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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황영상 의원 발언

제14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6-09-11

황영상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채

정종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하동군 어항관리 조례안(군수 제출)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 어항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환경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환경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산과장 김영범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안하는 하동군 어항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정이유는 어촌·어항법 제정·시행으로 관할 구역안의 어항관리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하동군이 관리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어촌·어항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관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항 관리청 및 이용자 단체 등의 의무는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어항의 안전관리 및 환경유지에 대해서는 안 제6조 내지 제18조에서,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시설의 관리에 관한 규정은 안 제19조 내지 제21조에서, 어항시설의 점·사용허가 및 점·사용료 징수에 대해서는 안 제22조 내지 제28조에서, 어항관리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안 제32조 및 제3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으로는 2006년 7월24일부터 8월12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습니다마는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어촌·어항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종전 어항관리규정은 해당 어항관리청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남도에서 어항관리조례 표준안이 통보되어 왔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하동군 어항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내용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원간담회시에도 한 번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주요사항만 요점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에서 제1조 목적은 설명한 내용과 같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어항시설”이라 함은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을 말한다. 어항시설에는 크게 기본시설과 기능시설과 편익시설이 있습니다. 앞에 제2조제5호 같은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본시설이라 하면 방파제, 방조제, 물량장 등이 되고, 기능시설이라 함은 수송시설, 어선수리장, 급수·급빙시설 등이 되겠으며, 편익시설이라 함은 전시광장, 유람선 등 레저용 기반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2호 “지정권자”라 함은 법 제16조의 구분에 따른 어항의 지정권자를 말하는데 어항은 국가어항과 지방어항과 어촌 정주어항, 세 가지로 나눕니다. 국가어항은 해양수산부 장관, 지방어항은 광역시장, 도지사, 어촌정주어항은 시장·군수가 되겠습니다. 3호 “관할어항”이라 함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하동군이 관리하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어항을 말하는데 저희 하동군에서 관리하는 어항이 총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방어항은 3개소인데 술상, 노량, 중평항이 되겠으며, 기타 서근, 대치, 연막, 양포 등은 하동군이 지정하는 어촌정주어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의 적용의 범위입니다. 이 조례는 법 저것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하동군이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어항시설 점·사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어항관리청의 의무는 군수는 관할어항을 관리함에 있어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당해 어항의 개발계획에 의한 기능 및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 이용자 단체 등의 의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장 어항의 안전관리 및 환경유지, 제6조 어항관리 전담조직의 설치 등입니다. 군수는 관할어항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어항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 위험구역 등의 출입통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 어항시설의 안전점검, 1항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 1회 이상 관할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파손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9조 어항시설 손괴 등의 신고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 파손된 어항시설의 유지·보수 등, 제1항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손괴·변형 행위자 등의 신고에 따라 어항시설의 손괴· 변형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 유지·관리비용의 부담입니다. 수산업협동조합장은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때 수산업협동조합이 부담할 내용은 수협 등 공공단체가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2조 어항시설의 재난예방, 제1항 이용자단체 등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점·사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어항시설의 피해보고, 이용자단체 등은 당해 어항시설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피해발생 상황을 보고하고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항이 되겠습니다. 제14조 금지행위의 예방입니다. 군수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위반자에게 원상회복 명령서를 통고하여야 한다. 제15조 관리사용 상황의 조사입니다.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어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항시설 관리·사용상황을 분기별 1회 이상 현지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의 어항시설 관리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임대를 했을 때 이런 관리사항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16조 환경보호활동, 군수는 관할어항의 쾌적한 환경보호를 위하여 이용자단체 등과 협의하여 어항 청소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단체 등과 공동으로 어항 안에 유입된 부유물, 폐기물 등을 수거하는 등 어항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항이 되겠습니다. 제17조 폐유 수거용기의 비입니다. 수산업협동조합장은 어항내 어선에서 발생되는 폐유를 저장할 수 있는 적정 용량의 용기를 비치하고 어선으로부터 폐유를 수거하여야 하며, 수거된 폐유를 폐유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8조 어항 청소선의 운영 협조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항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및 시설의 관리, 제19조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관리 등입니다. 