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택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최병영입니다. 비회기중에 사회적 이슈가 된 바 있는 도남동 산업폐기물 처리업에 대하여 시에서 감사한 결과를 확인하시는 등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4일 의장님으로부터 당위원회 소관인 영천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과 임고 골프장, 임고 매호리 (주)오성기공 공장 신축에 따른 영천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2건과, 문외지구, 성내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2건, 2005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5년도 영천시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06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영천시 상·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1건에 대한 조례 1건, 의견청취 4건, 결산 3건, 추경 3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제96회 1차 정례회중 의안심사를 위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임주식입니다. 저희 과에서 상정한 기반시설특별회계 조례안과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안 4건입니다. 기반시설특별 조례안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고,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안은 파워포인트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의회에 상정한 영천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난번 의회 간담회시에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본 조례 제정은 8월3일 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1월11일부터 공포되어 금년도 7월1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써, 2006년7월28일 영천시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안 입법예고와 의회 간담회를 거치는 등 조례 제정 절차를 사전에 이행해 왔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고 징수된 부담금은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 설치에 필요한 용지 확보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해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분을 관리하기 위해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운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우리 시에서도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제정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조례안 제2조의 기반시설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6호에 규정된 기반시설 중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등 7개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 제3조의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가징수는 건축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되며, 기존에 있던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의 용도로 신축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추가되는 건축연면적에 대하여만 부과됩니다. 또한 징수는 건축허가 시점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시점이 되는 것이며, 부과시점으로부터 2월 이내에 결정·부과하고, 납부기일은 부과 후 2개월 이내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7조의 부담금의 사용제한에서 부과하여 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은 전체부담금중 100분의 30은 국가에 귀속되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기반시설설치지원 등에 사용하고, 나머지 100분의 70은 해당 지자체에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부받은 부담금은 조례안 제2조에 정의한 기반시설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설치 수요를 위반하는 건축행위에 대하여 기반시설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고 국토의 난개발 방지와 도시 기능을 회복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주요내용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에 대하여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고골프장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개요, 도시관리계획결정, 개발계획, 기반시설계획, 주민공람 의견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주 5일 근무제 도입 및 시행에 따라 친환경 관광레저시설을 조성·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가, 고용창출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으로는 임고 골프장 조성사업이고, 위치는 임고 금대, 효리입니다. 국도28호선에서 조교로 해서 자양 가는 도로, 수성 가는 도로입니다. 