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제1소위원회 권갑점 위원입니다. 제1소위원회 위원은 본 위원을 비롯하여 임춘택 위원과 이창구 위원장으로 편성하여 기획감사실,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실, 산림녹지과, 보조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총 12건에 대하여 시정요구 4건,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4건을 지적하고, 수범사례 2건을 발굴하였습니다. 건별 주요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전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각종 인·허가 처리 시 행정편의적인 해석으로 주민불편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향후 인·허가 처리 시 합법성보다는 합목적성에 입각한 민원인과 주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이고 탄력적인 법규의 해석으로 민원업무의 슬기로운 처리가 요구되어 시정요구 사항으로 지적하였으며, 그 외 시정요구 지적사항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의 각종 이월사업 과다발생에 따른 대책강구, 각종 위원회의 재정비,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종합민원실 근무여건 개선 등 총 4건을 시정요구로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처리요구 사항 2건으로서, 재무과 소관의 3개 단체 공동사용 사무실 근무여건 개선방안 강구로서, 현재 자유총연맹 함양군지부, 바르게살기 함양군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함양군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누수와 화장실 고장 등 건물 내·외부의 부식으로 근무자뿐만 아니라 내방하는 민원인들에게 큰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어 조속히 수리와 도색으로 환경미화 및 사기진작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함과 문화관광과 및 문화원 소관에 ‘간추린 함양역사’ 책자발간 부적정 건으로서 함양문화원에서는 2,000만 원의 군비보조 사업으로 2006년도에 ‘간추린 함양역사’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내외 학생과 주민을 대상으로 5,000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나 책자표지의 편찬자 표기, 책 내용 중 연구논문의 제공자에 대한 업적과 성명의 미표기 등 책자발간에 따른 부적정함이 있으므로 기 배부된 책자는 회수하고 논문제공자의 업적과 내용을 사실대로 수록하여 재발간 배포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어 처리요구로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4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의회 청사 증축 및 사무실 확보방안이 시급하여 2007년도 본예산 편성으로 의회건물 증축 등 사무실 공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재무과 건의사항으로 하였고, 농촌 빈집 정비사업에 빈집소유자가 철거 미동의시에도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과 「부동산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증인 처우방안 강구 등 2건을 종합민원실 건의사항으로 하였으며, 우리 함양군민들이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차원에서 수영장 건립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문화관광과 등 3개과 부서에 건의사항으로 공동 지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범사례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도시 간 교류협력 추진과 WTO 및 FTA 등의 영향으로 농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상호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농·특산물 수출시장 개척이 필요한바 우리 군에서는 미국, 중국 등 우호교류 협정체결로 선진지자체 및 교포사회에 함양의 위상을 드높였으며, 우리 군의 농·특산물 수출시장 개척에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교육환경이 열악한 관내 학생들에게 직접 해외 어학연수 및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군 인재육성은 물론 애향심을 고취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 시·군 및 지역주민의 호응도는 관련부서의 높은 행정력의 추진력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기획감사실에서는 우리 지역의 우수한 자원을 개발, 교류, 홍보 등을 위한 선진 외국 자치단체와의 확대교류를 더욱 더 추진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국외자매결연 추진을 수범사례로 하였으며, 종합민원실에서는 특수시책사업으로 노인민원이 많은 관내 특성상 수혜계층이 제한적임을 감안하여 ‘민원현장확인예약제’(공무원 출장 임시예약), 문자통보제 정착을 위하여 민원접수 시 연락 가능한 자택번호 및 휴대폰 전화번호 병행을 유도하는 등 시책이 융통성 있게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민원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팩스 민원처리, 여권 수령, 자동차 등록 및 저당권 설정, 건축 인·허가 처리, 지적민원 처리 등의 전 민원사무에 대하여 민원인에게 결과처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통보함에 따라 민원인 만족도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종합민원실에서는 전 읍·면으로 확대 실시하여 앞으로 노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지속적인 관심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건을 수범사례로 발굴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은 면밀한 분석을 통해 지적한 사항이므로 원안과 같이 감사결과보고서에 수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갑점 위원 하단)

권갑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소위 반장이신 박성서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서 위원 등단) ○. 제2소위원회 보고

제3소위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소위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노길용 위원과 한윤용 위원으로 편성하여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지역환경사업단, 지역개발사업단,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보조단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총 4건에 대하여 처리요구 2건, 건의 2건으로 지적하고 그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태풍 “에위니아” 응급복구 미흡입니다. 군 관내 일부지역인 유림면 웅평리 안평마을 앞 소하천의 경우 소하천 둑이 30여 미터가 무너져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실정으로서 소하천 인근에 민가가 10여 가구가 운집되어 있는 만큼 태풍 이후에 큰 집중호우가 내렸다면 2차적인 재해가 가중되었을 것이므로 피해응급복구를 하여 2차적인 재해를 방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응급복구가 미흡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태풍피해 응급복구가 안된 지역을 조사하여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재해에 대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응급복구 조치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환경사업단 소관의 공중화장실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에 의하면 “시설주는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이 미설치된 공중화장실이 군 관내에 98개소가 있으므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이 미설치된 공중화장실이 군 관내 98개소가 있으므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이 미설치된 공중화장실 98개소는 장애인 등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완벽한 시설보완이 되도록 처리요구로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서 건설사업용 각종 자재를 설계반영 시 사전에 비교·검토를 철저히 할 것을 건설과, 지역환경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에 건의하였고, 지역환경사업단 소관으로 람천(남원시 인월면)은 함양군 엄천강과 같은 지류인 낙동강수계이나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어 관리청이 다름으로 인해 함양군에서 수질관리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효율성이 낮은 실정으로 남원시 운봉, 인월 하수처리장 조기완공을 촉구하고, 함양군과 남원시가 낙동강수계 수질관리를 위한 협력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하겠으므로 낙동강수계 수질관리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건의사항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감사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두식 위원 하단)

노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토론

위원장님!

예, 노길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허가 문제는 오늘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인·허가가 우리 함양군이 너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하고 그렇다는 민원이 지금 많습니다. 이번 기회에 인·허가에 대해서 조금 간소하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간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노길용 위원님 말씀은 지금 절차가 복잡한 인·허가 사항 부분에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민원불편을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다른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세요? 각종 인·허가처리 시 행정편의적인 해석으로 주민불편사례 발생에 대한 부분은 노길용 위원님이 토론하신 내용대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추가를 해서 시정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이월사업(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한 과다발생에 대한 대책강구”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기에 제가 간단하게 용어 한마디만, 단어 하나만 삽입을 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1항 밑에 부분에 사업시행부서 바로 위에 “업무추진에 적극적이지 못한 결과로 판단됨” 이리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업무추진에 합리적이고”라는 단어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른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각종 이월사업 과다발생에 따른 대책강구는 원안대로 시정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재정비 건에 대한 토론을 해주시죠.

