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박영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기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기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종전 제주도가 폐지되고 새로운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를 상징하는 제주특별자치도기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기 규격과 모양, 게양할 수 있는 장소의 기준을 정하고, 휘장 또는 철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였으며, 휘장의 규격과 모양, 휘장 수여 대상자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문장을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 신분증,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명의의 각종 허가·면허·인가증,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시설, 소유재산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휘장의 수여대상자를 지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 제주특별자치도를 내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제주특별자치도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그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수여대상자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전 공무원에게 적용될 복무규정 기준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에서는 공무원이 지녀야 할 기본적인 자세와 근무행태를 규정하여 공직자로서 본분과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장 휴가에서는 연가, 병가, 공가, 경조사에 따른 특별 휴가를 규정하여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결근일수, 정직일수,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소속기관의 장은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용할 수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이 필요한 때에는 병가를 허가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으로써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 제주도 여비 조례와 시·군에서 제정·시행하고 있는 여비관련 조례를 통합 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출장 시 지급되는 여비관련 업무를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 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인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06년 7월 1일부터 종전 시·군이 폐지되고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도 및 시·군에서 제정 시행하고 있던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기관의 범위를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규정하였으며, 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은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인사·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 설립 절차 및 협의회 규정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과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의 선임방법 및 임기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절차, 협의회의 의무 및 협의회의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둘 수 없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종전 시·군이 폐지되고 단일 광역체제로 개편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항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제정하도록 하고 있어 행정정보의 공표대상 정보,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비용 부담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정기·수시로 공개하는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 또는 제3자의 이의신청의 가부심의, 행정정보의 공개운영 방침에 대한 자문 등을 구하고자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관계전문가, 공무원 등 7인을 놓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수료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도 행정서사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로는 종전 행정서사법이 행정사법으로 법 명칭이 변경되었고 동법이 전문 개정되어 조례로 위임하던 업무위촉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 사항과 시험위탁수당 등이 행정사법시행령에서 규정함으로써 조례가 불필요하게 되어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이유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되어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도, 시·군 별로 운영해 오던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통합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계약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서 연임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는 추정가격 3억 원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0조에 의한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는 공사가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종전 시·군이 폐지되어 단일 광역체제로 전환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이에 맞게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실·과에는 분임물품출납원만 지정·운영되어 왔으나 실·과 및 행정시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하여 물품관리에 관한 총괄적 관리책임을 담당하도록 하고, 물품의 분류, 매입요구, 기증품의 취득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혼선방지와 물품 기증 기부신고 시 물품관리관이 사전협의 및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물품의 정리, 불용결정, 매각, 폐기 등 출납사항 절차를 규정하고 물품의 보관 및 망실·훼손 시 보관자의 변상 책임 등 관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과 내의 물품 사용관리에 대한 실·과장의 관심과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물품관리업무의 효율을 도모하고 물품운영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기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기 조례안을 포함한 여덟 가지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인해 도, 시·군에서 각각 시행해오던 조례를 통합하여 단일 조례로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만일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자치행정국소관 조례안은 총 8건으로 상정된 순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에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이 제안설명에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호 제주특별자치도기 조례안입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종전의 제주도가 폐지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종전의 제주도기를 제주특별자치도기로 변경하고, 도기 및 문장, 휘장의 규격과 모양을 정하고 있으나 안 제4조 중의 별표 3 휘장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제주도 이미지 상징물 사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심벌마크, 캐릭터, 브랜드가 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의 나무, 새, 꽃 등도 따로 사용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후에 통합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종전의 제주도가 폐지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지녀야 할 기본자세 및 근무행태, 비밀엄수 등 공직자로서 준수해야 할 사항과 연가, 병가, 공가 등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지방공무원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부분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상시 출장 공무원의 상시 출장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급대상 및 한도액 등은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도록 돼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나 부칙 3 적용례인 경우 본 조례안이 상시 출장 여비에 관한 규정 중심 내용으로 적용에는 불필요한 조항으로 판단이 되며 오히려 이 조례 시행 전 출장일수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필요한 자료는 뒤에 첨부돼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호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에 설립되어 운영되어지는 직장협의회가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근거해서 공무원 노동조합으로 변경 설립되어 현재는 직장협의회가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법 제17조는 “이 법이 공무원이 직장협의회를 설립·운영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직장협의회와 공무원노동조합을 별개의 조직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향후 협의회 설립에 대비한 조례 제정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직장협의회와 공무원노동조합 간의 관계정립 및 양 기구의 요구사항 처리대책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도 및 시·군에서 제정·시행하고 있던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종전의 조례에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까지 조례에 반영했던 사항을 삭제 정리하였음은 적절한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안 제5조의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7인의 위원 중 4인을 위촉위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3인의 위원에 대한 규정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법문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안 제2조제1항 단서 조항 중 ‘제9조제1항의 다음’을 ‘제5조제1항’으로 자구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정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8호 제주도 행정서사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인 행정서사법과 동법시행령이 각각행정사법과 행정사법시행령으로 법 명칭의 변경과 전문 개정이 이뤄지면서 조례로 위임하던 사항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95년도 법 개정에 따라 이미 조치되었어야 할 폐지 조례안이 이제야 상정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호 제주특별자치도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계약심의위원회구성 및 위원회 수당, 주민참여감독자수당 지급 기준 마련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있는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제2항에서 하한선을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의 공사로 정하고 있고 상한선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에 상한금액을 3억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5호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물품운용관 지정, 기증품의 취득절차 등 규정, 물품의 보관 및 망실·훼손 시 보관자의 변상책임 등 관리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있는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 제4조에는 동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에 대하여 사무위임규정이 있으나 이번 조례안에는 사무위임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기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도행정서사수수료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계약심의위원회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물품관리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하나 하나 하는 거지요.

특별자치도기가 최초에 언제부터 제작이 됐습니까?

1969년부터 해서 35년쯤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 이전에는, 60년 됐으니까 25년 동안은 다른 기를 사용하다가 1969년도에 새로 제작을 한 것 같습니다.

다른 기를 사용하다가 어떤 이유로 1969년도에 기를 바꿨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기록은 35년 전이라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1969년도부터 지금까지면 거의 40년 가까이 이 기를 사용을 해왔는데, 물론 기는 역사성이 상당히 있어야 좋은 것으로 저도 생각을 같이 합니다마는 그건 국가적인 의미에서 그렇고 자치단체에서까지 꼭 그렇게 고집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시대적 변화, 모든 상황이 다 변하고 시대가 바뀌고 이런 상황에서 1969년도 제작된 이 기를 생각을 해볼 때 지금 특별자치도의 이미지와 모든 것에 좀 맞는가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도 특별자치도가 됐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도 저희들 구상을 해보니까 좀 안정적인 분야도 있고 다른 조례라든가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못했지 않나. 그리고 이 조례 의견수렴을 위해서 입법예고를 20일 동안 했습니다마는 다른 의견들이 없어서 저희들이 미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이것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담당 국장님께서는 적당한 시기에 공론화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다음 별표 3에 보면 휘장, 이 모양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솔직히 휘장 관계에 대해서는 조례를 검토하면서야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컬러로 저희들이 뽑아봤습니다. 지금 흑백이라서 위원님들 잘 안 보일 겁니다마는 밑에 동그라미 두개는 금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마도 감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원 안에 둥그런 것은 파란색인데 제주의 바다를 상징하는 것 같고, 위에 사슴 같은 것이 있는데 중간에 녹색하고 백색이 되어 있는데 이건 아마도 한라산을 상징하는, 백록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휘장은 주로 어디에 사용합니까?

