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규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방형근·구상식·조종태·강근식의원)

제97회 정례회를 맞아 시민들의 여론을 적극 반영하고 통영시의 발전을 한층 앞당기겠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하는 김용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지역민들에게 한 발 다가가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시는 진의장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방형근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미륵도 지역주민들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민여론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와 또한 갈수록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우리시의 노인복지 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시고, 향후 대책도 철저한 준비 속에서 세워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진료소의 기능·역할 제고 방안에 대하여 보건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소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는 보건행정을 담당하는 곳은 무전동에 보건소를 비롯해 욕지, 한산, 사량 섬지역에 보건지소 각 1곳씩과 여기에 섬지역 등에 위치한 보건진료소가 산양에 4곳, 용남에 1곳, 도산 1곳, 광도에 2곳, 욕지에 3곳, 한산 7곳, 사량 1곳 등 총 19개 보건진료소를 두고 있습니다. 최근 통영시가 보건소를 조직 개편해 시민들의 건강증진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업무의 중심이 무전동에 위치한 보건소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통영시는 경남도내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부분에서 '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어 시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선거구인 산양읍의 경우에 곤리, 풍화, 학림, 추도에도 보건진료소가 있으나 이곳이 정말 지역민들의 의료기관으로써의 역할과 기능이 충분한지는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즉, 이곳은 최소한의 기본의료서비스밖에 공급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현상은 보건진료소가 위치한 용남, 도산, 광도, 욕지, 한산, 사량 등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작은 감기나 사소한 외상 때에는 그냥 집에서 조치를 하거나 참고 버티기가 예사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병원이 가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읍·면 지역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는 보건진료소의 기능과 역할을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소한 보건진료소에 가면 최소한의 응급조치와 기본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보건소는 조직이 개편되어 인력과 기구가 증설되었으나, 정작 섬지역과 의료혜택을 보지 못하는 지역주민들은 오히려 그전보다 더 나은 의료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도서낙도 지역의 소외계층이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의 업무체계를 진단하여 더 이상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체계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바라면서, 보건진료소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대 의회의 첫 시정질문 답변자로 나서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평소 주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방형근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시에는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3개의 보건지소 및 19개의 보건진료소가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그중 15개소가 도서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사 배치가 곤란한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고 있으며, 보건진료원의 자격은 농특법에 의거 간호사ㆍ조산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진료원은 농특법 제19조 보건진료원의 의료행위의 범위를 근무지역으로 지정받은 의료취약 지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료소에는 보건진료원 1명만 근무하고 있으며, 의료장비 및 시설 부족으로 인하여 다양한 진료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보건진료소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는 방안을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약자 및 만성질환자들의 가정간호사업과 방문간호사업의 수행으로 단순한 진료에서 벗어나 예방과 건강증진 사업 등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변화하는 업무와 전문지식의 습득 및 기술 수준을 증진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의 기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노후된 보건진료소의 시설 및 장비 보강에 연차적인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을 통하여 주민의 서비스의 질을 향상코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님! 포괄적인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진료소 운영에 관하여 실질적인 보충질문을 두서너 가지만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소장님, 먼저 지역민들의 진료현황 또는 애로사항 내지는 격려차 우리 관내의 19군데 보건진료소를 순회하신 일이 있습니까?

예, 주기적으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현안이 있을 때 뿐 아니라 주기적으로 방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요?

예.

