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산회계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6년도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재산회계과장 김유곤입니다. 저희 재산회계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재산회계과 팀장님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무팀장인 유호근 회계팀장입니다. 다음은 차현주 복식부기팀장입니다. 다음은 정효석 재산운영팀장입니다. 다음은 오경환 공공시설팀장입니다. 다음은 박정권 통신팀장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 배부하여 드린 주요 업무보고에 의해서 재산회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은 토지가 4,529필지에 334만8,193평방미터이며 건물은 155동에 6만9,368제곱미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과 잡종재산인 공유재산은 3,357필지에 312만8,471제곱미터이며 건물은 155동에 6만9,368제곱미터, 국유재산은 1,172필지에 21만9,722제곱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차량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 차량은 91대로서 본청이58대, 보건소가 7대, 의회에서 2대, 동에서 2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승용이 16대, 승합화물 등이 75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통신장비현황으로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교환기는 동사무소까지 포함해서 총 26식을 보유하고 있고 모사전송기 5대, 방송시스템은 4식을 보유하고 있고 건축물 정보통신공사 사용 검사전에 필요한 선로측정기 등 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주요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사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은 총 5건으로서 투명하고 신속한 계약이행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1쪽 첫 번째로 투명하고 신속한 계약이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으로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하여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고 전자입찰을 통한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한 입찰계약으로서 공사가 73건에75억9천만원, 용역물품이 69건에 16억1,200만원, 발주계획 사전공개로서는 연 2회로서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를 실시했고 지방계약법 시행에 따른 조례제정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남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로 제정공포를 실시해서 주민참여를 확대운영 하고 있습니다. 다음 42쪽 수의계약 내역공개로서 1천만원 이상 공사에 사업명, 계약대상자, 수의계약사유 등을 계약체열한 달의 다음 달 10일 이내 공개로서 그동안 27건을 남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전자계약 추진으로서 지난 9월1일부터 전자입찰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및 물품계약은 조달청 전자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문서 및 서명인증으로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계약체결로 계약절차의 간소화로 민원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잡종재산 현황은 총 3,013필지에 58만5,012제곱미터이며 국유지가 1,172필지, 시유지가 1,073필지, 구유지가 768필지이며 그간 추진실적은 매각이 41필지에 38억7,761만1,000원, 대부료가 354건, 변상금이 538필지, 다음에 국공유재산 3,013필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사후조치로 현황 측량 및 변상금 부과를 10월 31일까지 실시하겠으며 보존부적합 국공유재산은 매각을 하되 주민편익시설인 쉼터, 공영주차장등 행정목적사용을 우선 검토한 후 매각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물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물품관리현황으로서는 보유물품이 6,093종에 3만8,384점, 환산금액은 234억2,18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불용품 매각이 21종에 103점, 관리전환 및 양여가 14종에 239점,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한 결과로서는 활용품은 3만7,467점, 비활용품은 917점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재물조사를 통한 비활용물품의 재활용 증대로 사용가능한 물품은 소요 조회를 통한 관리전환 유도와 사랑의 피씨나누기 사업등 불용대상 물품 무상양여를 적극 추진하고 사용불가능한 불용품에 대한 매각을 실시하겠습니다. 관용차량 구입으로서는 대체기업이 4대, 신규구입이 4대로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46쪽 구청사 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사전체 개요로서 본관, 신관, 의회, 대회의실, 부속동 등 총 3,689평에 대지는 3,117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청사를 관리하기 위해서 전기실 변압기 절연유 교체라든지 전열자동차단장치 설치공사와 복지평생교육과 신설에 따른 청사 사무실 재배치 등을 실시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전기정전사고 방지를 위한 고조파차단 전용필터 설치라든지 청사소방종합정밀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대민행사 음향시스템 지원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야외음향시스템 및 인력을 활용해서 민원인이 필요한 대민행사 및 행정행사에 지원사항으로서 그간 저희들이 48회 야외행사 및 대민행사를 지원하였으며 향후도 사회단체, 민간단체등에 단체 협조요청시 대민행사에 야외방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남구청사 신축추진 등 3건이 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먼저 남구청사 신축추진이 되겠습니다. 당초 신축예정부지로서는 용현동 450-5번지 외 24필지로서 약 9,142평이며 국방부 소유로서 현재 육군 제9175부대 2중대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경위로서는 2003년도 5월에 남구의회에서 부대이전건의문을 인천시, 국방부등 관계기관에 전달을 한 바 있고 2003년 5월부터는 대체시설제공 등 이전에 따른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2004년 12월에는 여단으로부터 조건부 대대통합 이전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아서 2005년도 12월에 대체시설 기획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2006년도 6월에 기획설계안을 방공여단에 검토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국군장병중 의료시스템 허점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으로서 그동안 진행중이던 부대이전은 상급부대에서 대학병원수준의 국군메디칼센터를 건립계획한다는 건립계획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군부대이전은 대체부지 마련이나 도시기본계획수립 등 사실상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래서 시에서 다부대이전시 병행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는 한편 이와 별도로 군부대부지에 공원조성등 주민을 위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군부대이전협의를 지속추진하고 남구청사는 현실적으로 추진이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부지확보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용현학익개발지구내 신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3쪽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추진입니다. 추진개요로서 금년도는 시험적용단계로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3단계는 2006년도 개시재무제표 산출준비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복식부기회계 마인드 제고를 위한 공무원교육을 실시했고 복식부기회계 정보시스템을 설치운영중에 있으며 구소유자산ㆍ부채 자료실사로 1차 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복식부기회계처리 분개의 승인사항으로서 승인처리 대상은 총 3만2,882건중 2만6,470건을 처리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부서별 복식부기 회계처리 오류내역을 수정입력하고 구소유 자산부채 실사자료 2차 대사 및 계획을 확정시키고 복식부기회계 우수시범기관에 대한 벤치마킹실시, 개시재무제표 산출준비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산부채 실사자료 전산입력 시험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55쪽 동청사의 현대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증축대상 청사로서는 주안5동, 문학동, 주안8동, 도화1동 4개동으로 주안5동은 1980년도에 신축해서 지상 2층에 사용면적은 154평을 사용하고 증축하는 면적은 39평이 되겠습니다. 문학동은 93년도에 신축했고 사용면적은 194평이 되겠으며 이번에 증축하는 면적은 49평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증축대상 결정을 했고 금년 5월달에는 설계용역, 6월달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건축협의를 최종 완료해서 일상감사를 거쳐서 10월에 증축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미확보된 주안8동과 도화1동은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재산회계과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금일 해당되지 않는 소관부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금일 해당되지 않는 소관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기재물조사를 2년에 한번 씩 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할 때 마다 수시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남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이번에 6월 1일부터 6월 30일동안 정기재무조사실시한 결과 조정이나 변상명령 조치된 것은 없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년에 한번 씩 저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을 총괄조사를 실시하는데 각 실과마다 저희가 보유한 품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실사를 할 때는 본인이 본인과의 실사를 하게 되면 망치라든지 다소 부족한 물품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확하게 조사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조사를 할 때에는 교육을 시킨 후에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은 재무과를 실시하고 주무팀장하고 조사반원이 또 저희 재산회계과는 교통과를 조사해서 실제로 하나하나에 대해서 라벨딱지를 붙여서 나름대로 최종판단을 해서 오기 때문에 물품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동안 수많은 조사를 통해서 거의 실사에 받게끔 정비가 됐고 다만 조사결과에 나오는 것은 망치라든지 부족품은 없고 다만 그중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비활용물품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고장이 났는데 방치를 했다든지 프린터라든지 복사기도 오래됐는데 그냥 방치를 한다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나온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917점 정도가 나와서 이것에 대해서 활용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실제 수리해서 쓸것이냐 아니면 사랑의 피씨로 쓸것이냐 하는 식으로 전체적으로 금년도 하반기에는 917점에 대해서 활용도를 높이고 아니면 보유가 필요없다는 것은 저희가 총체적 금액을 정해서 매각하는 식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노태간 위원님.

