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강희남 소방방재본부장님, 오경생 여성능력개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05년도 제주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일반안건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조례안 등 29건의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되며, 상임위원회 일정 마지막 날은 항공요금 장애인 할인율 축소 철회 청원과 관련한 대한항공 제주지사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많은 안건이 상정되어 있어 7일간의 짧은 상임위 일정으로 이를 소화하기에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안건에 대해 많이 고민하시고 보다 좋은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여성능력개발본부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 3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방재본부, 폐지된 시·군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산 심사는 한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집행실적을 확정적계수로 표시하는 것으로 집행부에 대한 사후 통제장치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행정감사나 다음 연도의 예산 심사를 위한 기초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심사에 임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정책적으로 잘못된 점은 없었는지, 또 앞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솔직하고 담백한 토론으로 보다 건설적인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보건복지여성국소관(여성능력개발본부 포함)

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결산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쪽입니다. 2005회계연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총 세입결산액은 1,197억 4,300만 원이고, 총 세출 결산액은 1,630억 1,9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000만 원, 집행잔액은 24억 9,3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입결산액을 보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749억 8,000만 원보다 20억 1,700만 원이 감소한 729억 6,200만 원이 세입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액 467억 9,200만 원보다 1,100만 원이 감소한 467억 8,000만 원이 세입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1,155억 2,900만 원이고,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474억 9,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집행내역을 세항별로 설명드리면 결산서 104쪽 보건관리 예산현액은 49억 3,100만 원이며, 이 중 49억 200만 원을 집행하고 2,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09쪽 위생관리 예산액은 4,600만 원이고, 4,6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110쪽 의약관리 예산액은 2억 7,770만 원이며, 이 중 2억 6,900만 원을 집행하고 8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10쪽 의료원 관리 예산액은 38억 8,000만 원이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125쪽 사회복지 예산액은 390억 9,700만 원이며, 이 중 390억 9,400만 원을 집행하고 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27쪽 경로복지 예산액은 182억 7,500만 원이며, 이 중 182억 6,900만 원을 집행하고 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서 130쪽…….

국장님, 일괄 전부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도 하나하나,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위원들이 이미 검토를 한 번 했습니다마는, 중점적인 사항만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0쪽의 유아복지 예산액입니다. 271억 1,000만 원 중에서 270억 4,600만 원이 집행되었고, 이월액이 2,000만 원, 집행잔액이 4,4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에 결산서 267쪽의 지원 및 기타경비 중에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액 14억 2,500만 원 중에서 14억 2,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운영 및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9쪽의 의료급여기금 운영 예산액 357억 6,400만 원 중에 354억 6,200만 원을 집행해서 3억 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23쪽의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액은 120억 2,700만 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47쪽의 기금 결산내역입니다.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6개 기금에 139억 9,300만 원이 적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소방방재본부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께서도 중요한 부분만 중점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장 강희남입니다. 존경하는 오충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데에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들은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서 소방방재본부가 보다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는 토대 구축과 우리 제주지역사회가 안전하고 평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충실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회계연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 결산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자료 1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내역은 2005년도 당초 세입액 11억 4,643만 원보다 3%가 늘어난 11억 8,013만여 원을 증액 징수하였습니다. 징수된 세입예산을 세부적으로 간략히 말씀드리면 위험물 설치 허가 등에 따른 경상적세외수입 1,635만 원과 소방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6,799만여 원, 그리고 119구조구급대 장비 확충사업, 민방위날 시범훈련경비 등 해서 국고보조금 10억 9,577만여 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2페이지부터 244페이지 총괄방재와 247페이지부터 267페이지, 민방위비 심사자료 5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2000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505억 3,833만 8,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6억 8,562만 원, 그리고 2005년 2월 25일 조직 개편으로 복구지원과로 이체된 예산과 기타예산을 합산해서 총 518억 1,475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515억 9,031만여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2억 2,443만여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세항별 세출예산 내역은 부서별로 요약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2페이지, 심사자료 29페이지입니다. 총괄방재 세출예산은 2005년도 세출예산액 5억 9,081만 1,000원과 비상대책관리에서 이체된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 1,690만 원, 민방위 관리에서 이체된 재해위험지구사업 등 145억 8,218만 7,000원, 그리고 소방행정관리에서 이체된 재난종합관제센터 요원 인건비 1,300만 원 등 해서 152억 28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151억 8,608만여 원을 집행해서 1,68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7페이지부터 심사자료 5페이지입니다. 비상대책관리에 있어서 세출예산은 2억 243만 원으로 이 중 1,690여만 원을 복구지원과로 이체하였고, 이 중 1억 8,080여만 원을 집행해서 472만여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9페이지부터 심사자료 7페이지의 민방위방재관리 세출예산입니다. 민방위방재관리 세출예산은 147억 9,757만 원으로 이 중 145억 8,218만 7,000원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복구지원과로 이체하였고, 이 중 2억 1,394만여 원을 집행해서 잔액 143만여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1페이지, 심사자료 9페이지입니다. 소방행정관리 세출예산은 2005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66억 6,899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6억 8,562만 원으로 총 73억 5,461만 9,000원을 편성해서 이 중 1,300만 원은 복구지원과로 이체하였고, 73억 3,357만여 원을 집행해서 잔액 803만여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5페이지, 심사자료 15페이지입니다. 119 재난관리 세출예산은 9억 6,469만 1,000원으로 9억 6,305만여 원을 집행해서 이 중 163만여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57페이지, 심사자료 17페이지입니다. 제주소방서 세출예산입니다. 제주소방서 세출예산은 117억 2,808만 4,000원으로 116억 4,400만 원을 집행해서 잔액 8,407만여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결산서 260페이지, 심사자료 21페이지 서귀포소방서 운영 세출예산은 91억 9,403만 6,000원으로 91억 3,190만여 원을 집행해서 이 중 잔액 6,205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4페이지, 심사자료 25페이지 서부소방서 운영 세출예산은 69억 8,252만 8,000원으로 69억 3,688만 원을 집행해서 잔액 4,566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연도 민방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소방방재본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남 소방방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앞서 제안설명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05년도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안전 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될 수 있는 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회계연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 2페이지 세입 및 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결산 검토사항입니다. 세입 결산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당초 세입예산액 760억 9,900만 원 대비해서 수납액은 741억 1,000만 원이고, 미수납액 20억 2,200만 원은 보건위생과의 증지 및 과태료 수입, 여성정책과 국고보조금 20억 1,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중 세입이 안 된 20억 1,700만 원은 보육시설 신축에 따른 국고보조금 3억 600만 원 중 집행잔액 1,700만 원과 여성플라자 신축사업 계획 변경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미수령액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681억 2,900만 원 중 1,656억 9,300만 원이 지출되고, 예산현액 대비 1.4% 수준인 24억 3,600만 원의 불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 전체 불용액보다는 낮은 수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불용된 예산 중에는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으로 외빈초청여비, 민간인해외여비, 시설비 등 여성복지분야 3건에 20억 2,500만 원, 소방방재본부 소관의 비상대책분야에서 행사실비보상금 120만 원이 전액 불용되고 있는데,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복지분야 포상금 94.4%, 의약관리분야 사회보장적수혜금 64.8%, 여성교육문화분야 행사실비보상금 59.7%, 총괄방재분야 행사실비보상금 74.4% 등 단일세목에서 예산현액 대비 30%를 넘는 불용액이 총 18건에 20억 7,7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신중한 사업 판단 및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제주여성프라자 건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의를 거쳐서 사업투자계획을 확정한 후 시설비로 국고보조 20억 원을 지난 해 본예산에 계상하여 추진하다가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민간투자방식인 BTL사업으로 전환 추진하여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포기 등 사업 추진 혼선으로 인해서 주요시책사업이 3년여 동안 표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또한 당초 문광부에서 지원계획이 확정되어서 본예산에 계상된 국비 20억 원에 대해서 사업계획 변경 시 대중앙 절충을 통해서 예산의 전용이라든가 또는 비도 변경으로 다른 사업에 적극적인 투자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전반적인 재정 확충노력 미흡으로 사실상 국비 20억 원을 지원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서 재정 손실을 가져 왔다고 봐지고 이에 대한 경위는 물론 미 지원된 국비 20억 원에 대해서 추경예산 편성 시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액 477억 9,200만 원 중 474억 9,000만 원이 지출되고 이월금은 없으며, 의료급여기금에서 예비비를 제외하면 200여만 원이 불용되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9페이지 복지안전위 소관 예산의 전용 사용은 보건복지여성국 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사업비 9,370만 원, 2030우먼리더십사업 360만 원 등 총 두 건에 9,730만 원이며, 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사업비 보조금 지출대상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직접 민간에 경상보조하고 또한 2030우먼리더십사업비가 민간경상보조에서 일반운영비로 예산을 전용해서 집행하는 등 예산 지출선을 변경하여 집행하는 사유와 집행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이체는 2005년도 1월 26일 자연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복구지원과가 소방방재본부에서 도 환경도시국으로 조직의 분리 개편에 따른 예산 이체사유가 발생해서 총 11개 분야 146억 1,2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11페이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명시이월된 사업은 두 건에 6억 3,8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난 해 제2회 추경 변경 예산 시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 결산서상에는 세입결산 총액금액이 357억 5,200여만 원으로 되고 있는 반면에 제주도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라든가 제주은행 신제주지점 등 제주도 금고의 2005년도 총수입 및 지출액 증빙서상에는 357억 5,327만 9,025원으로 되어 있어서 31만 5,000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보건복지여성국의 목욕장업소 수도꼭지 및 샤워기 완전절수형 설치사업에 따른 융자금 회수 4,063만 1,000원 등이 2005년도 예산에는 계상되어 있으나 결산서상에는 수납상황 구분이 안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총 3개 분야 120억 2,700만 원으로 전액 집행되어서 이월 및 불용액은 없습니다. 기금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7개 계정에 개별관리기금 1개 등 전체 8개 계정으로 수납액 43억 800만 원, 지출은 46.1%인 152억 2,600만 원이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70억 4,400만 원으로 2004년 말 현재액 242억 6,200만 원보다 27억 8,2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1년도에 설치된 기초생활보장기금은 당해연도 현재액이 6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활용실적이 없는바 향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또한 기금 적립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5.3%의 매우 낮은 수준으로 취약계층 보호 등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금제도의 취지를 살려 탄력적이고 적극적인 기금 운용대책을 강구하고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05년도 국고보조사업 중 일부사업의 국비를 반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특히 재난관리평가원센터 6,500만 원 전액이 불용 처리되어서 확보된 국비를 반납하고 있는데, 이는 당초부터 사업계획 분석, 사업 추진 등이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사업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및 사업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반영된 예산에 대해서는 불용금액 최소화를 위해서 집행 애로요인을 없애는 등 집행 제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소기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야 함에도, 물론 사업계획 변경 등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 추진이 곤란할 시는 예산 전용 등 적극적인 투자방안을 모색해서 확보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재정 집행 관리를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5회계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결산 심사를 위해서 보건복지여성국과 여성능력개발본부에 대하여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심사할 부서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가셨다가 다음 회의시간에 참석해 주십시오.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관부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오종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작년 한 해 사업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전년도 사용된 예산 결산에 대해서 몇몇 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다음 해 우리 부서의 사업비 따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사실 그렇죠. 단 얼마라도 사업비를 더 따서 부서의 관할업무를 원활하게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불용예산이 꽤 많았습니다. 지금 불용액이 얼마쯤 됩니까?

