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되는 회기에 힘이 드시겠지만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은 물론 적극적으로 성원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자치행정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8,789억7,600만원으로써 이는 기정예산액 1조6,871억4,000만원의 11.4%에 해당하는 1,918억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을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가 732억7,100만원, 세외수입이 9억9,900만원, 지방교부세가 39억9,900만원, 보조금이 1,135억6,7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5쪽 지방세입니다. 2006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상반기 징수실적과 부동산 거래 추이 등 세수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금년도 1월부터 시행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의 정착과 차량 등록대수 증가로 인한 지방세 초과징수 전망액을 증가요인으로 하고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입법된 거래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액을 감소요인으로 반영하였으며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액의 20%가 지방교육세로 과세됨에 따라 등록세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의 경우 고액 체납액 징수분과 전년도 징수유예분 납부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세 세입예산은 2006년 기정예산 대비 19.0%가 증가한 4,582억7,0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이를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취득세 1,823억8,000만원, 등록세 1,614억5,000만원, 면허세 24억2,000만원, 공동시설세 114억9,600만원, 지역개발세 25억3,400만원, 지방교육세 883억5,000만원, 지난년도 수입 96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6쪽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9억9,900만원이 증액된 1,647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오창벤처기업 임대공단의 공장용지 임대료 부과징수 업무가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이관됨에 따른 임대료 수입 신규계상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대상 면적 증가 등으로 4억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KT와 충청북도 전자정부 통합망 사용료를 당초대비 93.2%로 약정함에 따라 시·군 부담액은 감소한 반면 소방차량 및 긴급 구조보강시스템 구입물품 납품지연에 따른 위약금과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도 귀속 기탁금 신규계상에 따른 증가요인으로 5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보다 39억9,900만원이 증액된 3,714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국고이양에 따른 분권교부세가 1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수해 응급복구비와 지방도 확·포장 사업비 등으로 지원되는 특별교부세 4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보다 1,135억6,700만원이 증액된 8,504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은 1,124억9,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수해복구사업 등 46개 사업은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사업으로 1,126억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직지 세계화 지원 등 3개 사업은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1억2,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지방과학 연구단지 육성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변경으로 5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중앙기금 지원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 복구 등 15개 사업이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사업으로 15억7,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의 규모는 총 3,035억5,925만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766억9,742만5,000원의 9.7%인 268억6,183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각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부터 31쪽까지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여기 경상예산은 도정사료관 일용인부임 470만원과 직원주차장 임차료 2,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충북출신 인적자원 D/B구축 사업비 1,000만원과 구내식당 물품구입비로 2,250만원을 증액하였고 근무환경개선 및 사무자동화사업 중 3,500만원을 시설비로 과목경정하여 근무환경개선공사 3,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2억8,242만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3쪽부터 34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경상예산에 상근인력 일용인부임 676만1,000원과 리·통장 특별교육비 3,905만원, 리·통장 특별교육 참석자 실비보상비 2,860만원, 리·통장 특별교육 우수활동사례 발표시상금 99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8,431만1,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사업예산은 지방세표준정보화 컴퓨터 구입비로 6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에 지방교육세 전출금 38억3,410만7,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쪽, 32쪽, 36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경상예산은 상하수도 사용료 2,040만원과 본관동 노후사무실 보수비 4,2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구조안전진단 