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신영선 의원 발언
이한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역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음성직 사장님을 비롯한 도시철도공사 임직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시민들께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로서의 기본역할에 충실하고자 여러 가지 경영목표를 세우고 이를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도시철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민들의 대중교통수단으로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철도, 고객지향의 도시철도, 경영혁신과 시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도시철도공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8월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지하상가에서 발생한 가스누출사고는 안전과 관련 지하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시킨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지하철역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은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사고를 부른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도시철도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사고를 교훈삼아 역사 내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실제로 긴급 상황 발생시 시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대책도 철저하게 마련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1. 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보고
10시 2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음성직 사장님은 나오셔서 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공사 사장 음성직입니다. 긴 무더위가 지나고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는 좋은 시기에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5, 6, 7, 8 도시철도 임직원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힘입어 금년도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에너지 절약에 대한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에너지절약추진단을 구성하고 과학적인 종합제어시스템을 개발하여 작년도 전력료의 20% 이상을 절감했습니다. 또한 고객만족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민원처리과정을 민원인에게 문자로 통보해 주고, 해피콜을 통해 처리결과만족도를 조사하는 등 고객의 소리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스크린도어 표준화 연구 및 주요장치의 국산개발, 지상파 DMB서비스망 구축, 무선영상 전송시스템 개발 등 공사의 우수한 기술력을 활용하여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제162회 업무보고시 박홍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잡상인, 구걸자 등이 일으키는 무질서 행위나 임대시설물에서 발생하는 무질서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질서관리단을 신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철도 공사의 업무에 대하여 도시철도공사 사장님을 상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에 따라서 이남형 위원님부터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형위원
관악 3선거구 이남형 위원입니다. 4쪽 보니까 급여와 상관없이 석·박사 과정이라든가 이런 데에 장학금으로 학기당 100만 원씩 지불한다고 그러셨는데요. 전 직원이 거의가 요즘에 고학력자가 굉장히 많은데 시간을 할애해서 대학원을 나가는 직원들한테 석·박사 과정만 무조건 입학하면 지원되는 것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석·박사인데 주로 야간에 이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대략 근무시간 외로 가는 것이니까 야간에 가겠지만 무조건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에 입학만 하면 장학금으로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100만 원씩 지불하는 것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데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학과에 가야 됩니다.
이남형위원
업무와 관련된 학과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남형위원
그것이 궁금했고요. 좋으네요. 그리고 별로 큰 무엇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도시철도공사라든가 이런 데도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현장 같은 데를 방문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을 점검을 한 후에 보고를 받는 형식도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교통위원회에 오신 분들을 대략 보면 지하철에 대해서 전문적인 것도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현장을 본 다음에 위원장님, 그렇게 해서 보고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 좋겠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지하수를 사용하는 양만큼의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지하수를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냥 사용하지 못해서 흘러가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흘러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요금을 부과하겠다 이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지하에 터널을 파면서 자연적으로 흘러 내려와서 흘러가는 것인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겠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의 제기를 해서 유예가 되었었는데 그 시기가 내년 4월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예를 하든지 면제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모터를 사용해서 흘러나오는 물에 한해서는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아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데 자연히 흘러나와서 흘러간다는 것 자체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럼요. 저희가 흘러가도 내려가는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처리를 해야지 내려가는 것이지, 그냥 자연스럽게 강으로 가는 구멍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집수정이 있어서 물이 흘러나오면 한 군데 모아서 그것을 퍼내거나 아니면 하수도 쪽으로 보내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았다가 써먹는 것은 화장실이나 청소용에 사용하는 것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그냥 흘러 보내는 것에 대해서 돈 내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남형위원
알겠는데요, 일단 역사 내에 집수정이 있는 것입니다. 집수정내에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물인데 필요 없으니까 밖으로 퍼낸다는 말입니다. 일단 퍼나가는 것도 어쨌든 우리가 사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과한다는 것 아니에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가 사용을 안 합니다.
이남형위원
자연히 나가는 것은 아니지요. 강제로 모터로 뿜어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흐르는 것을 한 군데 모으는 역할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사용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남형위원
일단 받아서 모터로 펌핑해서 나가는 것이지요. 펌핑해서 나가기 때문에…….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펌핑을 해 줘야 나가지요. 터널 속에 가만히 놔두면 터널에 물이 차니까 그것을 모아서 한강에 배수 펌프하는 것처럼 그냥 빗물이 들어오면 배수펌프장에 모았다가 퍼내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형태로 하는데 우리한테 그것을 하수도료를 내라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남형위원
그런 면에서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사실 고려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부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 역사내로 물이 가둬져서 나온 물을 품어내는 것이니까 일단 하수관으로 버리는 것이니까, 하수도관을 통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서울메트로는 심도 깊이가 얕고 그래서 그렇게 지하를 깊이 파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물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청계천으로 흘러가는 물도 광화문 이쪽에서 나오는 물이 굉장히 많고요. 우리는 나중에 건설하고 깊기 때문에 지하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나오는데 거기에 오히려 지하수가 나오면 라듐이니 유해물질이 있어서 그것을 만날 검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를 하고 버리는데 그런 비용을 오히려 주지는 않을망정 그 버리는 것을 가지고 돈을 받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불합리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남형위원
그런 것을 제가 위원으로서 판단을 해도 일단 부과하는 사람 입장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려고 하는 입장은 판단되는데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도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고 공공성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청소하고 하기 위해서 쓰는 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버려야 하는 입장인데 그런 것은 분류를 해서…….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분류가 되고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남형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조례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되어야지 법적인 장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서울시 입장에서도 부과를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겠지요. 그런 것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잡상인과 관련해서 법적인 제약이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했는데, 사실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공공장소지만 도시철도공사라 하더라도 사유재산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 마당에 와서, 우리 집 대지 안에 있는 우리 마당에 와서 막 장사해도 괜찮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안 되지요.
이남형위원
안 되는데도 사법적인 사고 내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재할 수 없다고 하면서 가고 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다고 하는데 앞으로 보고하신 대로 모든 것이 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경찰력 가지고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의 힘을 빌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장, 신영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영선부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정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균위원
동대문 2선거구 출신 고정균 위원입니다. 우리 음성직 사장님께서 교통전문가시기 때문에 잘 운영을 하시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간단한 내용으로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비상대기열차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비상대기열차는 본선에 운행하고 있는 열차가 이상이 생겼을 때에 투입하거나 바꾸거나 아니면 승객이 예상외로 갑자기 늘었다거나 했을 때에 투입하는 그런 열차가 되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우리 사장님 말씀대로 비상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한 비상대기열차가 에너지절약 목표 하에 운행이 폐지가 된다면 혹시 더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비상대기열차가 그동안에 예를 들어서 5호선 그러면 서너 군데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비상대기열차를 운행하는 기관사가 거기에 갖다놔야 되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대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비용측면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몇 년도의 사용실적을 보니까 거의 사용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서너 군데 있는 것 중에서 한 군데만 놔두고 진짜 비상으로 놔두고 나머지는 관례대로 해 오는 것 중에서 다시…….
고정균위원
한 군데는 유지를 하는 것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고정균위원
나머지 세 군데는 폐지를 하는 것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럼요. 꼭 필요한 데는 유지를 하고 필요하지 않는 데는 폐지를 하는 것입니다.
