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우리가 갖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 등 15건의 조례, 청원 1건, 2006년도 2차추경예산,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도민 사회에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짧은 의사일정에 바쁘시겠습니다마는 내실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신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주도건설종합계획심의조례 폐지조례안을 비롯하여 총 여섯 건의 도시건설본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오전에 네 개 조례안, 오후에 두 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한 후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고맙습니다. 1. 제주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시민복지타운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본부장 김방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허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들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고 도시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도시건설본부 소관 제주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 폐지조례안,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주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를 제정해서 지금까지 군지역 건설계획, 특정지역 개발계획, 제주도건설종합계획 등을 심의해 왔었습니다. 2002년 동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제주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 조례기능이 사실상 상실돼서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주도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는 사항으로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 도시계획시설의 공사비로 정하고 있으며, 수익금에 대한 경과 조치 사항을 일부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세부내용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도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종전 시·군이 폐지되고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제주도와 제주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건설교통부 장관의 의견내용을 수용해서 보완하는 사항이며 그밖에 사항들은 기존 조례 내용대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사실상 종전의 시·군이 폐지되면서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를 제정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의 유치라든지 면적, 시행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고, 토지 수용과 사용내용, 그리고 토지 공급 및 사후 관리 이런 내용 등을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세부내용과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도 특별법 제정으로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를 제정해서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리증진을 위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역시 사업의 위치와 면적, 시행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고, 회계와 사업의 시행 공고방법, 환지계획, 환지예정지 지정이라든지 청산·처분하는 내용까지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특히 토지평가방법하고 토지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에 대한 내용도 함께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례안 내용과 관계법령 관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진영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는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으로 대부분의 광역체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자치단체명칭을 변경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남입니다. 제1항 제주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2년 6월 4일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 폐지됨에 따라 조례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조례안 검토입니다. 조례의 제정근거와 관련하여는 본 조례안은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보조의 범위)에 대하여입니다.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이 공사비”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이 공사비’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조금의 범위 대상사업과 부칙에 수익금 등에 관한 조치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5조 시행기간에 “사업은 개발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사업이 완료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을 본 조례에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기한 내에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 내용 중 일부 보완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을 요하는 사항과 같이 수정가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5번 조례안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제정 근거와 관련하여는 본 조례안은 도시개발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하고 있음에 따라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제주특별자치도 조례로 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번 안 12조(환지 지정 제외 토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에 환지를 교부하지 않은 토지는 지목상 도로, 묘지, 구거이거나 사실상 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와 권리면적이 200㎡ 미만인 토지로 한정되어 있으나 기존 제주시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보면 환지지정 제외 토지는 사업시행 이전 자연녹지 내 토지로서 200㎡ 미만인 토지로 정하여 있으나 본 조례안에 환지지정 제외토지를 권리면적 200㎡로 규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으며, 권리면적을 종전의 토지 면적으로 수정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안 제14조(환지 면적의 최소한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상에 환지 면적의 최소한도를 정하면서 기존주택이 있는 대지에 대하여는 환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지정하였으나 기존 건물이 없는 토지에 대한 환지면적의 최소한도를 규정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으며, 기존 건물이 없는 토지에 대한 환지면적의 최소한도를 본 조례에 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환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과소토지의 기준이 되는 165㎡ 이상으로 정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안 제24조(측량대행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는 환지예정지에 대한 측량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측량사 자격소지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측량사 자격소지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사항을 ‘측량법에 의한 측량업 등록을 한 자’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 29조(구성)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평가협의회의 “위원장은 업무관련 본부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담당과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촉위원과 관련하여는 “5인 이내의 당해직 공무원을 위원”으로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당해직 공무원의 범위가 명확하게 정하여 있지 않아 당해직 공무원에 대한 구체적 범위를 규칙으로 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위원의 임기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임기가 보장돼야 함에도 본 조례안에는 위촉위원에 대한 임기가 정하여 있지 않아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하겠으며, 위촉위원에 대한 임기를 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내용 중 일부 추가하거나 보완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첨 수정을 요하는 사항과 같이 수정 가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시민복지타운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이도2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서 4항까지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 발언신청) 김병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립 위원입니다.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 조례안 검토보고서 12조를 보면 환지 예정 제외 토지가 200㎡미만의 토지입니다. 그런데 하귀1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을 보면 환지지정 제외토지가 165㎡미만인 토지가 나왔습니다. 왜 이도지구와 하귀지구 환지지정 제외 규모가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토지는 사실상 자연녹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귀지구인 경우에는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주거지역에 최소 대지 면적인 경우에는 60평, 165㎡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에 최소 대지면적이 200㎡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 과정에서 면적을 차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지지정 제외토지를 권리면적 그러니까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최소 면적단위로 하는 것은 불합리 하지 않느냐 이말이죠. 왜냐 하면 환지라는 것은 땅 주민에게 돌려주는 건데 남은 만큼 돌려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덜 돌려주고 자연녹지라고 해서 더 돌려주는 게 형평에 맞는 얘깁니까? 필요 이상의 제재를 가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그건 아니고 아무튼 사업추진할 때 당시에 최소 대지기준 면적을 정한 이유는 60평이 안 된 토지까지 환지해 줘버리면 특혜성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분인 경우는 일단은 청산금으로 내주고 해서 체비지를 별도로 사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려고 하는 취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 땅을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물론 돈이 필요해서 돈으로 받아가겠지만, 이 사람들이 현금을 원한다면 할 수 없는 거지만 환지를 요구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는 거죠. 너무 기준에 얽매여서 이 분들의 권리를 함부로 제한을 해 버리면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니냐. 그리고 어떻든 간에 자연녹지든 주거지역이든 토지 면적이 같아야지 건축허가 최소면적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원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14조1항에 환지지정 제외토지는 아까 200㎡라고 한 것은 건축 최소 면적을 얘기하는 거죠? 환지면적의 최소한도.