위원장님! 거기 지금 위원회를 1소위에서 사무감사를 했을 것인데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우리 함양군에 필요한, 꼭 필요한 위원회가 몇 개나 된다고 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감사할 때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우리군 관내에 46개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상부기관에 어떤…

상위법입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꼭 필요한 현안문제가 발생해서 위원회를 소집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또 전반적인 부분에 우리 군정을 수행해 가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현재는 현안문제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이런 현안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위원회로 성격이 규정이 되고 군정의 보조단체로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됐기 때문에 위원회의 설립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상으로는 현안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 회의 소집을 하지 않은 그러한 문제 또 회의소집을 했더라도 정원규정이 있는데 정원규정에 회의성립이나 어떤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그러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겠다는 게 집행부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현안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더라도 어찌되었든지 간에 군정수행에 필요한 보조단체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1년에 적어도 한두 번 정도는 회의를 소집을 해서 군정에 관한 홍보도 하고 여론수렴도 하고 여러 가지 군정의 효과적인 어떤 그러한 기구로서 관리·점검하는 차원에서라도 위원회 회의소집을 해가지고 회의를 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개진을 했습니다.

이게 아까 46개인가 함양군 관내 위원회가 그렇다고 그랬는데 감사하면서 1년에 한 번도 회의소집 안 한 위원회가 몇 개나 됩디까?

1년에 소집을 하나도 안 한 위원회가 총 6개입니다. 6개인데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답변은 현안문제가, 꼭 회의소집을 할 필요성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소집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군정 보조단체로서 필요한 것이니까 관리·점검을 하고 하는 차원에서라도 회의소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개진을 했고 또 회의소집을 하면서 회의수당 문제가 차별화가 돼 있어요. 심지어는 2만원에서부터 7만원까지 차별화 되어 있는 부분도 위원들 간의 어떤 개인적인 기분상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회의수당도 통일시키고 평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부분도 아울러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회의수당 차별은 어째서 차별을 두었던가요?

회의수당이 각 실·과별로 소관부서가 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상에 실·과의 예산이 여유가 있고 넉넉한 데는 회의수당을 거기서 맞춰서 드릴 수가 있는데 예산이 부족한 그런 실·과에서는 회의수당을 제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의를 개최하려고 해도 자주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실제로는 있었다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말씀은 없습니까?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각종 위원회 재정비 건에 대해서는 원안에 지적해 놓은 대로 시정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근무여건 개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종합민원실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요구를 지적을 했는데 저희들이 현장감사를 갔다 와서 바로 정리가 되신 것 같고, 지적사항에 4쪽에 한번 보시면 “다시 찾고 싶은 분위기를 쇄신하기 바람” 이것까지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흡연하는 직원들은 지금 있는, 흡연장소에 있는 재떨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치우셨다라고 그러고 이런 것들은 우리 직원이 흡연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맨 처음에 지적할 때는 민원인들도 와서 거기서 흡연을 해도 되는가 싶어서 하는데 남들 보기에는 우리 직원이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청사 내부에 흡연실을 하나 지어줬으면 하는 어떤 바람으로 이런 것을 지적을 했는데 의외로 이 내용을 가지고 보면 외부에서 우리 직원들이, 민원실에 있는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고 또 거기 있는 것을 다 정리를 했으니까 여기 밑에 부분은 없앴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친절로서 다시 찾고 싶은 분위기를 쇄신하기 바람” 이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아마 권갑점 위원님이 직접 지적을 하신 내용인데 민원실 앞에 가끔 보면 들어가는 입구 문 양쪽으로 서서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모양이 안 좋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그 부분은 어쨌든 민원실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하는 행위조차 우리가 하지 못하도록, 그것도 실내도 아니고 실외에서조차 못하도록 하는 부분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부분도 되고 하니까 그 부분은 조금, 우리 권갑점 위원님이 당초에는 직원들이 피우는가 싶어서 그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아니 민원실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직원들이 다리 꼬고 앉아서 담배를 많이 피우더라고요, 모여 앉아서. 그런 것은 우리가 봐도 사실 안 좋더라고요.

직원들이 물론 피웁니다. 직원들도 흡연자가 있으니까 담배를 피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담배를 피울 수 있는 장소가 지금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는 것도 개인의 권한인데 물론 건강상의 문제가 있고 사회 분위기가 금연풍조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담배 피우는 것을 그것도 기호식품인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은 없거든요, 직원들. 그래서 흡연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고 지금 농협출장소 앞에 거기가 원래 흡연 장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특별조치법 관계 때문에 그 사무실로 할애를 하면서 그 장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마땅한 흡연 장소가 없으니까 밖에 나와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직원들은 거기 가서 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고 이 부분은 권갑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민원실에 대한 그것도 있고 하니까 이 사항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위에 있는 그 부분은 문맥을 조정을 해서 가운데 흡연부분만 삭제를 하고 시정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3개 단체, 그러니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함양군협의회, 새마을운동 함양군지회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실 근무여건 개선방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저도 군 청사를 업무를 보고 돌아 나오는 우리 민원인들이라든지 우리 함양을 방문했든 사람들이 나오다 입구에서 보면 3개 단체 사무실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주민의 입장으로서 거기 보면 항상 거기가 눈에 뜨이는데 지금 외벽 쪽으로 건물은 어차피 낡았다손 치더라도 굉장히 부식된 부분도 많고 색깔이 바래져 가지고 미관상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 군 바로 앞에 위치해 갖고 있는 어떤 건물이 이렇다는 것은 좀 그러니까 우선 도색이라도 칠할 수 있도록 이런 지적은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건물이 우리 군 건물입니까?

예, 우리군 재산입니다.

그래요.

예,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3개 단체가 공히 사용을 하는데 지금 안에 있는 화장실이 고장이 난 지가 오래 돼 가지고 실제로 사용을 하지 못하고 급하면 여직원들 같은 경우는 우체국으로 가고 군청으로 오고 이렇게 멀리 생리적인 욕구를 해소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부분은 지붕이 누수가 생겨가지고 자유총연맹에 있는 젊은 청년회원들 손으로 일부는 자체적으로 수리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수리가 돼야 된다는 게 이 문제의 요지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런 문제점들을 사용하고 있는 단체에서 건의와 시정요구를 한 번도 안했던가요?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이리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것까지 지적을 한다고 하면 사용하는 단체들은 뭐하는 단체들입니까?