고정균위원
알겠습니다. 모든 것을 폐지를 한다면 혹시 사고발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 때문에 드린 질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남형 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직원 분들 석·박사학위 취득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제도이고 자기계발에 투자를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오후에 학교를 가니까 별문제는 없다고, 근무시간에 중복이 안 되니까 문제는 없다고 하는데 자기계발을 통한 교육적 상승효과가 이직의 동기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당업무와 관련된 학과의 석·박사학위를 취득해서 전문성을 더 보강하려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그 취지가 혹시 왜곡이 되어서 직원 분들이 이직을 고려한다든지…….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우리 회사는 이직률이 0입니다.
고정균위원
그렇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한 명도 안 나갑니다.
고정균위원
그 전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잖아요? 안전장치가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 공사가 좋습니다. 공공기관에서 58세까지 근무하는 데가 다른 데 있을 수가 없고, 만약에…….
고정균위원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다른 기관을 비추어 보면 석·박사 취득을 해서 다른 기관으로 가기 위한 이직동기가 유발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공사에서는 전문성이 더 확보가 되어서 그분야에 전문적으로 된다면 좋은 제도일 수 있는데 그런 안전장치가 혹시 없이…….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물론 우리가 그만큼 복무기간을 산정하고 그럽니다만 그것 안 해도 우리는…….
고정균위원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박사학위 취득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은, 100만 원을 받든 200만 원을 받든 받으신 분이 이직을 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다시 환수조치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저희는 그렇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직을 한 사례가 없습니다.
고정균위원
없어서 괜찮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고정균위원
알겠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앞으로 그렇게 해서 잘 되어서 나간다면 흔쾌히 내보내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애초에 지원했던 전문성 확보라는 것이 약하지 않나요? 왜 그러냐면 도시철도공사가 흑자를 유발하는 공사 같으면 괜찮은데 만성적자의 건설부채부터 운영부채가 한두 푼이 아닌데, 그리고 정부에 지원도 해 달라고 하고 이런 상태에서 직원들에게 투자 계속해서 다른 데로 계속 보내겠다면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100만 원 가지고는, 다른 직장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대주고요. 그런데 우리는 노사 단체협상을 통해서 최소한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정균위원
복지혜택을 별도로 준다고 보면 되겠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다른 데는 이것보다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고정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하는 만큼 이직 안 하게끔 하시고 전문성이 우리 공사에 더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해외지하철 교류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보면 그 효과를 어떤 것으로 볼 수 있냐면,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외국기업들하고 외국의 지방정부하고 MOU라고 투자 양해각서를 많이 체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자치단체장들이 재임기간 동안 실적이나 자기 업적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년도 안 가고 해지가 되고 상당히 큰 손실도 발생을 하고 신뢰성도 많이 떨어집니다.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그럴 리야 없겠지만 양해각서 체결하실 때 비용이라든지 편익분석을 하고 하신 것인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은 저희가 비용 들어가는 것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대만하고는 대만의 시스템이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을 최근까지 수십 명을 보내서 거기의 시스템을, 특히 노사 같이 가서 거기가 잘하고 있는 시스템은 익히고 오게 하고, 우리가 이렇게 양해각서를 하게 되면 우리는 여비정도하고 거기에서 기숙사라든지 체류하면서 그 사람들 시스템을 교육을 해 주거든요. 그리고 북경지하철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처음 시작했는데 북경지하철이 보니까 새로 지하철을 짓는 것이 있고 보수하는 것이 있고, 우리는 지하철의 차량이라든지 건설기술이 전부 외국기술로 되어 있는데 북경은 자체기술로 다 되어 있습니다. 외국의 기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쪽하고 기술적인 교류를 할 것이 굉장히 많고 특히 처음에는 그쪽 사장단이 오고 그랬습니다만 앞으로는 직원들 차원에서 가서 하려고 합니다.
고정균위원
제가 궁금한 내용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보통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하는 행위가 비난받을 것은 아니지만 자치단체장들끼리의 어떤 주고받는 사진 찍기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무자의 어떤 투자유치나 이런 문제는 등한시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사장단회의 차원의 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무자들끼리의 기술에 대한 편익시설에 대한 확보라든지 경영에 대한 것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북경지하철에 대한 운영방안이라든지 이런 실무적인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주로 사진 찍기 위한 것이고 업무보고 차원의 실적위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치단체장들이. 그래서 그것을 지양을 하시고 그리고 편익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지하철역 카풀제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아이디어도 상당히 좋고 또 제안해 주신 직원 분한테 혜택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려하는 것은 승용차요일제만큼 잘 참여가 안 돼요. 홍보만으로 가능할까요? 홍보뿐만 아니라 아파트 부녀회뿐만 아니라 기관하고 자치단체하고 대대적인, 홍보의 기능을 넘어선 게 되어야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방안이 구체적인 것이 더 있나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가 화곡역과 푸르지오아파트가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푸르지오아파트까지 태워주세요, 화곡역까지 태워주세요 이렇게 써붙여서 부녀회에서 나와서 같이 하고 있으면 가던 승용차가 세워서 거기 꼭 가는 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쪽으로 가는 사람도 태워주고 가고 이런 분위기가 잘 조성이 되는지 하는 것은 시범으로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상당히 잘되면 서울전역에…….
