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태 의원 발언

사무직원 김장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9월 4일 제1차 본회의에서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어 본 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총 출석하신 위원님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본 위원회 개의 전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유기태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 8일 각 상임위원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규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유기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쪽입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1,254억 6,149만 4,560원에 대한 수납액은 1,257억 2,004만 4,460원이고 지출액은 1,102억 1,789만 260원으로 그 차인 잔액은 155억 215만 4,200원이며 명시이월 93억 9,839만 1,350원과 사고이월 11억 6,654만 8,190원, 보조금 집행잔액 6억 1,657만 1,180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3억 2,064만 3,48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수납액은 1,255억 4,472만 9,860원으로 세입 예산현액 1,252억 8,849만 4,560원 대비 100.2%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104억 4,990만 9,070원, 세외수입 306억 2,305만 2,710원, 지방교부세 70억 761만 8,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66억 8,340만원, 보조금 307억 8,075만 8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억 7,300만원에 수납액은 1억 7,531만 4,600원입니다.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2,222만 4,600원, 보조금 1억 5,30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 즉 지출액은 예산현액 1,252억 8,849만 4,560원의 87.8%인 1,100억 7,099만 9,5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46억 5,255만 5,510원을 제외한 105억 6,493만 9,54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억 7,300만원의 84.9%인 1억 4,689만 7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610만 9,250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2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 이체사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청소년 역사문화탐방 위탁 외 14건에 대하여 2억 9,297만 9,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127쪽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8억 5,422만 3,000원으로 청소차량 운전원 질병퇴직에 따른 명예수당 외 1건에 3억 557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153만 6,180원을 지출하고 404만 2,820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어 예비비 불용액 15억 4,864만 4,000원을 포함한 15억 5,268만 6,82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사유의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0쪽부터 133쪽까지 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비산6동사무소 증축공사 외 18건에 105억 6,493만 9,540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이 14건, 93억 9,839만 1,350원, 사고이월이 5건, 11억 6,654만 8,190원으로, 이월의 주된 사유는 공기 부족 및 보상 협의 지연 등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6쪽에서 164쪽까지입니다.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청소년육성기금 외 6종으로 전년도 말 19억 8,024만 800원에서 2005년 말 현재 23억 5,120만 2,120원으로, 당해연도 수납액 4억 4,015만 7,020원이고 지출액 6,919만 5,700원으로 3억 7,096만 1,32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66쪽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말 현재 채권은 케이블TV 컨버트 보증금 채권 외 5종 26억 135만 7,990원으로써 그 내역을 보면 케이블TV 컨버트 보증금 174만원, 과불보상금 2,592만 8,100원 국공유재산 대부료 9,546만 9,350원, 학자금 융자금 22억 9,960만 6,02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억 6,900만원, 의료급여기금 중 의료진료비 961만 4,520원입니다 결산서 170쪽 채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는 전년도 93억 1,560만원 중 16억 4,520만원을 상환하여 2005년도 말 현재 채무는 76억 7,0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5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84만 2,000㎡, 건물 5만 3,000㎡에 1,909억 4,425만 6,700원으로, 종류별로는 토지 84만 2,000㎡, 공시지가 기준 1,750억 2,011만 2,700원이며 건물 5만 3,000㎡ 시가표준액으로는 159억 2,414만 4,000원입니다. 다음 178쪽이 되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지정 정수물품 220종으로 2005년 말 현재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물품은 69종 42억 7,874만원으로 2005년도 말 현재 업무용 정수물품은 중형승용차 외 27종 799개로, 22억 253만 4,000원이고 사업용 정수물품은 대형승합차 외 41종 126개로 20억 76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46쪽에서 5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46쪽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집행잔액 46억 5,255만 5,510원은 예산현액 1,252억 8,849만 4,560원의 3.7%이고 57쪽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2,610만 9,250원으로 예산현액 1억 7,300만원의 15.1%, 전체 집행잔액은 46억 7,866만 4,760원이며, 예산현액 1,254억 6,149만 4,560원의 3.7%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60쪽에서 15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의 국·시비보조금은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사업, 사회복지사업 보건복지사업 등과 관련하여 국비 보조금 206억 3,650만 7,400원, 시비 보조금 102억 773만 6,720원 등 총 308억 4,424만 4,120원을 수령하여 국비 보조금 198억 2,320만 7,980원, 시비 보조금 92억 7,968만 220원 등 총 291억 288만 8,200원을 사용하고 국비 보조금 5억 4,927만 5,500원, 시비 보조금 6억 117만 5,500원 등 총 11억 5,045만 1,000원을 이월시켜 국비 보조금 2억 6,402만 3,920원 시비 보조금 3억 2,688만 1,000원 등 총 5억 9,090만 4,92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의 사업으로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등 일반행정비에서 국비 1만 6,420원, 시비 610만 4,160원, 사회복지, 보건복지사업 등 사회개발비에서 국비 2억 4,850만 3,710원, 시비 2억 9,241만 3,860원 등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 4,091만 7,570원이고 저소득층 및 실업자 고용촉진사업 등 경제개발비에서 국비 1,419만 7,300원, 시비 2,683만 8,570원, 민방위비에서 국비 130만 6,490원, 시비 152만 4,41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보조금 집행현황은 시비보조금 1억 5,171만 1,000원을 수령하여 1억 2,604만 4,740원을 집행하고 2,566만 6,26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2건으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중리동 1064번지 (주)보광직물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 징수하면서 증축부분에 대한 과세자료 착오로 과소 부과되었으므로 재산세 등을 추징하여야 할 것이며 재산세 30만 7,040원을 지난 5월 30일에 기 징수하였습니다. 이건 결산검사 때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받아서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건은 내서초등 외 3개교에 대하여 수목식재 및 전정공사비 450만원을 구 자체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은 최소금액으로 지원효과가 적고, 재정자립도를 고려할 때 사업의 타당성이 미흡하므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는 시 및 교육청과 협의하여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기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2005회계연도 예산집행에 있어 미흡했던 점은 적극 시정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새로운 행정환경에 부응하여 경상경비의 절감 등 낭비적인 요인은 과감히 줄이고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더욱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괄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재정을 운영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 현재 우리 지방자립도 재정이 빈약해서 일반사업이나 구 사업은 전혀 하기가 어렵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교부금이나 국비 교부금 받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해오던 것처럼 관행적으로 그냥 전월연도를 대비해서 보고 시 이렇게 해서 교부금을 받아옵니까?

우리가 특정 재원의 필요를 예측할 때 방침을 받아서 행자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 또는 협의를 하러 갑니다.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덜합니다만 국비도 필요하고 행자부의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획일적인 것 보다는 실무 담당자 되시는 분들, 요즘 김범일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인적 인프라 구축이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한번 썼었는데 교부금을 얻기 위해서 인적인 자원을 활용해서 할 대안 같은 건 없습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대구시로 봐서는 작년 기준하고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재원조정교부금을 1년에 360억 정도를 받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내년에는 줄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가 많이 인하되었기 때문에 아마 세수에 차질이 있어서 내년엔 그것마저도 줄기 때문에 지방세 세수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해로 인해서 강원도나 전라도 쪽에 특별교부세가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까지 내려오기는 어렵고 아무리 인적자원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장래를 보고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구에 교부금이나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사실은 저 개인 생각으로는 좀더 많이 드리고 그걸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어려운 우리 재정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도시계획법 자체는 균형발전이거든요. 대구가 7개 구, 1개 군, 8개 구·군인데 이 중에서 가장 낙후되어 있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내년에는 혹시나 교부금이 더 삭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계시는데 이때까지 해오던 획일적인 것보다는 상황이 서구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적극적인, 타구 또는 시에 가서도 우리 실정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갖고 적극적인 대처가 꼭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것보다는 앞으로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공부를 해서 좋은 자료를 많이 시에 제공을 해주고, 간부들로 하여금 노력이라고 하기는 이상합니다만 예산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자리가 있으면 성과도 보고할 게 있으면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재정 관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3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상단에 보면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명시이월이 14건이고 사고이월이 5건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18건이 증축공사인데 공사를 다 못 하고 이월되었는데 왜 다 못 했습니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관계는 각 실·과별로 전부 공사를 하지 못한 것이 대부분인데 제가 봤을 때에는 사고, 명시이월이 전부 도로 건설이거나 아니면 동사무소, 복지회관 신·증축관계, 보건소 증축, 이런 종류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동에서 대부분이 도로건설은 보상협의가 지연되어서 사고나 명시이월시킬 수밖에 없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총괄을 하고 있다보니까 제가 아는 범위로 지가 보상이 잘 안되어서 사고 또는 명시이월시켜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 건설과에서 도로를 넓히는데 지가 보상이 지주들하고...

협의가 잘 안돼서 그렇습니다.