저희 국 소관 전체 불용액이 21억 6,528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불용액이 21억 원이나 됩니다. 2억도 아니고 21억 원이나,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불용액에서 규모가 큰 예산인 경우는 여성플라자 건립사업으로 해서 문광부에서 20억 예산 국고 보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금의 제주종합문화센터가 BTL사업으로 사업 전환이 되면서 문화관광부의 예산 지원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억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차례에 걸쳐서 기획관리실하고 공동으로 노력했지만 타 사업 변경이 불가하다는 문광부의 회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절충노력을 하다보니까 결국 은 불용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삭감조치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애로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가 말미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의약관리로부터 청소년 육성, 여성복지 이 분야가 불용액 전체예산의 자그마치 30% 이상 되는 건들입니다, 아까 20억을 제외해 놓고. 그렇죠? (자료를 보이며) 지금 혹시 이 자료 갖고 있습니까?

예, 갖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경로복지 일시사역인부로 해서 당초예산이 1,410만 원, 그리고 불용액이 487만 5,000원, 34.5%입니다. 왜 34.5%를 집행하지 못 해서 불용예산으로 넘어가는지,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 작업이 전부 끝난 다음에 복지부에서 확정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산 편성이 전부 끝난 후에. 확정내시가 늦게 되면서 저희들이 2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일시사역인부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이 확정되고 하다보니까 약 6개월분의 예산만 집행할 수 없어서…….

좋습니다. 지금 내가 조목조목 이거 다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답변을 짧게 해주셔야 편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청소년 육성행사 지원비라고 해서 450만 원이 당초 됐는데 6만 4,000원 썼습니다. 이 행사를 아예 안 한 겁니까?

작년도에 아시다시피 선거법 관계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습니다.

잠깐만요. 선거법 관계로 해서 제약이 있다면, 우리 도에서 청소년을 위해서 쓰는 예산으로 책정이 됐는데 그것을 안 쓴다고 하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가면 선거법 위반 됩니까?

심지어는 어린이와 관련된 부상도 전부 저희들이…….

물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선거법 관계 때문에 이 행사를 치르지 못 한다 그러면 이 행사는 선거 즉, 피선거권을 갖고 있는 자의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방향이 이상하게 가고 있는데.

행사자체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행사에 따른 표창패라든지 부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체 못 했습니다. 행사는 했지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집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하다보면 괜히 선거 쪽으로 갈 것 같은데, 답변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육성 관계 쪽에 보니까, 총예산은 파악을 못 했는데, 상당히 많은 행사가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음 해에 선거로 인해서 행사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산을 아예 확보하지 말고 집행하지 않으면 될 것 아닙니까?

…….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 확보하려고 상당히 노력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총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총예산에 보면 상당히 경미한데, 항목별로 보면 150만 원에서 66만 원 남겼다, 30% 이상 불용예산 남은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즉, 다른 얘기로 보면 행정예산은 예산을 확보해서 정직하게 수립해서 그것에 따른 최대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행정예산으로 보고, 사기업체 예산은 어떤가요. 사기업체 예산은 적은 비용으로 해 가지고 최대의 이윤을 창출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삼십 몇 퍼센트까지 낭비했다는 것은 사기업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칭찬받을 일입니다, 만일 효과를 봤다 그러면. 그런데 우리 행정예산에 있어 가지고는 당초의 계획과 실천에 따르지 못하는 예산을 확보했다는 얘기입니다. 불용예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내일 추경 있고, 11월 되면 본예산이 있죠? 내년 예산 있죠?

예.

그럴 때 확실하게 정말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 얼마고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항목이 있으니까 무턱대고 예산을 확보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도민을 위해서 또 우리 지역민을 위해서 실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정말 잘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 불용예산을 지적했습니다. 여성플라자 있죠? 이 20억 어떤 돈입니까? 어디서 나와 가지고 몇 년도에,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정말 실무 책임자로서 한 번 이 시간에 밝히고, 앞으로 이 예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제주종합문화센터의 말하자면 전 단계로 저희들이 처음에 제주여성역사문화전시관이라는 명칭을 갖고 문광부와 예산 절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국립중앙박물관의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제주도에 예산 20억이 작년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확정이 됐는데, 지방비 부담이 도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약 80억 정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이 굉장히 버거운 상황이어서 문광부에 제주여성역사문화전시관을 BTL사업으로 전환하면서 따라서 명칭도 BTL 사업으로 하려면 제주종합문화센터, 여성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BTL사업으로 예산 승인이 어렵다는 답변이 있어서 제주종합문화센터라는 명칭을 저희들이 가칭으로 사용하면서 BTL사업으로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20억은 BTL사업으로 확정이 됐으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변경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작년 9월 달에 문서를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제주돌문화공원 조성이라든지 혼인지 정비사업으로 해서 20억을 변경해서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도 마찬가지고, 지사님이 어떻든 이 예산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 해서 직접 중앙에, 기획예산처에 몇 번씩 올라갔다 오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게 국회 승인사항이었습니다, 그 예산을 변경하려면. 그런 승인사항이 굉장히 어렵고, 문광부에서도 가능하면 해 주려고 했는데, 도저히 어려워서 안 되겠다는 그런 불가통보를 저희들이 작년 12월 9일자로 받았습니다. 12월 9일자로 받다 보니까 마지막 추경예산에서도 삭감조치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그대로 불용잔액으로 20억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 삭감조치도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 그럼, 내일은 됩니까? 내일 추경에서?