김기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남구청 신축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군부대로 이전을 한다고 주민들 다 알고 있던데요.

일단 저희가 청사신축을 예정대로 간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다만 어려운 부분이 확정이 아니고 계획을 하다보니까 일반주민들은 주로 간다 그러면 거의 확정적으로 받아드리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괴리가 어느 정도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소요 예산이 630억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신청사가 들어가는 630억의 엄청 큰 공사로 본인은 생각하는데 남구에는 1,560억에서 630억이면 거의 3분의 1. 요즈음 거버넌스행정이라고들 많이 하죠. 이익집단과 서로 협의도 해야 되고 주민들과 의견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고서 의견을 들어 보고 특정지역을 특정해 주는 게 지혜롭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군부대로 신축부지 예정을 해 놓고 추진하다가 지금 여기 내용을 들어 보면 백지화가 됐다는 얘기죠? 백지화가 돼서 새로운 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남구 42만 구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42만 주민을 대표로 하는 구의원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특정지역을 기재를 하는 것이 훨씬 지혜롭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봐요. 630억에 들어가는 예산인데 이렇게 몇 사람이 앉아서 추진하고 그런 행정은 앞으로 많은 구민들이 저항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해서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저항을 받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재산적 피해를 보는 것이 많이 있죠. 천성산 사건이라든가 새만금사건이라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 우리구민의 협의 없는 구청에서 일반적 시스템으로 신축공사를 한다라고 보면 많은 저항도 따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42만 구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들이 우리 구민의 협의를 볼려면 일단은 남구관내에서 어느 지역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요한 면적을 어느 정도는 쉽게는 아니더라도 그런 공지를 확보할 수 있는 자체안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일단은 의회업무보고가 되면서 많은 공론화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예를 들어서 용현동 지역이 다른 데로 가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새로 가는데에 대한 문제점, 이런 총 공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이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주민설문조사도 하고 거치기 때문에 방법론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청사부지를 확보하는게 면적도 크고 공사금액도 크다 보니까 일단 가능한 지역을 먼저 선정한 다음에 의회라든지 집행부에 공론화시켜서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그것은 나중에 공청회라든지 설문조사시 충분하게 되기 때문에 물론 방법론은 다를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구민의 의견이 들어가도록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위치면 정책을 입안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죠. 정책입안자들이 사고가 이미 박혀있다라고 보면 상당히 변화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친목회에서 여행을 가는 데에도 여행사를 선정할 때 복수로 하죠. 공정성을 담보받기 위해서. 630억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청사를 짓는데 어느 지역 특정을 해놓았다고 하면 공정성을 잃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복수부지를 선정해 놓든가 여러 가지 타당성을 검사해서 그렇게 해서 나와야지 이미 정책입안자가 사고가 박혀서 누가 봐도 이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4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용역물품에 대해서 1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인쇄물도 외주 주고 있죠?

네.

인쇄물이 월별로 따지면 언제 가장 많이 외주를 주나요?

주로 연초하고 연말쪽에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나요?

연말에는 다음 연도의 서식이라든지 각종 공사 마무리,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연말에 가게 되면 다소 많아지게 됩니다.

혹시 사업비가 신청한 사업비가 많이 남아서 연말에 소모할려고 많이 하는 것은 아닌가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계획하고 마무리 사업이

그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검토하기 위해서 우선 인쇄물 월별로 발주된 내역서,

금액... 왜냐하면 상당히 건수가 많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총괄금액 1월달 얼마 2월달 얼마

가능합니다.

