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가. 상록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산업지원사업소 소관

상록구청장 이종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기완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상록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구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내관 사회환경과장입니다. 이봉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이어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6년도 상록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구정 기본방향, 그리고 2006년도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과 3쪽의 기구 및 정·현원, 그리고 4쪽의 구정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 다함께 더불어 행복한 복지사회 구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비수급 빈곤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업무입니다. 상록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3,836가구에 7,605명이며, 차상위 계층은 4,404가구에 1만 3,525명입니다. 수급권자의 생활보장과 장애인 지원, 빈곤가정 조사, 저소득 복지 만족도를 조사하였으며 작은 사랑 큰 보람 나누기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수급권자의 생활안정 보장과 하반기 빈곤가정 실태를 조사하고 집수리사업 등을 추진해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행복한 아동,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어르신들과 아동에 대한 복지를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지원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소년·소녀가정과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지원과 결식 아동에 대한 급식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여가 공간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전한 가정 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건강한 영유아 육성을 위한 보육지원입니다. 저소득층과 보육시설에 보육료 보조금을 지원하고 보육서비스를 향상시키는 업무입니다. 상록구 보육시설은 총 311개소에 1만 738명이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을 통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시설 종사자의 직업 안정성 등을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 보육료 지원과 교재 교구 현대화를 지원하고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통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맑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생활주변의 대기, 수질, 소음 등 환경오염을 억제하고 예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업무입니다. 비산먼지와 VOC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과 대형 사업장에 대해 공해실명제를 추진하고 배출가스 정밀검사와 배출시설 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전통의 맛 음식문화 개선 사업입니다. 음식문화를 개선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통·향토음식점 11개소를 지정하여 육성하였고, 지난해에 음식문화 시범거리로 지정된 댕이골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리기술 지원과 홍보를 하였으며, 위생업소 고객 감동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댕이골에 아름다운 간판거리 조성과 전통음식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며, 좋은 식단 전시회와 위생관리 책임 실명제 이행사항 지도점검 등을 통해 음식문화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식품사고 예방을 위한 위생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위생업소 감시기능을 강하하여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상록구에는 집중 관리대상 565개 업소와 수시 관리대상 3,590개 업소가 있습니다. 학교 주변 식품 접객업소와 하절기 집중 관리업소에 대한 위생 지도점검을 하였고, 미생물 검사와 집단급식소 종사자 위생교육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생적인 음식물 제공과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물가 안정관리입니다. 서민생활의 안정과 소비자 중심의 가격 형성을 도모하는 업무입니다. 계량기와 직업소개소, 담배소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내 업소 이용하기 및 간담회 개최와 건전한 유통질서와 지역 물가안정관리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에너지 소비절약 및 시설 안전관리입니다. 고유가시대 에너지 위기 극복과 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업무입니다. 에너지절약 시민의식 고취를 위해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에너지 시설에 대한 각종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에너지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WTO 체제 하에 농업·농촌 안정화 대책입니다. 농산물의 개방에 따른 농업인 보호를 위한 기반시설과 지원사업입니다. 상록구에는 1,847 농가와 6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보수와 유통시설 및 경영자금 등을 지원하였고, 가축 방역활동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논농업 직접지불금을 지급하고 본오쌀 등 우리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 운동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상록구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원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완 경제사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보고에 앞서 단원구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동규 사회환경과장입니다. 김기상 산업교통과장입니다. 그럼 단원구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2006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과 6쪽 구정 기본방향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17쪽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사랑과 희망이 넘치는 복지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8,400명을 대상으로 생계, 주거급여 등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12억 6,400만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인 교통수당과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 노인가구에 대한 월동 난방비 지원과 노후 경로당의 시설보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영유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과 철저한 민간보육시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가정빈곤, 가족해체 등의 이유로 끼니를 거르거나 불균형한 영양공급이 우려되는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로 6억 9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 주민을 위한 최저생활 보장과 장애인·노인 등의 소외계층에 대한 희망적인 복지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더불어 사는 선진 복지사회 구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저소득 가정 아동 방문학습 도우미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관내 저소득 가정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희망 신청을 받아 공공근로를 활용하여 주2회 가정방문 학습지도와 생활상담을 병행하는 사업으로 그간 한자능력 자격증 취득과 초등학교 운동회 일일 가족 만들기 등의 추진으로 좋은 호응을 얻었으며, 향후에도 해양박물관 견학 등 사업을 더욱 더 활성화시킴으로써 결손가정아동의 학습능력 향상과 건강한 성장을 돕고, 사회로부터의 일탈 방지 및 적극적인 사회 참여의식을 함양시키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쾌적한 녹색환경도시 조성이 되겠습니다.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억제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강화와 비산 먼지, 소음 발생원에 대한 관리 등 환경오염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환경신문고 제도, 명예환경통신원 활동을 통한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해소 및 환경마인드 확산에 힘써 왔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환경오염원에 대한 예방중심의 관리 강화와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식 제고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안전식품 기반조성 및 건전영업 풍토 정착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보다도 식품의 안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관내 2,842개소에 식중독 예방관리와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또한 유통식품을 수거·조사하였으며, 청소년 유해지역에 주1회 이상 출장하여 불법영업 감시 활동을 전개하는 등 불법영업 행위의 근절과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위생단속 일일체험의 날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시민들에게 위생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는 참여 사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건전하고 모범적인 영업 환경과 위생문화 확산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22쪽, 소비자보호 강화 및 에너지 사용시설 안전 관리가 되겠습니다. 소비자 중심의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경제 활동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업소개소 지도점검과 계량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에너지 시설 및 다중이용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안내 홍보 등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는데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소비자 보호 및 에너지 사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의 확행으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사고 예방 강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지원확대가 되겠습니다. 농가소득 증대 및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배수로 정비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과 농업인 자녀 학자금, 건강보험료 지원 등을 확대 추진하였으며, 가축 소독의날 운영 및 축산물 판매업소 지도점검으로 가축 질병예방 및 축산물 안전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이행사항 점검과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농업생산성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으로 복지농촌을 구현하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24쪽, 농지 불법이용 예방을 위한 성실경작 유도활동 강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관내 지역은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수도권 및 해양도시 등의 지역 특성으로 부동산 투기가 만연하며 특히, 최근 대부도 지역 농지 취득자 중 대부분은 관외 거주자로 불성실한 경작 및 불법 전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민간감시단을 위촉 운영하고, 미리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관외 지주에 대한 성실 경작의 유도와 농지 목적 외 이용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추후에도 농지이용의 사전 계도와 홍보 강화로 농지이용율을 제고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2006년도 경제사회위원회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관보 단원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에 앞서 5대 의회가 개원되고 경제사회위원회와 단원구, 상록구 구청장님, 과장님들 함께 하는 자리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잠깐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적으로 간사부터 소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5대 의회 경제사회위원회 간사 홍연아 간사님입니다. 박수는 나중에 한번에 뜨겁게 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동규 위원입니다. 이번에 저희 경사의 꽃입니다. 두 분의 여성 의원님들이 배출됐는데 신항주 위원입니다. 그리고 와동과 선부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기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3선 의원이신 김명환 위원입니다. 재선의원이신 김교환 위원입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수)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록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부분은 아까 구청장님 보고하셨습니다만, 업무보고 단원구 경사 부분은 17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그리고 상록구는 17페이지에서 27페이지 부분입니다.

홍연아입니다. 상록구, 단원구 공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복지 내용을 보면 저소득 노인과 저소득 아동에 대한 무료급식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는 사실 그냥 인원수만 이렇게 나와 있어서 구체적인 현황과 지원 기준을 좀 알고 싶습니다.

상록구 사회환경과장 정내관입니다. 일단 상록구하고 단원구 기본적인 체계는 비슷하니까 상록구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경로식당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경로식당은 주로 관내의 종합복지관이라든가 아니면 경로식당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저소득노인, 그리고 상이군경 중에서도 비교적 나이가 많으신 분들 이렇게 해서 저희 관내에는 510명을 1일 급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초·중·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는 도시락 배달을 713명하고 있습니다. 도시락 배달은 도시락을 제조하는 업체에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추진하고 있는데 샬롬 이웃사랑이라는 데서 한 340명 정도, 나래푸드라는 회사에서 373명을 1일 지원하고 있는데 급식은 3,500원 정도에다가 우유는 현재 한 330원 정도 단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급식 도시락 지원은 평일하고 또 휴일 구분해서 대상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정된 시간에 배달하고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에 급식소, 저희들 입장에서는 급식소지만 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공부방이 있습니다. 공부방이 저희 관내에는 13개소가 있습니다. 13개소는 한 250명 정도가 급식을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 받아서 학교에 다녀오면 일정한 공부도 시켜 주고 견학도 하고 있는 그런 종합적인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급식을 도시락은 배달하는 단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단가를 한 500원 정도 낮춰서 급식은 3,000원, 그리고 우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역아동센터 급식소 표에 나와 있는 거랑 지금 말씀하신 거랑 숫자가 굉장히 많이 틀린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최근 걸로 했고요, 여기 나와있는 것은 자료 작성하면서 8월 말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 한 달 한 10여일 사이에 80명이 늘어났습니까?

7월 말 기준으로 작성을 했고요, 이것은 최근 자료로 제가 오늘 아침에 만들어서 가져왔습니다.

지원대상 기준이 저소득층의 기준이 정확히 뭔지를 제가 알고 싶은데요.

아까 노인의 경우는 말씀드렸고, 어린이는 일단은 저소득,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를 기본으로 하고 동에서 지역의 통장이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이 아이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집안 형편상 부모가 아이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어렵고 또 보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동에서 추천을 하면 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이걸 심사를 해서 결정한 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 복지관이나 경로당을 이용하는 분들이 전체가 대상이라는 뜻인가요?

노인경로식당은 식당 자체를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일단 경로식당에서 희망자를 신청을 받는데 첫 번째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우선이고, 두 번째는 나이가 많이 드신 노인 중에서도 경제력이 약하신 분들, 세 번째로 상이군경 중에서도 나이가 많고 비교적 저소득인 분들, 이런 분들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지원이 수요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저희가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운영 주체하고 가끔 회의를 하고 그럴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공간만 더 확충되고 또 예산 지원만 충분하다면 음식, 그러니까 경로식당에서 지원해야 할 대상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다고 추정은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저희가 조사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실하게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선 현재로써 공간이라든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저도 전체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는 못한데 이미 민간에서 지원 없이 운영을 하고 있는 노인급식소라든지 또 아동급식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곳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향후 대책이 있습니까?

예산이 허락된다면, 또 그런데 노인 급식도 마찬가지고 어린이 급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들한테 식사를 제공한다 해서 무조건 저희가 지원하는 건 아니고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지켜야 할 위생적인 기준이라든가 또는 기타 어린이들이 식사를 하기 위한 공간 이런 것들이 최소한으로 지켜져야 되고 어느 정도는 일정 기간동안 식사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검증을 받아야 되는 일정한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에 적합해야 지원이 되는 것이지만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많은 그런 시설들이 기준이 적합하다 하더라도 예산상의 어려운 문제로 지원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책을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양쪽 구청의 형평에 맞게 아까 말씀드린 시설 기준이라든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는 건데 그 이전에는 일종의 교회라든가 종교단체에서 기부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인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예산 외적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기부 형식의 그런 결식에 대한 식사 제공이 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가령 노인급식소 예를 들면 한 곳에서 6년 째 개인이 월 300만원 가까이 지출하면서 노인 분들 100여 분을 이렇게 매일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사실 지역아동센터 급식소가 지역아동센터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에 현재 시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느 어린이 공부방은 식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그러니까 지원하는 곳은 그렇지만 지원하지 않는 곳도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지역아동센터나 또는 지역아동센터로 신고를 하지 못하는 그런 공부방이나 이런 곳에서 아이들에 대한 급식을 할 경우 전액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기준에 상관없이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공부방의 급식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기초수급자라든가 생활형편이 어려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일단 추천을 받고 또 심사를 받아서 지급하고 있는데 그 외에 개인이 기부, 아까 말씀드렸던 기부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곳은 운영 기관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그러나 그 기준도 생활소득이라든가 생활형편 등을 참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든지 등등을 포함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향후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환 위원입니다. 상록구, 단원구 다 공통된 질의입니다. 영유아 육성을 위한 보육시설에 관한 질문인데 지금 보육시설이 인가가 나고 있습니까?

보육시설 인가는 저희가 작년부터 보육시설 인가에 대한 어떤, 예를 들면 지역별로 보육시설의 수라든가 보육아동 숫자를 파악해 가지고 수요와 공급을 예측해서 너무 과밀지역은 인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인가 후에 보육시설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한 후에 대책을 마련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몇 개월에 한번씩 지도 감독을 나가시는지요?

지금까지는 정기점검은 연1회 정도 했는데 수시점검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는 수시점검을 했고요. 그래서 그 동안에 보육시설의 보육인원이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에 공무원 숫자가 제한이 돼서 올해 6월에 인원 충원을 했습니다. 별도로 보육담당을 신설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1년에 두 번 정기점검을 하고 그동안 비교적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안전관리 분야라든가 또는 교사들의 질 문제, 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더 관심 있게 지켜 볼 생각인데요, 그러나 그동안까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보육료에 대한 지원이 계속 확대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보육료 지원 쪽에 초점이 맞춰진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도시가스가 안산시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낙후된 장상동이라든가 저쪽 장하동 일대는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린이집의 안전을 위해서 일부 보육시설에서 그냥 옛날처럼 큰 가스통을 이용하는 어린이집들이 눈에 많이 띄는데 안전관리에 대해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된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유도는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도시가스 배관 비용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LPG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는 기준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도 가능하면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은 먼 미래 2세들의 인재 육성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시간 외 근무수당이 없다 그런 불만을 많이 토로하던데 현장 방문을 해 보면, 거기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무 외 수당.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해진 보육시설 이외에 시간 외로 보육을 하는 반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당이 지급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일반적인 보육을 위해서 미리 와서 준비한다던가 또는 교재 교구를 만들기 위해서 출근 전 또는 퇴근 후에 근무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문제도 결국은 너무 소극적인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또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사실 질이 높아지려면 교사들이 아침 출근시간에 출근하고 애들 퇴근 후에 바로 퇴근하는 것보다는 나름대로 교재 교구에 대한 연구도 하고 개발도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안타깝지만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차후에라도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항주 위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것 같은데 사후 관리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2005년도 수급자에 대해서 별도의 조사를 통해서 지정을 취소한 실적이 있으신지요? 상록구청.

기초생활수급자로 일단 지정되면 생계비라든가 주거비를 지급하고, 문제는 그나마 지정이 되면 다행이지만 지정이 되지 못한 저소득층이 있습니다. 전에는 차상위 계층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보육료 지원이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를 100이라고 할 때 소득 수준의 120%, 140% 층별로 해서 여러 가지 지원은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그런 지원 외에 선정되지 못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매년 두 차례 정도 소득이라든가 재산 조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수급자로 지정을 하고 또 차상위, 그러니까 차상위와 또 그 외 140%, 160% 층별로 신규로 지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만 하시고 다음에 혹시 그 분들의 생활이 안정되었을 경우 취소한 실적은 없습니까?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소득과 재산기준의 조사는 지정되기 이전에 한번만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한번은 전체적인 수급자에 대해서 재조사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해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층별로 다시 재조정해서 지원을 하고 또 층을 초과하는, 그러니까 지급할 대상이 아니다면 제외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적은 어떻습니까?

제외한 실적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고요. 참고로 상반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지정되지 않은 빈곤층을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건 2월의 경우입니다. 하반기에 다시 할거지만 7,900명을 조사했는데 그 중에서 총 534명을 지정하고 또 지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내역을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로 125명, 이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수준이 한 130% 정도 되는 모·부자가정을 74가구 지정해서 지원했고, 120% 정도 되는 차상위는 한 202가구 정도 지원하고 나머지 위기가정이라든가 또는 기타 저소득층은 민간이라든가 저희가 기부하고 기탁하고 하는 물품이라든가 현금 이런 것들을 133명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지정하시는 것도 물론 좋지만 생활상을 확인하셔서 취소하는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실적을 가지고 않은데 그걸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막간을 이용해서 잠시 제가 안내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다 파악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탄력세율을 적용한다든지 또는 기업들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세원 발굴은 전혀 늘어나지 않고 또 지금 세금 징수 실적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원구청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의 69.6%가 사회복지 예산입니다. 아마 상록구도 거의 70%로 이렇게 많습니다. 시민들께서는 사회복지 제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쏟아주시고 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줬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만, 예산을 집행하는 우리 시에서는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70%라 한다면 엄청난 예산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그 사항을 잘 모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니까 조금 비싸더라도 내 주시면 그 세금이 전부 다 없는 사람을 위해서 70% 이상 다 간다고 생각하시면 세금을 내는데 서운함이 감소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담의 말씀입니다.

구청장님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5대 의회 새롭게 구성이 됐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경사 소관에 있어서 업무 부분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게 사회복지 예산 다 정책 예산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나름대로 우선 순위나 예산이 있지만 그 범위 내에서 정말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측면에서의 업무보고고 파악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들 십분 이해해 주시고 보다 소상히 좀 더 많이 알려주시고 내용들 풍부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이 처음 있는 과정이기 때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분장 사무의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구분이 안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철저히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기환 위원입니다. 상록구, 단원구청 두 구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노후 생활지원에 있어서 현재 안산시의 두 구청을 비롯해서 노인정이 엄청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와동 같은 지역을 보면 '94년 이후에 노인정이 한 곳도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의 숫자를 파악해 봤더니 와동만 1,800명입니다. 현재 6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넘도록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이 그냥 단순하게 한 쪽에 편중됐는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 전혀 집행을 못했는지 묻고 싶고요,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선거 때도 지역을 방문하면서 봤습니다만, 아직도 선부3동이나 와동 쪽은 외곽지역인 데다가 어린이 놀이터 나무 그늘에 신문 깔고 앉아서 쉬는 노인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고라도 해 달라고 얘기를 해 봤습니다만, 아무튼 가장 기본적인 게 어르신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쉼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10년이 넘도록 그쪽 지역에는 노인정 하나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무관심하고 여러 가지 질의를 하면 예산 때문에 그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번 김동규 위원하고 같이 담당 공무원을 모셔다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꼭 그러면 부담가게 경로당을 5억에서 10억까지 들여서 짓지 말고 1층 전세로 해서 노인정을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여쭤 봤는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짓지를 못한다 그러면 전세를 얻어서라도 노인들의 정보교류 쉼터를 마련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단원구 사회환경과장 정동규입니다. 지금 이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와동이나 선부3동쪽에 사실 노인정이 신설된 것은 현재 없습니다. 노인정은 시립이 있고 자연부락 단위가 있고 연립이나 아파트 공동단지에 있고 그런데 와동 같은 데를 보면 연립단지가 일부 있고 거의 다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방 이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세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를 사실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추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교환 위원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뭐가 있습니까? 상록구청에서는 답변을 많이 했으니까 단원구청 사회환경과장님이 해 주세요.

노인들이 노인정에서 하는 게 교통정리라든가 주변 청소 그런 것으로 일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비는 개인으로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단체로 지원합니까?

노인정 단체로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인원으로 보통 나와 있는데 그러면 노인정으로 어떤, 그러니까 인원수 비례해서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안전은 개인한테 지급되고 그 다음에 청소 같은 것은 노인정으로 지급되는데요.

그러니까 개인에 지급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신고를 해서 개인이 어느 장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어디서 관리를 어떻게 해서 지급되나요? 월별로 지급하나요, 아니면 매일 지급하나요?

월별로 해 가지고 노인정에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근거 자료를 해 가지고 저희 확인해 가지고.

그러면 개인통장으로 지급됩니까, 아니면 경로당 회장 앞으로 들어갑니까?

교통정리는 개인한테 들어가고 나머지는 경로당 회장한테 들어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교통정리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경로당에서 1일 오늘은 누가 한다 이렇게 해야 올릴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매일 보고는 받지 않고 월별로 지급할 때 그때.....

상록구에는 약 천 명 이상해서 월 7,200만원이 지원되고 단원구는 월 얼마 지원되나요? 그런 비용으로 월 지출금액이. 지금 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대략 경로당에서 요청하는 대로 잘못하면 이게 근거 없이 지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근무를 하면 근무일지에 대한 누가 어느 장소에서 몇 시간 교통근무를 했는데 시간당 얼마를 지급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 없이 우리 경로당에서 몇 명이 학교 앞에서 뭘 하니까 인원수 몇 명해서 대략 얼마 올린다. 이것은 금전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개인통장으로 들어가서 개인에게 일단 들어가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경로당으로 들어갈 때는 공동경비에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그런 게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대략 요청에 의하면 일정 부분을 이렇게 지급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대개 하루에 5천원씩 계산해서 한 20명을 잡아 가지고 한 달에 1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 개인으로 지급된 통장으로 보낸 내역 있겠네요? 그 자료 좀 줘 보세요.