이미 결산이…….

지금 그대로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불용액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거죠?

예.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아까 그동안 절차상, 물론 담당부서인 도에서도 이걸 노력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생각입니까, 국장님께서는?

불용액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국고로 어차피 저희들이 반납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반납조치 돼야 합니까?

예.

지원도 안 된 금액을 어떻게 반납하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세입 자체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왜냐하면 그 예산이, 저희들이 변경문서를 정식으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문광부 자체에서 예산 자체가 세입 조치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지방비 80억이 없어 가지고 20억을 못 쓴다는 얘기죠?

예.

80억 주고 20억을 지방비에서 보충하라 그러면 쉬울 건데 거꾸로 20억 주고 80억을 보태서 써야 될 사업이니까 지금 안 됐다는 것을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다음에도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다른 위원님도 궁금증이 지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치겠고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드린 자료를 한번 보시면, 12페이지 봐 주십시오. 12페이지 보면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이것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회계 자체 관리를? 예산과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해당부서에서 이 자금 관리를 합니까?

지금 현재는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31만 5,065원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사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공금이라 보면 31만 5,000원이 아니라 315원이라도 상당히 문제가 큽니다. 그렇죠?

예.

결산서를 만들면서 31만 5,000원이라는 돈의 차액이 발생해 가지고 이렇게 됐다 해 가지고 정리가 안 됐는데,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하면, ‘나는 어느 대그룹의 오너다.’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소액의 금액이긴 하지만 이게 현재 통장 잔액상에는 차액이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하는 과정에서 아마 조금 착오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통장 마지막, 결산날짜에는 안 찍어봤군요? 그렇죠?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물론 금액이 개인적으로는 30여 만 원이 적을 수 있지만 공금에서는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볼게요. 14페이지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 담당부서에서 관리하죠? “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은 목욕장업소 수도꼭지 및 샤워기 완전절수형 설치사업에 따른 융자금 회수 4,063만 1,000원, 이자 89만 1,000원, 원금 3,974만 원이 2005년도 예산에는 계상되었으나 결산서상에는 수납상환이 구분이 안 되으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이게 이미 상환은 전부 끝났습니다. 상환은 이미 끝난 사업인데, 잔액이 아마 남아 있는 게 없다 보니까 표기를 좀 누락해서 빠뜨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좌우지간 알겠습니다. 몇 천억 단위를 다루다가 10만 억 단위 하니까 숫자개념으로도 격세지감을 느낍니다마는 바로 제가 앞에서 질의한 내용과 바로 뒤에서 비교 질의한 내용을 한 번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앞으로 사업비를 확보하거나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가지고도 숫자가 큰 것과 적은 것을 망라해 가지고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자 해 가지고 비교를 했던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 확보 많이 하시고 또 좋은 사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동의를 얻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문추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전체 세입과 세출 부분에 대하여 궁금한 점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당초 세입 예산액 740억 9,900만 원에 대하여 수납액이 97.3%로 나타났습니다. 미수납액이 20억 2,200만 원 전액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44만 6,000원이 증지수입 같은 것에서 발생했습니다. 적은 액수지만 미수납액으로 처리된 점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과태료 수입 500만 원도 전액 미수납으로 처리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굉장히 소액의 금액이긴 하지만 미수납된 내역을 보면 의료기관 행정처분 과정에서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돈인데 아마 일부 미납된 그런 부분이 있고, 다음에 보건소 단위에서 결핵약품을 결핵환자들에게 준 다음에 항결핵제 보급수수료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아주 소액의 금액인데, 그 보급수수료에서 미수납액이 일부 몇 십만 원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43만 6,000원이 발생했는데요. 그러면 세입원 내역 가운데 국고보조금이 몇 퍼센트인지 알고 있습니까?

저희 국 소관은 거의 한 60～70% 이상이 전부 국고보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 세입원 내역에 보면 한 90% 이상 차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도 되지 않는 세입원에 대하여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미수납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은 세입원 확보의지 그리고 적극적인 관리의지의 부족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돈을 못 받아들이는 것은 행정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미수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미수납액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적은 돈이지만 우리 제주도 수입에서는 아주 중대한 겁니다, 국고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오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불용액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매년 애써서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오충진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목적하는 사업을 최대한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확보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각종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적재적소에 분배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으로 50% 이상 불용된 예산이 청소년육성 행사비 지원으로 98.5%가 불용액이 됐고요. 여성복지 외빈초청여비가 당초에 500만 원이 계상됐었는데 전혀 지출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 민간인 해외여비도 마찬가지로 2,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집행을 안 했고요. 여성복지 시설부대비 1,700만 원에 대해서도 한 50% 정도 집행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필요 없는 예산이라면 구태여 예산편성을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귀중한 예산을 사장시킨다면 외형적으로는 사회복지에 많은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필요한 곳에 지원이 안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는 정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곳이 많다고 봅니다.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보다 더 신중하게 편성하고 편성된 예산이라면 적극적으로 사업을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의 견해 바랍니다.

물론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확보할 때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여건이라든지 상황이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그런 변수가 있다 보니까 아마 계획된 대로 예산 집행을 못 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예산을 정말 꼭 필요한 곳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연말에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불용액을 남기지 않아야 되는데 일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런 점을 주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꼭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사이버유해 감시단에 500만 원이 사용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어떠한 단체를 통해 감시를 하였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이버환경 감시단인 경우는 인터넷 정보매체에 각종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프로그램들이 요사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로 청소년과 관련된 지도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사이버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이버감시단입니까?

예.

감시단을 통해 얻은 성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이버감시단이 발족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각종 사이버상에서 청소년들한테 해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모니터링 활동을 주로 한 300여 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캠페인이라든지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한 신고라든지 고발된 사항에 대해서 접수하고 또 지도하는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이버감시단은 필요한 겁니까?

예, 꼭 필요합니다.

필요하다고 보시죠?

예.

그렇다면 이러한 감시단 활동이 올해 예산에는 편성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사이버 환경의 유해성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바다이야기’로 나라가 떠들썩한 것 알고 계시죠?

예.

이러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반드시 필요하고 감시단의 공정한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도 이런 유사한 사업이 있습니까?

사실 청소년 관계 업무가 올해 7월 1일자로 저희 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스포츠문화국에서 청소년 업무를 보다가 저희 국으로 올해 7월 1일자로 이관이 되면서 아직 제가 청소년 업무에 대해서 깊이 있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교육청 쪽에서도 이 분야에 아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는 교육청과 연계한 사업 추진도 구상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 이월사업비에 관한 질의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 사업비로 2,000만 원을 지난해 12월 27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 명시이월 사업비로 도의회에서 의결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의결 당시 이월 사유가 학대받는 아동들에 대한 보호서비스 지원에 따른 사업대상자 선정, 절차이행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현재 진척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이 사업에 대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도내 전체 공모를. 왜냐하면 서귀포시 지역에 지역아동 전문보호센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서귀포시 지역에 지금 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경제 파탄, 부부 갈등 등 가정적이기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가정폭력이 난무하고 아동학대가 많이 발생합니다. 사회적인 관심 부족과 아동보호 정책 부재가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방지에 대한 안전망 설치에 더욱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적절한 대책과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문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자 위원입니다. 저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은 예산이라는 것은 진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서를 보면 몇 백 억, 몇 조까지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진짜 우리가 보기에는 몇 원, 그리고 몇 십 원일지라도 진짜 소중하게 쓰일 수 있는 것이 저는 예산이라고 보고, 예산이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책 실현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 그런 것들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종훈 위원님도 지적을 했듯이 여성플라자 관련한 사업에 불용액이 20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성플라자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제주종합문화센터로 해 가지고 하는데 그 용어 사용부터 저는 국장님이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플라자 사업인지 아니면 종합문화센터인지 확고하게 용어 사용을 재정립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국장님, 기존의 여성플라자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됐던 사업입니까?

