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6회 영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동료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천시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영천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한재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총무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유시용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영천시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된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의 공시내용, 공시시기, 공시매체 등 공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또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 공시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지방재정 공시심의 위원회의 회의 및 의견 청취 사항 등입니다. 재정공시제도란 지방재정의 세입, 세출 예산의 집행결과와 채권, 채무현황, 그리고 주민의 관심 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의하여 제정됨으로써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본 심의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인사는 세무과에서는 세무경력에 상관있는 6급에서 배치한다는 말인데요. 세무과안에 배치합니까?

윤희직 아닙니다. 세무부서 이외에 부서에 민원인이 이용하는데 편리한 부서를....

경찰서처럼 청년감사관인가처럼 별도로 하고 뒤에 보면 어떤 인사상에도 보면 제일 우선으로 진급을 시킨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봤을 때 세무관이 재판을 한다든지 세무와 관련해서 시청에 지극한 이익이 있다든지 불이익이 이익으로 돌린다든지 공로에 의해서 진급을 우선으로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인사상에 제일 우선으로 진급을 시킨다는 겁니까?

윤희직 납세자 보호관 업무자체가 고충민원처리 관계이기 때문에 공무원을 상대로 세무직 공무원들이 한 것에 대해서 민원인이 신청한 사항을 한 것이기 때문에 부서내에서도 조금 공무원 편이 아닌 민원인 편으로 해야하기 때문에 인사우대를 넣어 두었지 싶습니다.

그렇다면 진급 빨리 할라면 세무관으로 가야하겠네요.

윤희직 그것은 아닙니다. 세무직 공무원 중에서 세무경력 3년이상 6급공무원 중에서 선발하는 겁니다.

아까 보니까 법률적으로도 진정, 고소라든지 하고 세무과가 잘못되었으면 권한 중지도 하고 여러 가지 권한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이번에 조례안이 타 시군에 비교해서 하는 겁니까? 영천 자체 내에서 합니까?

윤희직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도를 경유해서 내려왔는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작년 12월 31일날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을 각 시군마다 배치하도록 신설되는 바람에 올해 안으로 해야만 행정자치부에서 종부세나 교부세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내려온 것입니다.

제가 직접 당한 일인데 차가 없어 할부로 사는 사람이 많은데 처음에 산 금액에 대한 취득세를 내고 필요한 세금을 내고 할부한 금액에 대해서 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나를 사면 하나에 대한 취득세나 무엇을 다 내는데 물어보니까 세무과에서 이쪽 저쪽해서 30분정도 이야기해서 답을 받았는데 앞으로 세무관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적법하게 해석을 해서 영수증을 보낼 때 그런 것을 엄밀히 해서 보냈으면 합니다. 그것도 세무관이 할 일이지요?

윤희직 납세자보호관이 지정이 되면 세무과나 세금관련 민원이 있으면 납세자보호관을 찾아가서 접수하고 서식에 의해 접수를 하면 거기서 통보를 세무상담을 한 것은 7일이내 통보를 해 주고 아까 보호위원회 까지 내려온 사항은 20일이내 민원이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신분을 밝혔는데도 20분이상 걸려서 왔다갔다 했는데 앞으로 납세사항 보호관이 생기면 그런 일이 없겠네요.

윤희직 납세자 보호관에게 일단 접수를 해서 이런 것은 처리를 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모위원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 제5조 제3항에 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입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문제인데요. 여기는 관계공무원으로만 구성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박진환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민간인이나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박진환 저희들 도에 준칙안이 심의위원회는 내부행정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징수포상금이 대부분 공무원 세입부서에 근무하는 읍면동의 세무공무원들이라든지 본청의 세무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내기 때문에 위원들도 아마 공무원으로 도의 준칙안이 그렇게 되어 있어 따랐습니다.

사실 이것은 전부 공무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또 공무원들에 의해서 집행되기 때문에 어떤 민간인 의견이나 아니면 다른 의견이 개입될 수 있는 예를들어 외부전문가라든지...

박진환 외부전문가 같으면 세무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일부 한두명정도는 참여해도 괜찮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심의위원회는 포상금에 관한 문제인데 관계공무원이 (녹취불능)

박진환 3년차 이상 했을 때만 가능하고 심의위원회가 올해부터 투명하게 하라고 해서...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 조항을 수정했으면 환수조항도 있는데 이것을 나중에 그런 절차를 그치지 않더라고 바로 집행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박진환 그 부분은 위원님 의견을 존중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모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우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김영모위원님께서 제5조 지방세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원 제3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는 조항의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시는 거지요?