예, 자료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상록구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적으로 보낸 입금 계좌 보낸 것만 해 주시고요. 그 다음 경로당에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저도 시정질문도 해 왔고 이렇게 해 왔는데 지금 경로당 전수 실태조사를 연간 몇 번이나 하고 있나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상·하반기 해 가지고 두 번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무작위로 합니까, 아니면 전체 다 합니까?

전체 지금 다하는 걸로.

실제로 공무원이 나가서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한번 나가면 며칠이나 걸립니까? 구청 전체적으로 조사가 끝나려면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지금 민원을 요청해도 나오지도 않는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죄송합니다. 전체 단원구로 보면 101개소가 있는데 101개소를 다 나가는 게 아니고 시립경로당만 관리하거든요. 시립경로당이 한 26개가 있는데 열흘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경로당이고 또 동사무소에는 동사무소 나름대로의 복지 관련 담당공무원들도 있고 그렇다면 최소한 저는 1년에 두 번 정도는 전수 실태조사를 해서 과연 이 경로당이 지금 현재 노인들의 안전에 이상은 없는지 아니면 동절기에, 지금 가을이지만 곧 준비를 해야 되는데 동절기에 과연 노인들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모든 시설은 갖춰져 있는지 창문이라든가 이런 데 노후가 돼서 바람이 들어와서 문제가 있지 않는지 이런 것 실태조사를 해서 무작정 경로당별로 일정한 금액만 내려보내서는 계속해서 이런 민원과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것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시립만 조사해서는 안되죠. 시립만 안산 노인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런 데는 좀 더 시설이 좋은데 기타 영세 아주 어려운 지역의 연립단지, 개인 주택단지들은 지금 비좁아 가지고 증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도 안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 4기 민선시장이 들어와서 행복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면에 있어서 지금 행복을 붙이고 있어요. 과연 지금 행복하지도 않은데 행복하다 이건 안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실태조사도 전체를 한번 조사해서 과연 근본적인 게 뭔가를 찾아서 겨울철에 보일러 시설이 문제가 있다면 보일러 교체를 해 줘야 되고, 지금 노인들은 얼마나 절약을 하느냐 하면 전기세 아까워서 여름에 에어컨을 안 틉니다. 겨울철에 추워도 보일러를 안 틀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과거부터 그런 경험을 해 왔기 때문에 돈을 아무리 준다 해도 그렇게 헤프게 쓰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사가 안 돼서 찬바람이 씽씽 들어와도 임시방편이라도 하다 못해 안 되면 창문을 보완해 준다든가 아니면 겨울철에 환기에 문제가 없는 한 하다 못해 비닐막이라도 해 준다던가 이렇게 해서 노인들이 그래도 경로당에 와서 따뜻하게 보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있고 일부만 조사해서는, 그래도 시립은 시설이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이번 가을 전에 전수조사해서 동절기에 노인들이 그런 데 있어서 안전하게 보냈으면 좋겠다. 어떻게 가을 전에 빨리, 10월 되기 전에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한다고 그러세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마따나 101개소를 다 돌아봐야 원칙인데 우리 업무 형편 상 다 돌 수가 없어서 그런 일도 있는데.

구청장님 그런데요, 우리가 늘 보면 공무원 답변은 다 똑같습니다. 공무원 수는 부족하고 다 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면피성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안 되면 실태조사를 해서 지역의 주민자치위원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 일을 시켜서 자기 지역의 동장하고 복지담당하고 나가서 보고해서 수합을 해 달라 그러면 대략은 알잖아요, 다 못 다니면. 그럼 거기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나오면 그 중에서 우선순위로, 나중에 해야 될 것과 우선순위 해야 될 것을 구분한다면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제가 무슨 토를 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원칙인데 여의치 못해서 지금 우리가 그때 그때 경로당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담당자가 현지 출장을 해 가지고 창문이라든지 장판, 전기시설이라든지 그런 것 수리를 해 주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게 원칙인 것 같습니다.

원칙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사휘발유 판매업소 담당은 산업교통과에서 하나요?

상록구 산업교통과장 이봉재입니다. 단속 자체는 시청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저희는 안전관리에 대해서 석유 판매업소하고 또 가스업소 사용 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유사 휘발유를 판매하는 것도 안전관리에 포함 안 되나요? 그것은.

저희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이런 거고 단속 권한은 없습니다.

구청에서 단속 권한이 있어야지, 오히려 그것도 포함시켜야 되지 않나요?

기술적인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행정 분야에서는 그것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요즘도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는데 몰래 몰래 판매하는 것까지 잡아내기는 어렵지만 아직도 주택단지 내에서 판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화재의 위험 때문에 불안하다. 아직도 담배에 의한 화재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치 시설이 하나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걸 구에서 단속해서 피해 사례라든가 기타 큰 재난 예방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타당한 위원님 말씀이신데 유통에 대해서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일선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도 권한을 가져야 되는데 그 자체를 저희는 안전 시설에 대한 검사 이런 것은 안전공사하고 협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단속 자체는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구에서 단속을 했으면 되는데 그걸 무조건 시에서 관할이라 해 가지고 안 되면 그래도 대부분의 많은 시민들은 구가 그런 것을 단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한다 그러면 그것을 구청장님, 그걸 구에서 단속 업무라든가 이런 건 권한이 없나요? 법적으로 안 됩니까, 아니면 가져오면 되잖아요. 어차피 단속 업무가 구청에 많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속 점검을 하는 것은 석유류 판매업소, LPG 취급업소의 시설 안전문제 그러한 것을 지도단속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 유사휘발유 같은 것은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라든지 또 단속할 수 있는 전문직이라든가 인력, 장비 그런 게 구청에서 갖춰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구에서 단속을 못하고 구에서 단속하는 것은 석유류 판매업소, 주유소, 기 허가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사휘발유 자체를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죠? 일단은요. 그것을 공식적으로 허가를 내고 사업자등록을 내서 판매를 하나요? 판매시설로써.

현재는 그런 게 아니죠.

안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쪽이라도 단속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거든요. 구가 됐든 뭐가 됐든 위험한 걸로, 화재의 위험 때문에 안 된다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지 무슨 거기에 판매하는데 있어서, 그 다음에 세금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판매를 하면서 소득을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다. 결국은 그것도 하나의 문제가 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불안 심리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월피동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511-10번지 유사휘발유 단속해 주세요 라고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이번 기회에 구에서 담당을 한다면 이것을 처리를 해 주십사, 굉장히 불안하다. 앞뒤에서 몰래 하기 때문에 집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담배를 피고 던져도 누가 책임질 사람도 있고 자칫 그런 화재의 위험 때문에 불안해서 이걸 단속해 주십사 라고 했는데 확인을 하셔서 위험한 것은 시가 됐든 구가 됐든 단속의 대상은 여러 가지 범위로 보니까 저는 가능하리라고 보니까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축 방뇨 문제는 어떤 식으로 실사하나요? 상록구에는 가축농가가 몇 가구나 되나요? 소, 돼지, 기타 닭 오리.

두수는 한 4천여 두 되고요, 그런데 가금 같은 것은 집단으로 해서 500수 이렇게 하는데 그런 데가 한 6군데 정도 있고, 또 중소 가축으로써 돼지나 소 같은 것을 양축 중소 가축만 지금 파악이 되는데 그것은 대개 부곡동, 반월동 이런 데로 치중돼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방역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방역반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성된 방제단이 있고요, 또 관내 지정 수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든 비용은 어떻게 시에서 지원이 되나요?

자체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원 안 되고요?

저희가 지도를 하고 일부 지원되는 것은 하천을 접한 양축가에 대해서 하천 정화 차원에서 톱밥 거름을 지원해 준다던가 거름에 분뇨 냄새가 나니까 환경 악화가 되고 그러니까 제노피드라는 약제, 사료에다 섞어서 먹이는 약제가 있습니다. 그것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뿐이 없습니다. 지금 축산농가도 열악한 입장이죠.

과장님, 안산이 앞으로 안산천이나 화정천 기타 반월천 등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천 상류에 있는 가축 업소들을 사실 이전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 절대 안산천이나 화정천은 살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 정도의 지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어떠한 비용이 들어서라도 미래를 위해서는 양상동, 부곡동, 안산동의 가축 업소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능하면 하류 쪽이나 다른 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잘 정책적으로 저는 그것을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당장 몇 푼의 돈이 많이 지원된다 라고 하지만 안산의 미래거든요. 절대 안산천 살지 않습니다. 위에 가축농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양상동에서 내려오는 가축 분뇨들이 안산천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부곡동에서 안산천으로 흘러옵니다, 안산동에서도. 이게 안 되거든요. 그것이 있는 한 안산천은 수백 억씩 들여서 살린다, 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가능하면 비용이 든다 하더라도 그들을 다른 쪽으로 이전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가 정책적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 구에서 그런 건의를 해서 시하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축 농가에 대해서 이전은 안산시 개청 이래 해결 자체를 못했습니다, 여태까지.

보상 많이 주고 가라고 그러세요. 왜 그러냐 하면 2,3년 뒤에, 지금 안산천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제가 볼 때는 수백 억이 넘습니다.

보상이 그게 되겠습니까? 워낙 토지나 이런....

안산천을 살린다고 계속해서 수백억원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자꾸 접촉을 해서 본인들도 안산의 시민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에는 도시 형성이 안 됐을 때는 농가로서 괜찮았지만 지금은 가장 상류에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전을 해 달라고 하는 쪽으로 해서 또한 보상도 해 줘서 그렇게 가서 안산천과 화정천 이런 쪽에 있어서의 안산에 중심으로 흐르는 이런 것을 하려면 매년 들어가는 안산천 살리기 위해서 수백 억씩 투자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갖고 있으니까 그걸 연구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갑니다.

산업 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육성 지원은 하지 못할망정 그것을 이전을 시키고 그런다는 것은 더 열악한 문제가 있고요. 또 자연 감소나 이런 게 자동으로 된다면 몰라도 지금.

땅도 지역적으로 다른 곳에 공급해 주고 예산 지원해 주고 해서 일단은 하는 게 낫죠.

정부 정책이나 시 차원에서도 농업의 자생력을 잃을 정도로 지금 열악한 지원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농민들의 영농 의식 자체를 잃을 정도로 지금....

예, 하여튼 잘 알겠고요. 그것 좀 신경도 한번 써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안산천이 살아서 전체적으로 호수동까지 이어지는 안산의 중심 천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고요. 청계천도 살리고 다른 도시가 지금 천 살리기가 하나의 과제로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그리고 천이 살아나면 그 지역 경제 활성화가 다 됐어요, 어느 도시가 됐든 간에 사람이 모여드니까. 냄새난다고 안 오니까 그렇죠. 지금 안산천에 아침 새벽 한 6시 정도에 나가보세요. 서로 부딪쳐서 사람이 교차를 못합니다. 너무 많이 운동하러 나와서. 그런 걸 시가 빨리 해야지요.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 개청 이래 이 자체가.

어려운 것을 해야지요. 쉬운 것 하려면 누구나 다하죠. 영유아 보육법에 대해서 보육정책위원회라고 우리 안산에 있나요?

사회환경과장 정내관입니다. 예, 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어떠한 법적인 근거로 있는 단체인가요?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한 위원회인데 제가 지금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그것이 우리 안산시 조례라든가 이런 데보다도 상위기관인가요? 상위법에 따라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회 구성에 있어서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단서에 보면 '시·도 및 시·군·구의원은 임명 대상이 아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군·구의원이 공익을 대표하는 자 아닙니까?

의원님들의 경우에는 꼭 위원회에 참여를 하시지 않더라도 의회 활동을 통해서 시정의 어떤.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마 그런 차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역의 아동 보육에 대한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인데 공익을 대표하는 자를 한다고 하면서도 시·군·구의원은 임명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굳이 못을, 어느 심의위원이든 간에 의원들 다 들어가 있거든요, 대부분 다. 그런데 이 보육정책위원회만 이렇게 해서 그들이 정한 것을 시가 따라가고 이렇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어쨌든 지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산이 들어가는 기관에 의원이 한 명도 안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은 구에서 구성을 하는 게 아니고 시에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성 인원에 대한 문제는 시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에는 구성이 돼 있지 않고 시에만 구성돼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다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구에는 이런 특별한 권한이 하나도 없네요?

이런 위원회가 없습니다. 시에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명단이랑 받아봤는데 공익을 대표하는 자를 한다고 하면서 시·군·구의원은 임명 대상이 아니다 라고 못을 박아버리면 그런 법을 우리가 그래도 시·군·구의회 자치에서 조례를 만들고 법을 만드는 기관에서 거기에 해당도 안 되게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것은 다음에 또 행정감사도 있고 여러 기관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예, 상록구청에 보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사업 20가구가 있거든요. 가구 당 지원금액과 수리 대상자 기준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대상자는 국민기초수급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3년 간 1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20가구인데 150만원 가구 당 지원하게 되면 대략 어느 정도 내부 수리를 하게 됩니까?

화장실 또는 배관, 도배, 장판 이런 것들이 주로이고요. 올해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 조사를 했는데 그동안에는 3년에 한번만 150만원 이내에서 하는 규정을 저희가 소극적으로 적용해서 예를 들어서 3년에 한번 70만원 정도의 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한번 했기 때문에 제외를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하더라도 3년을 저희가 계산해서 그 기간 동안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금액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3년 이내 분들이 가구가 대상되는데 가구는 한 몇 가구 정도 됩니까? 3년 이내의 가구가.

3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집수리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을 뜻하는데요.

그렇게 되는 대상 가구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요?

수급자 중에서도 전 가구 자체가 자기 집이 아닌 경우에는 주인의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대상자를 저희가 파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공지를 해서 필요한 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골고루 혜택이 안 간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향후 계획을 잡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벌써 9월이 됐습니다. 올 10,11,12월 해서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직 수리가 안 됐죠? 앞으로의 계획이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여기 향후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몇 가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18가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가구가 현재 못하고 있네요? 20가구에서 18가구를 하고 있으니까.

예.

집수리가 다 끝난 가구 있습니까?

18가구는 작년이고, 올해 16가구를 지금 수리 중에 있고요.

현재 그러면 4가구를 않고 있고요.

예.

그러면 16가구는 현재 수리가 다 끝났습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미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빨리 진행을 해 주는 게 아무래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 분들한테 좀 더 도움을 주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지금 현재 9월인데 올해 3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섰을 때는 연초에 미리 집행을 해서 사업을 해 주면 생활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현재 16가구를 잘 하시고 또 나머지 4가구를 빨리 파악해서 진행을 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반기 빈곤가정 실태조사가 있는데 실태조사들이 법률적인 기준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태조사를 현실에 맞춰서 좀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앞으로 혜택을 보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노인 일거리 사업 참여 지원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노인 일거리 참여 지원에서 일거리 내용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현재 노인들 일거리로 제공하고 있는 것은 문화재라든가 교통 봉사활동과, 이것은 크게 보면 일거리 사업인데 여기선 구분해서 나열했지만 경로식당에서 4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재라든가 교통 봉사활동 한 25분, 현재로서는 지금 그래서 29분이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경로당 자체로 하는 봉사활동은 단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9명의 노인 분들은 어느 노인 분들이에요? 노인정에서 추천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구에서 선정을 하셨습니까?

지회에서 추천을 받고요. 또 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경로식당별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 우리 안산시에는 저는 길을 가다가 가끔은 아주 마음이 아픈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하면 노인 분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유모차에다가 폐지를 주워서 아주 어렵게 끌고 가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허리가 휘고 거동조차 힘든 노인들이 조그마한 유모차에다 폐지를 가득 싣고 걸어가는 모습을 봤을 때는 정말 가슴이 많이 아픈 것을 느꼈고요. 그래서 일거리들을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선정을 해 주면 좀 더 효과적이고 그 분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혹시 그런 계획이라든가 생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께서 폐지를 모으는 사업을 하시는 것은 일종의 수익사업인데 수익사업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소규모로 이루어지고 주변에 폐지를 적정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지 않으면 사실 저희가 폐지 모으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그 분들이 가정 형편이 좋아서 소일거리로 수익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대개는 생활고에 찌들어서, 정말 살기가 힘들어서 끼니거리가 걱정돼서 일하는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그 분들 외모를 보면 처참해요. 한번은 제가 농수산물도매센터 건너편 마을에서 봤는데 한 70대 후반의 노인이 큰 리어카를 끌고 몸빼를 입으시고 여름 하절기에, 노인보다 리어카는 몇 배가 더 크죠. 그러면서 허덕이고 가시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정말 안타깝다. 그래서 우리 노인들 일거리를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제공해 주면, 참여시켜 주고 제공해 주면 좋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이 분들이 대개는 소일거리로 한다 그러면 그래도 덜 안타까운데 생계문제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노인들을 우선적으로 일거리를 지원해 주고 참여시켜 주고 이런 방법도 앞으로 양 구청이 동일하게 방법을 택해줬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향후 계획에 반영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몇 가지 영유아보육법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교재교구비, 그 다음에 처우개선비, 복리후생비 이런 부분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현재 우리 시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민원이 구청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이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현재 개인시설 어린이집은 구에서 허가를 내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립은 시청에서 관리를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과밀지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이것 큰 문제다, 앞으로는 개선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어린이가 천 명이 있으면 100명씩 10개 어린이집은 허가를 내줄 수가 있고 11개째부터는 안 됩니다. 면11개째부터 안 되면 현재의 시설장들 기존시설을 보장해 주는 거거든요. 사업 보장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분들이 그야말로 환경 개선도 않고 질 높은 교육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이 지역에는 천명 어린이가 있고 100명씩 10개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정원제이기 때문에. 과거의 제가 예를 들면, 사단법인인 태권도협회에서 거리 제한을 뒀습니다. 500m라는 거리 제한을 두고 500m 내에 다른 체육관이 허가를 낼 때는 허가를 안 받아줬어요. 그런데 수년 전에 이것은 불합리하다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지금 대한민국의 어느 사업이 숫자를 제재하고 거리를 정하고 면적을 정해서 허가를 내주고 이런 부분이 없거든요. 정말 이것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된다 전 생각하고 있어요. 왜, 만 평 규모에 어린이가 천명 거주하고 있는데 100명씩 10개를 내준다 그러면 10개 어린이집 사업소는 보장이 되는 거예요. 보장이 되다보니까 환경을 개선 안 해요. 그리고 또 교사들에 대한 질적인 교육을 안 해요. 왜, 가만히 있어도 100명이 오는데. 이래서 이제는 자유 경제 속에서 경쟁을 붙여야 되겠다. 시설을 개선하고 교육을 잘 시키는 그런 데는 살아남더라도 안일하고 환경도 안 만들고 그리고 교육의 질도 낮은 데는 학부형들이 선택을 하거든요. 또 한 곳에 많이 밀릴 수가 없어요, 정원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양 구청이 동일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어린이 보육이라든가 어린이 교육하는 문제는 유치원하고 보육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제도를 운영하게 된 것은 예를 들면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안산시 전체로 볼 때 정원이 한 9천명됩니다, 현원이 9천명이고요. 이에 반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3만, 대략 말씀드렸습니다. 3만 명이고 현원이 2만 5천명입니다. 정·현원 대비해서 5천 명 정도가, 이건 물론 이때 당시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유치원은 비교적 시설이라든가 기준이 엄격해서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좋은 반면에 보육시설은 가정보육시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보육시설이 있다 보니까 어떤 데는 5명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200명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시설에 정원이 많이 비다 보면 보육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가 어린이를 3명 정도를 나이별로 다릅니다만 이건 하나의 예지만 3명 정도를 보육하는 것이 적정한데 그렇게 해서 어린이집을 개원했는데 정원보다 현원이 엄격하게 떨어지다 보면 질이 떨어지지 않겠나 해서 이런 여건을 감안해서 이런 제도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너무 그렇게 제한을 하다 보면 기득권이 되고 나태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원과 현원의 비율을 유동적으로 조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보육위원회이라든가 정책위원회에서 시에서 위원회를 개최할 때 저희도 그런 의견을 제시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도의 합리적인 또는 경쟁적인 요소를 일정 정도는 유지하는 그런 유동적인 정책을 할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선진국 사례를 보면 초등학교 반 당 정원이 약 20명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 초등학교 반 당 정원을 보면 40명 안팎이에요. 그러면 과연 한 담임선생님이 40명을 지도할 때와 20명을 지도할 때를 보면 20명을 지도할 때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정원보다 현원이 적으면 교육을 더 잘할 수 있어요. 특히나 영유아는 영유아들한테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그 아이들 항상 주시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봤을 때 현원보다 정원이 적으면 더 교육을 잘해요. 한 사람이 15명을 지도하게 돼 있는데 3명을 지도하면 더 잘하죠. 왜, 공이 많이 가거든요. 15명한테 나눠줄 것을 3명한테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것은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경영자가 살아남아야 되고 능력 없는 경영자는 어쩔 수 없다. 그것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좋은 환경과 질 높은 교육을 가르치는 사람은, 또 제가 알기로는 정원이 있습니다. 이 시설이 100평이다 그러면 평 당 1명씩 계산하면 100명이잖아요. 그 이상은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조금 개선할 것은 개선하자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방식은 현재 경영자들한테 보장을 해 줘요. 사업 보장을 해 줘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지역에 천명 이상을 100명씩 허가가 10군데면 천명 이상 안 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10군데가 나눠 가지면 되거든요. 그렇지만 11군데, 12군데, 13군데를 해 주면 그때부터는 이 사람들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거리에 똑같은 식당 10군데가 있어도 잘 되는 데 있어요. 그 집은 맛있거든요. 환경도 좋거든요. 이렇듯이 이제는 인원의 그 다음에 지역의 이런 것을 기준하지 말고 무한정 내줘도 좋다. 그런데 거기서 능력 있는 사람 살아남거든요. 질 좋고 환경 좋고. 이게 물론 지침에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청과 구청이, 구청에서 그런 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단원구청에서는 애로 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시와 적절히 유기적으로 현실을 말씀해 주셔서 물론, 당장은 힘들겠지만 현실에 맞게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다른 과장님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저도 공감이 갑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내년도에 시하고 보육정책위원회에다 건의해 가지고 조정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질 좋은, 좋은 환경과 질 높은 교육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꼭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종 불법영업 특별관리 해서 단원구에 카지노바가 10군데 있고 그 다음에 이용업소가 16곳이 있거든요. 그동안 지도점검해서 처분된 곳은 없습니까? 21쪽요.