협의가 잘 안되어서 그렇다. 그러면 사고 이월이 5건이 났는데 이 사고이월은 어째서 난 겁니까?

그 내용은 133페이지에 사고이월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청사관리는 청사 화장실 양쪽에 동서편에 화장실을 수선하면서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그게 사고이월되었고요, 그 다음에 문화복지회관은 자체사업으로 2005년도에 추경사업에 따른 공기부족입니다. 추경사업이 되어야 공기부족이고, 이월사업에 대한 내용과 이월사유를 잘 명기해놨기 때문에 설명을 다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 중에서 서구종합복지회관은 그때 다 하기로 했는데 왜 사고가 났습니까?

종합복지회관도 공기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 공사가 예산 수반이 다 못 되고 또 동절기 공사는 중단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어린이공원 조성공사도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중지를 했는데 이것도 사고이월인데 공사를 시작할 때 동절기를 피해서 시작을 해야지 동절기 임박해서 시작하여 사고이월로 만들고 이렇게...

이런 문제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땅을 마련해 놓고 공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어느 동이든지 해야 되겠다라는 방침을 받아서 일단 예산이 수반되면 그 동네에 땅을 구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땅을 구입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물론 보상관계 협의도 문제지만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게 공원은 우리가 토목공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조경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경공사도 계절별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한여름에 공사할 수도 없는 문제고 한겨울에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공기도 부족하고 그래서 사고이월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여기 제일 밑에 보면 달성공원 외곽 정비 및 공원조성을 하는데 거기에는 보상 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사고가 났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달성공원 뒤편 비산2·3동에 우리 구에서 쌈지공원을 하고 있지요? 우리 구에서 쌈지공원을 많이 조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쌈지공원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쌈지공원을 몇 개 설치했습니까?

그 개수는 도시관리과 소관이라서...

그건 됐고, 그럼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이런 걸 총괄적으로 기획하고 계시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이런 걸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 이야기를 들으면 시설공사가 엄청나게 형편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다 들으세요. 어떤 결론이 나오냐하면 우리 서구에서는 아주 날림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쌈지공원을 하면 공원시설하는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무를 심으면 화분 그대로 심습니다. 화분을 빼고 심어야 되는데 화분 그대로 심으면 나무가 얼마 되지 않아서 병이 들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걸 기획감사실장님 아시고 물론 과는 도시관리과지만 전체적인 건 아셔야 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사고이월하고 이런 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170페이지 봐주십시오. 우리 서구에 채무가 있습니다. 채무가 있는데 현재 2005년도 채무가 얼마입니까?

76억 7,000만원입니다.

76억 7,000만원인데, 우리가 많이 갚았지요?

지금 우리가 160억 있던 걸 90억 가량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건전재정 운영 부서라고 해서 자치구 중에서 아마 서구가 좋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청 채무를 마저 갚아야 되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지금 갚아 나온 추세로 하면 매년 15억에서 한 20억 정도로 해서 3, 4년 내에 완전히 해결할 계획입니다.

우리 서구청에는 채권발행을 안 하지요?

없습니다. 계획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서구에 기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공식적으로 기자협회에 등록을 하고 출입하는 기자가 11명입니다.

11명의 기자분이 공식적으로 출입을 하는데 우리 기자분들 예산 총액이 얼마쯤 됩니까?

기자라고 딱 못 박은 건 아니고 그걸 감안해서 저희들 부서 전체가 쓸 수 있는 건 연간 한 900만원 정도입니다.

900만원 되는 건 우리 출입기자분들이 서구에 대한 좋은 기사를 많이 써달라는 차원도 있고 좋든 나쁘든 기사를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 서구의 출입기자분들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 기사를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가끔씩 우리 청장님은 영남일보나 매일신문에 실리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우리 의회 의원님이나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일을 좀 잘하는 분들도 발췌를 해서 기사에 실어주시면 우리 서구가 더 많이 알려지고 좋은 일이 많이 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예산은 우리가 이분들한테 1년에 주로 900만원을 어디에 다 씁니까? 식사대접이지요?

별도로 대접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점심을 우리만 먹을 수 없고 이러다 보니까 같이 나가서 중식 한 끼 정도 대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900만원 예산을 1년에 다 쓰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남겨놓지 않고 다 쓰니까 900만원만큼 우리가 구청의 홍보효력이 적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청장님만 홍보 효력이 있고.

그 문제도 보시기 나름인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하고 있고 8개 구·군 중에 저희들 서구가 그래도 공보기능이 좀 앞서 갑니다. 그 부분은 인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서 가는 게 아니고 전혀 실리지 않는데 어떻게 앞서 갑니까? 실어야 앞서 가든지 하지요.

언론이 어떤 특정기관이나 특정단체 위주로, 자기들 언론은 어떤 기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기대하기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연간 구정홍보를 자료만 600건에서 700건 정도 제공합니다. 그중에 다는 채택이 안 되고, 그래도 일주일에 몇 건씩은 계속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온 지가 만 5년인데 그동안 있어도 청장님만 기사에 가끔씩 실리지 다른 사람은 실리는 게 없어요. 우리 의장님도 안 실리고...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저희들 의회 전체적인 문제는 보도자료를 의회사무국에서 받아서 제공하는데 의원들 개별적인 사항은 저희들 선거법 문제도 있고 특정인을 부탁하기도 그렇고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이 그래도 우리 의원들 중에 봉사를 한다든지 그런 분들 기사도 내주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전혀 우리가 예산만큼 서구에 효과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실장님이 기자들한테 말씀 잘 하셔서 서구에 전체적으로 어떤 분이든지 청장만 가끔가다 실리는 게 아니고 공무원 700명 여러분들하고 의원하고, 또 우리 의원만 실어달라는 건 아닙니다. 공무원들도 일을 잘한 분들은 홍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우리 스스로 다른 구보다 우리 구청이 일을 잘한다는 홍보를 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민원봉사실에 설치되어 있는 법률고문제도가 변호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야기 들은 건 법무사가...

4명 중에 법무사 1명, 변호사 3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4번 합니다.

매주?

매주 월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합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민원봉사실은 그게 제일 꽃입니다. 답답해서 오는 사람한테 시원하게 풀어주는 그런 사례를 얘기 들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회관에 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미화원이 아니고 우리가 업체하고 환경관계를 계약 체결했는데 그 업체에 종사하는 직원이 5명입니다. 우리 소속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민운동장에 보면 전혀 주차장에 청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시에 말씀을 하셔서 오전 오후로 직원들을 직접 내보냅니다.

아니, 전혀 안돼요.

그리고 청소 인부들도 나가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관장님이 지시를 해도 관장님 말을 듣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번씩 나가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가보세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총무국장님도 알아두셔야 될 것이 지금 거기에 우리가 지하수를 개발해놓고 서구 구민이 식수로 먹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가보시면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형편없습니다. 제가 어제 다녀왔습니다, 어제. 저도 지하수를 먹으러 가끔씩 가는데, 거기 축구하러 오는 분들이 상식이하입니다. 거기 물 뜨는 데에 자동차 담배꽁초 재떨이를 털고 자기의 자동차 쓰레기를 전부 주위에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관장님 가보세요. 가보시면 과연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걸 실감할 겁니다. 용역회사하고 같이 했으면 필히 청소를 하게끔 당부를 해서 철저하게, 우리 서구 구민들이 다 똑같이 욕합니다. 왜냐하면 물을 마시는 분들이 깨끗이 해놔야 자기도 스스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지 더럽게 해놓으면 역시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다른 외부에 타 구청에서 오신 손님들이 물을 마신다든지 하면 인상을 찌푸리지 않을 것이란 생각을 가지시고 한번 가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방금 박재술 위원님 얘기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하수 검사를 시 환경보건연구원에서 하지요?

예.

1년에 몇 번 합니까?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고 민방위계 소관인데 아마 1년에 한번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재술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하수 개발은 민방위계에서 한 걸로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장소가 거기 있으니까 우리가 나가서 청소하는데, 우리 계에 자꾸 야단치지 마시고 민방위계를 불러서 주의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인데 지하수는 민방위계에서 하고 구민운동장 주차관리는 문화회관에서 하거든요.

지하수 관계를 가지고 자꾸 ...

