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정현수 의원 발언

정현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청취의건 - 기획정보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기획정보실, 행정지원과, 문화공보관광과, 재무과, 인삼약초과, 금산다락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를 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정보실장님으로부터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덕용 기획정보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허덕용기획정보실장
기획정보실장 허덕용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지난 2005년도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6일간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처리요구 건수는 24건으로서 처리결과는 시정 6건, 처리 15건, 건의 3건으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2페이지에서 4페이지는 목록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5페이지에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정보실에 대한 처리요구 4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무국외 여행결과 군정에 접목 내용은 공무국외여행은 해외 선진국의 문화, 환경정책 등의 체험과 우수사례를 군정에 벤치마킹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음. 앞으로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하여 전 공무원이 군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이라는 처리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현황은 2005년도에 공무국외여행 실시 현황은 총 125명으로 중앙이나 도 또는 연수에 대해서 갔다 온 벤치마킹이 46명, 우리 군 자체 연수가 79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자체연수는 경비의 50%를 지원하고 50%는 자담으로 갔다 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억 6,100만원이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공무국외여행 실시 후 정보공유 및 군정 접목 시도가 되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은 사전 감담회를 개최를 하고 귀국보고회를 개최하면서 공무 국외연수 및 벤치마킹 실시 후에 귀국보고서를 작성 취합했습니다. 이 사항은 전자결재게시판에 게시한 것이 52건, 책자 발간으로 나온 것이 16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취합된 귀국보고서를 전 직원이 공유하여 군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전자결재 게시판에 게시하여 정보접근성 및 활용도 향상에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감사관제 운영 부적절입니다. 군민감사관제는 2000년도 6월 15일자로 읍․면당 3명씩 30명을 위촉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위촉 근거조차 없는 사안이며 분야별 처리현황도 거의가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사항으로 파악되고 있음. 군민감사관제 운영은 실제 효율성이 극히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해체 또는 보완을 검토하기 바람. 이 부분은 지적해 주신 대로 관련법규나 조례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도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으로서 2000년도 6월달에 위촉 위원 30명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명예감시관은 3명이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은 민선4기 화합과 발전을 위한 군민감사관제를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별로 균형 있게 2명 내지 3명을 인구에 비례해서 하도록 하고 지역에서 신망 있고 지역동향에 밝은 인사로 선발하여 생생한 군민의 소리 청취 및 사전 민원발생예방과 군정추진 역점시책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군민감사관의 역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생활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부당한 사항이라든지 행정착오 또는 민원 및 시정요구사항 공직자의 무사안일 및 부정비리, 잘못된 관행 등 공무원의 창의적인 모범공무원의 발굴, 군의 시책 추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 또는 자율적인 사항에 대한 군정시책의 홍보 이러한 사항의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 앞으로 군민감사관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7쪽 평상시 감사체제 확립입니다. 일정액 이상의 공사나 읍면 종합감사, 민원제기, 의회의 현장 확인 시 지적된 사업에 대하여는 평상시 기술직 등 기존 감사 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조치하고 부실공사가 많은 업체에 대하여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을 주셨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건설공사 부실방지 점검을 2회 512건을 했고 지적사항 36건에 대해서는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등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주요사업장 현장시찰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1회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총 지적사항 188개 사업소를 점검을 해서 그중에 개선 보완 미비사업장에 대한 조치를 7건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2005년도에는 일상감사를 6건을 추진을 했습니다. 일상감사는 금산군 일상감사 지침이 2002년도 2월 15일에 공포된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10억 이상의 공사와 1억 이상 구매, 용역, 제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0억 이상은 3건, 1억 이상 3건을 일상감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일정액 이상의 주요 건설공사에 대해서 정기적인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주요지적사항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 및 부실공사가 많은 업체에 대하여는 부실벌점에 따라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줌으로서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근원적인 부실공사를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8쪽 저희 기획정보실 지적사항 중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관리 철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단체별로 금산군에 신청해서 사회단체 보조금심사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05년도에 39개 단체에 3억 3,287만원을 지원해서 각종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으나 사업비의 지원규모의 적정성이 불투명하며, 아울러 지원되는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실적과 지원사업비의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에도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시에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 적정하게 지원되도록 함은 물론 사업내용을 점검하고 정산이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처리요구가 있었습니다. 현황은 2005년도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현황입니다. 2005년도 2월 24일날 53개 단체에 7억 8,500만원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심의결정은 39개 단체 3억 3,2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 지원된 39개 단체 3억 3,287만원이 정산이 완료되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군에서 일방적으로 지원규모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보조금 심의 위원회에서 객관적인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앞으로 더욱더 엄정한 심의가 되도록 하겠으며, 사업비의 정산절차를 확실히 이행하도록 함은 물론 정산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쳤습니다.