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그 안건에 대해서 제5조3항을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과장급으로 한다는 내용을 제가 들어보니까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외부전문가 내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관계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로 한다

그렇게 수정하여 김영모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김영모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유시용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여러분! 영천시 발전을 위하여 늘 고심하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영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05년 12월 30일 대통령령 19,239호에 의거 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대부, 매각, 교환 등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영천시공유재산 조례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법령개정에 따른 조항변경과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을 대장가의 1천만원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던 것을 재산관리업무의 전산화와 전산운영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며 공유재산의 합필과 분필이 가능하도록 하고 분필시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하고자 합니다. 건물대부료의 산정에 따른 산출기준을 마련하고 사용대부료 납부기준일은 사용일 이전으로 함으로써 체납을 미연에 방지하고 변상금을 분할납부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토록 하고자 합니다. 농업진흥지역안의 2만㎡의 농지를 5년간 대부한 경우 실경작자에게 수의매각할 수 있는 조항과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 부지를 실경작자에게 수의매각할 수 있던 조항을 삭제하고 청사표준설계 기준면적을 제시하여 적정 규모의 청사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공유재산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했는데 이 가격은 공시지가에 기준합니까?

예.

저는 사실 공시지가를 따지면 1천만원 미만이면 실제 거래되는 실 가격이 4천만원 5천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대장에도 기입안하는 편리함도 있겠지만 이것은 서민들을 위한 차원에서 1천만원이하로 대장가격을 2천만원 상향한 것을 삭제를 하고 싶고 뒤에 보면 검토했던 1만㎡를 사실 세금을 내어 보면 공유재산을 사용했을때 먼저 사용한 사람을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항을 폐지하자는 조례가 나왔지요? 그것은 절대적으로 안된다고 보는 것이 우리가 공유재산이나 하천부지나 이런 것을 농사짓는 사람들인데 결국 그것을 없애면 이것을 매각했을 때는 일반 경재입찰을 더 많이 한 사람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 두가지를 1만㎡이하는 경작한 사람순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으로 삭제하고 공유재산 가격 이것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상향한 것은 1천만원하고 그리고 상향한 이유가 보면 17p 보면 제7조 2항에 보면 2천만원 이하 행정개선...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상향조정이다고 이유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안됩니다.

부의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상위법인 국공유재산법이 이번에 물품구입 관리법으로 바뀌면서 상위법에서 표준안이 왔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적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괜찮지요. 그러면 지방자치제가 뭣 때문에 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되고 예를들어 우리가 교육받았는데 법령에 귀속되어 있지 않은데서 조례안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만드는 것이지요. 지방자치단체 일방적으로 만들수는 없거든요. 부의장님 말씀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사는 것을 위주로 하는 것이 몫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저는 위원장님한테 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창식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아까 담당과장님께서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는 2천만원이상하라는 법규정이 있습니까?

표준안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없다고 하시는데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취불능)

계장님 그것은 거꾸로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 개입이 되면 우리시는 아니지만 타시를 보면 관계공무원하고 갖고자하는 분들하고 등을 집니다. 계장님은 아주 논리정연하게 형평성하게 할 것 같으면 좋은데 사람이라는 것은 그렇게 안됩니다. 그래서 대장가격 2천만원 이상은 우리가 삭제를 하고 1천만원이하로 하도록하고 검토보고서 전문위원은 없다고하고 과장님은 법령이 있다고 하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저는 그렇게 수정동의안을 하는데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창식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 것이 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 상위법에서 법제78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관계 법령에 2천만원 이상으로 하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과장님은 조항이 있다고 답변하셨지요?

