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복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2만 동구민 여러분과 유태명 동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에게 9월은 여러모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달입니다.

한 해의 시작과 함께 구상된 청사진을 완성시켜 나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렇고 풍요와 결실의 계절이라는 다산(다산)의 상징성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9월에 1년 동안의 공과를 되돌아보는 2005 회계연도 결산검사안 심사와 금년 한해 집행기관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각종 현안 사업과 시책들에 대한 구정질문 등을 실시할 제1차 정례회가 개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5대 동구의회 개원과 더불어 무더운 7월과 8월의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활동에 정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독거노인들을 돌보며 풍수해 대책과 구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하계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기관 모든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2만 동구민 여러분과 집행기관 600여 공직자 여러분! 행정자치부는 지난 6월 20일 국무회의에서 2007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지방의회 사무국 개편과 인구 산정기준 변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치단체의 기구ㆍ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심의ㆍ의결 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사무기구 설치기준 조정안에 따르면 지방의원의 정수가 10인 이상인 시ㆍ자치구는 의회사무국을 군(군)과 지방의원의 정수가 10인 미만인 시ㆍ자치구는 의회사무과를 둘 수 있도록 한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비록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하지만 서울 중구, 부산 서ㆍ동ㆍ 영도구, 광주 동구, 경기 이천ㆍ안성ㆍ포천시 등 모두 8개 자치단체의 의회 사무기구가 의회사무국에서 사무과로 격하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시ㆍ군ㆍ구 부단체장의 직급 결정에 영향을 주는 주민등록 인구의 산정기준을 현행?연도말 인구?에서 ?4개 분기말 인구의 산술평균?

으로 개정하여 우리 구로서는 더욱 어려운 상황속에 처해지는 것은 아닌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현재 기초단체 부단체장은 인구가 50만 명을 넘으면 2급(이사관), 15만 명～50만 명은 3급(부이사관), 15만 명에 못 미치면 4급(서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그동안 구간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렵게 추진되고 있었던 자치구간 경계조정 문제가 다시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물론 지역 이기주의 극복과 정치 적인 해결방법 등 극복해야 할 문제점들이 많아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해결하기에는 다소 힘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리 동구가 여타 자치단체간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구청장 한명의 사명이 아닌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지금부터라도 대승 적인 차원에서 자치구간 경계조정 문제 해결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체의원 모두 또한 도심공동화 극복과 지역발전이라는 양대 축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의회 차원에서 지원 가능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민선자치 부활 이후 어려운 대내외적 상황하에서도 공무원 중심의 행정 서비스에서 주민과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로의 전환, 미약하기는 하지만 주민참여의 확대,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향상, 그리고 지역이 지니고 있는 잠재력의 극대화 등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가 꽃 피우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넷째,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해야 합니다(Enthusiastic council activity). 다섯째,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한 실적을 남기도록 해야 합니다. (Result Performance).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의사에 따라 정치와 행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공공복지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개회되는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05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와 구정질문 등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예산결산 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정책방향에 따라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재원을 조달하고 지출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지방의회가 주민과 지역 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지방재정을 통제하고 재정 민주주의(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의정활동의 하나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심사에 대비 하여 충분한 근거자료와 통계에 의해서 시책과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적법성ㆍ적정성 등을 우선 검토하고 예산규모의 과다 책정 여부를 살펴 예산지출의 남용 및 부실ㆍ선심ㆍ전시행정의 수행을 위한 예산 집행은 없었는지 꼼꼼히 살피는 방향으로 결산 심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예비비에 있어서는 지출사유와 사용제한 해당여부, 지출시기 등의 적정성을 확인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정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함에 있어서는 구청장의 매니페스토(manifesto, 참 공약)에 대해서 구민들께서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질문함과 동시에 행정편의로 추진되고 있는 제반업무 등은 올바른 방향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건전한 비판을 통해 동구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의회의 권고와 방향 제시에 대해 구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구민 생활의 안정과 복리증진에 부족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처음으로 등원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제1차 정례회를 통하여 구민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보람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라면서 12만 동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사마다 좋은 인연이 가득하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