그러면 총무국장님한테 건의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문화회관 관장님은 지하수에 대해서는 민방위계에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 자체는 민방위계가 맡고, 구민운동장 주차장 관리는 문화회관이 맡고 하니까 이걸 한 군데로 몰아주십시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민운동장 들어가는 입구 오른편에 있는 급수시설은 민방위 급수시설이고 관리부서는 재난안전관리과입니다. 그리고 구민운동장이 거기 있기 때문에 관장님도 자기 소관이 있니 없니를 떠나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이니까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위가 불결하다면 문화회관에서도 같이 청소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까 차량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수질 자체도 굉장히 양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결과 데이터가 나와 있는 걸 보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또 때로 불량심을 가진 사람들이 차를 그 주변에 가져와서 전에 세차도 하는 분도 있어서 시정조치를 하고, 보다 신경 안 쓰이도록 제가 해당부서하고 앞으로 차후에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가보니까 차의 재떨이를 거기다 다 털어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상추를 거기서 세척을 하는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 군데 소속이 되어야 철두철미하게 청소하는데 양쪽이 서로 믿는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주차장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문화회관 소관이다, 또 문화회관은 식수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민방위과다 이렇게 서로 미루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걸 잘 관리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발언권을 받아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중구난방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 중이었습니다. 조금 그런 질서를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똑 같은 얘기니까, 그건 구민의 건강관리에 대한 것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여름에 전염병이라든가 그런 게 발생하면 상당히 심각합니다. 제가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됐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출결산 55페이지 중간에 220에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에 자체사업을 4,400만원이나 예산을 남겨 놓았는데 어떻게 해서 많이 남겨 놓았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의 자체사업은 구청 자체사업이 아니고요. 사회복지사업 중에 국·시비 받아서 하는 자체사업인데 4,400만원 중에 제일 많이 남은 것이 4,100만원이 무엇이 남았느냐 하면 융자잔액이 남았습니다. 융자예산이 1억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 80%, 10%, 10% 해서 구비 1,000만원 포함한 1억인데 이 중에 사업하는 영세민들 기초수급자들에게 융자금해 주는 것이 신청도 적었고 이것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1억 중에 4,900만원 집행하고 4,100만원 남았습니다. 그것이 제일 많이 남은 것이고, 나머지는 집행잔액 조금 남은 것입니다.

생활보호자가 있는데 9,653만 5,290원 남았는데 생활보호 하는 분들이 예산을 많이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다 집행하고 남은 것인데 생활보호에서 인건비가 3,600만원 남았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가 남았고 자활사업 근로 노임이 남고 이런 것입니다. 줄 것은 다주고 법적으로 집행하고 남은 것입니다.

중간에 보면 노인복지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가 7,478만 9,050원인데 노인들의 복지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예산이 남았습니까?

노인복지 7,400만원 중에 주 내용을 보면 자체사업 중에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자산취득비 이것이 조금 남았고 보조사업으로 경로연금, 교통수당 6,200만원 남았고 이런 식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집행하고 남은 것이고 왜 그렇냐하면 기초수급자나 노인들은 항상 숫자가 유동이 많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폭넓게 잡다보니까 국비, 시비, 구비가 남은 것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 세 가지 전체적으로 하니까 많아졌다 이 말입니까?

예.

56페이지 보십시오. 제일 하단에 보면 여성아동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요?

여성아동 2억 6,600만원 남았습니다.

집행하지도 못하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질문이 나온 사항인데 여성아동 중에는 여기 예산에 보육사업에 포함됩니다. 보육, 결식아동, 아동시설, 모자시설, 전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데 다 국·시비 차원이고 보육 같은 경우도 117개 어린이집 중에 이달 다니다 다음달 안 다니고 유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은 잡을 수 없어서 그런 것이고 국·시비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보육아동들이 들쭉날쭉 하다보니까 당초예산은 많이 잡아놓았는데 다니다 안 다니다 하니까 예산 측면에서 절감이 되었는데 결식아동이 많아서 절감되었다 이 말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복지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개인적으로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무주택 영세민 임대주택 관계 때문에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요를 못 따라 가다보니까 주택공사에서 자금을 방출해서 적채된 무주택 영세민 임대주택을 바라는 사람들을 자꾸 구제를 해 주는 모양인데 서구에는 그런 신청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원래 소관이 건축주택과 소관이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와 연관이 없습니까?

예, 연관이 없습니다.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은 임대해 주는 것은 거기 사항이고 제가 하는 것은 영세민 임대아파트에 영세민만 입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영세민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사회복지과에서 알선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예.

바로 그러한 수요자가 결과적으로 같은 맥락이라 봅니다. 소관이 다른 부서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언젠가 신문에 한 번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것은 주택공사에서 집을 임대해서 또 저소득층한테 임대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소득층 하고 임대주택을 바라는 사람들한테 개인주택이 임대가 안 되거나 분양이 약한 6,000세대가 개인아파트가 미분양이고 연말이면 만 세대가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추측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결과적으로 봐서 영세민 임대아파트를 원하는 사람들 구제책으로 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복지과다, 건축주택과다 부서를 논하기 전에 실질적인 수요자는 영세민이 임대아파트를 원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 역할을 핵심적으로 복지과에서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이 영세민을 위한 임대주택이 대구시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각 구별로 보면 한번 들어가면 기한적으로 하는 임대주택이 있고 거기에 들어가서 임대주택도 못할 영세민도 나오고 들어가고 싶은 사람 신청을 받아서 점수를 매깁니다. 점수를 매겨서 가족 수라든가, 소득 수준이라든가, 전부 계산을 해서 점수가 높은 사람이 집이 비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현재 수요에 비해서 모자라는 것이고 신청을 했다고 해서 다 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도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너무 오래 기다려야 돼요.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공사에서 정부적인 차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비어있는 아파트도 있고, 일반 개인주택도 많이 비어있으니까 그 분들이 주택공사에 임대를 놓아 달라 신청을 하면 아파트가 분양이 되지 않는 회사에서 비워놓느니 우선 임대를 내어달라 임대자가 주택공사에 신청을 하고, 시나 정부 차원에서 아까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영구 임대주택이나 한시적인 임대아파트를 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적채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심사기준이 가족, 장애 여러 가지 복잡하더만 이런 것을 위에서 내려와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많은 영세민들이 그것을 바라고 있으니까 그래서 신문에 보도 될 정도의 정책의 일환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발굴해서 내려 와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찾아서 하루라도 빨리 소급해서 해줘야 하는데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할 용의가 없습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 되는 것이 임대주택하면 영세민을 포함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이 있고, 순수 수급자를 위한 임대주택이 있고 두 가지 입니다. 수급자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저는 봤습니다. 일반 보도의 임대주택이라 하면 우리수급자는 거기에 들어가면 못 삽니다. 예를 들면 국민주택도 보도에는 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얼른 들으면 그것 남는 것 우리 수급자가 들어 가서 살면 되지 않겠나 하지만 현재 수급자를 위한 임대주택에도 못 살아서 서구 쪽으로 일반주택에 임대 주택에 들어가면 일반 셋방 사는 것보다 임대료가 많이 듭니다. 수급자 임대 주택도 그런 일반주택에는 우리 수급자는 살기가 어렵죠.

그것은 국장님께서 수요자 입장에서 미리 판단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 봅니다. 실제로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옛날 재래식 주택들 보면 임대가 나가지 않아 비어있는 집이 많습니다. 사람만 들어 와서 살았으면 하고, 임대를 못 놔서 교차로니, 동네방네니 계속 신문에 내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정책적으로도 하고 주택공사에서 그런 자금을 갖고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고 안 들어 갈 것이라고 속단을 하지 마시고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가지 않지만 옛날에는 영세민 임대아파트 하면 거기 가면 위화감이 생긴다 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거기에 들어갈려고 무수한 사람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수요자들에 대한 필요한 사람이 적체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만 일반 임대주택에 들어 갈 수준 같으면 수급자가 아닙니다.

예.

그렇게 해서 활용을 최대한 하는 방향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7페이지 세입결산 중간에 잡수입이 있습니다. 예산액에는 6,810만원인데 징수결정은 6,151만원 징수를 결정했고, 수납액이 3,901만원 했는데 나머지 수납액은 다음연도로 250만원 이월이 되었는데 이 차액은 왜 다 못 받았습니까?

이 금액은 과태료에 대한 징수결정해서 못 받은 금액입니다. 과태료를 지금 못 받은 것은 재산 압류도 하고, 무재산도 있습니다. 이번에 체납 정리기간이니까 최대한 받을 것은 받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겠습니다.

이월되어 버렸으니까.

이월되어서 올해 넘어왔습니다.

그 밑에 과년도 수입에 예산액은 900만원해 놓았는데 징수 결정액은 2,625만원입니다. 수납액은 세입예산액 만큼 똑 같이 받았거든요. 나머지 미수납액 이월이 1,725만원 이것은 차액이 많이 났는데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이월액이 1,725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이월액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과태료 수입을 못 받은 것입니다.

과년도에 못 받았습니까?

예,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아서 이월되어서 많이 못 받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수납해서 받을 것은 받고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산현액하고 중간에 징수결정액은 과년도에 1,725만원 보태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수납액하고 과년도 하고는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까?

징수결정액에서 수납액을 빼면.....