고정균위원
예를 들어서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도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잖아요. 카풀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도시철도공사에서 상품권이라든지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시범으로 한번 해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티켓을 할인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서 부녀회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오세훈 시장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타나겠지만 대기질 관련 개선문제, 그래서 승용차 덜타기 운동이라든지 승용차가 도심으로 진입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게끔 많이 캠페인 같은 것을 할 것입니다. 이제 많이 안 남았어요. 한 달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 이런 제도를 도입하셔서 실효성 있는 홍보방안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정균위원
그리고 이것은 저만 느끼는 감정인지 모르겠는데 지하철 이용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역사 내부는 그래도 우리 도시철도공사는 후반기에 건설했기 때문에 미관이나 환경이 잘 되어 있습니다, 메트로보다는. 그런데 지하철이 역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의 내부벽면이 상당히 미관이 혐오스럽고 공포감이 조성되는 것이 있어요. 스크린도어가 설치된다면 그런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 철도 내부 기둥이나 벽면 미관을 개선할 방안은, 의향이 있으신가요? 어디인지 잘 이해 안 되시나요? 철로 다니는 구간 구간 역 내부요, 철로 있는 데. 시멘트로 되어 있잖아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번에 SBG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광고 비슷하게 하여튼 그런 것을 해서 하는 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고정균위원
광고판이라도 부착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전기 좀 잘 들어오고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으니까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지하철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내부는 환경이 좋아서 괜찮았던 그 기분 좋았던 감정들이 지하철을 타기 바로 직전에 바라보는 눈의 위치가 상당히 혐오스럽게 공포가 있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고정균위원
광고유치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의향을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1호선 종각역에서 가스누출 관련해서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상인들하고 행인들이 사고를 당하는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누출경유가 잘 아시다시피 냉난방기 가동에서 발생된 일산화탄소에 의해서 되었는데요. 관리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만 그 고객들이 다 우리 지하철을 타는 고객들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우리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하에 있는 시설, 난방이든 냉방이든 식당이든 전부 전기로 씁니다. 가스는 안 씁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고정균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요. 너무 앞질러 가서 답변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면 사전에 안전점검에 대한 시스템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고를 보고 아이고, 이것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지하철이 워낙 대중적인 교통체계다 보니까 지금은 세계적으로 테러방지라든지 안전사고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상황 같아요. 특히 미국, 영국이 그런 대형사건에 대해서 테러사건에 대해서 대비책을 많이 강구하고 있는 차원이고,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CCTV뿐만이 아니고 기술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전철역 구간 구간마다 통제시스템을 만든다든지, 우리가 안전점검에 대해서 이제는 크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분한테 여쭈어봤더니 테러 있으면 당해야지 어떻게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안일한 답변을 하셨어요. 사고가 한번 나게 되면 어마어마한 인명피해가 있는 것이 도시철도공사의 특징인데 안전점검시스템을 지금 이런 사고 자체가 예견된 사고가 아니라도 혹시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또는 개선할 방법이 혹시 어떤 것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포괄적으로 테러방지라든지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한 것이라든지…….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작년 2월에 온수역 그 쪽에서 광명 그 쪽에서 화재가 나면서 그 다음부터 상당히 화재와 관련해서 재난에 대비한 계획은 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보강을 했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시설투자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런던에 테러가 나면서 또 그 쪽에 관련기관이 있습니다. 국정원이라든지 소방방재청에서 상당한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가 훈련도 계속 받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테러에 대한 대비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동안에 휴지통을 어떻게 한다든지 하여튼 시설물 위치, 배치도 많이 바꾸었고요. 그 다음에 공익요원과 우리 직원이 승강장을 계속 순찰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거동자하고 그런데 우리가 법적으로 이상한 물건을 갖고 들어가는 사람을 잡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수사를 하거나 수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정균위원
이 정도만 물어볼게요. 안전사고에 대해서 또 테러방지에 대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내부에서 공항이라든지 철도라든지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지하철이라든지 지금 수시점검을 가끔 하기는 하는데 공식적으로 업무협의를 하나요? 하고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비공개로 자기들이 비밀리에 해서 나중에 한 결과를 통보받기도 하고요.
고정균위원
분기마다 하고 있나요? 아니면 월 하고 있나요? 어떻게 있나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교육은 매달 하고 있습니다.
고정균위원
교육 말고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 다음에 그분들이 하는 것은 부정기적으로 우리한테 통보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하기도 하고, 또 여러 단체에서 합니다.
고정균위원
안전사고에 대해서 테러방지에 대해서 인식이 안이해진 것 같아요. 쓰레기통도 옛날에 없애고 이 이후에 기간이 많이 지나다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하철이 도심에서 상당히 대중교통에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안전사고라든지 테러사고가 발생하면 어마어마한 인명피해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든지 앞으로 방지대책이라든지 국가기관 국정원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소방방재청도 있고 그런 기관과 업무협의를 정기적으로 하셔서 지금 인력으로는 시스템이 안 됩니다. 국정원에 특별한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것을 정기적으로 요청해서 점검을 부탁드리세요. 그래서 업무협의가 이루어져서 자체 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고정균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선부위원장
고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위원
강남1선거구 출신의 박홍식 위원입니다. 사장님, 저는 질문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보고를 받으면서 생각이 나서 제안말씀드리는데 지금 혹시 메트로하고 도시철도공사하고의 평상시에 정례적인 업무협의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있습니다. 물건 살 때도 같이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대책을 마련할 때 이렇게 해서 우리 본부장 단위별로 정례회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식위원
추석특별수송대책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같이 공조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이야 시민들한테 인포메이션을 제공해 주는 차원이고, 오늘 매경에도 보도된 서울메트로와 관련된 것인데 2호선이 노후화된 그 문제와 관련되어서 크게 보도가 되었고, 엊그저께 조선일보에도 다른 신문에도 그렇지만 지하철 부채와 관련되어서 운영부채가 크게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보도가 크게 되고 그랬는데, 사장님께서 여기 관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칼럼 같은 것을 통해서 많이 쓰셨는데 지금 현재 그 직에 계시면서 제 개인적인 제안은 도시철도공사라든가 서울메트로라든가 우리 서울시민의 발이 얼마만큼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언론인들과의 시청 출입기자라든가 아니면 전 언론사 사회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그런 실상을 저는 좀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한테 실상을 알려줘서 나중에 요금 인상과 관련되어서 미리 정지작업을 해 주는 그런 것이 저는 필요하지 않는가, 너무 치부라는 생각이 들어서 쉬쉬하기보다는 사장님께서는 그런 기고문도 좋고, 무슨 어떠한 매체가 되었든지간에 저는 그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서 그러한 문제는 서울메트로랑 입장이 어떻게 보면 같으니까 공조를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적극 검토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오늘 하침에 오면서 생각하는데 저는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제 집이 바로 청담역 앞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7호선 청담역이 안에 역이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8시 한 반쯤인데 그 역에서 열차에서 내려서 출근을 하는 승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긴 구간에 저는 이것이 마치 터널처럼 너무 삭막해서 지금 고정균 위원님이 질문한 것은 지하철 플랫폼 안에 있는 것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승객이 다니는, 게이트를 나와서 통로를 말하는데 청담역 같은 데는 사실 저는 잘못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그마한 수익사업을 위해서라도 제 개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오디오로 방송을 한다든가 아침 출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거기에 그렇게 되면 광고도 들어갈 수도 있고, 제가 알고 있기에는 주변상가에 거기 의료병원이 있다 그러면 사인보드에 그 사기업이라든가 병원의 사인보드에다가 그것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광고를 통해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그런 것을 유치하는 것, 그 다음에 서울메트로선 4호선에 충무로역에 보면 에스컬레이터의 손잡이에도 스티커 같은 것을 붙여서 선전하는 것을 제가 봤고, 또 1∼4호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많은데 열차 자체를 광고판으로 한다든가, 그런데 도시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5호선에서부터 8호선까지는 시민 입장에 봐서는 굉장히 깔끔하고 깨끗하다는 인상을 주는데 편리하고 깨끗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운영부채를 작게나마 줄이는 방안으로서 어디 어디에는 홍보를 할 수 있고, 안전상 큰 문제가 없으면 그래서 여기에는 광고물을 게재할 수 있는 공간이다 라는 식의 안내판을 붙인다든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광고를 유치하는, 그 다음에 그와 더불어서 시민들한테 쾌적한 음악방송을 들려서 중간 중간에 광고멘트가 나간다든가 라는 식의 그런 것을 한다면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 열차에서 내려서 청담역 출구에 나오기까지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큰 도움은 안 되었지만 제안 차원에서 제가 사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청담역을 비롯해서 몇 개 역을 올해 중에 리모델링하려고 합니다,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서. 그런데 그 전에라도 방송은, 거기가 상당히 삭막한데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방송하는 것 여부…….