제1항 군수는 관할어항이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으로 설정된 경우에는 어촌관광구역의 설정목적에 적합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는 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촌관광을 위한 유람선이나 보트 등 계류시설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조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조 어촌관광시설의 안전관리 등, 제21조 어촌관광구역의 점검도 조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장 어항시설 점·사용료 징수 등입니다. 제22조 어항시설의 점·사용 허가검토 등, 군수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어항시설의 사용허가 등)에 따라 어항시설을 점·사용 허가할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7조 서식의 어항시설 사용조사서를 작성하고 영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사용허가의 적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는 항입니다. 제23조 점·사용허가 면적의 제한입니다. 법 제2조제5호 라목의 어항시설용 부지를 점·사용 허가할 때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및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고려하여 허가면적을 산정하되 어항개발 및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허가하여야 한다는 항이 되겠습니다. 제24조 어항시설 점·사용 신고대상, 제25조 점·사용허가 대장의 기록유지 등은 조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6조 점·사용료의 산정입니다. 군수가 어항시설 점·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당해 어항시설의 가액에 50/1000을 곱한 금액을 연간 사용료로 하되 일할로 계산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 가목 (3)의 수역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매립대상 및 규모 한정) 및 제9조(면의 우선순위)의 규정에 따른다. 제3항,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어항시설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27조 사용료 납입고지 등, 제28조 사용료의 납부, 제29조 가산금의 징수, 제30조 과오납 사용료 등의 처리는 조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1조 변상금의 징수, 제1항 군수가 어촌·어항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어항시설 사용료의 120/10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여기서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100에서 1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칙에 따라 120/10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항이 되겠습니다. 제5장 어항관리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입니다. 제32조 협의회의 구성 등, 제1항 군수는 법 제37조제1항, 규칙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어항관리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환경수산과장입니다. 위원장은 어항관리청의 어항담당부서의 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관할 수산업협동조합장, 위원은 관내 어촌계장, 어항이용자 대표 등이 되겠습니다. 협의회의 구성, 목적인 법 제37조제1항에 보면 어항의 유지관리 및 위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자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3조 협의회의 개최, 제34조 회의록의 작성, 제35조 합의결과의 조치입니다. 군수는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에서 토의된 사항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6조 보고 및 자료의 제출, 제37조 출입검사, 제38조 시행규칙 안은 조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중 제2조에 일반적 경과조치로써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어항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행한 처분 그밖의 행위 또는 관리자에 대한 각종의 신청 그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행위 또는 군수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에 따른 조례의 폐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하동군 어항시설 사용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는 안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부터 23페이지 별지9호 서식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동군 어항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장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 2006년 9월6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된 하동군 어항관리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입법예고사항과 참고사항은 집행부 소관과장이 보고하였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어촌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2005년 5월31일 법률 제7571호로 제정되고 2005년 12월1일부터 시행된 『어촌·어항법』입법취지에 부합하며, 같은법 제3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어항관리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서 하동군이 관리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점·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어촌·어항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 및 경상남도 항만수산과 1793호로 시달된 어항관리조례 표준안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규범으로서의 실효성과 조화성 등 입법체계를 모두 갖추고 있으며, 이 조례제정 및 시행과 동시에 2002년 12월18일 제정 시행된 『하동군 어항시설 사용료 징수조례』는 폐지되므로 상정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령명의 표기방법 등 경미한 자구수정이 필요하나 조례의 본질적 내용이나 중요내용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표기상 수정하되 수정가결보다는 원안가결로 처리하는 것이무방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일부 경미한 자구수정 사항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1조 목적에 인용법령인 “어촌·어항법”이 낫표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낫표는 법의 고유명사로서의 특성을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당해 인용법령 제명 앞과 뒤에 표시토록 되어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하고, 제2조 용어의 정의에도 제1호 부분에도 낫표로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조례안 제27조 제1항 부분을 보겠습니다. 제1항, 「어촌·어항법」부분은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이미 “어촌·어항법”을 “이하 법이라 한다”고 괄호 부분에 정했기 때문에 통일성을 기해야 하므로 검토보고서와 같이 “법”으로 통일해서 표기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채