이게 맨 처음 시작은 아마 2000년대 초반부터 얘기는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물론 사업 시작은 2002년도부터 맨 처음에는 제주여성플라자라는 명칭으로 시작이 되다가 그다음에 제주여성역사문화전시관 이런 명칭 변경이 되면서, 아까 김혜자 위원님께서 명칭에 약간 혼란스럽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 BTL 사업으로 가면서는 제주종합문화센터로 분명히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이라는 용어가 BTL 사업으로 가기에는 BTL 사업 승인이 어렵다고 해서 지금은 제주종합문화센터로 명칭을 확고하게 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제주종합문화센터가 완공될 시점쯤 해서 명칭에 대한 것은 여성의 상징성이 포함이 돼야 되기 때문에 도민 제안공모를 받는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명칭을 앞으로 변경해서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된 시점이 2003년도입니다. 2003년 1월부터 예산이 반영돼서 2003년 4월 23일 날 제주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이 떨어진 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한 사업이 진전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나마 국비 20억이 책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용액 처리로 남은 이상 정책 실현에 대한 의지가 얼마 만큼이었는지 이 사업 하나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2002년 민선 3기 때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맨 처음 시작이 돼서 2003년도에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을 맨 처음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과정이 그렇게 됐는데, 물론 그 과정에, 저도 발령을 작년 연말쯤 해서 받았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셨지만 그 사업의 진척이 아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 형편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서 제주종합문화센터라는 명칭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계획대로 전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올 때 여성부에서 예산을 요청했지만 지자체 형평성 때문에 예산 반영을 안 해 줬죠?

예.

그래서 다시 문광부로 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었고…….

예, 맞습니다.

문광부에 가면서 여성플라자 본래의 기능은 일단 접어두고 퇴색된 상태 아닙니까? 우리 여성들의 소원은 그야말로 여성문화센터, 그리고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성플라자 사업으로 가자, 이런 것들이 공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문광부 사업으로 지금 되면서 여성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플라자 사업이 제주종합문화센터로, 명칭까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집행부가 과연 문광부,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사업들이 왔다 갔다 하는, 좌지우지되는 그런 모습을 일관하고 있지 않나, 저는 심히 우려가 됩니다. 돈이 문광부에 있기 때문에 문광부 요청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들이 참 우려가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앙정부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는 차원보다도 저희 도에서도 어떻게 되든 국비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고, 당연히 또 명칭 변경을 함으로써 예산을 받아낼 수 있다면 그런 방법도 충분히, 왜냐하면 사업의 본질이 퇴색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지 이 다음에 명칭 변경은 충분히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성가족부, 그때 당시의 여성부 예산이 굉장히 소액밖에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문화관광부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문화관광부는 또 역사, 문화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면 예산 지원이 어렵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예.

여성플라자 사업으로 가기 위해서 그런 전시관이 필요한가 했을 때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광부에서 국비 지원되면서 여성역사전시관이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고, 그러면서 다시 사업이 변경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끝내는 BTL사업으로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성플라자의 큰 틀 속에는 물론 규모가 어느 정도냐가 중요하긴 하지만 여성역사문화전시관이 부분적으로는 들어 있었습니다, 여성플라자 속에도. 크게…….

그것이 주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애초에는.

예.

그런데 문광부 사업으로 가면서 여성역사전시관이 주 사업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BTL사업 역시도 그런 것까지도 감수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초에 여성플라자가 갖고 있는 기능이 일정 정도 퇴색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차후에 운영을 하면서도 과연 여성들의 입장 갖고 여성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애초의 기능만큼 100% 발휘할 수 있냐, 저는 거기에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문광부가 승인하고 BTL사업으로 완료됐을 때 그 운영이 애초에 여성들이 갖고 있는 숙원사업의 기능들을 100% 발휘할 수 있겠느냐라는 데 더 큰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주종합문화센터의 건립 사업은 저희들이 가칭 명칭만 제주종합문화센터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고, 어떠한 시설이라든지 건물 내부와 관련해서는 제주여성플라자의 명칭에 손색이 없게끔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몇 차례의 공청회도 거쳤고, 여성계의 의견수렴도 BTL사업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말 제주종합문화센터가 제주 여성의 모든 것을 상징할 수 있는 종합적인 건물이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정부종합투자계획으로 BTL사업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문광위에서 지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에 민간사업 타당성 그리고 적격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끝난 상태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지금 용역은 전부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용역에 따른 결과가 여기 내려왔습니까?

용역은 전부 해서 지금 BTL사업 대상자들이 전국 공모를 거쳐서 전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컨소시엄 회사들하고 협상 시작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20억이라는 불용을 제외하고 2003년부터 지금까지 기존의 여성플라자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종합문화센터로 가는 그 사이에 소요된 경비가 총 얼마인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용역 몇 차례 지금 실시했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용역이 발전연구원에서 간단하게 나왔던 용역, 맨 처음 시작하기 위한 그 용역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문광부 용역하고, 제가 기억하는 것은 두 번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용역 두 번이죠?

예.

그리고 추진위원 선정하면서 회의 수당도 지급됐을 겁니다.

예.

그리고 그때에 어떤 경비가 소요됐는지 모르지만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소요된 경비에 대해 가지고……. 전문위원님, 이런 것들 서면 답변 됩니까, 결산할 때도?

나중에 자료로…….

예, 자료로 요청합니다.

예, 서면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갖고 몇 년간 끈 것도 마찬가지고, 소요되지 않을 비용들이 소요됐다는 겁니다. 용역 몇 차례, 그리고 추진위원 선정하면서 회의수당 그리고 기타의 사업을 실시하면서 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진짜 예산이 낭비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집행하면서 좀 수정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사회복지사업 예산의 내역 보면 1,600만 원이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자료 요청한 결과 집행 경위를 보면 2004년 10월에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3,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그것에 따른 용역 3,000만 원이 시행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이 장사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입니다. 어떻게 해서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고, 그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2004년도 10월 달에 국정 평가에서 장사시설과 관련해 가지고 최고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인센티브를 3,000만 원 받으면서 장사시설과 관련해서 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시점에서 장사시설 실태 조사가 꼭 필요한 사업이었습니까?

글쎄, 지금 제가 그 시점에서, 이것 책임을 회피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마 필요에 의해서…….

계획들이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올해 장사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또 내년에는 장사시설에 대한 어떤 사업들을 수립하고 예산반영하고, 이런 시스템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용역 한 번 했다 해 가지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용역에 따른 사업들이 수립되고 집행되고 예산 반영되는 것들이 일관성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 장사문화와 관련해서 제주도 자체 내에 전반적으로 어떤 연구용역이라든지 기초 자료가 이게 최초였을 겁니다. 그 전에는 장사문화와 관련해서 그런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국정평가에서 인센티브도 지원이 됐고 해서 그러던 차에 발전연구원하고 장사 10개년 수급계획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맡겼다고…….

그러면 지금 그것의 용역에 따른 사업 수립이 돼 있습니까?

