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금번 9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도시과장의 중임을 맡게 된 조규영입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논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원인자,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비용의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시키고 그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합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의 시 귀속분 및 국가의 출연, 보조 또는 융자금 등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합니다.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기존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기반시설부담금의 시 귀속분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 특별회계의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지난 1월 1일 제정 공포되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 12일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법률로서 법률에서 정한 특별회계를 조례안로서 설치·운영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논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임영복입니다. 논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 11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2006년 7월 12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시행령」, 2006년 6월 12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제정됨에 따라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징수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려는 제정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동법 제4조제4항 등 관계법령에 유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