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6회 영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동료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천시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영천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재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총무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유시용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영천시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의 공시내용, 공시시기, 공시매체 등 공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 공시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지방재정 공시심의 위원회의 회의 및 의견 청취 사항 등입니다. 재정공시제도란 지방재정의 세입, 세출 예산의 집행결과와 채권, 채무현황, 그리고 주민의 관심 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의하여 제정됨으로써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본 심의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2조 위원회 구성부분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이렇지 않습니까? 15인 이내라면 정확한 수는 없습니까?

15인이 넘어가지만 않으면 됩니다. 저희들 위원회 형편에 따라 보통 9인에서 15인이라 하면 보통 11~12명 정하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 선임안을 잡아서 의회 총무위원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영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수당은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다 드립니다. 7만원에서 9만원인가 위원회별로 일비를 드리도록 되어있습니다.

보통 15인이면 15명은 다 안되어도...

풀로 다 채우진 않는데 형편에 따라 15인을 채울 수 있지만 하여튼 보통 12~3명으로 정하는 것이 우리 관례인데 혹시 봐서 분야별로 빠진 분이 있을때 전문가를 위촉하다 보면 15인을 다 채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민간전문가인데 민간전문가는 보통 어떤 분을 말씀하는 겁니까?

예를들어 예산에 종사한 공무원을 했던 분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제도를 연구 하고 있는 민간인 중에 선별해서 합니다.

제가 여쭈어보는 이유는 물론 과장님도 영천시의 여러 단체들의 구성원들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분이 5~6개 단체에서 그 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여기보면 임기가 2년인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쓰레기매립장 같은 경우는 지금 생기고부터 계속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볼 때 계속 그 사람이 거기서 어떤 식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주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임기를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4년까지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면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저도 충분히 느끼고 또 말씀하신 의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다른 당연직을 제외한 부시장을 어차피 당연직이니까 될 수 있는 한 새로운 인물로 전문가들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직 안녕하십니까? 세무조사담당 윤희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바쁘신 가운데 조례안 심의의결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유시용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세무과장님의 유고로 업무담당인 제가 설명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세무과에서 제출한 영천시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로는 2005년 12월 31일 지방세법 제71조의 2 납세자 보호관 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관련 고충민원처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행자부 표준준칙안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납세자 보호관은 세무경력 3년이상 6급이상 공무원으로써 청렴성, 업무처리 능력 및 친화력이 우수한 자를 민원이 이용하는데 가장 편리한 세무부서 이외 부서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납세자보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납세자 보호관 세무부서장, 2년이상 지방세 경력을 갖춘 5급이상 공무원 외부 전문가 4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납세자보호관 세무부서장을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2년입니다. 고충민원처리 대상은 제도 시행 초기이므로 5백만원이하의 고충민원으로 한정하며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이나 세무조사 기타 지방세 행정집행 과정상 발생하는 모든 애로 및 고충사항이 해당되겠습니다. 고충민원처리의 구분은 납세자 보호관의 직접처리가 원칙이나 사실 판단이 복잡한 경우나 납세자 보호관과 세무부서 사이에 법령 해석상 의견이 상이한 경우는 납세자 보호 위원회에서 의결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세자 보호관의 권한으로써는 시정 요구건 및 과세처분 중지명령권, 세무조사 중지 명령권, 자료제출 요구권 납세자 권리헌장 주소여부 심사권이 있습니다. 고충민원 신청은 부과의 재촉기간과 부당이익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납세자보호관은 20일 이내 처리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4일까지 20일간 시청홈페이지와 시보 각 읍면동 게시판에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경상북도 23개시군 중 대부분이 조례를 제정하였거나 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영천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인사는 세무과에서는 세무경력에 상관있는 6급에서 배치한다는 말인데요. 세무과안에 배치합니까?

윤희직 아닙니다. 세무부서 이외에 부서에 민원인이 이용하는데 편리한 부서를....

경찰서처럼 청년감사관인가처럼 별도로 하고 뒤에 보면 어떤 인사상에도 보면 제일 우선으로 진급을 시킨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봤을 때 세무관이 재판을 한다든지 세무와 관련해서 시청에 지극한 이익이 있다든지 불이익이 이익으로 돌린다든지 공로에 의해서 진급을 우선으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인사상에 제일 우선으로 진급을 시킨다는 겁니까?

윤희직 납세자 보호관 업무자체가 고충민원처리 관계이기 때문에 공무원을 상대로 세무직 공무원들이 한 것에 대해서 민원인이 신청한 사항을 한 것이기 때문에 부서내에서도 조금 공무원 편이 아닌 민원인 편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인사우대를 넣어 두었지 싶습니다.

그렇다면 진급 빨리 할라면 세무관으로 가야하겠네요.