사용하는 단체에서 화장실 부분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건물자체가 군비보조를 하는 단체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재산 건물자체가 군유재산이고 또 관리권이 군에 있고 다만 사용하는 그것만 해당 단체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건물 군유재산 관리에 대한 부분은 군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유총연맹 문제 같은 경우는 스스로 간단한 수리부분은 자유총연맹에 있는 회원들 자체적으로 몇 차례 수리를 하고 했는데 그래도 근본적으로 집중호우시나 강우량이 많을 때는 누수가 많기 때문에 근무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군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 부분은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지적을 해놓은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내용은 원안대로 처리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간추린 함양역사 책자발간 부적정” 부분에 대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들으셔서 알 겁니다마는 우리 군비 보조를 2,000만 원 받아서 문화관광과에서 보조단체인 문화원에다가 지급을 해서 간추린 함양역사라는 책을 발간하도록 했습니다마는 그 집필원고를 수집하는 과정, 책자를 발간하는 문제, 명의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와 다른 이름이 게재가 돼서 본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이 발송이 되고 하는 그런 소지가 있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약간 협의를 드린 바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노두식 위원님.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지금 이 간추린 함양역사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재발간해야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설명을 하실 이유가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추린 함양역사를 발간하도록 문화원에다가 위촉을 해서 문화원장인 김성진 원장이 주관이 돼서 원고를 여러 분야에 걸쳐서 고대사부터 시작해서 현대사까지 각 분야별로 나눠서 원고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집필을 한 학자들이 몇 분이 있습니다. 몇 분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를 들면 우리 인산한의원 원장을 하는 김윤수 씨 같은 경우는 한학자고 이래서 그 분이 맡은 분야가 있고 또 다른 강윤석이라는 학자가 맡은 분야가 있고 각 시대별로 나눠서 집필을 한 그 원고를 모집을 해서, 수집을 해서 이 책자를 발간을 했는데, 발간을 하면서 그러한 원고를 직접 쓴 당사자들의 이름이 사실은 전연 기재가 되지 않고 모든 내용이 김성진 원장이 독자적으로 해서 발간한 것처럼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당사자들의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함양신문에도, 지역신문에도 나오고 어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못된 것이고 하니까 시정요구가 돼야 된다는 내용이고 또 그 내용 중에는 불교에 관한 그런 역사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집필자인, 발행자인 김성진 문화원장이 종교적인 관점이 기독교라는 그런 것 때문에 불교부분은 완전히 그 내용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집필한 집필학자가 내놓은 원고를 임의로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잘못됐으니까 이미 기 배포가, 책자가 많이 나갔으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책자를 회수를 해서 다시 정상적인 이름을 넣어주고 새로운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해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그 내용 중에서 우리 함양 간추린 역사에 대해서 왜곡이나 역사에 대해서 다른 문제점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역사에 대한 왜곡…

이 책 간추린 함양역사라는 책 그것을 내는 과정에서 무슨 왜곡되거나 안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종교문제 이런 것이라도 삽입을 하고 뺄 것은 빼고 이런 큰 문제점들은, 여기 보니까 단지 그런 점들보다 중요한 몇 건보다 그 원고를 내신 집필이름이 바뀌고 자기가 한 것으로 이게 주요 초점인 것 같네요.

그것도 들어 있고 사실은 원고를 집필한 학자들에게 집필원고료가 지급이 되고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비정상적으로 처리가 되고 다시 회수해서 드리고 하는 실질적으로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조금 우리가 지식인으로서 또는 어떤 학자적인 입장에서 볼 때 양심적인 측면으로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고, 예를 들면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세월이 흘러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예를 들면 우리 후손들이 봤을 때 그 책자에 쓴 원고내용이, 예를 들어서 김윤수라는 학자가 쓴 내용인데 이름은 김성진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자료를 참고문헌으로 이용을 할 때에 김윤수 씨가 자기가 쓴 원고를 나중에는 자기가 참고문헌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남의 원고를 빌려서 쓰는 그런…

저작권 문제 같구만.

그런 문제도 생길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잡혀져야 된다는 거죠.

순수한 문화원장님의 도덕성 문제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 보조가지고 책자를, 함양역사 책자를 발간했는데 우리 담당집행부 과에 보고 책정을 할 때 그런 것 없이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현행 보조단체에 보조금을 2,000만원 지급을 했는데, 예를 들면 간추린 함양역사라는 책을 발행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지급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때는 그 계획서상에는 그러한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다 안 들어 있죠. 그러니까 문화원에다가 위탁을 해서 발행을 시킨 것인데 위탁을 한 그 주관부서에서 그것을 실행하면서 정상적으로 하면 되는데 정상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그 책을 발행하는 과정까지는 이것을 이래라저래라 하고 세세한 것까지 관여를 하고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발행을 해놓고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왔다, 그러니 그 문제를 우리가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 문제가 대두된 겁니다.

그러면 원안대로 처리요구를 하면 되겠죠.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적한 위원입니다. 위원으로서 몇 가지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신 위원님께서 문화원장님에 국한되는 어떤 문제라고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모든 주민들이. 그런데 우리 함양문화원에서 나오는 책자는, 더 더욱이 우리 군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나오는 책자는 모든 주민들과 모든 군민들로부터 신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글이든지 간에 정확한 사료에 의해서 이게 나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큰 의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의 원고를 자기가 한 것처럼 한 이 부분이, 이게 역사입니다. 우리 함양의 향토의, 우리 함양의 역사고, 가장 우리 함양의 역사를 잘 정확하게 보존하고 이어가야 될 곳이 문화원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선비정신이 살아 있어야 될 곳이 문화원이고 그런데 이런 책이 나온 그런 오류를 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것을 짚지 않으면 다시 책이 계속해서 1년에 몇 권씩 지금 내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책임감을 느끼고 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끼리 잠시 시정과 처리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는데 제가 사전하고 여러 가지를 찾아보니까 시정요구라는 것은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라는 사전적인 어떤 해석이 있고 이 처리라는 것은 “사건, 사무를 정리해서 치우거나 마무리를 얻는 것, 어떤 결과물이 있는 것,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 이런 어떤 내용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내용증명을 보낸 분도 1차에서 이게 시정이 안 되니까 처리가 안 되니까 2차까지 보냈는데 나누어줬던 책을 다시 회수해서 다시 내는 이것은 저는 어떤 결과물을 얻으려고 하는 어떤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처리인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전문위원님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금방 설명 드린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맞는지 처리가 맞는지 전문위원님으로서 어떤 게 맞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전문위원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답변을 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면 지적사항으로서 시정 또는 처리 그리고 건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이나 처리에 대해서 쓰는 것은 행정상 잘못이 있을 경우에 지적을 해가지고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시정처리를 하고,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을 요하는 것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이나 처리에 대해서 보통 강도는 같은 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침에 국회사무처에 확인해본 결과는 보통 국회에서는 시정이나 처리해야 될 사항들은 일반적으로 시정으로 많이 한다고 하고 그 강도나 집행부에서 조치해야 될 결과보고를 받습니다, 저희들도. 시정도 받고 처리지시를 해도 받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 권 위원님이 사전적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시정을 할 것이냐, 처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적을 받아도 조치결과를 받고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시정을 하든 처리를 하든 그것은 느낌은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시정을 할 것이냐 처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니까 처리 강도가 높고 어떤 이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어감상 즉시처리로 받아들이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했을 때는 시정이나 처리나 같은 맥락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례가 처리는 즉시, 예를 들어서 빠른 시간 안에, 조속한 시일 안에 어떤 조치가 이뤄져서 그 결과물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고, 시정은 처리보다는 약간 기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우리가 관례적으로 느껴온 사항이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아침에 말씀을 들을 때는 감사지적을 어떤 용어를 잘못 썼는가 해서 했는데 제가 몇 분 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처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자를 5,000부를 발행해서 간추린 함양역사 원고 쓴 사람이 10년 동안 자료를 모으고 번역하고 연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간추린 게 아닙니다. 그리고 편저는 연구를 쓸 수 있는 가벼운 소재, 가벼운 자료를 이렇게 모아 갖고 책을 낸 그것은 누구나가 자료를 모을 수 있는 게, 모아서 내는 게 편저입니다. 그렇지만 이 연구성의 논문이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편저라고 이름 짓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 어떤 대학 박사과정에 있는 이런 사람들의 연구논문을 중학생들에게 일일이 나눠주었다는 이것도 예산낭비입니다. 이런 것은 다 적지 않았습니다, 이 처리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요구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제가 봐도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끝으로 너무 시간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책을 회수를 아까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책을 회수를 하면 회수한 책은 완전히 폐기처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군비 보조 2,000만원을 받아서 책을 발행을 했는데 그 과정이 잘못됐고 결과도 잘못된 것으로 본인이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비로 새로 발행한 부수만큼 고쳐서 책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기 배포된 배포처에는 잘못된 자료니까 이것을 회수를 해서 수거를 해 드리겠다, 그리고 새로 제대로 고쳐 가지고 자부담으로 발행을 해서 그만큼 다시 배포하겠다는 겁니다.