물론 100% 계획대로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계획이 수립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수립을 하려고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사시설에 대한 몇 개년 계획 수립, 이런 것들이 실시될 수 있게끔 지금 명문화 돼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묘지시설 공급량이라든지 앞으로 묘지시설에 얼마 정도의 잔여양이라든지,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양지공원인 경우에 몇 개년 가면 묘지 매장 수요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더 확장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용역 결과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묘지가 굉장히 지금 현재는 제주지역에는 과잉 공급 상태이고 앞으로는 납골시설로 많이 가야 된다, 이런 제안들이 연구용역 결과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이라는 것들은 차후 지속화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전제 조건이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속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용역이라면 그 용역에 따른 사업을 반영하는 집행부의 의지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들 가능하면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 노숙자 무료진료 사업이 1,340만 원 책정돼 있었는데 집행액이 470만 원, 불용액이 870만 원 남아 있습니다. 거의 50% 넘는 불용액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 사업이 명칭에서도 참 의아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하면 모든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로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집행은 단 한 건뿐 없었습니다. 그 하나의 전제조건이 사업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보험 적용을 받고 있어 제외한다라는 규정 때문에 예산이 반영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는 예산을 반영시키지 못하는 그런 하나의 제한조건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외국인 근로자는 보험을 받고 있겠죠. 이것을 외국인 근로자만 아니라 외국인이나 노숙자로 좀 확대시키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변경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이게 작년도에 처음 한 신규사업입니다.

예,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신규로 지원이 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제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라든지 노숙자이지만 의료보험 혜택을 안 받는 분에 대해서 적용이 되게끔 되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일반 외래진료인 경우는 이 진료사업에…….

해당 안 되지 않습니까?

혜택을 못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원이라든지 수술할 경우, 이런 경우에만 해당이 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점을 복지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좀 완화를 해 달라고 그런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참 실용적인 사업이고, 외국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런 제한조건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만도, 예산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면? 예산이 책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안 돼 예산은 불용액이 남을 거면 굳이 이런 사업들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가능하면은…….

그런 제한조건들을 완화하면서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차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고봉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식 위원입니다. 저는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이 3억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기정예산에 비해서 삭감되어 있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

미안합니다. 추경의 거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실버박람회를 하죠?

예.

시기가 언제입니까?

10월 2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신문에 잠깐 봤더니 대상 연령기준이 60세 이상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국장님께서는 노인의 정의가 60세부터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65세부터라고 생각합니다.

학자에 따라서 다소의 연령기준은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문화가 발달할수록 정신연령은 낮아지고 있다고 했을 경우에 60세 나이는 장년층으로 분류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도 정책도 청년층에 대한 복지시책, 중·장년층에 대한 복지시책, 노인층에 대한 복지시책을 구분해서 시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행정의 여력상 아직 연령대별로 복지시책을 수립하기가, 왜냐하면 저희들이 65세 이상 노인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 국가차원에서 최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중·장년층이라든지 활동할 수 있는 연령대에 계신 분들의 복지대책에는 저희들의 손이 미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지사님께서도 7월 달에도 말씀이 계셨지만 사회복지 예산을 20%대까지, 더 나아가서 22%대까지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마당 아닙니까? 그런 현실 아닙니까?

예.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시책 개발이 수혜자한테 보다 현실적으로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시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개괄적으로 구분해서 시책을 개발해 주는 것이 오히려 수혜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다룰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서귀포쪽에 제남보육원이 최근에 선정됐죠?

예, 맞습니다.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부 몇 군데입니까?

전부해서 제주시지역 한 군데하고 서귀포시지역 해서 두 군데입니다.

제주시 한 군데, 서귀포 한 군데입니까?

예.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산남·산북 복지시설의 편차가 심화되어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에 산남·산북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수치로 비율까지는 지금 못 갖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불균형적으로 분포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이 산남이 산북에 비해서 47%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통계를 제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면에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노인 복지시설은 산남·산북 엄청난 편차가 생깁니다. 편차 생기는 이 불균형적인 문제, 지사님이 ‘균형 발전, 균형 발전’을 주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복지시설의 균형 발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모든 복지 시설은 골고루 분포가 되어서 수혜자들이 필요할 때 적절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제주시지역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들 앞으로 모든 복지시설을 설치할 때는 가능하면 서귀포시나 기존의 남제주군지역 이런 농어촌지역에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05년도 아동 학대 발생건수가 몇 건으로 집계되고 있습니까?

해마다 많이 증가는 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보다 2005년도가 아동 학대 발생건수가 더 늘어났을 겁니다.

2005년도 신고된 건수가 17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주시의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 명칭이 뭡니까?

제주도아동학대예방센터입니다.

주관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한국복지재단 제주도지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피해 아동들이 지금 현재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의 아동들이 보호전문기관에 수용되고 있습니까?

지금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동학대예방센터인 경우는 전문 상담원이 7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전문 상담원들이 24시간…….

상담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현장에 출동도 하고 발생 사례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해서 전문적으로 상담해서 피해아동을 시설에 데리고 와서 보호하고, 이런 전반적인 조치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보호하는 아동수가…….

지금 현재는 없는데 작년 말 현재는 9명 보호한 사례가 있습니다.

9명꼴입니까?

예.

제주시 같은 경우에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죠?

예산이 전체적으로 2억 4,6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가 몇 명입니까?

2005년도 신고건수가 174건입니다.

몇 명의 아동이 수용됐습니까?

…….

수용된 아동들은 무기한 수용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일시보호…….

일시보호해서?

보통 한 15일 내외 보호하고 있습니다.

15일 내외 보호했다가 가정으로 돌려보냅니까?

예.

결산서에 보면 2005년도 기정예산에 책정되지 못하고 1차 추경예산에 1,000만 원이 계상되고 정리추경 시에 1,000만 원이 다시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1차 추경 시에는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1,000만 원이 계상됐다가 2차 추경 시에는 민간자본보조로 세목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추가 계상해서 명시이월까지 시켰고, 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에는 서귀포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해서 예산을 그쪽에서, 저희들이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서귀포시에 교부를 처음에 했었습니다. 교부를 했었는데 서귀포시 지방비가 1,000만 원 확보하게 되어 있었는데 서귀포시에서가 지방비 확보 이행절차를 하지 않아서 다시 저희들이 도로 명시이월을 시키면서 도 예산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라고 저희들이 새로 다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1,000만 원 국비하고 1,000만 원 도비를 부담해서 2,000만 원 저희들이 전체 편성하면서 사업 추진을 올해 하게 됐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할 때는 1,000만 원만 계상했다가 민간보조를 하면서 다시 1,000만 원 추가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시 예산을 1,000만 원 부담하게끔, 그러니까 국비 50%, 지방비 50% 예산비율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0만 원이 됐는데 2차 추경 시에 세목 변경하다보니까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성플라자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마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BTL사업으로 되면서 20억의 예산을 반납한 것은 다 좋습니다. 좋고, 다음에 지금 여성플라자에서 제주종합문화센터로 이름이 바뀌면서 BTL사업으로 전환됐고, 전환되면서 제주종합문화센터 기능이 많이 축소됐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축소됐냐 하면 제주여성역사문화전시관 같은 경우에도 당초계획보다는 7배가 적게 축소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주종합문화센터에 중요한 대강당도 축소됐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러다보니까 여성문화 기능에 대해서 많이 축소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가끔 언론에서 보도되거나 아니면 시중에서 얘기되는 부분처럼 실제는 많이 그렇게 축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여성역사문화전시관이 용역 결과 현재 몇 평으로 나와 있습니까?

1,431㎡로 되어 있습니다.

평수로 하면 몇 평이죠? 삼백 몇 평이죠?

예.

처음 계획은 몇 평이었습니까?

죄송하지만 처음 계획하고 비교된 자료를 지금 저희들이 미처 갖고 있지 못합니다.

처음 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예, 말씀하십시오.

여성역사문화전시관으로 해서 기존의 면적은 안 나와 있습니다. 전체 평수만 나와 있어서 필요하시다면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언론에도 지적된 사항 아닙니까? 아까 국장님은 언론 지적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언론의 지적대로 한다고 하면 당초 평수에 비해서 7배가 다운됐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대강당 역시 좌석수를 상당히 축소시켰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여성사회에서는 여성의 복합적인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주종합문화센터 준공이 언제로 계획됐었죠?

