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옥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이정한입니다. 제24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에 대해서 위원장님, 계속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에 이렇게 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별로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의회사무처 결산심사 등 여러 당면한 안건을 처리해 주시기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사무처에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및 연구활동에 필요한 연구실 공간 확보를 위해서 의회 청사 신축공사를 비롯해서 본회의장에 전자투표시스템을 구축하고 여타 다른 당초 계획된 일들을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온 한 해 였습니다. 금년에는 새롭게 출발하는 제8대 의회 출범과 더불어서 역동적인 의회상 정립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원님과 함께 저희 사무처 직원들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설명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세입내역을 보시면 전체적인 세입내역이 1억3,621만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자수입이 467만5,000원, 그 다음에 불용액 매각 2,664만원인데, 이것은 저희 의회가 가지고 있던 차량을 내구연한이 경과되어서 매각한 불용품 매각분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잡수입 1억489만8,000원인데, 이것은 원거리에 계시는 의원님들의 휴게소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파트 임차를 하나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임차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 임차보증금을 새로 받은 것 하고, 그 다음에 기타 400여만원은 법인카드 포인트 전환금 이런 것 포함해서 489만8,000원인데, 전체적으로 1억3,621만4,000원 징수결정액에 실제 수납도 동일합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보시면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93억6,402만7,000원인데 지출액은 89만3,805만3,000원입니다. 잔액은 4억2,597만3,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총무운영 예산액이 65억2,844만1,000원인데 지출액은 62억3,711만8,000원, 거기서 2억9,132만2,000원 잔액이 발생되었고, 의사운영 예산액이 3억5,148만8,000원인데 지출은 3억4,110만6,000원이 되어서 1,038만1,000원의 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실 운영 예산 전체가 2억4,106만3,000원인데 지출한 것이 2억900만4,000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여기에 3,205만8,000원 잔액이 발생되었고, 그 다음에 의정활동에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액이 22억4,303만5,000원인데 지출액은 21억5,082만3,000원으로써 잔액이 9,221만1,000원이 발생 되었습니다. 그 뒷페이지 22페이지부터는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보시면 전체적으로 총무운영에 인건비가 34억400만원 지출되었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기료 7,500만원, 자동차세, 각종 공과금 해서 2,298만5,000원, 그 다음에 통신, 케이블 방송 수신료 6,600만원, 그 다음에 청사 난방연료가 5,100만원, 청사 전산 및 통신 유지비가 4,500만원, 청사 기계장비 유지보수비가 2,800만원,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들 당직비가 2,300만원, 그 다음에 중간부분 보면 의정활동 지원 신문, 간행물 구입비가 2,230만2,000원, 그 다음에 의정활동 홍보 광고 및 홍보물 제작비가 2,909만7,000원, 밑에 제일 마지막 줄에 전산사무기기 및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가 2,210만3,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첫째 줄에 관용차량 유류 및 수리 등 유지보수비가 4,072만5,000원, 중간부분에 직원 국외여비 및 외빈초청여비가 5,349만9,000원, 업무추진비 1억2,940만1,000원,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직원들 직급보조비가 1억6,943만3,000원, 그 다음에 특정활동업무수행비 4,251만2,000원, 중간쯤 보시면 직원들 산업시찰 포상금 6,897만8,000원, 그 다음에 원거리 의원 휴게소 임차료, 아까 아파트 말씀드린 그게 1억원, 다음 26페이지 첫째 줄에 청사 청소용역, 1년 내내 청소하는 용역비가 1억5,440만6,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의회 증축공사 6억8,134만9,000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사무실 개선 및 부분 리모델링 2,733만원, 그 다음에 전화 등 통신기기, 단자, 네트워크 장비 설치비가 1억2,876만8,000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냉난방시설 보수, 기계실 설비비가 1억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보시면 아까 집행잔액 전체가 4억2,100만원인가 남았는데, 이 내역이 지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수용비, 27페이지에 보면 집행잔액 중에서 많이 남은 부분이 직원 인건비 이런 부분이 6,000만원, 28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 6,400만원,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이 1,630만원 이렇게 남고, 그 다음에 29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잔액,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청사 의원님들 연구실 이런 데 하는 부분들이 좀 남았습니다. 입찰을 보기 때문에 남고, 그 다음에 29페이지 보시면 의사운영에 지출내역 보시면 정기 및 임시회 회의록 인쇄비가 3,288만1,000원, 그 다음에 심사보고서 및 도정질문서 인쇄 등이 3,058만6,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보시면 현재 많이 남은 것이 의회 본회의장에 전자투표시스템 설치를 해서 이것이 1억6,400만원 들었고, 의회운영 집행잔액 중에서 제일 많이 남은 부분이 전체적으로 보면 밑에 시설비가 551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의회 전문위원실 운영에 전체적인 예산이 2억4,106만3,000원인데 지출이 2억900만4,000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주요지출내역들을 보시면 중간쯤 부분에 의원님들 지원활동 국내여비 5,682만8,000원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업무시책추진비가 전체적으로 4,440만4,000원이 제일 많습니다. 다음 32페이지에 보시면 그 중에서 제일 금액이 많은 부분이 디지털복사기 구입이 1,346만원, 사무기기 및 집기류 구입이 991만5,000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잔액이 일반보상금 남은 것이 1,812만7,000원 남았습니다. 다음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따른 예산인데, 전체적으로 예산액이 22억4,303만5,000원인데, 지출이 21억5,000만원입니다. 잔액이 9,221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중 지출내역은 33페이지 지출내역에 나옵니다. 의정활동비가 8억7,600만원, 의회수당이 5억1,100만원, 원격지 지원, 우리 의원님들 출석 현지활동 여비가 8,772만원, 그 다음에 해외 의정연수가 1억1,927만5,000원, 그 다음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3억4,329만3,000원, 그 다음에 우리 의회를 운영하는 상임위원회별로 의장단,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가 1억9,588만9,000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남은 것이 원격지 의원 회의출석 및 현지활동 여비가 3,827만9,000원 남은 것이 제일 많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 보시면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1,570만6,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 상해부담금, 예를 들어서 어디 다치거나 하는데 이것이 1,92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05년도에 지출된 예산액이 전체 예산액을 보시면 앞에 93억6,402만7,000원 중에서 89억3,805만3,000원을 집행하고 4억2,597만3,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게 집행이 조금 많이 남은 것은 우리가 추경에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안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되면 수요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불용액은 전부 추경에 삭감을 해서 연말에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영전문위원 정재화 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 의회사무처 소관 2005년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담당관님, 전문위원 종합검토보고서에 보면 “직원 혁신역량강화 경비 181만6,000원 집행잔액으로 처리한 것은 의회 직원의 사기앙양 차원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므로 앞으로는 전액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함”해 놨는데, 저도 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전액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되는데, 전체경비가 1,300만원인가 그렇죠?