그러니까 세입예산현액에서 9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중간에 과년도에 못 받은 것을 포함해서 했고 수납액은 900만원 하는 것은 똑같이 받았는데 현재 현액하고 수납액하고는 같이 받을 수 있는 이것은 어디를 부과해서 똑 같이 이렇게.....

징수결정액은 2,625만원인데 수납액이 900만원이란 이야기입니다. 수납액이 세입예산 현액과 같습니다.

58페이지 세출결산에 사회개발비에 8,760만원인데 지출은 8,192만 2,760원인데 나머지 집행잔액이 560만원 지출을 다 못썼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과도하게 예산을 책정했습니까?

세부적으로 보면 예산절감 10%하고 또 공익요원하고 우리 직원 병가, 연가 등으로 인한 일반 보상금이 지급이 덜 된 부분, 여비에서 직원이 병가해서 지급을 못한 부분 이런 것이 더해져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여비하고 병가내고 이래서 여비에서 차액이 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8월 24일날.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하는데 8월 24일 동구 위생과에 근무하다가 시 인사에 의해서 서구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아들여서 위생행정 발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59페이지 중간에 228호에 잡수입에 징수결정은 5,068만원인데 수납액이 4,818만원 수납하고 이월액이 250만원 이월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이렇게 정해 놓았는데 왜 미수납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식육판매점이라든지 점검을 해서 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는데 250만원을 받지 못해서 이월한 것입니다.

과태료 부과할 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태료는 우리가 고지를 해서 본인이 납부기한 내로 납부를 하도록 하는데 체납이 되어 그렇습니다. 독촉을 하고 그렇게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식육점이라든지 기타 시장에 나가셔서 영세상인을 위해서 조금 적발이 되었더라도 아량으로 베풀어주시고 과태료를 적게 부과를 했으면 전체적으로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계도를 많이 합니다. 자율적으로 하도록 계도를 하고 난 뒤에 시하고 하던지, 단독으로 하던지 그렇게 단속을 나갑니다. 계도를 하고 난 뒤에도 이행을 하지 않는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과도하게 과태료를 부과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250만원 하는 차액이 나도록 이 분들이 과태료를 내지 않을 때에는 너무 억울하니까 내지 않는 것 아닙니까?

독려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해서 단속이 되었기 때문에 생활여건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못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자주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서구 구민들한테 생활안정권에서 좋은 환경을 만들게끔 말씀을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과태료를 적게 매기는 것도 좋은 환경에 도움이 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6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지역경제에 세출예산은 10억 1,329만 4,720원이고 집행했는 것은 9억 5,673만 8,570원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5,655만 6,150원이 남았는데 예산을 만들 때 이렇게 많이 책정해서 5,600만원을 집행을 못하도록 해 놓으면 다른 사업 부서에도 지장을 주지 않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3210에 210에 보시면 보조사업 세출 예산현액이 8,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국비로 받아서 재래시장 환경개선 문제에 대해서 3건에 대해서 우리가 설계를 해 보니까 8,200만원에서 설계를 하니까 6,800만원이 나왔습니다. 6,800만원으로 설계를 하니까 일반 경쟁입찰을 붙이니까 거기에서 공사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남고, 그 밑에 65페이지 210에 또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20% 됩니다만 고용촉진을 위해서 훈련을 하고, 훈련비가 있고 수당이 나갑니다만 훈련 사업의 집행잔액이 아시다시피 훈련생이 자기가 신청을 해 놓고도 훈련을 미 이수 한다든지 중도에 탈락을 한다던지 이런 경우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에 983만 2,61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인건비중에서 4대 보험이 들어 가야 합니다. 거기에는 건강, 산재, 고용, 국민연금 이런 보험을 잉여잔여를 남겨 놔야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00명 정도가 온 것으로 한다고 보면 중도 포기자가 발생하고 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기 때문에 그런 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아까 말씀하신 5,600만원 이상이 남았습니다.

지역경제를 많이 못 도와주면 이 5,600만원이라는 예산을 너무 과도하게 책정했기 때문에 다른 부서의 사업을 하는 것까지 지장을 초래를 했거든요. 이렇게 사업을 못하는 과정까지 하면서 예측을 못한 것 아닙니까? 하겠다고 해도 사업을 못 했으니까 사업과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받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이 있다면.....

국비를 당기려고 하다보니까 구의 예산을 조금 더 과다하게 책정해 놨다.

예, 더 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기니까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는 나중에 잔여액은 구비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실질적으로 지역에 나가서 한 분, 한 분 지역민들하고 접촉을 합니다. 어려운 실정을 전부 우리한테 토로를 합니다. 우리는 그 실정을 받아서 각 실과에 가서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하면 이것은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은 내가 지역경제과니까 신평리시장 예를 한 가지 들면 과장님 신평리시장에 가보시면 어떤 현상이 있나 하면 소변기가 전부 고장이 나서 그 예산이 100만원정도 듭니다. 그런데 이 돈이 없다 하면서 시장에는 시장상인들이 전부 열악해서 단 돈 만원 낼 정도도 안 됩니다. 그래서 못 고치고 내가 경제과에 가서 몇 차례 부탁을 했는데 예산이 없다 하면서 이때까지 핑계를 대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많은 돈을 국비타서 남겨가면서 예산 없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해 놓고 돈을 이만큼 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돈 100만원이 없어서 화장실 보수를 못해서 위에 합판으로 막아놨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으면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시장활성화 한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으면서 이런 것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으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7월 달에 와서 재래시장을 한번 둘러보고 상인들 하고 대화도 해봤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보수할 사항이 있으면 제가 예산에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이 만큼 많이 남겨놓으면서 내가 부탁을 드릴 때 돈 100만원하면 된다 했는데 100만원의 예산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해 놓고 여기서 이만큼 많이 남겨 놓았으니까 이런 것을 실과에서 생각을 하셔서 지역 민원인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환경정비에 노력하겠습니다.

밑에 물을 것도 있지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과 동시에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신평리 재래시장 관계 때문에 5.31 선거 때 우리 현 구청장님께서도 활성화 대책 공약을 많이 했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박재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화국 앞에 그것이 1,000㎥ 입니까? 1,000헤비이지요? 이하는 경제과에서 제제할 그런 것이 없다.

3,000㎥.

3,000헤비 입니까? 1,000헤비 아닙니까? 303평 아닙니까?

3,000㎥ 이상일 때는 구청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이하는 현재는 제재할......

그러면 시간이 너무 갔으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3,000㎥ 이하로라도 조례를 검토해 보고 규제할 방법을 한 번 연구해 보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유통분쟁위원회라는 것을 아시죠? 내가 그전에 이야기 드렸죠? 대형 마트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지방기초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대형마트가 들어오려면 상위법까지는 검토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15만 인구에 한 업체가 들어 올수 있다 그 이상이 되면 거기에 허가를 불허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구에서 보면 타구에는 분쟁조정위원회라는 조례를 집행부에서 발의해서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대구가 8개 구·군인데 달성군하고 서구를 제외한 6개 구는 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제정해 놓았습니다.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는 추후의 문제이겠지만 우리 서구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고 재래시장이 많고 자꾸 낙후되어가는 서구에 대형업체가 들어 와서 영세상인을 어렵게 만드는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6개 구에서는 벌써 이것을 만들어서 쓰는데 서구는 현재까지도 아무런 대안이 없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구정질문 시에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각 구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된 곳이 없습니다. 남구의 경우에는 2005년도 상반기쯤에 나름대로 하나의 지침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에도 이것은 조례로 발의할 수가 없습니다. 조례는 상위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태고 지침은 만약에 만들었다 하더라도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구정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만......

과장님, 남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구, 중구, 수성구 다 있습니다. 제가 발췌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논하고 싶지는 않고 제가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대안입니다. 조례가 대항력이 있고, 없고는 추후의 문제고 시간을 벌면서라도 지역 영세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우리 의지가 꼭 필요하다 시간 관계상 긴 이야기는 생략하고 그런 대안을 갖고 영세상인들, 지역구민의 보호책으로 집행부가 나서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까 박재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위원이 주민의 대표성입니다. 그런 시급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해 나가는 것이 앞서 가지는 못할망정 뒤져서는 안 되겠다. 왜 이렇게 서구가 낙후되었는가 하는 그런 점을 깊이 인식하시고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시간 관계상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상규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3페이지 상단에 기타잡수입이 2,808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1,591만 4,420원이고 예산현액은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왜 이렇습니까?

세입예산 2,800만원 잡아놓은 것은 추상치입니다. 이 정도 징수를 하지 않겠나 해서 잡아놓은 것이고 실상은 징수결정액 1,500만원해서 수납도 1,594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추상적으로 잡아놓았다가 실제 결정액은 1,591만 4,420원이고 이렇습니까?

예.