제가 잘못 알은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창식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들어왔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제가 제8조 시공유재산 심의회 8조3항 2천만원이하는 1천만원이하로 수정하고 이창식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그리고 제40조2항 이것이 법률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서석수 관계공무원석에서- 농업진흥지역의 1만㎡이하의 농지에 대해서 하는데 공유재산의 물품관리법 제정이 2005년 12월 31일자로 개정이 되면서 농지를 경작하고 계시는 분들은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1만㎡이하의 농지는 수의매각되고 금년 1월 1일부터 초기 시작한 농지의 대부에 대해서는 수의매각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대다수 경작을 하고계시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대부할 경우는 앞으로는 수의 계약을 통제를 하겠다는 식으로 상위법이 내려왔습니다. )

굳이 통제를 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

서석수 관계공무원석에서-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작년 연말에 (녹취불능))

올 1월 이전에 소유한 사람은 우선권을 주고 그 이후에 예를들어 하천부지를 점유하고 있다 5년이고 6년이라 하더라도 우선순위는 없고 일반경쟁입찰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단서조항을 붙여야지요. (

서석수 관계공무원석에서- 시행령에 내려왔습니다.)

계장님도 답답합니다. 우리는 이것도 연수가고 난뒤에 와서 저녁에 가져다 놓고 공부를 했는데 계장님과 과장님은 수십년을 한 전문가인데 그 분들하고 령에 붙였다고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도 밤새워 봤기 때문에 1만㎡인지 알고 2천만원이 나오지 안 본 것 같으면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런 시행령을 법에도 상세하게 붙이세요. 워드 몇장 더 치는데 힘듭니까? 그러면 전에 한 사람은 수의계약을 해주고 앞으로는 안되겠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안나오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을 공직에 있는 분들은 시행령이 뭐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악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넣고 시행령이 있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잠안자고 8시에 나와서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우리도 새벽 2시까지는 봤어요. 이것은 우리 영천은 영천에 맞게끔 하겠다는 겁니다. 일단은 이번에 2가지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계법령에서 전문위원님 법률 검토를 하도록 들어보시고 혹시 상위법에 위반이 되는지 안되는지

제가 관계 법령을 면밀하게 검토를 못해봤지만 여기 개정사유에 보면 수의계약 매각근거법 법령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임의로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는 매각 근거법이 삭제되어 개정된 것이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을 내는 것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에 대해서 계장님께서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석수 관계공무원석에서- 농업진흥지역안에 1만㎡안에 대해서는 이 조항을 수정하도록 되어 내려왔는데 한시 조건을 작년 12월 31일까지 기 대부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하고 금년도부터 대부계약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인데 (녹취불능))

전문위원 위배되는지 아닌지 확실히 보고 합시다.

이창식위원님께서 정회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님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제8조 3항 2천만원을 1천만원으로 수정하여 이창식위원님의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영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천시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

사회복지과장 김석인입니다. 존경하는 유시용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평소 저희 사회복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영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가정폭력, 여성 아동 노인 학대 및 알콜중독 심신질환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복지요건을 모니터링 하여 불편한 사항 및 문제점을 파악한후 지방자치단체와 연계를 통해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달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에 관한 열의와 학식 경험이 풍부한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긴급자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발굴 신고토록 하기 위하여 2004년 9월 6일 사회복지법을 개정하여 읍면동별 복지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도 관련 법령을 유임됨 범위안에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어코자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조의 목적은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영천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안 제2조는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정수는 읍면동별 각 2인으로 하되 인구 3만이상의 읍면동은 3인으로 위촉토록 하였으며 인구수의 증가로 위원이 정수가 증가되었을때는 재임중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때까지는 위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였으며 2006년 4월 1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영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일시적 위기상황 극복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법이 2005년 12월 23일 제정공포되어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하면 시군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동법 12조 제4항에는 시군구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또는 지방생활보장 위원회 등 타위원으로 하여금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긴급 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영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운영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조례의 일부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2조1항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에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 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참고로 긴급지원 연장 결정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긴급지원의 중단,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시달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일부개정조례안을 준용하였으며 2006년 4월 1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유시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영천시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과 영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정 및 일부개정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민관의 전달체제 확립으로 저소득층의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은 다시 규칙으로 정하실 거지요?