나도 예산상 문제 그것을 지적하려고 그랬는데…

그래 이 감사상에 전량 회수하면 진짜 전체 다 5,000부를 회수해야 되는데 그리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의를 보여줘야 민원을 한 사람도 이렇게 하려는 의지가 보였다는 것도 되는 겁니다. 이런 책이 전국적으로 다니면 함양군의 명예 실춥니다, 이것은. 이것까지 제가 꼭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그 뒤 협찬금 받은 사람들 명단이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 군에서 보조 받는 책에서는 절대 넣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까지 다 감사지적사항에 못 넣어서 그렇지 이것은 할 수 있는, 문화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만큼 배려를 해서 지적을 해놓은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이제.

이것은 원안대로 해서 통과를 시키고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권갑점 위원님이 고민 고민하고 여러 가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이런 자료들을 수집을 하고 이래서 이게 제대로 본인이 자비를 들여서 이렇게 수정을 해서 다시 재발간해서 배포를 하겠다는 그 결과만으로도 우리는 박수를 쳐 드려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어쨌든 그러한 본인의 요구를 강하게 나타내고자 하는 뜻으로서 아마 처리요구라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법적인 용어해석도 국회사무처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확인을 했으니까 지적당사자이신 권갑점 위원님의 요구대로 그러면 원안대로 처리요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함양군의회 청사 증축 및 사무실 확보방안 강구” 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까 협의해 주신 대로 현안사항이고 우리가 간담회나 이런 자리에서 얼마든지 차후에 논의할 부분이 되니까 이 내용은 우리가 건의사항에서 삭제를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종합민원실 소관 농촌 빈집정비사업 철거방안 강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보면 자발적으로 안 되는 것은 강제적으로 처리를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나중에 법적인 것은 없습니까? 강제철거 하는데 보면 “소유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이것은 강제성이 안 있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법적 문제는 없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 사무감사 지적 시에 민원실에서 민원실장의 답변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문구를 잘 읽어보면 행정기관에서 소유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그랬거든요.

법적으로 합법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면 이런 것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큰 물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골에 보면 사람도 살지 못하고 다 쓰러져 가지고 정말로 미관상 안 좋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영고권자가 도시에 산다든지 이래 가지고 연락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철거가 마땅한 그런 집인데 본인동의가 없기 때문에 못 대고 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집행부에서 이런 그것도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그래서 건의사항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유재산권 침해가 안 되는 내용 속에서 용어 정립을 해서 건의사항으로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보증인 처우방안 강구” 이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 사항은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과장님.

지곡면장 할 적에 제가 지적했거든요. 그래서 종전에는 각종 수당들을 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이 방침이 수당이 없는 것으로 무보수로 이렇게 책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별도로 할 것 같으면 우리 군에서 수당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지급을 해야지 중앙정부의 지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도 이것을 지적했거든요. 불합리 하다, 다만 얼마라도 줘야 책임감 있게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물놀이시설로 문구를 바꾸면 야외수영장을 말합니까?

야외수영장도 가능하죠. 지금 우리 실내체육관 저걸 건립할 그 당시에 정용규 군수님이 군수 할 당시인데 그 당시에 체육부에서 ‘1군 1체육관 건설’을 지정을 해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하에 수영장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도의원 시절인데,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군수님하고 많이 언쟁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저는 수영장을 넣자고 주장했던 사람이고, 군수님은 “우리 지역이 문 밖에만 나가도 냇물이 있고 물 깨끗한데 무슨 놈의 수영장이 필요하느냐” 하는 그런 논리로 결국은 시행권자가 군수이기 때문에 그게 관철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함양군에 수영장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두된 현안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에 공식적인 경기를 할 수 있는 수영장도 하나 정도 필요하고 또 우리 지역의 맑은 물을 이용해서 주민들도 이용하고 관광객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물놀이시설도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 내용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게 물놀이시설이라면 우리가 어디서나 쉽게 설치할 수도 있고, 지금 있는 물놀이시설(수중보)처럼 막아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것들을 언급을 했다는 것은 감사를 하신 분은 제가 보니까 수영장시설을 해 달라는 의견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여러 상황이 어렵고 하니까 물놀이까지 했는데 확실하게 수영장시설을 그렇게 무리 없이 할 수 있다면 이걸 무리하게 우리가 또 넣어 가지고 수영장시설을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하림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하림에도 있고 상림에도 까막소 주변에 물 건너서, 그저께 강대수 위원님이 지적한 그 구역이 사실은 지역환경사업단에서 조성하는 수변공원조성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도읍가꾸기사업으로, 그 주변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물놀이시설도 필요하고, 공식적으로 소년체전 같은 데 함양선수단이 나가서 수영에 금메달을 따온 적도 있습니다. 백전초등학교도 그렇고 수동중학교도 그렇고, 지도하는 교사에 따라서 메달을 따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 수영장이 있으면 멀리까지 가서 전지훈련 안 하고도 이런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그런 차원에서 수영장과 물놀이시설을 겸해서 장소가 한 군데로 지정된 것이 아니니까 여건을 감안해서 시설할 수 있으면, 어차피 우리가 몇 십 억 들여서 공원조성사업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하나의 파트로서 들어가는 것도 바람직스럽다는 차원에서 이야기가 된 겁니다.

이것은 각 해당과에 건의를 하고 한 내용이기 때문에 방금 설명하신 대로 앞으로 할 수 있도록, 유인물과 같이 지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복합적으로 3개 과가 같은 동일사업을 하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지적이 된 겁니다.

전문위원님한테 문의를 할 게요.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건의사항을 보면 사무감사 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 있는데 거기서 수영장 감사를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지 시설보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가지고 지적되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전혀 감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위원님 대답 대신에 제가 지적을 했으니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어떤 정책사항도 감사를 합니다. 정책사항을 감사를 하는 중에 그 정책사항 중에 미진하다든지 또는 방향이 잘못되었다든지 그런 부분은, 방향 잘못된 것은 방향 수정을 해줄 수가 있고, 정책사항에 미진한 부분, 결함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보완해주는 것도 하나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역환경사업단이나 문화관광과나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결함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렇게 보완해줬으면 좋겠다는 정책사항의 보완사항을, 결점사항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감사의 전혀 내용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문위원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으로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시정사항하고 처리사항하고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건의사항은 법적이나 일반행정상 크게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이런 방향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나가기를 바라는 뜻에서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감사장에서 이런 부분을 건의하고 도출하기도 합니다. 법상이라든가 규제에 위배된 사항을 끄집어내는 것보다도 이런 식으로 개선해서 하는 것이 어떤 면으로 봐서는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해서 건의사항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건의에 반영해도 별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에 건의형식으로 한 것도 매가 되어 돌아온 그런 답변밖에 안 되었는데 그런 것도 잘 안 되는 걸 갖다가 지금 이것은 감사하고는 완전 별개인데 이런 걸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룬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돼서 전문위원님한테 질의를 한 것입니다.