저희들 그동안 휘장은 만들었지만 사용한 기록은 없습니다. 조례에도 이번에 넣었습니다마는 외국사절이라든가 귀빈, 제주도에 아주 크게 공헌한 사람들 왔을 때 띠로 만들어서 가슴에 붙이도록 하는 것으로 사용하도록 만든 것 같습니다.

휘장도 보면 지금 설명하시는 그 내용이 정말로 제주도를 상징할 만한 그런 그림인가 사실 좀 의문이 갑니다. 차제에, 국장께서도 도기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휘장도 같이 검토를 한번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저도 구성지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별자치도기를 처음 딱 봤을 때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진짜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모든 로고라든지 심벌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기들이 아주 단순명료하게 돼서 사람들이 처음 봤을 경우에 딱 와 닿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저는 처음에 톱니바퀴 같기도 하고, 설명이 없었을 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도민들도 중요하지만 다른 분들도 딱 봤을 때 제주특별자치도다 하는 것을 명확히 인식시킬 수 있는 심벌마크가 돼야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휘장부분은 나중에 회의 끝나서라도 갖다 주십시오, 색깔 칠해서.

알겠습니다.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생각인데요. 좀더 다르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게 특별자치도가 7월 1일부터 출범을 했기 때문에 종전의 제주도기는 16개 광역시·도의 하나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자치도는 16개 광역시·도와는 차별화 된 특별한 자치도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16개 광역시·도의 하나로 쓰였던 제주도기를 특별자치도기로 쓴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런 도기를 새롭게 고민할 때 저는 전국적, 세계적으로 알려서 응모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자치도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하나의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공모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양승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질의에 앞서, 얼마 전 보도에 의하면 지방자치경영대상을 수상하셨다고 하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제주도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생각과 같이 하면서, 여기 보니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제주도 이미지 상징물 사용관리조례가 별도로 있고 제주도기 조례가 있기 때문에 방금 우리 세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셔서 다시 공모도 하고, 새롭게 해 나가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 통합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어떻겠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실·국장들이 모이는 조정위원회에서 도기를 어떻게 할 거냐, 휘장을 어떻게 할 거냐, 시·군에 있던 상징물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몇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입법예고를 했는데 주민들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실·국장님들이 우선 이걸 그대로 하고 앞으로 수정해 나가자, 이런 쪽으로 의견을 모아서 우선 있는 조례를 하자고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징물하고 도기 조례를 통합하는 방안을 앞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시행해야 할 것 같은데, 요새 추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로 통합해 나가는 추세인데 우리 제주도는 어떻게 전부 다 하나씩 별개 분리해서 취급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심벌마크라든지 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통합조례로 제정을 해서 운영하는 게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도 내고 의견도 내고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오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적인 부분은 강원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보게 되면 뭐 사이크 마크했던 것처럼 느낍니다. 똑같은 의견인데도 불구하고 휘장 부분만큼은 이쪽에 컬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에 지사님 안 계시지만 대변해서, 사실 어떤 지적이 되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습니다, 현 집행부 자체가. 일률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과감히 집행해 주는 집행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문제 관련해서 용역관계를 이번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모하려면 돈도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본 예산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여러 가지 좋은 안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이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부분만이 아니고 업무보고 할 때도 자구 수정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행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국장님만이라도, 대표할 수 있는 제주도기만이라도 정말 빠른 시일 내에, 내일 가서 누구한테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전국적인 공모가 이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많은 시간동안 이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밤새면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자구 수정하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특별자치도가 돼야하지 않겠나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문대림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저까지 여섯 분이 이렇게 한 가지 사안에서 의견일치를 본 것에 놀랐습니다. 저도 이 기를 일반인들에게 보여 봤는데 신통치 않은 얘기들만 계속 나왔었고, 어쨌든 절대적으로 세계를 향한 이미지 전략이 필요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상징물은 그것을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계인들이 기를 보고 저희들을 느낄 수 있는, 제 앞에 삼다수가 놓여 있습니다마는 이 삼다수가 세계시장을 석권하려면 삼다수가 아니고 제주도를 대표하는 그 무엇이어야 한다. 최근 얘기되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관련된 소재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게 만약 제대로 돼 가지고 유네스코 자산으로 등재가 된다면 한라산이라든가 제주도를 상징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미지화해서 제주도를 팔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들이 기에 나타나야 합니다. 삼다 삼무의 정신 이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내수용입니다. 국내용입니다. 세계적인 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삼다수까지도 검토해 주십시오. 보다 공격적으로 제주도를 알릴 수 있는,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소재들이 분명히 제주도에 있습니다. 때문에 유네스코 자산으로 등재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고,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서 하루속히 공모를 하든 어떤 형태를 취하든 해서 기를 바꾸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무리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급하게 하겠습니다.

현재 제출된 조례안 급하게 처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주도 조례안이 돼 가지고 특별자치도 되면서 그 명칭은 좀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통과시켜 주시면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통과되자마자 다시 응모 작업해서 또 조례안 만들고…….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해 주시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내에 서둘러도 하지 못하고 내년도나 가야 공론화…….

최소한 2, 3년 걸리죠.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구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강원철 위원께서 일본 오사카에 갔다 왔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이 브랜드 자체가 일본에도 나가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제주도 삼다수라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물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를 상징할 수 있는 이미지 자체 없이, 현재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이 마크 자체가 너무……. 아까 좋은 말씀했습니다마는 국내적인 부분만 되는 브랜드 마크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지금 프랑스 물 에비앙 그 부분도, 사실 현재 대한항공에 상호가 있는데 불구하고 에비앙 같은 경우 석회가 주전자에 하얗게 생기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석회가 있다, 그런데 삼다수를 먹다보니까 물맛이 다르다. 그만큼 좋은 물이기 때문에 그런 브랜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쯤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국장님, 지금 제주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소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라산하고 용암동굴입니다. 동굴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틀렸습니다. 거문오름하고 성산일출봉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다수도 그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공모도 여러 군데에서 했는데, 그때도 최적으로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에비앙보다 못하다는 말들이 나오니까,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다수가 아까 국장 얘기했듯이 당시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주도를 대표할 수 있는 게 한라산이다, 해서 한라산 쪽으로 많이 기울었는데 한라산에 대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상표등록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삼다수를 선택하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삼다수가 제주도에서 상표등록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모르고…….

