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병인 의원 발언

제193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200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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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 이어지는 의사일정으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소관 업무보고, 그리고 이어서 서울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사장은 현재 임용 추진중이므로 오늘은 오병한 관리본부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수산물공사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임직원 여러분은 새롭게 제7대 서울특별시의회가 원 구성된 이후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렇게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보고하게 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는 농수산물 유통의 원활을 기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시 재정투자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서, 서울시민들의 기초생활 편익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보다 생산적이며 효율적으로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하여 서울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거래 활성화, 공정 투명한 거래여건 조성 등 농업인과 유통인, 그리고 소비자의 공동 이익을 위한 제도 마련 등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농수산물공사 소관 업무보고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병한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첫 회의이니 만큼 먼저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오병한관리본부장

농수산물공사 관리본부장 오병한입니다. 먼저,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유통1본부장 조영태, 유통2본부장 이상윤, 시설현대화사업단장 이만복, 양곡사업소장 안상길) 현재 강서지사장은 공석중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장이 오시면 절차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먼저 송구스러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 사장님이 당연히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모레 임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올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갑룡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7대 서울시의회가 개원되어 새롭게 구성된 재정경제위원님들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돼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신 여러 위원님께 늦었지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사는 1985년 6월에 개장한 가락시장과 2004년에 개장한 강서시장, 양재동에 위치한 양곡시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국 농어민들이 애써서 가꾼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일천만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민들에게 단 하루도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먹거리를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락시장은 개장 당시 용산시장의 상인들을 모두 옮겨와서 그동안 상장경매를 정착시키는 등 거래의 투명성 확보에 많은 성과를 올렸고, 규격포장화·등급표준화·안전성검사 등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1월부터는 산지 여건상 어려움이 많았던 무·배추 포장화를 추진함으로써 물류개선 차원뿐만 아니라 도매시장의 고질적인 환경문제인 쓰레기 발생량을 50%까지 저감시켰고, 아울러서 항상 이웃 주민들의 민원이 되고 있는 악취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전근대적인 시설과 비좁은 영업장소로 인해 유통인들 간에 이해 대립이 끊이지 않고, 이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태가 가끔 외부에까지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사는 시설부족이나 노후화 문제와 같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서 풀 수 있도록 지난해 기획예산처의 예비 타당성조사를 거쳐 금년 6월에는 농림부 국고사업으로 국가재정 운영계획에 반영되어 연차별 예산 확보 단계에 들어갔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중 대부분은 유통인들 간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사는 사례별로 이해대상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최대한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코자 노력하고 있으며, 저를 비롯한 공사 전 임직원들은 차질 없이 신선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공사 업무추진 방향은 도매시장 물류 및 환경개선, 유통 원활화, 생산자와 소비자의 보호, 강서시장·양곡시장의 활성화, 공사 경영혁신 추진 등 5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업무보고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들은 앞으로 공사 업무에 성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공사가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어린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사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수산물공사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것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오병한 관리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리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호위원

영등포 제3선거구 양창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본부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를 보면 무·배추 포장화 추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배추 포장과 관련해서 애로점이 산지 인력부족이라든지 아니면 출하과정의 절차, 한 과정이 생기면서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산지인력이 투입됨으로 인해서 가격 변동이 발생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그러니까 포장을 하는 것과 하지 않을 때와 어느 정도 가격 변동이 발생합니까?

병한

오병한관리본부장

저희들은 포장을 함으로써 수송상에도 많은 양을 실을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포장을 하지 않았을 때는 화물차에 실을 때 삼각형으로 실어서 사실상 화물차에 실을 때는 포장하지 않는 낱개로 실을 때는 전문가가 차곡차곡 세워야만 상차를 할 수 있고, 포장할 때는 포장망에 따른 인건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는 국가와 저희 공사에서 포장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망으로 포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용은 아닙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면 예를 든다면 생산자 혹은 출하자 입장에서 보면 포장비용을 공사 입장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병한

오병한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관행적으로 선진국이나 일본은 전부 다 산지에 물류기지가 있어서 나오는 모든 농산품을 선별하고 분류하고 싣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안전성 검사도 해서 이러한 것들이 팔려나갈 때 상품가치가 있느냐도 해서 그것이 시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과나 배 같은 것은 이미 포장이 돼서 우리 시민들이 좋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규격도 만들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양창호위원

본부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아까 무·배추는 포장을 위해서 공사가 지원을 하고 있으면 과일류도 포장하시는 데 지원을 하세요?

