성석경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연석입니다. 하동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조례취지에 맞게 의결사항 항목에 법령 정비와 개별조례 등에 의해 운영되는 유사 의결사항 통폐합 및 조정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추진과 운영을 위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결정”을 “조정”으로 하고, 안 제3조에“의결사항”을 조정위원회의 취지에 맞게“조정사항”으로 하고, 의결사항 일부를 폐지하거나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경남도의 조정위원회조례와 타 자치단체의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동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는 1972년 9월1일 조례 제221호로 규정이 된 이후에 모두 16차례 개정을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97년 9월27일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1조 목적에 보면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군에 군정조정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군정조정위원회는 어떤 사항을 의결하는 기구가 아니고 말 그대로 조정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결정”이라는 말을 “조정”이라는 말로 바꾸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제3조(의결사항)을 (조정사항)으로 하면서 “의결”한다를 “조정”한다로 용어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19개항이 되어 있습니다만, 1항,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2항, 정부 및 도에서 하달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은 현 항대로 두고, 3항부터 6항까지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항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심의에 관한 사항, 5항 행정의 능률에 관한 사항, 6항 생활보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삭제를 하고, 제7항을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살리면서 3항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8항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9항 외국산 기자재의 구매도입, 임차 등에 관한 사항, 10항, 지명, 국·공유재산, 초지조성에 관한 사항, 11항, 복합민원 통합조정 및 허락되지 않은 민원 심의에 관한 사항, 12항, 공업용지조성 심의에 관한 사항, 13항 에너지 절약대책에 관한 사항, 14항 지역방화 대책에 관한 사항, 15항 수산진흥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 16항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17항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관리에 관한 사항, 18항 자동차운수업 인·면허 심사에 관한 사항은 삭제를 하고 19항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제4항으로 하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삭제하는 사항은 현재 군에서 각종 위원회나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서 그 근거에 의해서 하는 사항은 그 근거에 의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심의를 안해도 되고 현재 7항에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만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안을 바꾸도록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6년 9월6일 의안번호 42호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11일 당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조금 전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군정 조정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등 의결을 결정에서 조정으로 개정하여 우리군 조정위원회를 원활하게 함이며, 조례 취지에 맞게 의결사항 항목에 법령 정비와 개별 조례 등에 의해 유사 의결사항을 통·폐합 및 조정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하고자 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으며, 안 제3조 의결사항은 종전 개정안(1997.9.27)에서 의안 1호부터 19호까지를 살펴보면 위원장의 권한권이 의사결정에 있어 자기중심주의로 흐를 경향이 있었으나, 본 조례 안의 제3조 의결사항은 거의 삭제시켜 조정사항으로 개정 조례안으로 제출한 바, 심의 의결하여 가결토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조례안이 “의결”에서 “조정”으로 바뀌는데 전부개정안으로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군정조정위원회의 설립목적이 군정의 실과소나 부서간에 의견이 분분하거나 조정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 실과장들이 모이는 조정위원회에서 의견을 통합 조정하는 사항이지, 거기서 정해진다고 해서 반드시 군수가 결정을 해야되는 의결사항으로서는 용어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전부 개정사항이 아니고, 일부 용어나 뜻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개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조정사항인 1항 2항이 생략되어 있는데 세부 내용을 설명 바랍니다.

이홍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항과 2항은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은 군에서 기본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시책이나 계획중에서 부서간에 시책을 추진하다보면 여러 가지 상충되는 부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의견을 만드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항에 정부 및 도에서 하달되는 중요 시책의 검토시행도 중앙부서나 도에서 어떤 계획이 오지만, 일선의 우리군 자체의 계획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여기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성원은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종전의 “의결”에서 “조정”으로 바뀌면 자문정도로 약화되는 게 아닙니까?

군정조정위원회 제2조(구성)에 위원회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위원장은 부군수님이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위원은 실과소장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에는 군정조정위원회가 있고 도에는 도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조정이라는 것은 어떤 시책이나 계획, 어떤 업무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을 하나의 의견으로 조정하고자 할 때 군수가 결정을 하기 전에 실과장 전체가 모여서 서로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의견으로 조정해서 군수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우는 자문기구입니다. 종전에 조례제정을 하면서 용어를 "의결"로 해 놓으니까 강제성이 있는 것처럼 되는데 이것은 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을 했다고 해서 군수가 반드시 시행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용어 자체가 맞질 않습니다. 다른 도나 자치단체에서도 "의결"로 하지 않고 전부 "조정"으로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취지에 맞게 “의결”로 되어 있는 사항을 “조정”으로 용어를 재정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군정조정위원회가 “조정”으로 바뀌면 결과적으로 자문역할인데 구성원이 행정원으로 한정이 되어야 하는지, 다른 시군에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의결"이 아니고 자문이기 때문에 일반인도 전문가가 1명씩 조정위원으로 들어갈 계획은 없습니까?

군 내부적인 조정위원회이기 때문에 어떤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은 관계법에 의해서 각급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는 민간인이 참여해서 듣는 사항입니다. 이건 군 내부적인 조정위원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초에 각종 자치법규 내지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기 위해서 해당 법규나 관계 규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의 조정위원회나 타 자치단체의 규정된 조례사항을 보니 전체 조정사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용어의 정의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타 시군에도 조정과 의결에 관해서 알아보니 타 시군에서도 말 그대로 조정위원회이기 때문에 실과장이 조정하는 사항이 맞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과장들이 어떤 의견을 모았다고 해서 군수에게 강제성을 띠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현재의 19항, 개정된 항은 4항이 되겠습니다만,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부의해 왔을 때 거기서 의견을 모아서 군수에게 "우리 실과장은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고 통보해 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과장이 모았다고 해서 군수가 그것을 반드시 시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의결로 하면 용어가 맞지 않겠다고 해서 정비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조정을 한 것입니다.