규칙은 정수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긴급 지원복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영천시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 나와 있는데 우선 조례안이 통과되면 여러 가지 새로 안이 나오지요? 제가 보니까 위원회 정수정도만 나와 있고 누가 위촉한다는 이야기도 없고 어떤 사람이 구성된다는 부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아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상현입니다. 영천시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 근거를 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와 22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의해서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정이유를 보면 영천시에서 태어난 신생아를 대상으로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하여 출산율저하에 따른 인구감소와 인구노령화 등의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지급대상은 안 제4조에 있습니다. 출산일 기준, 출산전 1년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천시 보건소 등에 등록된 임산부로 하며 출생 순위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지원하되 쌍태아 이상일 경우 태아별로 각각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급액을 보면 지원금은 신생아 출생시에 50만원과 생후 1년이상 경과시에 50만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급 절차를 보면 안 제7조에 신청서를 접수하여 지원여부 결정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원금을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의 회수 중단에 대한 안은 제8조에 있습니다. 신청서 기재사항이 허위의 사실로 인정될 때는 지원금의 전부를 지체없이 회수한다 이 경우 영천시세의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 영유아 등록 관리에 대한 것은 안제9조에 있습니다. 지원금을 지급한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하여 모자보건법 제10조에 의한 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국민의 관심사가 인구증대에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 조례안에 보면 일단 4조3항에 쌍태아일 경우에 태아별로 각각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기본안은 균등하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순위에 관계없이 할 수 있겠습니다만 차등 지급될 경우는 쌍태아일 경우에 먼저 나온 아이가 있고 뒤에 나오는데 동시에 나오는 경우는 없는데 그러면 순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균등지급을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차등지급은 생각을 안하고 했습니다.

만약에 통상 저희들이 쌍태아일 경우에 부모에 의해서 순위가 결정됩니까? 아니면 태어나면서 가려집니까?

차등 경우라도 첫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둘다요?

예. 첫째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쌍태아들이 많습니다. 일란성이나 이란성 많이 나오는데 그때 순서 문제를 짚어봅니다.

첫째로 각각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각각 지원한다....그리고 저희들이 시 예산으로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면 다행이겠는데 저희들 정책이 아주 좋아서 만약에 이런 인구유입이 늘어나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실제 영천시에 출산율이 높아질 경우를 대비해서 혹시 기금운영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금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기금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할 수 있습니까?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쌍태아일 경우 또 두 번째 쌍둥이를 낳았을 때는 그것도 차등 지급이 해당됩니까? 쌍태아일 경우는 단 조목에 2인분을 주는 것이지 차등지급하는 것이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따지면 한정이 없는데 그것을 묶어서 두 번째 쌍둥이 나올때는 먼저 나온 아이는 두 번째하고 세 번째하는 식으로 조례를 묶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좋아하는 사람들 이것을 따져서 돈을 적게 주면 더 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는 예측을 할 수 있다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모위원님?

사실은 저희들이 균등 지급보다는 인구 증대정책에 맞추어 차등지급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 문제가 쌍태아일 경우에 순위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쌍태아를 낳고 그다음에 하나 낳았을 경우 셋째아이라고 합니다. 위에 둘이 있는데 둘째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첫째를 그냥 낳고 쌍태아를 낳았을 경우 자식이 셋이라고 하지 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출생순위에 따라 첫째 둘째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둘째로 하면 둘째에 대한 2인분으로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논의중이지만 결론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6조 지원액은 제1항 신생아 1인당 출생시 50만원과 생후 1년이상 경과시 5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조항 자체로 미비한 것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런 지원금은 신생아 1인당 출생시 50만원과 생후 1년후 첫째 아이는 50만원, 둘째는 70만원, 셋째이상은 1백만원 지급한다고 수정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쌍태아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차등지원을 생각지 않고 균등지급할 생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는 (녹취불능)날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등안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제가 여기 관련된 수정안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6조 지원에 제1항 지원금은 신생아 1인당 출생시 50만원과 생후 1년시 첫째는 50만원, 둘째는 70만원, 셋째이상은 1백만원을 지급한다고 하고 거기에 기준해서 4조 지급지원금 지급대상 제3항 지원금은 출생순위에 따라 차등하게 지급하며 쌍태아일 경우 출생 순서에 따라 순위를 책정하여 각각 지원한다고 정의 했습니다.

김영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모위원님 수정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조례중에 7조,8조,9조 여러조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토론이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지원금지급 절차가 있는데 제7조2항 보건소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로부터 14일내에 지원금을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한다 했는데 출생시에는 괜찮은데 생후 1년뒤에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합니까? 첫돌을 기준으로 합니까? 애매한대요.

돌을 기준으로 합니다.