준비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43페이지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여쭤볼게 있어서... 국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용현1동 104-4번지 지금 무단전대를 해서 사용하는 점유자가 김인수로 되어 있는데 여기 처리했습니까?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국공유재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처리중으로 되어 있어서 확인해 볼려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국공유재산 행정사무특위를 의회 의원님들 9분하고 8개월동안 실시해서 17건 정도를 의회에서 저희한테 시정지시가 내린 사항인데 처리가 다된 사항이 있고 다소 시간이 걸리는 사항이 있습니다만 잠깐 용현동 104-4번지에 대해서는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하고요, 숭의2동 303-22번지 여기도 무단전대에요. 그 다음에 도화3동 29-2번지 화물업체가 주차장으로 무단이용하는 것.

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실시해서 거기에 있던 건물을 철거해서 저희가 나대지로 관리해서 완료가 되었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17건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저희가 처리 결과에 대해서 문서로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것좀 확인좀 해 주시고 5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식부기 시범운영 단계입니까, 시범운영하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시범실시 단계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프로그램을 저희가 구축해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갖고 있는 총자산에 대해서 6가지로 분류를 해요, 일반유형재산, 사회기반시설, 편익시설, 투자자산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약 3만건에 저희구에 자산보유가 4,480억 정도로 실사가 나왔습니다. 1차 실사이기 때문에

얼마요?

4,480억 정도.

그럼 지금 시범운영 단계죠?

그렇습니다.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개시재무제표를 산출하기 위한 기본자산을 계속 입력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실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원에 가로수를 심었다,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임목에 대해서는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임목에 대해서는 내려온 게 있어서 그것에 대한 또 저희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게 도로인데 도로도 공시지가가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주위에 있는 감평금액을 계산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임목에 대해서는 계산하는 방법을 통해서 자산실사자료 또 1차 조사 끝나고 2차 하기 때문에 물론 정확하게 한다고 하지만 다소 이견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년도 처음으로 시험적용 단계이기 때문에 혹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보완을 통해서 정확한 산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에 있는 은행나무도 연생을 따져서... 일단 제가 복식부기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복식부기에서 3만 몇 건이라 그랬습니까?

3만845건을 조사했습니다.

