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길 의원 5분자유발언

설동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의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구부구청장 김영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진모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동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정비사업추진에 관하여 정비예정구역 및 추진 중인 정비사업 현황과 부진지구 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에 따라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 방안을 마련하여 개발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며, 정비사업의 합리성 효율성을 기하고자 정비구역별 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정한 대구광역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 공람 및 시의회 의견청취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06년 6월 12일 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정비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상 우리 구 관내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총 65개소로 사업 유형별로 하면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한 지역에 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 등이 사업을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1개소,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택재개발사업 25개소, 주택재건축사업 7개소, 상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을 위하여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으로 32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정비사업 추진현황은 2006년 6월12일 기본계획 고시 전부터 추진하여 오던 대신2 주택 재건축사업을 비롯한 9개 구역이 공사 및 절차진행을 하고 있고, 정비예정구역 지정 후 정비사업 조합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받은 구역은 13개소이며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13개소 중 6개소는 시공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지 중 주민간 이해관계와 의견상충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구역은 태왕 아너스 신축공사장 서편의 대신동 1783번지 일원의 대신 2-2구역과 대신동 1916번지 일원에 대신 2-3 주택재건축사업구역이 있습니다. 대신2-2구역에서는 도로변 토지소유자들이 관리처분을 위한 자산평가 시 형평성이 결여돼 관리처분계획이 되었다는 소송과 민원이 제기되어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대신 2-3구역에서는 조합 임원의 업무처리가 부당하다는 민원에 의거 우리 구청으로부터 조합임원이 고발되는 등 조합임원과 조합원 상호간 불신으로 갈등을 겪고 있으며, 새로운 조합임원을 구성하기 위해 상호간 의견을 조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13개 구역 중 삼덕동 41구역과 남산동 인쇄골목 대남구역에서 정비사업 추진에 반대여론이 일어나고 있으며, 7개 내지 8개 구역에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간의 의견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비사업은 주민스스로 의견을 결집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주민들 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관계로 행정기관에서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와 조합업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비예정구역은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전까지는민영사업을 포함한 개별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여 소유재산권이 제한받지 않고 주민 자율의사의 결정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이 정비사업 추진을 원할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정비구역으로 지정받아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 정관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업무가 행정절차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내용이 자신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주민 스스로가 운영규정 및 정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주민총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행위들은 조합원 개인별 재산의 이해관계로 얽혀 금전적 손익과 직결되므로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인 개입이 사실상 어려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영사업의 경우 시행사와 토지 등 소유자간 사인간의 계약관계로 행정기관의 개입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사업단계별 행정절차 진행 및 지원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으며, 주민이 요청하는 사업장의 경우 주민설명회 등 홍보를 계속 추진하고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하여 원활한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하향조정 요구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상 용적률 설정은 건축물 밀도계획에 포함돼 있으며 운영체계는 정비예정구역 특성에 맞는 기존 용적률을 제시하고 도로, 공원, 학교 등의 공공시설 부지 제공 부담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적으로 부여하여 상한치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존 용적률 및 상한치는 200% 이하이며,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기존 용적률은 220%, 상한 치는 250% 이하로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기존용적률은 250%이며, 상한치는 280% 이하로 설정돼 있고, 상한치는 현행 도시계획조례의 용적률 기준과 동일합니다. 이에 대하여 2006년 1월 5일 기본계획안 주민공람에 따른 의견제출 시 남산 4-4 외 1개 구역에서 기존 용적률 상향 조정 요구가 있어 주민의견을 대구광역시에 전달한 바 있었으나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정비사업으로 인한 고밀도 개발로 주거환경 악화 및 기반시설 부족을 최소화하면서 공공기반시설 확보로 인한 경제성을 확보해 주자는 개념으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고시 시 확정되었으며 상한치는 2006년 6월 20일 입법예고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변경여부와 관계없이 기본계획에 제시된 용적률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비사업외의 민영사업에 적용되는 용적률은 2006년 6월 20일 입법예고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현행 250%에서 220%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현행 280%에서 250%로 하향 조정하는 안이 주민공람 되었고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400% 이하이나 공동주택 건립 시 250% 이하 주상 복합건물 건축 시에는 300% 이하로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조례 개정안은 시의회 상정되어 2006년 9월 14일 건설환경분과위원회에서 심의 예정으로 있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 시행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하향조정은 최근 초고층 공동주택 및 주거복합 건축물의 무분별한 건축으로 인하여 일조권, 조망권 침해 등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있어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2006년 6월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결정고시는 이미 용적률이 하향조정되어 시행 중에 있어 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의 장기적 발전방향, 도시문제 최소화 및 주거환경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용적률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현행대로 유지하여 개발사업을 촉진하자는 상반된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구청장님 동 초도방문 시 주민으로부터 조례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상향조정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 대구시에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조례안에 의한 용적률도 하향조정 되더라도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중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청사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하여 종전 용적률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신천을 경계로 동구와 수성구에 비해 중구가 극명하게 