정종채위원장

하동군 어항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제9조에 보면 어항시설 손괴 등의 신고에 있어서 이용자 단체 등은 점·사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을 관리소홀 또는 부주의 등으로 손괴·변형시키거나 다른 어항시설의 손괴·변형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손괴 변형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자 및 손괴자, 손괴·변형시설의 위치 및 시설 명칭, 손괴·변형의 원인 및 정도, 그밖에 응급조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10조 제2항에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손괴·변형원인에 따라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호 이용자 단체등의 유지관리 부실 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손괴가 명백한 경우에는 보수방법, 보수기간 및 소요비용 등 필요한 사항을 원인행위자에게 통보하여 그 원인행위자의 부담으로 보수토록 조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 보면 이용자단체 등 원인행위자는 제2항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손괴시설에 대한 보수·보강명령을 받은 때는 그 내용에 따라 어항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완전한 보수를 실시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제11조에 유지·관리비용의 부담에 있어서는 제1항 수산업협동조합장은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법 제26조제4항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항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통보한 어항시설의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청소에 소요되는 비용,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폐유 수거용기의 비치 및 폐유 수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어항시설의 손괴 등으로 이용자나 단체가 점·사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을 관리소홀이라든지 부주의로 손괴가 됐을 때 군에서 일단 조사를 해서 제10조제2항제1호에 이용자단체 등의 유지관리 부실 또는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손괴가 명백한 경우에는 보수방법, 보수기간 및 소요비용 등 필요한 사항을 원인행위자에게 통보하여 그 원인행위자 부담으로 보수토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이용자라든지 단체 같으면 어촌계라든지 수산업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복구를 하는데 설계는 이용자 단체가 설계해서 결국 부담은 자기들이 공사를 시공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돈을 어느 계좌에 넣어 놓고 이 공사를 군에서 감독해서 이 공사가 원만히 완공이 될 때 돈을 지불을 해 준다든지, 여기에 따른 개인이나 단체가 시공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감독부분이 빠져 있는데 이용자 단체가 이 보수를 할 때 완벽한 시공을 하기 위해서 감독이라든지 준공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에서 완벽한 체계가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체계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환경수산과장

황영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안 제9조와 제10조, 그에 따른 시설이 피해를 봤을 때 조사와 그에 따른 복구에 대해서는 조례에는 기본항만 선정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규정을 정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해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그럼 이 조례는 준칙안이 내려와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까?
영범

김영범환경수산과장

예.
영상

황영상위원

그렇다면 하자보수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 대한 감독이라든지 준공이라든지 하자가 발생했을 때의 현지점검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야 될 것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모든 것이 조례만 되고 나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준공검사를 하는 사람도 없고, 쉽게 이야기해서 터파기를 해서 절토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 찰쌓기를 한다든지 성토를 하지 않고 겉에만 살랑살랑 해놓고 간 사람도 전문기술이 없는 것이고 “맞다”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다음에 규칙이 나온다든지 여기에 대한 공사감독, 현지조사, 준공관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환경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다음 제32조 협의회의 구성 등인데 군수는 법 제37조제1항, 규칙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어항관리 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환경수산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할 수산업협동조합장이 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산건위원회에서도 위원장을 부군수으로 한 것을 담당과장으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생산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제안을 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관할 수산업협동조합장이 우리 관내에 기관단체장입니다. 기관단체장이고 환경수산과장님은 군수님 밑에서 참모급인데 이것이 위원장이 환경수산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이 관할 수산업협동조합장이 되는 것이 관리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성, 생산성을 감안할 때 이것이 제대로 되겠는가 싶고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바와 같이 법 제37조제1항, 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은 환경수산과장, 부위원장은 관할수산업협동조합장이라고 내려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환경수산과장

예, 어촌·어항법 시행규칙 제2항에 보면 어항관리협의회의 위원장은 어항관리청의 어항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어항관리청의 장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관할구역의 수산업협동조합장 중에서 지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황영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순점이 있습니다마는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그러면 부위원장은 관할 수산업협동조합장이 되도록 못이 박혀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환경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채

정종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어촌에 대해서는 들어도 용어해설이 잘 안되고 의심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전문위원

법 제1조 목적에 보시면 “이 조례는 어촌·어항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부분입니다. “어촌·어항법”을 검토보고서 수정내용에 보면 역기역자, 역니은자의 법 뒤에 있는 것을 나표라고 부르거든요? 이 낫표를 인용할 때는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낫표를 표기해야 된다는 것이고, 제2조의 용어의 정의에도 보면 “어촌·어항법”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낫표를 표기해야 되는데 이 표시를 어떻게 하냐 하면 제27조를 보시게 되면 사용료 납입고지 부분입니다. 군수는 「어촌·어항법」그 표기부분을 이렇게 낫표로 표시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수정부분은 제27조 “군수는 어촌·어항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에서 「어촌·어항법」을 낫표로 표시하고 있는데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어촌·어항법(이하“법”이라 한다)”로 이미 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촌·어항법”으로 표기할 필요없이 바로 “법”으로 표기하면 됩니다.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도 법의 조례 주요내용이라든지 본질적인 내용과는 관계가 없고 표기상 문제이기 때문에
봉학

김봉학위원

법이라고 하는 것이 표기상의 방법이 틀렸다면 내용은 저희들이 더 이해 못하는 부분이 많을 것인데 어촌어항법 그러면 그 뒤로는 계속 법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영

최재영전문위원

이 조례에 보면 하동군 어항관리 조례안에 나오는 법이라 함은 전부 어촌·어항법입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조례 하나 만드는 것도 이렇게 허술하게 넘어 갑니까?
재영