신종 영업이라 해 가지고 카지노바가 10개 있고 이발소가 18개 있는데 단속을 해 가지고 카지노바는 6개를 행정처분 했는데 그 중에 영업정지가 3개, 시정명령 2개, 사법기관에 고발 1개 했고요. 그 다음 이용업소는 점검을 해 가지고 8개를 위반업소 해 가지고 정지 2개, 개선 명령 5개, 고발 1 이렇게 해서 행정조치 한 적 있습니다.

처분 결과 여기는 체크가 안 돼서 여쭤봤고요. 당연히 이런 데는 신종 불법영업 해서 좀더 불법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을 텐데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점검, 유해업소 불법영업 지도점검은 행정처분과 사법조치를 했는데 내용이 안 적혀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요즘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도박 공화국 얘기도 있었고요. 바다마을인가요.

바다이야기입니다.

바다이야기인가요. 그래서 정말 사회가 현재 불안전하고 어려운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긴다는 게 문제가 되고 그로 인해서 사회가 불안전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언론을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상록구도 있죠?

예, 있습니다.

상록구도 마찬가지 카지노바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사회 분위기, 그 다음에 가정을 지키는 건 가정 경제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런 바라든가 바다이야기라든가 이런 곳에서 많은 도박을 하면서 무너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철저히 단속해서 불법영업을 않고 그 다음에 우리 시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보육 부분 질의 좀 드리려고요. 사실은 단원구나 상록구 자료의 체계가 너무 달라서 비교하거나 파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후에는 자료 준비하실 때 감안하셔서 비슷한 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리고요. 단원구 18쪽 보면 사람 수가 매달이면 매달 지원을 받는 사람 수가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액수는 연간 액수인가요?

예, 연간 액수입니다. 실적은 따로 있습니다.

실적이 어디 따로 있을까요.

보고서에는 없는데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1년이 아니고 하반기.

연간입니다.

이건 연간이고요?

예.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에 3만 1천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 단원구에 장애인 전체 해도 3만 천 명이 등록 장애인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예를 들어서 장애수당 받는 사람이 1만 7,456명, 장애아동 부양수당 324명, 그 다음 도비 장애수당 받는 사람 7,600명 해 가지고 다해서 누계로 나와있는 숫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은 장애인 전체에게 지급을 합니까?

저소득 장애인도 전부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원되는 게 아니고 해당 항목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이건 장애인 장애수당 있고 장애아동 부양 수당 있고 도비 장애 수당 있고 장애인 월동난방비가 지급되고 장애인 자녀교육비 수업료, 교과서대, 교재교구비대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게 아니라 장애인 전체에 대해서 지원된, 구체적인 내용을 명기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보육시설 종사자 관리 및 처우개선비 지원 항목을 보면 576명이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전체 인원입니까?

예, 전체 인원입니다.

그냥 상식적으로는 이 576명에게 1인당 거의 500만원 넘게 600만원꼴로 지원되는 액수인데 내역이 뭐죠?

보육시설에 고용되는 보육교사 월 78만원이 최하 수준의 봉급입니다. 그것하고 교육 이수자 하고 4대보험 가입한 보육교사한테 1인당 월 15만원씩 보조해 주는 겁니다.

월 15만원씩 하면 이런 액수가 안 나올 텐데 상록구랑 비교를 해 보면.

그 내용을 보면 민간보육시설 처우 복리후생비 550명인데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영아반 특수근무수당 24명이 또 있고, 장애아반 특수근무수당 5명이 있고 또 영아반 운영비 지원 185개소가 있고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료 잘 만들어 주십시오. 자료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파악이 곤란하고요. 특히나 상록구랑 비교를 해 보면 1인당 지원 액수가 거의 4배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걸 가지고는 전혀 현황 파악이 안 돼서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것도 민원이 들어와서 관심을 가지게 된 건데 보육시설 정기 지도점검을 매년 하죠?

예.

모든 시설에 대해서 합니까?

저희들이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평가인증제가 도입되면서 도에서도 지도점검 나오고 시에서도 나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상록구 같으면 9월중에 310여 개 시설 이렇게 향후 계획에 잡혀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단원구도 지금 진행 중입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민원의 내용은 그것도 시립어린이집에서 도나 시에서 지도점검을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능하면 보내지 말아라 이렇게 안내문이 나온다고 합니다. 물론, 그 시설 운영자나 교사들의 문제도 있겠지만 지도점검의 정형이 어떻게 되는지, 정말 아이들이 있으면 곤란할 정도로 모든 교사들이나 이렇게 불러놓고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그런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지?

저희들이 지도점검 할 때는 지도점검 리스트가 있습니다. 항목별로 체크해 가면서 하는데 저희들 지도점검 나가면서 그렇게 얘기할 사람 없을 것 같은데요.

안내문이 실제로 나왔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안내문이죠, 구청에서 보내는 안내문이 아니라.

그건 제가 잠깐 참고 말씀드릴게요. 구에서 지시한 것은 없을 테고 제가 과거의 일을 보면 보육에서 어린이 숫자를 속이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그걸 대비해서 그러는 오해는 있을 수 있어도 구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과장님,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담당과장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시립어린이집에서 시설장이 어머니들한테 이렇게 보냈다 라는 안내문이 있으면 그건 이미 T/O를 위반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원이 103명이면 103명을 넘게 했으니까 오지 말란 얘기 아닙니까. 그건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지도점검 잘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말씀을 지금 홍연아 간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큰일날 문제죠.

시립은 시에서 점검을 하는데 그런 사항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신경을 써 가지고 앞으로 지도점검 하는데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신경 써 가지고가 아니라 확인하셔 가지고 나중에 정확하게 점검하세요.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시립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시립이면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사립이 몇 개입니까? 15개죠? 15개. 몇 개 되지도 않은데 그 중의 하나가 그렇다면 큰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보육시설에 강제하면서 형평성 없이 시립에다가는 그렇게 했다면 말이 안 되죠. 거기는 점검해서 결과 조치해야지요.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아까 산업교통과장님 말씀이 자기 업무도 아니면서 정확히 많이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업무에 충실하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실 분.

민간보육시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시에서 지도점검 나오면 업무를 못 본다 이런 민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잘 해야 되는 것이 구청 내지는 시청의 임무겠고요. 거기에 제대로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이 또한 시설장의 임무이기도 하겠지만 지도점검 정형이 실제로 구체적인 내용을 잘 파악하고 또 앞으로의 개선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야말로 일해야 될 사람들을 붙잡아놓고 하루종일 이렇게 되는 걸로 되고 있는지 제가 받은 민원에 의하면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경우가 만약에 생긴다면 저희 같은 경우는 경험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보육교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보육시간에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끝나고 나면 확인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대개의 경우 본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육실에 있는 경우에는 다른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그쪽 사무실에 있는 분한테 부탁을 해서 일단 근무를 하는지 확인을 하고 신분증 같은 것을 사무실로 가져오게 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가져오는 게 아니고 사무실에 계신 분들이 가서 신분증을 가져와 주십시오 해서 확인하는데 어느 경우에는 신분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부득이 본인 여부를,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평상시에는 이렇게 하지 않지만 주변에서 저쪽은 보육교사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시설인 것 같다 하는 제보가 들어온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본인이 어린이들 보육하는 도중에 나오는 경우도 가끔 가다 있습니다만, 그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런 정도라면 사실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런 시설 기준이나 시 측의 지도점검 말고 이용자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학부들에 대해 의견 수렴 이런 과정도 거치십니까?

처음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는데요, 보육에 관한 정책이 수시로 확대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동안 그 정도까지는 깊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6월에 보육담당이 신설되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도점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너무 열심히 하셨는데 상록구청 24쪽입니다. 예전부터 직업소개소가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서 현재 단속은 언제 하며 단속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 산업교통과장 이봉재입니다. 단속을 대개 분기별로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4개소인데 1개소는 무료로 있어요. 박천응 목사님이 하는 나눔과 연대라는 게 있고 그 나머지는 저희가 보면 현재로는 크게 적발되는 사항 이런 것은 없습니다. 시설이 문을 닫았느냐 그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느냐 이런 정도고 큰 위법을 하거나, 외려 유지가 안돼서 문을 닫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거고요, 다른 것 특이한 사항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이 지도점검 부탁드립니다. 민원들이, 여기서 얘기해 드리지는 않는데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업소개소가 지금 제대로 되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문을 닫는 사례가 있어요.

안 되니까 퇴폐 쪽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지도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님, 고잔2동 중심 상가 가로변에 가로수 전지가 되어 있지 않은데 시민들이 보행할 때 지장을 초래하고 특히 신호등이 안 보이는 사례가 있고, 특히 플라타나스 나무는 미적으로 많이 잎이 크다 보니까 늘어져 가지고 신호등이 안 보이는 수가 너무 많거든요.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가 중앙로, 그 다음에 삼일로, 외곽도로, 화랑로 이런 데 큰 도로는 했는데 아마 고잔2동은 거기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조사해 가지고 중요 부분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호등이 안 보이는 데가 많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식사시간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에너지 물가 안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안산의 기름값이 비싸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만 잠깐만 벗어나면, 예를 들어 경유값만 보더라도 50원에서 100원이 쌉니다. 지금 리터 당 50원에서 100원 가량이 싼데 근래에 와서 비싼 땅에 주유소가 지어졌다 라면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기름값을 더 올려 받는다 라고 이유가 되겠지만 주유소들이 거의 다 오래된 주유소거든요. 10년이 다 넘은 주유소인데 땅 쌀 때 사 가지고 주유소를 다 건립해서 기름을 팔면서 왜 시에서 그렇게, 우수 업체 해 가지고 플래카드 다는 것도 봤습니다만, 그런데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시외보다 경유 같은 경우 리터 당 50원에서 100원까지 비싼 이유를 또 이것을 이웃 시흥시나 화성시 같이 비슷한 가격으로 기름값을 내릴 수 없는지 한번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 부분도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실제로 본청의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후에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이기환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 라면 그때 다시 한번 소상히 답변해서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의 한계 때문에 많은 얘기들을 하셔야 되는데 죄송하고요. 저희들이 바로 정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소상히 자료를 준비하셔서 더 깊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충실히 양 구청장님, 그리고 담당과장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답변 과정 속에 혹시 소홀했던 부분들은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장애 지원 부분이나 보육료 부분 같은 경우는 제 경우를 살려 보면 4대 때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서 표를 만들어줘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파일을 만들어 줬거든요. 아까 구청장님 말씀하셨던 장애 관련 부분에 있어서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일목요연하게 파일을 만들어 주셔서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질의 과정에서 내용들 보면 본청의 업무와 구청의 업무들이 실은 구청 업무가 기능 업무고 단속 업무여서 직원들 상당히 인적인 한계도 있고 어려움도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또 반대로 생각을 해 보면 상당히 시민들의 생활과 집결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다해 주셔야 돼요. 그런 양 측면이 있다. 그런데 실제로 본청과 구청에 있어서 서로 업무들이 원활히 협조돼 줘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아쉬움이 있다 라는 지적들인 것 같습니다. 보육도 마찬가지고 노인복지 부분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는 부분에 있어서는 노인 경로당 부분도 경로당 수급 계획이나 이후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주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도 마찬가지겠지만, 보육정책위원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위원회 들어가는 문제는 저희들이 조례를 검토해서라도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고 또 거기 담당에 구청의 부서가 들어가서 발언할 수 있도록 이런 게 시스템이 원활히 돼 줘야 되는데 자기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서로 이런 한계들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구청장님들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경제사회위원회에서는 정례회나 임시회를 통하지 않고서라도 매달 목요일 둘째 주, 넷째 주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뒀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족했던 부분들을 직접 와서 설명도 해 주시고 미리 사전에 보고할 게 있으면 보고해 주시면 이런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 많이 활용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초선의원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정말 열정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의원님들이 부르시면 와서 잘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록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단원구 사회환경과, 산업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기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동열 지식산업과장입니다. 강대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정점근 농어촌진흥과장입니다. 신현갑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구 및 정·현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경제국은 5개 과에 3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경제사회위원회 소관은 지식산업과, 지역경제과, 농어촌진흥과,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등 3개 과에 1개 사업소가 되겠으며, 현재 7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지식산업과는 산업경제 정책기획,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을 비롯하여 벤처기업 육성, 기업수출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과 시민시장 운영, 물가안정 대책 및 소비자 보호, 에너지 절약, 실업대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진흥과에서는 농림사업, 양정관리, 농산물 유통업무를 비롯하여 해양수산 정책, 연안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도매시장 입주 법인 관리 및 기능 활성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중점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식산업 기반 구축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다양한 고용촉진 시책을 추진하고 차별화 된 농업시책과 선진 농수산물 유통 체계 확립 등을 통하여 시민을 편안하게 시민을 즐겁게 시민을 행복하게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산업과 소관으로 7쪽,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3,387개 기업체가 있으며, 연구기관으로는 한양대학교를 비롯한 3개 대학 10개 연구소와 LG 소재 부품 연구소 등 429개소가 있으며, 경기테크노파크 등 5개의 지원기관이 있습니다. 관내 산·학·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신기술 보육사업 등 3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기술시험원에서 신뢰성 인증 사업 등 4개 사업,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로봇종합지원센터 육성사업을 비롯하여 한국전기연구원과 LG연구소, 한양대학교 등 각종 연구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로봇종합지원센터 육성,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등 11개 사업에 15억 8,300만원을 투자하여 산·학·연 클러스터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과 첨단 친환경 도시로서의 이미지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지식산업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21세기 글로벌 시대에 맞는 유비쿼터스형 지식기반산업의 육성을 통해 기존 제조기업과 IT 기술이 융합된 우수벤처기업의 창업 유도와 기술 경쟁력 있는 첨단산업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로봇종합지원센터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생산기술연구원과 함께 130억원으로 지능형로봇 기반과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사업이며, 안산소프트웨어지원센터는 6억 7천만원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인 소프트웨어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경기기술이전센터는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기술이전과 중개 알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창업보육센터 건립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2006년부터 2008년까지 69억 4천만원으로 60개 보육 업체의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지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자금, 기술, 판매, 인력 등 애로 요인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은 관내 중소·벤처기업에 신제품·신기술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사업이며, 산업디자인 개발지원과 해외규격인증 취득 지원은 관내 중소 업체의 디자인개발과 시스템 인증 분야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산신기술 산업박람회는 중소기업의 신기술 첨단제품의 전시 및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사업이며, 기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과 국제환경 규제대응 중소기업 종합지원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능력 향상과 수출제품의 유해물질에 대한 시험분석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해외수출상품 육성 지원이 되겠습니다. 해외 수출 상품 지원을 통해 수출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인터넷 해외마케팅 사업은 20여 개 기업을 선정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수출인프라 구축과 해외바이어 발굴·알선과 수출이행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업맞춤형 박람회 참가지원은 관내 30개 내외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시품 운송료, 장치비 등 박람회 참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밖에도 해외시장 개척사업과 해외 유망전시회(박람회) 참가지원, 해외 지사화 사업 등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이 확대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내실 있는 국제교류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미국 라스베가스시, 중국 안산시와 자매 결연을 맺었으며 우호 도시로는 오스트리아 발트피어텔 등 4개국 5개 도시가 있습니다. 실리적인 국제교류와 우리 시 위상 제고 등을 위하여 해외교류 도시에 대한 중고컴퓨터 기증 사업과 해외도시 공무원 교환 근무, 국제 경제교류 협력회의 참가, 시 승격 20주년 기념행사 외빈 초청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반월·시화 생태산업 구축이 되겠습니다.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에 생태산업단지를 구축하여 친환경 산업단지로의 전환을 모색하고자 정부 주도 하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공정진단 및 에너지 교환망 구축, 하수와 폐수 슬러지 자원화 교환망 및 산·알칼리와 용매 교환망 등의 구축을 통하여 반월·시화국가 산업단지의 환경문제 해결을 모색하고 에너지 재사용 및 오염물 발생의 최소화를 통하여 연간 300억원 이상의 생산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9쪽, 기업지원 포탈사이트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업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자료 구축과 정보 검색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안산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0월까지 포탈서비스를 구축하여 시범 운영과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부터 기업에게 실질적인 정보 및 통계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23쪽, 지역경제 활성화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장기적인 국가경제 침체로 인하여 우리시의 지역 경제도 어려운 실정인 만큼 시정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채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2개 반 11개 팀 22명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팀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분야별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반월·시화공단과 신도시 상권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체의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테마상가 개발 등 상가특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사동 댕이골과 대부북동 방아머리가 음식테마 거리로 자리 잡고 있으며, 상록수역 앞 가구거리와 사동 의류상가가 특성화되어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테마상가 개발 및 상가 특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권역별로 테마상가를 개발하고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시민에게도 이용하는데 편리한 상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시민시장 운영활성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유일한 재래시장인 시민시장은 시설이 노후되고 점포가 협소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고 시장의 기능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민시장 경영과 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금년 11월까지 지붕 보수공사를 마무리하여 시민시장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시민의 애환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재래시장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취업정보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업체와 구직자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취업정보센터를 지난 '98년부터 운영하여 좋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매월 19일을 안산919 취업광장으로 운영하고, 구직자가 동행하여 기업체 견학과 현장 면접으로 직접 채용하는 맞춤 취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이 되겠습니다. 가스사고가 한번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져 시민의 재산과 귀중한 생명을 잃게 되는 만큼 무엇보다도 사전 예방관리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연중 실시하고 가스 판매업소와 간담회 개최, 사용자 자율 점검 및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여 안전의식이 고취되고 가스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진흥과 소관으로 31쪽, 농가 경영안정 및 복지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농업은 WTO, FTA 등 협상 진전에 따른 농산물 개방확대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농가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농업 경영안정 및 복지 시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농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자녀학자금 지원,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 등 농업인에게 23억 5,5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농가소득 안정 도모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대부포도 명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입개방 확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유통체계의 혁신을 통하여 포도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년 말까지 30억 5,100만원을 투자하여 생산시설을 현대화함으로써 대부 포도가 경쟁력 있고 명품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상시 방역 체계로 예방위주 가축방역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및 돼지 콜레라, 조류 인플루엔자 등 해외악성 가축 질병의 재발 방지를 위해 총 2천여 만원을 투자하여 소 탄저ㆍ기종저 등 9종 3만 4,018두에 대한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토록 하겠으며, 마을별 공동 방제단을 편성하여 매주 수요일을 가축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 운영하고 지역별 방역 담당공무원을 책임 지정하여 가축소독 및 예찰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으며, 방역 위반 농가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 확행과 살처분 보상금 차등 지원 등으로 가축 질병을 예방하여 양축농가에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한편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으로 37쪽,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확장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당초 사업계획당시 인구 30만을 기준으로 계획되어 도시발전과 함께 지속적인 인구 및 수요 증가로 기존 시설용량을 초과하여 협소한 부지를 확장하여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수요자 및 공급자의 원활한 유기적 공간을 확보하여 선진 경영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지를 확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유통 거래질서 확립 및 도매시장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값싸고 신선한 농수산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함은 물론, 믿고 찾는 도매시장이 될 수 있도록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유통 종사자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불법사항 발생 시에는 행정처분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통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대형물류센터의 입점에 따른 경쟁력을 강화하고 운영 혁신을 통한 능동적인 대처로 도매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교입니다. 평소 의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기완 경제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사업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구 및 정·현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기구 및 정·현원은 2개 담당, 1개 상담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11명중 현재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을 말씀드리면,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 첨단 농업기술 보급, 지역 특화 작목 육성 및 소득 작목 개발과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대농민 지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단기술 보급과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지역 특화작목을 집중개발, 육성을 목표로 고품질 농산물 영농 기술 보급과 전문기술을 갖춘 신지식 전문 경영인 육성, 농산물 생산체계 확립과 지속영농 친환경농업 추진, 농촌 삶의 질 향상과 도시민 소비자 농업 추진,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새기술 보급 사업 추진을 중점 시책으로 하여 농업 경쟁력 강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식량작물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의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쌀 가격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토양 개량제와 상토, 농약을 지원하여 건묘육성, 품질향상, 방제비용 절감으로 쌀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식량작물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토양개량제 746톤과 수도용 상토 5만 2,400포를 공급하였고,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을 공급하여 농가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고품질 안산 쌀 안정 생산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품종 보급 및 쌀 품질향상 재배기술을 정착하여 밥 맛 좋은 안산 쌀을 생산하여 안정적인 소비층을 확보하고자 소비자 기호에 맞는 우량품종 18톤을 확대 보급하였고, 안산 지역에 맞는 기능성 쌀 재배와 농산물 개량형 다목적 건조기 시범사업, 본오동에 벼 공동육묘장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항공방제 3회를 실시하여 방제효율을 극대화시켰고, 병해충 정밀예찰 및 적기 공동방제 추진으로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친환경 고소득 원예작물 생산이 되겠습니다. 최근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해 농약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고 천적과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포도 30ha, 시설채소 1ha에 친환경 농산물인증 면적을 확대하였고, 시기별 애로기술 현장지도와 품목별 전문교육, 포도과원과 시설채소 재배단지 토양검정에 의한 과학적 시비 처방으로 작물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도시민 전통문화 체험이 되겠습니다. 도시민에게 잊혀져 가는 전통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문화생활 분위기를 조성하고, 농업인과 도시 소비자의 상호 교류를 통해 도·농간 유대강화로 우리 농산물 애용과 농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 도모코자, 2월부터 현재까지 560명의 여성농업인과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촌생활 건강반, 전통장·떡·술·염색의 전통문화 체험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생활개선 과제교육 실시 및 대부포도 와인교실 운영으로 농촌여성을 지역사회의 발전 선도 주체로 육성하고 우리 지역 농산물을 관광상품으로 자리 매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농촌 건강장수마을이 되겠습니다. 고령화되어 가는 농촌사회 노인들에게 일감 발굴, 건강관리, 사회·학습활동, 마을환경 정비 등 종합적인 지원으로 새로운 장수문화를 정립하고자 대부동동 6통 영전마을을 선정하여 안산1대학 실버케어 특성화사업단과 합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초조사와 컨설팅을 완료하였으며 기체조 프로그램과 건강관리실, 컴퓨터 및 교양강좌 등 학습·사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계승하여 내림솜씨의 맥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포도 전문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좋은 성과를 얻어 2년 차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WTO와 FTA 체결에 따른 국내외 농업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가능한 포도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고자 3월부터 7월까지 40명의 포도농가를 대상으로 포도 강사를 초빙, 고품질 포도 생산기술, 토양 환경 및 병해충 관리 등 14회의 기술교육과 2회의 현지 벤치마킹을 통해 이론과 현장 실습 교육을 병행하였으며, 2007년에도 3년 차 계획을 수립, 더욱 내실 있는 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근 연구 개발된 품종, 재배기술 등을 농업인에게 신속, 보급하여 농작물 생산성 및 상품성을 향상시키고자 기능성 쌀재배 시범사업 외 2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별 시범 요인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모든 사업을 완료하여 현장 평가회를 개최하여 문제점을 토의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들이 제5대 의회에 들어와서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처음으로 받는 시간이기도 합니다만, 또 5대에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도 계셔서 경제사회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을 잠시 소개하고 질의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홍연아 간사님입니다. 김동규 위원님입니다. 신항주 위원님입니다. 이기환 위원님입니다. 김명환 위원님입니다. 김교환 위원님입니다. 오늘 첫 업무보고인 만큼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담당 국장님들이나 해당 과장님, 그리고 센터 소장님 소상히 알려주시고 실제로 그러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대에 또 바뀐 게 뭐가 있냐 하면 집행부처럼 마이크가 바뀌었어요. 시설이 상당히 좋은데 센터소장님 보니까 목소리가 상당히 크신 것 같더라고요. 다음에는 작게 얘기해 주십시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앞에 있는 버튼을 누르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환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끝 무렵에 주유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다가 오후에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현재 안산의 주유소 기름값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께서 안산의 기름값이 비싸다는 것을 다 체험하셨고 실질적으로 주유소에 가면 기름값 비교를 아마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시외를 약간 벗어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경유값 비교를 하게 되는데 리터 당 50원에서 해 00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시민들은 일부러 시외로 가서 기름을 넣고 온 게 더 싸다는 그런 얘기도 하는데 사실 주유소가 벌써 우리가 시 승격 20년이 됐습니다만, 주유소들이 전부 다 10년 이상 됐거든요. 현재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기름값을 비싸게 받아야 된다 그런 논리도 아니고 구청에서 몇 차례 우수 모범업소 해 가지고 주유소에 모범업소라는 플래카드도 달아준 것도 봤습니다. 봤는데 시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유소 기름값 낮추기에 대해서 노력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산만 기름값이 비싼데 물론, 거기에 따른 이유도 있겠죠. 자율경쟁 체제에서 어떻게 자율체제인데 그걸 단속을 하냐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시민들 보기에는 너무 주유소 사장님들을 풀어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처음에 들어온 기름 유가와 그 다음에 판매된 유가, 그 다음에 다른 시와 비교해서 그걸 분명히 잡을 수가 있을 텐데 정말 저 본 위원 생각은 주유소 사장님들이 말을 안 듣는다 라면 정말 다른 쪽으로 세무 감사를 해서라도 이익 창출한 것을 세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굳이 기름값만 내려달라 해 가지고 할 수 없으니까 자율경쟁이다, 어쩐다 이런 쪽으로 그냥 넘기지 말고 저 본 위원 생각은 정확하게 비싸게 받는 이유를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말 타당하게 안산의 기름값이 비싸도 무방하다는 것을 시민이 알면 뭐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주유소 생긴 지도 오래 됐고 정말 기름값은 천정부지로 솟아오르데 기름값 내리는 걸 못 봤고 하물며 어떤 주유소 가면 가격 표시도 없어요. 도대체 얼마를 받는 건지 그냥 기름 넣으면서 몇 리터 또는 얼마 넣어달라고 하면 그걸로 넣고 들어가면서 기름값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주유소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용수입니다. 우리시의 휘발유 가격이 높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계속 시민들이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시고 시에 항의도 하시고 이런 분야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유소의 가격은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가 없고, 다만 우리가 주유소에 대해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것은 유사휘발유를 사용하는 것하고 또 가격표시제를 소비자한테 혼동되게 표시를 하는 그 정도밖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그동안에 한 것은 가격이 높다고 하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 관내에 있는 업소들이 담합해 가지고 가격을 올리지 않느냐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도 담합행위 여부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의뢰한 적도 있었고요. 또한 우리가 더 자율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그 업소 이용을 덜함으로써 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매월 주유소별로 가격 조사를 해서 가격이 저렴한 주유소를 플래카드에다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주유소가 우리 시에다 이건 공정거래 위반 아니냐고 항의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시민들한테 가격을 내려주는 이러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얘기해 줬고요. 그렇다면 우리 시가 왜 이렇게 높으냐, 정확히는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봤을 때 우선 시 규모에 비해서 주유소가 적다. 우리가 도시계획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유소를 더 확장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기업체 주변이 되겠습니다만, 기업하고 거래하는 주유소에서는 연간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금융비용 이런 걸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측면만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에 대해서 연간 두 번 정도는 주유소 분들하고 회의도 하면서 제발 가격을 타 도시보다 높지 않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만, 그 이상은 저희들이 어떻게 그 가격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마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한 2주전에 보도된 게 있어요. 서울시내에도 최고하고 최저가 리터 당 250인가 300원정도 차이 난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보도된 적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 분들한테 지속적으로 권유를 하고 또한 시민들도 싼 가격의 주유소를 이용해서 다른 비싼 주유소가 가격을 내리는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런 분야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학 협력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안산에 사실 대학도 상당히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기반들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업도 추진하시는 것일텐데 연구를 지원하는 이런 항목과 관련해서는 표시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시에서 지원한 연구가 어떻게 시로 지역으로 공단으로 돌아와서 활용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내용을 참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관련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학·연·관 협력체계로 해서 R&D사업을 하는 사업들이 일반 연구원이나 대학 독자적으로 운영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기술개발사업이라 해 가지고 연간 5억원을 책정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일괄로 모집해서 11개 내지 12개 업체가 해당돼서 대학하고 기업체가 협력해서 대학 교수님하고 기업체의 연구원 공동으로 해서 응모를 할 경우 심사해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단 전 기업체 대상으로 해서 기술개발사업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희망과제를 선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각 엘지연구소나 이런 데서는 독자적으로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생산기술연구원이라든지 전기연구원 이런 데서도 별도로, 또 다른 국가사업 과제라든지 사업 기술 연구과제들을 확보해서 독자적으로 연구 과업도 수행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기술개발을 전체 다 지원하는 분야가 아니고 일부분 지원해서 기술개발 의욕을 북돋울 수 있을 정도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개념으로 연구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학교가 동시에 신청할 때만 지원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업이 독자적으로 신청하거나 대학이 독자적으로, 연구기관이 독자적으로 신청하는 건 우리가 받아들이질 않고 컨소시엄으로 해서 기업과 연구소나 대학에 이렇게 공동으로 응모할 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연구 성과가 나왔을 때 그것이 실제로 산업에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 지에 대한 조사 결과가 있습니까?