예, 환지면적의 최소한도.

그것도 200㎡라고 하는 규정은 건축허가 최소 면적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건축법 시행령 80조에 보면 기존 주택이 있는 것이 있고, 기존 농지인 경우가 있습니다. 택지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구분해서 기존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 면적 대지면적이 60㎡까지 가능하고, 없는 경우는 200㎡까지 해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14조에 165㎡, 말을 잘못했습니다. 14조에…….

예, 대지면적 최소한도로 우리가 환지계획을 할 때 165㎡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60㎡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까?

기존 건축물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렇게 적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건축물이 있을 때 면적을 최하 60㎡ 약 18평까지 건축물도 분할이 안돼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겁니다, 기존건축물이 있을 경우에.

기존 대지를 60㎡ 이상으로 한다면 60㎡인 경우에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존건물인 경우에 인정해 주는 것이지 대지면적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지면적은 최소한도 165㎡ 50평까지로 해 주고, 다만 기존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만 인정을 해서 최소면적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60㎡면 몇 평입니까?

18평 정도.

18평 대지에다가 18평 집을 지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지어져 있는 건물에…….

아무리 지어져 있더라도 18평 대지에다가 몇 평의 집이 지어져 있는 것을 인정하겠다는 겁니까? 그건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이런 부분들이 도시개발법에 사실상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에는 최소 면적을 그렇게 해서 기존건축인 경우는 하도록 일부 돼 있어서 저희들 적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형평에 따라서 불법건축이 되지 않도록 20평 건물이 있다, 18평 건물이 있다면 건폐율 적용한 면적이 증가돼서 환지가 되도록 융통성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융통성이 아니고 조례라는 게 법적인 규제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하귀1지구는 어떻습니까, 14조와 관련해서는?

하귀1지구의 관계는 기존주택 건물에……

이도지구는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집이 거의 없을 거 아닙니까?

집이 거의 없습니다. 구남동쪽에는 있습니다.

계속 존치가 돼야 된다. 그냥 200㎡, 165㎡를 규제해야 된다.