제주종합문화센터로 전환되면서 원래 계획은 올해 착공해서 2009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원래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 2007년도 아닙니까?

예, 2008년도에 했다가…….

2008년도로 다시 늘어난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BTL사업자 선정에 문제가 있어서 기한이 늦춰진 거죠?

BTL사업 대상자 선정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발령을 받아서 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 이행에 문제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도저히 계획된 기간 내에 준공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BTL사업자 선정에도 선정기간 수립하는 데도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BTL사업자는 어디가 선정돼 있죠?

지금 두 개 컨소시엄 회사가 선정됐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하나는 탐라문화센터라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온 회사인데 탐라문화센터 관리가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감리 시공업체로 건원엔지니어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두 군데가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2009년도에는 제주종합문화센터가 제주사회에 우뚝 서겠네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차질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차질이 있으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미리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관계상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주시고 다른 업무보고형태나 감사형태는 다음 기회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고봉식 위원님.

불용액 보면 청소년 육성 행사지원비라고 해서 지출액이 6만 4,000원 만 지출되어서 나머지는 전액 불용 처리된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만 4,000원만 지출했고 나머지 98%는 불용액 처리했는데.

청소년 관련된 행사는 했는데 선거법과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표창패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6만 4,000원 최소한의 경비만…….

6만 4,000원은 어떤 경비입니까?

홍보전단 제작비로 6만 4,000원이…….

전단 제작비 6만 4,000원?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당초에 이런 예산 같은 것을 편성할 때 선거가 있으면 선거 때문에 못 한다는 파악이 안 됩니까?

물론 당연히 그런 것을 예측해서 미리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미처 정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여성복지 분야의 민간인 해외여비가 다 선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100% 불용액 처리된 것이?

여성단체 해외 교류 예산으로 잡혀있는 건데 선심성의 소지가 있어서 전부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처리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종훈 위원 발언신청)

예.

오종훈 위원입니다. 고봉식 위원님께서, 제가 당초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총예산액이 100만 원이죠? 아까 포상금 관계. 아, 행사지원비입니까? 450만 원? 여기에서 내가 의심 가는 것이 있습니다. 450만 원어치 상패를 만듭니까?

부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보통 이런 행사할 때 대상 몇 사람 정도 선정합니까?

청소년 행사는 보통 1,000명 이상 동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수상 대상자가 몇 사람 정도 되느냐고요.

보통 수십 명 정도에서 선정이 됩니다.

이거 도저히 이해 안 가는 예산입니다. 물론 금액이 적으니까 안 보는데, 표창패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다 이렇게 했는데, 물론 그러겠죠. 다음 추경할 때 또 나올 겁니다마는 부풀려져 있는 예산이 금액이 적으면서 그 속에 많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질의했는데 “표창” 이렇게만 하지 말고 시상금 어느 정도, 당초 계획까지도 얘기를 해주셔야 우리 같은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쉽게 이해가 되죠. 금액이 450만 원으로 적은 금액이라고 “표창패다” 이렇게 단언해서 얘기를 하니까 저희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설명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자 위원 발언신청) 예, 김혜자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55페이지 보면 단위를 1,000원인데 이것은 단위가 원으로 고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기금현황에 보면 단위가 1,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심사자료입니까?

예, 심사자료 55페이지 보면, 단위가 원으로 수정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의료원관리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행액이 38억 8,000만 원 집행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24억 9,200만 원, 자체출금연금이 13억 8,7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2004년 결산이 의료원 관리에서 얼마 정도 돼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담당자분이라도 대답을 해주십시오. 2004년 결산액에서 의료원 관리에서 집행되었던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죄송하지만 2004년도에 대한 결산자료를 미처…….

왜냐하면 2004년과 대비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국고보조금에 보면 서귀포의료원이 18억 9,200만 원, 제주의료원 장비 구입으로 6억이 집행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제주의료원 장비문제 때문에 많이 언론에서 떴는데, 문제는 장비 구입비로 그리고 의료원 보강비로 해서 수십 억의 자금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돈만 건네주고 이 사업에 대한 감사라든가 아니면 평가라든가 이런 절차들이 있었나라고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의료원 지도·점검을 할 때는 예산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도 하고 감사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번 고압산소 치료기라든지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런 것을 기회로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의료장비나 전반적인 의료원 지도·점검 시에는 좀 더 세밀하고 치밀하게 전문적인 지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아닌 자체사업 출연금은 어디에서 충당되는 겁니까?

그것은 도에서 충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도에서 국고보조금 비율에 따라서 잡은 겁니까, 아니면 매해 출연금이 달리 될 수 있다는 겁니까?

물론 국고보조에 따른 그런 것도 있지만 출연금은 그때마다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판단해서…….

기금에서 진행되는 것은 아니죠?

예,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두 의료원이 재정 적자에 허덕이면서 참 많이 골치가 아픈 사업소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원할 것이 있으면 확실하게 지원하는 것은 맞지만 문제는 집행부에서 얼마만큼 그에 대한 지도·감독 속에서, 정당한 평가 속에서 사업예산을 배치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다는 측면이 다소 미흡하다는 겁니다. 올해 추경도 얼마만큼 배정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확한 평가 그리고 정책 속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와 더불어 하나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료급여 관리요원이 지금 몇 명 정도, 관리요원이 별도 있습니까?

의료급여 관리요원은 도에는 별도로…….

지금 없고?

예, 없습니다.

수급자들이 의료급여를 중복으로 진료를 받아서 기금의 누수현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서 앞으로 관리요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누수도 방지하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기 편성된 예산이 선심성 예산이라서 집행을 못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선심성 예산이라고 답변은 안 했고 그런 소지가 많이 있어서…….

예산 전용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사업에서 자치단체에 9,375만 원이 당초에 잡혔다가 민간경상보조로 변경을 했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어떤 데 지급하는 돈입니까?

자치단체경상보조는 지금 행정시, 행정시 이전에는 4개 시·군을 저희들이 기초자치단체라고 하는데 자치단체에서 예를 들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경상보조로 분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경상비라고 했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인건비 그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운영비라든지…….

예산 전용에 보면 인건비나 그것은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과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아까 노인학대예방센터인 경우에 그것을 한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경상보조는 어떤 경우에 편성되는 거냐고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런 돈이라면 목 변경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자치단체로 갈 예산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갈 예산이 아니라면 어떻게 당초 예산에 이게 잡혀 있습니까? 저는 이게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민간이전이라면 민간경상보조, 이거 어떤 단체에 준 겁니까?

예산 편성할 때 잘못 편성된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자치단체에, 시·군으로 갈 예산이 아니고 도가 직접 집행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줘야 될 예산인데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잘못 예산이 잡혔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수정해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 편성을 한 겁니다.

저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민간은 어떤 단체입니까?

민간 개개인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을 좀 밝혀주십시오, 이 단체를.

제주도노인학대예방센터라고 있습니다. 제주도노인학대예방센터, 예를 들어 이런 센터에 지원하는 예산은 저희들이 전부, 이 예산뿐만이 아니고 전부 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역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보내주십시오.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의료급여 관리요원에 대해서 아는 분 아무도 안 계십니까? 도에서 아마 시·군에 한 명씩 배치되는 것으로 들었는데, 의료급여 관리요원.

죄송합니다.

국장님도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보니까 시·군에 한 명씩 전담요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기금관리운영에 보면 이분들이 배치되어서 상담도 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이러다보니까 동일 상병으로 해서 다수의 의료병원에 다니면서 중복으로 의료수급을 받다보니까 기금 누수현상을 방지해야 되어서, 통합 전 시·군이지만 앞으로 도에서 행정시별로라도 더 충원시켜서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다음에 이 부분을 별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처리방안 협의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오종훈 위원입니다.