여기는 승마휴양림 사업추진 예정지이고 이 사이에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은퇴자 마을 조성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승마휴양림과 은퇴자마을, 골프장이 건설이 되면은 전원적인 스포츠 빌리지가 될 것으로 보면 됩니다. 전체면적은 약 416,000평이고 골프는 27홀입니다. 진입로가 폭 12m에 약 1.5km 정도 되고, 사업시행자는 제이앤드제이 엔터프라이즈 대표회사 대구 회사입니다. 2010년까지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사업비는 전체 1,67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 지목별로 보면은 임야가 83.7%, 전이 4.9%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소유별로 보면은 사유지가 93.4%, 지금 현재 매입이 49%, 동의가 35%로 현재 84%의 동의율이 나옵니다. 그중에 공유지가 53,600㎡ 되는데 이것은 시유지입니다. 산림과에서 시유지 교환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결정입니다. 관리지역 682,925㎡, 농림지역은 676,185㎡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사유는 체육시설 입지가 가능한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입니다. 교통시설도로결정안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진입로 중로, 폭 12m에 1,465m를 도시계획시설결정하는 사항이고, 전체 1,359,110㎡를 골프장으로 체육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개발계획에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골프장은 전체 면적 중에 체육시설 용지가 39.4%, 건축시설용지가 1.6%, 녹지가 전체 51.9%로 그중에 보전녹지가 20.3%, 보전녹지라고도 하고 원형보전녹지라고도 합니다. 도로 및 주차장 계획입니다. 도로는 진입도로 1,465m, 내부도로는 폭 10m로 해서 675m입니다. 주차장 계획은 법정 주차장 대수가 294대가 나오는데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325대로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수도 계획입니다. 계획 용수량은 1일 200톤으로 지하수개발을 해서 전용상수도로 공급하는 걸로 했고, 관개용수량은 1일 1,700톤이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류지 저류용수로 전량 재사용하는 걸로 계획하였습니다. 우수 계획입니다. 외부 유입수 및 원형보전지 우수는 별도의 관로를 통하여 하류 하천 유지용으로 공급계획입니다. 전체배수 유역은 176.8헥타로서 A구역이 86.89, B구역이 27.8, C가 62.11㎡입니다. 초기 우수용 저류지가 14개소, 재해방지용이 3개소 되어 있습니다. 오수 계획은 급수량에 90%를 적용시켜서 약 156톤 되겠습니다. 처리계획은 고효율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해서 정화처리 후에 저류지에 유입시켜서 전량장기용수로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7월4일부터 7월25일까지 주민공람 공고를 했고, 7월5일부터 7월13일까지 협의를 마친 상태이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의회 의견청취를 해서 10월중에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도에 신청해서 금년중에는 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결정고시를 마쳐서 2010년까지 사업준공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주민공람 의견입니다. 공람결과는 7월25일까지 했고, 공고 방법은 지방일간지 신문, 시청 홈페이지, 시보, 읍면동 게시판에 했습니다. 제출의견은 18건입니다. 그 중에 묘지와 관련해서 들어온 것이 10건, 골프장 사업자체에 대한 반대의견이 3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의견이 4건, 농촌공사와 상의하라는 의견이 1건 등 18건이 들어 왔는데 이 중에 5건은 반영을 했고, 현재 13건은 협의중에 있습니다. 구역내 노랗게 칠한 부위의 토지소유자가 대부분 반대하고 있는데 주내용은 묘지로 인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주민의견 조치 계획입니다. 임고 효리 권혁찬외 9인은 묘지 관련해서 자기들 윗대 산소 묘지부터 문중 산소가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얘기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전체 묘지가 173기가 산재되어 있는데 그중에 의견제출한 것은 28기로 계속해서 토지소유자와 묘지소유자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부산에 있는 김경남외 2인은 골프장 사업 자체에 대한 반대의견입니다. 이 사람들은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사업자체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임고 양평리 김영소라는 분이 의견을 제시했는데 주된 내용이 하천이 오염된다. 지금 현재 자호천이 깨끗한데 오염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골프장에 농약 과다 살포로 인해서 피해가 예상된다. 그 다음에 지하수 착정으로 인해서 농업용수 및 식수 고갈이 염려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천 오염관계에 대해서 오수처리수 초기 우수는 15일 이상 저류후에 관개용수로 전량 재활용하며 농약잔류농도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함으로 인해 별 문제 없는 것으로 됐고, 그 다음에 농약 피해 관련 내용을 보면은 이 분이 이야기 하는 것을 보면 심도 50cm 이내까지 맹독성 농약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지하 토양에 있는 지렁이도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근거없는 사항이라서 타 골프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맹독성 농약사용을 금지하고 농약 비료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해서 피해가 최소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관계는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주변지역에 영향이 없는 적정수위 이내에서만 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지하수를 그냥 착정했는데 지금은 지하수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하수 영향조사를 실시 후에 지하수를 착정합니다. 