예. 그런 규정에 의해서 환지 계획을 대외적으로 공포가 되고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꿔지게 되면 환지 처분계획 자체를 또다시 흔들어야 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주거지역 면적, 권리면적이 자연녹지보다 작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주거지역인 경우는 자연녹지지역보다도 대지면적이 적어도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더 구제를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자연녹지지역은 원래 집을 지을 수 있지만 주거지역보다 차등을 둬서 자연녹지지역이 더 면적이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환지 계획할 당시에 기준면적, 대지 최소면적 환지 당초 계획할 때 주거지역은 165㎡미만은 환지계획에서 환지토지를 주지 않고 청산금으로 가고, 녹지지역인 경우는 200㎡ 기준으로 환지를 주지 않고 청산하는 것으로 가고, 다만 환지계획…….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뭐냐 하면 자연녹지지역인 경우는 주거지역보다 불리하게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게 상식이 아니냐 하는 얘기죠. 그런데 자연녹지지역은 더 우대…….

그래서 20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대해 주는 게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얘기죠.

우대가 아니고 환지계획 대상에서 면적으로 일단은 불이익을 받고 있고, 왜냐 하면 주거지역이 있으면 165제곱미터만 되어도 환지를 받을 수가 있는데…….

예,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수남 위원 발언신청) 김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남 위원입니다. 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에 우리 조례가 지역에 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 주민이 제일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공청회가 소유주에 합당하게 어떠한 통보라든가 공청회에 적응이 잘 안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개발사업을 하면서 공포해서 공청회를 하기 이전에 각 소유주와 토지주나 집터를 갖고 있는 사람 그것에 연계돼 있는 사실조사를 미리 사전에 할 거 아닙니까?

예.

한 다음에 공청회할 때 지금 여기 보면 홈페이지하고 신문광고하고 일단 주소지로 내용을 한번 보내서 1,2회에 걸쳐서 한다고는 하지만 막상 주민한테 와 닿지 않은 예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공청회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전부 자료에 조사된 내용을 갖고 우리가 일용직을 활용을 하더라도 직접 가서 직접 만나서 청취하는 방법도 있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일용직을 활용해서 직접 방문해서 공청회를 받고 그 수합된 것을 한 자리에 모아서 더 이상의 불만, 더 이상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겠고, 이런 조례를 좀더 강화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상 이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토지주들이 불이익을 아니면 불만들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도 자기 몰랐다, 도로사업 하는 것도 몰랐다, 개발사업하는 것도 몰랐다, 이런 민원들이 가끔 있습니다. 저희들 인터넷과 일간지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모른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지역 내의 토지주들한테 공부상 토지주들한테는 서면으로 통보를 하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시 지역에는 그게 가능합니다. 하귀나 변두리 지역, 앞으로 아라지구나 삼화지구에 앞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할 텐데 이 분들은 1차산업에 직접 종사하다 보니까 우리의 출근은 9시지만 그 분들이 농장으로 출근은 5시반에서 6시입니다. 만나기 힘들다는 얘기죠. 그리고 언론을 통한다든가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도 그분들이 자녀들이 없어서 못 받는 예가 많지 않겠느냐. 저희들 이도지구 구남동에 그런 예가 많아서 민원도 생긴 일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걸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일용직을 통해서 뭔가 서면을 3회 이상 직접 받는다든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하여튼 공부상 소유자에게는 최대한 전달이 되고 체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9조에 보면 “특별회계의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타 회계에서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노형지구에 도시개발사업이 다 잘 돼서 그 이익금을 갖고 그 지역에 다시 개발, 다시 투자 연결해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걸 이도지구로 왔을 경우에, 돈을 전용했을 경우에 이자를 안 해도 되는지. 괜찮겠습니까? 같은 지역에 개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도 그렇고 회계 간에 전용하는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일반회계에 일시전용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명시가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니까 말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해 버리든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건 왜 흘립니까? 정확히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자를 안 내도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노형지구에서 한 50억을 이도지구로 전용을 했다. 그게 15년이 지났다, 20년이 됐다 말입니다. 돈은 돌아오지 않는다, 어떻게 하죠?