예, 오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늦은 시간에 고생 많습니다. 제가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 전체를 보니까, 불용액 부분을 제가 심도 있게 봤습니다. 그런데 제주소방서나 서귀포소방서의 인건비 부분을 제외해 놓고는 나머지 거의 불용액이 미미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연초 사업계획과 연말 사업계획 실천에 대하여 잘 된 걸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몇몇 계정만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관리 부분에 보면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 보상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119 소방동요대회 등 주요 소방행사 시 민간인 수상자에게 포상하는 보상금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부서에도 보니까 전년도에 민간인에게는 포상을 하지 못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금년도 5·31지방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본부장님께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이 5·31선거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생략되거나 제외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집행하는 보상금 사항은 에를 들어서 불조심 유공자에 대한 어린이소방대나 어린이에게 지급하는 포상이라든가 또 소방공무원에게 정례적으로 지급하는 포상에 관한 기타 보상내역들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종전 계획대로 그대로 집행된 사항들입니다. 전체 해 봐야 한 1,900만 원 정도인데 미미하게 전부 집행이 되었습니다.

제주소방서에 보면 경상적 경비에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경비 중에 행사지원비 해 가지고 1,8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소방기술 경연대회 등 주요 소방행사 개최에 따른 운영경비, 다른 파트에도 보니까 기타보상금이라든지 행사지원비 관계 해 가지고 본부장님께서 아는 범위까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체크하다 보니까 행사지원비라든지 보상비 관계만 다 체크가 되어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리다 중단을 했습니다마는 기타 보상금 전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성격이 이렇습니다. 어린이소방대 불조심 유공자 표창, 소방의 날 민간 유공자 표창, 또 소방교육훈련 발전유공자 민간인 시상, 또 1119소방 경연대회 시상, 의용소방대장 아름단 지원 보상, 또 기술경연대회 우수했을 때, 이 기술경연대회라는 것을 평소에 업무집행이나 또 의용소방대가 평소에 생업에 종사하면서 소방업무의 보조역할을 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이런 경연대회를 하거나 훈련을 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경연을 하는데 거기에서 우수한 대에 대한 일부 보상, 조금씩 보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종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봉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아까 본부장님은 선거에 관계없이 불용액 처리를 안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불용액 좀 미미한…….

미미하다.

예.

선거에 영향을 안 받았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저희들 성격은 선거법에 적용되는 부분이 별로 없었다.

적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불용액 과다발생 내역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다음에 행사보상금이라든지 포상금 등 3건이 불용액 처리 비율이 높습니다. 100%, 100%, 74%, 불용액 처리가. 이 행사실비보상금이나 행사보상금이 선거 때문에 못 하는 경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불용액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2005년도 방재의 날 유공표창을 하기 위해서 한 360만 원을 잡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방계획에 의했다가 중앙계획으로 변경이 되면서 지방에서 집행을 할 필요가 없어서 여기에 불용된 처리사항이 있고, 또 재해영향평가 심사 참석 실비보상비가 한 400만 원 정도 계상이 돼 있었는데 이 업무가 도시환경국 복지지원과로 이관이 되면서 이체가 돼서 전액 거기에서 처리함으로 인해서 불용됐던 사항입니다.

본부장님!

예.

총괄방재 행사실비보상금 1,174만 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집행이 290만 원 정도만 집행되고 870만 원 정도가 불용액 처리됐습니다. 이 행사실비보상금 성격이 어떤 성격입니까?

네 가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월 25일이 방재의 날인데 이 날을 기념해서 시상을 하기 위한 시상구입비가 614만 원이고,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 참석해서 실비 보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420만 원, 그리고 또 민간재난 모니터요원들을 방재교육 했을 때 보상해 주는 140만 원 등이 있었는데…….

포함해서?

예, 포함해서 1,174만 원입니다.

874만 원이 불용액 처리됐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여기서 299만 6,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874만 4,000원을 불용 처리했는데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방재의 날 유공자 표창 관계하고 또 재해영향평가 참석 실비보상 이 부분이 민방위 재난관리과가 폐지되고 복구지원과가 도시환경국으로 신설되면서 이 예산이 이체되는 과정에서 불용 처리된 사항입니다.

이체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것은 예산전용이나 예산이체 등을 통해 가지고 정리추경 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 조치했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이 돈이 그 당시에 추경에 저쪽으로 이체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행은 된 걸로 되겠습니다. 저희들만 이렇게 이체된 것으로…….

예산 이체가 됐다고 하면 불용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체됐는데 그쪽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용으로 처리됐기 때문에 제가 그 상세한 내용을 설명 못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254페이지 안전도시 인증사업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방방재본부에서 안전도시사업이 2005년도부터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증이 2007년도 받죠?

예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를 목표로 해서.

예.

2005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005년도 당초 예산이 1억으로 잡혔습니다.

2007년도까지, 그러니까 인증받기까지 전체 예산을 얼마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인증해서 선포식하고 다시 피드백 하는 여러 가지 사업으로 해서 한 6억 정도, 지금까지 한 2억 8,000만 원 정도 들어 갔습니다마는 앞으로 한 3억 예산해서 한 6억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6억의 예산을 갖고서 WHO로부터 안전도시 인증을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기회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수원시가 인증을 받아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4,5년이란 상당한 기간이 걸렸고, 예산 투자도 15억이 들어서 인증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큰 차이가 나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 잡을 때 용역사항을 전문 소방공무원들로 해서 T/F팀을 만들어서 1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용역부분에서 해야 될 부분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쉽게 하면 83개 종목, 별도 기회 있으면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데서 전략을 해서 최소의 경비로 해서 지금까지 잘 진행되는 걸로 저희들은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 건설이나 세계평화의 섬으로 가기 위해서 안전도시로 인증 받을 수 있으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주도에서는 WHO로부터 건강도시로 인증 받았습니다. 현재 세계평화의 섬과 건강도시와 안전도시, 덧붙여서 인증 받을 수 있으면 아주 좋은 그런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안전도시 의의에 대해서 소방본부장님이 지난 업무보고 시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안전한 도시를 추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안전도시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맞죠?

예.

오늘 신문에 보니까 제주도가 어떤 의미에서는 범죄율이 전국 최고랍니다. 스쿨존에서의 사고율도 전국에서 최고이고. 오늘 신문에 잠시 봤습니다마는. 이런 모든 부분들이 환경 부분, 위생 부분, 어떤 의미에서는 이 안전도시가 건강도시하고도 굉장히 연관되는 부분이 많으리라 생각돼집니다. 위생, 보건, 그다음에 소방, 치안, 환경, 모든 부분에서 안전을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강도시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접근이 된 부분이고, 안전도시라는 것은 각 분야의 사고손상에 대한, 아까 위원님께서도 좋게 평가를 해 줬습니다마는 이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고손상에 대해서 지역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면 손상을 예방할 수 있을까 하는 노력들을 점진적으로 해 가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다방면으로 우리 제주도가 불안전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안전도시 용역사업을 진행해 보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체감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크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평화의 섬이나 국제자유도시를 추구하는 입장에서 빨리 구축이 되어서 안전한 제주도가 형성되어야 되겠다는 욕심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의 문제는 있습니다. 각종 사회 구성원들이 같이 협력해야 되는 부분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해 가는 데서 어려운 부분들이 신속히 해결 안 되어서 걱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열의를 가지고 앞으로 해소하면서 조기에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도 일단 WHO 안전도시로 가기 위해서 지금 제주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뭔가, 또 선결해야 될 사항들이 어떤 사항들이 있겠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라도 업무보고 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제주도가 안전도시로 가는 길목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소방방재본부 입장에서도 아마 정리를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런 정리된 사항들이 있으면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도 알려 주시고, 그런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전도시가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우리 위원님들의 염려와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층 있게 보고를 드리고 조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1월에 심포지엄 갖습니까?

11월 6일하고 7일, 이렇게 예정이 돼 있습니다.

심포지엄 예정돼 있죠?

예.