잘 알겠습니다. 방문결과를 볼 때 거기에 기초의료장비나 그 다음에 노후 시설물 같은 것 있지요. 앞으로 어떻게 대략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방형근의원님이 질문하신 요점은 진료소에서 진료행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아니, 그런데 그것은 보건소장님의 견해이고, 저의 질문자는 또 그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이지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 관내 19군데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그 현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면 이것은 방문했다 하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답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예, 지금 진료소에 진료기능은 지금 떨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이게 정확한 어떤 진료행위를 할 수 있으려면 여러 가지 기구 및 시설이 구비가 되어야 되는데 진료원 한 사람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순차적으로 어떻게 기능을 강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지금까지 보건소장님의 답변에는 자격이라든지 그 다음에 최소한의 의료행위라든지 이런 정도의 어떤 답변이었지 지금 우리 관내 19개 보건진료소의 시설이라든지 기초의료장비 보강문제 이런 것은 하나도 답변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주5일제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서지역에 토·일요일 휴무제할 때는 만약에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지금 어떻게 대처해 나가시고 계십니까?

예, 주5일제 근무로 인해서 보건진료원의 근무는 지금 정상적으로 토요일날 근무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 하면 보건진료원도 국가공무원의, 지방공무원의 그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복무 규정에 의한 복무를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섬지역의 우리 특성상 전혀 근무를 안 시킬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2개 진료소를 권역으로 묶어서 토요일에 비상근무를 순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혹시나 보건소장님, 지역간의 교차인사를 하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지금까지는 교차 인사교류는 없었습니다.

예,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양읍에 스포츠 보건지소 건립에 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외람되게 산양읍에는 오는 2010년이면 통영스포츠파크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스포츠 의료센터도 함께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 통영시에서도 병원 하나 없는 산양읍 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고 스포츠와 연계된 특성화된 보건지소 건립을 추진해 주었으면 합니다. 즉, 스포츠 의료시설이 강화된 보건지소 건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스포츠 보건지소를 운영하게 되면 향후 전지훈련에 참가한 많은 선수들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통영의 특징을 대·내외에 홍보하는데 큰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내년 조직개편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즈음하여 스포츠 보건지소 건립을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라면서, 시장님의 희망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우리시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가 현재 추진 중이거나 내년부터 새롭게 또 추진할 시책 등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노인 일자리사업의 점차적 확대, 그리고 노인 장수수당 지급, 재가복지지원센터 설치,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확충, 주간보호시설 확충, 탁노소 운영, 무료경로식당 운영, 노인요양 및 전문요양시설 증축,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 경로연금 지급 확대, 노인교통수당 단계적 인상, 경로당 운영 및 기능쇄신, 독거노인 야쿠르트 및 식사배달 등,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책이 많습니다마는 특히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은 시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건강한 노인 일자리 확대 제공을 위해서 예산을 대폭 증액하여 환경정비, 교통질서 계도, 해안변 청소, 또 문화재관리 등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소득보장, 사회참여를 도모해 나갈 예정입니다. 노인들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 1월부터 85세 이상 노인에게 월 3만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며, 노인들의 역량강화와 신명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현재 노인회관에서 운영해오고 있는 실버건강교실, 문화교실, 스포츠댄스, 노인대학, 노래교실, 게이트볼 강습회 등의 프로그램이 더욱 내실있게 운영이 되도록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각 경로당을 순회하는 프로그램관리사를 배치를 해서 경로당에서도 교양강좌, 취미활동, 봉사활동, 건강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해서 지난 3월에 이미 용남면 선촌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을 개원을 하였으며, 올해도 노인요양시설 신축 1개소를 지금 계획·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까지는 3개소의 노인복지시설을 확충을 하여 노인들의 정신적ㆍ경제적 지원을 늘려 나감으로써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계획이며, 내년 5월에는 도립노인전문병원이 개원을 앞두고 있어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노인들이 보다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밖에도 독거노인을 위해서 도시락 배달, 야쿠르트 배달, 청소ㆍ빨래 등의 가사지원 및 가정방문 등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가정을 방문하는 인력이 건강상태 및 안전 유무를 매일 확인을 해서 건강상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킹을 해서 안전조치를 취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에게는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간보호시설ㆍ무료경로식당ㆍ탁노소 운영 등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의 서비스를 확충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후내년 2008년도 7월부터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시행이 될 겁니다.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치매ㆍ중풍ㆍ와상 상태 등의 노인을 대상으로 전문수발요원이 가정을 방문해서 식사, 목욕, 또 가사지원, 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 가족 해체 방지 등은 물론 노인건강관리에도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중에 노인요양시설 신축을 올해 1개소 하고 2008년도까지 3개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한다고 답변하셨지요?