지역정서 관련 의견도 어차피 사업을 하게 되면은 주민들 점차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 설득을 시키고 해서 계속 회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임고골프장에 대해서는 마치고 계속해서 오성기공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성기공 공장 신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성기공은 현재 경산에 있는데 공장을 우리 관내에 확장 이전을 할려는 내용입니다. 위치는 임고 매호리 856번지로서 면적은 15,000㎡입니다. 준공계획은 2009년도 계획인데 사업대상지가 국도 28호선 우회도로 바로 옆에 위치합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지만 1983년도에 새마을연와공장 하는 걸로 해서 허가난 지역인데 사업을 못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사업주체는 오성기공이고 소요사업비는 약 40억이며, 추진현황은 8월2일날 도시관리계획 변경요청이 와서 저희들 8월21일부터 9월8일까지 공람·공고하고 관계부서에 협의를 했습니다. 공람·공고 결과는 다른 의견 없는 상태입니다. 기히 정지 작업을 다 했습니다. 밑에 공장이 하나 들어와 있고,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정지 작업을 했는데 그 이후에 사업이 방치되다가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고자 하니까 신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법적 절차를 밟는 상태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1983년도에 새마을연와공장에 따라서 국토이용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산림에서 개발촉진지역으로 52,000㎡로 그래서 1993년도에 한일요업 중소기업 창업승인이 나왔고, 1999년도에 한일요업이 부도로 인해서 현재까지 방치되어 온 상태입니다. 현재는 관리지역으로 산업형개발진흥지구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2005년도 8월달에 ..(녹취 불능) 10,090㎡가 공장등록 허가가 나왔습니다. 소유자별로 보면 사유지가 전체 99.5%입니다. 경사도는 전체 75.1%가 10도 미만입니다. 관리지역 49,610㎡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고, 용도지구결정은 개발진흥지구 면적을 52,364㎡에서 49,610㎡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사유는 이 경계가 28호선 우회도로 하면서 고속도로공사에 편입된 면적입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전체 49,610㎡에서 공장..(녹취 불능) 73.2%, 녹지가 21.3%, 공공시설용지가 4.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통계획입니다. 중로 3류 폭 12m, 156m입니다. 가구별 획지계획입니다. 전체 49,610중에 A그룹이 13,828, B가 10,822, C가 11,668입니다. 시행방법은 사업시행자는 오성기공 대표이사이고 민간투자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은 전체 40억5천만원중에 2007년까지 27억을 투자하고 2009년도에 13억을 투자해서 마무리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성기공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외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설명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7개지구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1차로 작년부터 문외, 성내지구부터 먼저 들어가고 연차별로 사업계획 들어가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계획, 대상지 현황, 주거환경개선계획안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문외동 155-5번지 일원으로 중앙초등학교하고 구획정리사업하고 시청 로타리에서 일생빌딩 뒤로 올라가는 뒷도로 사이에 있는 주거지역입니다. 면적은 약 24,000㎡, 사업기간은 전체적으로는 2010년이고, 사업방식은 현지개량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79,450㎡이며, 지구안에 도시계획시설이 도로 중로 1류 1개소, 소로 1류 1개소, 소로 2류 1개소, 소로 3류 6개소 있습니다. 이 관계는 뒤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은 문외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고 시행자는 영천시장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을 전체 79,450㎡중에 현지개량이 72,505㎡로 주거용지이고, 공공시설용지가 도로가 6,945㎡로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없는 상태입니다. A가 중로 1-5 폭 20m로 전체는 1800m인데 180m입니다. 중앙초등학교에서 시청 뒷도로에..(녹취 불능) 저희들이 소요사업비를 50%는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서 투자하고 50%는 시비 자체부담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앙초등학교에서 북문통까지는 이달중으로 포장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북문통에 가보면 낚시점이 하나 있는데 낚시점이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가 있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가서도 철거가 어렵지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압박감을 주기 위해서 한 채만 남겨두고 포장을 우선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중앙초등학교에서 시작해서 구획정리사업에는 구거 꺼진 부위에 박스를 현재 시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로 1-14호 폭 10m는 동문통 도로에서 올라가는 도로이며, C 8m 도로는 제주초밥 쪽으로 가는 도로이며, 나머지는 도로가 6m 이며, F 도로는 도로선형을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사유입니다. 