심포지엄의 구체적인 방법,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를 인증받기 위해서는 WHO에서 예비실사를 2회 하고 본 실사를 합니다. 그런데 경비 면에 있어서 자주 휫수를 늘리다 보면 예산이 많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WHO하고 절충해서 심포지엄은 공인조건에 들어갑니다. 심포지엄을 11월 달에 개최하고 그때 와서 실제심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WHO 측하고 협의해서 진행을 하는데, 일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1월 6일하고 7일로 하되, 거기에는 중국, 일본지역 등 해서 한 5개 국에서 몇십 명이 오고, 전국에서 안전관리담당 한 600명 모여서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는데, 장소는 컨벤션센터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이 심포지엄에 대한 자세한 계획은 완전히 확정 안 됐습니다마는 확정되는 대로 별로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심포지엄이라는 게 WHO로부터 안전도시로 인증받기 위한 하나의 절차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섯 가지 큰 조건 중의 한 조건인데, 기회에…….

좋습니다. 제주도도 알리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경비가 없어서 이번 추경에 한 5,000만 원을 계상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관철돼야만 안전도시가 순조롭게 순항할 수 있습니다. 참고해서 다음에 많이 도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제주도가 안전도시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심포지엄행사를 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닙니까?

반드시 국제적인 심포지엄을 해서 그 점수가 거기에 체크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이 지금 추경에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다는 게 본부장님의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봉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 발언신청) 예, 김순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자 위원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267쪽을 보면 재난관리평가의 인센티브 국고조보조금 6,500만 원이 미집행된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미집행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소방방재청이 생기고 전국적으로 재난업무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11월에서 12월까지인데, 우리 제주도에서도 11월 20일부터 12월 23일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 종전의 전 남제주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여기에 중앙계획에 따라서 6,500만 원이 지원됐는데, 그 지원된 일자가 그해 12월 27일이 마지막 추경이 결정된 날입니다. 그런데 지원된 것이 12월 29일자로 됐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해서 다음해로 넘어가서 다음해에 전액 남군에 지원해 가지고 남군에서 교부해서 남군에서 이 사업을 시행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왔는데 2005년도 예산 추경까지 해도 계상되지 못한 금액 아닙니까? 예산서에는 없는 금액이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잡는 게 아니고 예산부서에 내려오면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으로 일단 예입은 된 것으로……. 자세히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12월 27일에 추경까지 전부 끝난 상태에서 다음날 내려온 돈이라는 거잖아요. 28일 날 내려오면서 예산은 전부 끝나있고…….

예산은 27일 날 종결이 됐고, 마지막 추경예산이. 이것이 국고보조로 내려온 것이 29일 날인데 도 세입부서에서는 국고보조금으로 세입을 잡은 겁니다.

예산상에는 있는 겁니까, 지금?

예산상에는 없죠.

예산상에는 없는 거잖습니까? 예산상에는 없고 결산상에만 미집행금액으로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기가 촉박해서 사용하지 못한 불용액으로 어쨌거나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갖고 예산부서하고, 혹시 특수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협의를 안 해 봤습니까?

이게 그 당시 제가 처리한 사항이 아니라서 자세히 몰라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데, 사실상 연말이 돼서 29일이 되면 마지막 날 아닙니까? 도저히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음해 초에 이것이 남군으로 교부가 돼서 용역이 처리가 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일단 도 수입으로 잡은 상태이고, 이후에 그러면 남제주군으로…….

차기연도 예산에 잡아서…….

2006년도에 반영했다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252페이지와 253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 3,900만 원 지금 집행돼 있는 상태이고, 직무수행경비 2억 9,000만 원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전부 합해서 3억 3,000만 원의 업무추진비가 지출된 상태인데, 업무추진비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에서 업무추진비 배정받는 금액의 기준이 있습니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심층 있게 검토를 못 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못 드려서 서류로 자세히 위원님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나 직무수행경비가 내려오면 이것에 대해 가지고 분기별로 배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토털로 내려온 금액에서 시기, 용도에 맞게 쓰는 겁니까?

자금 지출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됩니다. 배정되면 분기별로 얼마 한도액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사업별로 해서 주는데 저희들 업무추진비 성격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시책업무 추진비 등 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많은 예산이 아니고 기준대로 해서 집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나 직무수행경비는 진짜 정책 실현보다는 어쩌면 장의 권한으로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3억이라는 예산이 배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까딱하면 진짜 선심성 예산으로 나갈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한테 준 업무추진비는 사업상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계급별로, 월정별로 각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업무추진비하고, 또 사업추진비라고 해 봐야 저희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민·관 합동 긴급구조 훈련 시에 식비라든지 이런 걸 제공하는 거라든지…….

그렇죠.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 800만 원 있는데, 그런 것도 사실상 저희들은 모자랍니다. 이런 부분…….

아까 업무추진비나 직무수행 경비 관련한 용도에 대해 가지고는 별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기금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본부 차원에서 기금이 재해구호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 두 종류로 관리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면 재해구호기금이 이재민 구호조로 작년에 6,700만 원 정도 집행이 돼 있고요. 재난관리기금조로는 3억 7,000만 원 정도 지금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재난관리기금에서 3억 7,000만 원 지금 집행이 돼 있는데, 그 용도는 어디에 쓰여진 겁니까?

이 또한 이번 7월 1일자로 저희들한테 넘어온 업무 중의 일부분인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재해 시에 인명 구조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조치를 한다든가 또 재난장비 구입 및 안전사고 예방시설에 대한 용도로 한정이 돼 있고 또 재해구호기금이 있습니다. 재해구호법에 의해서 하는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물자의 구입과 사망자, 유족자, 실종자 등에 대한 위로금, 생계비 보조라든가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한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은 그동안 우리 지역사회가 이러한 재해기금이나 재난기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위해요인들이 많이 없었다, 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 재난관리기금에서 3억 7,600만 원이 지출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호우 때나 태풍 때 그런 것을 예방하거나 수해 피해부분에 대해서 위로해 주기 위해서 나간 부분입니다.

작년 어느 태풍 때 나간 겁니까?

이 업무가 제가 하던 업무가 아니라서 잠깐만…….

재난관리기금이 예전의 소방본부차원의 기금이 아니었습니까?

아니고 복구과에서 하다가…….

아, 건설계에서 올해 7월 1일자로 넘어온 부분입니까?

본부장님, 이 관계 조례 제출한 것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주면 이해가…….

예, 그러면 이 관계는 이번 조례가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재해구호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할 때, 다른 기금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집행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재해구호법 시행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이런 규정에만 있지, 여기에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심의절차를 거치는 겁니까? 이 두 개의 심의기금에 대해 가지고는.

…….

지금은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

이번 조례에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고, 지금까지는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자세히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기금심의위원회라면 토털적인 것에서만 심의하고 별도의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구성이 안 돼 있었지 않습니까?

법 규정대로만 해왔는데 이번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조례에 그 부분을 우리가 삽입해서 집행을 용도에 맞게, 정확하게 집행하기 위한 방법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문추 위원 발언신청) 방문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금에 관련하여 몇 가지 궁금한 사항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해를 구하면서, 최근 3년간 재난관리기금 집행내용을 보면 2002년도 ‘루사’ 피해복구지원비로 170만 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고, 기금적립액 대비 당해연도 지출액 규모를 보면 이재민 구호를 위한 재해구호기금인 경우에 0.7%, 재난관리 소요자금 충당을 위한 재난관리기금은 8.2%, 당해연도 기금 사용비율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도 김혜자 위원님께 충분한 답변은 안 됐지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재해재난기금은 법령상에 어떠어떠한 용도에는 쓸 수 없도록 한정을 지어놓았기 때문에 재해가 나서 이재민 침수지역에는 얼마를 줘라, 이렇게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지금 많이 집행할 수 있는 수요가 생기지 않아서 집행비율은 상당히 낮게 나타났지만 운영면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낮은 것이 아니고 사건사고가 많이 나지 않아서 집행률이 낮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집행할 일이 없어서 집행을 못 했다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재해에 대한 구호사업이나 사회 안전재난 예방과 관리 등에 행정목적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기금제도의 취지를 적극 살려서 탄력적이고 적극적인 기금운용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방문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특별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방재본부, 3개 소방서 소관 2005회계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방방재본부와 3개 소방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2. 2005회계연도제주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05회계연도북제주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05회계연도서귀포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2005회계연도남제주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