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현재 삭제를 하게 되는 안은 심의기구가 있는 사항도 있고 심의기구가 없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7항, 개정되는 3항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에 보면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위원회가 없는 그런 사항에서 처리할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다하는 것으로 포괄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개별적으로 일일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심의할 위원회나 기구가 없는 사항은 여기서 다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나열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도나 타 시군의 조례도 참고를 해보니 대부분이 4개내지 5개항으로 간략하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취지에 맞도록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고자 해서 이번에 삭제를 하게된 것입니다.

재무과장 문동수입니다. 하동군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하동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을 현실에 맞게 신설함 안 제3조내지 4조에 징수포상금 지급기준을 개정하고 지급한도를 신설하는데 현행 회계연도말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과년도 징수액의 5%를 지급하였으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개정함(1년경과1%, 2년경과 3%, 3년경과 5%,)이고 두 번째 지급한도를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안 제5조에 징수포상금 지급의 합리·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신설함 안 제6조에 징수포상금의 지급신청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을 개정함. 안 제7조- 제8조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환수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기타 불합리한 서식을 개정함입니다. 입법예고사항으로 금년 6월20일부터 7월10일까지 20일간 군 공보지, 일간지,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도 세정과에서 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하동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6년 9월6일 의안번호 43호 하동군수님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11일 당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조금 전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정발전과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지급심의위원회 구성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시행하게 함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태진위원입니다. 포상금제도 실행이후와 실행 이전의 세액을 비교한 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문동수입니다. 예를들어 2005년도 징수포상금 기존 조례를 가지고 징수포상금 지급한 내역입니다. 2005년도는 전체 843건에 징수금액은 1억 24,20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들 포상금 지급 결정은 전체 공무원 21명이 5,747천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 징수포상금 내용을 보고드리면 전체 군세, 도세 합해서 134건에 징수금액은 34, 616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이중 포상금은 전체 8명이 되겠고 지급금액은 1,482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포상금 대상중에 민간인은 없지요?

읍면 세무공무원과 군본청 공무원밖에 없습니다.

행정에서는 세입징수가 필요해서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만, 포상금보다도 다른 쪽으로 변형을 해 보는 것은 어떤지요?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를 했을 때 1건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런 용어가 상당히 삭막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공무원이 큰 일을 하나 했다, 그러면 1건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0만원이다, 100만원 미만이다 이랬을 때 우리가 현실적으로 삭막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에 심의위원도 집행부 실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민간인도 포함이 되니까 민간인도 전문위원으로 들어가는 것도 유도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 공무원중에서 실과소장들이 더 전문화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실과소장들을 심의위원으로 구성해서 그야말로 객관성 있게 운영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의 조례는 어떻습니까?

타 시군도 이번 도에서 내려온 표준안을 가지고 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정기분 면허세 자동차세와, 재산세가 9월달에 두 번째 부과가 됩니다만, 예년과 비교를 하면 작년보다 징수율은 아주 높습니다. 공무원이 징수업무를 태만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납기내에 완징을 해서 체납을 최소화하고, 체납이 생기면 최선을 다해서 징수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에 과년도 체납액은 7월말까지해서 도, 군세 세외수입해서 17억3천만원정도 됩니다. 전체를 두고보면 우리군 재정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려도 열악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단 한 푼이라도 체납이 안 생기고 당해연도 부과된 도세나 지방세를 전체 완징을 해야 재정이 그나마 제대로 돌아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입징수포상금 제도를 만들어 보완함으로 해서 세무공무원들이 물론 자기 본연의 업무는 충실히 해야겠지만, 체납세 징수를 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입징수 포상금을 지급함으로 해서 타 직원간에 위화감도 우려가 됩니다만,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체납세를 한푼이라도 징수하기 위해서는 세무공무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례를 시행코자 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2조1항1호에 체납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은 포함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를 할 때 그런 공적이 있는 것은 참작을 하여 포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1항 1호에 보시면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2호에 보시면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이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공적이 있는 공무원이나 민간인은 심의과정에서 참고를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제1조 보시면 세정발전과 세수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으로 했고, 제2조 1항 1호에도 체납세를 징수하는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2호에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때 참고를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1조(목적)과 제2조(지급대상)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인이나 직접 세금에 종사하지 않은 일반 직원들이 징수를 했더라도 제가 판단할 때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연위원입니다. 지금 세금징수 업무를 맡은 공직자만 혜택을 보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체납액에 기간을 두어서 체납한 사람에게 납기후로 되면 돈이 얼마 더 포함이 돼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가 포상금을 받는 것보다 이걸 기간이 얼마 지나면 삭감해 가지고 자진해서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읍면 재무부서에도 근무를 해보고 진교면장도 해 봤는데 체납된 사람은 대부분이 원인이 있습니다. 가령 자동차세가 체납액의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에게 자동차세를 부과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있다가 을이라는 사람에게 임의로 팔아 버립니다. 또 을이라는 사람은 병이라는 사람에게 자꾸 팔다보니까 대포차로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가서 자동차세를 납부해 달라고 종용을 하면 자기한테 차가 없는데 왜 나한테 받으러 오느냐고 얼굴을 붉히는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진교면장할 때도 그런 경우를 많이 겪었는데 물론 이 사람들이 체납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감해서 납부를 하면 더 좋겠습니다만, 현실여건상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제2조 1항에 대해 언급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를 생략하고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