향후 조사한 자료를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현재 자료가 조사된 게 있으니까 한 부씩 전부 다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이상으로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과장입니다. 보고에 저희 세무과 8개 팀장님에 대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무팀이면서 세정팀장입니다. 김종억 팀장입니다. 다음은 취득등록을 담당하는 천선모 취득등록팀장입니다. 다음은 윤춘광 주민자동차세 팀장입니다. 다음은 구세인 재산세 팀장입니다. 이종갑 재산세 팀장입니다. 다음은 조원식 주택평가 팀장입니다. 다음은 양승규 세외수입 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윤호 징수기동 팀장입니다. 끝으로 이인숙 체납정리 팀장입니다. 이상 8개팀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세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10페이지 지방세 세외수입 과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9페이지 보고순서는 주요 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주요사업 징수율 제고 3개년 계획의 2년차 추진등 7가지 주요사업을 보고해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징수율 제고 및 체납정리 3개년 계획의 2년차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현년도 징수율 목표율을 금년도에는 95%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 달성을 목표로 해서 1%를 증가한 내년도에는 96%를 증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144억, 징수는 46억원, 결손은 98억원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내년도에는 전년도 이월액 체납액 2분의 1을 축소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간의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면 현년도 징수율이 89.2%가 되겠습니다. 7월31일 현재가 되겠는데요, 체납액 정리실적은 징수가 16억3,600만원, 결손은 13억9,800만원 이렇게 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독촉고지서라든지 1공무원 5천만원 책임징수제 실시 특히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 등 각종 채권압류 등 다각적으로 체납액 추진실적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상반기는 과세자료정비라든지 부과에 중점을 둔 것이 사실입니다. 하반기에 향후 추진계획으로 하반기계획은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무과 전직원에 대한 목표제를 실시하고 전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연속적으로 반복고지 하겠으며 특히 고질 상습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해서 새벽이라든가 야간이라든가 특별히 영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체납액을 실적을 거양하도록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다음은 탈루세원 발굴에 따른 조세정의 구현이 되겠습니다. 탈루세원이라는 것이 과세표준액에 의해서 과소신고자 허위라든가 미신고라든가 축소신고라든가 비과세 감면자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강화해서 탈루된 부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치성 재산에 대한 누락세원 발굴로 세수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취득세 등 82건을 6억7,200만원을 추징했고 그 부분은 사치성재산이라든지 과표누락 및 감면분에 대한 추징이 되겠습니다. 취득과표 5억원 이상 법인서면 조사도 럭키금속판매외 11개 법인을 서면조사를 완료했고 거기에 따른 현장조사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서면조사 미제출한 법인을 직접 방문조사를 할 계획에 있고 신축이라든가 증축건물에 대한 도급계약서 등 일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비과세ㆍ감면 부동산이 적정 사용여부를 12월까지 조사해서 이 부분에 대한 축소신고라든지 고유목적외 사용시에는 과세예고 통지해서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정기분 부과중심으로 과세자료를 일제정비해서 세수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1월달에 나간 면허세 부과입니다. 총 2만5,912건에 5억5,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자동차세는 6월 1기분, 12월 2기분이 나갑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6월분 1기분이 자동차세 11만2,538건을 107억8,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역시 재산세도 7월분, 9월분 이렇게 1년에 2번 부과를 하게 되는데 7월분 정기분 재산세를 12만8,533건을 161억9천만원 부과징수했습니다. 8월 균등할 주민세가 부과가 됐습니다. 16만5,482건에 13억4,700만원을 부과징수했습니다. 앞으로 9월분 재산세를 13만5,157건을 208억3,900만원을 9월달에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는 토지분하고 주택분 50%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남은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에는 연세액 10만원 이상 승용차에 한해서 2기분이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기분은 차질없이 부과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66페이지 2006년도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작년도부터 실시해 온 업무가 되겠는데 원가 방식에서 시가 방식, 시가 기준으로 전환되는 그러니까 보유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주택에 한해서만 주택특성조사를 해서 검증을 거치고 가격을 산정해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재산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 과표기준으로 사용하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1일 기준해서 기본주택가격을 4월 28일 결정공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4월30일인데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4월 28일날 결정공시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추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서 최종 6월 30날 조정공시를 하게 되어 있고 조사대상 주택은 총 우리 남구가 제일 많습니다. 2만8,337건으로 단독, 다가구 이렇게 포함해서 무허가 건물도 1,344건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특성조사를 작년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2개월에 걸쳐 실시했고 가격열람이라든가 의견제출, 검증을 거쳐서 결정공시를 금년도에는 4월28일날 2만6,032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결정공시를 한 다음에 이의신청을 접수받아서 147건을 받아서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6월 30일날 조정공시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게 1월1일 기준이기 때문에 1월달부터 5월달까지 발생되는 수시분 주택가격 산정도 지금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9월29일날 수시분은 공시하게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체계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는 세외수입부분이 세외수입 체납부분만 하고 있습니다만 각 과ㆍ실과에서 이루어지는 부과징수업무를 이루어진 다음에 이월된 체납액을 저희들이 인수받아서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체납액 징수는 14억7,8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역시 특별정리기간도 운영해서 체계적인 정리를 하였고 각종 조세채권 압류라든가 안내문, 현장위주 방문등 독려를 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연말까지 꾸준히 추진하겠으며 세외수입 실제 부과부서인 해당 실ㆍ과장을 대상으로 세외수입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해서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8페이지 2006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 철저입니다. 아까 보고한 바와 같이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부과됩니다. 7월달은 주택분 2분의 1과건축물분 상가건물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나가고 9월달은 주택분 50% 하고 토지 분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역시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을 보시게 되면 총 9월달에 나가는 13만5,157건은 건축물분2분의 1과 토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상한제가 당초에는 일괄 직전년도 150%를 초과되지 않도록 되어 있던 것을 금년 9월 1일자로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105%, 6억원 이하는 110%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이 부분은 6월 1일 기준해서 소급 적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9월달 나가는 재산세에 7월분 감액부분을 감산해서 고지하게 되겠습니다. 69페이지 구금고 약정기간 만료에 따른 차기 구금고 선정계획입니다. 저희 구금고는 지금 현재 주식회사한국씨티은행과 지난 2004년 1월 1일부터 3년간 금년 12월 31일까지 약정기간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전국 통일을 기준하는 예규가 시달돼서 조례를 다음 정례회때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저희는 단수금고입니다. 그래서 씨티은행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기금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 구금고가 되겠습니다. 산정방식도 공개경쟁에서 제한경쟁, 수의방식, 이런 부분이 다양한데요, 금년에는 지금 조례개정 내용에는 수의방식 내용이 하나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행자부 예규에 의해서 일부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시행규칙도 제정을 9월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해서 개정안이 공포가 되면 금고 선정을 10월부터 해서 12월 안으로 금고 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특수시책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체납액저감을 위한 징수기동팀을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현장감 있는 기동성 있는 기동팀을 신설해서 아주 강력하고 끝까지 추적해서 운영하는 기동팀이 되겠습니다. 지난 2월달부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한시적으로 운영해 오다가 정식으로 팀을 신설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의 정리실적은 구년도 포함해서 약 83억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결손처분은 64억, 징수실적은 19억 이렇게 해서 추진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도 특별히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해서 특별징수기동반이 중심이 되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직원이 체납액 정리목표제를 1인1억으로 늘려서 징수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74페이지 납세자와 함께 하는 세무행정 구현입니다. 세무행정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홍보로 납세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납세자 중심의 편의시책 추진으로 구민에게 다가가는 열린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방세 홍보책자를 만화로 만들어서 2천부를 배부했고 홍보했고 특히 남구인터넷홈페이지에 전자책으로 게시한 바 있습니다. 세무상담을 위해서 세무상담관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특히 바쁜 직장인을 위해서 고지서를 납세자가 원하는 곳으로 배달하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특별히 신용카드 엘지카드사와 계약을 맺어서 납부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득세에 대한 납부안내에 따른 SMS문자서비스도 발송하고 있고 더 납부한 세금을 돌려주기도 저희들이 앞서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도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추첨을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추가로 롯데카드를 이용한 지방세 수납제도도 9월부터 시행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임시국회때 국회에서 통과된 거래세가 2%가 인하가 됐죠.

네.

제가 시에 있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 봤는데 그런 거래세 부분이 2%가 되면 시차원에서도 3백억에 대한 세액이 감소가 온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구의 대책사항들을 연구하신 것이 있는지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9월 1일자로 거래세인 취득세, 등록세세율이 인하가 됐습니다. 재산세도 상한선 제도 낮춘 것처럼 거래세가 결국은 시세가 낮추어지는 것이죠. 저희들도 재정보증금이라든가 징수교부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시차원에서 370억을 추계하고 있는데 행자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마이너스된 부분을 보존을 100% 이상 받을 것으로 건의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의만 되고 있는 중인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차원에서도

어차피 시세부분이라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정교부금같은 경우도 상당히 감소하리라 봅니다. 대충 어느 정도 감소폭을 잡고 계세요?