병한

오병한관리본부장

이것이 100% 정착이 되면, 처음 시행단계기 때문에 하고 있고, 과일은 이미 오래 전부터 돼 왔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면 결국은 무·배추도 일정한 단계, 정착단계에 접어들면 지원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병한

오병한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추가비용은 지원을 하기 때문에 별로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한

오병한관리본부장

네.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농수산물 거래의 공정성·투명성 확대, 상장예외품목이 있는데 이 예외품목은 제가 나중에 자료로 받아볼게요. 어떤 품목이 있으며, 이 상장예외품목은 어떤 도매인을 통해서 처리가 되는지, 그 관련된 자료는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한

오병한관리본부장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리고 농수산물시장 우리 가락시장, 강서시장, 양곡시장에서 혹시 담합과 관련돼서 적발되었거나 다른 기관이나 공사에 적발돼서 조치를 받고 있는 그런 실적도, 어떻게 많습니까?

병한

오병한관리본부장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면 공사 입장에서 자체적으로 적발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은 갖추고 있습니까?

병한

오병한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담합해서 만약에 생산자나 출하자가 손해를 보면 바로 저희 공사에 이의를 제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36명의 야간인력이 감시하기 위해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투입해서 조사해서 거기에 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담합을 했다는 그런 것은 최근에는 없습니다.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15페이지를 보니까 친환경농산물 거래 활성화 방법이 있는데, 제가 이 주제를 보고 제일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농수산물공사에서는 문제점이 물량 확보 및 수요처 확보가 어렵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친환경농산물이냐 아니냐 산지에서 검증해 내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지금 현재 친환경마크를 붙여놓은 농산물 중에 사실은 농약을 치고,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도 실제로 검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이 농림부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왜? 검증이 안 되니까. 농수산물공사에서는 친환경마크 혹은 친환경농산물이라고 시장에 유통시키면서 소비자에게 보장할 수 있는 검증방법은 갖고 계십니까?

병한

오병한관리본부장

일부는 속성검사라고 그래서 1시간 30분 내에 간단하게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저희 공사 안에 보건환경연구원지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바로 유통되는 그 시점에서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밀검사는 하루나 이틀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만약 문제가 되면 친환경농산물이라고 거래가 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검사해서 적발이 되면 생산자나 유통자에 대해서 경고나 또는 거래정지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아니, 속성검사라는 것이 사실 잔류농약치 검사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한

오병한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런데 일단 농약을 치고 나면 사실 잔류성이 떨어지거든요. 이것이 친환경이냐 아니냐 부분은 사실은 생산하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어떤 신뢰관계인데 생산자가 신뢰관계 속에서 농약을 실제로 치지 않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서 소비자에게 공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출하과정만, 사실은 잔류농약치만 낮다면 지금 현재 속성검사를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병한

오병한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렇다면 친환경 검증과정은 실제로 산지를 통해서 검증해야 되는데 농수산물공사는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병한

오병한관리본부장

양창호 위원님, 그것을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유기농 농산물이냐, 저농약 농산물이냐, 무농약 농산물이냐 등으로 나눠서 그런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람에게 생산자를 인정하는 인증마크가 있습니다. 그러한 제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정부에서 인증된 농산물에 한해서만 받아서 유통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데 아, 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농림부도 걱정하는 부분이 이것이 현장에 실제로 친환경마크 유기농마크 농산물을 줬지만 그 현장에서 사실 검증하는 과정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형태의 토로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농수산물공사 자체적으로 이런 형태의 시스템 마크가 속성검사밖에 없다 이거지요?

