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홍진 의원 발언

제11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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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조성사업 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오성석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오성석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급여기금조성사업 특별회계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장래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제경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총무위원회에서 다루기는 다뤘습니다마는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286쪽 친환경 쌀 생산 단지조성 지금 이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이 미확정 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시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지금 농정국의 기술지원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인데요. 지금 수계관리위원회에서 확정이 안 되어가지고 올해 사업을 착공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사업자체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다 그죠?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기술지원과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작년에 명시이월사업으로 되어가지고 금년 7월에 사업이 종료된 겁니다. 제가 정정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환경보호과장님, 농업기술센터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었다는 내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사업 자체가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아는 대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가 조성되었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지금 참여농가가 약 48개 농가입니다. 48개 농가인데, 한림농협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주관을 해 오고 있는데 실제 우리 농촌도 환경오염이 또 심해지고 여기에 따라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이 대두가 되다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친환경 쌀 생산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전반적인 사업은 우리 환경보호과 소관은 아니지만 친환경이 들어가니까 환경보호과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우리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 아닌데, 김해가 지금 실제로 변변한 쌀 브랜드가 하나 없거든요. 우리가 옛날 4대 곡창지역이라 했는데 김해평야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 가지고는 정말 옛날의 명성에 걸맞지 않는 그런 쌀의 명품이 지금 없다고요 다른 데 비해서, 앞으로는 쌀이 브랜드화가 되지 않으면 쌀농사 이게 지금 가격이 옳은 가격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어떤 소비자들한테도 인지도를 못 얻는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농업담당자들하고 연관을 시켜가지고 이거는 꼭 농업뿐 아니고 우리 김해시가 역점사업을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관련 부서 전체가 협력을 해 가지고 김해시의 쌀을 브랜드화 시킬 수 있도록 하여튼 부단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지금 아마 늦은 것 같은데 늦다 할 때도 이르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이라도 어떤 역점을 두고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예. 저도 제경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봐도 사실 기능성 쌀을 개발해 가지고 국제경쟁력을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도 이런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다른 관련부서와 협력해 가지고 국장님 좋은 생각 가지고 계신데 하여튼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대로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최동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최동석 위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라 해 가지고 22억 6000만 원이나 지출됐는데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라는 그게 품목이 뭡니까? 305페이지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수질개선특별회계거든요. 281페이지

동석

최동석위원

수질개선특별회계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305페이지 말입니까?

동석

최동석위원

예. 305페이지

성규

김성규위원장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라 해 놨네, 305페이지에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수질개선특별회계가 환경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실제 총괄 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실지 사업비는 90%가 하수과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친환경 농산물 관련해 가지고는 기술지원과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실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자금관리만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고 실질적인 사업추진은 하수과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마을하수도라든지 하수관거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 내역이 그래도 22억 6000만 원이나 지출이 됐는데 그냥 전출금 이렇게 타이틀로 해 놨는데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우리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하수과로 넘겨주는 거죠.

동석

최동석위원

넘겨준 총 금액이 그거다 이 말씀이십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그래도 다음에는 이렇게 넘겨주신 금액이라도 하수과하고 협의해서 대충 내역이 조금 첨부되었으면 더 좋겠다 싶고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앞으로 하수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수질개선특별회계를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방법으로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22억 6000만 원이나 되는데 여기서는 기금관리만 하고 처리는 하수과에서 하니까 이원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문제점으로 두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 뒷 페이지를 보면 기타회계 전출금이라 해 가지고 그것도 15억 7000만 원이나 되는데 기타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쓸 때는 사소한 부분일 때 기타 뭐 이렇게 쓰는데 15억 7700만 원이라는 돈을 기타회계 전출금이라고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떤 품목을 어떻게 나갔다는 게 명시가 잘 안되는 어떤 부분 아닙니까?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결산 내년에는 상세한 건 아니더라도 대충적인 부기는 명시가 되도록 그렇게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금액이 15억 7000만 원인데 그냥 기타회계 전출금 이래가지고 그 다음 세부사항도 하나도 없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그냥 세부적인 결산 없이 토털 얼마 썼다, 얼마 썼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결산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상기

윤상기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리고 지금 하수과장님이 와 계신 것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 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러니까 다음부터 결산서 하실 때 조금 세부항목도 첨부시켜서 아니면 하수과장님이 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정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예. 배정환 위원입니다. 세입·세출하고 좀 관계없는 내용인데 우리 지금 김해시 전체적으로 지하수 내지 약수터 있지 않습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그거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과에 지하수계가 있습니다. 하수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정환

배정환위원

약수터도 마찬가지입니까?