지사로 근무하다가 선거기간이 되어 가지고, 선거운동 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선거운동 기간 13일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번에는 사퇴를 하고 나가셨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습니다마는 18일 동안은 보통 연가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1일 범위 내에서 연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아마 다른 도도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복무조례를 개정하는 차제에 분명히 이 문제를 하는 게 좋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과거 비서실장 당시에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연가를 할 것인가, 차라리 공가에 가까운 게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있다가 그냥 흘러가버렸는데 전면개정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가면 공가, 연가면 연가, 명시적으로 조항 하나를 신설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위원께서 집행부하고 같이 의논해서 조항 하나를 신설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별표 3에 보면 휴가 일수표 있지 않습니까? 자녀결혼 하는데 휴가가 1일입니다. 저도 애들을 결혼시켜 보니까 하루 가지고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은 이틀 정도를 공식휴가를 주는 게 좋겠다. 솔직히 1일이라고 공식적으로 해 놓고 내용적으로는, 운영면에서는 이틀 정도 사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이것을 공식화시켜 주자는 겁니다.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도 저도 처음 할 때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너무 작지 않느냐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전국적인 준칙을 받고 노동조합에 물어봤습니다. 했더니만 노동조합 사람들이 너무 젊어서 그런지, 사실 저희들은 본인 결혼은 5일로 하고 자녀를 이틀로 하자고 했더니만 확실히 젊은 사람이라서 그런지 본인들은 많이 올리고 자녀들은 적게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동조합 의견을 많이 참작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노동조합 때문에 못 하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완숙해지려면, 저도 사실 한 때 공직생활 할 때에 솔직히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이게 지금 와서 너무 후회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서 계신 분들, 아마 토요일, 일요일 다 반납하는 분들일 겁니다. 저도 30여 년간 토요일, 일요일을 전부 반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게 너무 후회스러운 겁니다. 진짜로 후회스럽습니다. 공무원 한다고 자기 자식 결혼시키는데 집사람하고 주변의 친척들은 그 전날까지 고생하면서 준비하는데 진작 가정 일을 같이 거들어야 할 본인은 사무실에 와서 근무를 하다가 디데이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게 정말로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닙니다. 가정 일을 직장에서도 돌봐주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정이 편안해야 모든 게 다 편안한 겁니다. 그래서 자녀도 2일간은 줘야 마땅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문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19조제4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가진 여성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한 시간이면 아마 길에서 다 끝날 겁니다. 이런 것들도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가는 시간, 오는 시간, 두 시간 정도 한다든가, 그래도 가서 애기를 돌봐줘서 와야 되는데 길에서 시간을 다 허비하는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도 두 시간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20조에 보면 “휴가기간 중에 토요일,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포함되지 아니 하지만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했는데 제19조1항을 보니까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밖의 경조사 있을 경우에는 공휴일도 포함한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1주일 주면서? 1주일밖에 안 되는데 왜 공휴일까지 포함시키느냐, 이런 단서조항도 없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야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 많이 쉬면 좋겠습니다마는 사회적인 형평성 같은 것을 생각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양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에 대해서 반론을 하겠습니다. 양승문 위원님 공무원 생활하다보니까, 사회에도 마찬가지 일주일 주게 되면 공휴일까지 포함됩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공휴일 포함해서 7일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저도 비슷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러면 지금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5일이지 않습니까? 일주일 중에 공휴일 빼면 5일입니다. 그러면 본인 결혼 휴가도 5일 주고 자녀결혼일 이틀 정도 주면 전체 휴가일수는 거의 들어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본인 결혼 할 때도 일주일 쉬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토요일이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주고 있고 사회에서는 토요휴무 전까지 해서 일주일…….

그게 아니고 사회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경영을 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연가일수도 최고 23일 하다가 21일로 줄여서 점점 줄여가고 있고, 연가보상비도 최고 20일까지 하다가 10일로 해서, 노동조합에서는 15일로 해 달라고 하는데 10일로 해서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무 조례안은 사실 내용도 중요하지만 제대로운 적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는 동료위원들 얘기에 공감하고요. 제1조에서 제13조까지 공직자의 본분과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물론 감사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 제 주변도 그렇습니다. 공직자의 품위를 완전히 망각한 공무원들이 꽤나 됩니다. 사실 이게 상당 정도의 여론이 성숙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제재가 없는, 그래서 계속 흐트러지는 사례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책임선에 있는 분이 그렇게 하다보면 밑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는 말은 그야말로 전망치고 시간 때우기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 제대로 된 적용을 위해서 국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양승문 위원입니다. 현재 상시출장 공무원으로 나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읍·면·동 직원들입니다. 15일 이상 출장하는 공무원을 상시출장 공무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이 해당되겠습니다.

월액여비 때문에…….

예, 월액여비 때문에 만든 겁니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문위원도 지적했지만 부칙 3항에 보면 적용례는 아예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례 3항을 넣지 않더라도 당연히 해야 되는 조항으로 봐서 이것은 삭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문위원님도 그렇게 검토하셨고 해서…….

적용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면 되는 것이지, 또 적용을 한다 이 말 자체가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시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 없는 조항으로 봐지고. 굳이 놔야 된다면 경과조치 같은 것, 이것은 읍·면 공무원의 월액여비를 기준하기 때문에 경과조치를 안 놔도 되겠습니다마는 꼭 필요하다면 그런 경과조치, 이 시행 전 조례 에 의한 것은 한 것으로 본다든가, 그걸로 바꾸든지, 아니면 이 조례는 “적용되는”을 삭제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준칙이 내려온 겁니까?

전국적으로 그전부터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 가지고 대통령령에 의해 가지고 받는데 빠진 부분이, 읍·면·동 직원들이 항상 15일 이상 출장하는데 상시 공무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 조례가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3조 가입금지 되는 공무원, 이게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차 떼고 포 떼고 하다보면 졸들만 남아 가지고 장기가 성립됩니까?

이것은 죄송합니다마는 노동조합법에서도 마찬가지 규정으로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률이 개정돼야 범위가 축소될 것 같습니다.

법에 이렇게 전부 열거주의로 되어 있습니까?

예, 열거주의로 이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경리·물품출납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렇게 법에 됐다는 말입니까?

예. 법 조항을 그대로 갖다놨습니다. 노동조합 조합원들로부터, 전공노라든지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자부하고 이 부분 가지고 계속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보기에도 너무 많이 묶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상위법에 이렇게 명시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법을 개정해서 할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만일 열거주의로 명시되지 않고 위임적 상황으로 법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좀 축소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 이것은 확실하게…….

예, 이것은 법에 명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제1항제1호 같은 경우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하니까 시에 가면 계장급이 전부 제외됩니다. 그래서 전공노에서 계장급 6급은 도는 되는데 왜 시는 안 되느냐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훈 위원 발언신청)

제주도청을 비롯한 공무원노조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도 공무원노동조합으로 해 가지고 올해 6월 30일 설립신고를 마쳤습니다.

그것은 직장협의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직장협의회 하다가 공무원노조로 설립신고를 했습니다. 조합원이 710명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노동조합, 단일노조입니다. 위원장은 강군진이고.

그 이외의 노조.

보통 얘기하는 법외이기 때문에 불법 노조라고 하는 전공노가 800명의 조합원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본부.

두 노조의 차이는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차이는 주로 구성원들이, 특별자치도 공무원 노동조합은, 옛날 어떻게 했느냐 하면 시·군은 전공노로 해서 출발됐고 도청은 직장협의회로 출발됐습니다. 직장협의회로 출발한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주로 도청 소속 공무원들이고 전공노 공무원들은 일부 인사교류하다 보니까 도에서 왔습니다마는 주로 시·군, 읍·면·동 공무원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다른 것은 노조설립신고를 해 가지고 합법적으로 하고 있느냐 설립신고를 안 하고 있느냐 이 차이입니다.

전공노 제주본부는 노조설립신고가 안 되어 있습니까?

전공노는 지금 안 했습니다. 지금 사무실 폐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 게 바로 법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사무실 제공하고 집기라든가 직원까지도 다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노조설립 신고를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은 들어오라고 하는데, 비공식적으로 파악하기로는 중앙 전국연합체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하고 계속 협약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행자부는 불법단체니까 안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장 걸려있는 게 작년도에 전국적인 대회를 하면서 해직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한 200명 이상 되는데 그 사람들의 복직문제를 걸고 오기 때문에 행자부는 이것을 양보할 수 없다, 전공노는 이것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파업사태 얘기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0일까지입니까, 사무실 폐쇄기한을 잡은 게?