개발제한이 되는 사유는 동구와 수성구는 2003년 10월 최고고도지구로 이루어지기 전에 개발이 이루어졌고 현재 미개발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구와 같이 최고고도지구에 묶여 개발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동인동, 삼덕동, 대봉동 주변이 개발지연으로 주변 구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 등이 노후되었으나 2020년도 대구광역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완료 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가장 규제가 심한 최고고도지구 등을 해제토록 건의하여 주변 개발을 촉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동성5길 교통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개선사업은 건설교통부와 경찰청의 협의를 받아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자동차 교통관리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보행환경이 열악한 이면도로의 교통환경개선공사를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가로등, 하수도, 각종 표지판 등 도로상의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3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행정자치부의 교통환경개선사업 중장기계획과 대구광역시 보행환경개선계획 및 교통환경개선 중장기계획에 의거, 차량의 통행과 보행량이 많은 노폭 10m 이상의 도로에 대하여 도심도로를 우선으로 중장기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2004년 중앙로에서 시청간의 교통환경개선공사를 시작으로 2005년에는 시청에서 동인 치안센터 구간 도로의 교통환경개선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동원빌딩에서 삼덕소방파출소로 이어지는 총길이 400m의 동성5길 2007년에는 동인치안센터에서 중구청간 길이 190m의 도로에 대하여 교통환경개선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동성5길 교통환경개선사업은 노폭 10m 길이 400m 도로에 대하여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여 보행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노후된 하수도와 가로등 개체, 통행에 지장을 주는 전신주 이설공사 등을 시행할 계획으로 올해 6월 2,600만원의 사업비로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나 본 사업을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2005년 9월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공사 등 공사와 관련된 여러 기관이 담당자 회의를 개최해서 사업예산을 확보토록 협의하였고, 금년 1월에는 본격적인 공사준비를 위한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공사수혜 당사자인 동성로 상가번영회와 금년 1월부터 수차례 협의를 하여 공사를 시행토록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의 직접 수혜 당사자인 동성5길 양측상가에서 가칭 삼덕동 지주 상인 연합회를 구성하여 지난 6월 동성5길 교통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고 경계석을 설치하면 실제 보행폭이 축소되고 상권이 양분화되므로 공사를 반대한다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원을 최대한 수용하여 인도폭을 확대하고 즉 5.8m에서 6.5m로 하고 단차를 조정 15㎝를 5㎝로 하는 등 상호 협의하여 공사를 시행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현재도 동성로 상가 번영회 및 삼덕동 지주상인 연합회와 향후 공사 시행 방안에 대하여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차도를 분리하면 도로양측이 상권이 양분되므로 보행자 전용도로 지정을 해달라는 민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행자 전용도로의 지정은 법규 및 관리운영상의 문제로 현재로서 지정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건물신축 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주차장법에 명시돼 있어 차량 진입을 통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현재 영업 중인 유료주차장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 없이 차량진입을 통제시키는 것은 상당한 민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통행제한 소관청인 대구지방경찰청에서도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구역에 대하여 부설주차장 설치의 의무가 제외될 수 있는 법규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기존 주차장에 대한 용도변경이 허용될 수 있는 제도개선 또는 주차시설 철거비에 대한 재정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기적으로는 보행자 전용도로 지정과 관련하여 특정 구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제외를 위한 법령제정 건의 기존주차장 용도 변경허용 등 제도개선 문제에 대하여 상급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으며, 일정시간을 정하여 차량출입을 통제하는 것도 관계기관과 협의 검토하겠습니다. 보차도 분리로 상권이 양분된다는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구에서 답변한 검토의견과 주민건의사항을 수렴하여 보차도 단차를 최소화 하는 등 상호 협의 후 공사를 시행하여 상가 및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아울러 공사 후 동성로 상권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교통환경개선사업은 자동차 교통관리계획 특별회계법에 의하여 국비와 시비가 각각 50%씩 지원되며, 동성5길 교통환경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5억5천만원이고 전액 국시비로 지원되는 국책사업임을 감안하여 본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설동길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설동길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설동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동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구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및 민영사업 추진 부진과 관련하여 구청의 홍보미흡 등에 대한 구청의 견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3년 7월부터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의 재건축 관련 일부 규정 및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통합되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택재개발사업은 종전법에 의거해서 재개발 등의 구역으로 지정돼 있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재개발 구역이 지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2006년 6월 12일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고시되면서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된 그러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주택 재건축사업의 경우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개발촉진법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단독 주택지의 재건축사업은 도시정비 법 시행 이후 즉 2003년 7월 1일 이후 실질적으로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주택재개발 정비 예정구역 25개소는 2006년 6월 12일부터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고, 주택 재건축 사업은 공사가 진행 중인 대신2지구 태왕 아너스 스카이를 비롯한 8개 구역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출발이 늦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구는 혁신도시 지정 그리고 수성구는 학군 등으로 분양이 우리 구보다 유리해서 민영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민영사업은 공동주택 또는 주상 복합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가 사업대상 부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사업승인의 공사 및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시행자의 타당성 유무 및 그 경제적 이해득실에 따라 사업대상지 및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민영사업에서 사업시행자와 주민사이에 이루어지는 행위는 토지의 매매에 따른 사인간의 계약관계로 개인 재산권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고 금전적 손익과 직결되어 있어 행정기관에서 홍보나 조정, 기획 등 여지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사업 시행자들이 토지가격이 타 구에 비하여 비교적 싼 중구를 향후 개발대상지로 선정, 매입 계약 등 여러 가지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8.31부동산 안정정책과 분양물량 과다로 사업지 추진이 지금 잠시 주춤하고 있는 사항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민영사업추진은 시행자의 사업 타당성 사인 간에 매매 및 계약인 관계로 구청에서 홍보 등이 가능한 사안임을 다시 한 번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떠한 사업의 형태든 행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