소로 3-24인데 연장은 152m이고, 폭은 6m입니다. 변경사유는 현재 상류에 보면은 당초에는 점선으로 직으로 해서 연결을 했는데 지금은 틀었습니다. 뒤에 사진을 보면 나옵니다만은 현재 도로로 이용하고 있고, 밑에 동문통으로 내려가는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가 평면교체가 불가능합니다. 시청 뒤에서 중앙초등학교 올라가는 도로는 높이가 8~9m 정도 순상이 되고, 이 도로는 낮기 때문에 여기에 박스를 시공중입니다. 기존 통행하는 도로와 밑에 도시계획 되어 있는 도로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선형을 바꾸는 상태입니다. 지구단위계획입니다. 건폐율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50% 이고, 건축 높이는 15층 이하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입니다. 이 지구의 전체소요사업비가 57억입니다. 작년에 3억6,000만원이 확보되서 창성제재소 올라가는 부분에 일부 보상을 했고, 금년도에는 약 29억이 투자됩니다. 금년도 이후에 내년도에 25억 투자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성내지구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성내동 230번지 일원으로서 서문오거리에서 수원지 내려가는 그 일원입니다. 사실상 이 일원이 시가지내에 있으면서도 도시개발사업비가 전혀 투자가 안되 상당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금번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발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면적은 약 24,000㎡이고, 사업방식은 현지개량방식입니다. 용도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48,560㎡, 철도너머 수원지 부근에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고, 그 안에 19,300㎡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단, 구역내 도시계획시설로서는 철도변 완충녹지, 소로 2류 1개소, 소로 3류 4개소가 현재 있는 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전체 79,527㎡중에 주거용지 현지개량이 61,769㎡를 77.7%로 하고, 공공시설용지가 19,088㎡로 전체 24%입니다. 그중에 도로가 15.1%, 완충녹지가 4.3%, 마을공동시설이 0.6%, 마을공동시설이란 현재 회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변경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현재 저희들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하면서 바꿀려고 합니다. 당초에 일반주거지역이 48,000㎡에서 자연녹지가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면서 79,527㎡ 됩니다. 자연녹지가 30,967㎡이 감해지고, 용도지구는 주거지역이 됨으로 인해서 자연취락지구는 존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상태입니다. 도로계획입니다. 도로신설 소로 2류입니다. 8m 도로입니다. ..(녹취 불능) 완충녹지는 3,622㎡에서 3,448㎡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해서 축소됩니다. 도로정비계획입니다. 현재 계획은 2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저희들 원하는대로 내년에도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내려오게 되면 2개년 계획으로 해서 이 사업을 마치고, 내년도에는 다른 지구로 넘어갈 계획이며, 올해까지는 ..(녹취 불능) 내년도에는 신설되는 도로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앞의 문외지구와 동일합니다. 전체소요사업비는 현재 계획은 60억입니다. 작년에 3억6,600만원을 투자했고, 올해 19억, 2007년도에 나머지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병영입니다. 검토사항을 건명별 말씀드리고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조 중 4호 내지 6호는 본문에서 인용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정의를 규정한 것은 조문 형식에 맞지 않으므로 4호 내지 6호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2조 중 4호 내지 6호의 삭제를 수정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춘우입니다. 주진입로가 12m 중로인데 임고면 소재지에서 들어가는 거지요?

아닙니다. 수성 올라가는 지방도에서 현지 골프장까지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그건 소로로 6m 짜리 도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12m.

알겠습니다.

고경 창하에 골프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주민들이 고경 해선지구에 골프장이 세워져서 지하수 문제로 상당히 걱정을 하고 또 창하에 이미 잔디에 물을 주고 올 봄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삼사관학교에 지하수를 퍼올리니까 그 동 전체가 물이 하나도 없거든요. 지하수도 못 먹을 지경인데, 고경도 덩달아 그 주위 7~8개 동네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지하수 관리법도 있고, 임고 효동지구는 그런 것이 관찰 안되겠나 생각을 해서 물어봅니다. 창하는 그렇습니다만은 고경에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하수 관리법에 의해서 적정량을 마음대로 퍼고, 말고 하는 법이 있습니까?