박홍식위원
낮에는 많지 않은데요. 아침, 저녁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방송하는 여부를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악이라든지 은은하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홍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선부위원장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무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무원위원
안녕하세요? 성무원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고정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도시철도공사에서는 흡수식 냉·난방시설이 아니라고 했지요. 그것은 무슨 시설이에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는 전기도 합니다. 가스를 안 쓰고, 거기는 LNG가스를 써서 그것이 불연소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전기로 하기 때문에 가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무원위원
빙축열입니까? 무엇입니까?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전기를 가지고 물을 냉수로 만들어 식혀서 그것을 보내서 냉방을 시키고, 다시 돌아오고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기식 냉방이네요. 빙축열, 얼음을 심야전기로 얼려서 그것을 불어서 닥트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때 그때…….
성무원위원
돈이 많이 나오지요. 흡수식하고 비교해 보셨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처음에 건설할 때부터 그렇게 해 준 것인데 그러니까 에어컨을 더울 때만 켜야 되잖아요. 모아놓았다가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리고 어느 온도 이상 되면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 전기로 하기 때문에 전기료가 많이 나와서 그것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서 이번에 전기료를 많이 줄인 것입니다.
성무원위원
여기 불난 데는 가보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가스 나온 데요?
성무원위원
흡수식 냉·난방시설이더라고요. 흡수식 냉·난방시설보다 빙축열, 심야전기를 써도 빙축열이 돈이 월등 많이 들어가요.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런데 여기는 직접 전기로 쓰는 것인데 상관이 없다고 하셨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성무원위원
왜 이 질문을 제가 다시 드리느냐 하면, 지하철 운영부채가 상당히 높잖아요. 그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잖아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성무원위원
그러면 구조적으로 경영합리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무엇, 무엇이냐. 우선 첫째로 이런 가스 부분에서도 흡수식이 좋으면 흡수식으로 바꿔야 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합리화를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비교해 보시라 그것이에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성무원위원
흡수식이 위험하다고 해서 그것을 기피한다, 지금 대부분의 빌딩이 가스흡수식 아니면 빙축열 냉·난방시설 두 가지라는 얘기잖아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대개 가스입니다.
성무원위원
지하철에서 이용하는 것이 월등 싼 것이에요, 사고난 데서 하는 것이.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거기는 싼 것으로 하고, 우리는 비싼 것으로 해서 안전…….
성무원위원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그것도 검토를 해 보시고.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성무원위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운영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요금을 현실화시켜야 된다 이것이에요. 흑자를 내기 위해서 무조건 올려서는 안 되고, 실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받아낸다는 얘기지요. 실수요자 원칙에 의해서 받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환승교통체계 개편 그 당시 환승체계할 적에 간부들이 그것을 관철 못 시켰다 이것이에요. 이명박 시장이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장기적인 운영부채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요금을 어느 정도 올리는 시기가 있다고 그러대요. 2년 만에 한 번씩 조정 시기가 있다면서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성무원위원
그러면 환승체계만큼은, 철도에 한해서는 환승체계 당시에 손해 보지 않게끔 했어야 된다 이거지. 그런데 지금 현재 환승체계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닙니다. 2004년 7월 1일 요금인상한 후에 수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성무원위원
아니, 환승체계하면서 요금이 내려가지 않았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이 잘못 보도가 되고 잘못 분석이 된 것인데요. 올해 환승인원이 많아졌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그것은 뭐냐 하면 택시나 승용차를 타던 사람이 버스나 지하철로 환승하는 사람으로 봐야지 우리가 가만히 지하철만 타던 사람이 버스도 타기 때문에 버스한테 돈을 준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성무원위원
그러면 거의 비슷하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은 늘었지요.
성무원위원
더 늘었어요? 늘어난 대신 요금은 내려갔잖아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은 사람으로 나누면…….
성무원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800원짜리 버스를 탔다가 또 지하철 800원 카드 주고 타면 1,600원인데 지금 1,600원 안 내지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800원만 내지요, 거리에 따라서.
성무원위원
그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인구가 늘어났으니까 비슷하다 이것입니다.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을 확실히 따져보셨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따져봤는데요. 경기가 그동안에 침체가 되었지 않습니까? 경기가 침체되면 사람의 움직임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 수는 늘었어요. 그런데 수입이 줄었지요.
성무원위원
왜 수입이 줄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수입이 줄은 이유는 무임승차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것이 한 14% 정도 됩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무임승차나, 경기는 선행지수에 의해서 만약 2007년도 2008년도는 경기가 어떻게 흐를 것이다 그 선행지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의해서 지하철요금도 인원이 줄을 테니까 이것을 얼마 받아야 되겠다. 인구도 그래요. 이제 저출산시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자연 승객이 줄어들어요. 그런 것 다 계산해서…….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2004년 7월 1일 요금을 올렸고요. 그 다음 2006년에 사실 이명박 시장님 계실 때 요금을 올리고 가셨으면 제일 좋은데요…….
성무원위원
좋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가셨기 때문에…….
성무원위원
아니, 시장 탓할 게 없지요. 실무자들이 올렸어야지 왜 시장 탓을 해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이것은 시장의 결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성무원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허수아비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서 이것은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자기 위치에서 소신껏 근거에 의해서 제시를 해야지 시장이 이러라 한다고 하고 저러라 한다고 저러면 서울시를 그냥 말아먹게요? 인기행정을 편다면 말아먹게 되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건의를 잘 드리겠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리고 운영부채가 만만하지 않은 게 뭐냐면 고령화로, 저출산으로 자녀 1·2명 둔 사람, 또 결혼 안하는 사람, 이런 것 많잖아요. 그러면 승객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노무현정부에서 수도이전, 공공기관 지방이전, 그러면 슬럼화상태에서 또 줄어드는 추세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도시 개발하지요. 그러면 여기는 일단 유동인구가 고객인데 고객이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여건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지 상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은 그렇게 뚜렷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서울경기가 좋아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하시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지하철요금을 현실화해야, 환승체계에서부터 제대로 버스 800원 지하철800원 시간당 얼마 했을 때 그 실제 금액은 못 받더라도 지금 200원 플러스 하는 것을 400원 정도 플러스 하는 것으로, 중간 잘라서라도 하면 운영부채는 줄어들 것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아까 가스문제라든가 기계적인 문제에서도 원가절감에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스사고 났다고 해서 가스를 기피한다든가, 어떤 때는 추워서 얼어 죽고 어떤 때는 더워 죽는 지하철이 많다고요. 그 조정을 좀더, 너무 춥게 하지 말고. 겨울에는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등받이가 그 소재가 무엇인지 몰라도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플라스틱 비슷한 그런 소재인데 바닥에는 보온이 되는데 여기는 차다 이거예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성무원위원
그러니까 사람이 디스크니 뭐니 현대인들이 허리에 많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대고 있어야 되는데 추워서 못 있는 거예요. 왜 그 소재가 나왔느냐, 화재가 나게 되면 화재에 대비해서 불연재를 채택하다 보니까 그것이 나왔는데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불연재를 써야 돼요. 그것을 검토하셔야 된다고. 그것을 겨울에 한번 타시고 그것을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얇은 천 하나만 피복시켜도 그런 불편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운영부채를 어떻게 하면 단 10원이라도 줄이느냐, 물론 사고가 여기저기서 나는데 사고를 어떻게 하면 제로로 줄이느냐. 그 전에는 제로디펙트운동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박사들만 많이 모여서인지 몰라도 지금은 제로디펙트운동이 없어졌어요. 그 소리 들어보셨어요? 제로로 줄이는 그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 운동을 하셔야 돼요. 제가 종각에도 가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와서 전철하고는 조금 거리가, 완전히 떨어진 것은 아닌데 그것을 하는데 기계직은 하나도 없고 월세 받는 것만 신경 쓰고, 거기서 터지니까 지하철까지 내려간 것 아닙니까? 지하철까지 내려간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 지하철역에서 사고가 났잖아요. 정차도 못하고 지나가고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운영부채 줄이는 것하고 안전, 고객서비스 이 세 가지를 참고하셔서 운영해 주십시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묘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무원위원