병한

오병한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라는 말이 있는데 이 부분도 아마, 물론 농림부하고 관련이 있을 겁니다. 우리 축산물을 유통시킬 때 제일 많이 검사하는 부분이 항생제 검사거든요. 우리 인간도 감기 같은 것 걸리고 질병 같은 것 생기면 항생제를 병원에 가서 주사제나 혹은 경구제를 통해서 복용을 하고 맞고 그러는데 축산물도 또한 질병을 이겨내기 위해서 항생제를 맞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생제 잔류치도 농림부가 물론 검사를 해서 유통시키고 있나요, 어떤가요? 아까 여기 축산시장에 보면 도축장이 있고 도축장에서는 항생제 잔류허용치에 대한 검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병한

오병한관리본부장

아까 제가 안전성 검사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런 근본적인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사전 안전성 검사라든가 이런 것은 보건복지부라든가 식의약청에서 맡고 있고, 그래서 우리 도축장에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지소가 있습니다. 그 직원이 도축하는 소나 돼지의 건강상태라든가 모든 것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채소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소비하고 있는 일부 속성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창호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축산물 또한 농림부나 보건복지부, 식의약청이 검사한 잔류항생제 수치에 근거해서 도축을 해서 유통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그런데 이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보건복지부 식품유통이 일원화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림부가 기존의 축산물을 유통시키는 과정을 보면 무작위 표본 추출검사를 해서 전체를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분만 검사해서 잔류항생제 수치가 이 정도다 그러면 유통을 시키고 출하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검사에 근거해서 출하를 받아서 도축을 하고 유통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건가요?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병한

오병한관리본부장

제 업무가 아니라 위원님 말씀에 충분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도축장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직원이 상주를 하면서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답변을 드리고, 항생제 검사까지는…….

양창호위원

본부장님 잠깐만요. 답변 가능하신 분 없으세요? 앉아서 답변하세요.

영태

조영태유통1본부장

유통1본부장입니다. 가락시장에는 축산물이든 농산물이든 수산물이든 기본적인 검사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항생제 검사를 하고 있어요?

영태

조영태유통1본부장

항생제가 됐든 세균검사가 됐든…….

양창호위원

세균검사겠지요. 항생제 검사는 출하 전에 검사를 해야 될 걸요?

영태

조영태유통1본부장

축산물의 경우는 주로 항생제고 수산물의 경우는 세균 같은 것, 그 다음에 농산물의 경우는 잔류농약, 이것을 기본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산물도 물론 항생제 검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산물에도 항생제 처리를 하거든요,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항생제 및 세균검사를 수산물, 축산물에 했던 검사결과를 제가 2년치만 받아볼 수 있게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전체적으로 하면 양이 많으니까 일정한 시기별로 해서 월별로 하든지 해서 자료의 양을 조정을 하셔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한

오병한관리본부장

양창호 위원님, 그 자료는 저희가 검사한 자료가 아니라 저희 공사에 나와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그것을 확보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양창호위원

네, 그 자료를 받으셔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18페이지에 보면 저희 지역이니까 제 관심사항 중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영등포 당산시장을 강서시장으로 옮기기 위해서 강서시장을 지난번에 공사를 하시면서 확대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영등포 당산동에 있는 청과시장을 강서시장으로 옮기기 위해서 강서시장의 원규모를 이 당산동 청과시장을 가져가기 위해서 확대했지요, 예산을 더 투입해서. 그렇지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확인한 것이니까 맞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영등포 당산시장에 보면 아직도 당산시장 청과시장이 그대로 아직 이전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로 어중간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당시에 강서시장을 확대하면서 영등포에 민원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안 되지만 당시에 상당히 예측을 실패한 것 같다, 어떻게 보면 당산시장에 있는 시장 상인들은 개인영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강서시장으로 옮기기 위한 어떤 획기적인 조치, 이 사람들이 반드시 따를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강서시장을 확대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강서시장만 확대하면 당연히 당산동의 청과상인들이 옮겨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시장을 확대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옮겨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반수 정도는 옮겨 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예측이 실패했다는 자체 판단은 안하고 계세요?

병한

오병한관리본부장

지금 강서시장은 계속 활성화되고 있습니다만 당산시장이라든가 조광시장, 영등포에 있던 시장들 일부는, 죽 거기서 생활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많은 분들이 와서 조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조업을 못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현재 일부는 거기에 잔류하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로 시장의 상권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도시계획으로 바로 이전이 안 되고 점진적으로 축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바로 기능이 없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양창호위원

본부장님 자체적으로 예측은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년 정도 걸릴 것 같다 이런 예측은.