장래

조장래환경보호과장

예.

정환

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질개선 시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홍진 위원입니다. 지금 어디나 보면 중소기업운영 특별기금으로 시에서도 많이 해 주죠?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예비비가 집행을 해 놓고도 2억 7000만 원이라는 예비비를 그대로 놔놓은 이유가 없습니까? 지금 기업체는 다문 1원이라도 좀 받아가지고 활용을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이 예비비를 남겨놓을 이유가 있습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2005년도에 400억 규모로 자금융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2억 한도 내로 최대한으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결정이 저희 시에서 2억 원 규모가 결정이 됐다고 해서 2억 원 규모가 자금융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그 개별회사의 신용도라든지 담보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결정된 금액에 이차보전은 저희들이 2.5%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연말에 전액 다 저희들이 규모를 400억을 했지만 연말에 다 안 되어서 일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연도에 또 추가 발생되는 중소기업융자들 고려해 가지고 예비비로 편성해서 이월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면 올 2006년도는 얼마 정도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2006년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400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추가로 저희들이 200억을 더 융자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지금 금리는 몇 %정도 됩니까? 시에서 보조해 주는 금리가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 이차보전은 2.5%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도 자금을 좀 써봐서 아는데 사실 이게 서류도 복잡하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담보능력이 없으면 또 전혀 안해 주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우리 김해시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중소기업체가 있다 아닙니까? 잘 선정해 가지고 진짜 우리 국고로 우리가 돈을 낮은 금리로 공전을 해줬을 때는 그 공전에 계승을 해 가지고 우리 김해시에서 많은 세금도 낼 수 있도록 그런 혜택을 많이 줘야 되는데 이 금리문제하고 이런 것은 좀 신경을 많이 써줘 가지고 서류 같은 거 간편하게 해 가지고 많은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중소기업 하는데도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 서류부분은 시중은행에서 그런 서류들을 다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서 갈 때에 기본적인 서류들을 준비해서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간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다른 외국에 있는 기업체도 우리나라에 오면 서류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다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해 가지고 많이 떠나는 기업체도 있다고 제가 신문에서 읽고 했는데 아무래도 저 역시도 대출을 조금 받아보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 점을 우리 시에서 어차피 중소기업체에 많은 혜택을 주기로 한 것 같으면 서류를 간편화 해가면서 많이 보급화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감사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과장님,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보전해 주는 현황 있지요? 그 현황 한 부 자료로 부탁합니다.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지금 말씀드릴까요?

성규

김성규위원장

아니, 뭐 아까 약 400억 정도 규모라며?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2005년도가 400억이라고 아까 이야기 하더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렇지요?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러면 1개 업체당 한 2억 정도 됩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지금 최대 지원규모가 2억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러면 최저는 얼마입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 시에서는 신청이 들어오면 2억 원 전체 다 해 줍니다. 해 주는데, 그게 은행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많게는 2억 원부터 적게는 그 이하까지도 한참 적을 수도 있고

성규

김성규위원장

은행은 관계가 없습니까? 시중은행은 어디 은행이든지 관계가 없다는 그 말입니까? 기업체에서 원하는 은행에 대출을 받으면 2.5%만 시에서 보전을 해 준다 그 얘기입니까?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에 쓰는 거 그건 관계가 없네. 그러면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6%에 쓰든 7%에 쓰든 그건 관계없이 2.5%만 보전을 해 주는 걸로 한다?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은행에서 만약에 7%면 저희 시에서 2.5%를 부담하고 나머지 4.5%는

성규

김성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한 대출조건에 대한 현황하고 우리가 보전해 주는 그 업체들 하고 자료를 한 부 부탁을 드립니다.

영삼

김영삼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중소기업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기타 특별회계 및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