정현수의장
허덕용 기획정보실장님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정보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덕용 기획정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님으로부터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 행정지원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김정원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정원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은 2건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지적하신 사항은 생활민원사업비를 적정토록 집행하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생활민원사업비는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하는 사업비임 그러나 그동안 집행사항을 보면 읍․면간 건수와 집행액이 형평성 있게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앞으로 생활민원사업비 집행 시에는 읍․면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람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현황에는 유인물로 생략을 드리고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사업비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한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는 사업비로서 읍․면간 건수와 집행액을 맞추어 지출하기에는 어려운 사업으로 2005년도 사업비 지출현황을 보면 읍․면간에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집행에 있어서 형평성을 고려 적정해서 집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10페이지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관리 철저히 하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은 농업선진화의 길을 열어가고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유망작목 재배 농가의 지원 육성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의 사용목적 완료시 적기 회수를 통하여 이를 재 지원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나 현재 6명에 3,092만원의 장기 체납자가 발생하여 회수가 안 되고 있음. 앞으로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체납에 대해서는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징수치 못하게 될 체납액은 체납처분 등을 통하여 조치하기 바람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융자금 체납현황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조치결과는 대도시영세민 체납자 송영득은 사망을 했고 김형봉도 사망을 했고 오유환은 현재 행불상태입니다. 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 제17조의 2에 근거해서 감면조치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반대출농가 체납자 송용헌, 김희장, 유종랑, 이에 송용헌과 김희장은 현재 거주를 하고 있고 유종랑은 행불상태입니다. 김희장씨의 경우는 분할납부로 체납액을 줄여나가고 있으며, 나머지 사람은 소득지원기금 융자당시 보증인에게 회수 독려 및 미납부시 상환독촉장 발부 등으로 자금회수 할 조치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수의장
김정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관광과
계속해서 문화공보관광과장님으로부터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인 문화공보관광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문화공보관광과장 박범인입니다. 저희 과 소관으로 작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전용도서관 운영방식 개선과 관련해서 읍면에 있는 어린이들이 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하는 이런 지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2월부터 군 차량을 지원을 받아서 추부초등학교, 남일초등학교, 부리초등학교, 상곡초등학교, 진산초등학교, 금성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읍면에 순회를 해서 학생들을 기적의 도서관으로 데리고 와서 기적의 도서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조치를 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치를 해 나갈 예정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악협회와 국악협회의 통합운영 검토가 되겠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금산군에는 지금 크게 금맥회라고 하는 단체 여기는 금산농고를 졸업한 이런 학생들 위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편에서 금산농악보존회에서 또 다른 문화원 소속의 단체가 운영이 되어 왔는데 양 단체가 문화원 지정과 관련해서 그래서 아직도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합을 위한 노력으로 도 문화재 지정과 관련해서 도 문화재 지정을 먼저 해 주면 금맥회가 신청한 것이 되겠습니다. 해 주면 금맥회가 금산농악보존회 회원들을 전부 같이 통합을 해서 회원도 구성하고 정관도 새로 만들고 앞으로 개별적인 쉽게 말하면 무형문화재 지정과 관련해서 군과 협조를 해서 나가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만, 도에서 문화재 지정 전에 두 단체가 먼저 통합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바람에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아직도 양 단체의 입장이 굉장히 완강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통합을 하겠다는 말씀을 명확하게 못 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화해의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시급히 통합의 분위기를 만들고 저희들이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지정과 함께 이를 바탕으로 해서 농악전수관이라든지 이런 농악의 전승발전을 위한 이런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스포츠센터 일부공간을 보건소에서 활용하는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이미 보건소하고 합의가 다 끝났고 저희들이 일부 공간을 보건소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장애인 재활치료, 그 다음에 체력단련 및 체력진단에 관한 업무를 보건소에서 처리하기로 이렇게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각종사업의 적기시행 미흡과 관련해서 전부다 다섯 가지의 사업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강상류 생태녹생관광개발사업은 쉽게 말씀드리면 제원대교 쪽에서 장기적으로는 부리면 지역까지 연결하는 이런 금강 변에 생태자원을 잘 관찰을 하고 또 학습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드는 것인데 이게 도중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금강환경관리청에서 둑을 만드는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기 때문에 생태관찰로 등 이런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변동이 되면서 사업이 늦어졌는데요. 이것은 지금 의회에서 매입승인을 해 주셔서 지금 저희들이 금강초등학교 매입을 끝냈는데요. 우선 주어진 10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생태학습관으로 조성하는 이런 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삼대종 종각건립은 당초에 민간부분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이 종각건립과 관련된 자금을 모금하는 것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와서 이것을 완전히 문제를 타결 짓고 종도 지금 거의 다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 맞춰서 종각건립사업을 추진했는데요. 