저희구가 전체 감소분은 인천시가 370억 정도 되고 저희 구가 47억 정도 예측이 됩니다. 5.5% 정도요, 861억인데 취득세, 등록세 합쳐서 약 861억을 올해 목표로 하고 있는데 5.5% 인 47억4천만원 정도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구 재정상 40억 정도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제가 행자부사항들에 대해서 지침이 없고 내년도에는 다시 세입세출을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국회차원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한계는 있습니다. 한계는 알고 있지만 시와 협조를 해서 제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전에 국회에서 일했을 때 당시입니다. 담배소비세같은 경우들이 지금도 시세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국회차원에서 법적인 것을 고쳐서 명분이 된다면 거래세가 2%가 된다면 지역의 구청장님들 사항들도 국회의원들이랑 서로 상의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지방자치화 시대에서 세수를 늘려주지 못할 망정 줄어드는 정책을 쓰는 것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 차원에서 구청장님이나 지역의 국회의원들한테 건의하셔서 저희들도 건의하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같은 시세같은 경우들도 구세로 당길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한 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님과 구청장님과 국회의원님 차원에서 모든 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저희 구에서도 정말 지방자치화에서 세수가 모자라는 형편에 거래세같은 경우도 2% 인하되는 정책적인 차원이겠지만 구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세무과장님, 주무과장님 입장에서 구청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리고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머리를 맞대서 최소한도로 담배소비세가 오면 상당한 수입이 우리한테 옵니다. 구세로. 그런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인 경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요. 특수시책에서 체납액저감으로 징수기동팀 신설운영에 대한 건입니다. 이것은 제가 다르게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제가 7,8년전에 보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징수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봐왔습니다. 승진이라든지 아니면 성과금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꼭 그렇게 해서 징수를 한다기보다는 적극성을 띠는 방안으로서 징수기동팀을 운영하셔야지 그냥 서류상으로 행정상으로 전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과 전직원뿐만 아니라 1인1억 징수에 대한 것을 목표로 잡고 계시는데 하여튼 이것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그런 여건도 마련해진게 있나요?

징수포상금 제도도 있고, 저희들이 평가를 잘 받으면 시에서 상사업비도 받아와서 해외도 다녀오고 그렇습니다.

기존 것은 탈피좀 하시죠.

당연히 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큰 금액을 놓치는 금액을 받아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징수기동팀이 그런 역할을 잘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그런 실적도 금방 나올 것 같고요, 그랬을 때는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인센티브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하지 말고 지금부터 추진해 주세요.

특히 총무과에서 잘 해 주셔야 되는데...

행정자치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하실 때 적극적인 인센티브 우리가 지금 구차원에서 투자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세수가 제일 중요한 업무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직책을 맡고 평소 제가 존경하는 황하연 과장님 잘하고 계시는데 그런 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하 세무과 직원들 보니까 꼭 저승사자 같아요. 엄청 무섭습니다. 우리 구가 점점 슬럼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세원발굴하기 참 어렵죠?

그렇습니다.

거기다 이번에 국가시책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구가 47억4천만원 5.5%가 감소가 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안은 있나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방교부세법이 이번 정기국회에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래세가 인하됐으니까요. 종부세로 인해서 재산세 감소 부분은 저희들에게 보존해 주는 법은 개정이 돼서 지금 시행중에 있는데 거래세가 대폭 인하되는 바람에 그래서 법이 개정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보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행정이 대단히 중요하죠. 이것이 바로 예산정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세입이 있어야 예산을 편성하는 것인데 상당히 중요한 부서에 있는데 기업에서 말하면 돈버는 곳인데 세원은 자꾸 줄고 도시는 슬럼화되고 본위원같으면 세무과장께서 세무직원들이 아마 세수징수하러 가면 잘 아시겠지만 기업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죠. 세원을 발굴하는데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역경제활성화를 해 줘야만 세원이 확보되는 것인데 세무과장님께서 지역경제과장하고 정책을 다루는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지역활성화를 통해서 세원을 확보하는 방향을 검토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숭의운동장 같은데 다시 축구장을 만든다는데 이미 축구장에서 실패했던 사례를 많이 보아왔죠? 특히 문학경기장 좋은 경기장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40억 적자, 말도 안되는 얘기죠. 만약에 숭의운동장에다가 예를 들어서 몽골에서 하는 기마병 행사같은 것 유치한다든지 스페인에 투우장 같은 것 많이 있죠. 조금이라도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도록 세원을 만들면 좋을 것 같고 또한 남구 주민뿐 아니라 외부, 타구에서도 유입할 수 있는 방법 예를 들어서 수봉산같은데 민자유치해서 외부주민들이 유입될 수 있는 방법, 주안역에 차없는 거리 만들어서 외국에 나가면 많이 보아왔잖아요, 성공한 사례들.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서 그 지역에 볼 거리를 제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돼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방법, 아마 이런 것들이 세원을 마련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남구에 예산을 예산정책의 최고 역할을 하는 세무과가 지역경제활성화를 통해서 세원을 확충하는데 좀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6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체납정리 3개년 계획의 2년차 추진인데 여기에서 보면 체납액이 144억원이에요. 정리된 게

아니, 금년도 계획이라는 얘기입니다. 정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징수는 46억원, 결손은 98억원인데 98억원이라는 것을 결손하는 근거가 있나요?

이 부분이 작년도 저희들에게 넘어오는 과년도 체납액이 288억인데요, 2분의 1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144억을 정했고 전년도를 해 보면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결손 98억에 대한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것인가요?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많이 정리를 했는데 금년도에도 과년도분을 많이 축소를 거두어들이지 않으면 계속 징수율은 다운이 됩니다. 올라갈 수가 없고 그래서 너무 묵은 체납액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현장을 조사해서 결손할 것은 결손하고 징수할 것은 징수하고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약144억 이상을 정리할려고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바꾸어 말한다면 예를 들어서 세무행정이 과다하게 책정했다가 결손하는 건지 진짜 체납자들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인데 체납자들이 어려워서라고 보고 싶습니다. 체납액 정리실적에 징수 16억3,600만원, 결손 13억9,800만원. 징수율이 89.2%로 상당히 올라갔네요. 전년도 1월달에 71.6%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89.2%로 올라왔으면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이게 이렇게 %가 차이나는 점은 어떤 것입니까?

1월달에는 면허세를 부과하고 올 말에 납기가 끝나면 돈이 들어오고 6월달도 자동차세가 부과해서 6월말에 납기를 주니까 6월말까지 징수가 되고요, 7월분 재산세도 7월 부과를 해서 7월말에 납기가 됩니다. 정기분이 나가서 부과해서 징수가 끝나는 그리고 계속 그 이후에 납기후에 독촉장을 보내고 그런 과정에서 징수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징수율이라는 것이 결국은 평년도 보면 작년도, 전년도 것도 봤고 대개 72%에서 오가고 있는데 이것이

그 부분은 과년도하고 현년도 분하고 같이 했을 때에는 70% 대입니다. 이것은 현년도 부분입니다.