이상입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성무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주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범위원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3선거구의 송주범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시간인데 저희가 지난 교통국이라든가 메트로, 교통방송 죽 업무보고를 미리 먼저 했었습니다. 그때 교통국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예산도 삭감하고 2006년도 사업내역에 대해서 집행내역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메트로나 도시철도는 예산도 많이 적자운영을 하고 있고 해서 사실 오늘 질문할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제가 가장 묻고 싶은 것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사라는 것은 사실 어떤 수익을 내라는 차원은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시민의 발이 되고 시민의 서비스,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공사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적자만 보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경영을 잘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사 사장님으로서 이 공사를 이끌어 나가시면서 경영철학이나 경영마인드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공사의 설립목적에 충실하는 것인데 설립목적은 첫 번째가 안전운행을 해서 시민들을 편안하게 안전하게 모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하도록 하는 데 사실 온 힘을 쏟고요. 그것이 첫 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공사지만 수익성을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사라고 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을 방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업형 경영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민을 모십니다만 시민을 모시는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해피하게 행복하게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노사문제에 대해서 제가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과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노사문제라든지 안전운행에 우리 공사 경영진은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대해 전 책임을 지고, 지금 우리 공사는 특히 광고라든지 임대 이런 수익성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공사 직원의 능력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것을 가지고 그냥 그전에 해 온 것을 보면 상당히 힘에 부치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이번에 민간기업을, 아예 그쪽 분야를 책임지는 민간기업을 끌어들여서, 특히 역사 같은 게 우리가 표 파는 위주로, 관리하는 위주로, 사람이 지나가면서 열차만 타는 위주로 역사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외국의 예를 봐서 전부 리모델링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그분들하고 같이 해서 역사환경을 상당히 고급스럽게 바꾸고, 지금 떨이식의 호객행위식의 장사하는 시스템을 가능한 한 상당히 고급스럽게 바꾸고 하는 작업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전운행, 그 다음에 우리 직원의 행복, 이것은 제가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수익사업 이런 파트는 외부 민간기업한테 맡겨서 그분들의 민간마인드, 기업마인드를 차입하는 그런 경영형태로 나가겠습니다.
송주범위원
어디든지 경영자가, CEO가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경영자들은 정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도시철도의 3대 핫이슈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세 가지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자파트고요. 그 다음에 노사문제고, 그 다음에 우리가 10년 동안 기존 관례대로 해 온,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정체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혁신이 필요한 그런 시점에 와있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송주범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첫 번째 목적이 안전운행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안전운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할 것이 있었는데 오늘은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안전운행, 안전에 사실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추고 하다보면 사실 눈에 안 보여요, 안전운행이라는 것이. 무슨 스크린도어 문제라든가 보안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겠지요.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그런데 이 안전문제는 이것을 열심히 잘해도 사실은 사고가 나지 않으면 참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또 안전운행에 신경을 쓰다보면 수익률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잘 병합시켜서 이끌어 나가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적인 측면을 봤을 때, 복지측면과 수익측면 이런 것을 봤을 때 참 문제가 델리커트(delicate)하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것을 기업 경영마인드로 볼 것이냐 아니면 시민의 편의나 서비스 수준으로 볼 것이냐 이것 수위조절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투자를 통한 안전운행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람에 의한 안전운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인식이 높아졌고, 근무하는 시스템을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측면이 그 전에도 도시철도공사가 상당히 안전한 도시철도였습니다만 최근에 더 별 이슈 없이 우리가 나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송주범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안전이라는 것이 만약에 일본의 옴진리교처럼 참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들이 많이 나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공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 1%의 사고가 날 확률이 있다 하면 사실 안 날 수도 있지만 그것을 대비는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리고 지금 메트로와 도시철도는 실상은 시스템 차이가 참 많습니다.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메트로와 도시철도와의 어떤 경쟁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시스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할 수도 없고, 또 비교가 힘들지요. 어느 측면으로 어떤 부분으로 접근해서 비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비교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메트로에서 사당환승역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보면 메트로에서 기업경영마인드가 좀 따져 봐야 되겠지만 도철 쪽에서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서울시의 협조를 얻어서, 그러면 상당히 차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도 비슷한 것 서너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론이 안 나서 보고를 못 드리는 것입니다.
송주범위원
그런 것을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여기 선배·동료위원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해를 거듭할 수록 7대 의회에 와서는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우리 위원님들도 역시 연구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6대 때도 열심히 했지만 지금은 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집행부에서도 제가 얘기를 많이 듣고 그러니까 함께, 의회라는 것이 집행부 행정부의 견제역할 하는 문제도 있지만 또 함께 공조할 수 있는 부분도 많으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송주범위원
지금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여러 가지로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저희가 같이 공조할 수 있는 부분은 공조해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주범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송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기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성위원
중랑구 출신 윤기성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경영철학이 조금 전에 우선 안전이라고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먼저 안전진단이 우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10년 이상 넘은 시설물의 안전검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7월경에 5호선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윤기성위원
계약을 하고 있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윤기성위원
지금 안전진단 실시는 안 하고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 문제에 착수할 것입니다.
윤기성위원
왜 제가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사실 모든 것이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에 시공할 때야 완벽하게 시공을 하겠지만 이미 10년이 넘어 벌써 노후가 되어가는 입장에 안전진단이 우선 되어야만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윤기성위원
그렇다고 보면 5호 외에 6, 7, 8호선에 대한 안전진단은?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5호선 중에서 일부 구간이 특별안전진단구간은 시설관리공단에 맡기고요. 나머지 구간은 법에 의해서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일반 안전진단업체한테 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부 주고요. 그러니까 매년 연차별로 법정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메트로는 20·30년 된 시설이고, 거기에 터널이 아니고 지상시설이 많이 있고요. 우리는 대부분 다 지하이고, 한 10 몇 년뿐이 안 되어서 아직은 우리가 자체 진단이나 외부 진단을 해도 시설물은 상당히 안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적 기준이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진단을 많이 하도록. 그래서 그 정도로만 해도 우리는 상당히,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 기준이 서울메트로 하는 빈도나 우리가 하는 빈도나 거의 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훨씬 따져보면 과하게 하는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기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선부위원장
윤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일위원
업무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일 위원입니다. 건의적인 질문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비군 중대장이 몇 분 현재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분 있습니다. 대위 외 소령 출신입니다.