최재영전문위원

이런 사항들이 전문위원들이 검토를 할 때 이런 사항을 지적하지 않을 수는 없고 이 사항은 소위 수정을 해야 하는 중대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로 통보할 때는 표기상 반드시 수정해서 통보하고 의결은 원안가결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검토의견이었습니다.
봉학

김봉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어항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조례안(군수 제출)

10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영

김말영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김말영입니다.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환경이 여성들의 농촌 기피현상으로 이어져 농촌에 결혼 적령기를 넘긴 노총각들이 점차 증가되는 추세에 있어 농촌총각들의 결혼문제가 지역사회의 이슈로 대두되어지고 우리 군내 거주자로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농촌총각들의 국제결혼을 주선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농촌총각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기여함으로써 젊은 농업인력의 안정적 농업정착과 농촌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다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둘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제3조에 지원대상은 우리군내에 3년 이상 계속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만 35세 이상의 남자 농업인으로서 호적법상 배우자가 없는 자로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자 중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로 정하고, 안 제4조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제결혼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정하고, 안 제5조 지원시기는 농촌총각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 입국하여 외국인으로 등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하며 안 제6조, 제7조는 지원금 지급절차는 지원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읍면장이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적합한 자를 군수에게 추천하며, 군수는 자체 선정기준에 의거 선정하고 사업 대상자에게 통지하며, 선정된 자는 국제결혼을 성사한 후 보조금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며, 군수는 보조금을 신속히 교부하여야 한다. 안 부칙이 되겠습니다. 시행은 이 조례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정하되, 단 2006년도는 사업시행 원년도로써 예외적 조치로 이 조례 공포일 이전에 국제결혼을 성사한 자에 대해서도 지원대상자로서의 하자가 없으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결혼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06년 5월10일부터 5월29일까지 20일간 일간신문, 하동군 공보지, 하동군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은 농업·농촌기본법,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경상남도 조례준칙, 함양군, 산청군, 남해군 조례를 참고로 했습니다. 붙인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장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재영입니다. 의안번호 제45호 2006년 9월6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된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제정이유, 주요내용, 입법예고사항과 참고사항은 집행부 소관과장의 보고가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제정은 농촌에 결혼 적령기를 넘긴 노총각들의 결혼문제가 지역사회의 이슈로 부각되고 있어 우리 군내 농촌 거주 미혼 남성들의 혼인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국제결혼 주선 및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규범으로써의 실효성과 조화성 등 입법체계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상남도 농업정책과 1774호로 농촌거주 미혼남성 혼인사업 지원관련 협조공문에 의거 경상남도 조례준칙안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우리군의 실정과 유사한 도내 함양군, 산청군, 남해군의 같은 조례와 비교 검토해 본 결과 형평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정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원기준 상한선이 산청, 함양군 조례에는 1회에 한하여 6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남해군과 우리군의 조례안에는 상한선은 없었습니다. 다만,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국제결혼 정보업체 선정이나 지원기준,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대해서는 다소간에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장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금년도 지원은 이 조례 공포 이전에도 국제결혼이 성사된 자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로서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결혼 소요비용을 일부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조례에 한 사람에게 얼마를 주겠다, 예를 들어서 천만원 미만이라든지 700만원이라든지 한계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예산을 얼마든지 확보해 가지고 2천만원도 줄 수 있고, 3천만원도 줄 수 있고 애매모호하게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그러한 사항이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했지요?
말영

김말영농촌지원과장

예.
영상

황영상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읍면장이 추천되어 온 걸 검토해서 여기에 대해서 센터소장님이 위원장이 된다든지 구체적으로 나열이 안되면 여기에 적합한 자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상자를 심사숙고하게 결정을 한다든지 이러한 문구를 하나 넣어줘야 될 것인데도 제가 엊그제 그렇게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소홀히 추진했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또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결혼을 해 와서 여기서 1개월이나 3개월 살다가 신부를 빼내는 브로커가 있는 모양인데 잠입을 해서 돈벌이를 한다고 신문에 크게 난 걸 봤는데 대책이 앞으로 시급합니다. 조례에 이러한 앞으로 대책관계도 여기에 넣고 이 조례라는 것은 연찬을 하고 연구를 하고 어떻게 하면 대상자를 선정한다든지 신청을 받을 때 이 조례에 의해서 할 때 심사숙고하게 대상자를 받고 선정했구나, 관리관계도 행정에서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불상사가 없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였구나 하는 사항이 문서로 나와야 될텐데 문서로 나오지 않고 전문위원도 앞으로 검토할 때 이런 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을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 하나라도 넣어서 해야 되지 원안가결해 버리고 나면 다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하기가 쉽겠습니까? 앞으로 전문위원이나 해당 실과소에서는 조례에 대해서 좀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채