다만 저희들은 엑스포 개막식에 맞춰서 종각을 건립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엑스포장 내에 종각 건립을 할 수 있는 부지가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엑스포 조직위가 엑스포 기간 중에 종각건립은 어렵다는 이런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서 문화원과 협의를 해서 금년도 제야의 종소리를 칠 수 있는 이런 시기로 해서 지금현재 설계에 이어서 사업자 선정까지는 다 맞추어 놓았고 엑스포가 끝나면 막바로 공사에 들어가서 금년도 타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 이미지 홍보물과 관련해서는 이게 추부 인터체인지를 나오게 되면 큰 홍보탑이 있습니다. 이것이 금산군 홍보 이미지 홍보탑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공사를 다 완료를 했고요. 어린이 꿈동산은 향교 옆에 부지를 사서 주차공간을 위주로 하면서 어린이들을 위한 공원을 만드는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충청남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서 이 사업계획을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도시위원회가 아직 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데요.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가 돼서 확정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해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아서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는 시기가 4월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설계를 해서 설계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설계 승인이 내려오는 것이 8월달이 아니면 9월달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사업을 하다보면 해마다 사업이 지연이 돼서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는데요. 금년도 역시 저희들이 사업설계 승인이 나오는 대로 그 다음부터는 공백이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축제 홍보비 적정 집행에 관해서 지적을 주셨는데요. 축제 본 사업비에 비해서 쉽게 말하면 광고비가 많다고 하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한 광고로서는 1/2도 안되는 이런 비용의 광고비를 운영을 하고 대신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여유 홍보비는 광고가 아닌 군정에 중요한 이런 사업들이라든지 관광시책이라든지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하는데 충당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수의장
박범인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한가지만 질의사항이 아니라 협조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금산농악보존회 국악협회의 통합운영검토 상세한 설명 감사를 드리고 지금 이것이 수년전부터 내려오던 문제점입니다.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참 마음 아픈 일이고 문화공보관광과장님이 더욱더 신경을 쓰셔서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인
박범인문화공보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수의장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공보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인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계속해서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목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목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사항은 1건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은 관사유지비 적정 운용 및 회수조치라는 제목입니다. 2004년도 및 2005년도 관사유지비 집행내역을 보면 전기세, 수도세, 유류대 등이 과다하게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앞으로 관사운영비가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운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이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현황에는 수치를 기록을 안했습니다만 2004년도에는 1급 관사와 2급 관사, 1급 관사는 군수 관사이고 2급 관사는 부군수 관사가 되겠습니다. 수도세와 유류대, 전기세 지출현황은 2004년도는 566만 3천원, 2005년도에는 625만 1천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그 동안 1급 관사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신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민선4기가 출범되면서 현재 군수께서는 관사 사용을 않고 개인주택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1급 관사에 대한 어떤 군비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군비가 지원되는 관사는 부군수 관사인 2급 관사 하나만 되겠습니다. 따라서 2급 관사도 의원님들이 걱정을 안 하시도록 운영비가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수의장
김영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도 지적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면 2004년도 및 2005년도 관사유지비 집행내역을 보면 전기세, 수도세, 유류대 등이 과다하게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군수의 직무가 정지되어 있음에도 군수 및 부인에게 휴대폰을 사용하게 함은 물론 관사 사무실 휴대폰의 요금을 과다하게 사용되고 있음은 부당함. 앞으로 관사 운영비가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직무정지 이후에 집행된 휴대폰 및 요금을 회수조치하기 바람. 해서 3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결과 보고를 보면 그 부분이 쏙 빠지고 어떻게 나와 있냐면 2004년도 및 2005년도 관사유지비 집행내역을 보면 전기세에서부터 수도세, 유류대 등이 과다하게 지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앞으로 관사 운영비가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운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상이합니다. 회수조치는 분명히 직무정지 이후에 집행된 휴대폰 및 그 요금을 회수조치하기 바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처리요구 사항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데 그 설명을 하세요.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죄송합니다만 그 업무소관에 따라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소관 하는 관사운영비 지원은 생활하고 관련된 어떤 건물 유지라든지 유류비라든지 이런 것이고 전화요금 관계는 제가 여기에서 떠넘기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원
그럼 행정지원과로 조치를 하든가 해서 뭔가 조치가 되어야지요. 우리 과 소관이 아니니까 부과 이 부분을 우리가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의회에 통보를 해 주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조치가 되게 나와야지,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은 아마 실과별로 각각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론은 안했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원
행정지원과 끝났어요. 행정지원과 끝났다고 전문위원님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럼 재무과에서 이 부분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조치를 다시 회수바람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다시 행정지원과나,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죄송합니다. 행정지원과가 아니라 통신관계는 기획정보실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답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원
기획정보실 때에 했어요. 속기록을 풀어봐야 되겠네요. 내가 못 들었어요.