이대일위원
그분들하고 일반직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같은데요. 그분들을 채용할 때 일반적으로는 다 공채를 해서 들어오고 9급부터 들어오고 그러는데요. 그분들은 군에서 나오신 분들 중에서 특채를 하고, 특수직으로 예비군 중대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을 일반직으로, 그러니까 예비군 업무만 하니까 일이 점점 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직으로 옮겨서 일반 과장급으로 대우를 해 주면서 다른 업무를 같이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일위원
예비군 숫자가 줄어드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점점 줄어듭니다.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이대일위원
정년은 관계가 있나요, 일반직하고 중대장하고?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똑같이 58세입니다.
이대일위원
틀리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 사람들도 오면…….
이대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먼저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아마 일반직으로 고칠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규를 고치면. 그래서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분들 사기도 생각해 주는 차원에서 이분들을 일반직으로 해 주어서 동등한 사원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현재 저는 원칙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제가 좀 알아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비군 중대장으로 오신 분들이 상당히 지휘능력도 있고 해서 제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대일위원
그렇게 바로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태권도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의겸. 그런데 지금 태권도부 선수가 몇 분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8명입니다.
이대일위원
숫자는 얼마 안 되네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래도 우리가 전국체육대회에는 서울시 대표로 나갑니다.
이대일위원
그래서 저도 경기인 출신으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물론 경영합리화 때문에 인원수를 줄여 쓰는 것은 좋은데 사실 선수들이 오전 근무하면 오후는 운동할 힘이 안 납니다. 저도 선수생활을 중학교부터 대학, 군대까지 해 봤지만 군대에서도 오전에 훈련받고 오후에 해라 이런 것도 많이 듣고 했거든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태권도가 보니까 수명이 대개 짧더라고요.
이대일위원
물론 선수층이 너무 많다보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선수가 와서 한 몇 년만 있으면 벌써 출전을 해 봐야 등수에도 못 들게 되는 분들이 많아지고…….
이대일위원
운동을 강하게 시키고, 또 좋은 선수를 발굴하면 성적을 잘 낼 수가 있는데…….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올해도 금메달 딴 사람을 또 하나 스카웃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 와서는 은메달뿐이 못 따와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그분들은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직원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의 업무를 자꾸만 숙지하는 것이 그리고 직원들하고 같이 협조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적자기업에서 그분들 8명, 9명 이렇게 계속 운영하는 것이, 지금 서울메트로는 펜싱선수 두서 명뿐이 안 오는데 우리는 너무 많고 해서…….
이대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실업팀들이 참 많아요. 많은데 태권도라는 운동 자체가 워낙 선수층 저변이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선수들도 유동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물론 다른 공사도 선수층들이 있습니다만 적자하고 관계없이 하나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육성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검토가 되어야지, 적자난다고 어렵다 이것은 그렇고, 제 생각에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전체 다가 안 되면 그 중에서 대표급 선수 정도 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운동을 할 수 있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분들은 저희가 이번에도…….
이대일위원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어디 가서 합숙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해 드리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분은 다 해 드리지요.
이대일위원
그런데 오전 근무해 버리면 김이 새서 못한다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메달 따고 현역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은 그렇게 해 드리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채우고…….
이대일위원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어보면 지금 우리나라에 화가들이 많잖아요. 글 쓰는 서예가들 이런 분들이 그런데 당대에 아주 별 볼일 없었던 사람이 후대에 가서 엄청나게 높이 평가받는 그런 작품도 있고, 선수들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주 약했던 애가 이것이 속된 말로 월급 많이 타서 저금 잘 한다고 부자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운동이라는 것이 1년에 바짝 늘고 6개월에 늘기 때문에 그래서 다소 처음에 약한 선수들도 있겠지만 다 잘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것을 참고를 하셔서 깊이 연구검토를 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제가 아는데요. 태권도부가 고등학교 출신이 들어 오는 것이 아니고요. 대학 나오고 군대 갔다 온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와서 한 2·3년 하게 되면 벌써 후배들한테 저기되고 그러면, 그분들을 계속해서 다른 직원으로 전직을 시켜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분들하고 잘 타협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어서.
이대일위원
잘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선 부위원장, 이한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한기위원장
이대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병직위원
이병직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다 들으시고 난 후에 한꺼번에 간단한 답변만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에너지절약 추진실적을 너무 높이다보면 제가 전철 이용시에 냉·난방이 제대로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이런 것도 여기에 해당되는지, 두 번째 아마 도시철도 여기는 연령이 짧기 때문에 혹시 기우인지는 모르나 출고된 지 25년이 넘은 차량은 도시철도 운영하는 차량이 몇 차량인데 여기에 출고된 지 25년 이 넘은 차량이 몇 대이기 때문에 몇 %에 해당된다 이것을 밝혀 주시고, 세 번째로는 단속업무에 잡상인이라든지 걸인이라든지 있는데 제가 탈 때 보면 정말 잡상인 도와주고 싶어요. 아주 시민한테 필요한 물건 가져오고, 걸인도 내 옆에 있는 분도 주머니에 동전 얼마 주었으면 좋겠는데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진짜 우리 같은 경우는 춘궁기에 배고파 봐서 이런 사람들을 전부 사랑으로 돕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단속업무 너무 여기에 치중하여 신경 쓰지 마시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것을 보고 놀랐어요. 우리 의회에 운영 구석 구석이 그렇지만 이것이 무엇입니까. 좀 이런 종이에 간단하게 인쇄하면 안 됩니까. 우리 몇 분 이용하자고 이 종이에, 돈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한 푼이라도 아끼는 이런 데에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갖자고요. 이상입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말씀하신 것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에너지 절약하면서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냉·난방 같은 것은 합리적으로 잘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25년 된 차량은 없고요. 우리가 94년 이후에 대개 차량이 들어왔습니 다. 그래서 12·3년 됐습니다. 단속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짜 어려운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그동안에 판단을 해서 두 달 동안 해 보니까 조직적으로 일종의 조직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 버는 것이 자기들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사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6 대 4로 나누어 먹거나, 그래서 이분들은 하루종일 그렇게 해 봐야 4만 원 정도 벌이를 하고 나머지는 사장이 먹고 그런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조리는 저희가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것은 인쇄를 한 것이 아니고 컬러복사를 한 것입니다. 프린트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질책을 해 주시면 우리가 컬러로 하지 않고 간단하게 인쇄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이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교진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교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정교진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좋으신 의견이나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된 질문을 피하다보니까 여기보다는 지역에 관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에서는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5호선 중에서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역사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광화문하고 한두 군데 빼고 다 되어 있습니다. 광화문만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자리가 안 나와서 못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앞으로 1역사 1엘리베이터 설치를 계획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다 되어 있으면 끝났네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위치 때문에 절대 힘든 데 한두 군데 빼고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정교진위원
그러면 지금 힘들다는 지역이 마장역 같은 데, 마장역 같은 경우는 역사가 출구가 두 군데입니다. 보통 4군데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는 반쪽이고, 여기는 지역적으로 노인복지관이 있다 보니까 유동인구가 노인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 2년 연속 계속 의견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럴 이유가 없는데 제가 한번 현장을 확인해서 무슨 이유가 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마장역에 관한 민원은 제가 받은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민원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없었습니다. 제가 확인은 하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제가 갖고 있는 민원요지는 그러면 어디 이상한 데서 나온 것 같은데요,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적으로 노인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다보니까 어려운 부분을 2년째 계속 얘기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안 받았다니까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1역사 1엘리베이터가 되다 보니까 신당역 같은 경우에 8차선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한 쪽은 동대문에 들어가고 한쪽은 성동구가 됩니다. 엘리베이터는 동대문구 쪽에 설치되어 있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사유가 인구유동이 많기 때문으로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답변이 이쪽으로도 차후에 설치계획을 잡아보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도시철도의 계획에 의한다면 특히 이 역 같은 경우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에 또 계획을 세우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는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지금까지 설치를 했고 거기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서 하고요. 우리는 설치해 주면 운영만 책임지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가설치계획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한다면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가, 설치를 더 하든지 하는 결정은 거기에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도 모든 것이 일단락되었다,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우리는 설치해 준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뿐이지 우리 계정에 예산에 설치예산이 따로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교진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정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최명렬위원
최명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장님, 우리 도시철도에 위원회가 몇 개 되는지 아십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자문위원회들이 좀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자문위원회도 있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홍보물제작, 예산심의위원회, 예산특별성과급심의위원회 등 심의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수야 지금 사장님께서 다 기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심의위원회에 외부인사가 들어가 있는 심의위원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예산도 그렇고 거의 대부분이 외부인사가…….