병한

오병한관리본부장

현재 우리가…….

양창호위원

예측자료가 있으면…….

병한

오병한관리본부장

3~4년이면 완전히…….

양창호위원

정리가 될 것 같다?

병한

오병한관리본부장

네.

양창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료 겸 해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언론에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휴폐업 철광산 주위의 농산물 물론 쌀, 상추 관련된 농산물 관련돼서 보면 카드뮴을 비롯해서 중금속 잔류치가 엄청 높습니다. 예를 든다면 허용치가 심하게는 3배, 많게는 10배까지 초과하는 농산물이 실제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농림부는 이런 농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휴경을 권장하고 있지만 농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휴경보상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 휴폐광지역의 농지에서 아직 쌀 등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림부도 그렇고 농수산물공사도 그렇고 이 쌀이 어느 휴폐광 주위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쌀인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언론에 나온 내용입니다. 실제로 농림부도 이 휴폐광지역의 쌀이 생산되고 있지만 그 폐광지역에서 나온 쌀이다 이렇게 주장함과 동시에 이것이 엄청난 중금속 오염 쌀이기 때문에 사실은 농림부도 자기들이 보상을 해줄 수 없는 입장에서는 이 쌀이 휴폐광지역에서 생산된 쌀이라고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9페이지 양곡시장에서 유통된 쌀 중에서 휴폐광지역 인근에서 생산된 쌀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자체 조사결과? 그런 전례가 있습니까?

병한

오병한관리본부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잠깐만요. 양곡사업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안상길양곡사업소장

문제가 된 폐광지역은 강원 일부, 경북 일부 문경지대에서 됐는데 저희 시장에서 수도권에 공급되고 있는 쌀은 전라미·충청미·경기미 이렇게 3개 미가 대표이고, 기준가격이 고시되기 때문에 폐광지역에서는 저희 시장에 반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그런데 소장님,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전라·경기·충청도에도 휴폐광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도 있고 경북도 있고 경남도 있습니다. 그래서 휴폐광지역은 전국적으로 다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라·충청·경기에서도, 저는 우리 소장님께서 실질적으로 양곡시장에 들어오는 쌀이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산지에서 농림부나 농협 등 다른 관계기관을 통해서 구분을 해 줘야 되는데 구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분해 줌과 동시에 이분들이 쌀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아직 보상구조를 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런 속성검사나 안전성검사를 하듯이 쌀에 대한 중금속 검사는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상길

안상길양곡사업소장

네.

양창호위원

그렇다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소장님께서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길

안상길양곡사업소장

저희들은 양곡표시제 등급에 의한 생산이력제 등 거래방법은 거의 투명화 되어 있습니다.

양창호위원

지금 쌀의 등급은 제가 알기로는 건기, 얼마나 건조가 잘 되었느냐, 알차냐 하는 부분을 검사하고 있는 것이지 중금속 검사는 사실 산지에 그것도 휴폐광지역 인근에만 전문적으로 특수한 지역을 정해서, 그것도 농림부가 지적을 해서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양곡도매시장에서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금 검사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상길

안상길양곡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양창호위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는 산지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양곡도매시장에서 모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상길

안상길양곡사업소장

네.

양창호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안 들어왔다고 장담을 하시면 안 되고요. 다만, 한 가지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도 현장을, 어느 지역인지 신문기사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농림부도 사실은 휴폐광지역에 대해서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중금속의 오염 정도를 항상 조사하고 있으니까 농림부에 협조를 구하셔서 인근지역의 쌀이 양곡도매시장에 들어오지 않게 사전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으신 경우에 양곡도매시장에 휴폐광지역의 중금속이 오염된 쌀이 들어왔다는 신문기사 하나 나감과 동시에 양곡시장의 신뢰도는 엄청나게 추락할 것으로 봐서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상길

안상길양곡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양창호위원

충분히 사전 점검을 하시고 사전 조치를 취하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갑룡위원장

양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를 하시면서 양창호 위원께서 두 가지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이 자료를 언제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까? 상장예외품목 자료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축산물 정밀검사한 내역을 요구하셨는데,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병한

오병한관리본부장

위원님이 요구하는 기일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언제까지라는 말씀을 우리 양창호 위원께서 안 하셨기 때문에 우리 농수산물공사에서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한지 위원장이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병한

오병한관리본부장

이번 주 내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그러시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 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오병한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갑룡위원장

다음은 신기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길어지기 때문에 본부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한

오병한관리본부장

고맙습니다.