기술과제를 중간심사도 하고 그 다음에 최종심사도 두 가지 심사를 겸용으로 해서 하는데 그동안 심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는 기초기술이 아니고 산업에서 실지로 적용되는 사업과제만 선정하기 때문에 기술이 개발돼서 사업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은 없고, 거의 다 전부 실질적인 산업에 투여되는 기술들이 과제가 되겠습니다. 일례로 들어서 최근에는 텔레비전 세팅 장치라 그래가지고 기술 개발한 장치 좌우 자동으로 해서 텔레비전 전체 몸체가 움직이는 세팅장치를 개발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런 소비제품이 저희가 많으면 좋은데 저희는 어차피 부품이나 소재 쪽의 중소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부품소재 중간 단계 원료라든지 그런 분야의 기술 투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소비 제품들은 조금 다른 데 비해서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관련한 자료들을 이후에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활용한 것.

예, 알겠습니다. 그 성과에 대해서 제가 평가한 내용들은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가스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인데 시 어린이집 또는 민간어린이집에서 현재 도시가스가 들어간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LPG가스를 사용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난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LPG가스통이 한 두 개밖에 없는데 겨울이면 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4,5개씩 갖다 쌓이거든요. 그런 곳들이 많은 것 같은데 도시가스가 들어간 지역 같으면 장려를 해서 전부 도시가스로 미관상도 바꿔야 되고 아이들 가스안전 사고에 대해서도 그걸 바꾸어야 되는데 어린이집 원장들이 재정난인지 뭔지 몰라도 옛날처럼 그냥 LPG가스를 사용함으로써 주변이 불안하고 또 미관상 안 좋고 지나가는 아이들이 사고를 낼 수도 있고 그런데 특히, 영유아를 상대로 하는 어린이집에는 적극적으로 시에서 장려해서 시설 자체를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안산에 지금 현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이 있습니다. 어느 동인지 말씀해 주시고, 미공급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대윤입니다. 미공급지역은 양상동 일대와 장상동 일대, 화정동 일대가 되겠습니다. 가스를 공급하지 못하는 이유는 가스가 들어가려면 원선에서 지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선 들어가는 거리가 멀 뿐 아니라 도로 없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토지주의 승낙 없이는 이게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거기는 미공급지역으로 계속 남아있는 실정이고 도로 개설이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땅을 사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재정 능력이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미공급지역으로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은 대략 LPG를 쓰는 데가 400여 개 넘는데서 한 43개가 LPG를 쓰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거든요. 그렇지만 가스안전공사에서 6개월만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도 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로의 전환은 강제성이 없지만 관계과와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도시가스로 전환해서 사용토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대부동 쪽에는 전혀 그러면 거리가 있어서 공급 계획이 없겠습니다.

예, 거기는 지금 불가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신항주 위원입니다. 대부포도는 안산의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일조하는 것으로 압니다. 명품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포장지를 관내 서울예술대의 협력을 얻어 보다 차별화된 포장지를 개발하여 추진할 의향은 없습니까?

농어촌진흥과장입니다. 대부포도 포장재 지원사업은 현재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국비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지원해주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 제작을 하는 게 아니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제작해 가지고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포장재 지원 공급을 할 때는 참고하겠습니다.

2005년도에 예술대 시각디자인 쪽에서 안산꾸미기하는 책자를 만들었더라고요. 포장지 쪽으로 해서 하는데 너무 차별화가 돼서 잘돼 나오더라고요. 그런 게 저희시도 연계해서 앞으로 그런 좋은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요. 천연염색인데 어떤 걸 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도시민 전통문화 체험으로 해서 천연염색은 대부도에서 나는 황토, 그 다음 대부도 들에서 나오는 애기똥풀을 이용해서 천연염색을 했습니다.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응은 도시민들이 와서 대부도의 황토가 잘 돼 있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좋고, 들판에서 나는 애기똥풀을 이용해서 노란색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호응이 좋았습니다. 수건이나 옷에 물을 들여갔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대부도의 특색사업으로 해서 아주 활성화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도, 요즘은 천연염색을 굉장히 선호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 많이 보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 할 때 저희들도 한번 동참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통 술 있지 않습니까. 재료는 뭘 쓰고 있습니까?

전통 술은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쌀을 이용한 전통 술하고 찹쌀을 이용한 전통 술 두 가지를 이용해서 이번에 했습니다.

이런 것 할 때 동참을 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을 모시고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안산시 본오동에서 본오쌀 축제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농약 친환경 쌀 생산에 있어서 어느 지방엘 갔더니 오리농법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고가로 논에서 거둬들여 해 가지고 곧바로 어느 회사에서 수거해 가는 걸 봤는데 이제 정말 친환경 쌀을 생산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농약도 여러 가지 적게 치면서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충남의 어느 지역을 갔더니 오리농법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가로 팔기 때문에 농민들의 소득이 상당히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친환경 쌀 생산에 있어서 오리농법을 사용해 볼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친환경 농법은 관내 쌀 재배 면적이 380헥타르 정도 됩니다. 저희 지역은 시설채소 작목 지역하고 겹쳐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는 아직까지 오리농법을 이용한 쌀 생산은 아직 없고 현재 쌀 연구회에서 저희들도 타 지역의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오리농법이나 우렁이농법 등을 올해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친환경으로 할 수 있는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쌀 연구회나 또는 농가한테 홍보해서 앞으로 추진할 의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가 소득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산시 다수의 중소 마트 하시는 분들이 새벽잠을 거르고 거의 가락동 시장에 가서 물건을 가져오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있음에도 왜 그러한지 조금 조사를 해 봤더니 예를 들어서 배추라든가 무 차들 분량이 몇 대 들오지 않고 이중 도매를 실시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락시장에서 경매된 것을 다시 안산 도매시장에 가져와서 경매를 한다 그런 시민의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좋은 도매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밤잠 설치면서 타 도시에 가서 물건을 도매로 가져와서 소비자에게 파는 그런 일들이 도매시장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자료도 뽑아봤습니다만, 시민의 소리하고 자료 뽑은 것하고 차이는 많이 납니다. 아무튼 우리 안산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진솔하게 도매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증축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 내부 안에 들어가면 빠져나오는데 거기 1킬로미터도 안 되죠, 몇 백 미터밖에 안되죠, 돌아서 나오는데 입구와 입구 사이. 그런데도 거기서 30분이 걸렸네, 한 시간이 걸렸네 그러는데 사실 거기 너무 관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에 상당한 대수가 현재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행로 양쪽으로 주차해 버리고 주차장에 못 들어가게 막아놓고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앞으로 증축 계획도 있고 발전하려면 하나하나 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교통에 있어서 정말 거기 뭐 사러 갔는데, 예를 들어서 지방에서 차가 왔는데 이렇게 막혀버린다 라면 정말 그런 데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매시장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차적으로 주차장 문제라든가 증축문제는 차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증축이 급한 게 아니고 정말로 농수산물도매시장 기능이 우선 시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만 이후에 증축도 계획되고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신현갑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수도권 인근에 도매시장이 약 5개소가 있습니다. 서울 가락도매시장, 그 다음에 구리, 안양, 수원, 우리 이렇게 해서 5개 시장이 있는데 5개 시장마다 특색이 있어서 가격의 차이가 그때 그때 조금씩 차이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경향으로 인해서 혹시 시민들이 그렇게 체감적으로 느끼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타 도매시장에서 경매가 된 것을 우리 도매시장에 온다 이것은 아마 시민들이 잘못 인식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일부 소량의 품목들 즉, 쌈채류라든가 일부의 채소류, 그 다음에 중도매인들이 적게 취급하는 소량의 물건들은 산지에서 출하주들이 출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가 수의매매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도매 법인에서 인근의 도매시장이라든가 아니면 공판장에서 소량의 물량을 사다가 중도매인들한테 공급하는 그런 제도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차문제는 저희들이 항상 골머리를 썩고 있는 사안인데 전체 도매시장의 주차 면수가 약 759면이 됩니다. 이 중에서 상시로 도매시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차량 대수가 약 190대 정도 해서 이러한 차량들은 되도록 2,3층을 활용해서 2,3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1층에 소비자들이 와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책을 내놓고 그 분들 유도하고 합니다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인근의 주민들이 도매시장에다 많이 정차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러한 문제까지 전부 안고 있어서 항상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저희들이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 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안산 도매시장에서 경매는 몇 시에 이루어집니까?

채소는 새벽 2시고, 그 다음에 과일은 4시, 수산은 새벽 5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차관리에 대해서 누가 정확하게 관리해서 다른 쪽으로 차를 빼 가지고 급한 차들이 빠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기환 위원님과 신항주 위원님, 홍연아 간사님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위원님들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쭉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분들한테 기회를 또 드리겠습니다. 그 룰을 이렇게, 시간은 얼마든지 드리긴 드리는데 일단 안 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하시고 나서 일괄적으로 마지막 정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부분과 관련해서 태스크포스팀 구성이 이미 여러 지역신문에도 발표가 되고 활동을 한 지 한 달하고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구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실제로 좀 있었던 걸로 아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태스크포스팀 구성의 성과,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대윤입니다.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태스크포스팀을 7월 말에 구성했습니다. 현재 2개 반 11개 팀 22명으로 구성돼서 그 동안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내실 있는 경제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해서 그 동안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또 타 시·군 우수사례 벤치마킹이라든지 각계 다양한 전문가, 번영회 상인, 대학교수 등등 각계각층의 자문을 얻어 가지고 9월 경 며칠 전에 이미 결재를 맡은 바 있습니다. 저희가 결재를 맡은 것은 우선 1차 안을 맡았는데 앞으로 계속 협의체 구성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분들로 하여금 자문을 받아서 보고회를 갖고 거기서 좋은 의견을 우리가 수렴해서 계획을 보완 수정할 것은 하고 이래가지고 12월 말에 확실하게 2007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태스크포스팀은 한 군데 모아서 있는 게 아니고 22명이 각 과에서 하고 저희는 담당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용이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사실은 정확히 파악이 되지 않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태스크포스팀 추진 실적이나 계획을 봐도 상당히 상가 부분, 그러니까 상가를 활성화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 과 전 직원이, 빈 점포가 사실 신도시에 많습니다. 상가가 상당히 포화 상태로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기초자료 조사를 위해서 빈 점포 공실율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수시로 번영회라든지 상인들과 만나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청취를 하고 지금 있는 중입니다.

물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좀 고민이 되는 것은 상가를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지만 상가가 활성화되기 위한 근본에는 일반 서민들이, 주민들이 어느 정도의 소득을 가지고 있어서 상가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조성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다 담당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특히나 안산 같은 경우는 공단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상당히 많은 인구가 취업을 해서 자기 수입을 버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단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다 누구나 하는데 관련한 대책도 상가 활성화 이상으로 관심과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얘기해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획 수립연구입니다. 계획 수립을 위해서 기초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추진 전략을 대략 저희 방침을 우선 비 예산사업 있지 않습니까. 차량 교통망 노선을 변경한다든지 돈이 들어가지 않는 사업하고, 그 다음에 각 부서별로 이미 예산이 확보된 사업이 있으면 그걸 우선 시행하고 그 다음에 사안별 특성에 따라서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이게 하루 이틀 또 몇 년 안에 갑자기 활성화되는 게 아니니까 중장기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각계각층 협의체를 구성을 또 하겠습니다. 물론, 의원님들도 포함이 되시겠습니다만,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래서 올해는 정확한 방향 설정을 하고 분위기를 우선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시적인 성과가 가능한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하는 걸로 하고 앞으로 전략을 내부 고객이 우선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하고 반면 외부에서 우리를 찾아오는 그런 걸로 해서 테마거리를 조성한다든지 그래서 얼마 전에 용역심의위원회에서 5개 권역으로 해 가지고 용역 과업을 주려고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으로 용역심의를 끝낸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거리를 조성한다든지 하여튼 사람이 찾고 싶은 거리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먹고 싶은 거리, 보일 거리 이런 걸 총 망라해 가지고 지금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테마거리도 간단한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통과가 된 거죠? 용역을 하기로.