예.

현재 집행부에서 계획하시기로는 어느 어느 곳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에 미수동에 한 군데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다음연도에는 신청을 또 받고 있습니다마는 기존 이미 신청된 것이 미래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통영은 여러 가지 지역 여건상 봐서 요양시설은 아주 우리 지역만의, 지역민들만들의 소유가 아니고 다른 지역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된다 라고 해서 많은 사람이 지금 문의도 해오고 그걸 설치를 희망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재정만 허락이 된다면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이렇게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정말 고마운데요. 이 답변대로 체계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혜를 한 번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경로당 지원체계 개선 계획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각 마을에 있는 경로당의 경우 기능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읍면동의 자연마을을 보면 산양읍이 54개, 용남면이 28, 도산면이 29, 광도면이 33개, 욕지가 63개, 한산이 46, 사량이 23개 등으로 자연마을이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즉, 자연마을이 많다 보니 경로당도 이들 지역에 편중돼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문제점도 많습니다. 행정에서 경로당 운영에 대하여 어떻게 파악하고 지원하는지 궁금합니다. 노인들끼리 모여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제대로 된 사랑방 역할, 행정과 연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관리의 장소,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소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대하여 체계적인 경로당의 지원 계획이라든지 개선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경로당이 우리시에서도 현재 175개소나 있습니다. 현재 경로당 운영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지원시책으로써는 운영비와 난방비로 구분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경로당의 이용 노인수에 따라서 월 10만 6,000원에서 13만 6,000원까지 차등 지원을 하고 있고, 난방비는 연간 50만원을 일괄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로당의 안전을 위하여 화재보험은 시비로 전액 확보를 해서 매년 가입을 해오고 있으며, 경로당의 노후화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로당은 신축과 개ㆍ보수를 연차적으로 시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된 경로당 대부분은 노인만이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 사랑방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 경로당 기능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교양강좌, 취미활동, 봉사활동, 건강교실, 한글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지도사를 채용을 해서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예산과 여러 가지 사정 등을 고려를 해서 가급적 경로당을 신축을 늘려 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께서는 혹시 우리시 관내에 몇 개 경로당이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까? 총.

예, 175개소입니다.

175군데?

예.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 중에 경로당 지원금이라 해서 50만원인가, 연간 그렇게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혹시나 난방...

난방비가 그렇습니다.

난방비가 50만원 가지고 실제 그게 운영이 됩니까?