보통 보면 농촌에 생활용수로 해놓은 것을 보면 심도가 과거에 해놓은 것은 100m 이내고, 농업용수 라든지 대형관정 개발하는 것은 100m 이상 들어갑니다. 저희들 건설과에서 농업, 토목을 상당히 오래했는데 보면은 봄 같은 경우에는 농업용수 암반관정을 가동하면 동네에 작은 암반관정은 실제로 물이 마릅니다. 지금 요문제는 기히 설치해 놓은 것이 심도가 얕은 부분이 사실상 문제가 되고, 우리 관내에도 북안 옥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인근 공장에 돌리기 때문에 상수도가 고갈되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지구에도 보면은 저희들이 아까 설명을 드린 것이 생활용수가 필요한게 1일 70톤이고, 암반관정 2개를 해서 하기 때문에 크게 기존 생활용수에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양이 하루에 몇백톤을 뽑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70톤으로 2개 하면 35톤이고, 35톤 같으면 양이 미미하기 때문에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은 지하수법이 강화되어 지하수 영향검토를 시행후에 지하수 허가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 토목하는 상황에서 보면은 지하수 영향검토를 했지만은 나중에 장기간 돌려보면은 검토할 때는 영향이 없는 걸로 했는데 나중에 보면 영향이 있는 상태가 있고, 지하수가 1m 움직이는데 학자들은 얼마 걸리나 하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 학술적이라고 할까 판단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주위에서 골프장 관계, 지하수 관계가 상당히 대두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석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오성기공이 가구번호 C 대웅크린텍은 지금 공장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듣고 싶고, 두 번째는 오성기공의 주생산품목이 뭔지 아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가동은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오성기공의 주생산품목은 발전기, 건설기계 이런 종류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아까 오성기공이 20억 들여서 공장건축을 하면, 어차피 대웅크린텍이 철거후에 하는 것 안됩니까?

아닙니다. 대웅크린텍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그 위에 두블럭 오성기공이 들어옵니다.

결국 회사는 2개네요?

예.

왜 제가 생산품목을 알고자 하느냐면, 결국 환경보호과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넘어오면은 도시주택과 결정할 때도 공장의 품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럴때 위원들께도 같이 논의를 해야 되지 나중에 도시계획결정이 되고 승인이 나고 나면은 뭐 만드는 공장이라는 걸 지금 인식을 안하시면은 또 다시 위치선정의 문제나 주민 신뢰가 떨어집니다.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소음, 분진 등 위치선정이 괜찮은데 건설기기 같으면 예를 들어서 유로폼이나 이런 쪽 같으면 다시 한번 더 환경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품목들을 도시과에서 그런 것 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공장 유치도 중요합니다만 그 공장이 무엇을 하는 공장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범이 풀 뜯어먹고 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오염시켜서 잘 살자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 판단은 이런 부분들까지 다음에 이런 사안이 있을 것 같으면 그런 것을 간략하게 해주시면은 저희들도 다시 보고를 청취를 받고 알아보면은 근본적인 것도 치유를 하면 좀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계는 다음부터 보고를 드릴때 환경파트 부분도 노출 시켜서 그 부분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 각 실과 협의할 때 환경보호과에 협의를 다 해서 그에 대한 안전장치라든지 문제 없는 걸로 통보가 온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 기재를 해주셨으면 더 간단히 알수 있었을 텐데.. 알겠습니다.