정현수의장
과장님 그러면 그 결과를 정확하게 알아서 서면으로 길준무 의원님한테 답변해 주시고,
준무
길준무의원
아니요. 서면 사항이 아니고요. 이거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감사를 해서 행정지시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분명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면 한다 안하면 안 한다. 뭔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의도적으로 뺀 것입니다.
영목
김영목재무과장
제가 재무과에서 의도적으로 뺀 것은 아니고요. 별도로 관계 실과랑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원
전문위원님 이거 하여튼 조치를 해야 됩니다. 됐습니다.

정현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목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 금산신문사 사장님 방청을 환영하겠습니다. - 인삼약초과
계속해서 인삼약초과장님으로부터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규 인삼약초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인삼약초과장 박원규입니다. 저희 인삼약초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삼하우스 운영 활성화 대책 마련이 되겠는데요. 내용은 인삼하우스는 금산을 찾는 방문객에게 인삼약초의 고장으로서 인식을 제고하고 인삼약초제품 및 상품을 전시해서 홍보와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그동안 운용인력 및 비용이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방객수가 2004년도에 비해서 8%난 떨어지고 있다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를 앞두고 홍보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요.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삼하우스 2층에 그간에는 저희들이 운영을 공간만 있었지 장소를 잘 마련하지 않고 운영은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2층에 홍보관을 조성을 했는데요. 인삼약초 성분 및 효능에 대한 POP 제작으로 인해서 고려인삼의 우수성을 알리면서 웰빙 시대를 맞아 건강을 대표하는 인삼약초를 활용한 음식 및 제품 전시를 해서 그 상품성을 높였습니다. 아울러서 주기적인 체험행사를 통해서 인삼하우스를 찾는 내방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단순히 쇼핑하는 것을 벗어나서 이제는 지식과 체류형 쇼핑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부연해서 설명말씀을 드리면 내방객수는 당시에 내방객수는 8% 정도 적게 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매출액은 62% 정도 증 되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쪽 인삼유통센터 운영 추진 철저가 되겠습니다. 금산인삼 유통센터는 침체된 인삼산업의 중흥과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고자 2000년부터 269억을 들여서 2005년 4월 30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운영주체를 동원 F&B로 선정하여 협약체결 중에 있으나 조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운영회사와의 협약서에는 양해각서 내용에서 수출․입업 중 수입업 부분에 대한 재검토와 계약 위반 시 제재사항 삽입여부 등에 대하여 법률가의 자문을 받는 등 세밀한 부분까지 유의하여 체결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에서 보고를 드리고요.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의원님들뿐만 아니고 모든 분들한테 자문을 많이 구했습니다. 먼저 간략히 보고 말씀드리면 2005년 12월 22일날 협약에 관련해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고요. 또 우리 군의 군정조정위원회 개최를 했고 작년 12월 27일날 의원님들에게 간담회시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또 협약체결을 위원 우리군의 입장을 동원 F&B에 금년 1월 19일날 최종적인 공문 발송을 했고요. 그 이후에 2월 9일날 협약을 체결을 해서 8월 3일날 개장을 해서 현재와 같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정현수의장
박원규 인삼약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규 인삼약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전에 23쪽에 제일 하단에 보면 수삼세척시설 운영 준비 및 전시판매장 운영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삼세척시설에 대한 운영을 설명을 해 주세요.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이 사업비 269억원 속에는 물류장비비라고 해서 16억을 민간대행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이미 동원에서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동원에서 일반 포장수삼을 만들기 위해서 수삼을 세척하는 그런 시설장비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우리 군에서 동원으로 주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장비는 우리 군 소유가 되겠습니다.