예, 그렇습니다. 이 다음에 의회 쪽에 넘어오면 통과 좀 될 수 있게 그때 잘 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뭐 얘기하시려는 것 아니었습니까?

제가 덧 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역경제 활성화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 시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총체적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그러면 그동안에 뭘 하고 있느냐 상당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셔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 우선 우리가 자체적으로 진단한 결과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확정된 게 아니고 이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 의회에도 보고 드리면서 자문을 구하고 또 관계 전문가한테도 보고 드리고 자문 받아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금년 안에 사업계획서를 확정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투입하는 그러한 실행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걸로 하는데 우선은 상가 공실율이 너무 높아 가지고 도시 공동화가 상당히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국가 경제가 장기적으로 침체된 상태 중에서 상가는 계속 건축주에 의해서 지어져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도시에 비해서 급속도로 도시의 입주와 상관없이 상가건물이 계속 올라가 있었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가족단위의 볼거리라든지 먹거리가 사실 공실율이 많아지고 보니까 그런 게 부족하다. 이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중앙역과 신도시의 상가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한 500m 이상 되거든요. 보통 상가지역을 보면 역에서 나와서 바로 상가지역으로 이루어지든지 지하통로로 해서 바로 그 지역으로 이루어지는데 한 대역 앞이라든지 중앙역앞 보면 바로 이어져서 신도시 쪽으로 봤을 때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가다 보면 상가를 지나기 전에 다 분산되는 그런 현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타워주차장이 많이 신도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없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고 또 이용하는데 불편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사실상 실태를 보면 주차장을 이용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없는데 이상하게 거길 조금 걷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시고 그래서 보면 타워주차장보다 평면주차장을 더 선호하시고 말이죠. 그 다음에 우선은 상가 분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의지가 상당히 미흡하다. 시에만 의존하고 계시고 이런 문제 복합적인 게 있어요. 이런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할거냐, 그래서 시에서는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한 것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프라를 먼저 해 드리자. 인프라를 먼저 해 드리자 라는 걸로 해서 중앙역에서 상가지역으로 하는데 접근성을 어떤 방법으로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자. 한대역 앞도 나와 가지고, 그 분들은 거기에 육교를 설치하길 원하거든요. 그래야 한다 그랬는데 육교 설치하는 것도 사실상 도시 미관을 봤을 때는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 그렇다면 동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해야지요. 의논해서 그것 통해서 가야 된다. 또 다시 거기 보면 학교 스쿨버스가 반대쪽에서 승차하게 돼 있고 반대쪽에서 내리게 돼 있어요. 상가는 들르지 않고 바로 역으로 가기 때문에 전혀 상가를 이용할 수 없는 지역이 되는 그런 동선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로데오거리라고 몇 군데 있지만 로데오거리 주변이 그렇게 지금 활성화될 수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고 또 주변 상가가 그렇게 청소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상가가 없어요, 물론 장사가 안 되니까 다른 종류가 들어왔겠지만. 그래서 청소년들이 올 수 있는 것으로 만들면서 그와 동시에 주변 상가들이 청소년들이 선호하고 찾는 그런 상가로 변해야 된다. 이런 것은 지역발전협의회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자연적으로 순차적으로 변해야지 임의적으로 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거고 개인적인 재산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모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하고 그 다음에 용역이 다는 아니지만 관계 전문가, 또 우리가 예술대학 학생들이라든지 한양대 학생들한테도 물어봅니다. 이 상태에서 어떻게 변해야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하겠느냐 이런 것을요. 그런 방면으로 해서 금년 안에는 좀 더 다양하면서 실질적인 모색을 금년도에 해 가지고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하는 거니까 앞으로 우리가 되면 의회에도 보고 드리고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시고 또 마침 의회에서는 경제살리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신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도 같이 협조해서 좋은 방향을 모색해 줄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생각이 되는 게 항상 다 논의를 하시고 거의 확정 단계에서 저희는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특히나 그런 상가 활성화나 지역문제와 같은 경우에는 시의원님들께서 자기 지역의 문제를 거의 총괄 종합해서 파악하고 계신다고 판단이 되고요. 때문에 고민의 단계에서부터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면 더욱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지만 상가나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사실 기존에 있던 것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이런 방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물론 필요하고요. 근본적으로 대부분의 주민들이 소득이 높아져서 사용할 재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무리 잘 만들어 놓아도 사실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 태스크포스팀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근본적으로 공단 활성화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보다 심도 깊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T/F팀 구성됐던 과정들이 2개 반 11개 팀 22명이라고 그랬는데 애초에 팀들이 각 과별로 구성되어 있던 부분들의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 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는데 본 위원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분야별 한 주제 한 분야를 가지고 논한다 라면 지역경제 쪽이나 그리고 도시계획 담당이나 이런 모든 부서들이 총괄해서 입체적인 틀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 과에서, 예를 들어서 공단지원 관련 부분에 있어서 여기 나온 보고에 보면 산업정책지원팀, 기업지원팀, 공단환경개선팀, 각 팀들 그냥 묶어 놔 가지고 T/F팀이라고 실은 그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T/F팀이 제대로 구성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설명 잘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의견 수렴해 내고 기본적인 부분들 정리하고 하시는 부분들 11월 통해서 총괄적으로 해서 나온다 라고 얘기하셨지만 큰 틀에서 논의할 문제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 단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 인위적으로 안 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도 있어요. 그런 측면들 차분히 접근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들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했던 공단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한 축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 제도적으로 문제 있던 문제, 그리고 공단이 슬럼화 되고 있는 문제, 구도시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이러한 문제들 총체적으로 이번 민선4기 시장에 있어서 화두였고 또 던졌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물론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통과했던 부분들도 있지만 이게 과연 지금 당장 용역해야 될 사안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다시 고민해 내서 전체적인 용역 속에서 하나의 부분으로 자리잡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 건지 이런 부분들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대안들이 나오고 그리고 아까 이기환 위원님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석유값 문제 같은 경우에도 국장님 정확하게 원인 분석해 주셨지만 실제로 비싼 것은 사실이란 말입니다. 해마다 늘 똑같은 대답이었어요. 늘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높았고 그렇다 라면 도시계획적 접근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 라고 한다면 이 문제도 풀 고민도 해야 돼요. 이것도 서민들을 편안하게 해 주는 부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시민들이. 진짜 예를 들어서 경쟁력 차원에서 확보 차원에서 풀어낸다 라면 실질적으로 유가 다운될 수도 있거든요, 기름값. 예를 들어서 신도시 차원의 준주거지역도 지금 도시설계 상 안 되어 있죠, 준주거지역 가능하게끔 되어 있지만. 이 문제도 풀도록 고민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T/F팀에서 논의해 줘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제로 기름값이 시장 원리에 의해서 다운된다 라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특혜 문제가 아니라 들어올 수 있는 지역 있다 라고 한다면. 이러한 도시계획적 접근도 필요하고, 얼마 전 경사에서 매달 한번 씩 토론하고 있습니다만, 저번에 수자원공사 담당 단장께서도 신도시 문제 같이 풀자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던진 적 있나요? 수자원도 같이 껴 넣어서라도 정확하게 진단해 가지고 필요하면 수자원에도 요구하고 역할 분담을 주셔야 돼요. 이러한 전체적인 틀 진단 속에서 단기적으로 인프라의 문제면 인프라의 문제, 테마거리면 테마거리, 도시계획적이면 도시계획적 접근 문제 이런 것들이 고민되어서 나올 문제이지 그냥 단순하게 해 가지고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도 그런 측면에서 고민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아까 과장님 얘기했지만 민간협의체를,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입법 공약도 했어요. 민간협의체 틀을 시간적인 경과 규정을 둬서라도 각 분야별 만들어 보자. 그리고 거기서 논의하고 용역도 거기서 논의하고 그러면서 중장기적인 단기적인 계획도 만들어 보자, 거기에 의원들도 다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뭔가 틀이 잡힌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 외치니까, 공단 활성화 외치니까 각 팀들 그냥 붙이지 마시고 정말 총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고민한다 라면 당장 힘들다 하더라도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차근차근 준비해서 정확하게 제도적인 부분, 예산 부분 그리고 인적인 부분의 인프라, 쉽게 말해서 외부 아웃소싱해서라도 틀 만들어서 단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가줘야 저는 대 시민 설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 이렇게 한다해서 3년 안에 신도시가 잘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가는 과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제대로 방향을 가지고 간다면 저는 된다 생각 듭니다. 무조건 힘드니까 테마거리 조성하고, 좀더 큰 틀에서 봐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같이 의회랑 논의하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이 실은 얘기해야 될 때가 아닌데, 우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더니 말씀하셨네요. 원래 위원장님은 진행만 하시고 위원들이 다 끝난 다음에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하셔야 되는데 중간에서 그렇게 하시면 내려오셔서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간사님이 올라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는 시간을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다음 팀에 할 때는 그렇게 해서 1인당 15분 정도씩만 할인해 주셔도 세분하시면 거의 45분, 50분이면 한 시간 10분 쉬고 또 그렇게 나눠서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5분, 10분, 5분, 10분씩 이렇게 하다보면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좀.

오늘은 첫 업무보고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해 보시면 김교환 말씀했던 부분대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자체 또 협의시간을 통해서 그 이후에는 효율적으로 이렇게 써야 되겠다 라는 부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은 프리하게 자연스럽게 제가 기회를 많이 드렸으니까 참고해서 그렇게 앞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가급적 말을 안 하고 진행을 원활히 하는데 역할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 농어촌 분야 질문 드리려고요. 아까 구청 같은 경우에도 농어촌 부분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 FTA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지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대책이 세워지고 여러 가지 지원 방안도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문서들을 보면 사실 무엇을 얼마큼 지원했다 이런 내용들은 있는데 그렇게 지원을 해서 실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는 참 알아보기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애초에 목표가 수입 개방이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이런 이런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지원도 하고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3차협상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만, 농업 부분이 어쨌든 개방 폭이 더 확대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가 되었고 또한 올해 연말까지 협상을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어쨌든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개방되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인데요, 그것에 비추어서 어느 정도의 대응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어촌진흥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 농촌과 농업인들은 상당히 지금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경제도 상당히 어려움이 지금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저희는 모든 사업을 거의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정부에서 아무리 보조를 많이 준다고 해도 농가에서는 그 보조를 가지고 자기 생활을, 그러니까 넉넉한 생활을 가지기는 상당히 힘들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의 농업인들이 농촌에서 생활하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농업 경영을 하는데 이렇게 보조를 줌으로 해서 정부에서 우리 국민들이 전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농촌 생활하면서도 도시생활 못지 않게 정주의식을 갖고 농촌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해 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는 대부동과 본오동, 그 다음에 안산동, 반월동 일부에 농업인들이 좀 많이 있는데 우리 안산시 같은 경우의 농업인들은 크게 동요 없이 정주의식을 갖고 그 다음에 이직을 고려한다든지 그런 생각이 별로 없이 영농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쌀값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지방 쪽에서는 상당히 힘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오동 쌀 같은 경우는 쌀 미질도 상당히 좋고 또 고가에 팔리고 있고 또 판매에,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지방 타 도시보다는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개방되어도 큰 문제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제가 만나 본 농민 분들은 상당히 다르게 말씀하시던데요.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우리 다 죽는다, FTA만 막아주면 뭐든지 하겠다.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쇠고기가 수입 개방되기 전에 수입 개방되면 축산농가는 전부 다 죽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그렇지는 또 않단 말이에요. 축산농가 한우 사육 농가도 보면 경영을 잘해서 상당히 수익을 많이 창출하는 그런 농가가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막연한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자꾸 생활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은 있을 겁니다.

실제로 농민 분들이 스스로 체감하는 있는 것에 대해서 시가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로 개방이 되고 나면 지금까지와는 또 다릅니다, FTA가 체결이 돼서 개방이 되고 나면. 미국쌀 같은 경우 미질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우리 쌀과 흡사한 부분이 있고요. 그것이 실제 들어오게 됐을 때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 생각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도는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어려움은 다 있죠. 어려움은 다 있고 농가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경제가 전부 다 어렵기 때문에 여기도 신도시 경제 활성화 문제도 나오고 하는 건데 나라 전체가 어려운 거지 농업인들이 특히 더 어렵다고 하는 것은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게 담당하시는 분께서 생각하실 줄은 몰랐는데요,

우리 안산지역 현실 농촌 현실이나 대부 포도농가에 대한 수급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전체적인 부분은 당연히 큰 피해를 미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 안산지역은 어떻다는 얘기를 해 주시면.

오해를 좀 가지신지 모르겠는데요, 물론 전체 농업에 대해서는 피해가 상당히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던 걸 가지고 자족을 하다가 이제 외국의 수입을 하니까 물론 가격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폐농하는 농가가 많이 나오고 그렇지만 우리 안산시에서 영농활동을 하시는 농업인들은 다른 지방보다 큰 피해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없습니까? 품질이 좋아서요?

수도권에 위치한 지리적인 여건도 있고, 그 다음에 쌀 같은 경우는 품질이나 판매가격, 그리고 대부도 포도 같은 경우도 판매망 이런 게 농가들이 크게 다른 지방보다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농민 분들이 그냥 근거 없이 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칠레산 포도를 수입한다 할 때 상당히 난리를 쳤습니다, 또 과실 농가에서 불안해했고. 그러나 사실상 그것이 지금 우리의 생산하는 것하고 수입하는 것하고는 상반되게 우리가 생산되지 않는 시기에 과일을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사실상 대부포도 농가들 보면 칠레산 지금 포도가 수입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피해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다 죽는다 그랬죠. 칠레산 포도가 들어오면 우리는 과일이고 포도농가고 다 죽는다고 했는데 실지로 보면 생산되는 시기에는 수입을 안 하고 생산되지 않는 시기에 수입이 되고 이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전보다 사실 포도가격이 더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판매가격을 보면. 5킬로그램 당 2만 5천원, 3만원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1만 5천원, 1만 2천원에 판매되던 것이.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소작으로 하는 분한테는 상당히 피해는 있어요. 또 누구든지 보면 농민들 '아, 그것 상관없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심각하게 당장 농민들이 폐농을 해야 되고 생계가 어려워지고 이런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또 농림부에서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10개년 계획을 세웠어요. 10개년 계획에 약 60조를 투입하는 걸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거고 이 계획이 자치단체가 많이 하는 계획이 아니고 중앙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계속 지원을 해 드리고 이런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이 농민의 입장에서 들으신 것하고 우리의 입장은 상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농민들의 어려움은 계속 있겠지만 당장 큰 어려움은 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차별로 소득 분석한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포도 재배농가 같은 경우 비가림시설과 무가온 하우스를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시바르당 소득을 분석한 결과 2005년도에 비가림시설 포도 소득이 591만 5천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2006년도에는 637만원, 그리고 무가온 하우스 같은 경우 742만 5천원에서 900만원 이렇게 소득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2007년도를 예상하면 무가온 하우스 같은 경우는 936만원 정도 이렇게 소득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쌀 농사지으시는 분이 또 많아서 저는 관련해서 국내적으로 굉장히 경쟁력이 있다 라는 말씀 한 가지 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경쟁력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지역보다는 안산시 관내 농가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렇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지방에 비해서 상당히 경쟁력은 있는 거죠, 품질이나 가격이나.

자료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국내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상당히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근거 자료와 그리고 실제로 미국산 쌀이 수입됐을 때도 일정 정도의 경쟁력을 가진다고 하는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될 텐데 그것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칼로스 쌀이 수입돼도 국내산 쌀에 비해서 거의 안 팔리고 있거든요.

지금과 FTA 체결 이후의 부분이 다른 부분이 많이 있고요,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쌀 같은 경우는 저희는 개방이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쌀만큼은 양보를 안 하는 걸로 지금 농림부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와 다를 수 있어서 그 부분까지 해서 근거 자료를 어쨌든 보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후에 포도농가 관련이나 벼농사 관련해서 기술력 제고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들이 FTA에 분명 미치는 부분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기환 위원님 얘기했듯이 우렁이농법이든 뭐든 간에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 거고 또 그러한 것들이 대체적으로 잘 중장기적으로 계획 세워서 하나하나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센터장님이나 그리고 농어촌진흥과장님도 고민하시고 노력해야 된다 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자료는 또 주시고요.

김교환 위원입니다. 대부분 한번씩 조금 접해 본 내용들인데요, 지식산업과장님.

지식산업과장입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지원 실적이 '95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10년 동안 약 63억 정도 지원이 됐는데 기술개발이 된 이후에도 기술개발 한 예를 들어서 경쟁력이 계속 있었는지 아니면 기술개발만 해 놓고 사양된 품목이나 업체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그 부분은 총괄적으로 '95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이후에 단위 과제 성공해서 사업화 된 부분만 평가를 했고, 그 이후에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해서 기술이 지속적으로 적용해서 사업에 미치는 성과 평가는 저희가 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총체적으로 성과 평가를 한번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작년도에 기술개발 업체를 한 10여 군데 다녔는데 일반 화학분야에서 기술 개발해 가지고 출시를 했는데 수입 대체 효과로 그게 화학제품인데 그 회사는 6개월 간은 사업이 됐었는데 6개월 후에는 중국 저가 제품에 밀려 가지고 사업 중단한 사례도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기술은 기술 사이클이 대단히 지금 현재에서는 빠르기 때문에 이런 기술개발 자금이 계속적으로 해서 경쟁력을 가지려고 저희는 실질적으로 판단은 안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기술개발이 되면 지속적으로 개발 또는 연구 계속 돼 가지고 경쟁력 있는 상품화가 되어야 하는데 기술개발만 해서 일단 어느 정도 몇 개월 가서 또 그만두고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술개발산업 이 사업도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고 또 심사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10년 간은 아닐 지라도, 또 사양될 때는 어느 것 때문에 사양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평가 분석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업무보고 차원이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기술 안산 산업박람회 개최는 올해가 몇 번째 되나요?

2000년도부터 작년도 2005년도까지는 벤처박람회로 타이틀을 걸어서 운영했고, 금년도에는 벤처 쪽의 박람회 개최는 분야가 기업체 참여도도 그렇고 그래서 신기술 산업박람회로 명칭을 금년도부터는 바꾸었습니다. 명칭을 변경해 가지고 금년도에 첫 번째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6회를 했고, 금년도에 박람회로는 7회 째가 되겠습니다.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명칭만 바꾸어서 비슷한 유형의 업체들이 참가해서 전시회 형태로 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타이틀을 바꿀 것이 아니라 정말 안산에 있는 공단의 경쟁력 있는 신기술 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여기도 보면 구매계약이 160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구두계약인지 서류 상 계약에 의해서 이미 이루어진 것인지, 이게 완전하게 이루어져서 이미 업체 전체 통계해서 160억원을 계약을 한 겁니까, 아니면 구두계약 내지는 완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의 자료입니까?

이 계약은 원래 물품계약이라든지 구매계약 이것은 국내 계약이 아니고 외국과의 MOU 체결이라든지 구매계약 상담 실적까지 이루어지는 내용이 되겠는데 투자 유치나 구매계약은 단 시일 내에 오늘 딱 만나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상품계약은 상당한 시일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샘플도 주고받고 왔다갔다하는 사전에 컨셉이 있어서 행사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방은 아니지만 160억원이라고 하는 것이 가시적인 금액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것이 통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성과를 올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이런 자료도 저희들에게 주셔서 이 박람회를 하는 것이 과연 지역경제라든가 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필요한 것이냐를 따져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자료도 연도별로 주시고요. 맞춤형 박람회 참가와 해외유망전시회 참가하고 다른 게 뭐 있나요? 해외에 나가서 박람회에 참가하는 거잖아요.

유망전시회는 저희가 모집을 합니다. 일례로 들어서 두바이라든지 아랍에밀레이트에서 유망 전시회가 있으면 우리가 모집을 해서 파견을 보내고, 그 다음에 맞춤형 박람회 참가지원은 업체가 스스로 개별 업체들이 어디어디 참가하겠다는 걸 연초에 모집해 가지고, 그러니까 회사가 개인별로 자율적으로 참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산시에서 지원은, 이 나와있는 금액이 다 지원되나요?

아니오. 기업맞춤형 박람회 참가지원은 1개 사당 600만원씩 지원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유망전시회 참가지원은 그것도 1개 사당 600만원 정도인데 좀 차이가 했습니다. 어느 군데는 비용이 많이 들고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드는데 대략 600만원 내외로 해서 비슷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런 박람회를 참가한다 그러면 누가 대표성을 가지고 참가를 하나요, 아니면 그냥 기업 각자에게 예산만 지원해 주고 그쪽에서 알아서 하나요?

기업 맞춤형은 업체가 스스로 참가를 하기 때문에 참가를 하게 되면 참가에 따른 해외 항공편 비행 영수증이라든지 거기의 부스.

내용을 떠나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요건 양식만 갖춰주면 여러 업체가 되겠지만 심사를 하겠지만.

그렇죠, 사전 심사를 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시에서 받나요? 작은 금액이 지원되더라도.