예, 그것 뭐 쓰기대로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부족되는 금액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이 부분도 조금씩 기름값도 좀 비싸고 이렇게 되니까 아마 난방 같은 경우는 조금씩 연도적으로 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답변대로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방형근의원님 질문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상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통영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 주시는 진의장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상식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을 비롯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코자 하오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수산개발국장입니다. 먼저 공해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선소에서 발생되는 소음·분진으로 인해서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방음·방진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소가 주택지에 너무 인접해서 생활소음 규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소음·분진 규제기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1건을 했고, 행정처분 개선 명령 결과에 21세기 조선소는 지난달 7월31일 길이 87m, 높이 15m의 방음·방진벽을 보완 설치하였고, SLS 조선소는 길이가 98m, 높이가 20m의 방음·방진벽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공해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데 행정 지도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시와 공장주, 주민들간의 다자간 간담회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소 주변 주차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개 조선소에서 확보한 주차장은 270면과 우리시에서 21세기 조선소 앞 도로 노면에 설치한 노상주차장 80면을 합해서 350면을 확보를 하고 통근버스를 활용하는 등 자구책을 강구하고 또한 SLS 조선소 내 자체 주차장으로 활용 중인 부지에 시설 증축계획에 따라서 주차장 확보 계획을 반영토록 해서 280면을 조성토록 함으로써 기 자체 주차장으로 활용한 100대의 주차면을 상쇄하고도 180면의 주차면을 확보토록 조건부 허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차난을 완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미륵도 공영주차장을 조기 완료해서 조성예정인 170면 중 일부를 조선소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된다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주차장 조성을 만드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는 일시에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기는 정말 어려운 현실로 앞으로 법원 경매물건이나 국·공유재산 중에서 주차장 조성 가능지역과 사유지 임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조선소 주변의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조선소 앞에 사셨기 때문에 아마 이 애로사항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다시피 우리 통영시와 환경단체, 또 지역주민들이 참여를 같이 공동으로 참여를 해서 일단 진상조사를 좀 하고 다음에 간담회라든지 어떤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추진을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문제도 지금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조선소에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실제 가보시면 도로나 또 주택가 등에 노상주차를 사람이 못 지나다닐 정도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시에서 조선소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통근버스를 좀 더 확대를 한다든지 또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좀 홍보를 한다든지 또 부제 운영도 한 번 권장을 해본다든지 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2005년도7월8일 제89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대영유토피아 옆 미륵도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과 용화사 광장 주차장 확충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영유토피아 옆 공영주차장 신설 사업은 집행부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총 면적 1,875평 중 5필지 374평을 제외한 1,501평을 사업비 39억원으로 매입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나대지 상태의 현시점에서 매입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영원히 매입하기 어렵다는 점과 또 해저터널 입체영상 테마파크사업에 따른 주차장 확보, 민자로 이것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나머지 부분도 이번 기회에 내년 당초예산이라든지 해서 일괄 매입하는 것이 본 의원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고속도로 개통 이후 많은 관광객이 우리시를 찾고 있고,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해저터널 입체영상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연계를 해서 주차장 확보 필요성이 있어 봉평동 446번지 일원 만호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나대지 15필지 1,875평을 매입하기 위해서 올해 사업예산 39억원을 확보를 해서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 결과, 주차장 부지의 감정평가금액이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상당히 높게, 즉, 약 13억 9,000만원 정도가 더 높게 감정평가가 되어서 계획면적 1,875평 전체 매입이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374평을 제외하고 13필지 1,500평을 8월10일날 이미 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조성지역 주변에는 이미 130여면의 주차면이 확보되어 있고, 조성하는 미륵도 공영주차장 170면을 합하면 그 주변에 약 300면의 주차장을 갖추게 됨으로써 관광차량과 주변 지역의 차량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매입한 잔여토지 374평을 당장 매입하는 것보다는 해저터널 영상테마파크 조성이 완료가 되고 활성화가 된다면 그때 때를 맞춰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뭐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 잔여토지 374평이 사실은 만호건설이 소유하고 있는 땅 중에서 요지입니다. 그 해변가 바닷가쪽으로 붙은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것 꼭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기보다는 앞으로 그 부분에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 지금 땅값이 또 더 올라가고 있는 그런, 주차장이 들어서면 땅값이 올라가는 추세가 되는데 그 부분은 만약에 매입을 해서 어떤 시설물을 한다든지 했을 때는 우리시에서 사들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는 우리가 시에서 주차장 부지로 확보를 한다 하더라도 한 15억 정도 더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억 정도 들여서 그 요지를 제가 생각할 때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우리가 앞으로 추진해 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당장에 답변을 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 계시니까 같이 한 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용화사 광장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개통된 후 우리 통영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를 하고 있으며, 더욱이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사업이 내년 1월에 완공이 되면 보다 많은 관광객이 미륵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에서는 봉평동 382번지 7필지를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미륵산 케이블카 사업 완공에 따른 관광객 추이에 따라서 중장기 계획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사업 우선 순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주차장은 케이블카 완공에 맞추어서 동시에 확보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미륵산 관광패턴이 케이블카를 탑승을 해서 상행을 하고 도보 하행을 한다든지 도보 상행을 해서 케이블카를 탑승을 해서 하행을 한다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화사 광장 주차장은 케이블카 사업과 맞추어서 확보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 좀 조속히 조기에 추진할 용의가 없습니까?