및 구조보강 설계비 550만원, 공관내 도로포장공사 4,100만원, 정수·비정수 물품구입비 2,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모두 6,65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혁신분권과 소관으로 보조사업은 2006년도 혁신브랜드사업 1억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자체사업에 성과관리(BSC)시스템구축 컨설팅사업비 3억2,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8쪽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2006년 지방세 21억1,965만원과 2006년도 지방세징수분 204억8,908만5,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반기 징수실적과 부동산거래 추이를 반영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또 2006년 혁신브랜드사업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에 의해 발생된 세입과 직원 후생복지, 리·통장 특별교육 등 현안업무 및 역점시책 사업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세출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및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기봉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검토의견입니다. 충청북도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조8,789억7,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6,871억4,000만원 대비 11.4%인 1,918억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지방세는 기정예산 대비 19%인 732억7,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과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고액체납액 징수로 인한 과년도수입 증가에 따른 것이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0.6%인 9억9,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오창벤처기업 임대공단 공장용지 임대료 1억5,276만6,000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수수료 증가분 1억9,000만원, 소방차량 및 긴급구조보강시스템 구입 지체상금 3억7,600만원, 제4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도 귀속 기탁금 1억6,043만1,000원, 내수면연구소 치어매각 등 5건 4,354만2,000원과 충청북도 전자정부통합망 사용료 감액 3,946만8,000원 등이며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1.1%인 39억9,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5.4%인 1,135억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에위니아태풍 복구 보조금 4억3,110만원, 수해복구비 보조금 1,101억3,151만8,000원, 부처별 일반보조금 증가분 19억3,394만3,000원, 국가균형특별회계 혁신계정 감소분 5억원, 기금 증가분 15억7,074만3,000원입니다. 지방채는 340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충청북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에 있어서는 상반기 세수 분석결과 추가징수 전망액 계상, 세외수입은 제1회 추경 이후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제1회 추경 이후 추가 또는 변경내시분을 계상한 것으로 세입예산 편성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제1회 추경에 이어 제2회 추경에서도 계속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439억5,192만6,000원으로서 기정예산 4,084억3,817만9,000원 대비 8.7%인 355억1,374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총규모 대비 23.6%의 비중을 점하고 있습니다. 증감된 내용을 실·국별로 살펴보면 공보관실은 2.5%인 5,000만원 감소, 감사관실은 2.3%인 500만원 증가, 기획관리실은 6.7%인 86억9,691만5,000원 증가, 자치행정국은 9.7%인 268억6,183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결과 금번 충청북도의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수해복구 및 경제특별도 실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경상경비, 신규 및 일반사업비는 과감히 억제되는 등 적정한 예산편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경우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의 증가율이 각각 6.7%와 9.7%로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시·군에 대한 징수교부금과 교육청에 대한 지방교육세 전출금 그리고 예비비 증가액이 대부분으로 세출예산은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신규사업 내지 증액 및 감액사업과 타당성 검증이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이 검토되는 바 이를 사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29쪽 직원주차장 임차의 경우 2006년 4개월간 임차료를 편성한 것으로 향후대책, 30쪽 충북출신 인적자원 D/B 구축시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33쪽 리·통장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목적과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35쪽 성과관리(BSC) 시스템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의 추진일정 등 구체적인 설명과 공보관실 소관으로 40쪽 도정홍보게시판 설치비 전액삭감 사유,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44쪽 충북개발연구원 기금 출연금 2억원 증액계상과 관련 앞으로의 기금조성 계획과 대책, 44쪽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NURI)사업비 증액 사유, 48쪽 정보화마을 조성현황 및 앞으로의 조성계획 그리고 기이 조성된 마을의 성과와 관리방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이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에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환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2쪽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때문에…