차기에 행정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상림권 개발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잡아 가지고 하는 것도 중장기발전 차원에서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3개 담당 주무과에서 자기들이 이 사업계획을 최종적으로 시행할 때, 공청회 할 때 이런 부분을 넣어서 시행에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다는 사실은 답은 들었습니다. 더 다른 말씀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 내용은 자구수정을 좀 해 가지고 원안대로 건의사항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범사례 이 부분은 지적사항이나 처리나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군정을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잘되어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한 걸 선택해서 이렇게 넣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없으실 걸로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건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활성화사업 추진 소홀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우리 함양 지역사회의 여론들이 많은 내용들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고, 특히 이중에 한 가지를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금년 초에, 제일 밑에서 두 번째 항입니다. ‘노인전담지도자’라는 것이 금년 봄에 처음 신설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노인전담지도자를 채용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가 여러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계장이 심사위원으로, 당연직으로 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 노인전담지도자를 채용하는 심사시기에 사실은 담당계장을 연락도 안 하고 임의로 빼고 전담지도자를 채용을 했는데 결과가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의 딸이 채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연히 국가의 봉급을 받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인데, 공무원에 준하는 그런 분을 임용을 하면서 단체 회장의 개인적인 연에 의한 친분이 있는 사람을 임의로 고용했다는 부분이, 이것은 임용규정에도 약간은 어긋나는 것이지 않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다른 말씀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절차상 잘못되었다는 그 말 아닙니까?

예. 절차상 잘못되었다는 것이고, 생활체육협의회 운영과정에 여러 가지 약속 이행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원을 공채로 하는 겁니까? 회장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서 채용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담당자만 빠지고 다른 사람 다 참석이 되었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이야기 못하지 않습니까?

부당하다고 이야기 못합니다마는 담당자만 빠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사항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깊숙이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 주무과에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가지고 시정조치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 된 것입니다. 다른 말씀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 내용도 원안대로 처리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림공원 내 공중화장실 환경개선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상림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이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최근에 지은 것이라서 수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화장실 2개 이 부분을 건축할 때 전임 정용규 군수님 있을 때 그 분의 주관이 수거식화장실이 어떤 자기의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단체장의 어떤 시각에 의해서 된 건데, 지금 연꽃이라든지 상림 주변을 관광하고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마는 다른 데 좋은 이미지를 가졌다가 화장실만 들어갔다 나오면 그 좋았던 이미지가 싹 가신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세식화장실로 개선이 되어서 악취를 안 시키도록 하는 부분이 제일 관건이다는 차원에서 지적을 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상림뿐만 아니고 용추자연휴양림도 마찬가지고, 전임 정용규 군수님 있을 때 공중화장실 지어 놓은 부분은 대부분 수거식으로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는 시대적인 조류에도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의미로는 상림뿐만이 아니고 군 관내 전 휴양지에는 공중화장실은 다 수세식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차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시대에 맞게 해야죠.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것도 원안대로 처리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농촌총각 가정이루기사업 홍보 미흡입니다. 여기에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례로 제정을 했지만 지금 농촌총각 35세는 보조금의 반이고 50세는 30%고 그런 부분을 이장님을 통해서나 다른 유사단체가 손을 못 대게 홍보가 필요할 성싶어요. 확실하게 짚어줘야 되지 지금 그런 부분을 이장님조차도 잘 모르는데, 행정조치를 해 가지고 이장님들한테 35세 총각한테는 50%가 보조가 된다, 50세는 얼마가 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못 박아 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악용하는 그런 업체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을 확실히 정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됩니다.

우리 강대수 위원님은 우리 주민들의 인식이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법정 리동장님들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반상회를 통하거나 뭘 해 가지고 농촌총각 장가보내기운동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내역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확실하게 홍보를 하자는 내용을 곁들여서 우리가 처리요구토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물론 농촌가정이루기 이것뿐이 아니고 지금 행정이 보면 유해조수 보상문제 이런 게 주민들에게 홍보가 안 되었더라고요. 주민들은 진짜 모르고 있더라고요. 어떤 식이냐 하면 그냥 이장이 회의석상에서 한번 전달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라. 그래서 이장님들도 가서 그것을 방송한 분도 있고 안 한 분도 있고, 이장님도 방송 어찌 한번 해버리면 끝나고 이리 되니까 주민들한테 행정이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행정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게끔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노길용 위원님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단지 이 건만이 아니고 다른 군정 전반에 관한 부분에 홍보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서 홍보를 하자는 추가발언이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건에 대해서는 강대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걸 추가로 삽입을 해서 처리요구토록 하는 안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외버스터미널 및 주차장시설 개선 부분에 대한 토론을 해 주십시오.

제가 듣고 일어난 이야기인데요. 지금 우리가 보면 안의시외버스터미널에, 시외버스공용터미널이죠. 시설은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불 난 지가 2003년도에 화재를 봐 가지고, 뭐 찾으러 오는 관광, 우리가 관광객 유치를 하고, 보면 우리 내방객들이 들러봤을 때 공용주차장에 몇 년 전에 본 화재를 그대로 방치해 놨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습니다. 처음 우리 함양에, 안의에 발을 내렸을 적에 미관상 찌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어느 부분에 개인이 갖는 것보다도 그래도 우리 공용부분에서는 우리는 할 짓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시급한 문제가 있고, 특히 수동에 보면 터미널이 있어도 사람 기다리는 승강장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 비나 눈이 왔을 적에 남의 상점으로 진입해서 애로점을 많이 겪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동에 승강장 부분하고 또 함양시외버스터미널에 가서 보면 좁은 공간에서 차가 돌기 때문에 노면이 아주 안 좋습니다. 오래 되어 가지고 많이 패인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공영주차장에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니냐 하는 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가 처리가 되어서 내방객이나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또 운전을 하는 운전사도 그런 불편이 없도록 해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강대수 위원님이 안의터미널 화재로 인한 흔적이 아직 남아 있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보는 이로 하여금 불쾌감을 조성하는 그런 시설물들은 조속히 정비가 되어 가지고 철거가 되어야 한다는, 보완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 또 함양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 노면을 보완해야 할 부분, 수동에 승강장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하행선 진주로 내려가는 쪽에는 오른쪽에 승강장이 있는데 안의 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승강장은 있는데 대합실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차장 쪽에 대합실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아까 수동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병곡면 소재지에 버스승강장이 없어요. 여러 위원님 잘 아시지만 병곡면 소재지에는 승강장이 없어서 구멍가게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도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나 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병곡면 소재지에도 사실은 버스승강장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행정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섯 군데는 확정을 해 가지고, 지곡 나가는, 백전 나가는 쪽이나, 하백 쪽에 승강장은 올 봄에 설치가 다 되었습니다. 다섯 개는 했다는 소리, 계획을 세웠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마는 계획이 안 돼 있는 안의나 수동 또 함양시외버스주차장 그런 것을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대로 안의시외버스터미널 부분에 정비해야 될 부분, 보완해야 될 부분하고 수동주차장에 대합실 부분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고, 병곡면도 승강장 없는 부분은 보완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추가로 삽입해서 이 부분을 처리요구토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주)하미의 생산제품의 판매대책 요구에 대한 분야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하미가 지금 제대로 제품이 생산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하미공장에 대해서 염려하고 군민들의 걱정되는 소리를 많이 들어 가지고 현장을 한번 가보지 않았습니까. 실제 가보니까 우리가 소문 듣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회사 측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거에는 이런 천하고 가죽에 이렇게 무늬에 옻칠을 올려 영원히 변치 않는 고품질의 상품을 개발한다는 그런 기술회사였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걸 하나 납품하려면 우리 한국처럼 단순히 한 번 두 번에 결정되는 게 아니고 상의해보고 1년 2년 3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납품하는 게 늦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공장은 돌아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건축자재 이런 패널이고 합판 같은 경우에 옻칠 올려 가지고 아주 고품질의 건축재질 상품을 개발을 해서 옻칠 개발을 한다는 이래서, 9월 15일이라고 하죠. 9월 15일 LG(화학)하고 실험을 여러 번 했는데 그때 계약을 하러온다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런 공장이 단시간에 그런 큰 성과를 올리는 것보다 그런 좋은 기술을 가지고 앞으로 연구·개발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왔으나 좀 전에 반장님 말씀처럼 좀더 열심히 하고, 빨리 연구 노력하라고 이런 처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공정을 확인을 했습니까?