문항을 좀 넣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8조에 보면 보건소장은 지원금 지급시 지급대상자 주민등록을 확인하여야 하며 전출 등 영천시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해당월부터 지원금을 중단한다고 해 두었는데요. 지급시에 주민등록을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해당월부터 이 문구는 삭제해도 무방한 것 아닙니까? 이 조항 때문에 까다로울 수 있지 싶은데요.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원금을 중단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

않은 경우라든지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홍보는 되었습니까?

홍보는 많이 되어 있고 지금도 하루에 수십건씩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보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 출산 양육 및 교육의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볼때 균등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것은 김영모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으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들과 하고 나중에 일괄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4조1항보면 1년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에 한한다고 하는데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 되는데 이 부분도 또 혹시 임산부 중에 모르지 싶은 분들도 있지 싶은데 6개월이나 1년정도 주민등록을 영천시 보건소에 등록이 안된 임산부라도 미처 그 당시에 몰라서 등록을 못하셨을 분이 계실 것인데요. 그 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만 1년이나 6개월 정도 유예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 안을 낸 이유는 우리 보건소에서 임신을 하게되면 임산부들한테 베푸는 서비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웬만하면 보건소에 등록을 하셔서 보건소에서 하는 서비스를 다 받도록 하기 위해서 소장님과 의논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조항을 잘 하셨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나중에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난 뒤에 우리는 이것을 몰라서 시의 혜택을 못받는다고 했을때 그런 분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요. 등록이 안되더라도 이 조항만은 6개월이나 1년정도는 홍보도 많이 하셨다지만 그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미처 등록이 안되더라도 이 법이 시행되더라도 뒤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 난에 보면 보건소 등에 해 놓았거든요. 일반 병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조항을 넣어야지요. 보건소나 병원이나...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생각하고 넣었습니다.

김영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조항인데 만약에 요즘 자연분만을 유도하면서 집에서 낳는 것을 권유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혹 제가 봤는데요. 그랬을 경우 병원에 간다하더라도 자기가 집에서 출산을 하게되면 그것도 똑같이 이 조항에 의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영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순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모위원님이 아까 말씀에 덧붙인다면 신생아 출생시에 차등으로 첫째, 둘째, 셋째는 각 50만원, 70만원, 1백만원이라 하셨습니까?

첫째는 동일하게 50만원을 주고 생후 1년뒤에는 첫애는 50만원주고 둘째는 70만원을 주고 셋째는 1백만원을 주자는 말씀이지요?

맞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영모위원님 수정안이 들어온 것을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모위원님 수정안이 제4조3항 지원금은 출생순위 관계없이 등등 이런 것을 지원금은 출생순위에 따라 차등지급한다는 수정동의안 그리고 제6조 지원액 지원금은 신생아 1인당 출생시 50만원, 생후 1년 등등 이 조항을 지원금은 신생아 1인당 출생일 기준 50만원, 생후 1년이상 지급할때는 첫째는 50만원, 둘째는 70만원, 셋째이상은 1백만원씩을 지급한다 김영모위원님 수정동의안 맞지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같이 일괄 수정안을 넣겠습니다. 제7조 이것은 문구인데 신청일 최초 신청일과 첫돌 문구를 수정해 주시고 그리고 해당 월부터 안넣는 경우도 바꾸어 주시면 수정동의안입니다. 그리고 아까 4조1항 홍보가 많이 되셨다고 하는데 보건소나 병원등에 등록된 임산부 조항만 문구를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해 주면 미처 임산부나 등록 안하신 임산부도 이 법이 조례에 공포됨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예.

혹시 아무리 홍보가 많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나는 몰라서 등록을 못했는데 위원님 나도 애 낳았는데 좀 받도록 해달라고 하면 조례상으로는 못받거든요. 그런 불합리를 없애기 위해서 이 조항만은 2007년 1월 1일부터 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동의안 위원님들 다 숙지되셨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김영모위원님과 저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천시 출산양육지원금 지급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영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