구상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제가 지금 중기계획을 챙겨 보니까 2008년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문서상에는 답변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재정이 따른다면 2007년도에 한 번 해볼 것으로 지금 참고적으로 하겠습니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 부분도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소규모 지역축제 문제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화합과 지역특성을 문화상품화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자 그동안 동별 여러 가지 축제가 우후죽순격으로 생겼다가 없어졌다 하였습니다만 지금은 봉평동 벚꽃축제, 미우지 두부축제, 욕지 섬마을 축제 정도가 주요지역축제를 대표하는 축제로 남아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봉평동 벚꽃축제는 올해로 제4회 축제를 개최하였고, 매 축제시마다 2만명 이상이 참가하는 우리 통영의 대표적인 지역축제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라든지 기초의원의 중선거구제, 또 지역간 위화감 등을 감안한다면 봉평동 벚꽃축제에 미우지 두부축제라든지 미수동에 횟집거리축제, 또 과거에 있었습니다마는 도남동 유채꽃 축제 등을 아우러는 미륵도 축제로 통합을 해서 시에서 주관함이 옳지 않겠나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집행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개최되고 있는 소규모 지역축제는 욕지개척 섬문화축제, 사량도 옥녀봉 전국등반축제, 미수동 미우지 전통두부축제, 봉평동 봉숫골 벚꽃축제, 한산도 염개 갯벌축제 행사 등 5개 축제를 해당 면과 동에서 각각 그 시기를 달리해서 개최를 하고 있으며, 소규모 지역단위 축제행사는 아시다시피 그 지역의 전통과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고, 또 지역주민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주민 자율적인 한마음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측면에서 사업비 일부를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소규모 축제의 통합 추진에 대해서는 미륵도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통합축제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개최시기나 장소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한 충분하고 적절한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통합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축제행사가 지속적이고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는 시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당해 주민 스스로 자율 참여를 해서 주관 개최하도록 하고, 환경?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특성이 없어지는 그런 기존 축제는 주민 스스로 폐지를 하도록 하고, 또 소규모의 새로운 축제는 가급적 지양을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가 주관하는 축제는 아시다시피 한산대첩축제와 통영국제음악제, 그리고 통영예술제 등 세 가지 축제에 국한해서 집중적으로 전통을 쌓아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주민 스스로가 이 축제라는 것이 주민 스스로가 모여서 축제를 개최를 하고 또 시에서 일부 보조를 하는 형태로 지금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미륵도 전체를 아우러는 미륵도에 지금 벚꽃들이 상당히 67호선 방면이라든지 또 기존에 도남동 넘어가는 도로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벚꽃들이 상당히 지금 앞으로 만개가, 앞으로 더 좀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런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주관을 해서 이 축제를, 지금 옥녀봉 등반축제는 시가 지금 주관 안 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어쨌든간에 시에서 이 행사를 주관을 해서 추진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물론 우리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축제를 개최하고 시에서 보조금을 일부 받아서 집행을 하는 부분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좀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앞으로 좀 심도있게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상식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용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중단없는 통영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진의장 시장님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근식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시정을 구상하고 집행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 시민들이 여망하고 있는 시정시책을 펼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시정발전을 위한 대안 제시와 함께 몇 가지 일괄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명정동 4차선 도로 확장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주유소∼충렬사∼구.