정현수의장
그러면 동원에서 운영하는 데만 수삼세척을 해서 판매를 하고 그외 다른 수삼센터나 다른 인삼조합에서는 그런 시설을 갖출 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갖출 수가 있는 것인지?
원규
박원규인삼약초과장
저희 군에서 조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신 활력사업비로 내년도까지 투자되는 그 사업 속에 수삼세척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자부담 1억 5,000만원, 보조 1억 5,000만원해서 토털 3억 예산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을 이번에 인삼농협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수삼센터에서는 자본력 부담을 못한다고 해서 거기는 사업을 포기한 그런 실태가 되겠습니다.

정현수의장
잘 알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금산다락원
계속해서 금산다락원장님으로부터 금산다락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운 금산다락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김상운다락원장
다락원장 김상운입니다. 다락원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공연에 대한 참여율 제고시키라는 제목으로 해서 금산다락원에서는 각종 공연을 유치하여 다양한 공연물을 접하기 쉽지 않은 지역주민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홍보가 되지 않아서 군민들의 참여율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앞으로 군민들의 참여율을 제고하고 군민들에게 문화향수의 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우리 금산다락원 기획공연 관람인원 현황은 유인물에 있는 것과 같이 11개 공연에 5,95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처리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금산다락원은 개원한지 3년차가 됩니다. 그래서 각종 공연 정보를 다락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 회원제를 운영해서 문자 메세지를 제공해서 본인은 물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300명 정도 했습니다만 올 상반기에 600명으로 회원을 늘렸고 올 연말까지는 1,000명까지 확보를 해서 계속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홍보방법으로 해서는 홍보매체 다변화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현수막이라든지 플랜카드, 초대권 등을 중심으로 했습니다만 기존에 방식에 프로그램 공연에 대상에 따라서 홍보를 다변화 하는데 정보화 시대에 맞추어서 각 기관단체나 학교 홈페이지 등에 게제를 해서 홍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뭐니 뭐니 해도 공연물에 있어서는 격조 높고 품위 있으면서 군민들의 문화정서에 맞는 공연을 유치하는 것이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국문예회관연합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우수한 공연물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6회를 했고요. 2005년도에 두 번째는 공연물을 다양화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분석을 해 보니까 연극을 5회 했고, 음악회를 3회, 무용 2회, 국악을 1회 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연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저희들이 다양한 우수 복지프로그램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락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수의장
김상운 금산다락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의원 거수) 이상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이상헌의원
원장님 참여율이 제가 볼 때에는 지금 개선하신 것이 홈페이지 게제에 홍보확대인데 제가 볼 때에는 공연물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하신 우리 정서에 맞고 이런 공연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상운
김상운다락원장
선정은 저희들이 우리 사업 팀에서 하는데 하면서 전국에 호응도라든지 그 공연물에 대한 호응도 그리고 전국문예회관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미리 작품성에 대해서 미리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선정을,
상헌
이상헌의원
그 검토는 그냥 사업 팀에서 내부적으로 합니까?
상운
김상운다락원장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전문위원의 자문도 받고 거기에 대한 호응 기존에 공연 한 곳이라든지 우리가 앞으로 할 곳 그런 종합적인 정보를 인터넷이나 모든,
상헌
이상헌의원
예 원장님 여기 공연 내용을 보면 파리나무 십자가 이런 것은 인원이 많네요. 참여율이,
상운
김상운다락원장
예!
상헌
이상헌의원
그래서 저는 공연이 내용이 좋아야 우리 군민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연선정에 있어서 어떤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동원도 중요하겠지요. 홍보도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이 공연물 선정에 사업 팀에서 뭐 위원회를 한다든지 전문가를 해서 그냥 주먹구구식이 아닌 어떤 선정시스템은 한번 마련해 보지 않으면 조금 더 낳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상운
김상운다락원장
이상헌 의원님께서 주신 공연물의 선정 시스템관계는 좀더 우리가 과학적이고 좋은 우수 작품을 선정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검토해서 좋은 공연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저희들 운영 공연 프로그램 중에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엑스포가 끝난 다음에 세계적인 장한나 특별초청 연주회라든지 백조의 호수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이상헌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종합해서 선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헌
이상헌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길준무 의원 거수) 길준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의원
지적사항과 조금 상이한 것인데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연하실 적에 이번 주에도 대 공연이 있지요. 토요일인가요?