신기철위원

강북 제2선거구 출신 신기철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려고 합니다만 혹시 질의내용 중에 우리 양창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중복되는 답변은 피하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공사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농협이라는 기구와 협조체제를 긴밀하게 유지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병한

오병한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신기철위원

제가 보고내용과 동떨어진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농협이 본래의 기능을 하지 않음으로써 공사에 미치는 영향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농협이 원래 농민의 유통과정에 신경을 쓰고 그쪽에 일을 많이 한다면 공사에서 일 하시는 데 수월하게 진행되는 것이 많다고 보는데, 인정하시지요?

병한

오병한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신기철위원

그렇다면 농협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기 위해서 대책을 논의한 사례가 있으십니까?

병한

오병한관리본부장

저희들은 서울시에서 개설한 시장이기 때문에 농협과의 협조 중요성은 알지만 잘 협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무·배추 포장도 산지의 농협들이 농어민들을 도와서 그러한 시설을 만든다거나 농민들이 출하할 때 제대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저희 시장에서도 유통이 원활해질 텐데 그것을 일일이 생산지 농협과 협조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신기철위원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그런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인지하고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유지되지는 않고 있다?

병한

오병한관리본부장

네.

신기철위원

그러면 농림수산부나 이런 쪽에 건의를 해서 이런 채널을 유지하는 제도적 장치나 시스템을 마련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병한

오병한관리본부장

당연히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적극적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거나 구체적으로 어떤 건의를 했다든지 하는 사항을 저희가 알 수 있도록 다음 임시회 때까지라도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더 좋겠고, 앞으로 구상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중복이 됩니다만, 저희 공사에서 하고 있는 검사방법은 잔류농약검사를 단시간 내에 할 수 있는 방법뿐이다, 나머지 검사방법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데 시간이 1~2일 정도 걸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차적으로 공사에서 검사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넘어갔을 때 검사를 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1~2일이라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시간이 걸림으로 인해서 농산물이 됐든 수산물이 됐든 유통기한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신선도가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보상해 주는 것이 있지요. 가격의 10%를 돌려준다고 하는데 그런 사례가 운영해 보시면서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병한

오병한관리본부장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속성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나면 바로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면서 저희들은 바로 유통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거래정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거래정지를 시켜서 만약 1~2일 동안에 별문제가 없으면 모르지만 유통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농산물이라면 폐기처분을 하고, 그렇지 않다고 판정이 되면 그에 따른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보상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10%라는 것은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한

오병한관리본부장

우리 유통1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조영태유통1본부장

저희 공사에서 속성검사를 하게 되면 양성이냐 음성이냐를 결정하게 되고, 양성이 나오면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정밀검사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저희들이 유통 중지를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 정밀검사 결과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치 이상 나오면 저희들이 폐기처분을 하고, 저희들 검사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류농약이 기준치 이하로 되면 보상을 해 주게 됩니다. 그동안 시간을 지체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품이 변질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은 유통인과 사전에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기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신기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충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선위원

동대문 제4선거구 출신 김충선 위원입니다. 오병한 관리본부장님하고는 남다른 각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동대문구 부구청장을 하시다가 가락시장 관리본부장으로 가셨는데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요즘 FTA(자유무역협정) 타결이 거의 돼가고 있는 실정인데, 향후 우리 농수산물 보호대책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한

오병한관리본부장

존경하는 김충선 위원님, 부구청장으로 재임하면서 지역에서 항상 존경해 왔는데 사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유통 전문가가 아니라서, 제가 소망스러운 것은 FTA(자유무역협정)가 체결됨으로써 가장 큰 피해는 농어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농어민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뭐가 있느냐 하면 아까 신기철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협이 주체적으로 농민을 위해서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군별 단위농협에서 우리 가락시장과 같은 경매제 시장에 사무실을 두고 상주해서 자기 지역에서 올라온 농산물에 대한 가격을 경매할 때 법인에게 주도적으로 가격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일본의 농어민들을 농협이 보호를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물론 경매제 시장으로서 가격 결정하는 방법이 공개되고 투명하지만 주도적으로 가격을 유도하는 힘을 과시하는 일본 농협에 비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농어민을 보호하는 기구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진정으로 농민을 위할 수 있는 농협이 있다면 이런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충선위원