김환동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예비비 관련은 기획관리실 때 그때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때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지금은 우선 자치행정국의 세입관련 부분만 먼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입에 관련돼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그러면 세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 소관 통장 특별교육을 하는 모양인데 리·통장 특별교육에 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해서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는데 통장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고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리·통장 특별교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배경은 지금 참여정부에서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운동을 하고 있고요. 우리 도의 민선4기에서는 잘 사는 충북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정과 도정의 올바른 시책을 이해시키고 또 도와 시·군과 리·통장간 에 정보공유 기회를 제공해 주고 또 하나는 리·통장이 행정 최일선의 지도자로서 리더십을 갖도록 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간에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통장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대화의 장을 열므로서 지역간 갈등과 오해를 사전에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매년 1일 교육으로 1일 코스로 약 400명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 과정을 이번에 이것으로 확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간 갈등을 갖다가 해소하는 차원에서 사전에 방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방지가 됩니까?

각 시·군에 리·통장들을 한군데 모아 가지고 대화의 장을 열므로서 의사소통 내지…

그러면 한 장소에 충청북도 리·통장이 다 모인다고요?

자치연수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자치연수원에서.

예.

그러면 통장 특별교육이 그럼 우리가 지역간 갈등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도 있고 우선 국·도정을 이해시키고…

그럼 향후 앞으로 계속 실시하는 겁니까?

예.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이번에 처음 해 보는 겁니다.

처음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여태까지는 1일 코스로 실시했었습니다.

박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환동 위원입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국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각 리·통장들은 군에서 교육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도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김환동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군에서는 국·도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교육할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런데 1개 군만 해도 리·통장이 보통 몇백명씩 될텐데 이걸 우리 도의 이장들을 다 모은다는 것은 교육의 효율성도 없고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효과가 별로 없을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인원은 기별로 나누어서 실시하기 때문에 교육계획을 별도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글쎄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민방위교육이 됐든 이런 훈련이라는 게 막대한 많은 사람들의 시간을 뺐고 그래서 그게 큰 효과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장들이 상당히 바쁩니다. 또 군에서도 많은 행사나 이런 거에 동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데 나올 때 제 인원이 나올 수도 없고 또 대리로 해서 사람을 사서 보내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데 굳이 이것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오히려 리·통장이 현재 4,396명이 계신데 이 분들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데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대리나 이런 교육을 안 합니다. 오히려 오시고 싶어하십니다.

글쎄요. 과장님께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장님들이 이런 데 가는 걸 자긍심으로 삼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자면 물론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 지방자치가 한 10년 동안 이어져 오는 동안에 지나치게 너무 소지역주의로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전에 관선시절 옛날이 좋아서가 아니라 옛날시절에는 리·통장들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이 교육기회가 아주 여러 가지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시·군간에 정보교류도 서로 잘 되고 또 서로 이웃간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경계 지역에는 사실상 이웃인데도 군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못 만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리·통장들을 그래도 1박 2일 정도 이렇게 한솥밥을 먹어가면서 교육을 시키면 우리 도정에 리·통장들이 시·군정에 대해서만 일을 하고 있다는 이런 것보다는 도정에도 자기들이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이런 사명감도 부여해 주고 저희들이 근본목적은 서로 좀 대화하고 터놓고 아까 말씀드린 제일 큰 목적은 너무 소지역주의에서만 리·통장들이 안목을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특히 경계지역에 있는 분들께는 서로 한면이나 다름없는데도 불구하고 군 경계가 틀려 가지고 같이 어울리기 어렵고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우리 행정 체계를 좀더 리·통장들한테도 더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회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선거가 임박해서 하면 오해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거가 끝난 직후기 때문에 겨울에 농한기를 이용해서 우리 자치연수원 시설도 또 그날 공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기해서 의욕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고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리·통장들을 갖다가 홍보를 한다면 우리 도정소식지도 그 분들한테는 다 나가고 있고 또 이웃 군간에 이장들이 교류가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은 교통이 좋아 가지고 서로 이장들은 거의다 자가용이 있어서 이웃주민들하고 이웃 도와 도간에도 수시로 왕래를 하고 합니다. 거의. 그래서 이장들이 엄청난 시간에 쫓기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다시 이장들을 끌어모아서 교육을 시킨다면 이장들이 다 반대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장님들한테 실시를 하려면 사전에 설문이라도 해보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당신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런 안전장치를 위해서 4,300명 가까운 인원 중에 저희들이 우선 반 한 2,200명 정도에 대해서만 금년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선 그래서 금년에 해 볼 때는 희망자에 한해서라든가 운영과정에서는 융통성을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단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한번 리·통장님들 한 자리에 모아 가지고 그냥 개별적으로 만나서의 접촉과 또 한 자리에 집단해서 같이 모았을 때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고 저희들도 4급 이상 공직자들이 지난 주말에 연 2주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1박 2일로 교육을 서로 워크숍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만날 때 기분과 또 서로 워크숍장에서 같이 1박 2일 동안 생활하면서 만나는 그것은 또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시·군자치단체별로 리·통장 교육을 1년 연중 몇 회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시·군 자치단체별로는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몇 회까지는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마는 시·군 자체별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리·통장들이기 때문에 시·군정에 대해서 관여하면 되는 걸로 이런 차원이 아니라 리·통장들은 사실 국정이나 도정도 직접 하고 있다 이런 새로운 바람을 넣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자기들은 수당도 시·군에서부터 받고 하기 때문에 자칫 시·군의 어떤 일선 기관으로써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국정이나 도정이나 이것도 같이 하고 있다는 긍지를 줄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4,380명 되는가 본데 금년도에 농한기를 이용해서 한 2,200명을 한번 해 보고 성과가 있다고 하면 또 한번 다음 내년이라도 한번 더 하도록 이렇게 해 볼 계획입니다. 농한기를 이용해서 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흥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5쪽 혁신분권과 소관인데 2006년도 혁신브랜드 사업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서 한 1억이 지금 사항별설명서 보니까 제천하고 진천에 u-복지네트워크 구축사업하고 환경기초시설 통합시스템 운영 이렇게 해서 2개 사업이 5,000만원씩 1억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혁신브랜드 사업이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겁니까?