다 받고 있습니다. 결과를 안 받으면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리 차원에서 나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스를 한 두 개 얻는다고 하지만 과연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래서 현장 사진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업 맞춤형 박람회 참가는 현장에 설치하고 배경까지 화면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가 나온 거고, 제가 작년에 국제교류 문제, 외국하고의 자매결연 도시하고의 문제로 해서 제가 작년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렸잖아요. 지금 유명무실한 해외하고 하는 게 너무 많은데 과거에는 연속성 있는 시장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어렵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저는 시장도 바뀌었으니까 우리하고 필요 없는 도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핑계대기 좋잖아요. 시장님이 원하지 않는다. 정리하자. 우리 안산과 비슷한 유형의 도시, 안산이 가야 할 목적과 비슷한 도시하고 교류를 해서 구체적인 면에서 우리가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거의 보면, 모르겠습니다. 베트남, 러시아 두 도시, 필리핀, 중국 다 우리가 지금 막 구제해 줘야 될만한 그런 도시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추진 계획도 보면 중고 컴퓨터 기증, 공무원 교환근무 이게 목적이라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작년에도 그런 얘길 했지만 과감하게 다 정리하고 정말 우리 안산시가 필요로 하고 있는 미래 지향적인, 예를 들면 우리가 정말 해양도시로 갈 거다 그렇다면 섬과 밀접해 있는 우리와 비슷한 유형의 도시, 그래야 거기 가서 견학도 하고 실제로 내용도 보고 그들이 와서 그럼 이쪽에 투자를 해라, 조건이 맞으면 너희도 투자를 해라 이렇게 하면서 뭔가 국제교류가 이루어져야 안산도 생산성이 있지 중고 컴퓨터나 도와주고 공무원 1명 파견해 가지고 또 단체장들 가서 물론, 그것도 하나의 국제교류는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투자하는 비용에 비해서 너무 소득이 없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과거에 라스베가스를 우리가 대부도를 겨냥해서 대부도가 해양도시의 카지노 사업을 유치한다 라는 그런 목적에서 했기 때문에 일리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우리가 이번에 정리를 해서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단체장도 해외에 나가서 세일즈 해야 될 입장에 우리가 도와주기만 해서는 전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정리해서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아까도 말씀을 많이들 했는데 과거에도 마찬가지지만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한다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전 아니라고 보는데 전부 다 공무원들로만 구성됐잖아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조금은 폭넓은 이렇게 팀으로 이루어지면 기획팀별로 공무원, 그 다음에 기업의 무슨 이렇게 해 가지고 이루어지면 연구를 해서 해야지 이것 누가 볼 때는 우리 도시는 이렇게 한다 라고 하는 형식상밖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협의체 각 전문가라든지.

그런 것을 구체화시켜서 하나씩하나씩 해서 지금 당장 보는 게 아니라 10년 후의 안산은 이렇게 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차피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안산에 10년 동안 계실 것 아닙니까. 또 뒤에 계신 분들이 승진해서 계속 계셔야 된다면 그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상가 특성화를 쭉 보니까 그런 얘기가 들려요. 우리가 시흥보다 여러 가지 특성화사업에 있어서 많이 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대부도의 조개칼국수인가요, 바지락칼국수인가요?

바지락.

그걸 특화상품으로 우리가 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개구이 축제를 먼저 했더라면 시흥에서 안 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오이도까지만 가고 대부도는 잘 안 간단 말이에요. 또 남자들 얘기지만 거기 갔다오다가 꼭 음주운전은 시흥경찰서에서 한단 말이에요. 안산 사람이 다 걸린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생각하면 전략적이다. 안산에 갔다가 대부도에서 오는 사람들은 음주운전은 거기서 다 하고 그러니까 안 걸리는 오이도로 가자. 그러면 시흥 경제는 활성화된다. 대부도는 이래저래 죽는다. 보통 술 드신 분들의 이야기예요. 물론 음주운전을 저는 방관하자는 얘기 아니지만 이것도 하나의 전략적으로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누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뭔가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아까 본오쌀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도 보니까 기대 효과가 연중 생산이라고 그랬는데 연중생산이란 말은 뭡니까?

830㏊에 3,735톤을 생산할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게 1년에 생산되는 양입니다, 안산시 전체.

연중생산이라 그러면 1년 내내 새로운 쌀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표현이 된 것 같아서, 어차피 1모작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철 지나면 다 묵은 쌀이 되는데 연중생산 그러면 한 2모작 내지 3모작 정도 같다면 그런 표현이 되지만 기대효과가 너무 과장된 것 아닌가요? 연중생산으로 소비층 그러면 늘 우리가 본오쌀을 새로운 쌀로 먹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기 이 뜻 기대효과는 밥맛 좋은 쌀을 연중으로 공급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본오쌀이 예를 들어서 안산말고 어느 도시로 많이 지금 나가고 있나요? 경기도말고 다른 도시로 나가나요?

다른 도시로 나가는 것은 없고 저희 관내에서만 전부 소비되고 있습니다. 지금 홈플러스에.

그건 알고 있는데 홈플러스에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농가소득 고품질 안산쌀 해 가지고 경기도도 벗어나지 못한 쌀을 과연 이천쌀 그러면 이천, 김제, 철원 우리가 흔히 듣는 쌀들이 그런 건데 과연 안산 본오쌀 그러면 다른 도시에서도 구매를 할 수 있는 정도로 홍보가 되어야지요. 안산에서만 팔리면서 안산이 홍보가 되겠어요?

저희 지역에서 생산하는 본오 으뜸쌀이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전부 자가 소비도 하고.

생산이 적게 되는 만큼 고품질로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이것은 정말 아주 비싼 거다, 전국에서 너희들 먹어라 이렇게 가야지요. 우리는 소규모 생산하고 있는 안산 쌀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 안산 홈플러스 나가고 몇 군데 매장 나가 가지고 그걸 고품질이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포도 전문 교육반 교육 주1회 과정인데 몇 시간이나 합니까?

주1회 3시간씩하고 있습니다.

3시간 정도 받으면 전문강사로서 가능한가요? 포도 재배하는데 있어서.

교육받은 포도 농업인들은 대부분 대부도에서 포도를 재배하는 농가이기 때문에 기술교육이나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 또 병해충 방제 이러한 교육을 시켜 드리면서 더 나은 고품질 포도를 생산할 수 있도록 교육을 추진해 왔습니다.

화성에서 포도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이쪽에서 지원하는 팀이 굉장히 미숙하다,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다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화성 포도 쪽에서는 지원이라든가 여러 방면에서 지원도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데.

저희 지역도 고품질 포도를 생산하기 위해서 FT자금이나 기타 시에서 보조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화성 못지 않게 저희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닷물 유입으로 인해서 피해 농가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건 자료가 어떻게 되고 얼마나 피해 파악이 됐나요?

5농가 정도가 바닷물에 유입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토양 검증을 채취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도 포도나무에 지장이 있나 없는가까지도 기술원에다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작황이 올해는 포도나무는 별 문제가 지금까지는 없는데 애목 1년생, 2년생짜리는 일부 포도나무가 죽은 상태입니다.

피해 보상 같은 경우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산에서는 정확한 피해라든가 이것을 어느 팀에서라도, 누구의 잘못이냐 이것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 파악된 것 있나요? 어느 측의 과실이 있나요?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재난관리과에서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피해가 있으면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재난관리과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거기서는 이것이 무슨 천재지변인지 아닌지, 수문에 관한 문제다. 공사에 대한 문제도 여러 가지로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자칫 집행부하고 피해 농가하고 마찰이 생길 것 같은데.

그건 피해 조사를 하면 어차피 재난관리과에서 주관이 돼서 합동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저희가.

재난관리과에서는 지원금액이 전혀 없다 그러던데요. 50만원 이외는 없다고 그러던데.

피해 정도에 따라서 피해금액이 달라지거든요. 피해 정도가 너무 약하면 피해가.

어쨌든 일단은 피해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올해는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미 과실이 다 익은 상태라 내년이나 향후 몇 년 토양에 대한 문제, 또 사리 때가 돼서 물이 유입된다면 또 그럴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어떻게 세우고 있나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재난관리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해 가지고 대책을 거기서 강구할 겁니다.

지금 아무런 대책을 안 세워놓은 것 아니에요. 수문에 관한 문제, 다시 바닷물이 사리 때가 돼서 넘쳤을 때 또 이루어진다면 지금부터라도 그 팀 그 팀대로 이미 농가의 피해는 피해대로 가야 되고 새로 수문에 관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정리를 해서 둑을 더 높이 쌓는다든가 재 한다든가 해야 되지 않아요?

대책을 거기서 바로 조사해서 강구할 겁니다.

그 자료 좀 주세요. 혹시 지금까지 피해 물 유입 이후에 어떤 팀에서 어떻게 모여서 어떠한 대책을 세웠는지 회의한 자료라든가 있으면 주세요. 아직 한번도 구체적으로 그런 여러 부서에서, 대부 여기 농가는 또 그쪽에서도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재난관리팀에서 농가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저희들은 재배 관리 차원에서 포도나무가 어떤 영향 있는가, 또 지금 현재 저희들은 기술적 지도를 해서 바닷물 염도를 낮춘 방법으로 점적관수를 시켜서 물을 씻어내고 이런 형태로 하고 토양을 떠다가 토양 검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 염도가 어느 정도 있는가를 확인해서 내년도에 포도나무가 살 수 없는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나오면 그 자료도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후에 조례 안건하고 산업지원사업소 업무보고가 남아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 김명환 위원님하고 나머지 위원님들 추가적으로 질의하시면 간단하게 하시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질문들이 좀 있을 겁니다. 중복되는 질문들은 그만큼 중요하다 라고 생각되고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물론, 그동안 추진 상황도 잘 하고 있지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복되는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지식산업과장님. 동료 위원께서도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만, '95년부터 2005년까지 243개 업체에 지원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또 실적을 말씀해 주셨고. 10년 전과 현재 지금 공단 중소기업들의 활성화라든가 아니면 가동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한번 해 주시죠.

10년 전의 공단 현황은 저희가 자료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작년 말 현재 산업단지 업체는 기업체가 약 3,387개 업체가 지금 가동 중에 있고, 입주는 약 4,262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10년 전에는 기업체가 한 2천 개 정도로 파악되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은 조금 어렵습니다. 현재 가동률은 입주업체 중에서 가동하는 업체로 해서 가동률을 저희가 판단하는데 약 80% 수준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러면 종전보다 올라갔나요?

가동률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약 3,4개월 전만 해도 약 75% 정도로 들었는데 80%라면 약간 올라갔다고 판단되고요. 여타 사유로 10년 전에는 공단 업체가 적었지만 그렇게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기업 하는 분들한테 많은 평가되지는 않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 하고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지원한 것을 관리를 해야 되고요. 많은 지원을 해 줘도 관리를 안 하면 나중에 성과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더 관심 있게 방향을 잡아줬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좋은 방향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참고로 해서 방향을 잘 잡아서 업무를 추진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동료위원님들께서 하셨지만 사실 후진국은 대게는 국제교류 하면서 지원을 해 준다고 판단되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선진국한테는 뭔가 얻어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참 저도 안타깝게 매번 느끼는 거지만 우리가 필리핀의 산페르난도시는 중고 컴퓨터도 갖다주고 여러 가지 기능적인 것, 기술적인 것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품도 주고. 그런데 과연 라스베가스 뭐를 가지고 있나, 우리가 퍼주기 국제교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퍼주기 국제교류를 해서는 안 되고 실리 국제교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정말 과감하게 라스베가스 같은 데는 거기서 빠찡꼬 기술 배워올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는 정리를 하자. 가다가 길이 아니면 바꿔 갈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아닌 길을 계속 가면 나중에 그로 인해서 더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우리가 정말 외국을 가서도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도와줘야 되겠지만 선진국에 가서는 배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뭐를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실리 국제교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라스베가스는 그동안 뭘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얻어온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대로 교류가 중단된 상태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가 미국의 라스베가스시하고 오스트리아의 발트피아텔 도시인데 거기 2개 도시는 일례로 들어서 새로운 시장님이 서한문을 보내도 답장도 없는 상태고 두 도시는 교류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아까 김교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명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국제교류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통보하기도 조금 어려움 문제가 있습니다, 상호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도시는 현재 교류를 안하고 있는 상태고 그렇다고 그래서 자매결연을 해제하겠다 이렇게 통보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두 도시는 현실적으로 국제교류 관계를 중단한 상태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고, 그 상황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통보하기는 상호주의 때문에 외교문제가 또 겹쳐 있기 때문에 통보는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가 이익이 될 수 있는 데로 선진국에서 배워올 수 있는 도시를 마련하고자 시장님께서도 새로운 선진 도시를 교류 관계를 찾아보자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선진국 도시를 우리 시와 이익이 되는 도시를 맞이하려고 그럽니다. 아까 말씀하신 필리핀의 산페르난도시와의 컴퓨터 교류는 사실은 저희가 러시아 도시하고는 교류했는데 실질적으로 남는 컴퓨터를 신제품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사용하다가 폐기 처분할 컴퓨터를 겉모양이나 이런 걸 수리해서 보내는데 그 도시에서 자꾸 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산페르난도시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교류 차원에서 보내드리는 거고, 후진국이라고 해서 저희가 교류 관계를 중단해서 준다고만 판단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민간 쪽에서는 기업들이 많이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것도 민간 차원에서 교류로 상당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후진국하고도 자꾸 교류를 가져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서 교류를 심도 있게 하고 시에서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이익 분야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런 사업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필리핀 산페르난도시는 사실 제가 직접 방문을 해 봤습니다. 중고 컴퓨터를 우리가 갖다줘도 그 도시에서는 아주 필요한 컴퓨터가 되고 있고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국제교류 뿐만 아니라 플러스 자원이라든지 여타 수익되는, 실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제가 더욱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까 라스베가스, 오스트리아는 현재 중단하고 계신다는데 이왕이면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세월을 보내지 마시고 이쪽에서 통보를 하면 그쪽에서도 예스, 노가 될 겁니다. 상호 간에, 왜 우리가 그 쪽으로 통보를 했을 때는 답변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정말 우리 안산과 비슷한 환경을 가진 공업이라든가 해양 관광도시라든가 이런 도시하고 새롭게 추진해서 좀 더 소득 있고 실리를 챙길 수 있는 국제교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 앞으로 관심 있게 가져주시고 방향을 잘 잡아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늦게 질문하다 보니까 질문하려고 쭉 체크한 내용들이 중복되는 게 있어요. 약간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려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스크포스팀 시작은 잘 하셨는데 정말로 시작을 한 만큼 나중에 성과가 있어야 된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신도시의 주차타워, 지금 중앙역 뒤나 고잔역 뒤는 주차장이 남아 돌아가요. 그런데 거기서 차를 대고 도시로 안 걸어가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 안산시민의 정서거든요. 그런 것들 알았으면 난 좋겠다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전략을 짜고 계획을 짤 때는 시민의 정서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대도시 서울은 주차타워 댈 수밖에 없어요. 왜 대냐면 그 주변에 다 도시이기 때문에 주변 외곽에 차를 대면 끌어가고 또 차 댈만한 곳도 없어요, 차량 소통량이 많아서. 그런데 안산은 주차타워에 안 대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댈 데가 많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안산시의 현실이고 정서거든요, 시민의 정서, 시의 현실 이런 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방향을 잡으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전에 제가 전년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구도시는 20년 전에 도시설계를 해도 양 사이드에 상가가 있고 센터 쪽에 주차장이 있어서 물론, 크라운장과 동원빌딩 이런 곳은 빌딩이 들어갔지만 가운데에 주차장 해 놓고 양 사이드에 상가가 있으니까 주차를 하고 쇼핑하기가 좋거든요. 거긴 동선들이 좋은데 신도시 그 후에 계획된 도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우리시민의 정서에 맞게, 아까도 지면 아니면 지하거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근접거리가 머냐, 답은 아까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나오더라고요. 지상으로 육교를 놓으면 미관 상 안 좋고, 또 지면으로 가다보면 연계가 안 되고 그럼 뭐냐 땅속으로 가야지요. 그래서 세 가지잖아요. 갈 수 있는 게 땅속으로 가고 땅 위로 가고 뛰어서 가고 이런 것들을 상가지역의 주변 환경에 맞게 해서 정말로 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그야말로 전문가들, 전문가들도 보면 용역비를 줘도 정말 용역비가 아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분들은 안산 현실을 모르거든요. 학문적으로만 하거든요. 지금 주차 10개년 계획 설명회하고 있잖아요. 동네에 오면 그 분들이 혼나고 가요. 왜, 이 동네 현실을 몰라요, 그리고 용역비 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그 장소에서 몸소 체험하는 분들과 그 다음에 전문가들과 이왕이면 전문가도 그 지역의 수백 번 다니면서 파악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올해 계획을 잘 세워서 정말 안산지역 경제 활성화가 됐으면 합니다. 테마상가 개발 등 상가특성화해서 이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네요. 우리가 대부도를 보면 단원구 음식축제는 바닷가니까 칼국수, 횟집, 조개구이 기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상록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도심지고 시내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그런 다양한 음식이 있어야 되는데 한식, 한정식, 한식이나 한정식 비슷하다고 봐야 되고요. 또 구이도 마찬가지 한정식으로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고요. 전골, 보양식 이게 한식으로 주로 돼 있어요. 물론, 최근에 댕이골에 중식은 돼 있더라고요. 양식은 없어요, 일식도 없고. 제가 처음 초기부터 그런 말씀드렸지만 장소가 접근하기도 덜 좋고, 작년에 축제를 했습니다만, 주거밀집지역하고 많이 떨어져 있다보니까 접근하기가 안 좋아요. 조개축제도 하고 하다 보면 음주도 한 잔 하거든요. 걸어 다니는 곳이면, 주거밀집지역하고 가까이 붙다보면 집에서 걸어와서 먹고 걸어갈 수 있는데 여기는 차를 가지고 꼭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접근 거리가 안 좋고 또 다양한 음식이 없고, 사실은 참 이것도 혼자 속으로 생각할 때 고민해요. 차라리 본오2동과 3동의 먹자골목은 근 10만여 세대의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럼 그 분들은 바로 집에서 걸어와서 가족끼리 손잡고 다양한 음식 분식, 일식, 양식, 한식, 중식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데가 바로 그런 데거든요. 그래서 좀 더 효과적으로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 정해서 참 고민스러워요, 앞으로 어떻게 해서 발전을 시킬지. 그렇지만 그런 것들 처음부터 잘 정했으면 활성화하는데 어렵지 않을 텐데 간판을 새롭게 바꾸고 이렇게 해 봐야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꼭 한번씩 생각을 해 보자. 아까 국제교류도 그렇고 가다 아니면 바꾸어야 돼요. 가다 아닌 줄 알면서 계속 가면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이 닥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시민시장 현재 성공적으로 잘 됐다 라고 생각은 않고 있는데 지금 단원구에 시민시장 있잖아요. 앞으로 상록구에 재래시장 정도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지금 신도시 재래시장은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가가 포화상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 보면 이주택지부터 아시다시피 전체가 상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또 재래시장, 재래시장이 지금 시장 앞에 5일장이 있습니다, 5일장. 5일마다 하는데 그 앞으로 전부 다 나와 있잖아요. 상록구 내에 재래시장을 해 달라고 건의도 있습니다, 고잔 신도시에서. 그러나 거긴 여러 가지 도시미관이라든지 또 상가 포화 상태에 있는 분위기로 봤을 때 오히려 재래시장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는 단원구고요.

예, 단원구죠.

현재 시민시장은 단원구고요.

예, 단원구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상록구 그러면 안산동도 있고 부곡동도 월피동도 있고 본오동, 사동, 사1,2,3동, 본오1,2,3동 그 부분에 시유지를 적절히 잘해서 그야말로 초지 지금 시민시장이 아닌 시골에 가면 5일 장터 있어요. 그냥 이렇게 지붕 씌우고 그 다음에 겨울에도 다 터져 있거든요. 본오2동 같은 보면 청양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장이 서고 있어요. 그런데 면적도 아주 협소하고 다양하질 못해요. 그렇지만 주민들은 거기에서 올라오는 물품들은 다 사가요. 오전 내내 팔리는 것들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게 다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렴하게 우리 시민들이 물론, 대형마트도 있지만 그야말로 과거의 재래시장을 만들어서 저렴하고 다양한, 그 다음에 청양에서 직접 올라오는 구기자 종류도 있고 고추 종류도 있고, 저번에 보니까 그쪽에 돼지도 그날그날 잡아오더라고요. 돼지는 금방 없어져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상록구에도 일정적인 공간을 잘 활용해서 하면 시민들이 신선하고 값싼 것을 저렴하게 구입해서 식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현재 단원구는 있으니까 상록구도 한번 그런 방향을 한번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추세가 대형마트가 생기고 할인점 이런 것 때문에 현재 단원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민시장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인데 김기완 위원장님께서도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것 활성화를 시키려고 그렇게 자구책도 마련해 보고 또 지원도 생각해 보고 그랬는데도 그게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상록구 쪽에다 재래시장을 개설해 가지고 과연 될 수 있을까 그것도 사실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 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업에서 마트하고 있잖아요. 홈플러스, 엘지, 이마트, 까르푸 이런 기업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그야말로 좋은 시설이죠. 좋은 시설인데 그러다 보니까 값이 비쌀 수가 있거든요. 분명한 사실은 값이 싸고 그 다음에 품질이 좋고 이러면 되거든요. 물론 시민시장은 여러 가지 시스템에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시민시장 그동안 총체적인 시스템이 잘못됐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시민시장이 아닌 그야말로 시골 5일장 같은 그리고 어느 지방의 시·군하고 자매결연 맺어 직접 농수산물이 올라오고 직거래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시민시장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는 그야말로 장사꾼들이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물론,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하시겠지만 앞으로 그런 방향도 생각을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정답은 제가 답변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안 듣고요. 앞으로 모든 업무들도 좀 더 미래를 예측할 때 발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방향을 바꾸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환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일반 현황을 보면 반월산업단지가 현재 입주가 2,522개 업체, 그 다음에 가동이 현재 2,053개 업체로 되어 있고요. 입주 업체에서 가동 업체를 빼니까 469개 업체가 지금 가동 중단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상태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성운입니다. 469개 업체는 입주 계약을 체결했거나 아니면 휴업 중이거나 이런 업체들입니다.