시청∼여객선터미널 구간은 우리 시를 찾는 내·외래 관광객은 물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써 출·퇴근 시간대와 시 단위 주요행사시 만성적으로 교통 체증을 일으키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구간의 도로는 2차선으로써 너무 협소하여 대형차량 통행시 안전사고의 위험은 물론 학생과 주민들의 통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주변 여건을 보면 충렬사와 우리시를 대표하는 서호동 재래시장이 인접해 있는 도로로써 충렬사를 찾는 관광객들의 교통편의 제공과 재래시장의 접근을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명정동 재개발 차원에서도 4차선 도로의 확·포장이 시급한 실정에 이르렀는데 본 구간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평동 사리포 해수욕장 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해양 관광분야의 레져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인구는 2005년 기준 약 1,000만명 수준으로 전체 관광 참여 인구의 약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5일 근무 시행 등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라 2010년에는 32% 수준으로 증가될 것으로 해양수산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해양 관광은 여름여행이 61%를 차지하는 극심한 계절성 관광으로 주요 레져내용을 살펴보면 해수욕 79.7%, 바다낚시 11.5%, 보트 3.4%, 요트타기 2.8%, 다이빙·해양레져스포츠 2.6% 등으로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관광인구가 편중되어 있으며, 해수욕을 즐기는 피서지로는 동해안이 48%, 남해안이 36%, 서해안이 13%, 제주도가 3% 등 주로 동해안과 남해안에 집중적으로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우리 통영은 아름다운 섬과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고 이 충무공의 역사적 유적지와 수많은 예술가를 배출한 예향의 도시로서 풍부한 자연관광자원과 유·무형의 전통문화예술이 시내 곳곳에 산재해 있어 그 개발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나 우리 통영은 남해안의 대표적인 피서지로 잘 알려져 있어 수많은 피서객들이 찾아오지만 이들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물론 도서지역의 방문관광객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머물고 즐길 수 있는 기본시설이 부족하고 도로 등 관광인프라가 열악하여 찾아오는 관광객이 타지로 발길을 돌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피서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용이한 육지 해수욕장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해수욕장은 자연 친화적인 기본 요건만 갖추어져 있으면 많은 투자가 필요치 않은 고부가가치 사업입니다. 다수의 피서객이 통영에서 거제로 발길을 돌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쉬면서 즐길 수 있는 마땅한 해수욕장 하나 없다는 것입니다. 통영∼대전간의 고속도로 개통으로 피서객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 관광객을 안정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수영시설 뿐만 아니라 윈드서핑, 비치스포츠, 경관 감상 등 다양한 레크레이션을 즐길 수 있는 해양스포츠 공간조성도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여러 곳에 대하여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인평동 사리포 지역의 해안선 길이 500m, 면적 2만㎡가 해수욕장으로써 갖추어야 할 파고와 수온, 해저지형, 수심 등에서 만족할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이미 2004년7월 개발계획 검토보고를 시작으로 타당성 검토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 중인 평인산업도로와 통영의 관문인 원문검문소에서 통영대교를 잇는 67호선이 개통되면 접근성이 용이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며, 계절에 구애받지 않고 사계절 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이곳이 통영의 해수욕장으로서의 최고의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인평동 사리포 해수욕장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 참여 예산 제도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도나 시·군의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첫눈에 들어오는 것이 내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배너 광고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2003년 광주 북구청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하여 실시하였으며, 지난해에는 울산 동구청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전북 군산에서는 지난해에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참여해 새마을 협의회와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대표적인 관변단체 3곳에 주는 지원금을 1년 전보다 67%나 삭감하였다고 합니다. 정말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행정도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하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자신의 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주민들이 바라는 시설의 설치를 요구하며, 이를 검토해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주민참여 예산제도 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주민자치시대가 정착되려면 본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시해야만 하는 당위성과 함께 몇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을 운영함으로써 재정의 신뢰성을 높임과 동시에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투명성 제고와 재정 건실화를 위한 제도 및 장치는 지속적으로 보안해 시민의 복지증진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산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분야별 중점투자 분야는 인터넷과 우편 이메일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민과 사회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설명회를 개최함은 물론 읍·면·동의 이·통장을 대상으로 순회설명회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의 미래를 무조건 낙관만 할 수 없는 것 또한 지금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예산권한이 없고 지방세의 비율과 재정자립도가 낮아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며, 아직은 보수적인 공무원에게도 문턱이 높은 이유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야말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추진하여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시에서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실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기획감사담당관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긍정적인 답변과 함께 추진 의사를 밝혀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근식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강근식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개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개발국장입니다. 