혁신분권과장 이주혁입니다.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혁신브랜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브랜드 사업은 시·군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행정자치부에 추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다시 심사를 해서 확정이 된 게 제천하고 진천 2개소입니다.

전국 기초단체 한 230개 기초단체 다 같이 동시에 받습니까?

그런데 해당 시·군에서 신청을 한…

신청한 데만.

예, 그거만 해 가지고…

우리 충북에서는 이 두 군데만 신청을 했습니까?

충북에서는 저희들이 9개 시·군이 신청이 됐었는데요. 저희들 도청하고. 그런데 이게 2차 혁신브랜드 사업으로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제천시는 U-복지통합네트워크 구축, 또 진천군은 환경기초시설통합운영시스템 이렇게 해 가지고 2개만 선정이 된 겁니다.

과장님, 이 두 사업이 선정이 됐는데 두 사업이 선정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혁신브랜드라 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선도자치단체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이것을 각 시·도로다가 파급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사항을 선정을 해 가지고 국비로다가 시·군은 1개 사업에 5,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5,000만원 주고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내에서도 도청까지 아홉 군데가 신청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두 군데가 선정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전국에서 20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전국에서 20개면 우리 도에서 많이 된 건데 이 2개 사업이 내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U-복지네트워크 구축사업하고 환경기초시설 통합시설 운영방식을 두 가지가 선정이 됐는데 우리 도에서도 아홉 개를 검토를 해 보고서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검토해 보고…

이 2개 사업이 어떤 특징이 있나 한번 설명 좀 해 달라 이거죠. 보시기에. 우리가 분석해 볼 때.

그래서 이것은 행자부에서 판단을 하기로는 이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을 시키고 파급시킬 수 있는 좋은 사업을 채점해 가지고 선정한 걸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점해 가지고 됐으니까 됐겠죠. 두 군데가. 그런데 어떤 특징이 있을 거라는 느낌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혁신이라는 게 왜 창의적인 생각과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자꾸 이런 혁신혁신하면서 요즘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모든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바꾸어 가는 그런 것을 지금 하는 건데 좋은 아이디어를 각 시·군에서 내서 그 중에 선정된 게 아니겠어요? 특징에 대해서 아직 전혀 파악은 못하고 계신 거죠?