예. 지금 공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공장에 인부들이라든지…

건축자재 생산이 아니고 여기다가 그 옻칠을 올린대요.

지금 가서 보면 우리가 기존 가죽에 무늬를 넣어 가지고 옻칠을 먹이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기술적인 것은 하미가 가장 뛰어나고, 옻가죽뿐이 아니고 이런 건축자재에서도 칠을 먹여서 우리는 니스칠을 하지만 옻칠을 먹여서 건강, 웰빙되게 방을 꾸미는 것입니다. 마루바닥재도 옻칠을 먹여서 하고, 그게 수명이 일반자재보다야 몇 십 년 더 가는 그런 검증을 외국의 프랑스나 이런 데서는 자기들이 활용을 해보고 좋다면 계약이 되고, 현재 국내에서는 LG(화학)에서 검증을 거쳤으니까 15일 계약조건을 갖겠다, 계약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왔고, 앞으로도 우리 하미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또 그 분들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 다용도로 지금 활용을 할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을 눈여겨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너무 성급하게 이야기한다면 그렇고, 좀더 지켜보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현장점검을 통해서 볼 적에는 이런 부분을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다. 그래서 한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처리의견에 처리요구 이리 되어 있습니다. 처리요구라는 부분이 합당한 감사 처리의견인지?

처리라는 것은 군에서 출자한 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각도로 하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처리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이나 위원님들께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또 지도해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지도를 해줘야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다른 더 이상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처리의견으로 이래 놔도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이것도 원안대로 처리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태풍 ‘에위니아’ 응급복구 미흡 분야에 대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아마 노길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제가 위에서도 이야기를 한 번 했었고 그래서 질문한 것은 그대로 조치를 한다니까 이 원안대로 통과 시켰으면 합니다.

노길용 위원님이 정말로 태풍 ‘에위니아’나 집중호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 노길용 위원님뿐만이 아니고 함양군 전체에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농경지나 소하천을 비롯해서 피해가 컸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양행정기준이 기준이 2천만 원 이상이 아니고선 복구하기 어렵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개인 한두 집 몇 평 되지도 않은 소도수로라든지 또 요즘은 전부 노령화되어 가지고 아녀자들이, 나이 많은 할머니들이 농사 짓는 곳이 많습니다. 방천(防川)이라든지 우리 행정에 접수되지 않은 여러 가지 많은 피해가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경지를 제외한 것은 응급복구가 되었다지만 실제로 농경지에서는 응급복구는 아직 손도 못 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농번기가 끝나고 나면, 가을추수 마치고 나면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점검을 통해서라든지 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또 다소나마 큰 언덕이 무너졌을 때는 우리 군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가 추수 끝나는 시점에서 현장점검을 통해서 피해 봤던 부분을 다시 점검해 줄 수 있는 부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구 시에 어느 지역이 아니고 함양군 전체적으로 보면 사소한 게 많은 피해가 지금 발생되어 있을 것입니다. 신중을 기해서 복구가 차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강대수 위원님 지적대로 이번에 태풍 피해복구사업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일정금액 이상을 복구하도록 규정상으로 되어 있고, 소규모 개인 피해는 사실은 복구가 잘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행정에서 전체적으로 개인 피해 조금씩 나는 부분들을 복구하기 위한 부분으로 큰 덩어리 예산에다가 묶어서 해놓은 부분들도 아마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강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가 회기 마치고 또 추수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을 현장확인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조사를 해서 빠진 부분이 없도록 하는데 노력을 같이 경주하도록 하고, 사실은 추수하고 난 후라고 하지만 추수하기 전에 복구가 안 되면 추수하기가 곤란한 그런 지경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도 읍면장을 통해서 세밀하게 점검을 해 가지고 추수가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그런 지역은 긴급히, 예를 들어서 응급복구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의견에 넣어서 그렇게 처리요구토록 하자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렇게 보완을 해서 처리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환경사업단입니다. 공중화장실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 부분에 대한 토론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노두식 위원님 지적하신 사례입니까?

이것은 질의한 게 아니고 전번에 문서상 그래 가지고 올린 겁니다. 이것은 원안대로 처리를 부탁을 합니다.

아까 보고자료에는 위에 있는 미설치된 공중화장실이 78개소로 보고를 하셨는데 78개소가 맞습니까? 아까 보고서에 78개소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98개소가 맞죠?

예.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덜하고 지내온 그런 과거가 되다 보니까 장애인에 대한 처우에 신경을 덜 써서 이런 게 나왔지 싶습니다.

가까운 예를 보면 하천 밑에 보면 시설을 해놓은 부분을 장애인 중에서 강가에 한번 내려가 봤으면 싶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장애인이 내려갈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어요. 휠체어 타고 내려가는 게 아니고, 지체가 부자연스러운 사람이 내려갈 만한 그런 길이.

의지를 해서라도 붙잡고 갈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보완시설이 좀 필요하다.

이번에 상림에 지은 것 관리사 거기도 보면 장애인이 올라가기 힘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중간에 얘기해 가지고 많이 보완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모든 게 다 그래요.