그 위에 62페이지 잡수입에 1억 2,438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5억 4,952만 4,420원인데 나머지 징수수납액은 1억 3,540만 9,320원입니다. 이월액이 14억 1,411만 5,100원입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 건은 자동차정밀 검사라고 건교부에서 주관하는 자동차 정기검사가 있고,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자동차 정밀검사가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 안전도 검사를 위한 것이고,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배기 배출량 매연을 절감하는 검사인데 2004년도 7월 1일부로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2004년 7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하다보니까 미이행 검사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13억 7,719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압류도 하고, 독촉도 발부하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1일부터 금년 12월말까지 과태료 특별징수 설정 기간을 정해서 3개월 동안에 최대한으로 받아볼까 합니다. 한번 믿어 주십시오.

최대한으로 받으려고요?

일단 못 받는 것은 압류를 하고, 독촉을 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돈의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14억이나 되는데 14억 정도 액수를 다 받아 내겠습니까?

여기 건수가 자동차 정밀검사 받는 기간 따라 차이가 있는데 보통으로 한 건당 30만원 고액입니다. 자동차에 대한 압류나 재산압류는 했는데 일단 쉽게는 잘 나오지 않겠지만 최대한으로 징수를 해 보겠습니다.

세출결산 64페이지 중간에 청소관리에서 집행잔액이 4억 2,119만 9,810원입니다. 청소관리를 하는데 집행잔액을 4억까지 잔액을 집행을 못하도록 예산을 과도하게 책정해서 많이 남기면 다른 부서에서도 사업 할 것을 못하고 여기에서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초 저희들이 판단할 때 물론 당초예산을 잘못 잡은 것도 있지만 청소 인부가 병으로 안 좋아서 퇴직으로 인한 그런 것을 예상해서 돈을 올려놓았는데 거기에 대한 불용처리가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1년 앞서서 퇴직을 하는 미화원들을 여러분들이 퇴직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모르고......

처음에는 몸이 안 좋고 있으니까 금년 말에 나름대로는 하지 않겠나 추정하다보니 그렇게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책정을 해서 다른 부서에 많은 초래를 일으켰잖아요? 다른 사업을 못하도록 이것은 조금 잘못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밑에 65페이지 대기관리가 있는데 대기관리는 예산이 현액에 8,518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7,247만 620원인데 나머지 잔액이 1,271만 380원 잔액을 만들어 놓았는데 여기에도 대기관리에 한 건에서 1,200만원까지 너무 과도하게 예산을 책정해 놓으면.....

여기는 차량정밀검사우송하고 공익근무요원 미충원 당초에 13명을 배정 받을 줄 알았는데 10명을 배정받았습니다. 3명의 봉급이나 중식이나 교통비 남아있고 예산절감분 하고 해서 1,24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뒤에 수질관리는 현액에 4,513만 7,000원이고 지출액이 3,922만 8,030원인데 여기 예산이 59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수질관리는 어디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수질관리는 달서천과 금호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질관리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는 우수 때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하고 저희들은 혹시 폐수, 공장이라든지 오폐수가 나오는 것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58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한 것은 여기도 공익근무요원이 당초 우리 생각보다 배정을 덜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염색공단에서 폐수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하는데 공익근무요원이 순시 보는데 그 공익요원을 채용을 덜 했다 말이지요?

예.

서구 관내에서 환경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청소가 각 지역마다 구석구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에 청소흡입기 사지요? 차량구입 했습니까?

구입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가있습니까?

조달청에 가있습니다.

국장님은 차량을 조달청 가격으로 구입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시중가격으로 사면......

그것이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전국적으로 이와 유사한 차량 이보다 성능이 좋은 차가 있으면 사 주십시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보통 조달청 가격으로 책정을 하면 시중가격하면 15% 정도는 값이 더 하지요? 어떻습니까?

조달수수료가 더 붙지요.

그러니까 조달수수료가 더 붙고 하니까, 당연하게 10 몇 % 는 공식적으로 더 붙는 것 아닙니까? 보통 구에서는 관이니까 이런 제도가 지방자치제도에서는 어긋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앞으로 조달청 가격보다도 시중가격으로 해서 지역에 팔아주면 더 경제적으로 더 낳지 않겠나 조달청은 국가사업이니까 그 곳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싶고 청소차량을 구입을 하면 미화원들이 많이 남지요?

거기 차량은 낙엽수거 차량입니다.

낙엽 쓰는 미화원님들이 남지 않습니까? 거리를 제한해서 하면 그러면 미화원님들이 차를 구입할 당시에 각 동마다 뒷 청소를 하게끔 배치를 해 달라했는데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저희 과에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구입이 되면 가로청소와 인부를 적절하게 이면도로 쪽으로 청소를 하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미화원 중에 관리감독관을 세워놓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 감독자 있습니다.

그 분은 언제부터 시행을 해서 돕니까?

제가 알기로는 오래전부터 시행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했습니까?

굳이 언제부터라고는 모르겠습니다만 10년 전부터.....

구청 생기고 난 후부터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은 청소 인부가 160명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구조조정 할 때에는 300명이 넘었습니다. 300명 넘는 인원이 지금은 160명 정도의 가로 환경미화원의 의식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10년 전에 환경미화원이 300명이 넘을 때에는 불미스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낮에 일하다가 술 먹고 민원인과 싸우기도 하고, 한 잔 먹고 퍼지기도 하고 감시·감독을 해야 할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을 안에서 공무원들이 관리 감독하려니까 힘이 들고 하니 감독관을 몇을 둬서 A라는 그 분을 당초부터 지정했던 모양입니다. 구역을 나누어 주던지 서구 갑을로 나누어서 갑구에는 A라는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청소인부가 정말 제대로 청소하고 있는지 그런 관리감독 하도록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300명이던지, 500명이던지 미화원 인부를 우리 구청에서 감당을 못해서 관리감독을 세워서 관리를 하는 것은 구청공무원들의 모순이 있습니다. 왜 못 합니까? 그리고 그 한 사람이 10년이고, 20년이고 관리감독을 하고 다닌다 하면 이것은 많이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어도 한 참 잘못된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무슨 특혜를 줘서 오토바이타고 관리감독을 하러 다니고, 심지어 어떤 일이 있냐 하면 이런 이야기를 잘 들으십시오. 이 분이 공무원 여러분보다 권력이 더 세다 그럽니다. 국장님 내 이야기 끝까지 듣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심지어 자리배치 라든지, 모든 것이 이 사람 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는 같은 자리를 배치해서 같이 공동으로 일을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속담에 누구는 인삼 먹고, 누구는 칡뿌리 먹나 하는 겁니다. 그것도 연차적으로 관리감독이 꼭 필요하다면 서로 공평하게 오늘은 네가 일주일하고, 내일은 내가 일주일하고, 다음에는 네가 일주일하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만들어야만 이 분들이 전체적으로 말썽이 없고 그렇지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런 것 아닙니까? 서로 공평하게 잘살자는 의도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이제 알았으니까 지금부터 이 점도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개선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의를 다 거친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산결산에 부합되지 않는 질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자제할 것은 자제를 시키고 지금 12시 10분 아닙니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다 심의를 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시간을 단축하는 뜻에서 자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세출 결산내역서 85페이지 제일 위에 보건행정에 보면 현액이 27억 6,013만 4,000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25억 9,812만 3,490원이고 나머지가 1억 6,201만 510원인데 이것은 1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과다하게 집행된 것이 아니고, 인건비 성격으로 해서 저희들이 국비사업이 많기 때문에 중간에 일용 인부들이 그만 둔다든가 하면 돈 자체가 국비성이라던가 이런 것이 있으면 인건비적이라든가 물품을 구입할 때 조달 입찰을 해서 구입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총괄적으로 하면 예산을 우리가 예측을 해서 사더라도 시기에 따라 돈이 남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신경을 써도 남습니다. 그래서 매 해 세울 때 재검토하고 세우긴 세우는데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수요가 생길 때는 돈이 남습니다.

중간에 남은 것 중에서 예방의약에 2213번, 여기도 돈이 2,427만원이 남았는데 의약품을 조금 구입을 덜 했습니까?

예방의약에서 구입하는 것은 방역약품을 주로 구입합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 이것도 매해 마다 가격이 자꾸 변동이 있습니다. 작년에 구입했는 지침에 맞춰서 예산을 세웁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가격이 다운되어서 내려오면 인플루엔자 이것도 조달로 구입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다운되면 거기에 맞춰서 어쩔 수 없이 돈을 깎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감기예방 인플루엔자 접종을 해야 하는데, 금년에는 노인들 몇 세 이하까지 합니까?

중앙에서 내려온 것은 만 65세 이상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제1순위가 만 65세 이상, 그 다음 차순위가 작년 같이 만61세, 만 65세 이상이면서 만성병을 앓고 있는 사람, 암환자라든가 신장 투석하는 사람.