회계운영상의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규정에는 회계 간에 전용부분에 대해서 이자부분 명시는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이 돌출이 됐을 때는 회계운영상의 문제로 보완을 해 나가면서 조정을 하면 될 걸로…….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 노형지구에 개발이 완료돼서 한 10년 후에 다시 어떠한 모형이든 도로나 개발을 다시 시작했을 경우에, 아니면 거기에 어떤 공공시설을, 아니면 공원시설을 했을 경우에 이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 예산이 모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인 특별회계 운영 규정에 의해서 회계 간에 또다시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든지 하여튼 회계운영의 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다시 재개발하면 그렇게 하는 쪽이 손해네요? 아무튼 좋습니다. 우리 도시개발하면서 말입니다 자전거, 사실은 이게 정비계획을 미리 도에서 수립을 하고 모든 개발함에 있어서 정비계획에 의해서 시설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점에서 기다리다 보면 행정이 뒤로 가는 것 같아서 지금 이 조례를 다루는 이 시점에서라도 지금 이도지구 시민복지타운 좀 있으면 아라지구 계속 개발사업이 이뤄지는데 사전에 이걸 감안해서 집행부에서 정비계획을 하기 이전에 미리 조례로라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도2지구 도로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중로 이상인 경우 25m도로, 이런 경우에는 자전거도로 계획을 지금 현재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25m 도로가 몇 미터예요, 얼마 안 되지 않아요.

20m 도로 이상인 경우에는…….

왕복 4차선입니까?

아닙니다. 인도 포함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도시개발사업 초기에 기본단계에서부터 자전거도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검토되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도로가 20m 정해져 있는 건 있습니까? 정비계획 수립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도시개발사업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하귀나 이도2지구는 말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안돼 있으니까, 지금 복지타운이나 이도지구도 개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서라도 잘 정비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20m 이상만 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현재 이도2지구 또 시민복지타운 이런 데는 20m 이상 도로 인 경우에 자전거도로가 계획이 돼 있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사하면서 자전거도로 계획은 할 겁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20m 도로라고 개발계획에 정해져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15m 도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원론적으로 20m 이상만 자전거도로를 한다는 건 좀 모양이, 왜냐하면 몇 미터 안 되지 않습니까? 중앙도로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바로 도청 옆을 말하겠습니다. 일단 차도는 제대로 처음에 빼있고 주차시설하는 차도에 주차난을 만들지 않습니까? 주차난을 그려 버리니까 인도도 없고 자전거도로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꼭 20m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이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라도 도시계획 할 때 한 12m 15m 이렇게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나중에 행정이 뒤로 가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정비계획을 할 거라면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잡아서 20m로 단정하지 말고 낮춰서 10m 이상, 1m 황색선 하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지계획할 때 당시에, 도시개발사업시행을 위한 환지계획할 때 당시부터 자전거도로의 폭을 미리 확보해서 환지계획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도2지구라든지 이 지구에다가 자전거도로를 다시 확보한다면 사실상 지금 현재 약 49.9% 정도의 감보를 부담하고 있는데 또다시 자전거도로 폭을 확보하게 되면 토지주들이 감보율이 다시 변경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개발사업 시행하는 환지 계획 당시부터 이런 부분들은 10m면 10m 이런 도로부터 포함을 한다든지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전거 도로 있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우리가 처음에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했을 때 인도 있지 않습니까? 인도에 그 지역 인구비례, 도로의 도보에 비례해서 좀 넓다고 생각 않습니까? 지금 자전거도로를 굳이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왕 정비를 한번 검토할 거면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명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좀 전에 김병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때 하귀개발지역은 주거지역이라고 했었고 이도지구개발지역은 자연녹지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시행 전에?

예, 맞습니다.

하귀지역은 농림지역이 됐습니다.