좋습니다. 여기 지금 가락시장에 사장이 공석이고, 또 강서 지사장도 공석인데 공석이 왜 발생했습니까? 강서 지사장은 정년퇴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된 거예요?

병한

오병한관리본부장

지난번에 근무하신 노석갑 사장님도, 저희 임원이 사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그래서 임원들은 현재 3년의 계약기간으로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을 근무하고, 지난 5월 20일에 기간이 도래가 됐습니다. 다만, 새로운 사장이 올 때까지 직무대행을 죽 해 오시다가 모레 사장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자리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김충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획팀은 있는데 혹시 홍보팀은 없습니까?

병한

오병한관리본부장

기획팀 안에 홍보실이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왜 우리 농수산물을 써야 되는가, 그것이 상당히 아마 우리 농수산물 쓰게 하는 데 영향력을 끼칠 겁니다. 그래서 나는 홍보팀이 여기 없어서, 홍보팀이 왜 우리 농산물을 써야 되는가, 잘 아시다시피 유전자가 변형됩니다, 수입농산물을 쓰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유전자가 변형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우리 농수산물이 피폐화된단 말이지요. 농업인들이 죽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해서 우리 농산물을 써야 된다, 특히 그럴 때는 가락시장을 많이 이용할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홍보팀에 대한 신설문제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획팀 내에 홍보부가 있나요?

병한

오병한관리본부장

홍보실이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그런 PR을 하셔야 되고요.

병한

오병한관리본부장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충선위원

그 다음에 19쪽을 보면 학교급식 납품추진이 있지요. 양곡시장인가 거기 보면 학교급식 납품추진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겁니까?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까?

병한

오병한관리본부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15개소, 어디 있는 학교들입니까? 서울에 있는 학교들입니까?

병한

오병한관리본부장

네, 서울에 있는 학교들입니다.

김충선위원

그러면 채소류나 축산물 같은 것은 안 하고 있나요?

병한

오병한관리본부장

현재 저희들이 그것을 제도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공사가 직접 유통에는 개입할 수 없고 10개 도매시장 법인들에게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임무를 주어야 되는데, 그 10개 법인 밑에 또 중도매인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중도매인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충선위원

학교급식 문제라든가, 제가 6대 때는 교육문화위원회를 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김충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윤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우진 위원 질의 준비를 하고 계십시오.

이윤영위원

이윤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문제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도매법인의 거래수수료가 너무 낮은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같은 10대 도매법인이 자격을 유지한다는 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요. 두 번째로는 경매인의 신규 진입이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농수산물공사의 설립목적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과 관리가 주된 사업이지요, 본부장님?

병한

오병한관리본부장

네.

이윤영위원

우리 서울시민들의 먹거리를 50% 이상을 공급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시장이 실제로는 주변 서울시민들에게 기피시설이 되고 있는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병한

오병한관리본부장

네, 일부 알고 있습니다.

이윤영위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병한

오병한관리본부장

주변 주민들이 악취라든가 소음, 먼지 등 이런 환경문제로…….

이윤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데요. 바꾸어 말씀드리면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원인이 바로 악취입니다. 그렇지요. 악취방지법에 있는 정의 그대로 자극성 있는 기체상태의 어떤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해서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 이것이 악취방지법에 있는 정의인데 2005년도부터 올해 8월까지 각 구별로 서울시 전역의 악취민원을 받아 보고서 제가 놀랐는데 서울시 공공시설의 악취관련 민원 중에서 80%가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나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병한

오병한관리본부장

이것은 처음 듣습니다.