이것은 결국은 이 사업비를 가지고서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사업인데 올 7월 예산을 받아 가지고…

그래도 기본 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출할 때는 이런 아이디어 사업을 낼 때는 기본 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기본 틀을 가지고 그 자체만 심사를 해 가지고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한 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12월달…

순수한 국비만 전부 해 주는데 5,000만원 갖고 이런 시스템 구축사업이 될까요?

이것은 시·군에서 용역을 발주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11월 24일날 이것은 또 전국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를.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구축단계이고 이것은 처음 선정할 때는 그냥 기본적인 계획만 행자부에 올라가면 기본적인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를 줘 가지고 본 시스템 구축사업비로 내려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내용 검토도 없이 그냥 보니까 좀 그런데요? 그죠? 부실하기 그지없네.

자치행정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면 이것이 각 시·군에 경쟁논리에 중앙에서도 경쟁논리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준다 해서 혁신브랜드 사업을 신청을 하라 그만큼 의욕을 가지고 한 시·군에서 선정이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천시같은 경우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건복지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콜센터 운영을 위한 전원의 개발 설치를 하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으니까 여기에 국비 5,000만원을 주면서 시비도 8,000만원을 부담하라 해서 1억3,000가지고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현지…

시비를 보태라고요?

예, 시비도 8,000만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국비를 5,000만원 주면 시에서도 8,000만원을 부담을 해서 1억3,000짜리 사업을 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고 진천같은 경우는 이미 아주 대단히 큰 사업의 일부가 이것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주는 거 같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음식물쓰레기장 이런 것들을 다 통합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겠다 이런 것을 하니까 아이디어가 좋다 그래서 5,000만원을 보조해 줘서 보태서 써라 그런데 여기는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일부 보전해 주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도 시·군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그만큼 브랜드가 좋으냐 혁신차원에서 브랜드가 가치가 있느냐 그래서 이것을 5,00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성과가 있다면 하반기에 저희들이 경진대회가 있을 겁니다마는 그때에 진짜 좋으면 전국에 파급시키고 이런 용도를 하는 거 같습니다.

어째 전문과장님보다 국장님이 더 잘 아시는 거 같은데. 설명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아주 알아듣게끔 잘 해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이러한 5,000만원 갖고 용역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과연 5,000만원짜리 용역이 제대로 나오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시·군에서 그래도 8,000만원씩 시·군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한 1억3,000씩 이렇게 한다니까 좀 마음이 놓여요. 5,000만원 해서 생색내고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새 중앙에서도 그냥 돈을 주지를 않습니다. 꼭 경쟁을 시키기 위해서 자치단체에서도 부담을 얼마나 할거냐 노력을 얼마나 보일 거냐 이런 것을 보일 때 지원을 해 주는 차원이 아니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 주려면 거꾸로 국비를 8,000만원 주고 시·군비 열악한 지방재정 어려운 시·군에서 5,000만원씩 내야 되는데 거꾸로 되는 거같은데요.

국가차원에서는 자기들이 적은 돈으로 자꾸 동기부여 시켜주겠다는 이런 차원이 있는 거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왕 물어보는김에 혁신분권과만 물어볼게요. BSC시스템 컨설팅 구축 이렇게 돼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3억2,000이죠? 이 예산이 있는데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지표개발 컨설팅 용역을 준다고 그랬는데 이거 관련돼서 혁신분권과장님이 잘 아시나요?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것도 순수 용역비죠?

예, 전체가 다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우리 충북에서 이걸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도 실시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선도 자치단체라고 해서 부산, 대구, 충남 해 가지고 약 6개 시·도는 지금 추진을 해 가지고 아직 성과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번에 새로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억2,000 정도면 총체적인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용역을 주는 겁니까?