정종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규

김효규위원

김효규위원입니다. 방금 황영상위원님 말씀대로 지원기준액을 7백만원 이내로 하고, 대상자 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채

정종채위원장

김효규위원님이 제안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이루기 사업 지원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군수 제출)

11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김경태입니다. 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진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함으로써 지속 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하며, 농업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외에 하동군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4조에는 위원회의 기능, 안 제5조에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위원장 등의 직무를 정하고 안 제7조는 위원의 임기를 정함에 있습니다. 안 제10조는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11조에는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대상자 선정기준과 안 제12조에는 친환경농업 육성단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정함에 있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사업평가 및 시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4조에는 친환경 농산물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6월15일부터 7월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동군 공보지, 하동군 홈페이지에 하였습니다마는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과 경기도 양평군 등 9개 시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를 참고로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입니다. 목적은 앞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용어의 정의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3조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의 설치도 참고로 해 주시고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1호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의 효율적 추진관리에 필요한 사항, 2호 친환경농업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에 필요한 사항, 3호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제4호 친환경농업 육성단지 지정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제5호 기타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1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하동군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3항 위원은 농업관련 유관기관 단체의 대표, 친환경농업 관련 학계 전문가, 농업인, 생산자 단체, 소비자단체 관계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4호 군의회 의원 1명, 통상개발과장, 농축산과장, 농촌지원과장, 친환경농업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5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친환경농업과 환경농업 담당이 된다.
영상

황영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소한 것은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만 짚어서 설명을 하십시오.
경태

김경태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와 제7조 위원의 임기, 제8조 위원의 해촉, 제9조 회의 및 수당 등 여비 지급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은 1항에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호부터 6호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호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 대상자 선정기준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제12조 친환경농업 육성단지 지정, 운영입니다. 제1항에 친환경농업에 유리한 지역적 여건을 갖추고 주민의지가 강한 경작면적 100㏊ 이상 집단화된 규모의 일정한 지역을 친환경농업 육성단지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친환경농업 육성단지 신청은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1호 친환경농업 육성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여야 하고 제2호 친환경농업 육성단지 신청지역 내 농업인으로 법인 또는 작목반을 구성하고 70% 이상 농가가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제3호 친환경 농산물 인증 재배실적이 신청지역 내 농지면적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4호 단체 및 참여농가는 친환경농업 실천 기록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3항부터 6항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 사업의 평가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조 친환경농산물의 관리, 제15조 자료제출 요구 등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채

정종채위원장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6호 2006년 9월6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된 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입법예고사항, 참고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친환경농업육성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 외에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증대와 환경오염을 줄이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함으로써 농업여건 변화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하동군 자체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이미 타 자치단체 9개 시군 양평, 담양, 청도, 순창, 화천, 철원, 괴산군, 정읍시, 원주시에서는 조례로 시행되고 있어 조례 제정목적의 실효성과 규범적 요건을 두루 갖추고 있으므로 상정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여 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해서 자구수정이 요구됩니다. 조문별 일부 자구수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의 설치 부분에 보면 “하동군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하동군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라고 지역명이 하동군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지역명의 표기가 생략 가능한 사항입니다. 조례의 명칭이라든지 목적에서 본 조례가 적용되는 공간적 개념인 지역과 추진주체 기관을 “하동군”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표기생략이 가능합니다. 다음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부분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하동군 부군수가 되고” 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도 역시 하동군은 삭제해도 무방하리라 사료됩니다. 다음 당연직 위원은 직함으로 표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직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직책을 지칭하는 것이 통례이므로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된 제5조제4항, “위원회의 구성을 군의원 의원 1명, 통상개발과장”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군의회 의원 1명”을 “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직책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공고의 방법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등에는 공고의 방법으로 신문·방송, 관보·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공고 등으로 널리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게시판 공고만으로는 충분한 홍보 및 공고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공고의 방법을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문에는 제12조제5항 부분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단지로 지정할 경우에는 20일 이상 군 및 읍면게시판에 공보한다” 라고 게시공고로만 제한해 놓았습니다. 그 게시공고 부분을 “20일 이상 하동군 공보지, 군 및 읍면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채

정종채위원장

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을 위원장이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예를 들어서 산업건설전문위원이 지적했는데 전문위원의 의견은 산업건설위원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꼭 문구를 넣으려면 위원장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하동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의원 배치관계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위원장님보다 위원님들이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위원장으로 하는 것보다는 산업건설위원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종채

정종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황영상위원님이 제안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