최명렬위원
외부인사가 들어가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럼요.
최명렬위원
그런데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구성이 팀장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담당하시는 분, 이야기를 해 보실래요? 내부인사로만 되어 있는 것인지?
경호
이경호영업본부장
영업본부장 이경호입니다. 자체직원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사장님 보십시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저는 예산은…….
최명렬위원
지금 외부인사로 되어 있는 것은 여기 20개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예산특별성과급심의위원회 하나만 외부인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장님 무슨 뜻인지 이해가십니까? 전부 내부의 팀장급 내지는 본부장급으로 모든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이 말입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제가 정밀검토를 해서…….
최명렬위원
이것이 꼭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좀더 계약심의위원회라든지, 계약심의위원회가 지금 메트로는 하나로 통합되어 있지만 도시철도는 두 개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재산처분심의위원회가 있고 어떤 임차나 물건에 대한 적격기준심사를 하는 심의위원회 두 개가 있습니다. 메트로하고 차이점이에요. 거기는 통합관리하고 여기는 내부직원들로만 모든 구성원이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 자체가.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그것은 신경을 못 썼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러면 사장님, 어떤 객관성이, 그 조직 내의 팀장급, 본부장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어떤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별로 내부인만 있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저희가 정밀·검토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가지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렬위원
물론 외부인사를 심의위원으로 구성하면 예산의 지출적 요인은 있을 것입니다. 맞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꼭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관례대로 해 온 것을 제가 신경을 덜 쓴 것입니다.
최명렬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관례는 지금 서울시의 어떤 심의위원회도 전부 외부인사, 좀더 민감한 사안일수록 외부인사가 더 많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최명렬위원
구나 서울시나 심의위원회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원님들도 한두 분 들어가는 것도 알고 있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최명렬위원
그것이 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최명렬위원
이런 부분도 괜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리고 예산특별성과급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이 위원회가 생긴 목적이 제가 볼 때는 예산절감이나 획기적으로 창안한 팀이나 부서에 인센티브적 요인으로 준다는 이런 의미도 있겠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 하는 것입니다.
최명렬위원
그것 하는 것이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최명렬위원
그러면 2005년도나 2006년도에 특별히 어떤 획기적 창안을 한 사례를 이야기하시고 얼마나 성과급을 지급을 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서울메트로하고 우리 도시철도가 서로 승객이 같이 이용을 하니까 정산을 하는 것을 우리가 프로그램을 그동안 잘못된 것을 오류수정해서 수익금을 늘린 사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업무용차량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차량을 갖고 있던 것을 택시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면서 예산도 절감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있고, 또 특별하게 3분 자동컬러 같은 것을 직원들이 스스로 운영해서 공사의 수입을 늘린 경우도 있고, 지난해에 12건에 관해서 심사를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최명렬위원
심사해서 12건, 그 중에 인센티브 최고 많이 나간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2,300만 원 나간 것이 있고, 1,000만 원 나간 것이 있고, 200만 원 나간 것이 있고, 100만 원 나간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최명렬위원
그것은 개인한테 지급되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100개 역에, 역이 148개 역 중에서 이것을 하는 역이 100개 역이 있습니다. 그 100개 역에 38명.
최명렬위원
38명 그 해당 담당자들한테만 지급됐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면 같이 자기들이 쓰는 것입니다.
최명렬위원
익히 사장님도 아시다시피 예산체계에 보면 획기적 인센티브를, 절감하면 몇 %까지 주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최명렬위원
이 부분이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나중에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의원님이나 외부사람보다도 내부의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을, 획기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요인,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을 내부의 오래 근무한 사람일수록 노하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절감 인센티브도 심의를 적절히 강화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100억 절감하고 1억 정도 인센티브 주는 것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 창안에 좀더 심혈을 기울이시라 이런 뜻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리고 아까 심의위원회 이 부분도 좀더 면밀히 사장님 검토하셔야 됩니다. 사장님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지금까지 안 쓴 것으로 보입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최명렬위원
그리고 조직형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조직형태가 메트로하고 도시철도하고 도시철도가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사장님보시기에는 어떤 구조라고 보십니까? 피라미드형입니까, 아니면 항아리형입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는 피라미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위직급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메트로는 가운데가 많이 있고.
최명렬위원
서울메트로는 거의 역삼각형 구조로 가고 있는 형태 같아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는 그래도 밑으로 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규채용도 무조건 최하위직급으로 선발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명렬위원
물론 지금은 그런데요. 제가 운용수익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메트로는 지금 인건비하고 운용수익하고 8,300억, 8,100억 거의 같게 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철도는 물론 이용자수가 적다보니까 영업수익은 4,300억 정도 되고 영업비용은 인건비 포함해서 5,120억 정도가 되는데 괴리가 800억, 900억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이, 아까 사장님 얘기하셨지만 안전성이 최우선이고 좀더 나아가 전부 무료로 해도 사회적 물의만 없다면 정상적이거든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어떤 조직이라도 인건비하고 운용수익하고 같게 되는, 이런 부대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좀더 연구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두 번째는 조직이 아주 지금도 정상적인 형태인데 좀 더 정상적인 방안으로 계속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계신지 그 이야기 한번 하시고요. 2005년도에 2006년도 신규채용이 있었는지 여부, 몇 명 채용했는지, 또 퇴직자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퇴직은 최근에 연간 한 40여 명 정도 정년이 되는 경우에 퇴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올해 채용 중에 있습니다. 488명에 대해서 지금 채용을 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9월말 정도에 채용이 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수익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새로운 수익창출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조직에 대해서는 사실 직원이 채용되면 우리가 5급까지는 자동 승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진소요기간의 1.5배에 달하면 자동적으로 승진하는 것이 노사단체협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항아리 형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메트로나 우리도 앞으로는 시간이 가면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도시철도공사나 서울메트로나 공채시험으로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비율도 높고 그런데 10년이 넘었는데 계속해서 하위직에 있는 것만 해도 그것도 TO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다 감안해서 방안을 마련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자체는 노사가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최명렬위원
사장님, 노조가 있기 때문에 입장 표명이 쉽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번에 488명 채용하고 퇴사자는 40명인데 그러면 한 400여 명이…….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동안에 주5일제가 되면서 인원이 더 필요한 것을 제가 사장이 되기 전에 용역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연구원에서 그 공인기관에서 그것이 필요하다는 양을 서울시도 인정을 해 주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정원을 늘려서…….