윤희직 그것은 아닙니다. 세무직 공무원 중에서 세무경력 3년이상 6급공무원 중에서 선발하는 겁니다.

아까 보니까 법률적으로도 진정, 고소라든지 하고 세무과가 잘못되었으면 권한 중지도 하고 여러 가지 권한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이번에 조례안이 타 시군에 비교해서 하는 겁니까? 영천 자체 내에서 합니까?

윤희직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도를 경유해서 내려왔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작년 12월 31일날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을 각 시군마다 배치하도록 신설되는 바람에 올해 안으로 해야만 행정자치부에서 종부세나 교부세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내려온 것입니다.

제가 직접 당한 일인데 차가 없어 할부로 사는 사람이 많은데 처음에 산 금액에 대한 취득세를 내고 필요한 세금을 내고 할부한 금액에 대해서 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나를 사면 하나에 대한 취득세나 무엇을 다 내는데 물어보니까 세무과에서 이쪽 저쪽해서 30분정도 이야기해서 답을 받았는데 앞으로 세무관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적법하게 해석을 해서 영수증을 보낼 때 그런 것을 엄밀히 해서 보냈으면 합니다. 그것도 세무관이 할 일이지요?

윤희직 납세자보호관이 지정이 되면 세무과나 세금관련 민원이 있으면 납세자보호관을 찾아가서 접수하고 서식에 의해 접수를 하면 거기서 통보를 세무상담을 한 것은 7일이내 통보를 해 주고 아까 보호위원회 까지 내려온 사항은 20일이내 민원이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신분을 밝혔는데도 20분이상 걸려서 왔다갔다 했는데 앞으로 납세사항 보호관이 생기면 그런 일이 없겠네요.

윤희직 납세자 보호관에게 일단 접수를 해서 이런 것은 처리를 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인 위원인데 구성원이 7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윤희직 7인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도 똑같은 수당이 지급이 됩니까?

윤희직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상 7만원 정도의 외부전문가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을 제외하고입니다. 4인이 외부전문가이니까 4인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천실정이 외부단체에서 위촉되는 분들이 상당한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 역할을 많이 하던데요. 신중하게 그런 부분에서 계장님께서 좋은 이미지로 위촉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운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박종운간사님이나 타위원님의 말씀이 각종 심의위원회가 많은데 재정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셔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될 때 시의회 의견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윤희직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조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영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진환 안녕하십니까? 징수담당 박진환입니다. 세무과장님의 유고로 징수담당인 제가 보고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세무과에서 제출한 영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세무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이 당초 도입취지에 맞지않게 운영하는 문제점을 방지하고 특히 과년도 체납액 징수시 징수포상금에 대한 포괄적인 지급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세무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영천시 세수증대 및 세정발전에 기어코자 영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전부 개정코자합니다. 주요내용은 지급대상을 신설하여 체납액 징수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또는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공무원이나 민간인 또는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지급 기준을 변경하여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년차의 체납세를 징수한 경우는 100분의 3, 3년차 이상은 그 징수액의 100분의 5로 하였습니다. 지금 한도를 신설하여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한건당 포상금 지급액 30만원으로 하고 개인별 월 지급액은 1백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단, 계약직 공무원인 경우는 개인별 월 지급액을 3백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있습니다. 세입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체납세 특별공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세입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적 심사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있습니다. 다음은 환수 제한을 신설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즉시 환수하여야 하고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대하여 환급된 경우 환수하여야 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안 제9조에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2006년도 5월 24일에서 2006년 6월 1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한 영천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에서 시달한 준칙안에 의한 개정안이오니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공유재산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했는데 이 가격은 공시지가에 기준합니까?

예.

저는 사실 공시지가를 따지면 1천만원 미만이면 실제 거래되는 실 가격이 4천만원 5천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대장에도 기입안하는 편리함도 있겠지만 이것은 서민들을 위한 차원에서 1천만원이하로 대장가격을 2천만원 상향한 것을 삭제를 하고 싶고 뒤에 보면 검토했던 1만㎡를 사실 세금을 내어 보면 공유재산을 사용했을때 먼저 사용한 사람을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항을 폐지하자는 조례가 나왔지요? 그것은 절대적으로 안된다고 보는 것이 우리가 공유재산이나 하천부지나 이런 것을 농사짓는 사람들인데 결국 그것을 없애면 이것을 매각했을 때는 일반 경재입찰을 더 많이 한 사람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 두가지를 1만㎡이하는 경작한 사람순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으로 삭제하고 공유재산 가격 이것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상향한 것은 1천만원하고 그리고 상향한 이유가 보면 17p 보면 제7조 2항에 보면 2천만원 이하 행정개선...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상향조정이다고 이유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안됩니다.