6페이지 악취 배출업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취 민원발생 현황 및 감소 요인 2004년, 2005년, 2006년까지 쭉 뽑으셨는데 보면 매년 악취 민원발생이 줄었는데 악취 민원 감소 요인이 2004년, 2005년, 2006년 현재까지 악취 배출업소가 이사를 가서 민원이 줄었거나 가동을 중단해서 민원이 줄었거나 그 다음에 악취가 안 나도록 조치를 해서 민원이 줄었든지 또 하나는 민원을 해도 별 방법이 없어 시민들이 무관심해서 민원이 줄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나중에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런 경우도 시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아직 악취가 개선이 안 돼서 지쳐서 민원 제기를 안 한다고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면 저희가 그동안 2004년도부터 악취 문제가 대두되면서 지속적으로 단속도 했고 또 측정망도 늘리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예산 투자를 많이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악취방지법이 2005년도에 실시되면서 시설비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지원 시책도 했고요. 그 다음에 염색단지 내 폐수처리장 시설 가동 관계도 저희가 여러 가지 관여를 해서 그 다음에 소각시설이 5개 있는데 거기서 가동률이 감소가 됐고요. 그래서 오염물질도 상대적으로 저감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번 추석맞이 특별경영 안정지원이라 해 가지고 특례보증 대출을 해 주고 있는데 1개회사 당 5천만원 이내에 50인 미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25억이면 50개 업체에 해당되는데 융자 후에 융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언제를 잡고 있으며 이자율은 어떻게 되는지?

이 돈은 사실 저희 시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자를 했습니다. 그동안 44억원 정도를 했고요. 거기에서 출자한 금액의 4배 정도를 대출을 해 주게 됩니다. 금년에 50인 미만은 소기업이 되겠습니다. 돈 회수 문제는 신용보증재단에서 합니다. 추천은 시에서 하고요.

추천은 우리 시에서 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제도로 인해서 융자를 주고 안 주고는 거기서 결정하는 겁니까?

저희가 추천을 받고요. 그 다음에 그리 이첩을 시키면 신용보증재단에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특히 담보력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 보증을 주로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이라든가 기술력은 있어도 자금이 없어서 공장이나 여러 가지 가동이 힘든 업체인 경우가 이 특례보증을 많이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1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취방지시설 설치 환경개선 설비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보면 무상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본 위원은 사업 확대 차 악취 관련해서 무상지원만 해 주면 또 차후 악취 배출업소가 사업 확대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 시 또 무상지원 해 주는지, 그 다음 그 이후에 그게 그렇지 않다 라면 업주와 차후 악취 관련에 대한 계약이 시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가사업은 내년도에도 지금 도에서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금년도 수준에서 내년도에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내년도 예산 반영에는 아직 안 했습니다만, 내시가 내려오면 반영토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돈말고도 보전기금에서도 이차보전액 정도는 추가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항주 위원입니다. 현재 원곡동 지역에 가보면 외국인들이 기초질서도 이행하지 않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외국인에 대한 교육을 더 실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외국인복지지원과장 최종재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원곡동쪽에 보면 기초질서가 굉장히 무너져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그냥 까만 봉투에 넣어 가지고 투기한다던가 건널목 없이 막 건너고 그러고 있는데 쓰레기 버리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청소과와 같이 요소요소에 벌칙 조항 같은 것을 넣어 가지고 다국어로 현수막을 해서 걸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단체가 원곡동 쪽에 가면 12군데가 모여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라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외국인 근로자들하고 같이 작년에 8회 했고 금년에 4회 외국인 근로자들하고 같이 청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내국인과 외국인 같이 해서 홍보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적하신 대로 좀 더 기초질서를 잘 지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들 1년 연 결혼하시는 분들은 얼마 정도 되십니까?

혼인신고 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 266쌍, 2005년도에 364쌍, 2003년도에 212쌍 해서 3개년도 것만 드렸는데 그때 842쌍이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오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 분들이 문화체험도 하고 또 저희 나라를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전통혼례 같은 그런 것을 주선을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사업은 아니고 단원미술제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축제할 때 한 쌍씩 추천해 가지고 현재 거기서 전통혼례를 하고 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한다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단원축제 때 전통혼례 하는 것을 끝까지 관람을 했거든요. 제 생각은 물론, 행사니까 기본적으로 한 분들이 나와서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하실 분들이 어느 정도 많은 숫자니까 같이 해서 합동결혼식으로 해 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행사 일환으로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제가 나름대로 해 봤거든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통체험으로 같이 해서 저희 나라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쪽이 굉장히 그 분들한테 많이 공감이 될 것 같고 단원축제 때 행사를 할 때 보니까 굉장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이런 방향으로 나갔을 때는 앞으로 그 분들한테 정주의식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쪽으로 앞으로 많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전통혼례 쪽은 그렇고요, 우리나라 문화라든가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음식체험 나누기라든가 그 다음에 한국인 가정에 1일 맨투맨으로 해서 방문하는 계획도 세워서 추진해 봤고, 그 다음에 민속촌이라든가 서울의 경복궁 같은 데 현장체험 들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혼례 쪽은 아직 안 했는데 고민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체험하고 또 내 주변에서 같은 동족끼리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체험하는 데는 와 닿는 부분들이 훨씬 많을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낀 바를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계승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연아입니다. 중점 추진사항 보면 아까 다른 부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항상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일하기 좋은 도시 이런 모토가 걸리는 것은 제가 한번도 못 봤습니다. 안타깝고요. 저는 기업도 하기 좋아야 하지만 일하는데 있어서도 정말 좋은 그런 도시라는 방향성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그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의 전환을 요구 드리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위반하는 사업장이 반월공단에 상당히 많습니다. 또는 최저임금에 거의 근접한, 지금으로 치면 80만원 정도의 월 월급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책임은 정부 노동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러한 여건 속에서 지자체 단위에서 이런 정말 일하기에 괴로운 도시인 점을 개선할 의향과 의지는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아울러서 중점 시책에 보면 노사협력 및 근로자 복지증진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근로자 복지증진과 관련해서 찾아보니까 근로자문화센터 그 부분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노사협력과 관련해서는 내용을 찾지 못했습니다. 해서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내용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우리가 그동안 말은 많이 해 왔습니다만, 체감이 기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미치고 있는지는 저도 생각을 해 볼 바가 있다고 봅니다. 최근 들어서 저희 부서에서 기업하기도 어려운데 악취 단속하고 또 단속으로 인해서 시설비도 투자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많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또 기업지원 부서가 규제가 많다 이런 얘기도 사실 사장님들한테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장님도 공약사항이고 의원님들도 공약사항 중에 사실 경제를 살려야 되고 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이런 공약을 가지고 지금 사실 계획을 세워보려고 여러 가지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해서 경제도 살려야 되지만 근로자도 그 속에서 같이 쾌적하게 살아야 된다, 경제 활성화와 함께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한노총에서 위탁받은 센터 운영이라든가 이건 하나의 단편적인 사업에 불과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종합적으로 여기에서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고 하나의 모티브가 됐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우리 시 모태가 공단이기 때문에 시정 전부가 다 근로자를 위한 것이다 라고 넓게 보면 좋겠고, 아직은 구체적으로 최저임금제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은 노동부 소관이지만 사실 이 문제도 우리는 터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거기 가서 두 달 됐습니다만,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이 창업도 포함된 건가요?

창업은 해당이 안됩니다. 창업은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창업으로 오는 분들은 경기도 중기센터로 저희가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례보증 지원은 어떤 분야가 해당되나요?

특례보증은 특례보증법에 의해서 경기도와 각 시·군이 설립을 했습니다, 경기도신보재단을요. 여기서 각 시·군에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내서 저희가 44억원을 냈습니다.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우리 관내 기업이 융자를 받을 때 우리가 투자한 금액의 4배수를 융자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억원을 투자했고요, 매년 이렇게 늘려 나갈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금을 지원 받았다가 그걸 갚지 못하고 회사의 경영난에 의해서 도산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얼마나 있나요?

사실 그 부분은 자료를 제가 지금 안 갖고 있는데 신보에서 주로 줄 때는 기술력이나 벤처기업 이런 기업들을 주로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술력이나 이런 것은 좀 뒤 처지더라도 담보력이 충분할 경우에는 이자를 비싸게 받아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도라든가 이렇게 못 받을 때는 신보에서 재보증을 들어 가지고 다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산시가 통계를 가져 본 적은 없고요?

그렇습니다. 자체 신보에서 그걸 책임지고 하기 때문예요.

어떤 금전적인 문제는 신보에서 하지만 우리 안산시는 지역경제활성화에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원을 했는데 또 어떠한 업종이 주로 자금력이 없는 기업이든지 아니면 담보력이 없는 기업이 우선 부도가 나는지 아니면 또 연도별로 해서 안산의 기업 활성화에 있어서 문제가 뭔지를 이런 데서도 파악이 되어야 대책도 세울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담보가 없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융자를 해 주는 겁니다, 담보력이 없는 데. 그것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우리가 아까 과장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4억을 출연했습니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과 경기도가 출연해 가지고 그 출연한 금액의 4배를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도액이 한 업체에 1억입니다. 이것은 5억까지 가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만약에 부실 채권이 됐을 경우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에 의해서 채권 채무가 다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저희가 특별히 통계 숫자는 별도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도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어느 업종에 얼마씩 나가 있는지는,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니까 그걸 자료로 가지고 있는 것도 통계를 낼 때라든가 또 지표를 따질 때도 그런 것을 저희들도 아는 것이 좋겠다. 5억원 이내로 되어 있지만 1억원이 한도다.

특례보증만 1억입니다. 융자도 1억밖에 안 해 줍니다. 1억 이상은 안 됩니다.

최종재 과장님, 저는 늘 원곡동지역에 외국인 근로자가 형성되면서 물론, 단점도 분명히 있지만 장점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안산이 국제도시로서의 부분적이나마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안산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장점으로 저는 삼고 싶거든요. 물론, 과거에 비해서 범죄율이 조금 줄었죠?

예, 줄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한국문화에 적응되고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이 활성화됐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지금 결혼을 했거나 외국에서 온 아이들이라든가 자녀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한국에 와서 아기를 낳거나 동반해서 들어온 아기들은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은 교육인적자원부죠. '92년도인가에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고등학교까지는 내국인하고 똑같이 다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학생들이 학교를 가는데 학생끼리는 잘 어울리는데 안타까운 좀 부분이 내국인 부모들이 왜 내 아이들이 저 아이들하고 같이 배워야 되느냐 그러면서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고, 원곡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클라스에 보통 35명 정도 같이 수업을 하는데 4명 내지 6명이 각 클라스마다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별도로 교육부에서 특수반이라 해 가지고 안산에는 원일초등학교, 시흥에는 시화초등학교인가 거기에, 전국에서 안산하고 두 군데만 있습니다. 거기에 별도로 외국인 자녀만 평소에는 일반 애들하고 똑같이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가 특활시간이라든가 이런 때는 다시 그 친구들만 모여서 수업을 받고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내국인과 외국인과의 이질감 문제가 사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도 표현을 안 하겠지만 여러 가지로 많은 서러움을 받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른들이 어쨌든 지금 현재 살아가는데 있어서 어른들의 문제지만 그 2세는 사실 아무런 책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어른들이 이유야 어쨌든 우리 안산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 경제를 책임지고 있고 또 기업이 활성화돼서 세금이 쓰여지고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의 노력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대략 3만 명 정도라고 한다면 1개 한 동에 대한 숫자거든요. 그런 입장이라고 본다면 교육인적부의 어떤 지침이나 이런 걸 떠나서 그 아이들에게는 순수한 교육을 해야 되겠다. 계속 저는 주장을 해 오는 것이 나름대로 작은 국제학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어마어마한 시설과 어마어마한 그런 것이 아닐지라도 작은 규모의 통계적으로 보면 연령층이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 교육받는 아이들은 어느 정도나 되죠?

저희들이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연령층에서 학교를 안 가는 친구들은 저희들이 아름아름 이렇게 물어보고 그랬을 때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들이 여러 가지 이유 상으로 정식적으로 학교에 들어갈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교육의 기회를 잃어버리거든요. 그것이 과연 우리 안산이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이 과연 취해야 될 저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작은 국제학교를 안산 스스로가 만들어서 일반학교에서 배우는 아이들의 서러움 받는 것을 바깥으로 내서 그들만의 다문화 아이들의 소규모 아이들이지만 언어, 인종이 다 다르지만 차라리 국제학교라고 하는 것을 독특하게 만들어서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고 그 아이들이 거기서 교육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이 가야만 사실은 모든 범죄가 없어지거든요. 교육이 안 되는 곳은 결국은 범죄가 있기 마련인데 그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라도 안산에서 책임을 지고 불법이다 합법이다를 떠나서 인권을 존중한다면 작은 범위 내에서 그 아이들끼리 모아서 일명 국제학습센터 아니면 국제교육센터 아니면 국제학교 이렇게 해서라도 나름대로 교육을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해 보겠고요. 단지, 요즘 들어서 각 학자들이 논문을 통해서 내놓는 걸 보면 외국인 자녀라고 별도 학급 만든다던가 별도로 하는 것은 오히려 이 아이들 인성에 피해가 간답니다. 그래서 같이 어울려서 학교를 다니게끔 하는 게 좋다 라는 논지를 가진 교수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는 교수들의 학습의 이론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 아이들이 안 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교육 논문이야 얼마든지 이론적으로는 같은 균등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좋다고 하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안 가는 이유, 또 지금같이 내국인들이 왜 그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느냐고 하는 편견 이런 것이 있는 상태에서 학술적 이론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학술적 이론이고 실제로 우리가 삶에 있어서는 그래서 국제학교를 만들어준다면 오히려 우리 내국인이 저 같으면 오히려 그런 학교를 보내서 다양한 외국어를 경험할 수 있는 그렇게 한다던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저는 좋다 해서 연구를 했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조형물 설치 여기도 향후 이런 사업계획도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 않거든요. 과거에도 그래서 저는 시정질문도 하고 그래서 국가별 특색 있는 마을을 만들어 달라, 중국인이면 중국인만 모여서 할 수 있고, 거기가 대부분 나라별로 조금씩 유동적이지만 모여 있잖아요.

원곡동 지역은 잘 아시겠지만 따로 따로 모여있는 것은 아니고 융합돼 있거든요. 국경 없는 마을조성에 저희들이 내년 초에 용역을 할겁니다. 용역을 하면 여기에서 저희들이 그 분들한테 요구하는 것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별로 하는 구역도 같이 섹터로 묶어주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용역과제로 같이 줄 겁니다.

이 방법이 좋은지 안 좋은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같이 쓰레기를 마음대로 버린다든가 범죄가 발생한다든가 할 때 서로 어느 국가가 그랬다 라고 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시는 가능하면 그런 거라도 조사를 해서 어느 국가가 가장 지저분한 거리를 쓰고 있다 막말로. 또 통계적으로 보면 어느 집단이 가장 범죄율이 많다 이런 것도 통계적으로 흘려서 그러면 국가의 자존심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쁜 것을 지적하면 안 되지만 가장 집단적으로 도시를 깨끗하게 하고 가장 우호적인 나라는 어느 나라다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키워준다면 그런 데 자극을 받아서라도 좀더 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조형물을 설치해 놓는다 그래서 그것이 관광명소가 될 정도로 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지금 돈을 많이 들여서 영어마을이다 이런 것을 하는데 우리 안산은 영어마을도 필요하지만 아시아권 문화를 가진 3만 명이나 모이는 외국인들이 있는 마을에 국제화거리가 좀 다양하게 펼쳐준다면 오히려 다른 지방에 있는 아이들이 학습을 통해서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장점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경 없는 마을조성이 되면, 지금도 1년에 경기도를 떠난 타 시도의 초등학교나 중학생들이 오는 게 한 10회 내지 15회 정도는 됩니다, 거기 구경하러 오는 게. 이게 조성이 완료된다면 관광 인프라 구축이 충분히 될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원곡동은 우리가 그런 공단이 있는 한, 공단이 존재하는 한 저는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거리를 특색 있는 국가별 테마에 예를 들어서 거리를 일부러 우리가 조성을 해 주고 또 아주 낙후된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이 있으면 시가 땅을 매입을 해서, 점차적으로 매입을 해서 그런 특색 있는 거리조성 또 국가별 테마가 있는 어떠한 소규모의 그런 것을 만들어 준다면 오히려 관광명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일부러 어디 한쪽에다가 영어마을을 해서 수 십억 수 백억을 들여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그 한 분야만 하지 말고 전체가 다 할 수 있는 아시아권 문화는 우리 안산에서 다 가지고 있는데.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니까 보고를 듣고 좀더 좋은 방향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 6월말 현재 보면 반월산업단지에 입주가 2522개 입주, 가동이 2053 이렇게 해서 약 460여개 업체가 가동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사유야 있겠죠. 국가경제 침체라든가 또 반월공단이 기업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든가 그래서 이건 뭔가 우리가 좀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개선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물론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보면 여러 가지 자금 혜택을 주지만 기업하는 분들한테 자금 내용에서 다르지만 많은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은 담보가 있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많은 자금을 지원 받더라도 그야 말로 그 기업이 전망이 뚜렷하다고 할 때는 많은 자금을 지원해서 경영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혹시 생각 해 보신 거 있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자금 지원도 사실 중요하지만 기업에서 나온 제품의 판로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물론 부품소재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그렇지 못한 업체도 있지만 또 완제품이 나와서 일반시민들이 우리 안산시민들이 사줄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에 의하면 한 100여개 업체가 완제품을 만들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 30여개 업체 정도는 확실히 완제품이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는 완제품이 나온다고 합니다 반월공단에서. 그래서 그 업체들을 파악해서 관내 우리 한빛방송이나 여러 가지 방송에 우리가 홍보를 해 주고, 또 실제적으로 접근을 해서 기업이 활성화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쇼핑몰이라든가 판매장 같은 경우를 우리 신도시 쪽에 상가들도 많이 비어있습니다만 이쪽에 판매장을 설치하는 방안. 그래서 관내 기업의 완제품들을 거기다 갖다 놓고 시민들이 팔아줄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판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금 지원 중요하고, 정말 이런 것들을 이제는 우리 안산시가 살기 위해서는 반월공단이 살아야 되거든요. 반월공단이 살면 그 분들의 소득에 의해서 신도시도 활성화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정말 이런 것들은 이제는 점점 경제전문가들은 긴축경제가 이루어지고 또 중소기업도 구조조정을 하고 이렇게 점점 경제가 어려워지는데 향후 1, 2년 내에는 큰 희망 있는 그런 학자들이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더 깊이 있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판로, 완제품 그 다음에 자금지원, 물론 어려운 기업들한테는 자금 지원을 할 수가 없겠죠. 경쟁이 없는 기업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더 깊이 있게 이제는 가야 되지 않나, 물론 저 자신도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우리 반월공단의 형태를 아는 그런 전문적인 경제를 아는 분들의 조언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팔곡동 도금단지 주차장 시설은 물론 지금 계획에 보면 올 12월에 변경승인을 얻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물론 수암봉에는 이미 승인을 받은 과정에 있고요. 물론 팔곡동이 지금 열악합니다. 열악해서 좀더 주차장을 미래를 예측하고 현재 143면인데 앞으로 좀더 미래를 예측해서 확장하는 것도 좋지 않나, 대개는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여유 있는 것보다는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차피 하는 거 좀더 크게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만약에 행위를 더 진행할 수 있다 라고 생각되면 좀더 큰 면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이 면적 천 평을 올렸다가 건교부에서 사실 다시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올리고 있는 중인데 사실 면적이 아마 증가가 되면 건교부에서 또 승인이 어려울 걸로 지금 봅니다.

아, 면적이 넓어서 반려가 되었나요?