성내지구는 괜찮은데 실제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면은 도로 뚫고 집을 새로 지어도 좋겠지만 녹지공간이 너무나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는데는 돈이 들더라도 공원이나 녹지를 좀 더 확보를 하고 주거를 개선하는 것이 친환경적이지 않겠나 싶은 아쉬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낚시점의 토지수용이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질의하신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공간 확보 문제가 있는데, 실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아까도 도면상에 보셨습니다만은 우리 시에서는 기히 교촌동 현재 보건소 뒤 등 이런 지역을 보면 상당히 낙후되어 있었는데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도로를 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침체되어 있는 낙후된 지역에 기 도시계획된 시설을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 제일 애로점이 뭐냐 하면은 설명이 장황하여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도시 파트도 몇 년 근무를 했습니다만은 도비 2억씩, 3억씩 가지고 와서는 보상 한 두집 주면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지내에 주거 밀집지역 같은데는 사실 손도 못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일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30년, 40년 방치되어 오니까 사실 이때까지 건축행위라든지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제일 급선무로 도로를 내달라고 합니다. 도로를 내줌으로 인해서 그 옆으로 건축행위라든가 상가라든지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녹지도 해야 되지만 우선 도로부터 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 보상을 해보면은 잔여지 같은 경우를 보상 요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검토를 해서 사서 잔여지에 대해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영락천 골목에도 주민들이 요구해서 쉼터를 하나 만들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재원이 많은 것 같으면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땅을 매수를 해서 하면 되는데 사실 워낙 낙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 숙원사업에 도로부터 먼저 내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것에 치중에 하다보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하고는 조금 매치를 못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 시행을 하면서 최대한 공간이 확보되고 하면은 녹지 부분도 최대한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문통 올라가는 35호선 옆에 낚시점은 저희들 공탁은 했는데 이 부분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 사람의 주된 내용은 건축허가 할 당시에 가설건축물 허가를 내서 했습니다. 가설건축물 허가 낼 때는 시에서 언제든지 필요하면은 건축물을 철거해 주겠다는 공정을 해놨는데 지금 와서는 2층도 불법으로 했는데 2층 부분에는 공정한 사실이 없다는 이야기고 우리는 1층이 있기 때문에 2층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2층에 대해서 공정을 안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같이 달아야 된다. 그것은 보상해 줄 수 없다 이런 논리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장 하는 것이 성립이 안된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일단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고 이것을 재집행을 해서 철거 할려면 마찰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포장을 해놓고 다음에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낚시점 문제도 사실은 모 병원옆으로 길이 15년, 20년 전에 공정을 하고도 상당히 그런 길이 많다고는 못보지만 몇군데 있습니다. 이런 길에는 나머지 도시계획선상에 각서를 쓰고 길이 뚫리면 하겠다는 부분들을 일제 조사를 해서 어차피 이런 경우가 생겼으니까 한번 더 서류를 보완해 주시면 하는 것이고, 하나는 위원님들 많지만 영천시청에서는 도시과 직원들이 가장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기회에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뭘 하나 만들면은 정말 A, B, C까지 딱 떨어지도록 실력있는 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예산이 없어서 반토막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위원님들 2년동안 도시과에 많이 협조를 해서 괜찮은 사업, 사업을 하나 하면 작품이 되는 그런 쪽으로도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런 힘을 받아서 과장님이 좀 더 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추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특히 바쁘신 가운데도 예산결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방재정법 제53조,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천시2005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재정법 제53조, 지방공기업법 제59조 및 경상북도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지침에 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결산승인을 위하여 2005년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20일간 정성태 전.시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영천시결산심사위원회로부터 결산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세입결산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당초 세입예산 299,756백만원에서 전년도이월액 83,223백만원을 포함하는 세입예산현액은 382,979백만원이며, 실제 세입은 386,236백만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은 12,231백만원, 결손처분은 1,049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21,830만원입니다. 16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결산은 세출결산현액 382,979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은 269,565백만원입니다. 세입 대 세출 잉여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386,236백만원에서 269,565백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잉여금 116,672백만원은 다음연도에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살펴보면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액이 24,612백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예산현액은 300,418백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302,316백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1,844백만원 중 1,049백만원은 결손처분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0,79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으로는 231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 총액은 159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이 510백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결산총액은 2,463백만원, 미수납액이 331백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했습니다. 241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296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52백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했으며,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2,350백만원, 미수납액은 4백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했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결산총액이 3,076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 총액이 8,411백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 