8월에 두 번 폐쇄해 달라고, 자진 철거해 달라고 했고, 9월 1일자로 12일까지 1차 계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일 2차 계고를 해서 9월 하순에는 대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집행하려고요?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전국적인 상황인데 제주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사무실 폐쇄를 하려고 합니다. 대집행하겠습니다.

어떤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인 상황도 그렇지만 행자부 지침만 꼭 따르는 게 아니고, 어떻든 저희들은 합법적으로 설립하면 노동조합으로 인정하고 복수노조가 인정되도록 됐기 때문에, 들어와서 법 안에서 하면 얼마든지 지원해 주겠다, 그런데 법외에서만 하니까, 노동조합법이 올해 1월 2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법 없을 때는 법이 없었으니까 임의단체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제 법이 만들어졌는데 법 안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불법단체로 해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쪽 노조 지도부를 만나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700명이나 되는 공무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단체란 말입니다. 불법이긴 하지만 아직 신고되지 않았다는 것뿐이지 사회에 무슨 악영향을 초래하거나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불법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충분히 그쪽 지도부와 공무원노조 가입문제와 사무실 사용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하거나 그랬던 적은 없습니까?

제가 비공식으로 초청해서 저녁도 사면서 충분히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노조설립을 합법적으로 하면 사무실도 얼마든지 주고, 지금 도청 공무원 노조처럼 다 하고, 집기도 다 주고 직원도 필요하면 인턴도 파견해 주고 다 하겠다, 들어오기만 해라, 그런데도 본인들의 사정이기 때문에…….

그 논리가 뭡니까, 안 들어오겠다는 논리가?

아직 준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비공식적인 것은 감추고 자꾸 기다려 달라 이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안 된다, 지금 그쪽에서 하는 게, 아까 나왔습니다마는 구성지 위원님 말씀하신 주요 감독직위에 있는 시·군의 계장들도 전부 전공노에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 그다음 복직 문제 이런 것이 중앙에서 걸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이런 문제들이 걸려 있어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지도부도 내부적으로는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마음들은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노동조합과 관련해서 제주도에서 설립을 할 수 있는 게 세 개라는 것 아닙니까? 전공노, 공무원노조, 직장협의회.

두 가지입니다. 전공노가 들어와 버리면 공무원노동조합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전공노는 법에서 인정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두 가지인데, 제주도에는 기존의 직장협의회가 공무원노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직장협의회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까?

직장협의회에 있는 분들은 없습니다. 실체는 없어졌습니다.

전문위원님도 검토를 하셨습니다마는 직장협의회가 단 몇 사람이라도 구성이 되어서 설립이 된다면 앞으로 공무원노조하고 직장협의회를 어떤 시각으로 볼 건지, 똑같이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똑같이 볼 겁니까? 요구도 비슷한 것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요구도 있을 텐데, 공무원노조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직장협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을 동일시 취급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협의회하고 다른 것은 직장협의회는 어떻든 간에 직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사라든가 사용자하고 하는 것이고 노동조합은 조합원에 가입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그것이고, 공무원직장협의회는 4급 이상 기관 단위별로 설치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자체 내에도 직장협의회를 만들 수 있는데 노동조합은 도 지자체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군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직장협의회는 대립적인 것보다 협의적인데 노조는 아무래도 근무조건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하다보면 아무래도 사용자하고 대립적인 관계, 저도 이 조례가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데, 전국에서 42개, 충북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노조를 안 하고 직장협의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직장협의회로 가겠다고 해서…….

노조하고 직장협의회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까?

충북도 같은 경우도 도는 직장협의회 하지만…….

1개 자치단체에서…….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공무원노조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직장협의회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가정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대적 상황으로 봤을 때 그렇게까지 될 것 같지 않은데…….

저희들이 많은 조사는 안 했지만 프랑스하고 독일도 보면 노조도 있는 반면에 직장협의회도 있습니다. 앞으로 노조관계가 어떤 식으로 갈지 모르지만 여유는 만들어둬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 직장협의회와 노조와의 관계 설정이라든지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두 개 간의 트러블은 없습니까? 사례를 연구해 본 적은 없습니까?

구체적으로 못했습니다마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만 해서 이 제도를 존속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오영훈 위원 말씀이 아주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 물론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불법인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 테두리를 벗어났지만 그분들이 어떻든 공무를 집행하는 사람들인데 그분들로 하여금 법의 테두리 내로 들어와 가지고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도청 간부들이 할 역할이다. 지금까지 많은 노력들을 했을 겁니다마는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서 그분들로 하여금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할 수 있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장협의회는 조례안에도 나왔습니다마는 4급 기관장, 다시 말하면 서기관급 기관장 하는 데는 기관별로 설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조 가입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직장단위별로 구성할 수 있게 하자, 이 뜻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도 산하 직속기관이나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인사 이동하다 보면 전공노나 공무원노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4급 기관장 있는 곳에는 이것에 의해서 직장협의회라도 만들자 해서 만들었을 경우 그분들하고 마찰이 생겨서 오히려 공직사회의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그런 우려가 전혀 없다고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전공노나 노동조합 보면 각기 생각하는 부분이 달라서 사실상 저희들이 중간에 조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 총무과장 할 때부터 직장협의회하고, 전공노하고 대화도 해 봤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만나면 정말 공무원 후배이고 선배인데 또 조직원으로 만나면 그렇지 않은 게 전공노이고 노동조합이고 직장협의회입니다. 제가 1년 반 하면서 굉장히 곤욕도 치르고 도청이 점거도 당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상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공무원들이 협의체를 만드는 것은 여유를 열어둬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 조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관단위 밖에, 예를 들어서 두 개 기관이 합쳐서도 안 되고 연합해서 구성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연합하자, 협의회는 구성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할 때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만들어 놓고 속된 말로 애먹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 발언신청)

공무원들이 협의회나 노조를 만드는 게 공무원들의 권익 보호와 복리 향상을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에 맞게 사용자 측과 단체교섭을 하지 않습니까? 행동을 하기 전에 단교 전체주의라 해 가지고 단체교섭을 하게 되는데 그 교섭의 내용들이 지금 제주도가 처한 상황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공무원노조가 있고 전공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노조와 교섭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합의를 보는데 그 합의를 본 내용이 다른 공무원들하고 차별적 대우를 주는 그런 내용들은 없었습니까, 특히 인사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공무원노동조합하고 아직 협약은 안 했습니다, 처음 6월 30일에 됐기 때문에.

그전의 사례라도.

그전에는 직장협의회를 했기 때문에, 직장협의회는 도청 단위로 묶었기 때문에 도청 전체만 협약 내용이 됐습니다.

똑같은 제주도내 공직자들인데…….

시·군은 시·군별로 시장하고 했기 때문에 다릅니다.