65세 이상하면 서구에 노인들이 약 몇 명입니까?

타구보다 많은 것으로 해서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했습니다. 작년보다 연세가 더 올라 왔으니까 물량은 부족한 것이 없다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항상 조달하니까 10월 중순쯤 약이 100% 와 줘야하는데 지금 추세로 봐서는 작년과 비슷하게 약이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고.

10월 말 쯤 되어야 합니까?

10윌 말쯤 넘어 야 거의 99%～100% 약품 확보가 조달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뒤편에 86페이지 건강센터운영에 집행잔액이 4,587만 90원이 남았는데 건강센터 운영하는데 과도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센터 운영은 대구시에서 저희 보건소만 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내려온 것이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규정이 기자재라든가 우리가 내려올 것을 예상해서 가예상 이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중앙지침이 물품을 얼마 이상 매수한다든가 안 그러면 얼마 이상 되는 물품을 사지 말라든가 이런 지침이 늦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산을 먼저 세워놓아야 되는 것이고 가내시를 받고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서 그런 식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일용직이니까 전문직 인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친구들이 일을 하다가 더 나은 정규직 근로조건이 있으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시작한 것이 늦었고, 중앙지침이 명확하게 내려와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일을 하다가 다른 곳에 가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더 예를 더 들면 대구시에서 저희들 유일하게 허브보건소가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이 봄부터 써야 하는데 중간에 시에서부터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10월 추경이 지금 시작됩니다. 그 돈이 1억 얼마 됩니다. 몇 개월 사이에 이 만큼의 불용액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국비가 같이 붙어 함께 내려오는 것은 저희들 국비사업은 시범사업으로 따오면 집행하는 것이 봄부터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도 예산운영에 애로점이 많습니다.

제일 끝에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자체사업도 집행을 못 한 것이 1,710만 5,790원 자체사업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무언고 하면 돈이 많이 남은 것이 올해 센터를 짓지 않았습니까? 센터 쪽으로 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센터를 증축하고 예산 세워 할 때 거기서 입찰하고 하면 돈이 다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센터를 세울 때 입찰관계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건축 보는 것은 주어진 예산에서 입찰을 붙여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어떻게 예측할 수도 없고 남는 돈은 불용되어서 구청으로 도로 들어가니까 그런 점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66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상단에 세입결산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1억 5,024만 9,000원인데 지금 이월액이 2,430만 5,100원입니다. 224만 4,570원 결손처분도 있는데 왜 이렇습니까?

5년 경과 시효소멸 대상되는 건 결손처분했습니다. 징수 불납분에 대해서는 하고, 그 다음에 이월액 2,430만 5,100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미도래액과 그 다음에 우리가 채권 확보했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과에는 결손처분할 벌금이라든지 부과금이 많습니까? 이만큼 많지 않잖아요?

결손처분액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도시관리과에 미수납액 내용은 광고물, 옥외광고물 도로사용료하고 그 다음에 도로 점용료 이런 걸 과태료를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광고물 도로점용료에 대한 체납분은 요즘 수년간에 걸쳐서 경기가 악화됨으로 인해 광고물 소유주들이 점포가 계속 잘 바뀝니다. 점포주들이 자주 바뀜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간판이 자꾸 바뀌고 달았다가 또 다른 걸로 달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원래 건물 소유주가 아니고 전부 임대 내지는 전세 낸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방이 아주 묘연합니다. 장사가 잘 안돼서 다른 데로 가고 전업한다든지 이래서 추적되는 건 전부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해놨습니다. 압류를 해놨습니다. 해놓고 행불이라든지 무재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 받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효가 5년 경과된 것은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고물 부과금을 매길 때 그 분들 물론 행위는 잘못되어서 벌과금을 매기는데 벌과금을 매길 때 잘못 매긴 그런 건 어떻게 합니까?

무단점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매깁니다만 이건 도로 사용료입니다. 옥외광고물 도로 사용료입니다. 간판 규격만큼에 대해서 도로 사용료를 부과했는 내용입니다. 과태료하고 사용료하고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기타 잡수입이 있습니다. 기타 잡수입에 원래 현액 436만 9,000원인데 징수결정액이 상당히 현액보다 많이 불었는데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불어났습니까?

세입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불어나는 건 이걸 정확하게 수입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농지조성비 수납수수료 이게 많습니다. 농지조성비, 농지조성에 대체조성비를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그걸 부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조성비의 5%를 부수입으로 잡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람이 언제 와서 이걸 형질변경을 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평균해서 매년 세입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덜할 때도 있고 영 많이 좋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건 경기에 따라서 가감이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농지인데 대지로 전용하든지 기타 다른 건축을 하기 위해서 전용한 전용비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전용비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전용비에 대한 수수료 5%가 기타 잡수입으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경기에 따라서 들쑥날쑥할 수 있는 그런 항입니다.

68페이지 한번 보아 주십시오. 68페이지 세출결산에 전체적으로 현액은 58억 4,961만 3,520원인데 뒤에 집행잔액이 1억 2,405만 8,290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을 왜 이렇게 많이 나오도록 예산을 만들었습니까?

이건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도시행정 분야에서 2,300만원, 전체 예산입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녹지 부분에 공원녹지 부분에서 7,776만5,000원 제일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원에 대한 자체사업입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달성공원 뒤편에 재해위험건물 철거보상비 그 부분에서 한 500만원, 그 다음에 내당1동에 내당어린이 공원 재정비할 때 2억 5,000으로 공사를 했는데 거기서 한 3,230만원, 그 다음에 지장목 수목 이식비에서 1,730만원, 전기 수리비에서 한 4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항목마다 그 밑으로 넘어가면 100만원 5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억 2,000입니다. 전체 우리 도시관리과 예산이 58억 4,9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1억 2,000이 남는다는 건 %로 봤을 때는 다른 과에 비해서 .....

1억 정도까지 계산 착오가 난다면, 다른 부서의 예산이 여기에 투입되기 때문에 일할 부서가 일을 못 하잖아요.

아까 내당어린이공원 재정비 같은 경우 3,300만원 들어가고 다른 것도 500만원씩 이렇게 남는데 이걸 당초 다른 공원 조성할 때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하다보면 암반이 나와서 설계를 변경해서라도 더 지출해야 될 경우가 있고 예상외로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공원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 예산을 절감도 하고 아껴 쓰기 위해서 최대한 줄여놓은 것입니다.

우리 쌈지공원을 많이 조성했는데 지금 이제는 땅이 큰 데는 쌈지공원을 다했고, 지금 남은 데 쌈지공원을 하려면 몇 평까지 할 수 있습니까?

10평 이상입니다.

그 이하는 안 합니까?

10평 이상으로 방침을 정해 놨습니다만 가까운 근접한 그런 평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쌈지공원 10평 이상은 우리가 주민 환경을 위해서 여름에 그늘도 많이 지도록 했는데 쌈지공원을 만들어 놓은 것이 어찌 보면 쓰레기장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좀 넓은 데는 관리를 하니까 제구실을 하고 있는데 작은 데는 쓰레기장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장이라는 건 우리 주민들이 보면 야간에 사람들 안 볼 때 직장에서 일찍이 갈 분들은 봉투에 넣어서 던지고 가는데 앞으로는 쌈지공원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할 필요없이 5평이나 10평 이하는 그 주위에 우리가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오히려 차를 한 대 더 대도록 이런 연구도 한번 해봤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쌈지공원할 만한 잔여토지에 대한 건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합니다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 공원으로 할 만한 가치가 있는 땅, 형상에 관계없이 그런 땅을 저희들이 쌈지공원으로 각 동에서 또 민원이라든지 의원님 이런 데에서 이야기가 나오면 가보고 검토해서 필요하겠다 싶은 데는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땅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저께 질문하려다 못 했는데 방금 도시관리과 소관 결손처분했는 것 있지요? 그게 공소시효가 몇 년입니까?

결손처분은 시효소멸입니다. 행정용어로. 5년입니다.