233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154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4백만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57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43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1,296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0백만원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총액이 1,077백만원이며, 명시이월이 430만원, 사고이월이 17백만원, 집행잔액이 766백만원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1,030백만원이며, 계속비이월270백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94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 총액이 5,184백만원이며, 명시이월 599백만원, 사고이월 343백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19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3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외 7종으로서 지난해 이월액 3,908백만원으로, 수납액은 597백만원, 지출액 98백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408백만원입니다. 다음,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943백만원에서 당해연도 4,119백만원이 발생하고 342백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721백만원입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채무 전년도말 현재액이 52,253백만원에서 당해연도에 7,809백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44,44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118,083백만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26,128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결산내용은 보고 드렸습니다. 상세한 것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결산심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137쪽 예비비사용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지출후 지방자치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 승인을 얻어야 하는 예산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으로는 3,372백만원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 승인액은 사업의 불가피성으로 긴급성을 감안하여 2005년4월30일 영천시장 보궐선거 경비 18건 836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557백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299백만원입니다. 세부지출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박효순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저희 환경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회계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동법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예산관련 집행, 재무제표의 적정성에 대하여 2006년3월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결과 모든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되었음을 검증 받았습니다. 결산총괄 내역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결산서 39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세입예산액 15,196백만원에서 전년도이월액 30,064백만원을 포함하여 세입예산 현액은 45,260백만원이며, 지출은 11,784백만원으로 2006년도 이월액은 33,476백만원입니다. 이월내역은 순세계잉여금 2,486백만원, 사고이월은 금호 신대 개수 개선사업 등 9건에 1,273백만원, 건설개량이월액은 완산동 하수도설치공사 1건에 35백만원, 계속비이월액은 영천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등 10건에 29,68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내용을 보고드리면, 2005년말 하수도공기업회계 대차대조표와 같이 자산은 99,256백만원, 부채가 9,176백만원으로 자본은 90,080백만원입니다. 2005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를 보면, 총수입은 7,428백만원, 총비용은 5,480백만원으로 당기순이익은 1,948백만원입니다. 총괄 원가계산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2005년도 하수도 톤당 생산원가와 공급단가는 결산을 통해 산출한 것으로 하수도 톤당 생산원가는 880원이며, 공급단가는 108원80전입니다. 인상요인은 708.79%가 발생하였습니다. 2005년도 추진한 하수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시설확장공사는 완산동 배수개선 펌프장 수질모터 설치공사 등 2건에 26백만원, 시설개량공사는 금호처리구역하수관거정비 실시설계용역 등 34건에 5,632백만원, 보존공사는 완산동 찻집관로이설공사 등 51건에 2,238백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5회계년도 하수도공기업 결산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완벽힌 하수처리로 금호강 수질개선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으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선진기술 등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검토보고서를 보면은 지적사항이 매년 유사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외부감사의 감사보고서에 보면 적정하게 지출과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미흡한 점이 불용액이나 예산과다, 집행잔액 이런 부분들이 제가 몰라서 그런데 매년 하게 되면은 그런 목들에 대해서만 지적 사항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구조상 그런것밖에 나올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 지적은 안합니다. 왜냐하면은 집행을 하다보면 낙찰 차액이나 집행잔액이 일부 조금씩 남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하시는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업소는 비슷한 지적을 하는데 어차피 능력있는 두 분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들을 구성을 하시면은 좀 더 좋게 나가지 않겠느냐는 건의성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윤상기입니다. 존경하는 정기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상수도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회계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결산승인안의 회계처리, 예산관리 및 집행, 재무제표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의거 회계법인으로부터 결산감사를 통해 검증을 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저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총괄을 보고드리면, 2004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총수입액은 20,905백만원, 총지출은 14,316백만원, 2006년도 이월액은 6,589백만원입니다. 이월내역은 순세계잉여금 8,863백만원, 건설개량이월액이 영천수원지집수매거정비사업 등 9건에 1,066백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이 통합정수장건설공사 3,660백만원입니다. 재무제표 내용을 보고 드리면 2005년도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대차대조표는 총자산이 85,000백만원, 부채 14,178백만원, 자본이 70,822백만원입니다. 2005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를 보고드리면 총수익은 12,961백만원, 총비용은 10,460백만원이고, 단기순이익이 2,501백만원, 전년도대비 2,070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총괄원가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수돗물 평균 톤당 생산원가는 1,617원이고, 공급단가는 713원으로 인상요인이 126%입니다. 2005년도에 추진한 상수도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시설확장공사는 신녕상수도 수원지이설확장공사 등 42건에 3,712백만원, 시설개량공사는 노후관 교체 등 51건에 1,517백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지방공기업결산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앞으로도 더욱 합리적인 예산 운영과 사업집행으로 상수도공기업의 경영 수지개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