네. 그래 가지고 이게 내려왔다가 다시 지금 순위를 경기도에서 정한다고 해서 다시 재상정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건교부로 갔다 와야 승인이 나는 겁니다.

현실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천 평이 될 수 있도록 약간 시간은 걸리겠지만, 어차피 하는 거 시간은 걸리겠지만 충분히 지역사정을 설명을 하셔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많은 면적을 확보해 놓는 것이 앞으로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국경없는 마을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전에 외국 싱가폴을 갔어요. 잘 아시다시피 제도도 잘 되어 있고 거기는 다민족 국가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들, 태국인들 이렇게 따로 따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다민족들이 섞어지는 것보다는 섹터 섹터별로 정해지면 그야 말로 그분들의 삶의 방법, 문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좀더 그게 관광명소로 가는 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물론 답변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그야 말로 효과가 있지 지금 물론 간판 그 다음에 광장, 거리, 조형물, 상징물, 문화의 집 이런 것을 통틀어 해서 좋은데 이것을 좀더 각 나라별로, 에버랜드를 가면 각 나라별로 어느 동그란 집에 들어가니까 각 나라별로 민속의상이라든가 악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새롭거든요. 섞어져 있는 것보다 돌면서. 그래서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참고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초에 용역을 실시할 겁니다.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도 섹터별로 전 나라는 다, 우리가 지금 안산에 들어와 있는 나라 수가 21개국입니다.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몇 개 나라라도 섹터별로 하는 것을 저희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내를 보면 부산, 송탄, 전주, 서울 이런 곳들은 그 동안 일상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야 말로 우리 안산은 특색을 갖추자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런 특색을 가졌을 때 송탄과 전주와 서울을 안 가고 우리 안산시에 와서 외국인 문화거리를 체험하고 외국인 음식을 먹고 이럼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오늘 물론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이런 저희들의 주문내용을 깊이 있게 생각해서 앞으로 방향을 좀 시간이 걸려도 잘 잡아서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위원장으로 몇 마디 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성실히 질의에 답변해 주신 우리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감사 드리고요.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4대 때도 실은 제가 말씀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보니까 1소장, 2과, 12담당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실은 제가 보기에도 아마 소장님이 보시기에도 지원부서와 환경관리부서가 실은 어떻게 보면 상충되어 있는 틀인데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한 과가 더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새로운 시장이 들어오셨으니까 이 부분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업지원이라는 틀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 윈윈하는 부분이겠지만 실은 또 상충된단 말입니다. 기업지원도 해 줘야 되고 단속도 해야 되고. 실은 과장님이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일에 직제나 조정이 되는 과정들이 있다 라면 반드시 분리해서 4개계에 1과 4담당 정도 수준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TO에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초에 잘못됐던 부분들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조직에 대해서 한 2년 전에 대대적인 개편을 했는데 또 불합리한 점이 있어 가지고 아마 행정지원국에서 용역 수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먼저 4대 민선시장 취임하기 전에 인수위원회에서도 우리 기업지원과 환경파트랑 여기 본청 환경파트 중복되거나 이러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하고, 여기 지식산업과하고 또 우리 기업지원과하고 같은 일을 갖다 중복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3대 때에 우리가 9개 담당으로 하면서 기업지원과를 만들 때는 문화예술의전당을 재단으로 하면서 거기 남는 사무관 1명 인력을 기업지원과를 분과해서 공단환경관리과, 기업지원과, 외국인복지지원과 3개 과로 해 가지고 산업지원사업소를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직진단에 의해서 다시 조금 변형이 올 거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진행 중입니다.

용역이 아니다 하더라도 실제로 업무 하다 보면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용역에 근거가 아니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소장님이 많이 건의하셔서 효율성을 가져오는 조직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사실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조례까지도 다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런데....

이건 제가 우리 직원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도 지휘 감독하는 이성운 과장이나 담당들도 업무의 침투력 과장의 범위랄까 지휘범위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은 과대하다는 걸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좌우간 그 부분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실제로 산업단지 현황에 있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입주되어 있는 기업과 지금 현재 가동 중인 약간 갭들의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도 했던 부분들이 있겠지만 공단활성화라는 게 실은 가동률이라는 것들은 한 회사에 있어서 라인작업이 100%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단활성화 관련된 지표들 있지 않습니까 실은. 생산지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가 있으면 한 번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추가적으로 아까 가동률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정리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관련해서 우리 김명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실은 여기 보니까 계획들이 1500억으로 이렇게 목표달성이 높여졌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취지는 좋다고 생각이 들지만 올해 추경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실은 이 기금들이 좀 손상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지키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기획예산 부서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이건 분명히 제가 중소기업 육성자금 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얘기했지만 철학적 함의가 있는 거거든요. 시민과의 약속이고 기업들과의 약속의 의미인데 이것들이 깨져버리면 실은 안산시의 중소기업 시책이 없어지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편의적이고 편법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담당 부서에서 지켜내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차라리 지방채를 발행하면 되는 겁니다. 감수하고 시민들한테 합의하고. 이런 관점들을 가져줘야 정말 기업지원부서가 힘이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물론 다음 140회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좀 따져볼 문제이겠지만 실은 제가 중소기업 육성자금 심의위원회 심의하면서도 2차 보전액이 좀 부족해서 일반회계 부분에 대한 부분들 기금에서 1억을 떼 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천 억의 목표가 5월 말에 달성이 되기 때문에 실은 그 의미였고 좀 축제의 장을 만들어 보고 234개 시·군 자치구에서도 있지 않은 일이고 성과도 좀 알려보고 홍보도 해 보고 이런 축제의 장을 한 번 만들어야 될 게 이상하게 잘못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아닙니다 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후에 140회에 논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정말 사수하려고 우리도 기업지원과가 존재하는 것까지도 우리 사실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의미를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없어진다면 문제가 있다.

600억 정도 해 줬나요?

융자를 555억으로 했는데 통합기금에서 융자를 해준 겁니다 일반회계로. 하여튼 이번 추경 때 아마 이 부분이 최대의 쟁점이 될 거라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의 소관 보면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건 잘려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기금을 없애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빌린다는 얘기가....

빌려주는 걸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외국인 관련 부분하고 환경 부분에 있어서는 실은 상당히 소장님도 고생하셨지만 환경 부분들은 실제 민원건수가 많이 낮아진 건 사실이고 또 담당 공무원들과 국장님의 노력들이 있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의회의 노력도 같이 함께 있었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소중히 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라고 말씀 드리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악취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시스템을 통해서 조기에 민원인들이 얘기를 하면 기동력을 통해서라도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렇게 발생이 되어서 정리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시스템들이 만들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상시기동반의 틀은 아니지만 민원인들이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한테까지 왔어요. 제가 옛날에 악취특위 위원장 했다고 해서 힘이 있답니다. 그래서 주민이 저한테까지 얘기한다고 하는데 이런 시스템들이 갖추어져야 실제로 냄새가 나더라도 시민들이 행정적 신뢰를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과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 기업지원센터 부분도 실은 저희들이 234개 시·군 자치구에서 가장 우수하게 앞서 나가고 타 지자체가 아마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소중한 성과를 간직하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더 더 앞서 나간다는 취지에서 적극적으로 받아주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각 국의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정례보고 과정 속에서 업무보고 간담회 하지 않습니까? 물론 산업지원사업소가 저희들을 통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이 부분 두 차례 있는 부분 꼭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매달 저희들 토론회 있습니다. 토론회 부분도 혹시 사업소의 내용이 포함이 된다 라면 우리 국장님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평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있어서의 업무에 대한 필요한 부분들에 집행부로 얘기가 있으면 일이 바쁘시더라도 찾아오셔서 많이 소상히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 통해 주시고,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산업지원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지원사업소장 이순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사회위원회 김기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법이 2005년 8월 4일 개정됨에 따라 시상에 대한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 중소기업대상 수상자에 대하여 특전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대상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상 방법 중 상패와 부상을 상장 또는 상패로 하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부상품 순금 75그람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수상 기업체 및 개인에 대하여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시책 우선지원 등 특전을 부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찬 산업지원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양복입니다. 안산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 대상자에 대한 시상방법을 당초 상패에서 상장으로 하고 부상을 현행 순금메달을 삭제하고, 중소기업수상자에 대하여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시책을 우선지원 등의 특전을 부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규 검토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 위원입니다. 시상 방법, 부상 여기에서 10조에 보면, 개정안에 보면 시상은 상장 또는 상패로 한다. 그리고 현행을 보면 상패와 부상을 수여하며 부상은 순금 금메달 75그람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부상을 삭제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삭제를 하고 이제 특전을 주게 되는 거죠?

네.

특전은 시장은 수상기업체 및 개인에 대하여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시책 추진시 우선 지원 등의 특전을 준다. 우선 지원 특전 내용이 있습니까?

아직 내용이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이분들 시상자 개인이나 법인일 경우 예를 들면 구상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면, 융자시에 우선권을 준다든지 또 개인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초청행사 문화라든지 그런 것 또 예를 들면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주차료 감면도 있더라고요 표창 타신 분들은. 주차료 감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이분들이 부상을 못 타는 것만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특전에는 조건이 혹시 있습니까? 특전에도 조건이 있습니까?

특별한 조건은 없고요.

조건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부상을 안 받아도 이런 특전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융자 같은 경우도 담보 없이 우선권을 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걱정은 특전에는 조건이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공직선거법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다뤄야 될 사항은 아닌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상패하고 사실은 메달을 주지 않고 상장으로만 바꾸는 건데 그러나 그 대가가 예를 들어서 지원시책 우선 지원, 이것은 단체가 아니라 개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기업도 되고요, 개인도 되고.

개인도 있고 그런데 냉정히 따지면 자칫 이것이 순금 75그램보다 더 큰 것으로 혜택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공직선거법에 이것은 해당이 안 되나요?

이 조례 자체가 공직선거법이 2005년 8월 개정되면서 부상 등 여러 문제가 파생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 지원 시책의 특전이라는 것이 조례가 개정한 취지와 부합되는 특전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니까요. 사실 이것은 수백 명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몇 명 선정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선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보다는 국회의원들이 이것 만들어 냈겠죠. 자기네들은 할 것 다 하면서 기초단체장을 위하는 전부 다 그런 것을 권한을 너무 뺏는 것도 문제가 있고 자칫 이것이 악용의 소지도 사실은 있습니다. 왜, 먼저 상장주고 사후에 대가 주는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쁜 쪽으로 간다면 75그램 받는 게 낫지 예를 들어서 사후에 지원 시책에서 우선 지원, 아까 김명환 위원님 얘기했지만 자금을 지원 받을 때 조건은 안 되지만 우선 순위에 의해서 지원할 수도 있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금전적인 큰 것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얘기인데 먼저 주고 나중에 주는 차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공직선거법으로 묶어서 이렇게 한다면 저는 이게 별 의미는 없다. 더 오히려 큰 것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조례 만드는 것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조례보다도 방침으로 시장이 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서 주는 부상과 이런 것은 빼고 나중 사후에 얼마든지 줄 수도 있는 여건이 된다면 구체적인 의미는 아무 것도 없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이 더 짧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깊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선거법이 그렇다고 한다면 따라야지 어떻게 해요.

부상 수여를 아주 제외하도록 강제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단체장들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도 되고 그랬었는데 입법기관에서 이렇게 딱 해 버리니까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민의 날이라든지 이럴 때 5개 분야 시상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다 못하게끔 해 놨어요. 모범시민 해서 순금 세 냥이나 두 냥 해 주던 부분들을 이렇게 법으로써 막아놓으니까 단체장이 운신할 수도 없는 거고, 걸리면 막말로 다음 선거에 문제가 금방 후보자로서의 자격의 문제가 생기니까요.

과거에는 예를 들어 시민의날 때 시민의 대상 같은 것 할 때 선거가 있는 해당 연도만 못 줬거든요. 그것도 저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늘 해 오던 걸 선거 때 되면 받는 사람은 이것 참 불편한 거예요.

시민의날 모범시민과 중소기업대상, 그 다음에 최용신 봉사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순금 메달로 해서 줬던 사실 안산시 입장에서는 좋은 취지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게 막혀 버리니까 사실 안타깝고 다만, 아까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특전 이 부분은 공직선거 범위를 벗어나서는 곤란하기 때문에 그것도 운신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좁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안 됩니까? 최용신 봉사상이다 그러면 시장이 줄 수는 없으니까 최용신 봉사단체가 있든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체육분야에 상을 준다 그러면 시장이 체육분야의 상은 주되 체육단체에서 부상을 하는 걸로.

그 부분이 체육단체의 기금이나 이런 걸로 집행이 된다면 몰라도 세금에 의해서 세출로 예산이 편성되면 그것은 그대로 부상금을 안산시장이 주는 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치사하지만 왜 그러냐 하면 시민에 대한 사기문제도 있거든요. 사실 상장 하나 주려면 이것 안 받죠.

사기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에는 그런 걸 받으면 가문에, 내가 안산시의 시민 대상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품위도 있고 또 그걸 지켜 가려고 하는 그런 것도 봤어요, 또 교육분야는 교육분야대로.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것은 이것대로 가고 연구를 해서 교육분야의 상은 교육청에서 주는 걸로 하고 또 근로자는 상공회의소에서 지원을 받고 부상만, 그러면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걸 법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이대로 가되.

그건 법리 해석도 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것 연구해서 시장이 주는 것은 상장만 주되 부상은 그 단체에서 만들어 줘야지 그래야 권위도 있지 시민 대상을 받으면서 상장 하나 받아 가지고 어디다 걸어놓을 것도 아니고.

여기 위원회에서 말씀하셨던 사항은 제가 국장들 간부회의 때 일단 이런 의견이 개진됐는데 한번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선정하는 자체부터 권위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그렇거든요, 내가 볼 때는. 그렇다고 이것이 후원단체가 아니라 그 해당 단체에서 안산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가능한지를 연구하셔서 이렇게 유사하게 패라도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단체가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것도 병행을 하면 어떻게 하나 생각 드는데요.

신항주 위원이거든요. 지금 김교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동감하는데 제가 최용신 봉사상을 수상했었는데 정말로 그런 것은 참 뿌듯하고 가문의 영광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최용신 봉사상 그 쪽에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는데 추진대책위원회가 발족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단체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할 수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해야만 시민들 사기에도 그렇고 1년에 한번씩 있어서 시에서 하는 거고 또 연계돼 나가고 계승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더 심도 있게 생각해서 이 부분 결과가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세출 예산에 그 단체에 지원해서 그 단체가 집행하는 걸로 하면 그것은 똑같은 효과입니다. 그것을 우리시의 보조금 관련 조례라든지 보조금 관리법에도 저촉이 될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뺀 순수한 그 단체가.

그 단체가 정말 자비로 이렇게 한다 라면 그때는 모르겠는데요, 그렇지 않고 우리 시 예산으로 나간다는 건 문제가 됩니다. 제 경험 측에 의하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이기환 위원입니다. 중소기업대상 선정이 되면 사실 기업대표는 당연히 좋을 거고 물론 거기에 따라서 근로자도 굉장히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기업대상에 선정되면 근로자 4분도 순금 75그램인가요, 그걸 받을 수 있는데 그것까지 제외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업대표가 근로자들한테 별도로 해 줘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상이 중량감에서 조금 하락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기업대표가 근로자들에게 수여하는 걸로 그 정도라도 해야지 근로자들은 물론 내가 다니는 직장이 대상이 되고 하니까 이익금에 대해서 보너스도 더 나오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봤을 때 근로자들은 정말 전임 수상되신 분들은 이렇게 순금을 탔었는데 이게 바뀐 바람에 혜택이 없다 하면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은 손해가 되니까 그래서 기업주가 시로부터 인센티브를 받고 한다 라면 기업주가 물론, 도리상 기업주가 수상자에게 근로자들이 열심히 해서 수상 대상이 됐다 라면 기업주가 포상 형식으로 해 주겠지만 그래도 그런 뭐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실 제가 확답을 여기서 드릴 사항은 못 되는 것 같고 하여튼 제가 간부 국장급들 회의가 내일 아침 8시 반에 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하겠습니다. 대안이 마련될 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쉽게 접근할 사항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체나 기업에 시가 나서서 이걸 주선해 주고 해야 되는데 또 다른 부담을 금액도 20돈인데 물론, 크기나 무게를 줄여서 할 수도 있지만 20돈이면 한 140여 만원 되는데 또 다른 기업에다가 부담을 또 시가 나서서 줘야 된다는 이런 문제점도 사실 있습니다.

신항주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이야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지만 개인 수상자들한테는 어떤 특전을, 특전이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개인의 경우에는 그동안은 타 부서에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세금 납세를 잘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주차 1년이나 2년 무료로 사용토록 해 준다든지 또 시민의날 행사 때 초청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큰 문화행사 때 우리가 관심을 가져주는 초청을 한다든지 표창을 타신 분들이 긍지를 갖고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개인 같은 경우 여기 근로자들이 있는데 사실 기업체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근로자들에게는 말씀드린 대로 그런 쪽으로 개인들이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시책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좀 미흡하고 저 생각에는 그런 분들이 어쨌든 간에 사기 면에도 그렇고 그 분들이 충족이 돼 가지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다는 그럴 정도 하기에는 너무 미흡한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긍지도 있잖아요, 부상도 좋지만.

사실 우리가 시상 그러면 상장과 상품 이렇게 봐지는데 특전 그러니까 생소하지요. 어쩔 수 없이 상장과 부상을 줘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공직자 선거법에 의해서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과연 특전을 부상 이상의 특전을 줘야만 해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제가 그래서 조건 없이 부상으로 특전을 줘야 된다, 그리고 좀 더 부상 이상의 특전을 줘야 된다 이런 걸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분에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4호 가목에서 나목인데 여기에서 보니까 기부행위 관련해서는 법으로 이렇게 명시는 했지만 그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라는 게 있거든요. 가목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 제공 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게 가목이고 나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행위" 여기서 하나만 해당돼도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했었을 경우 중소기업대상 부분들은 조례로 명명이 돼 있고 대상과 범위 돼 있으면 상관없는 것 아닌가요?

여기서 제가 볼 때 나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상 표창이 아니라 일반 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지급하는 금품 제공행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간담회라든지 여러 행사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가목이나 나목 하나만 해당되어도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라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 나목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행위는 상관없다 라는 거지요, 기부 행위는.

상관없는데 여기서 부상의 수여는 제외하도록 해 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상의 수여 제한 부분들에 해당된다 하지만 여기 나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이 안 되면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여기 적어져 있는데요.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가나 나에 하나만 해당해도, 하나 걸쳐도 나 항목에 해당되지 않으면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해서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기업대상 부분들은 조례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바꿔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는 왜냐하면 자체 조례로 규정돼 있는 시장의 남발, 쉽게 말해서 자기의 선심성들에 있어서 선거 전략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선심성인 부분들 남발하는 것들은 분명히 막아야 되겠지만 조례로 규정되고 있는 구체적인 상과 대상 범위가 명확한데 이 부분을 막는다 라는 것은 실은 이것 난 이후에도 헌법 소원감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 조례로 이렇게 정해져있고. 이것 한번 보세요, 공직선거법 내용들을. 지금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개정 대상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법률 해석을 자의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해석해 보면 나항 부분들은 조례로 정했던 부분들은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했으니까 금품행위가 가능하다 라고 상관없다고 돼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내일 모레 의결하니까 변호사 자문도 한번 구하겠습니다.

실제로 편법적인 내용은 아니겠지만 대상 자체가 조례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위상도 있고 상당히 받은 분들한테는 품위도 있는 부분이지만 예를 들어서 부상은 불가능하면 상장에 가치를 부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패를 잘 만들면 어떻게 되는가요? 법률적으로 해석해 보면. 예를 들어서 5만원짜리를 50만원짜리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100만원짜리 만들 수도 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가요. 순금으로 상장 만들 수 있나요? 부상이 아니라 상장을 아주 가치 있게 예를 들어서 크리스탈이 아주 비싼 크리스탈도 있을 것이고 100만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제 얘기는 그런 부분도 법률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그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조례로 정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시장이 일방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쉽게 말해서 선거용으로 남발하는 부분들은 막아야 되겠지만 지방자치단체 위상에 걸맞는 상이 있다 라면 이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조례로 정했던 부분입니다. 조례로 명문돼 있던 것 부분 싸울 필요도 있는 거죠. 물론 법이 위긴 위지만.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대처할 필요가 있다 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번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법률적인 검토를 해 보십시오. 선관위에서 했다 하지만 우리 법률 자문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제가 봐도 나목이 일리가 있는 말씀 같아요. 그런데 가목에서 단서규정을 괄호에 쳐서 해 놨고요. 거기에 보면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해 놨고 이하 나목에서 같다고 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목도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거기 가목 맨 끝에 보면 괄호에 이하 나목에서 같다 라고 돼 있잖아요.

이하 나목에서 같다 그 내용은 없는데요.

법령에 있습니다, 법령집에서는.

나목도 같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이게 발췌를 했는데 뒷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는데 어떤 기관에서 선거법에 걸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상장 안에다 금으로 해 가지고 했던 부분을 한번 본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