그래서 224만 4,570원인가 이게 결손을 했습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효소멸도 아까 채권확보 차원에서 가압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시효소멸이 정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효소멸 결손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채권확보된 금액, 압류된 것은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 5년이란 시효소멸이 걸리니까 5년 전에 시효소멸 기간 전에 채권압류를 한다든지 내용증명을 띄운다든가 조치를 취하면 시효가 연장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결손처분을 하기 5년이라는 시효소멸 기간이 있는 동안에 여기에서 채권이 없으면 행정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또한 물건이 있어서 채권을 확보하면 시효소멸이 시효가 정지되거든요. 그래서 결손처분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방세 징수법에 의해서 우리가 채권압류를 하여 채권확보를 하고 결손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시효소멸 기간 중이라도 물건을 확보할 수 있고 재산을 추적하게 되면 그걸 유예도 할 수 있고 또 결손처분이 되었더라도 이후에 재산이 추적되면 다시 징수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는 건 대부분이 돌출간판 도로점용이기 때문에 돌출간판은 밑에 도로 점용하는 부분이 아주 미약해서 금액이 거의 5만원대 미만입니다. 그래서 큰 금액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국세나 지방세 징수법에는 압류물건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어야 압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만원, 3만원 때문에 남의 집을 압류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사실상 이 사람들의 재산이 안 나타납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보면 물건에만 압류 채권확보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시효소멸이라는 건 소를 제기하거나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근거가 있으면 소멸이 시효가 정지가 돼요. 민법상으로 보면 채권, 채무관계랑 마찬가진데,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물건이 없어서 채권확보가 안 된다면 시효를 연장할 수 없지만 서면으로 통보해서도 연장을 할 수 있다면 이건 결손처분이라기보다는 미수채권으로 기록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데 민법상에는 배 위원님 말씀처럼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인 사인간의 돈거래 관계는 자기가 권리주장을 계속함으로 해서 그게 소멸되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지방세나 국세 징수법상에는 1차로 고지를 하고 2차, 3차 독촉고지를 해서 그 이후에는 할 만한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징수편의를 위해서 계속 체납독촉고지를 발부하고 있습니다만...

징수법이 그렇다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열악한 재정에 결손이라기보다는 담당부서에서 시효가 소멸 안 되도록 정지해서라도 회수를 하는 열의를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오늘 과장님이 없어서 수고 많습니다. 세입에 69페이지 중간에 잡수입이 있습니다. 잡수입이 현액에는 2,7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은 1억 1,965만 4,150원이고 수납액은 3,205만 4,740원인데 이건 다음연도에 이월했는 게 8,759만 9,410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많이 차이가 나고 또 받아들이는 것도 많이 받아들이지 못 했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건축과에서 징수결정액은 우리 구민이 무허가로 집을 짓는다든지 위반한 건물에 대해서는 위반부분에 대해 연 2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무허가로 짓는다든지 위법한 사람들이 재정능력이 없거나 여러 가지 압류가 된 상태의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러한 행위를 하다 보니까 이행강제금 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압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강제이행금 부과를 했지만 이분들이 새로 허가를 내서 짓는다든지 하면 허가가 안 될 것 아닙니까? 이행금을 안 내면 허가가 안 될 것 아닙니까?

안됩니다.

그러면 이건 그대로 방치해서...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이 사람이 이행하는 그날까지 강제금을 계속 부과하다 보니까 징수결정금액이 많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과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해가면서 앞으로 이행강제금을 받아들일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은 토지가 적습니다. 그러나 활용도는 많고 그래서 옥상에 불법으로 집을 짓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도 우리 구청에서 조금 편리를 봐주면 이분들이 활용도가 좋도록 될 수 있는데 법이 그래서 이런 제재를 하다 보니까 이런데, 그러면 재정을 많이 매기지 말고 작게 매겨서 받게끔, 실효성 있게끔 부과금을 매겨서 받는 게 더 좋은 현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점도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이행강제금은 서민의 호주머니를 생각해서 법적인 최저금액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돈 낼 형편이 안 되어 여건이 되면 내겠다는 식으로 미루다 보니까 징수결정액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 과에서도 좀더 검토해서 징수결정액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연구해서 그 대안을 찾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출결산 70페이지에 건축주택에 2420에 보면 건축주택 현액에는 9,689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8,764만 9,780원, 나머지가 924만9,220원이거든요. 여기서는 왜 집행잔액을 덜 했습니까?

이건 집행잔액을 덜한 게 아니고 우리 구 재정이 어려워서 예산부서에서도 최소한 10% 예산절감을 해야 되는 그런 자체적인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절감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예산절감한 것, 이게 일부 집행을 안 한 게 아니고 최소금액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절감한 내용입니다. 쓰기는 다 썼습니다.

쓰기는 다 쓰고 싶은데 우리가 예산 10% 절감하는 차원에서 아끼다 보니까...

최선으로 예산 절감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일어나는 상황인데 우리 서구가 이번에 새로 재건축, 재개발정비지구가 24개소지요? 지정을 받았는데 조합 추진이 우리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24개 중에서 추진위원회 승인을 1/3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공사업체가 선정된 곳은 몇 군데입니까?

시공사는 거의 바뀌어서 재건축은 사업승인이 나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고, 재개발은 조합승인이 나야 시공자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 전에 시공자 선정하는건 법에서 조금 벗어나는 건데 외형적으로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노출을 안 시킵니다.

새로운 법규로써 8월 25일 이전으로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충분히 활성화되면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는 이런 법이 새로 재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빨리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동의를 받아서 지금 시공사 선정을 했는 곳이 몇 군데 됩니다. 우리 서구에도 몇 군데 될 겁니다.

내부적으로 몇 군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곳이 지금 어떤 현상이 있냐면 우리 서구가 대다수 2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7층 이하 2종지구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도시정비지구신청을 하려고 해도 2종이 해결되어야 신청할 수 있는데, 지금 근 80% 받아도 이게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되느냐 이야기하니까, 대구시에서 금년 12월 30일 정도되어야 도시심의위원회에서 구성을 해서 해지를 해 줄 것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서구는 빨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우리 국장님이 대구시에 건의를 해서 빨리 해지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여기 빨리 진행해야 재개발하는 사람들이 지정을 받아서 조합을 추진하고 또 분양도 경쟁시대입니다. 분양도 대구시내가 여러 군데 하기 때문에 분양 못 할까봐 많은 시공사 업체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어느 선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박 위원님 우리 서구 발전을 위해서 엄청나게 걱정도 해 주시고 노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다시 한번 고맙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재건축 내지 재개발사업하는 데 가장 걸림돌이 도시계획상 2종 7층 이하 고도지로 묶여 있는 게 사실 풀어져야 됩니다. 이건 우리 서구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대구시 전체에 풀어야 될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각 구청 건의사항에 들어가서 대구시 실무부서에서 연내로 푸는 것도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구시 실무부서에서는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중간에 공청회도 거쳐서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서 통과되면 고도지가 해제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알려 드리면서 나머지는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건의를 안 해도 실무부서에서 중간에 계속적으로 업무연락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끌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연내로 안 풀어지면 서구 구민뿐만 아니고 대구시 전체 구민들이 시에 가서 상당한 항의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한 가지 더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재개발추진지정지구가 지구 내에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줘서 현재 건축을 하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게 또 한 가지 문제인데 그건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고 단지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안이고 아직 확정된 도시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법으로 허가를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여기는 재건축기본계획이 들어서는 구역이므로 가능한 집을 다시 짓는 건 억제해 달라는 식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개입해서 권장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주가 4, 5년 내에 재건축되는 거 그 전에도 집을 지어서 살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재건축지역 내에서 집을 헐고 다시 짓는 건 막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도 어제 동네를 돌아보니 지금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공사까지 선정했는데 이 분들이 건축허가를 내서 건축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막대한 우리 국가 손실도 되고, 또 재개발하는데 걸림돌도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내가 국장님한테 앞으로 이런 지구에는 될 수 있으면 건축허가를 자재하고 곧 될 것인데 지어봐야 결과적으로 손해고 본인도 조합도 손해입니다. 오히려 땅을 팔아서 다른 곳에 집을 짓든지 해야지 여기에 집을 지으면 재건축하는데도 걸림돌이 되고, 국가적으로도 손실되고 하니까 이것도 우리 지역에서 큰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한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지금 학교 건축허가는 구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학교 허가는 관의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상리동에 계성학교 그게 지금 현재 진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구청 건축과에서 허가를 득하게 되어 있습니까? 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 도시계획 시설로 확정이 되었는데 거기까지도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선정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준공예정이라고 하는 건 아직까지 희미하네요?

지금 봐서는 희미합니다.

그게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2페이지 중간에 기타 잡수입이 있습니다. 330만원인데 징수하고 똑같이 다 수납을 했는데 이것은 내용이 확실하게 똑같이 아는 겁니까?

예, 그대로 징수결정해서 수납을 전액 다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에 해당되는 지역이 한 군데입니까? 여러 군데라도 이렇게 가격이 똑같이 나올 수 있습니까?

가격이 동네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건별로 합니다. 도로라든지 하수도라든지 그건 잡수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것이지 동을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건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똑같은 액수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과년도 수입에 보면 징수결정액은 4,579만 2,940원이고 수납액은 458만 3,300원인데 결손처분액이 또 여기 있습니다. 801만 1,430원입니다. 여기는 무슨 또 결손처분액이 나옵니까?