인사교류가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 시·군에서 근무하다가 거기서 열심히 일해 가지고 인정을 받고 올라왔는데 그래서 승진을 해야 되겠는데 승진요건이 됐고 소요연수도 됐고 모든 여러 가지 평가도 마친 상태인데 시·군에서 왔다는 이유 때문에, 직장협의회와 사용자와 합의된 내용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 승진이 밀려나는 사례들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공무원들의 권익보호와 복리 향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또 다른 공무원들에게 직접 폐를 가하는 사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왔던 부분이야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특별자치도가 됐으니까 이후에 협약을 할 때, 어쨌든 6월 30일부로 공무원노조가 출범했으니까 이 공무원노조하고 단체교섭을 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협약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과거와 같은 사례들이 발생하면 절대 안 되겠다라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아마 승진하는 데 1년 이런 규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승진대상이 된 사람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 제외해서 올라왔는데, 자기 지역에서 오래 있다가 갑자기 도에 올라오면 경력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높아가지고 오히려 도에 있는 사람들의 근무 분위기를 흐릴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정한 기간은 유보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협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도청공무원이 되었으면 도청의 협약을 따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노동조합은 조합원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 차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공무원 사회에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상당한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물론 와 가지고 적응기간도 필요하겠지만 오히려 읍·면·동, 시·군에서 근무하다 올라와 가지고 도청의 공직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이런 인재들도 많다고 봅니다. 일괄적으로 시·군에서 올라왔으니까 읍·면·동에서 올라왔으니까,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지나치게 좀…….

문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8월에 읍·면·동, 시·군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특별자치도 정규직 5,000명이 전부 하나로 됩니다. 도에 가서 1년 있어야 승진하고 이런 것 없이 하나로 돌리기 때문에 자기 평점 가지고, 경력 가지고 할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번에 시단위에서 보니까 읍·면·동이 자치행정국 산하로 들어가 있어서 자치행정국 본청이 전부 상순위로 하고 읍·면·동이 뒷순위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고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은 읍·면·동끼리 자치행정국은 자치행정국끼리 해서 별도로 서열을 매기도록, 앞으로 읍·면하고 동도 바꿔야 되겠다. 아무래도 시 쪽에 있는 동하고 읍·면·동 멀리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우도하고 추자도는 가점을 많이 줘서 앞으로 승진하려면 추자도를 꼭 갔다 와야 되겠다, 우도를 갔다 와야 되겠다 이런 정도가 되도록 인사지침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근무했다고 해서 또는 우도, 추자도에 근무했다고 해서 가점은 못 받더라도 차별적 대우는 없어야 되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간단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확인만 하겠는데, 지금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가 6급 이하입니까?

6급 이하 중에 인사, 경리, 이런 특별한 데는 가입이 안 되도록 법률로 규정됐습니다.

자발적으로 가입하지 않습니까?

예.

6급 이하 대상자 중에서 공무원노조에 가입한 사람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저희들 파악하기에는 6급 이하가 3,930명인데 노조 가입 대상은 3,071명입니다. 그중에 제주공무원노조, 합법적인 노조에 들어와 있는 게 710명, 전공노가 800명, 그래서 반 정도가 합법이든 불법이든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조라면 자기네 권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가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분들 50% 이상, 55%에서 60%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왜 가입을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세부적인 것을 파악하기에는 힘듭니다마는 아마도 아직은 초창기라서 관심이 덜한 건지, 공무원노동조합하고 전공노가 회원 확충을 위해서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비교 안 해 봤습니까?

제주도가 저조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적을 수도 있고…….

관심이 아직은 덜 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노조를 관리하는 당국에서 너무 강압적으로 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전혀 그런 바 없습니다.

불이익을 준다든지…….

오히려 노동조합에서 와서 건의하는 것은 안 들어드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계속 대화를 하고 있고 노동조합위원장하고 대화하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저희들이 그것을 다 풀어주지 않으면, 노동조합의 속성상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서로가 할 부분은 하고 그러면서 공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제2조1항 단서규정에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나열된 것 중에 2항 단서도 마찬가지고 법 제9조제1항에 해당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전부 공개를 해야 되는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5조(위원회의 구성) 보면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 7인으로 하는데 위촉위원은 4인 이내로 정보공개관련 전문가를 도지사가 위촉한다로 되어 있고 그 외 세 분을 해야 하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3명은 내부 당연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당연직은 어느 분들입니까?

내부 국장급 3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실·국?

경영기획실장하고 자치행정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왜냐하면 내부공개를 해야 될지 토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설명도 하고…….

그게 여기에 표기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표기가 안 되면 할 때마다, 아까 세 분이 하게 되면 각 실·국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상이기 때문에 항목에 집어넣고 차후에 어떤 협의가 돼야하지 않겠나.

이 부분은 이쪽 가지고 불비하다면 3인은 당연직으로 한다, 내부적으로 한다는 조항을 수정해서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당초 안에 그 조항을 집어넣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위촉만 4인으로 하면 7인 중에 3인은 당연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해석을 한겁니다.

당연직으로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위촉직은 4명이니까.

세 분의 실·국장을 표기 안 한 이유를 강위원님이 묻는 겁니다.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4인만 외부에서 위촉하고 3인은 내부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 했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주민자치조례안 역시 마찬가지, 주민자치조례안이 요새 말썽이 나고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봤을 경우 실마다, 그때 행사할 때마다 서로 다르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성명서를 받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러면 항상 일이 발생할 때마다 실·국자체가 변경되지 않겠느냐. 고정적인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발생할 때마다는 안하고 위촉직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촉직 임기에 맞춰서 2년으로 해서 국장을 돌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제5조제2항에 3인을 당연직으로 한다는 것을 수정해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정보공개수수료 별표에 나와 있는데 수수료가 너무 비싼 게 아닌가요? 예를 들면 복사본 같은 경우에 A3 300원, B4 이하 250원, 종이 값 이렇게 비싸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이나 무슨 용역보고서라도 하나 하려고 하면 비용이 만만치 않겠는데요.

주민등록초본이 300원에서 500원…….

주민등록초본 같은 경우에는 한 장이 필요한 것이고 어떤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은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A4 용지 컴퓨터로 출력하는 건데 비용을 이렇게 매긴다는 것은 맞지 않죠. 그리고 전자파일 같은 경우에도 1회 200원 이게 무슨 돈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굳이 이렇게 해서 수수료를 높게 책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1매 추가 시는 50원씩. 1매는 100원이나 200원씩…….

초과는 50원씩인데…….

초과 50원씩 너무 많습니까?

많죠. 우리가 한두 건, 예를 들어서 10페이지 이내 분량 하는 것은 부담이 안 가는데, 만약에 대학원생이나 대학에서 연구하는 학생들이 관련 자료를 보고 싶다 그러면 분량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돈이 된다 말입니다.

제11조에 50% 감면을 넣었습니다. 학술·공익단체, 연구목적 이런데 할 때는 교수 또는 학생의 교육자료, 이런 경우는 우리가 50%를 감할 수 있도록……. 제11조제2항에 이 규정을 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추가 매당은 25원씩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검토를…….

운영해 보면서 비싸다는 여론이 있으면 저희들 개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가 결정됐을 경우에 언제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기간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법에 나와 있습니까?

법에 10일까지 하고 있는데 저희는 5일 정도 빨리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그게 명시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보공개법에 명시해 버렸기 때문에 이중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법에서 위임을 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법에는 아마 10일 이내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자치단체에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얼마든지 그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고 10일 이내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기간도 어느 정도 명시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5일이면 5일.

공공기관은 청구했을 때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법상에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것을 또 조례에서 5일 이내로 하는 것은 좀 뭐한 것 같습니다. 10일 이내 법규정을 준수하고 있는데 저희들 보통 5일 이내에 결정해 주고 있습니다.

공개를 결정해 가지고 청구를 했을 경우 5일 이내에 공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 결정된 다음에 청구인에게 공개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 즉시하고 있습니다, 공개결정만 해 주면.