상운
김상운다락원장
토요일에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원
한번 합니까? 2회입니까?
상운
김상운다락원장
이번 주에 저희들이 세계,
준무
길준무의원
아니 토요일에요?
상운
김상운다락원장
토요일에는 영화입니다.
준무
길준무의원
한번해요?
상운
김상운다락원장
두 번 합니다.
준무
길준무의원
그러면 공연을 할 때 우리가 700석입니까?
상운
김상운다락원장
796석입니다.
준무
길준무의원
꽉 차나요?
상운
김상운다락원장
저희들이 먼저 공연할 때 2회는 만석이 되었고요. 마지막 3회를 할 때에는 600석 그래서 2,200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원
공연하다 관람객이 너무 넘쳐서 객석이 모자란 적이 다분히 있었어요.
상운
김상운다락원장
더러 있습니다. 한 3회 하기 때문에 다음에 공연이 있을 때에 시간을 맞춰서 오시라고 안내할 때도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원
객석이 넘을 때에는 통제를 해서,
상운
김상운다락원장
저희들이 인원을 측정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왔을 때 우리가 조정을 미리 사전에 하면 불편이 없을텐데 와서 오는 인원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원
지금 객석에 통로에 앉아서 공연을 관람하는 주민도 있어요.
상운
김상운다락원장
그것은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안하고 지향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원
그렇게까지는 무리이죠. 객석만 채우는 범위 내에서 통제를 해서 꼭 필요하다면 1회를 더 늘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공연을 해야 할 텐데요. 지금 거기 보면 당초에 우리가 객석만 많이 늘리려고 하다가 앞에 관중석이 무대 앞에까지 많이 나가 있었단 말입니다.
상운
김상운다락원장
예!
준무
길준무의원
그래서 그것을 한줄 철거를 했나요? 두 줄을 철거를 했나요?
상운
김상운다락원장
지금 저희들이 유동적으로 사람이 많이 있을 때는 의자를 두고 사람이 많이 없을 때에는 조정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원
그런데 그 당시에 의회에서도 주문을 했던 부분인데 맨 앞좌석에 가서 공연을 관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대가 낮아서 거기에서 앉아서 관람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무리가 가거든요. 그래서 앞 석을 당초에 우리가 기술적으로 배열한 그 외에 추가로 된 앞으로 나가 있는 것은 철거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해서 두 줄을 지금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철거 안된 부분 있잖아요. 그것도 똑 같다고요. 제가 역부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몇 번을 봤거든요. 맨 앞에 가서 그런데 그 부분도 똑 같은 입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관람석을 배열할 적에는 기술적인 부분이 다 따르게 돼 있거든요. 맨 앞에 그렇게 내 놓아서 추가적으로 관람석만 늘린다고 해서 질 높은 예술을 갖다가 우리가 폭넓게 관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한 40~50석 될 것인데 그 석이 없음으로 인해서 포화가 된다면 다른 쪽에서 충족을 시키고 그것은 철거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만석이 될 때에는 그쪽으로 다 오실 거란 얘기입니다. 거기도 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던 분들은 관람답지 못한 관람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질이 좋지 않은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철거하는 것이 어떨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상운
김상운다락원장
길준무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주신대로 두 줄은 철거를 했고 한 줄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무대를 이번에 늘리면서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원
잘 보살펴서 잘 정리를 해 주세요.
상운
김상운다락원장
예!

정현수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금산 다락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운 금산다락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의 지적사항은 아닙니다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람료 수입하고 이용료 수익이 있죠.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런 공연을 하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입장료를 받는다. 그런데 구분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관람료 수입과 이용료 수입?
상운
김상운다락원장
저희들이 관람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료관람을 하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유료관람을 하는 것이 있는데 기획공연을 할 때에 기획사하고 할 때에 유료로 받는 경우가 있고 또 대관을 저희들이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사라든지 영화사들이 와서 직접 와서 할 경우에 대관했을 때 관람료를 받는 경우가 있고요. 이용하는 것은 저희 다락원 운영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선거법 관계는 저희들이 기부관계로 해서 항상 할 때에는 선관위에 문의해서 선거법 관계에 저촉이 안될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정현수의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43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