과년도 수입은 지금까지 도로라든지 구거 사용료, 당해연도가 아니고 2000년 이전인 90년도부터 계속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게 계속적으로 사용료가 체납된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도로를 한 108건하고 구거가 12건, 12건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과년도 재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조금 전 도시관리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도로 사용료라든지 구거 사용료를 지금 현재는 토지 소유자한테 부과하지만 종전에는 전부 세입자들한테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자들이 장사가 안 되어 파산이나 이전으로 부과를 못하는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최근에는 토지 소유자한테 부과하는 걸로 해서 징수는 완납이 됩니다. 그래서 시효소멸 800만원 정도이고 그 전에 이루어진 도로사용료하고 구거사용료에 대한 시효소멸이 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재산도 무재산이었습니다. 계속 추적은 해왔습니다만 재산이 없다 보니까 결손처리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유지나 시유지나 구유지나 평수가 많습니까?

소규모입니다. 이게 사용료라는 건 일반적으로 사용료가 도로 사용료라든지 하는 건 보차도 사용료입니다. 도로 사용을 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한테 부과를 해야 되는데 건물 세입자들한테 부과를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만두고 다른 데로 이전하는 바람에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고 또 이만큼 재산도 없고 해서 결손처리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월되고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일 상단에 재난안전관리과 세입결산입니다. 우리가 현액에는 2,930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574만 5,000원인데 수납액은 3,299만 4,880원, 결손액이 여기 25만원이 났는데, 이것은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의 세외수입은 민방위 대상자가 민방위 교육을 안 받고 이렇게 해태해서 부과된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25만원은 세 사람 분인데 세 사람 결손처분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도산해서 없기 때문에 결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징수를 이만큼 많이 했는데 당해연도 다 수납을 못 하고 이월액이 1,250만원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이월이 됩니까?

다 아시다시피 민방위대원 지금 해태되는 사람들이 주로 20대 젊은층입니다. 그래서 한 동네에 보면 보통 5, 6명 정도 이렇게 교육도 불참을 하면서 소위 말하면 골통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월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손할 단계는 아니고 결손할 그런 위치도 아니기 때문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76페이지 세출에, 우리 경제개발비가 1억 7,242만2,000원인데 우리가 지출내역은 1억 6,183만 8,070원이고 이게 집행잔액이 1,058만 3,930원입니다. 재난관리를 하는데 1,000만원이라는 걸 집행 못 했다면 우리가 관리를 많이 소홀히 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아니고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10% 예산절감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10%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민방위비를 보면 돈이 2억 64만 5,000원이고 집행은 1억 8,580만 5,210원이고 나머지 1,483만 9,790원입니다. 이건 민방위 훈련과정입니까? 그래서 여기 1,400만원이란 예산을 과도하게, 여기도 10% 절감으로 해서...

10% 절감도 있지만 민방위 중에는 우리 공익근무요원도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민방위 관련해서 시범훈련이나 민방위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중에 공익근무요원이 변동이 생겨서 거기에 인건비가 좀 많이 남았고, 또 하나는 작년에 시범방재훈련을 원래 2회를 하려다가 1회밖에 못 했습니다. 거기에 지출되는 대원들 급식비라든지 행사 부대비가 좀 남았습니다. 그 금액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결산에 보시면 77페이지 제일 위에 세입예산 현액이 26억 2,310만 1,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61억 8,853만 4,260원이고 수납액은 28억 1,498만 5,000원인데 이게 결손처분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6,416만 800원입니다. 이월액은 133억 938만 8,460원인데 결손처분이 6,400만원으로 많이 났는데 왜 이렇게 많이 결손처분 했습니까?

교통관련 과태료입니다. 이 과태료가 1990년부터 시행되어서 지금까지 체납액도 상당히 많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6,400만원이란 돈을 결손처분하게 된 것은 이제 시효 소멸로 인한 5년 경과된 사항하고, 압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채권확보가 안 되고 5년이 경과된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결손하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부동산이라든지 전부 재산추적을 했습니다만 재산이 무재산이고 이렇게 압류물건이 없는 상태에서 6,400만원 정도를 결손하게 된 사항입니다.

6,400만원을 재산압류라든지 근거를 잡을 게 없어서 결손하면 그 분들이 과거에 과태료 맞았을 때 아무 근거도 없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5년 경과 후에 결손처분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 과태료가 부과가 되었겠습니다만 부동산이 없는 상태고...

차량도 있잖아요.

차량은 저희들이 압류를 하긴 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신고 폐차 시에는 반드시 과태료를 납부하고 폐차를 합니다만 사고로 인해서 강제 폐차가 된다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물건을 채권확보 못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출 결산에 보시면 제일 상단에 교통관리비가 있습니다. 그게 26억 321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24억 9,687만 5,150원, 집행잔액이 1억 634만 850원입니다. 이게 집행잔액이 1억 예산이나 많이 났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많이 선정해서 집행하지도 못 하고 하면 과도예산을 책정한 것 아닙니까?

저희과의 예산집행잔액이 1억 6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만 그 내역을 보시면 밑에 교통지도에 보조사업이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2005년도에 올해 CCTV를 도입했습니다만 작년에 시로부터 보조사업으로 결정되어 있다가 이 사업이 2006년도로 연기가 되어서 5,000만원을 저희들이 받지 못 했습니다. 보조금을 올해 다시 사업이 변경되어서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만 5,000만원을 받지 못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고, 이래서 5,000만원이 여기에 더 첨가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또 그 위에 보시면 2,400만원 보조사업비가 있습니다만 그 사업비가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인데 우리 서구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이렇게 자기 집에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보니까 세대수도 몇 세대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근 7,000만원이란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빼고 나면 사실상 집행잔액은 3,600만원 정도, 그러면 저희들이 10% 절감차원에서 봤을 때 내부방침에 따라서 자체 절감계획을 수립해서 절약했는 집행잔액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절약해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것은 예산을 책정할 때 계산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단위 사업은 저희들이 시에서 당초 계획을 세워서 보조계획이 잡히면 예산을 잡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잡아서 연말까지 보조금을 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시 차원에서 계획이 바뀌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2006년도로 넘겨져서 올해는 받았습니다, 6,000만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0페이지 제일 상단에 세입결산을 보시면 세입현액에는 4억 3,473만 3,000원이고 징수액은 6억 9,443만 20원입니다. 수납액은 5억 6,909만 9,460원인데 수납을 다 못하고 1억 2,533만 560원이거든요. 왜 수납을 다 못 했습니까?

수납 못한 1억2,533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재산임대수입으로 국유재산 임대료, 공유재산 임대료,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비, 또 국유재산,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이 되겠는데 매각에 따른 수입은 국유재산, 공유재산 전체 다 우리가 전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임대료하고 공유재산 임대료 또 변상금, 과태료 수입은 중개업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국유지도 전반적으로 봐서 땅이 좋고 도로가 이런 데는 임대료도 잘 내는데 달성공원 뒤라든지 대지 필지 안에 소폭 1, 2m 정도 대지 안에 들어가서 있는 이런 분들은 전부 영세 소유자들이 점유를 해있고 이래서 우리가 인근에 토지가 붙어 있는 건 전부 재산 조회를 해서 있는 건 압류조치를 해놨고, 또 재산이 없고 세로 그냥 살고 있는 사람은 형편이 좀 안되어서 계속 독촉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거든요. 이 분들이 계속해서 임대를 놓고 하는데 매년마다 임대료를 책정해서 매기면 이 분들이 돈이 없을 때는 매년마다 부채가 느는 것 아닙니까?

매년마다 우리가 시에 전산조회도 하고 혹시 다른 데에 재산을 구입한다든지 하면 그것이라도 압류하려고, 하여튼 연간계획서를 세워서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도 구정질문을 제가 했습니다만 팔기 좋은 걸 파는 게 아니고 이런 걸 바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처분해서, 잔고만 부채만 가득 받을 것 있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땅을 우리가 그 분들한테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매매를 해서 정리를 해야 통상적 정리가 되는 것이지 이건 지저분하게 이런 걸 해놓고 팔기 좋은 건 헐값에 팔아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감정의뢰 해서 감정가격 이상만 나오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감정가격이 안나오더라도 우리 기관에서 이런 분들을 선처해서 아끼는 마음으로 더 싸게 해주고 꼭 감정가격대로 하지 말고 우리가 구민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해야지, 안 파는 물건은 헐값이나 반값에 팔아버리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일 사람한테는 안보이고 이렇게 방치를 해두면 매년 형편이 안돼서 못 내고 하니까 받을 것만 가득 적어놓고 재산 많다고 이러고 실지 이득은 없고, 그러면 우리 지적과에서는 바로 이런 점을 앞으로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국장님하고 연구를 하셔서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해서 우리 구의 살림을 잘 살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건 지적과장님입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두 개 감정기관 이상하라고 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있어도 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번에 일 잘하시데요. 둘이 해서 420평 금방 팔아버리던데요.

감정가 이상으로 받았습니다.

좀 잘 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