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8차 보사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제4기 포항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만 위원 외 8인 발의) 3. 현장답사의 건

남구보건소장 서호승입니다. 제4기 포항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1995년 12월 전문 개정되어 1996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종전 중앙정부에서 일률적으로 계획을 하향식으로 시달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보건 문제에 따른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매 4년마다 수립하여 각종 보건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명확한 목표설정과 시민들에게 예측 가능한 보건행정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향후 4년간 장기·단기로 수립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다가서는 보건행정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각계각층에서 계획수립에 참여함으로써 보건의료의 폭넓은 인식과 지지를 바라며,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과 정리 등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보건행정을 실시함으로써 더 나은 주민 건강 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위덕대학교와 공동으로 2006년도 전반부에 실시한 포항시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기초로 해서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4년간의 지역의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이전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기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효율성만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시되었던 보건사업이 아니고 높은 차원의 건강 목표를 유도하기 위한 중점 과제로서의 건강문제를 제시함으로 보건소 전 직원이 공유하고 보건소 각각의 개별 사업팀들이 상호 연계성을 가짐으로써 보건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켜 좀더 창의적인 의료사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지역사회의 현황분석 및 중점 과제 선정, 중점 과제 해결 전략 수립, 네 가지 건강증진 사업으로서 금연사업, 운동사업, 영양사업, 절주사업과 구강보건 사업계획, 기타 개별 사업계획, 지역보건기관 확충 및 정비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로서는 지역보건법 제3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에서 시장은 지역주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한 후 당해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4기 포항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남·북구보건소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4기 포항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역보건법 법3조의 규정에 의거 매 4년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보건 문제와 관련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보건행정의 명확한 목표를 설정함과 아울러 시민들에게 예측 가능한 행정의 방향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의료 기초조사를 위해서 대학 연구기관에 포항시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의뢰하는 등 지난 3기 지역보건의료계획보다는 한층 더 체계적인 것으로 각 보건소 별 지역특성에 맞는 중점 과제를 선정, 의료계획수립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되나 지역주민에게 다가서는 선진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보건지소에 의료 인력 확충과 물리치료시설 및 인력확보 방안, 도시권과 인접한 보건진료소의 재배치와 활용방안 등 지역민의 의료서비스 확충 방안이 다소 미흡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구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만 먼저 남구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나왔듯이 도시권과 인접한 보건진료소의 재배치와 활용방안에 대해서 소장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많이 도시화 됐고 또 교통이 좋아졌기 때문에 예전에 10년 전 내지는 20년 전에 설치되었던 보건진료소의 기능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가능하다면 재배치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조례상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한 후에 재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보건지소도 저희들 같은 남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오천읍 인근 지역 인덕동에 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동해보건지소와 오천보건지소는 거리상 한 10분 거리도 되지 않고 킬로수로도 한 2～3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민들에게 읍면에 있는 동해면민이라든지 오천읍민한테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제공하자면 통합 운영을 하는 것이 정말 지역주민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해 가지고 한번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통합해서 의료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필남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 물리치료 시설하고 물리치료실 운영 현황을 좀 알려 주십시오.