강근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정동 4차선 도로 확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주유소에서 충렬사 구간은 도로 확장 개설이 시급한 실정임은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충렬사 광장 확장과 문화주유소∼충렬사∼구. 시청∼여객선터미널구간은 도로 확장을 검토한 바가 있고, 충렬사에서 서호시장 구간은 도로 연장이 640m로 편입 토지 및 건물이 토지가 1,260평, 건물이 49동으로 소요사업비가 68억원이 예상되고, 충렬사에서 문화주유소 구간은 도로 연장이 220m로, 편입 토지 및 건물이 토지 670평, 건물 17동으로 소요사업비가 49억원이 예상이 되며, 도로개설시 보상 및 공사비 등 소요사업비가 117억원이 소요되어 사업비 과다로 단시일 내에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14개 노선에 108억원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으로 시 재정을 감안해서 앞으로 체계적인 도시계획 시설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산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천상윤입니다. 강근식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인평동 사리포(오토캠핑장)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통영∼대전간 고속도로 개통 이후에 많은 관광객이 실제 늘어났고, 또 앞으로도 2010년 거가대교 개통, 한려수도조망 케이블카 완공과 통영국제음악제와 한산대첩축제의 국제화 등 관광 인프라 확충으로 관광객들의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접근이 용이한 여러 가지 개발들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특히 육지쪽에는 제대로 된 해수욕장 하나가 없음으로 해서 여름철 되면 이들이 즐기고 갈 그러한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함으로 해서 육지쪽에 해수욕장을 개발해서 체류형 관광지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저희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난 2005년3월달에 육지쪽의 해수욕장 개발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를 해서 그해 8월에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용역 결과에 인평동 사리포 지역과 미수1동 광바위 지역, 도산면 동촌·서촌지역, 그리고 도산면 수월지역 등 4곳이 적정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들도 해수욕장만으로의 개발은 타당하지 않으며, 오토캠핑장이나 펜션, 해수찜질 등의 시설과 연계한 시설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근거를 해서 지난 2005년9월 대상지역별 단계적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중 1단계로 인평동 사리포 지역을 민자사업비를 포함해서 총 사업비 1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해수욕장을 겸한 오토캠핑장으로 조성코자 2005년10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그해 12월 경상남도의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지방기반사업으로써 진입로 1.3km를 개설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평동 사리포 지역은 도시공원법상에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2005년10월에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로 전면 개정 시행이 되고 12월에 시행규칙이 제정이 되면서 현재 도시자연공원 내에서 추진되거나 계획 중인 사업은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통영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근린공원으로 반영된 후라야만이 사업시행이 가능해짐으로써 본 해수욕장 조성사업이 현단계에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금후계획은 우리시 도시관리계획으로 기 결정·고시되어 있던 5개 도시자연공원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의 변경·해제를 위해서 통영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비를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지면 우리시 5개 도시공원에 대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시설 결정·고시 등 제반 행정절차를 거친 후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본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실행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 예산제도는 지방재정법 제3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근거하여 금년부터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예산편성기간인 금년 9월 중에 주요사업에 대해서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 8월말에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된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도관련 표준조례안」을 참고해서 다음 임시회 회기 중에 조례를 제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활성화를 통하여 우리시 재정의 투명성을 더욱 제고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행정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신 네 분 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혹시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5분 자유발언이나 서면질문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에서 나타난 시정에 대한 문제점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