결손액을 떼어 내서 그런 게 아닌가요? 그래서 %가 올라간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앞에 말 그대로 현년도 징수율이 89.2%이고 과년도분은 다릅니다.

어쨌든 타구에 비해서는 10% 정도 차이가 나죠.

실적이 가장 뛰어난 조그만 구하고 차이는 그렇습니다. 저희와 유사한 데에는 5,6% 차이가 납니다.

세무과에서 징수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죠. 악성체납자도 있을 것이고 진짜 어려워서 못내는 체납자도 있을 것인데 악성체납자같은 경우에는 강한 세무행정을 구현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치성재산에 대해서 세무조사 추징 7건 해서 2억1백만원입니까? 요즈음 바다이야기해서 돈 많이 벌지 않았나요?

바다이야기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치성으로 안들어갑니다.

그렇습니까? 바다이야기가 전국을 다 뒤엎는데 사치성이 아닌가요?

제발 들어가서 부과를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를 전적으로 봐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74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더 납부한 세금 돌려주기 시행해서 2,471명 16억8,500만원 환급해 줬어요? 잘못 징수해서.

네, 사유가 다양합니다. 국세를 하면 주민세는 자동으로 돌려줘야 되니까요, 그 부분이 많습니다. 대우전자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는 그것때문에 징수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대우전자가 분식회계로 인해서 대부분 판결로 인해서 금년도에 돌려주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동양, 큰 회사하고 합쳐서 한 12억을 돌려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좀 떨어진 이유도 그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불이 좀 많습니다.

어쨌든 세무행정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업무보고때 의문나서 몇 가지 여쭤봤고 별도로 행정감사때 자료를 요청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체납관리대장 주소지가 정확해야 됩니다. 체납독촉장이나 우편발송한 고지 서가 우편안내발송시 반송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반송되는 경우가 어느 정도이며 그럴 때에는 체납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약 12만 건을 정기분을 발송하면 우체국을 통해서 발송합니다. 3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하고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달률이 약 정기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남동구, 연수구 납기가 전국이 일제히 똑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남인천우체국을 통해서 발송하는데 남동구, 연수구, 저희구 몇 개구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동시 납기가 같기 때문에 양이 많아서 때로는 하루라도 단축해서 보내고 그럽니다만 우체부의 역할이 어느 정도 성의가 있느냐 납세자가 얼마나 성의가 있느냐에 따라서 함에 넣었을 때 송달율이 좌우됩니다만 평균 10% 이상이 부도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납세자들이 요즈음 하도 주소변경을 자주 해서 신고를 미처 못하고 주소는 거기다 두고 몸은 다른데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함에 방치되면 송달률이 부도가 되고 다시 돌아오고 그렇습니다. 돌아오면 바로 납기후에도 고지서를 보내고 돌아오면 바로 그때그때 다시 고지서를 보냅니다. 그러다 보면 2번 나가게 되고 3번도 나가게 되고 그래서 이중납부도 되고 부인이 납부했다가 남편도 납부했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현지에 없다 보면 그래서 송달률이 제일 문제인데 송달문제를 개선하는 방법, 예전에는 통장님을 통해서 송달수수료를 주면서 했는데 그 부분이 우편배달로 바뀌다보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들은 양이 많다 보니까 송달문제가 가장 큰 관건에 있습니다. 사람은 바쁘고 우리 남구는 주택수가 인천시에서 제일 많습니다. 빌라하고 단독주택 수가 전체 인천광역시 8만5천가구인데 저희들이 3만 가구입니다. 약 30%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공가가 많습니다. 빈 집이 많아요. 받을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등기를 보내도요, 가장 그게 애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항구적인 대책이 송달문제를 생각해 볼 문제가 송달문제입니다.

송달문제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 우선적으로는 주소지가 틀린 것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서 그것에 대한 예산낭비를 막아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경기일보를 보니까 남구청 지난 해까지 주정차 과태료체납이 100억원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세무과에서 관리합니까?

주정차관리는 교통과특별회계입니다. 저희들은 보험기피자, 검사기피자들 과태료가 30만원씩 부과하는 것은 그쪽에서 부과하고 그 해에 못받으면 이월돼서 저희과에서 최종 지방세에 준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1년은 해당과에서 부과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징수합니다.