예, 저희들 보건소에도 물리치료실과 건강증진실과 체력측정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물리치료를 받으신 분이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되고요, 운동 처방을 받으신 분이 1인당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여러 가지 자기 체력을 측정해 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시설이 돼 있는데 하루에 거기에는 7～8명 정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러닝머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각종 체력장비를 비치한 건강증진실에는 그 지역주민이 하루에 40명 정도 오셔 가지고 자기 건강을 다지고 있는 그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상세한 그런 인원수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홍필남 위원님하고 아까 위원장님 질의한 데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 보면 새로 신축한 데는 장비 같은 게 치료시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합니다만 그 이외에 오래된 데 보면 거의 예방접종이나 아니면 감기나 이 정도로 극히 이용 주민들이 미미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아까 건강증진 시설이나 물리치료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좀 보강해서 특히 읍면 같은 부분에는 노약자들도 많고 고령인구가 되기 때문에 저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대중교통도 불편하고 또 영세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주민들이 이런 보건혜택을 쉽게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보건행정이 앞으로 계획을 잡아서 펴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장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남구보건소 관내는 7개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장기라든지 대송 같은 경우에는 새로 신축했기 때문에 좀 시설이 좀 이렇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미 있는 연일이라든지 이런 구룡포라든가 이런 지소에서는 시설이 조금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우선 연일을 내년에 운동시설이라든지 물리치료 장비를 좀 보강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확보할 그런 예정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동해하고 오천은 보건소에서 하면 모든 시설이 종합병원 못지 않는 그런 예방시설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오시면 여러 가지로 좋으니까 그쪽에는 그렇게 하고 구룡포는 새로 신축을 해야 됩니다. 신축하면 거기에 장비를 새로 들어오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수고 많으십니다. 최술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구 두호동 쪽에 보면 노인복지회관이 있지요. 거기에 보니까 의무실은 만들어 놓았는데 지금 간호사도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리치료사만 한 사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수요일하고 목요일은 아마 오시는 분이 노인들이 하루에 500명에서 600명 정도로 인원이 많은 날 보건소에서 간호사들을 파견을 해서 노인들 건강도 체크해 주고 거기에 보니까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보면 혈압도 한번 재고 싶고 해도 그런 장비가 없답니다, 거기에. 그래서 북구보건소에서 나가셔서 좀 진료를 해 줄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노인복지회관은 간호직 간호사가 1명 있습니다. 간호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7급 간호직 공무원하고 물리치료사가 1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 한 사람 있는 걸로 압니다.

처음에 사실 노인복지회관을 개소하고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하고도 많이 업무협의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노인복지회관에 오시는 분들이 노인 분들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사실 너무 보건 쪽으로 몰아가다 보면 보건소의 기능하고도 사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처음부터 노인복지회관의 관장께서도 보건소에 출장을 해서 보건소 인력을 노인복지회관에서 근무를 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위원님 보건소 자체 인력이 매주라든가 일주일에 몇 번 출장갈 수 있는 인력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들 지소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의료지원은 사실 현실적으로 인력 자체가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부분이 해결될려면 인력확충이 사실 선행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저가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전에 그런 어려운 부분을 포항의사회하고 협조를 얻어서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회의 자원봉사 의사 인력을 확보를 해서 일주일에 1회 정도 제가 알기로는 의료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도 최대한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보다는 당부말씀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남구보건소장 보고 시에 우리 위원께서 질의하신 보건진료소 재배치 방안, 또 물리치료실 활성화, 다음에 시설노후된 진료실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북구보건소에서도 같이 좀 수립해 가지고 업무에 참조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남·북구보건소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만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영만 위원입니다. 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시설 설치 및 야생동물의 이동 통로 확보와 관리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야생동물 보호 및 포획허가는 물론 농작물 피해보상 업무 일관성 도모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제7조제2항에 의하여 시의회 의원 2인, 경제산업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등으로 구성된 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조례와 관련된 모법인 야생동·식물보호법과 개연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사회환경국장을 추가 포함하고 시의회 의원 2인, 사회환경국, 경제산업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은 야생동물 보호정책에 의하여 포획허가가 제한 운영되므로 야생동물히 개체수가 많아짐에 따라 농작물에 피해를 주므로 그에 따른 피해 농업인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업무처리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원인자 책임원칙을 감안하여 제7조제4항의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는 농축산과장에서 도시녹지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의 제정범위와 필요성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만 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요골격은 그겁니다.

그런데 그게 모법이 야생동물 및 식물보호법에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야생동물하고 식물보호법은 도시녹지과에서 관여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도내라든가 전국적으로 시군의 사례를 전체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 거의 다 산림분야에서 취급하는 업무입니다. 오히려 자기 업무를 농작물 피해지만 농작물 관련부서 책임자가 조사해서 이렇다 하는 것보다는 녹지과에서 업무를 조사 물론 하는 것은 협조를 구해서 농축산과장도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조하는 게 농민들한테 더 낫고 이해설득 하는데도 낫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게 예산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추경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어제 그저께 일부 언론에 보도도 되었습니다만 이게 아마 피해가 있으면 피해조사를 하고 나중에 추후 정산을 하더라도 어차피 법이 발효되면 조례가 발효가 되면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나중에 사후 정산하더라도 추경에 예산을 다음 추경 때 예산을 반영시키고자 합니다.

집행부로부터 수정예산을 받더라도 예산에 확보돼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도 절대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