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전문위원 노성만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7일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5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노성만입니다.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현황으로 예산액 33억 800만원으로 1억 8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억 200만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600만원입니다.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일반회계는 강경읍사무소 사회부서 화재발생에 따른 행정장비복구 자산취득비 및 일반운영비, 사무실 수선시설비, 농작물 동·상해로 인한 피해지역 농작물복구비 지원, 집중호우로 내린 전기사용료 부족분, 강경둔치 쓰레기적치물 처리비용, 적설상황 등을 감안한 제설재료인 염화칼슘 추가구입 등 9건을 지출하였고 특별회계는 지출이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및 2005년 예산편성지침에 예비비 사용목적에 부합되며 관계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도록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2005년 9월 14일 강경읍사무소 사회부서 화재발생으로 3,000여만원의 예산과 직원이 많이 다쳤는데요. 그때 방화를 저지른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됐으며 화제로 다친 직원은 모두 복귀했는지, 그리고 치료는 다 끝났는지 궁금하고 앞으로는 두 번 다시 그러한 사고가 유발되지 않도록 친절과 신속함으로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화사건은 2005년도 9월 14일 13시 44분에서 13시 50분간에 걸쳤습니다. 장소는 강경읍사무소 사회부서의 1층입니다. 그리고 낸 사람은 조규영이라고 남자가 '66년생인데 약간 정신질환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까지, 형이 확정이 됐는데 7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화상은 5명이, 직원이 4명이 입었는데 방화자는 저희가 칠거 없고요. 직원은 4명 입었는데 지금 다 출근해서 근무하고 한 사람만 허인강이라고 휴직중에 있으면서 집에서 통원치료하면서 치료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금모금은 저희가 직원이니 사회복지니 뭐니 해서 총 6,402만원을 모금해서 각각 직원의 화상, 병, 뭐죠 진단결과 강한 게 있고, 낮은 게 있고 많이 다친 사람 비율에 의해서 각각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 ·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내역 (뒷면에실음)

결산검사대표위원 정필복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강하고 활기 넘치시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05년도 논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결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2에 의거 본인과 윤석호 전 재무과장, 유재호 세무사, 구창회 농협시지부 부지부장 등 4명은 논산시의회로부터 논산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을 받아 2006년 5월 3일부터 2006년 5월 22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이 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중점검사내용인 세입·세출, 채권·채무관리, 재산 및 기금, 물품관리 등을 검사한 결과 시정조치할 사항 10건을 도출하여 개선 요구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중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세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투·융자심사 미실시입니다. 지방재정투·융자심사제도는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방지를 위한 제도로서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에 의거 부창·해창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이 현황과 같이 총 소요사업비 규모로 보아 당연히 투·융자심사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음은 계획적·효율적 재정운영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조치의견으로는 앞으로 예견되는 투자사업에 대하여 예산편성전에 투·융자심사를 엄격히 실시한 후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건전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요구됩니다. 다음 26쪽, 명시이월 부적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내에 그 세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회계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예산의 이월제도는 지방재정법 제7조제1항에서 각 회계년도의 경비는 당해년도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원칙이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될 경우 오히려 예산집행의 어려움을 초래하여 집행하지 못한 세출예산을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이에 규정을 두는 것이며, 따라서 이월제도는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 현안과 같이 매년 명시이월이 증가되는 추세는 심사분석 등을 통한 검토 확인과정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치의견으로는 논산시기획업무규칙 제23조부터 제29조에 명시된 심사분석 등을 활용 사전에 사업승인준비를 철저히 하여 연도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불가피하게 이월할 때는 지방재정법 이월제도,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맞도록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계속비사업 예산관리 부적정입니다. 지적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는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고 자치단체장은 이를 토대로 지역기획과 연계하여 예산을 편성 집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2조에는 사업의 완성 및 숙련도를 요하는 것은 그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출현황과 같이 계백로확·포장공사외 7개 사업은 2개년도 이상에 걸쳐 추진하는 장기계속비사업임에도 당년도사업으로 관리하였고 의회의 계속비 승인 절차가 결여된 상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관련규정과 상충됩니다. 조치의견으로는 지방재정이 열악하여 재원, 국·도비보조금 등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매년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어려움은 이해되나 사업규모, 기간, 예산액으로 보아 계속비사업임으로 지방재정법에 따라 계속비로 추진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보고사항 이외의 결산검사의 상세한 내용은 기히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 보고드리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5년도 논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첨부) · 2005년도 논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 논산시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 · 2005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노성만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중 먼저 세입·세출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2.0%에 해당하는 4,071억 4,1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0.2%에 해당하는 2,082억 3,3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269억 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결산내용은 2쪽입니다. 일반회계 2005년도 수납액은 3,407억 2,1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3,365억 2,500만원의 101.2%이며 전년도수납액보다 7.9% 증가되었으며 수납률은 징수결정액의 96.9%로서 전년도와 같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2005년도 세입예산현액 627억 6,200만원에 709억 3,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3.6%인 664억 1,9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된 45억 1,0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먼저 세출결산내용은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현액 3,365억 2,500만원의 74.5%인 2,507억 5,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23.9%는 다음년도로 681억 9,800만원을 이월하고 175억 7,400만원은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현액 627억 6,200만원의 47.0%인 295억 7,900만원을 지출하였고 212억 600만원을 다음년도 이월하였으며 120억 7,700만원을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상 세계잉여금 처리현황중 일반회계는 명시이월 445억 5,200만원, 사고이월 119억 900만원, 국도비 보조금사용잔액 37억 6,600만원, 계속비이월 127억 3,700만원, 순세계잉여금 180억 400만원, 계 899억 6,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명시이월 9억 4,200만원, 사고이월 15억 3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잔액 500만원, 계속비 이월 187억 6,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57억 3,000만원, 계 369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에 집행을 완료치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한 사업은 218건에435억 5,200만원, 사고이월 100건에 119억 900만원, 계속비이월 16건에 127억 3,700만원, 총 334건에 681억 9,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명시이월 6건에 9억 4,200만원, 사고이월 14건에 15억 300만원, 계속비이월 9건에 187억 6,000만원, 총 29건에 212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중 세입은 세입결산액 3,407억 2,100만원중 자체수입이 1,234억 1,800만원으로 전체의 36.2%이며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63.8%를 차지하여 전년도보다 자체수입은 1.8%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재정기반이 취약한 상황으로서 국·도비 등 중앙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징수결정액 3,517억 6,800만원중 96.9%인 3,407억 2,100만원을 징수하여 체납액은 106억 9,100만원으로서 매년 체납세금이 누적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징수대책 마련과 다각적인 징수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은 세출예산현액 3,365억 2,500만원중 3,062억 1,3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2,507억 5,300만원을 지출하여 나머지 22.6%에 해당하는 681억 9,800만원을 이월하고 175억 7,400만원을 불용액처리하였으며 이중에는 1억원 이상 불용액처리는 14건, 75억 2,200만원이나 되었고 전액불용액 처리된 사업도 28건에 1억 500만원이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는 예산편성후 충분한 심사분석, 예산운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비는 추경예산시 삭감 또는 감액하여 현안사업에 투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특별회계중 세입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 2005년도 총 수납액은 664억 2,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3.6%로서 전년도와 같은 현상으로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는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별도대책이 요구됩니다. 세출은 세출예산현액인 627억 6,200만원의 47.0%인 294억 7,900만원을 지출하고 53.0%인 332억 8,300만원을 이월 또는 불용액처리하였으며 지출이 전년도 37.2%보다 9.8%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특별회계 관리의 적정성 등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다소 나아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결과 등 관계법령과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