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7차 총무경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 사항으로 2006년 9월 7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6년 9월 8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6년 9월 8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첨단과학도시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과 관련하여 현장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첨단과학도시지역혁신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기획예산과장 김홍중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포항시첨단과학도시지역혁신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의 혁신 역량을 집결하고 포항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구성된 포항시첨단과학도시지역혁신협의회 위원구성 및 위원의 임기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내용, 협의회의 위원장을 법령의 규정에 맞게 의장으로 명칭을 변경함입니다. 안 제3조, 제4조, 제5조 및 13조가 되겠습니다. 나, 위원은 각 분야에서 지역혁신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토록 하고 시장이 당연직으로 하던 협의회의 의장을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함입니다. 안 제3조2항 및 3항이 되겠습니다. 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신설함입니다. 안 제3조 및 4항이 되겠습니다. 라, 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던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토록 함입니다. 안 제7조 제3항이 되겠습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8조 시·도 지역혁신협의회의 설치 등 2, 시·도 협의회는 의장 1인과 지역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시·도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5, 시·도 협의회와 분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시·도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7, 2 이상의 시·도지사가 상호 협력하여 2 이상의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혁신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지역혁신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29조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의 설치 등 1항, 시·군·구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를 둘 수 있다, 1호 당해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호 당해 지역의 국가균형발전의 중요 사항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3호 그 밖의 시·군·구 협의회의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2항 제28조 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은 시·군·구 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쪽이 되겠습니다. 포항시포항시첨단과학도시지역혁신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변경된 조항만 유인물에 넣었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포항시첨단과학도시지역혁신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포항시첨단과학도시지역혁신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를 “포항시 첨단화학도시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 위원장 1인을 의장 및 부의장 각 1인으로 하고 동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의장 및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시의회, 대학, 기업체, 연구기관, 시민, 사회단체 등 각 분에서 지역혁신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위원장의 직무를 의장의 직무로 하고 동조 제1항 및 제2항 중 위원장을 각각 의장으로 하며 동조 제2항 중 부위원장을 부의장으로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13조 중 위원장을 각각 의장으로 한다, 제7조 제3항 각호 외의 부분 중 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를 시장이 위촉한다로 하고 동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의 직무는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조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으로 한다, 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표어가 낫표로 사용함을 법령에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부칙, 1, 이 조례는 시행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위원의 임기 , 2003 6월 2일 자로 위촉된 협의회의 위원은 이 조례의 시행으로 각각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4쪽에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상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첨단과학도시지역혁신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의 혁신 역량을 집결하고 포항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구성된 포항시첨단과학도시지역혁신협의회의 위원 구성 및 위원의 임기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가, 협의회의 위원장을 법령의 규정에 맞게 의장으로 명칭을 변경함, 안 제3조, 제4조, 제5조, 및 제13조, 나, 위원은 각 분야에서 지역 혁신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고 시장이 당연직으로 하던 협의회의 의장을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다, 협의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신설, 안 제3조제4항, 라, 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던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시장이 위촉토록 함, 안 제7조제3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에 근거하여 포항시첨단과학도시지역혁신협의회 위원 구성 및 위원의 임기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협의회 위원장의 명칭을 의장으로 바꾼다는 것인데 법령의 규정에 의장으로 하라는 것이 있습니까?

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법령에 의장으로 명칭을 법에 나와 있는 것 첨부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 보통 협의회 같으면 보통 회장, 부회장 이런 명칭을 많이 쓰는데 의장, 부의장이라는 것은 사실 포항시의회나 보통 국회나 도의회나 선출직 외에 어떤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이 합당치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의장이라는 용어를 썼는지 꼭 써야 되는지 안 그러면 첨단과학도시지역혁신협의회 같으면 회장, 부회장이라는 호칭이 맞지 의장, 부의장이라면 하면 포항시의회하고 혼돈할 수도 있고 이런 호칭은 그 민의의 대표로 뽑힌 기구 외에는 쓰는 데가 없습니까? 그런데 법에 왜 이렇게 명시를 했는지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회장이나 부회장으로 명칭을 하면 안 됩니까?

지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장, 부의장으로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 거기에 대한 법령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

예.

그리고 시장이 당연직으로 하던 협의회 그러니까 위원장이 전에 같으면 위원장이지요? 예를 들어서 개정이 된다면 의장인데.

예.

이게 왜 또 호선토록 이것도 맹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것도 좀 이해가 가는데 어차피 포항 같으면 시장이 참여하고 식견이 있는 전문가나 이렇게 구성이 안 됩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결국 실무위원도 시장이 위촉하고 다 하는데 또 협의회 위원장이나 의장은 그것도 호선토록 한다,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고 또 거기에 시장이 당연히 있으면 시장이 당연히 의장이나 위원장이 되지 다른 사람이 뽑히겠어요. 이런 것까지 특별법에서 하라고 딱 정해서 내려 왔습니까?

아마 자치단체장이 협의회 의장이나 위원장을 많이 맡고 있는 것을 좀 지양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 특별법에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당연히 그 지역 첨단과학도시지역혁신협의회 그러면 시장이 당연히 회장이나 의장이 되어야 제대로 이게 추진이 되고 하지 일부 전문가나 다른 사람이 맡으면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면 새로 뽑힌 회장이나 의장이나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실무위원도 추천을 해야 되는 이것도 시장이 하도록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나중에 지금 정회했다가 나중에 관계하고 좀 알아보고 그렇게 결정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