즉시라는 게 1일이 될 수도 있고 일주일도 될 수도 있고, 10일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즉시는 8시간 이내입니다, 1일 근무시간 이내. 1일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2조제1항, 제2항에 보면 행정정보의 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수시로 공개해야 되는 대상 정보 및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예.

제2조제2항제1호에 중장기종합계획 및 부분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이 제주도 자체적으로 수립하는 것만 말 합니까, 아니면 제주도에 해당하는 계획 전체를 말합니까?

특별자치도 조례기 때문에 특별자치도가 만든 것을 동의하는 것으로 봐야하겠습니다. 국가계획이 아니고.

국가계획이 아니고?

예. 국가계획을 우리가 조례로 정하는 것도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국가계획이든 특별자치도 자체계획이든 주민의 생활에 직관되는 내용들인 경우에는 자체계획, 국가계획 불문하고 공개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연관들은 좀 될 겁니다. 저희들 보기에는 국가계획에 의해서 지방계획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 부분을 운영측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논리로 본다면, 해군기지관련인데 작년에 기초조사계획이 확정이 됐거든요. 국무조정실에서 회의결과 확정이 됐고 그게 공문으로 시달이 됐고 이런 것들은 묻혀져 있었고. 이것은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언론에 보도된 걸로 봐서 한 장 공문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국무조정실 회의에 참석해 달라는 공문이 있었고 회의결과가 통보된 공문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접수된. 이런 것들이 따지고 보면, 이 규정에 의하면 공개대상으로 봐도 무방한데 적극 행정을 하신다면, 그런데 이게 묻혀져 왔었다.

그것은 그때 계획보다도 회의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실시한다, 제주도는 협조한다, 이렇게 됐었거든요. 어쨌든 이후에 그 자체계획 이외에 도민의 생존과 생활에 관련된 내용들은 즉각 즉각 공개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적극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원철 위원입니다. ’95년 7월 20일 법명칭 변경과 전문개정이 이뤄지면서 조례로 위임하던 사항을 법령에 정하게 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데, 그 당시 즉시 했어도 될 것 아닙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하다보니까 ’95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시행령이 바뀌고 해서 바로 폐지해야 되는데 그동안 행정에서 무관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정리하다 보니까…….

손발이 없어서 못 했습니까?

이런 문제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10년 늦게 해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조례가 없어도 전부 법에서 처리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시행령에 의해 다 했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었으면 조례폐지안도 내지 말고 그대로 시행해 버리지 10년 넘게…….

정리하는 의미에서 폐지안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가끔 나타나는데 이것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종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당시 즉각 했어야 될 일을 10년이 넘어서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은…….

없어도 될 조례가 있어 가지고,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무관심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좀 빨리빨리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도 계약심의위원회하고 주민참여감독대상 범위, 위원회 기능이 뭡니까? 이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조례에 뭘 하겠다고 하는 위원회 기능이 없네요. 무엇을 하는 위원회인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8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 도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0억 원 이상의 공사계약, 다음 시·군·구, 시가 해당 되겠습니다마는 30억 원 이상인 공사계약에 대해서 어떻게 입찰 할 것이냐 공사의 방법을 심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 어디에 그게 있습니까?

별표로 붙인 것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8조, 마지막 페이지입니다마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으로 해서 1, 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기본법인데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계약심의위원회 심의할 대상을 하면서 계약심의위원회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 없어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을 저희가 조례로…….

제108조만 보면 그런데 제109조를 보면 구성·운영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운영에 대한 조례를 정해야죠. 그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능을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를 만들고 구성만 했잖아요. 구성하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말입니다.

운영은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이렇게 한다, 소위원회 한다, 어떤 것을 한다는 심의 대상은 법에 나왔기 때문에.

그게 운영에 관한 사항 아닙니까?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을 저희들 심의하겠다는 겁니다.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구성을 어떻게 하고…….

구성은 따로 있고 운영, 운영의 범위는 뭡니까? 운영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심의 대상 사업들을 심의하는 겁니다.

그런 게 여기 명시돼야 할 것 아닙니까? 조례로 정해져야 할 것 아니냐는 겁니다.

목적에 제109조…….

아니 목적 말고 위원회만 설치하는 것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조례가 돼 있지 않습니까? 운영에 대한 내용이 없다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빼먹지 않았습니까?

운영은 어떤 부분을 운영…….

운영의 범위가 뭐냐 이거죠. 몇 억짜리 얼마를 하겠다, 주민에 관한 공사는 어떻게 하겠다, 위원회 대상, 그 사람들의 기능은 어디까지 하겠다, 계약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을 결정을 한다, 이런 게 쭉 나오는 게 바로 운영이라 말입니다. 위원회를 운영하는 내용이라 말입니다. 그걸 세부적으로 정하도록 제109조에 “세부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정작 정해야 될 그게 조례에는 빠져버렸지 않았느냐.

그것도 맞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해서 자세하게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해라 이거죠.

이것을 법에서 정해줬기 때문에…….

법률 제32조제3항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저희들 판단은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대상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설치·운영관계를 법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법상으로 운영하면 될 거 아니냐 해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들 구성이라든가 임기, 직무, 회의운영방법 이런 것만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중복될 것 같아서.

중복이 아니죠. 어차피 기본법 자체가 중복성을 요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라고 하면 어차피 중복되면서 정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중복을 해도 상위법에 있는 것을 적용해 버리면…….

그렇죠. 그 범위 안에서 하도록 돼 있잖아요.

법하고 시행령을…….

그 범위 안에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할 필요도 없는 거죠. 법에 의해서 그냥 해버리면 되지.

법제처에서 나와 있는 법제심의관이 있습니다. 저희들 이런 문제들을 상의했는데 법령에서 중복되는 사항은 가급적 조례에 넣지 않고 그 외의 사항들만 조례로 넣어서 운영은 법과 시행령 가지고 운영하면 된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법제심의를 받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합시다. 그리고 주민참여감독의 범위는 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뭘 어떻게 감독을 할 것이냐, 시시콜콜하게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할 것이냐, 어떤 것만 할 것이냐.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는 시행령 제60조에 나와 있는데 주로 그렇습니다. 마을진입로 확장·포장공사라든가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마을회관공사 이렇게…….

나온 걸 모르는 게 아니고 배수로 설치공사하면 그 공사 어느 부분까지 감독의 범위냐하는 겁니다. 설계까지 뭘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감독공무원들이 하는 그런 것까지 주민감독자가 전부 해야 될 것인지 어쩔 것인지 하는 말이죠. 여기는 공사로만 나와 버리지 않았습니까?

제61조에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공사가 착공되면 시작하는 것으로. 감독의 범위가 착공하면 바로…….

착공하면서 끝날 때까지.

그렇습니다.

상한금액은 약 3억 원 이상?

3,000만 원 이상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3억 원 이하로 한 부분에 대해서……. 3,000만 원 이상입니다.

3억 원 이상은?

3억 원 이상은 행정기관 감독자가, 공무원이 가서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기본법에 3,000만 원 이상으로 돼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000만 원 이상에서 상한을 정해 주지 않았는데 여기서 상한을 정한 이유는 뭐냐 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감독하는 대상을 한정 없이 줄 수 없기 때문에 단체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20억 이하 하는 데가 서울하고 부산, 10억 이하가 인천, 대전, 울산, 충북이 3억 원 이하, 경북 2억 원 이하, 대구, 충남, 경남, 경기, 강원은 3,000만 원 이상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 실정하고 비슷한 충북의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이상 하되 3억 원 이하로 조례에 넣었습니다.