부의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상위법인 국공유재산법이 이번에 물품구입 관리법으로 바뀌면서 상위법에서 표준안이 왔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괜찮지요. 그러면 지방자치제가 뭣 때문에 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고 예를들어 우리가 교육받았는데 법령에 귀속되어 있지 않은데서 조례안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만드는 것이지요. 지방자치단체 일방적으로 만들수는 없거든요. 부의장님 말씀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사는 것을 위주로 하는 것이 몫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저는 위원장님한테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창식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아까 담당과장님께서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는 2천만원이상하라는 법규정이 있습니까?

표준안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없다고 하시는데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취불능)

계장님 그것은 거꾸로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개입이 되면 우리시는 아니지만 타시를 보면 관계공무원하고 갖고자하는 분들하고 등을 집니다. 계장님은 아주 논리정연하게 형평성하게 할 것 같으면 좋은데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게 안됩니다. 그래서 대장가격 2천만원 이상은 우리가 삭제를 하고 1천만원이하로 하도록하고 검토보고서 전문위원은 없다고하고 과장님은 법령이 있다고 하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저는 그렇게 수정동의안을 하는데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창식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 것이 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 상위법에서 법제78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관계 법령에 2천만원 이상으로 하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과장님은 조항이 있다고 답변하셨지요?

제가 잘못 알은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창식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들어왔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제가 제8조 시공유재산 심의회 8조3항 2천만원이하는 1천만원이하로 수정하고 이창식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그리고 제40조2항 이것이 법률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서석수 관계공무원석에서- 농업진흥지역의 1만㎡이하의 농지에 대해서 하는데 공유재산의 물품관리법 제정이 2005년 12월 31일자로 개정이 되면서 농지를 경작하고 계시는 분들은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1만㎡이하의 농지는 수의매각되고 금년 1월 1일부터 초기 시작한 농지의 대부에 대해서는 수의매각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대다수 경작을 하고계시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대부할 경우는 앞으로는 수의 계약을 통제를 하겠다는 식으로 상위법이 내려왔습니다. )

굳이 통제를 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

서석수 관계공무원석에서-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작년 연말에 (녹취불능))

올 1월 이전에 소유한 사람은 우선권을 주고 그 이후에 예를들어 하천부지를 점유하고 있다 5년이고 6년이라 하더라도 우선순위는 없고 일반경쟁입찰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단서조항을 붙여야지요. (

서석수 관계공무원석에서- 시행령에 내려왔습니다.)

계장님도 답답합니다. 우리는 이것도 연수가고 난뒤에 와서 저녁에 가져다 놓고 공부를 했는데 계장님과 과장님은 수십년을 한 전문가인데 그 분들하고 령에 붙였다고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도 밤새워 봤기 때문에 1만㎡인지 알고 2천만원이 나오지 안 본 것 같으면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런 시행령을 법에도 상세하게 붙이세요. 워드 몇장 더 치는데 힘듭니까? 그러면 전에 한 사람은 수의계약을 해주고 앞으로는 안되겠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안나오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을 공직에 있는 분들은 시행령이 뭐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악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넣고 시행령이 있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잠안자고 8시에 나와서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우리도 새벽 2시까지는 봤어요. 이것은 우리 영천은 영천에 맞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일단은 이번에 2가지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계법령에서 전문위원님 법률 검토를 하도록 들어보시고 혹시 상위법에 위반이 되는지 안되는지

제가 관계 법령을 면밀하게 검토를 못해봤지만 여기 개정사유에 보면 수의계약 매각근거법 법령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임의로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는 매각 근거법이 삭제되어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을 내는 것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에 대해서 계장님께서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석수 관계공무원석에서- 농업진흥지역안에 1만㎡안에 대해서는 이 조항을 수정하도록 되어 내려왔는데 한시 조건을 작년 12월 31일까지 기 대부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하고 금년도부터 대부계약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인데 (녹취불능))

전문위원 위배되는지 아닌지 확실히 보고 합시다.

이창식위원님께서 정회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제8조 3항 2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수정하여 이창식위원님의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영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천시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