그러면 세무과로 1년 넘어서

넘어오는 것이 바로 세외수입팀에서 저희들이 부과징수하는데요, 그 부분은 특별회계로 교통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을 다루기 전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업무보고는 말 그대로 업무보고입니다. 과도한 질문보다는 해당 부서장의 보고를 듣는 수준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보고를 상세하게 듣고 다가 오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어야 하며 2006년도 1회 추경심사는 2007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충분한 질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6개팀 팀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준교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정연숙 고객만족팀장입니다. 신현복 호적팀장입니다. 정현택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서동훈 지적팀장입니다. 저희 지적정보팀장이 공석중이므로 김정식 차석입니다. 그러면 보고전에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고 나머지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관리현황으로 총 내국인 외국인 포함 15만9,634가구에41만7,855명으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호적 관리현황으로는 총 8만1,417세대로서 37만80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관리사항입니다. 토지대장 등 10개 부책 255권과 1만326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목별 면적 및 지번으로는 총 24.46평방미터로서 5만7,461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으로서 대민서비스 제고사항입니다. 고객대기실에 민원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대기시간의 효율적 활용을 유지하고 친근하고 활기찬 환경을 조성하여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금년 2월에 고객의 쉼터설치를 위하여 1천여만원을 투입하여 독서방등 각종 시설을 설치하였고 2차 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수입증지 판매소등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설비하고 격조높은 환경시설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간 민원통보시스템 구축사항입니다. 민원관련 각 시스템을 연계하여 민원처리현황을 실시간 자동발송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신속투명한 행정을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간 중점추진내용은 2006년 9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설치운영하고 주요 내용으로서는 실시간민원통보시스템 도입, 민원통보메일 자동제작 발송시스템 도입, 관련 S/W와 H/W구입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1단계로서는 실시간민원통보시스템을 구축하여 9월중 SMS와 이메일 자동발송시스템을 구축하고 10월에는 저희가 본격 시스템 가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2단계로서는 ARS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기능을 추가하여 실시간 민원통보시스템과 연계추진, 메시지기능을 강화토록 하고자 합니다. 내용으로는 ARS시스템에 ACS와 해피콜 기능을 추가하고 실시간민원통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메시지 발송기능을 강화하며 중간통보 및 민원행정에 만족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요 예산은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ㆍ인감 및 제증명 발급업무 철저사항입니다. 주민등록ㆍ인감 및 제증명 분야의 업무효율성을 증대시켜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터넷 등을 활용한 민원증명발급 방법을 널리 홍보하여 민원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3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실시해서 직권조치가 1,033건에 1,351명 과태료 부과가 670건에 2,35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주민전산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민원발급용 전산장비를 각 동마다 18개 동에 대해서 프린터기를 교체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어디서나 민원 및 대한민국전자정부(G4C)를 홍보하기 위하여 리후렛 1천부 배부홈페이지 및 구정소식지를 게재하였으며 신행정정보시스템 시행관련 직원교육을 1회에 41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자교육과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도입을 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중심 행정서비스 전개사항입니다. 구민의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민원서비스 개발과 친절교육을 통한 고객감동의 행정서비스 개선사항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주민참여를 통한 행정서비스 제도개선 및 신뢰성제고, 우리구 특성에 맞는 분야별 실천과제 적극 발굴, 행동하는 고객만족 조직문화 조성으로 공감대형성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1/4분기 민원처리 환류제도 실시 3백명을 대상으로 우편설문조사결과 회수율 10% 30명을 참여시켜 만족도 71%라는 소기의 성과를 기록한 바있고 2/4분기 민원처리 환류제도 실시해서 한 결과 3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31명이참여하여 만족도 79%로 향상된 바가 있습니다. 고객중심 행정의지표현 및 각오를 담은 고객만족슬로건을 공모한 바 최우수에 3명을 총 4명을 표창한 바 있습니다. 최우수작으로서는 주민을 높이는 일! 자신을 높이는 일입니다라는 슬로건이 당첨되어서 지금 현재 각동 공문이나 현재 여러 가지 홍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분야별 CS행정 실천과제 추진관리를 부서별 관리카드 작성, 보고회를 개최하고 고객만족도를 조사, 여러 가지 전문성, 객관성을 확보해서 미흡한 점을 파악해 개선운영하여 고객만족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마인드 향상 시책추진 사항입니다. 밝은 미소와 친절한 자세로 먼저 인사하고 마음을 열어 진정한 봉사자로 겸허한 자세로 고객을 맞이하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공무원에 대한 신뢰와 만족을 피부로 느끼는 행정문화의 정체성 확립 및 친절운동 확산에 있습니다. 이것은 자율적 운동입니다. 개요는 고객만족 행정구현을 위한 6S 운동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2,3번 다 읽으셨거든요,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친절교육시행 2회 및 여러 가지 고객만족 운동을 추진하였고 공무원친절도 자가진단으로 친절운동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6S운동 행동요령 및 액자 게첩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7쪽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사항입니다. 목적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연 2회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함으로써 토지관련 국세ㆍ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시지가기준 이의신청자 382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검증한 결과 상향이 62필지, 하향 33필지, 기각 287필지 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아래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철저 사항입니다.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정부분을 환수하여 적정배분함으로써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토지투기 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함에 있습니다. 개요 사항으로서는 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서 택지개발사업 등 10개 사업 30개 유형이 있습니다. 특히 개발부담금 부과율은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마무리 사항입니다. 공유토지를 특례법에 따라 분할 가능하도록 하여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토지관리의 적정성을 제고함에 있습니다. 개요사항은 2004년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31일까지 2년 9개월이며 업무량은 2백필지로서 분할신청은 공유자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분할개시결정 196필지에 대하여 분할개시 결정을 하여 120필지 등기완료하였으며 현재 76필지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토지이동 일제조사 정리입니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일제조사하여 실제 현황에 맞게 변경하고 또한 토지합병을 적극 유도하여 토지소유자의 합리적인 재산관리 및 토지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함에 있습니다. 대상토지는 관계법령에 의한 인ㆍ허가 준공으로 용도변경된 토지, 공공용지와 공동주택용지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672필지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주민활용추진사항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관리함과 동시에 위치찾기에 쉬운 도로명 주소를 주민들이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홍보하는 사항입니다. 현황으로는 도로명판 1,839개소 건물번호판 4만1천동 등 총 4만3천여 대상으로 현재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확보를 통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동산거래 전자화를 통한 국민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정보활용 및 행정능률을 향상함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건수가 7,970건이 되며 나머지 이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체계적인 관리사항입니다. 8ㆍ31 부동산 대책에 따른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통하여 부동산중개업자의 효율적인 관리 및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에 있으며 저희 관내는 부동산업소가 745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210개소 지도단속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페이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스톱토탈민원발급서비스 시스템 구축사항으로서 현재 혁신브랜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배경으로서는 주민등록 등초본등 각종 증명민원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각각 개별창구에서 신청ㆍ발급을 받아야 하는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여러 민원을 한 창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통합민원시스템 구축과 지적민원의 동사무소 확대발급 등 민원서비스체계 개선을 통한 주민불편사항 해소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달에 발주하여 한달간 시운전을 거쳐 3월 9일 개청식을 시작으로 7단계에서 4단계로 줄어들고 11개 창구가 6개 창구로 축소되는 혁신적인 운영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민원서비스체제 추진단계가 되겠습니다. 전국최초 민원자동시스템 터치스크린형 설치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종이신청서 및 민원서식대를 폐지하고 자동신청기가 설치된 전자접수대에서 터치스크린을 활용한 민원을 신청하고 순번대기표를 받은 후 통합민원발급창구에서 증명서를 수령하는 자동민원신청기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설치되어서 지금 시연중에 있고 전국최초의 모델을 지금 소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일반 시중은행처럼 야간에도 발급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야간에 할 수 있는 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금년에 추경예산을 반영해서 주민들이 24시간 와서 민원을 발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대효과로서 발급시스템 개선을 통한 민원편익 증진을 위해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으며 근무인력 감축 및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안내 시스템 개선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행정 전자모니터링제 추진사항입니다. 구민의 민원서비스 수요증가에 따른 구민참여의식 고취 및 민원행정 신뢰성제고를 통한 구민만족 극대화에 있습니다. 개요 사항으로는 민원행정분야에 대한 민원모니터링제를 운영하여 구민참여를 유도하고 민원 및 구정에 대한 전자모니터링을 통한 개선방안강구, 불편사항의 적극적인 해결로 구정에 관한 관심을 유도함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구홈페이지 민원모니터 신고창구 접수 및 처리를 35건 처리한 바 있씁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식전환을 위한 CS-3M운영 사항입니다. 고객만족행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감성적 자극을 통하여 남구공무원 스스로 행정의 패러다임을 고객관점으로 전환하여 고객이 감동하는 남구실현에 다가서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4월 24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중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간부공무원이 이메일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여러 가지 미담사례라든지 잘 된 사례를 발송한 바 있고 향후 추진계획은 앞으로 계속 진행하고 메시지를 담은 책자를 발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구민들이 열심히 견제도 하고 상호보완적으로 해서 구민의 살림을 잘하라고 보내 줬는데 워낙 문외한이라 제가 파악을 못해서 하나 제안을 합니다. 우리 민원지적과에 광역단체나 자체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있나요?