상한을 제한하도록 한 그게 조례범위로 정한다고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제60조제2항에 있습니다.

“상한금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제60조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3,000만 원 이상 하되 상한을 정하라.

감독자가 주민의 동네에 있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마을회관을 짓는데 3억 원 이상이 됐을 경우에 대해서 행정감독관이 나가서 감독을 하는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마을회관 하게 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좋게 지으면 10억이 넘을 것 같습니다.

제16조제2항에 보게 되면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와 관련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감독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은 좀 크게, 아까도 좋은 말씀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상한을 정한 3억 원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꼭 3억 원으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 이하로 해야 할 것이냐. 아까 하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지역에 가면 다른 것은 몰라도 마을회관 하는 데는 상당히 지역사람들이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3억 원 넘으면 뭐 와서 따따부따 하느냐 이 말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이를 테면.

저희들도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건축분야도 10억 원 이상 넘어가면 굉장히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감리를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중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감독관을 두고 다른 감독관을 안 둡니까? 이것은 감독관을 따로 두는 겁니다, 주민만 두게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징성문제도 있고 공개를 해 가지고 주민이 참여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함축된 의미로 되는 것이지 민간감독관이 있다고 해서 감리를 안 두거나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문감리단은 있는 것이고 공무원 감독도 있는 것이고 따로 주민감독관을 붙이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정금액 3억 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것은 몰라도 마을회관 같은 공사는 그 지역사람들이 상당히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감독권한이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제가 처음 얘기한 부분, 운영문제가 조례에 없어도 과연 되는 건가 하는 문제는 잘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가 시·군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시·군에도 있었습니다.

시·군별로 다 있었는데 이제 폐지가 된다 말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을 제주특별자치도 계약심의위원회가 다 검토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충분한 심의가 되겠는지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례안에 보면 구성에 있어서도 시행령에서 물론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읍·면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나 해당 구시가지나 신시가지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또 없습니다, 해당 관련분야 전문가 아니면. 저는 시·군 계약심의위원회가 폐지됐기 때문에 이를 대처할 수 있는 구성에 있어서 보장할 수 있는 방법, 이 부분이 좀 고민돼야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원활한 계약심의위원회를 위해서는, 물론 시행령에서도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최소한 제주시 분야를 다룰 수 있는 제주시 소위원회, 서귀포시 분야를 다룰 수 있는 서귀포시 소위원회, 이게 위원회 내에 구성이 돼야만 보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의가 가능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심의 위원은 하여튼 지역별로 고르게 될 것입니다. 산북, 산남, 제주시, 서귀포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

아니죠. 시행령에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는지? 시행령 제106조에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이 다 제안돼 있다고요. 그런 분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볼 때는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지역별로 안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교수나 변호사 하는 분들이…….

다 제주시내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약심의위원회 할 수 있는 것이 50억 원 이상 공사 아닙니까? 그 공사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지역에 관계없이 전문가들이 와서 심의해 주면 될 것 아닌가 보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50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공사일 수도 있고, 그런데 예전에 4개 시·군에서 했던 내용들을 다 담당을 해야 하는데, 예전에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한 50건을 소화했었는데 200건을 소화해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다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소홀히 하게 될 경우가 있다.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시행령에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 구성을 행정시에 맞게 편제를 하든지, 아니면 종전의 4개 시·군에 맞게 편제를 하든지 그런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좋으신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특별자치도를 해 보니까, 도에서 전부 하다보니까 시의 역할이 없어서 그런 소위원회 관계는 사무위임을 통해서 제주시에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다든가 서귀포시에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15인 이내로 하지 말고, 예를 들면 숫자를 더 늘리라는 거죠. 20명 정도로 늘려서 소위원회를 제주시에도 두고 서귀포시에도 둬서 운영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나. 그렇게 늘린 만큼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터줄 수 있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양승문 위원 발언신청)

주민감독관계를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상 시행해 오는 것은 그 마을 새마을지도자나 혹은 주민대표로 하여금 명예 감독관을 임명해서 해왔습니다. 그거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냥 감독관으로 임명하는 겁니까?

그전에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것이 이번 지방계약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그 부분을 흡수해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감독관으로 임명한다는 말입니까?

예, 정식으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군에서 명예 감독관으로 분명히 임명을 합니다. 위촉을 하고 하는데 정작 시공업체는 속된 말로 ‘당신이 뭐냐, 감독공무원도 있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나온다 말입니다. 오히려 그런 핀잔을 받기 때문에 와도 관심을 안 뒀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것을 대비해서, 모든 공사는 감독공무원이 지명되지 않습니까? 명예감독관으로 하지 말고 보조감독이라도 명칭을 줘서 감독권한을 가질 수 있게 해야 되고, 또 시공업체들로 하여금 그런 것을 받아들이도록 제도적인 시행이 필요합니다, 조례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점에서 참고의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은 건설부분이라든가 이런 데 충분히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운영하도록.

방금 구성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금액관계는 중복해서 안 하겠습니다. 다만, 오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작년도 한 해를 기준했을 적에 4개 시·군에서 계약 30억 이상 아닙니까? 계약심의 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작년에는 이게 없었습니다. 작년 공사용역 한 것을 보면 도의 공사가 50억 이상 2건이고 용역 10억 이상이 1건입니다. 그리고 제주시가 총 19건인데 30억 이상이 10건, 물품 5억 이상 7건, 서귀포가 19건 해서 열하나, 여섯 해서 총 41건이 됩니다.

그러면 밑에 30억 이하는 해당이 없으니까 50억 이상만 해당되니까 위원회를 한 군데만 구성해도……. 오영훈 위원님 말씀은 많은 양이 되면 제대로 된 심의가 되겠느냐. 그래서 행정시 단위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저도 동감을 하는데 지금 50억 이상만 적용하게 되면 1년에 몇 건에 불과하다 그거 아닙니까?

3건밖에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구성지 위원님, 양승문 위원님께서 금액적인 부분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실제 마을회관공사라든가, 예를 들면 마을진입로 확장·포장공사가 굉장히 큰 금액인데 관리감독관 자체가 그 부분을 수행할 수 있는 금액적인 부분을 형식상으로 갖다 놓은 게 아니고 주민감독관이 그만큼 동네를 잘 알고 마을회관이 어떤 부분에서, 어차피 자기가 동네에서 차후에 욕먹지 않으려면 그 부분은 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금액은 상한선은 나와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 단위에서는 3억 원이 최고고, 5개 광역시가 20억 원까지 최고로 잡고 있습니다.

도에서 3억 원으로 꼭 막는 이유는 뭡니까?

사실상 행정기관에서 감리도 하고 공무원들이 감독도 하지만 주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전달하는 단순한 거기 때문에 큰 공사에까지 이런 주민참여제를…….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형식적인, 생색내기 위한 금액이 아니냐. 주민참여감독자 타이틀만 거창하게 해놓고 형식적인 부분만 주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해서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주민참여 글자 그대로 감독자의 역할을 하게 되면 그만큼 그 동에 맞는 사업이 이뤄졌을 경우에 대해서는 상한선이 높아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꼭 3억으로 막는 항목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60조제2항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1항에 의한 공사는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의 공사로서 그 상한금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3억으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타이틀을 갖지 말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을회관이라든가 어떤 금액부분은 어느 정도는 가 줘야 주민참여라는 글 자체가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같은 내용이라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도 단위에서는 최고라고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나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그리고 충청남도 5개가 3,000만 원 이상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는 조례가 없는 게 아니고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000만 원 이상으로 해 가지고,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나와 있는 상한금액을 정하지 않은 것은 3억 원 이상도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유독충청북도만 3억 원 이하라고 돼 있습니다.