이윤영위원

이것을 좀 알고 계시고요. 구청에 민원을 신청할 정도면 농수산물시장에 직접 전화하는 민원도 상당히 많았다고 제가 여겨지고요. 또 실제로 불편을 느끼는 사례는 말할 수가 없을 정도다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되고,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저에게 문제점을 이야기했는데 비오는 날하고 여름에는 문을 열어놓고 살 수가 없는 상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가봤더니 굉장히 문제가 심각했고 쓰레기장, 수산물시장, 축산가공장, 특히 폐수장 근처에서는 속이 뒤집혀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냄새가 났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시장 이전을 원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맞습니까, 본부장님?

병한

오병한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영위원

본부장님 상황은 제대로 알고 계시는데, 여기 농수산물공사에서 준 자료에 보면 가락시장 악취방지 특별대책 추진 자료에 보면 탈취제를 살포하고 탈취탑도 설치하고 다양한 노력을 한다고 하셨는데, 탈취제 사용내역 일체를 저한테 문서로 보내 주시고요. 이 탈취제를 살포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악취가 진동을 하고 민원이 넘쳐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탈취제나 기존의 장비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보는데, 이 해결책은 없는 겁니까?

병한

오병한관리본부장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윤영 위원님 말씀처럼 악취에 대해 탈취제를 쓰면 탈취하고 악취하고 섞여서 새로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것을 필터링하는 방법으로, 비용은 많이 듭니다만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이윤영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방법을 강구중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병한

오병한관리본부장

네.

이윤영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오세훈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맑은 서울, 깨끗한 서울, 매력있는 서울이 단순히 대기오염도뿐만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악취도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세계도시 서울의 이미지가 온갖 불쾌한 냄새로 각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올 3월 악취방지법이 정식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악취를 서울에서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서울특별시 악취방지조례 제정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악취방지법 제7조 배출허용기준 2항에 보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환경부령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으로는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환경부령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기준치보다 낮다고 해서 모든 책임이 면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이미 악취배출 시설로 적용받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병한

오병한관리본부장

네.

이윤영위원

따라서 악취방지법 제6조에 따라서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정도에 따라서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 명령까지도 내릴 수 있는 사항도 알고 계시지요?

병한

오병한관리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영위원

다만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2조 연장사유에 따라서 잠시 그 제도를 유예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따라서 본 위원은 이러한 악취를 제거해서 시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강력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공공기관이 그 모범을 보여야지만 민간이 불만 없이 따라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한

오병한관리본부장

우리 이윤영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비용이 좀더 든다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악취방지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윤영위원

본부장님, 단순히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라고 제가 보고요. 강력하게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그것이 서울시민을 위한 가락동 농수산물공사의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 특단의 조치를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상임위 때는 어떠한 조치로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는 보고를 꼭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갑룡위원장

이윤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진위원

구로 제4선거구 출신 이우진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들하고 좀 중복되는 것이 있을 텐데요. 이제 곧 김장철이 돌아오지요. 무·배추 농산물 포장하고 관련해서인데요. 김장철에도 그렇게 포장단위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따로 전에 방법대로 들어옵니까?

병한

오병한관리본부장

저희들이 가장 기대 반 우려 반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장철에 많은 무·배추가 들어오는데 작년까지는 산지에서 그냥 들어왔습니다만 지금 포장……. 김장철에 어떻게 할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우진위원

현재는 포장단위 계획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병한

오병한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우진위원

일단 수요가 많아지면 포장단위로 들어오는 것이 아마 무리가 있지 싶은데, 따로 계획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병한

오병한관리본부장

32개 도매시장 중에서 유일하게 가락시장에서 무·배추 포장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포장화함으로써 산지에 생산자나 출하인이 불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착이 되어 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우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김장철 이번만 넘기면 완벽하게 정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우진위원

김장철에도 계속 이 계획을 추진할 것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병한

오병한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지역주민들의 환경문제가 크게 강화가 되기 때문에 시장의 존폐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환경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우진위원

당연히 환경쪽에 신경도 쓰고 해야 되는데 김장철이 돌아오게 되면 물량이 일단 평상시의 몇 배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특히 무·배추 같은 경우에는?

병한

오병한관리본부장

2배 정도…….

이우진위원

말로 2배라고 그러는데 제 생각입니다만 2배 가지고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2배라면 평상시 하는 것에다 조금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는 한 5배 이상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책을 따로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