이런 부분에 조금 세심한 배려가 없으면 장인들한테 불편을 주는 그런 사례가 생길 곳이 군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히 점검을 해 가지고 해도 빠지는 수가 있는데 평소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느끼시는 부분은 그때그때 집행부에다가 이야기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사무감사에 지적을 했으니까, 노 위원님이 지적을 한대로 처리요구토록 그렇게 원안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시설을 해놓으면 장애인만 사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이 많은 노인들도 편해요. 정상인도 그 시설이 편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구분을 하지 말고 장애인 입장에서 시설을 하면 더 나은 함양군을 건설하는데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노두식 위원님이 장애인 후원회장님을 하시니까 다른 위원님들보다는 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다 같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다음은 건설사업용 각종 건설자재 설계 반영 시 사전 비교·검토 철저에 대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건의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시정요구로는 안됩니까? 사업은 다 되었는데, 제가 아래 통합질문 때 이야기 했지만 지금 한국화이바 관하고 PE관하고 보면, 실제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타 시군에 사용하고 있는 그 자재도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상수관을 교체할 때 한국화이바 관을 쓰면 그건 비싸더라도 이해를 합니다. 지금 폐수하고 오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먹는 음료수가 아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시설로 보내는 그런 과정인데 구태여 비싼, 두 배 가까이 비싼데, 그러면 가령 10억만 해도 5억이 절약이 되는데 지금 함양실정으로 봐서는 5억을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급한 곳도 많고, 그런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담당과장이 자기 소신껏 앞으로는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게 의회에서 지적이 안 되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노두식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은 어쨌든 우리 같이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내구성이나 강도나 품질에 하자가 없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비싼 돈을 들여서 그런 관을 꼭 사용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선 당장은 예산이 절감되지만 긴 차원에서 보면 그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과장의 답변이었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과장이야기도 맞을 수가 있고, 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타당성이 있으니까, 굳이 어느 한쪽을 택해 가지고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날 통합감사질문 시에도 제가 그 부분을 담당과장이 너무 그렇게 일방적인 편견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도 맞지 않다고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은 그렇다고 담당과장이 하는 얘기가 100%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기는…

위원장님, 그런데 지금 그 관이 꼭 몸에 안 좋고 불량제품이고 그럴 것 같으면 딴 시군에서 먼저 (한국화이바 유리섬유관을) 씁니다. 왜 우리 함양만 설계변경까지 해서 쓰냐는 이야기라. 그것도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그 문제는 상수도사업 문제뿐이 아니고 건설과 감사 때 제가 이걸 짚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2005~6년도에 한국화이바 관으로 간 예산이 총 얼마인지 자료 좀 빼줘라 해서 자료도 빼놨고, 문제는 뭐냐하면 작년부터 집중적으로 파형강관으로 설계되어 있는 부분을 한국화이바 관으로 설계변경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대다수입니다, 2005년도에. 그래서 담당과장한테도 내가 “어째서 집중적으로 설계변경을 하면서까지 바꿨느냐?” 사실 박용호 먼저 있던 과장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분이 한국화이바를 가져오면서 공을 세웠는데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이 업체를 자기 체면을 봐서 써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썼는데 (현) 건설과장 자기가 맡으면서 자기도 모순점이란 걸 안답니다. 잘못되었다는 걸 안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 얘기는 “많이 우리가 바꿔가고 있습디다. 작년과 같이 안 하고 잘못된 부분은 한국화이바 관으로 설계가 났더라도 설계변경해서 박스로 바꾸고 지금 그것도 몇 건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 예도 보여주더라고요. 사실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화이바 관하고 파형관하고 아까 노두식 위원님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가격이 벌써 2.5배 이상 차이가 나요. 수명이 파형관도 50년 이상 보장되고, 섬유관도 7,80년 보장되지만 우리 함양군 예산으로 봐서는 좀 무리가 아닌가. 물론 한국화이바가 우리 지역에 들어와서 잘되어야 되지만 타 시군에 사용한 자료를 빼 달라니까 타 시군에는 사용한 데가 없어요. 멀리는 안 빼 보고 산청, 거창 빼 보니까 산청, 거창에서는 이걸 사용한 게 없어요.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서.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사실 고쳐나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노두식 위원님께서는 상수도라고 얘기하면 좀 그런 얘기를 안 했을 것입니다. 상수도로 보면 관이 납에서부터 철관에서부터 파형관, 동관, 유리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먹는 샘물에서는 크게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고, 우리가 하수도 처리관에서 비롯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오·폐수관.

“오·폐수관을 하는데 구태여 비싼 유리관 할 필요성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 질문에 과장님하고 의견차이가 난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우리가 서서히 풀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노두식 위원님 지적한대로 과장의 답변상에 무리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감사보고를 할 때 그러한 부분을 지적을 해서…

처리의견을 시정요구로 그리 하십시오. 그러면 자기가 답변 줄 것 아닙니까. 못하면 못한다든지…

여러 위원님들 이 내용을 시정요구로 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감사결과에 처리의견을 용어를 선택을 하는 부분에 시정요구라는 부분이 예를 들면 어떤 분명한 잘못으로 우리가 확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시정요구가 당연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예측은 예산낭비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 중에도 예를 들어서 내구성이라든지 강도라든지 또는 이 업무 단순한 이걸 떠나서 우리 지역사업이고 또 한국화이바라는 부분이 지역사회에 들어와서 고용창출을 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제품이니까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사실은 그 부분들이 틀린 답변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신중하게 선택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시정요구로 해야만 담당과에 우리가 의견을 대충 알 수가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대충, 지금 건의를 하면 아무런 답변자료가 없습니다.

노 위원님, 제 생각은 예산하고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파형관으로 바꿔라, 처리요구 이것은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 생각에는 앞으로 예산 쓰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타당한 것 같습니다.

시정요구를 해도, 지금 기 공사한 부분을 어떻게 하라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관은 유리관을 쓰더라도 오·폐수관은 여건에 맞춰서…

노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정요구로 해 놓으면, 시정요구를 하게 되면 시정을 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고쳐라는 이야기거든요. 유리섬유관을 쓴다고 해서 그것이 현재 100% 다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유리섬유관도 쓸 수 있고 파형관도 쓸 수 있고 다른 관도 쓸 수도 있는데 굳이 너희가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담당사업소장이 그러면 검토를 해서 참고로 한번 하겠다고 했으면 그리 할 필요가 없죠. 시정요구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런데 자기(상하수도사업소장)는 임기동안, 자기가 그 자리에 있는 동안은 하겠다는 뜻이라. 그러면 제가 질문할 이유도 없었고, 그러면 이걸 삭제를 다 시켜 버려요. 그렇게 건의를 할 것 같으면 이걸 다 없애버려라니까.

삭제를 해서 되는 사항도 아니고…

저는 시정요구를…

건의가 아니고 시정처리를 요구하면 앞으로 섬유관은 쓰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100%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시정요구를 하면…

그러면 답변이 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이 오는 게 아니고 시정요구를 하면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가야 돼요.

이것은 내용상에 이번에 설계를 하면서 제일 처음에 그것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50년, 100년 영구적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했는데 왜 중간에서 바꿨느냐? 그것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했으니까 그걸 처음에 하기로 했다 아닙니까. 그랬는데 뒤에 돈 더 드는 걸로 설계변경 해 가지고 한 그 부분이 지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꼭 따지려면? 예산을 왜 더 꼭 했느냐고 하는데, 여기에다 막연하게 그 부분 전체를 넣는 것보다는 내용에다가 그 부분만 꼬집어서 문구를 넣으면 그것만 시정하는 내용으로 되는데 이 지금 있는 사항으로 하면 막연하게 앞으로 전혀 그걸 쓰지 말라는 그런 내용으로 될까 싶어서 그런데…

그러면 그것은 자구문구를 그 부분만 제가 보완을 시키겠습니다.