사회복지과장 김석인입니다. 존경하는 유시용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평소 저희 사회복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영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가정폭력, 여성 아동 노인 학대 및 알콜중독 심신질환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복지요건을 모니터링 하여 불편한 사항 및 문제점을 파악한후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를 통해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달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에 관한 열의와 학식 경험이 풍부한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긴급자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발굴 신고토록 하기 위하여 2004년 9월 6일 사회복지법을 개정하여 읍면동별 복지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도 관련 법령을 유임됨 범위안에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어코자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조의 목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영천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안 제2조는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정수는 읍면동별 각 2인으로 하되 인구 3만이상의 읍면동은 3인으로 위촉토록 하였으며 인구수의 증가로 위원이 정수가 증가되었을때는 재임중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때까지는 위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였으며 2006년 4월 1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영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일시적 위기상황 극복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법이 2005년 12월 23일 제정공포되어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하면 시군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동법 12조 제4항에는 시군구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또는 지방생활보장 위원회 등 타위원으로 하여금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긴급 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영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운영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조례의 일부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1항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에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 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참고로 긴급지원 연장 결정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의 중단,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일부개정조례안을 준용하였으며 2006년 4월 1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유시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영천시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과 영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정 및 일부개정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민관의 전달체제 확립으로 저소득층의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쌍태아일 경우 또 두 번째 쌍둥이를 낳았을 때는 그것도 차등 지급이 해당됩니까? 쌍태아일 경우는 단 조목에 2인분을 주는 것이지 차등지급하는 것이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따지면 한정이 없는데 그것을 묶어서 두 번째 쌍둥이 나올때는 먼저 나온 아이는 두 번째하고 세 번째하는 식으로 조례를 묶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좋아하는 사람들 이것을 따져서 돈을 적게 주면 더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는 예측을 할 수 있다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모위원님?

김영모위원님이 아까 말씀에 덧붙인다면 신생아 출생시에 차등으로 첫째, 둘째, 셋째는 각 50만원, 70만원, 1백만원이라 하셨습니까?

첫째는 동일하게 50만원을 주고 생후 1년뒤에는 첫애는 50만원주고 둘째는 70만원을 주고 셋째는 1백만원을 주자는 말씀이지요?

수고많으십니다. 정신보건사업이라고 책이 276p입니다. 보시면 등록 정신질환자가 103명으로 되어 있고 정신질아가 6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등록된 사람이 정신보건사업에서 어떤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린지 모르겠습니다만 등록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기적으로 마야 부설 문화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재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주기적으로 교육도 하고 재활프로그램을 하는데 참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재활프로그램에서 사회적응 훈련을 하면 실질적으로 직장이라든지 어떤 사회의 근로부분에서 투입되는 그런 성과가 있습니까?

그런 사회는 못하고 나아가서 집에서 가정생활을 영위한다든지 간단한 가사생활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여기에서 보건소에서 지원되는 규모가 모르고 있습니다.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 있지 싶은데도 불구하고 전혀 어떤 보급하는 체계가 없어 여러 가지로 위원장님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 부분에서 보건소에서 지원된 어떤 그런 규모라든지 상황에 지금현재 이 사람들이 시내 어디어디에서 교통편의를 어떻게 제공받고 그 사람들이 다닐 때 불편한 그런 교육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를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여기서는 곤란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들에게 홀수 짝수로 건강검진 통지서가 나가는데 책정된 인원이 있다는 것은 예산이 다 수반되어 1년에 몇 명하겠다는 그 예산이 집행되어 있으면 안하는 사람은 돈은 어떻게 쓰이는지 그다음에 건강검진을 굉장히 회피를 합니다. 보건소에 가면 불친절하다고 해서 비용은 싸고 성의가 없고 거기는 회피하고 종합병원에 있고 자식들이 많이 해 주는데 현재 영천시에서 1년에 대상자가 몇 명인데 어느정도 몇% 지원한다든지 안하면 어떤식으로 독려를 해서 건강검진을 서민건강을 위해서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홀수 짝수 말씀은 우리가 건강검진 대상자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보험관리공단에서 나가는줄 알고 있고 금방 또 예산문제는 우리가 A에 대해서 검사를 하면 비용청구를 공단이 합니다. 그러니 영천시 예산과 관련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친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앞으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잘 하겠습니다. 단하나 우리 시민의식이 아직까지 보건소에서는 10분을 안 기다려도 병원은 1시간씩 기다려주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최대한 우리도 잘할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양해 주시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자면 사실 건강검진이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을 절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영천은 도농복합도시지만 농촌이 80%를 차지하는 그런 상태에서 과장님께서 반상회를 통하든지 홍보활동을 차량으로 다니시든지 편안하게 계시지 마시고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조기에 발견해서 불치의 병이 안될 수 있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으면 왜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이 어떻게 되어 돈이 이런식으로 하고 보건소에 가니까 예를들어 수면내시경을 하면 따로 비용을 받는데 그냥은 돈을 안 받는데 보건소에 가니까 다른 비용을 더내라고 하는데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다 수용하지는 않지만 일단 영천시민이 덜 아푸고 잘 살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천에 담배자동판매가가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금연사업도 활발하게 하시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는데 3대라고는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파악하는 것은 담배 판매금지구역이 자판기가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기 때문에 미처 못챙겨 죄송합니다.

지금 자동판매기 3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으로 압니다.

혹시 미성년자 출입구역이라든지 그런 곳에 설치된 것은 없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나중에 우리지역에 담배자판기가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전화해 주셔도 고맙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2차 총무위원회는 9월 13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