예.

그러면 20%가까이 남았는데, 처음부터 과다책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동행사 경비는 과목이 민간행사보조위탁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직접 집행한 것이 아니고 합천에서 서바이벌게임인가 한 모양인데, 농업교류센터 경남지사하고 위탁계약을 하다 보니까 계약하고 남은 금액이 그렇습니다.

직원 혁신역량 강화 경비 이게 민간위탁 줘서 한 번 행사로써 끝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절약한 셈이네요.

예, 앞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것은 180여만원이지만 여기 나오는 일반보상금은 뭡니까?

몇 페이지 입니까?

총무운영하고 전문위원실에서 일반보상금이 남아 있거든요, 1,600만원, 1,800만원 이런 식으로.

사항별설명서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32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 집행잔액이 1,800만원 남았는데, 그것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일반보상비라는 것이 뭡니까?

그게 행정사무감사 및 증인 출석 보상비 등 일반보상금입니다. 우리가 증인 출석할 때 각 상임위별로 현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하는 게 있어서 보상금을 계상했는데, 실제 전문가를 초청해서 한 현지활동이 2005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또 의원연구단체 활동도 3개 단체가 있었습니다만 노인복지연구회 행사만 보상비를 한번 하고, 다른 위원회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겁니다. 앞으로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많이 하시면 이 돈은 바로 집행이...

연구회 활동하는 초청강사나 이런 것에 대한 보상금이 여기서 지급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거의 안 썼습니다. 전문가 초청하고 의원연구활동 할 때 노인복지연구회 거기만 한 번 쓰고 행사경비 보상비가 일절 안 나갔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해서 다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의원들 역량이 올라가죠.

예, 알겠습니다.

예.

사항별설명서?

원격지는 60km이상, 1일 4만원 정도 되고, 의원님들 관내 출장을 가실 때는 의장의 출장명을 받든지, 위원회별로 자체 품의에 의해서 출장을 하시는데, 거의 대부분 회기 내에 오셨다가 별도로 출장이 2005년도에는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관내 출장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기 내에 오셨다 가시고 해서 출장을 안 내서 그렇습니다.

본회의장 전자투표시스템은 의사담당관님 소관입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작년에 1억4,000만원 예산을 써서 본회의장에 전자투표시스템을 설치했는데, 다음에 7억원 들여서 다시 의원 개개인 책상 위에 컴퓨터 설치하고 이러면 지금 현재 설치한 전자시스템은 거의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낭비한 것은 아니죠?

전혀 그럴 우려는 없습니다.

컴퓨터 설치하고 이러면 책상서랍에 있는 찬반투표기를 안 눌러도 컴퓨터 화면에서 바로...

컴퓨터 자체에 찬반해서 할 수도 있고, 지금 버튼식으로 돼 있는 거기에 터치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 버튼식 그것을 떼어내더라도 선이 거기까지 와 있기 때문에 버튼 한 부분, 아주 미세한 플라스틱 그것만 교체하면 되는 것이니까 전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자시스템 이게 하루가 다르게 자꾸 변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트북 이런 것도 작년에 나온 것 하고 올해 나온 것 사양이 틀리고 하루가 변하는데, 이게 7억원을들여서 다시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지금 설치되어 있는 저 부분이 100% 그대로 활용이 될 것인지, 시스템 자체가 좀 틀려져서 보완을 해야 될 것인지 그것은 전자전문가가 와 봐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잘 안될 겁니다. 전자시스템 자체가 하루가 다르게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절약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구상을 할 때도 그랬거든요. 이걸 버튼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화면에 터치식으로 할 것이냐 그런 것을 많이 연구를 했는데, 일단은 우리가 예산이 짧은 상태에서 1억7,000만원을 투자해 놓고 활용을 안 하는 것도 모순되기 때문에 1억7,000만원을 활용하는 방법에 버튼식으로 해서 활용하자 그렇게 된 겁니다. 나중에 화면에 터치를 해서 한다고 그렇게 바꾸면 큰 낭비요인은 없는 것으로...

우선 현재 투자된 내용을 활용하다 보니까 버튼식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이정한입니다.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주요골자, 그 다음에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요골자하고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