여기에는 건설과, 지역환경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포괄적으로 되어 놓으니까 시정요구를 해 놓으면 전부 다 유리섬유관을 못 쓰도록 하는 그것 때문에 제가 건의사항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 안을 문구를 만들어 가지고 그 부분만 시정조치 하라고 할게요.

그 요구가 설계변경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해서 그런 것은 섬유관으로 바꾸지 말라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당초에 어떤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목적에 맞는 관을 처음부터 설정해 가지고 설계해야지 처음에 기본설계 할 때 다른 걸로 하겠다고 해놓고 그것이 설계변경 되어서 유리섬유관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문제제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의 시공목적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적합한 관이 들어가도록 설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부분을 보완을 하세요.

그리할게요.

내용을 일부 수정을 해서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환경사업단 낙동강수계 수질관리 협력강화 부분 이것도 건의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어떤 처리요구를 하거나 시정요구를 하거나 하는 사항이 아니고 행정관청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부터 수차례 있어 왔던…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인월하고 운봉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영 쪽에 가보면 축사가 굉장히 많아요. 축산폐수가 굉장히 많이 내려옵니다. 완전히 그 사람들은 환경시설도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바로 하천으로 흘러들어요. 그 물이 엄천강을 타고 내려오거든. 그래서 내가 감사를 하면서 한번 보니까 우리 군하고 남원시하고 수계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남원시하고 우리 군하고 협의할 그걸 해서 낙동강수계 수질문제 이걸 집중적으로 다뤄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건의사항을 넣어 놨습니다.

노길용 위원님이 설명하는 과정에 약간 단어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수계는 같은 수계입니다. 행정구역이 다르다 보니까, 수계는 낙동강유역환경청 소관 수계로 남원에서부터 인월, 산례 이쪽이 다 그 관할로 수계관리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행정구역이 전라북도 남원시하고 경상남도 함양군이라는 그 차원 때문에 행정구역이 다른 데 따라서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아요. 경남에는 여러 가지 축산폐수라든지 또는 주변에 자연발생유원지에서 나오는 생활오·폐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약이 있는데 저쪽은 전라북도라서 이쪽에서 개선명령을 내려도 제대로 안 듣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 그대로 나오죠, 뱀사골이다 산례다 이런 쪽에서 나오는 오수들이 그대로 흘러들어도 이게 제재 조치가 잘 안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수차례 지적을 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우리가 자꾸 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이야기를 내 놓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도…

집행부에서 남원시하고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니까 남원시하고 행정적인 협조를 더욱 강화하자는 데 중점을 두고…

내용을 보면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어 이내 놨는데 이것은…

맞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그 수계를 관리하고 있어요.

낙동강수계 아닙니까?

수계는 낙동강수계인데 유역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합니다.

유역은 그런데 관리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아닙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하고 있어요.

지난번 내가 도의원 그 당시에 낙동강 유역에서 일부러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를) 불러 올려 가지고 현장조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도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도 오고 저쪽에서도 오고 그랬습니다.

영산강에서도 그 물이 낙동강 쪽으로 온다고 시정을 안 하고 그리 방치해둔다는 것 자체도 문제네.

인월 농공단지에서 나온 걸 우리가 가서 지적을 하면 저기는 관청에서 도통 안 먹혀 들어갑니다. 자기들 이야기 들어주지 안 먹혀 들어가요.

그것은 낙동강 거기서 논할 게 아니고 전국환경단체에서 고발해 가지고 특별한 조치가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방금 영산강 지역에서 그 사람들이 돈을 투자할 이유도 없을 거야. 물이 이쪽으로 내려오는데…

그때 토석채취 물을 흘린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산례농공단지, 일성콘도에서 나온 거라.

이것은 예를 들면 내용을 건의사항인데 현재 남원시 소관에는 그 유역이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수계관리가 일원화되도록 하자는 그 건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원화는 힘들고 기관 대 기관 협의사항을 넣어 가지고 협의를 해서 서로 공동관리한다든가 이런 걸 모색을 해야 되지…

기관 대 기관 협의라는 게 지금 우리 함양군 행정이 딱딱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 부분이 바로 게 이런 부분입니다. 전라도 지역은 뱀사골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나 조그만 그런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시설을 마구 허가해주는데 함양군 마천면이나 이쪽에는 안 해준다는 것이 바로 주민들 민원의 요지 아닙니까. 지역 대 지역, 남원시하고 함양군과 협의해 가지고는 그게 잘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에요. 유역관리 체계를 일원화해야 됩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남원시를 관리할 부분이 아니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를 해서 남원시에다 벌금 매길 것은 남원시에다 벌금 매기는 그런 행정조치를 일원화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건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정부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건의한다는 것입니다. 수계관리가 일원화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라는 그 건의를 해야 되지 남원시 보고 아무리 해봐야 백년하청(百年河淸)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남원시하고 조금도 협의사항이 없더라고.

3소위 한윤용 위원이 집행부에 통합질문 할 때 2건 지적사항을 했는데 그 내용이 빠져 있거든요.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하천점사용료 체납관리 소홀과 보건소 소관에 보건지소 약품 구입에 관한 약품가격 차이 2건인데 그것은 한 위원님 지적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문구를 넣어 가지고 시정조치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처리해 주십시오.

그 내용 간단하게 심석상 계장! 내용을 알려주세요.

전번에 한윤용 위원님께서 9월8일 통합질문 한 사항입니다. 하천점사용료 관리에 있어 가지고 체납된 분이 고액체납자가 있었습니다. 그 분 체납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여태까지 빠른 일정별로 처리를 했으면 손실이 없었을 건데 체납액이 지금까지 늦게 처리하는 바람에 상당히 체납이 발생했었는데 그 부분을 통합질문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지적사항으로 넣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소관 7개 보건지소에 대한 약품 구입비가 각 보건지소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제출한 내용에 볼 것 같으면 2~3배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한 보건소장님의 규명을 밝혀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통합질문 시 바른 답변이 없었으므로 이번 지적사항으로 다시 넣어서 시정요구사항으로 답변을 서면으로 요구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방금 보고 드린 대로 2건입니다. 하천점사용료 체납징수에 대한 부분 이것은 징수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분명히 있었는데 관리소홀로 인해 가지고 그 당시에 징수를 하지 못하고 이것이 장기간 방치되는 바람에 징수액도 늘어나고 체납액도 늘어나고 해 가지고 지금 그 사람에게 거둘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입장이 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약품관리 소홀은 보건소에서 일괄구입 했는데 보건지소나 이런 데는 일괄구입 한 그 약품을 배분을 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약품단가를 사실은 기재할 필요도 없는 부분을 기재를 하는 바람에 오히려 지소별로 약품단가의 차액이 났던 부분으로 통합질문사항에 있었습니다. 원래 통합질문을 하시면 사실은 지적사항에 빼는 것이 상례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꼭 관철이 되어야 되겠다는 한윤용 위원님의 의지가 강력하시므로 여기에 추가로 보완을 해서 넣는 그런 과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론은 다 끝났습니다. 토론이 끝났으므로 의결을 해야 되는데 하기 전에 여러 가지 내용을 정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