경북도 2억 원 이하 돼 있습니다.

경상북도 3,000만 원 이상입니다. 자료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감리 없는 공사도 전남 광주는 안 하고…….

전남 광주는 책임감리공사 이외의 공사에 대해서 하도록 돼 있고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감리가 없는 공사에 한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이 두 지역을 제외해서 3,0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상한선을 정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 최소 금액이 3억입니다. 제주도가 이것에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하민철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지역단위 사업들이 20억은 그렇지만 10억 원 미만 정도로 고쳐놓는 게 현실적이고 폭넓은 주민참여를 유인하는 그런 긍정적 효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도 단위 3억 원 이하, 충청북도의 예만 들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맞출 것이 아니라 좀 더 과감하게 인천광역시나 광주광역시, 대구, 대전광역시 수준으로 맞추는 게 특별자치도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3억 원 고집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 이 조례가 시행되면, 종전의 행정시는 예를 들어서 30억 이상 공사나 물품구입 5억 원 이상은 없는 겁니까?

행자부가 일반 행정시도 시·군·구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고 하니까 행정시별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오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30억 이상 공사나 5억 이상 물품용역이 앞으로 전혀 없다면 행정시에 이런 계약심의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다고 볼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순전히 특별자치도청에서 집행하는 기준으로 만들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행정시에 대한 계약심의위원회 조례를 다시 만들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행정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겁니까?

아까 오영훈 위원님께서 소위원회로 도 계약심의위원회를 두되 제주시 소위원회, 서귀포 소위원회를 두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상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경우 41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늘어 가지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41건 정도는 도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도, 왜냐하면 이게 계약하는 방법입니다. 입찰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 계약심의위원회는 50억 이상을 해야 되는 곳인데 30억 이상도, 그럼 아예 도의 것을 30억 이상으로 변경시킨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시·군·구위원회의 권한을 도 위원회에서 전부 다 할 겁니까?

그 부분 지방계약법상에 전국 통일로 하다보니까 우리 도에 와서는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행정시에서 해야 될 것인데 도가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긴 합니다. 고민해야 될 같습니다.

이것은 시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되더라도 소위원회를 두어 가지고 행정시에 대한 이 이상의 것을 소위원회에서 한다는 규정을 개정한다든가 아니면 이 조례에 행정시에 두는 위원회의 규정을 다시 포함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 사실상 자치단체가 아니면 위원회는 둘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위원회를 만들기 때문에 행정시에 위원회를 두는 문제는 굉장히 정책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금 답변에는 자치단체가 아닌 시·군·구에도 계약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계약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이 아니라 행정시의 30억 이상은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도 계약심의위원회가 행정시 제주시나 서귀포시에서 30억 이상 공사를 할 경우는 도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조례상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법상하고. 이것은 잘 검토해 가지고 행정시에서 하는 30억 이상은 소위원회에서 한다라든가, 아니면 계약심의 범위를 바꿔버린다든가, 안 그러면 행정시에 계약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둬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오영훈 위원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입니다.

행정시에 별도 위원회를 두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위원회를 두면 되는데 소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행정시에 대한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소위원회가 행정시의 30억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어야, 그 근거조항이 있다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거나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소위원회를 그렇게 두면 위원장이 부여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한다고 됐으니까 위원장이 제주시의 것은 30억 이상 소위원회에서 심의해 달라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걸로 보면 지금 행정시에 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행정시에서는 30억 이상 해도 계약심의를 받지 않고 그냥 발주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어떻든 간에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느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받을 겁니까?

도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받는 걸로 되겠습니다.

도는 50억 이상만 해당되는데…….

공사인 경우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게 아니라 도 공사인 경우는 50억 이상, 행정시의 공사인 경우는 30억 이상, 그래서 30억 이상 공사도 도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법 취지하고 오위원님 얘기하고 저 얘기한 것하고 잘 검토하셔 가지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 삽입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면 다시 해야 될 겁니다. 우리도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소위원회도 두 개 둘 수 있습니까? 소위원회의 의미가 뭡니까? 저는 갈피를 못 잡겠는데……. 그러니까 전체 위원회를 대상으로 회의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소위원회에다가 일정 부분 역할을 맡기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품, 용역, 공사, 이렇게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두세 개 둘 수 없지 않아요?

소위원회를 분야별로 물품관련 소위원회, 용역관련 소위원회, 공사관련 소위원회, 그런 식으로 두는 것이 소위원회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행정시에 소위원회 두고 그런 게…….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소위원회를 둬서 제주시면 제주시의 것을 제주시 소위원회에서 하고 그다음 본회의로 넘어오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대통령령 제108조에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 계약, 이것을 유추 해석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시도 여기에 적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정시에서 발주하는 30억 공사가 대통령령 108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게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옛날 시·군·구로 생각해 가지고 이것을 적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맞는 건지부터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령 제108조제1항제2호를 행정시에 적용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또 해야 될 것이냐 이 문제. 그게 아니라고 하면 굳이 행정시에서 30억 이상을 심의 받을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계약의 투명성 때문에 계약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군·구 30억 이상은 어떻든 간에 심의를 받는데, 지금 문제는…….

박국장께서 얘기하는 시·군·구는 자치단체의 시·군·구를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행정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치단체가 아닌. 박국장께서도 행정시에 위원회를 둘 수 없다는 얘기를 잘 했거든요. 둘 수 없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심의대상도 아니라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내용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법이나 시행령이 전국 시·도 광역단체하고 시·군·구 자치단체를 기준으로 만든 전국 통일적인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수하게 행정시라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기준은 시·군·구 위원회 기준으로 적용하되 위원회는 도에서 구성한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답변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30억 이상 공사도 도에서 심의해 주는 것으로. 왜냐하면 이게 공사를 잘하고 정확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치구가 아닌 구나 행정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으셨습니까?

위원회를 두는 것은 아닙니다.

자치단체입니까?

자치단체별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의회에서는 시·군·구 위원회 몫도 같이 할 수 있다고 답변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면 과거에 각 시·군별로 했던 건수와 지금 도 50억 이상 하게 되면 엄청난 건수가 되겠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오위원님 지적했지만 계약심의에 상당히 소홀할 수 있다.

작년에 대상되는 것이 41건이었습니다. 도에서 심의하게 되면 아까 오영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제주시의 경우는 제주시 소위원회를 별도로 해서 심의해서 보내오도록 하고 서귀포는 서귀포 소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 이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각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항 아닌 것 하나 물어봅시다. 전국 중앙에서 시장·군수 회의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제주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번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장·군수·구청장 대회를 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행정시장을 참석케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은 아직 제주도의 그런 실정을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시장·군수·구청장 대회 할 때는 못 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고. 내가 왜 그 얘기를 묻느냐 하면 어떤 것은 이것에 준해서 해라 하고, 지금 묻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은 안 된다 하고 그러냐 이겁니다. 이게 행자부입니다.

이 부분은 계약을 어떻든 간에 잘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할 때는 이 규정을 시·군·구 규정으로 봐라 하고 시장·군수 대회 할 때는 제주도는 행정시장이니 여기에 낄 수 없다고 하고 그러면…….

제가 참석했는데 실무진들이 실수해서,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문대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기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 수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비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 수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방공무원여비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 수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의사일정 제6항 제주도 행정서사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 수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