농림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뀐 뒤지 않습니까? 군관리계획이 변경된 뒤에는 2종 일반지구로 바뀌었는데 그 전에는 농림지역이지 않습니까, 사업시행하기 전에는?

그렇습니다.

방금 답변할 때는 주거지역 으로 잘못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당초에는 농림지역이었고 그 이후에 구역지정 이전에는 주거지역으로 바꿔놓고 그 다음은 구역지정을 했습니다.

김병립 위원님은 분명 시행전에 것을 질의하지 않았습니까?

주거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추진한 것은 맞습니다.

이도지구 개발사업은 변경한 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연녹지지역 상태에서 구역지정을 했고…….

하귀지역도 농림지역 상태에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것은 농림지역상태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꿔놓은 다음에 구역지정을 했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어쨌든 당초에는 이도지구는 자연녹지지구이고 하귀지구는 농림지역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꾼 다음에 도시계획결정이 되는 거지, 똑같은 얘기지 다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계획이 지정이 됩니까?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다음에 도시계획이 시행됐지 변경 안되고 시행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녹지지역 상태에서 구역을 지정하면서 나중에 주거지역으로 해 놨고 하귀인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이었는데…….

농업진흥지역이었든 자연녹지지역이었든 간에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다음에 사업이 시행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시간입니다. 답변하실 때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 주셔야지 즉흥적인 답변을 해 버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정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질의한 부분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잘해 주셨는데 한번 본부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제주시 시민복지타운 개발사업과 제주시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할 때 수정을 요하는 사항을 말했지 않습니까?

자료가 없는 모양입니다.

자료에 다 있습니다. 시민복지타운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안 5조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부분을 검토보고에는 사업기간을 부득이하게 연장할 수……, 사업기간 연장할 때야 거의 부득이한 경우 아닙니까? 부득이한 경우도 설명이 안나왔지만 기간을 연장할 시에는 사업기간을 언제까지 지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정안에 어떻게 검토보고를 했느냐 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없을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수정안을 검토보고 시 얘기했습니다. 본부장님, 이 부분 수정안에 동의를 하십니까?

사실상 도시개발사업 시행하면서 천재지변이나 보상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장이 불가피한 사항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년을 명시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명시를 안 해도 사업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준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사업추진하는데 기간연장이 당초 그러한 문제점까지 포함한 사업기간이 산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꼭 부득이한 경우에 연장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것은 제 생각은 사업추진의지가 계획대로 간다면…….

조례 세부사항까지 넣지 않으면 조례를 부득이 만들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기간을 당연히 넣어 주셔야지. 조례를 만들 때는 분명히 기간이라든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확실한 뭐를 놔야지 연장할 수 있다, 그렇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애매하게 놓는 것은 조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조례를 만들 때 분명히 넣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수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사업지구마다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시민복지타운인 경우에는 사실상 금년말이면 현재 공정상으로 무리 없이 준공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를 제정할 때 예를 들어서 아라지구라든지 앞으로 시행하는 지역에 도시개발시행조례를 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1년을 못 박아서…….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이렇게 기간을 정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방금 본부장님 말씀으로는 개발구역이 올해말까지 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조례부터 하겠다.

이게 사업지구마다 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음 사업지구할 때는 확실하게…….

이것을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것은 금년말이면 공정상으로 준공이 될 겁니다.

준공 완료하면 조례 자체가 없어지니까?

예, 없어지니까.

어쨌든 조례를 만들 때는 기간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없어질 리가 있습니까? 10년 더 걸리지 않습니까? 청산 다 끝나면 10년 더 걸리겠죠.

사업준공은 앞으로 조례제정할 때 당시에 기간을 부득이한 경우 말고는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간을 정하시겠습니까, 못 정하시겠습니까?

이 사업인 경우는 구태여…….