최명렬위원
정원이 한 400명 정도 더 늘어나겠네요, 그렇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최명렬위원
그러면 운영수입부분에서도…….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주5일제가 되면서 그것은 방법이 노동관계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명렬위원
구조적 문제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최명렬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하고요. 이제 역사 세수입 그야말로 아까 이야기하신 것이 위탁, 아웃소싱한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최명렬위원
여기도 조례가 아니고 상가관리규정으로 되어 있겠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최명렬위원
상가관리규정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메트로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은 같이 비슷합니다.
최명렬위원
제가 상가관리규정을 읽어보니까 전부 다 일반경쟁, 지명 또는 공모해서 안 되었을 때는 모든 것이 최고가 입찰제로 가는 것이고, 수의계약꺼리가 되었을 때 수의계약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최명렬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은 어떤 규모가 정해진 것이 없고…….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조례에,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정해서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최명렬위원
혜택을 드리고?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분들은 이제 추첨을 해서 수의계약을 합니다. 나머지는 다 공개경쟁입찰을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최명렬위원
무조건 최고가 입찰 이것도…….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어서 자기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 최고가를 쓰고 들어와서 나중에 가서 광고를 못 끌어오니까 텅텅 비어 있고 그래서 지금 경기가 나쁘니까 서울메트로는 그래도 2호선을 중심으로 해서 광고도 많이 붙고 그러는데 우리는 깨끗하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광고가 안 들어와서 깨끗한 것입니다.
최명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음 회기 때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자료를 하나 요청합니다. 우리 도시철도 역사 중에 부대수입이 그야말로 간단하게 얘기해서 총 임대면적하고 역사별 최고되는 역사하고 예를 들면 오목교역이다, 그러면 최고 적게 나오는 역사 무슨 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5, 6, 7, 8호선 중에 거기에 총 임대면적이 오목교역 같으면 총 임대면적이 몇 평인데 거기에 총 수입원이 연 얼마다 그것하고, 또 광고수입이 그 역사에 총 얼마다,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 계약한 것 같으면 그것이 역별로 나누어야 되겠지요. 일괄적으로 괄호 열고 하든지 총하고, 차량 동량이라고 하지요. 차 경상도 말로 고빼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편성.
최명렬위원
그것 12개 붙은 것 같으면…….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8대.
최명렬위원
8대 전체에 어떤 광고의 수익성 있잖아요. 제가 타고 다니면서 항상 궁금한 것이 여기 광고 전부다 붙은 것이 어느 정도 수익이 올라올까 사장님, 그것 아십니까? 일괄로 하잖아요, 그렇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는 일괄로 계약을 하고, 붙여서 그 사람들이 돈을 벌든지 말든지 하는 것은 그 사람들 문제이기 때문에…….
최명렬위원
일괄로 하면 그 사람들이 또 다시 알아서 그 밑에 계약을 한다 이런…….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몇 개가 붙었는지 우리가 신경을 안 씁니다.
최명렬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려고 하니까 그것 자료 요청합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최명렬위원
사장님 이번에 추석연휴 가까이 오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최명렬 위원 수고하셨어요. 신영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신영선위원
제가 아마 마지막 질의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전력 소모 512억이라고 쓰셨지요? 20% 절감이라고 하셨는데.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신영선위원
지금 현재 1시간 연장하고 있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신영선위원
1시간 연장하는데 연장해서 하는 전차가 10량이면 10량이 붙어서 나가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8량짜리가 나갑니다. 5, 6, 7호선은 8량이고, 8호선은 6량짜리가 나갑니다.
신영선위원
이것은 서면으로 1시간 연장하는데 인건비, 전기료 등등을 서면으로 뽑아주시고, 또 추석에 대비해서 2시간 연장했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신영선위원
그것도 그렇게 해 주시고,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1시간 연장하는 데서는 서울메트로 같은 데는 265억이라는 숫자가 적자를 보고 있는데 우리 도철에서도 적자는 역시 나오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1시간 연장요?
신영선위원
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럼요.
신영선위원
그러면 음성직 사장님께서는 전에 교통의 총 책임자로 계셨으니까 1시간 연장해서 지하로 다니고 해서 연장되는 것보다도 지상으로 다닐 수 있는 버스를 이용해서 1시간이 연장된 것을 대응하거나 없애거나 할 수는 없을까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2002년도에 1시간 연장을 양 공사에 부탁을 하면서 지원정책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액을 대폭 늘렸습니다. 건설비를 서울시에서 다 갚아주는 것으로…….
신영선위원
늘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양 공사에 적자를 본다 하더라도 경영상에 이것 때문에, 서울시의 그 때 결정은 그런 차원에서 하면서 1시간 연장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지하철 양 공사의 적자도 있지만 서울시의 입장에서 당시에 시민들이 밤 추운 때 밤 11시, 12시에 따블, 따따블을 외치지 않으면 택시를 못 탔습니다. 버스가 있어도 버스 그것 기다리면 추운데 시민들이 지하철에 내려가서 따듯한 데서 기다리는 것은 기다리시는데, 그리고 그것은 그 당시만 해도 시민들이 지하철은 온다고 그러면 오는 것이 확실한데 길거리에서 추울 때 밤 12시, 1시에 택시를 기다리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가 최악의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1시간 연장으로 그것을 다 풀어버린 것입니다. 서울의 교통문제를, 시민의 가장 어려웠던 교통문제를 이 1시간 연장으로 풀어버린 것입니다.
신영선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그것을 버스로 해결할 수 있는 1시간 연장은…….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버스도 겨울에 기다리는데 시민들이 추워서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게 되고…….
신영선위원
12시 넘어서 다니는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거의 12시 넘어 다니는 사람들이 저녁에 늦게 술하고 뭐하고 해서 몇 사람 안 되는 사람들이…….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동대문시장에 가면 밤새도록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시민의 생활패턴이 과거와 다릅니다. 약주하시고 타시는 분은 10명 타시면 한 분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영선위원
그것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북경지하철, 홍콩, 대만지하철 좋습니다. 좋은데 연수단이 공식 방문하고 있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신영선위원
왕래를 하고, 혹시라도 생각이 계시면 교통위원회 위원들이라도 한두 사람 같이 동행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지 고려해 주시기 바라면서…….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것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신영선위원
지금 물류수송 있지요. 어떻게 돌아가요?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것이 새로운 사업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그분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결정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물류?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지금 협상중입니다.
신영선위원
외곽으로 해서 들어오는 물류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처음부터 대대적으로는 힘들고요. 그렇지만 소규모로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이한기위원장
신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철도공사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음성직 사장님을 비롯한 공사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철도공사 사장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심은 물론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도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직
음성직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제163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