보건사업과장 김칠곤입니다. 영천시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시용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 여러분 평소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소득수준의 향상 생활양식의 변화 및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과거와는 달리 만성질환이 급속히 증가하고 읍면지역의 젊은 연령층 공동화 현상과 출산 기피 성향 등으로 저 출산 고령화 문제가 이제 현실적인 지역의 당면 보급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고 전체 시민들의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제4기 영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고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에 의거 기초단체장이 주민의견을 수렴 계획서를 수립하여 의회 의견을 거친후 광역단체장에 제출하면 광역단체에서는 같은 절차를 거쳐 보건복지부로 제출 최종 결정되는 절차입니다. 이 계획은 4년주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보건의 기본지침으로 삼고 있으며 중앙부서의 상위하달 계획이 아닌 하위상달씩 계획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본 계획은 2007년도에서 2010년까지 4년간 영천시 보건의료 시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지침으로 영천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보건부분과 민간부분의 모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중점과제를 해결하고 아울러 건강증진 사업, 구강보건사업 및 일괄사업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민들의 건강 수준을 높이고 나아가 건강영천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계획 수립을 위해 2006년 4월 3일 보건복지부 지침 시달 계획에 의거 세부계획 수립 및 작업반을 편성 지역사회진단, 핵심사업 선정, 설문조사를 거쳐 합동작업을 실시하여 올 7월 18일에서 31일까지 제4기 영천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시민에게 공급하였습니다. 금년 8월 24일 우리시에서 의료 시민단체 대표들과 의회 총무위원회 소속이신 허순애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지역보건 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9월 6일 이에 의안상정을 의뢰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보안하여 모든 시민에게 의료수혜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훌륭하고 알찬 계획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에서 의회에 상정한 제4기 영천시지역보건 의료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서의 양이 방대함으로 시간관계상 상세한 설명은 책자를 참고하시고 의문점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배부해 드린 계획서 책자에 의거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목적, 지역사회의 현안분석 및 중점과제 선정, 중점과제 해결전략, 건강증진, 구강보건, 개별사업계획,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순으로 요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p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양해되신다면 책자가 기배부 되었으니까 생략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미 위원님들 검토도 하시고 공부도 하셨으니까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생략하고 양해해 주신다면 바로 질의토론하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천시지역보건 의료계획서안인데요. 법적 근거가 지역보건법 제3조1항해 놓았는데 가능하시다면 상위법 법적 근거 지역 보건법도 우리 차후에 상임위에 오실때는 그 보고문도 프린터해서 배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없으니까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에게 홀수 짝수로 건강검진 통지서가 나가는데 책정된 인원이 있다는 것은 예산이 다 수반되어 1년에 몇 명하겠다는 그 예산이 집행되어 있으면 안하는 사람은 돈은 어떻게 쓰이는지 그다음에 건강검진을 굉장히 회피를 합니다. 보건소에 가면 불친절하다고 해서 비용은 싸고 성의가 없고 거기는 회피하고 종합병원에 있고 자식들이 많이 해 주는데 현재 영천시에서 1년에 대상자가 몇 명인데 어느정도 몇% 지원한다든지 안하면 어떤식으로 독려를 해서 건강검진을 서민건강을 위해서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홀수 짝수 말씀은 우리가 건강검진 대상자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보험관리공단에서 나가는줄 알고 있고 금방 또 예산문제는 우리가 A에 대해서 검사를 하면 비용청구를 공단이 합니다. 그러니 영천시 예산과 관련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친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앞으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잘 하겠습니다. 단하나 우리 시민의식이 아직까지 보건소에서는 10분을 안 기다려도 병원은 1시간씩 기다려주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최대한 우리도 잘할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양해 주시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자면 사실 건강검진이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을 절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영천은 도농복합도시지만 농촌이 80%를 차지하는 그런 상태에서 과장님께서 반상회를 통하든지 홍보활동을 차량으로 다니시든지 편안하게 계시지 마시고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조기에 발견해서 불치의 병이 안될 수 있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으면 왜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이 어떻게 되어 돈이 이런식으로 하고 보건소에 가니까 예를들어 수면내시경을 하면 따로 비용을 받는데 그냥은 돈을 안 받는데 보건소에 가니까 다른 비용을 더내라고 하는데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다 수용하지는 않지만 일단 영천시민이 덜 아푸고 잘 살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천에 담배자동판매가가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금연사업도 활발하게 하시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는데 3대라고는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파악하는 것은 담배 판매금지구역이 자판기가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기 때문에 미처 못챙겨 죄송합니다.

지금 자동판매기 3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으로 압니다.

혹시 미성년자 출입구역이라든지 그런 곳에 설치된 것은 없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나중에 우리지역에 담배자판기가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전화해 주셔도 고맙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2차 총무위원회는 9월 13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