본부장님께서는 올해말이면 이상 없이 되기 때문에 연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올해말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본부장님께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부득이한 사유로……

알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판단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서, 다른 개발사업 시행이 있으면 필히 부득이한 경우 사업이 연장될 때는 사업기간을 꼭 넣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연장할 때는 연장사유 같은 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연장할 때는 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그럴 겁니다. 사업시행자는 빨리 끝내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조입니다. 제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지적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24조에 보면 “도지사는 환지예정지에 대한 측량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측량사 자격소지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측량사 자격소지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이 부분을 ‘측량법에 의한 측량사업을 등록한 자’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보고 됐는데 이 부분은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일반 측량사 자격증소지자가 측량업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측량업을 등록한 자가 대행할 수 있다.’라고 수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큰 문제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측량용역 부분 검토 시에 측량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측량업을 등록하려면 측량사자격증을 소지한 분만 등록하게 되지 않습니까? 측량사 자격증을 소지하더라도 부득이 한 사유로 등록을 안하는 분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안한다든지 다른 사업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선출직에 나간다든지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냥 측량사 자격증소지자로 하여금 할 수 있다라고 해 버리면 아무나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은 하지 말고 분명 측량업등록을 한 자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측량용역업자 선정 시에는 측량업 등록자가 참여하도록 하는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무자는 검토한 부분에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 직원들이 바뀔 수도 있고 추후에 일반 측량사 자격증 소지자가 들어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사람으로 해야지, 일반 측량사가 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바꾸었으면 하는데.

수정할 경우에 동의하겠습니다.

조례를 수정해서 바꾸는 것으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측량업 등록을 한 자’로 수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9조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한 부분입니다. 상당히 세밀하게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잘해 주셔서 저도 오늘 봤던 부분입니다마는 토지평가협의회 “위원장은 업무관련 본부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담당과장이 된다.”로 규정했습니다. “담당과장이 된다.”로 규정한 이 부분을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해서’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바꾸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제33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것은 어느 예산입니까? 이것은 너무 애매한데 이 부분을 제가 수정안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제주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도 각종위원회의 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거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야지 너무 포괄적으로 해 버리면……, 각종 위원회의 실비변상조례 규정에 의거해서 여비를 지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 제가 짚어보면서 조례만큼은 세부사항까지 명확하게 삽입해 주셔야, 조례는 곧 법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명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행담 위원 발언신청) 예, 김행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다됐기 때문에 짧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안 9조인데요. 타 회계에서의 전용건입니다. 특별회계 재원이 부족해서 타 회계자금을 전용할 경우에 전용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경우로 썼는데 이것을 어떤 경우에는 지급하고 어떤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까?

현재 그것을 구분해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일반회계에 자금이 필요하다든지 그 사업과 관련한 공익사업을 한다든지 또 특별회계 간에, 예를 들어 이도2지구에서 아라지구면 아라지구, 하귀1지구 특별회계, 회계 간에 자금이 소요될 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도지구 자금은 있고 아라지구 자금이 시작단계다 보니까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런 특별회계 자금을 전용해서 할 수 있는데 이런 공익적인 경우에 한해서는…….

전용이 가능한데, 어떤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 안합니까?

그렇게 해서 공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자를 면제해서 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진행하는 게 전부 공익사업이지 공익사업 아닌 게 있습니까? 이것을 “이자를 지급 아니 할 수 있다.”는 말은 너무 뭐하고 할 수 있는 경우와 안할 수 있는 경우로 구분해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아니할 수 있다면 어느 것도 지급 안 해도 된다는 말이거든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어느 것도 다 지급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경우도 지급해야 되고 저 경우도 지급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사업이 예산운영의 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타수익금의 명칭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만약에 특별회계자금의 운영의 묘를 위해서 지역의 토지주들이 자기 사업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회계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개발사업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특별회계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좀더 깊게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어느 쪽에는 혜택이 가버리고 어느 쪽에는 혜택이 안간다는 얘기거든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 넘어올 때도 이자를 지급해도 되고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 자금으로 전용될 때도 줘도 되고 안줘도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명백하게 이런 경우는 아니한다, 이렇게 단언을 내리든가 해야지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면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는 말도 되고 아니할 수 있다는 말도 되어 버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회계 자금운용에서 비효율적이 안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행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 처리방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