특별하게 최근에 와서는 없습니다. 한 가지가 공익요원들의 교육문제라든지 있습니다만 저희가 1년에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연2회씩 대강당에서 공익요원이나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킨 바가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아침방송마다 좋은 격언을 통해서 친절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안을 한다면 우리 남구의 의원들에게 앞으로 이런 것을 꼼꼼히 챙겨보면 좋을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자문을 해줄 만한 사항 없습니까?

특별한 자문사항은 없고 민원지적과장으로 오기 전에 동장으로 4개동 18년간 다녔습니다만 사실 구청에서 볼 때 구청민원실 업무하는 직원들이 많이 소외가 되어 있습니다. 저도 와서 보지만 민원인들에게 시달리다 보면 저녁에는 기진맥진 해서 아무 일도 못합니다. 단지 위원님들에게 바랄 사항이 있다면 민원실 창구에 앉은 직원만이라도 인센티브 이런 제도 해 주시면 주민을 위해서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기도 높고 민원인을 대하는 여러 가지 향상 되리라고 봅니다.

동사무소의 민원담당자들이 아마 행정에 있어서는 가장 주민들하고 가깝게 접하는 곳인데 본위원도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동사무도에 가서 민원담당자가 상긋 웃고 민원을 처리해 주면 그날 하루 참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남구의회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면 역동적으로 조직이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좀 해보고요, 8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공시지가 이의신청자 검증 및 처리를 보니까 상향이 62필지, 하향이 33필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적과에서 제대로 파악을 안해서 업무미숙이었나요?

그 사항은 공시지가는 저희가 남구에 감정평가사가 건설교통부에서 지정한 6명이 있습니다. 6명이 나름대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하향은 이번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서로간에 땅값이 올라야 공시지가가 올라야 보상을 많이 받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타산이 되는 그런 것이고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민원지적과장님 지금 사시는 주소가 어디에요?

주안8동에 살고 있습니다.

주안8동 몇 번지에요?

1161-93입니다.

우리 여성 팀장님은 무슨 팀장님이시죠?

고객만족팀입니다.

어디 사세요?

학익2동 신동아아파트에 삽니다.

몇 번지에요?

48-14입니다.

92페이지 한번 보자고요, 도로명주소 주민활용추진, 과장님도 도로명 모르죠? 어느 도로명에 사시는지 모르죠?

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실패한 것 같지 않아요?

저희가 물론 그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도로명 주소가 먼저 한 3년전부터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만 법적인 뒷받임이 안 되어서 행정기관에서 예산도 안주고 그랬습니다만 금년 9월에 법이 전국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도로명주소가 도래가 됩니다. 저희가 외국도 가봤지만 유럽같은 경우는 도로명주소가 이미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대한민국도 15개 시군단체중에서도 예산이 없거나 이런데는 도로명 추진을 안했는데 금년에 9월달에 정기국회에 통과돼서 6개월 후에는 시행이 되는데 내년 3월부터는 본격적인 도로명사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 남구같은 경우는 이것을 꾸준하게 해 왔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고 단지 적극적인 홍보가 안 되었다는 것인데 홍보는 여러 매체나 방송을 통해서 홍보가 된다면 곧 정착이 되리라고 봅니다.

본위원도 외국에 많이 가서 도로명을 사용하는 미국이나 일본도 가봤고요, 본위원도 97년도인가 도로명위원인가 도로명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 이 정책이 정착되기 상당히 어렵다는 의견도 내놓았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이 4,661만6천원인데 정부정책이라고 하지만 타단체, 지자체에서 성공하는 것을 봐가면서 투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우리가 지역에 살면서 통반이 바뀌어도 10년가도 몰라요. 통반이 관심이 없죠. 도로명하는데 예산들일 이유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볼 때는 기존 설치되어 있는 모든 시설물이 4만3천여개가 있습니다. 유지관리보수비가 거의 다입니다. 파손되고 훼손되고 도로가 신설되면 다시 또... 특별히 다른 사업은 아닙니다. 금년에 9월 국회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