저희들은 그 구축범위를 담당 이상을 우선 구축을 해 가지고 그 노하우를 전수받은 다음에 전체적으로 개인까지 지표를 구축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조직기반에 대한 팀제운영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조직진단까지도 이런 것이 다 나옵니까?

조직진단까지는 결국은 담당별 업무지표는 다 나오는데 조직진단하고는 조금 별개…

별개로요?

예.

상당히 획기적인 시스템 구축을 하는 건데 3억2,000이라는 돈은 사실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예산은 사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 직원들도 이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사실 회의적인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선 공무원들에 대한 마인드를 첫째 바꿔야 되고 또 이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각 실·과 우리 전 직원들이 다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 마인드를 바꾸는 교육과 워크숍 또 전문가가 우리 도에 와서 상주를 하면서 계속 수시로 자문을 해 주는 이런 저기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금액은 많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전문 기술자들을…

그럼 순수 용역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워크숍도 하고 우리 직원들 상황도 분석도 좀 하고 그렇죠?

예.

종합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것 아니겠어요?

전체 그렇습니다.

그럼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계획으로는 이 예산이 만일에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바로 입찰을 봐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찰을 봐서 집행이 되면 10월달부터 빠르다고 생각하면 내년 상반기 이때까지는 우선 지표가 개발이 되고 그것이 지표개발이 끝나게 되면 다음 단계로는 솔루션 구축을 해서 연계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과를 입력을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기간은 제 생각에는 약 8개월 정도 소요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되면서도 걱정도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한테 어떤 조직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요즘 시대가 전부 그런 성과관리 중심으로 이동하는 과거에 상위적 개념에서 하위개념으로 바뀌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상당히 기대도 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걱정도 되는데 추진하는데 있어서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드세요?

저희들이 제일 염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 우리 직원들의 동참입니다. 직원들의 마인드만 충분히 올해 안으로 바꾸어 놓는다면 그 다음에는 타 시·도에 저희들이 가보고 또 보니까 처음에는 사실 직원들의 거부감이나 반발심도 있었는데 실제로 자기들이 참여해 가지고 이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이것은 결국은 내가 해야될 업무다 이거를 하니까 직원들이 스스로 개발하고 동참을 해왔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이걸 실행을 하는 데는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도 점차적으로 교육과 워크숍을 시키면서 직원들을 동참할 수 있도록 마인드 확산을 금년 안으로 그것만은 끝내고 그래서 조직개편이 되는 거와 같이 그것을 봐 가지고 담당급 이상으로 성과지표를 개발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러한 좋은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원 위원입니다. 심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SC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6개 자치단체에서 일부 시행하려고 용역을 주고 있는데 거의 가 일부분에 관련돼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용역 준 데는 경상북도 한 군데가 아직 결과물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충북에서 유독 전체 전 부서에 관련된 용역을 하려고 하는 필요성을 왜 갖고 있는가 어떠한 목적에서 전 부서에 확대 실시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치행정국으로서는 하반기에 가장 역점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업이 사실 이 사업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4기 들어와 가지고 일하는 조직으로 또 우리 공무원들도 일하는 분위기를 저기해 주기 위해서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사실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모든 다른 일반 부서에서 성과관리 성과지표 뭐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은 불가피한 시대조류이기 때문에 차제에 우리 도도 빨리 얼른 여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지사님도 얘기하시는 잘 사는 충북 행복한 도민 이런 슬로건에 맞추자면 경제활성화 시켜야 되고 뭔가 움직임이 달라야 되는데 현재 조직 가지고는 너무 무겁다 그리고 저희 공직 내부의 치부를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저기합니다마는 사실 어떤 보직을 갖게 되면 결재만 하고 일은 안 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도 없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일하는, 자기가 얼마나 일을 하고 얼마나 성과를 이루었느냐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떤 형태로든지 빠른 기간 내에 조직개편도 이루어져야 될테고 여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얼른 개인별로 담당별로 자기 업무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어떻게 만들어서 여기에 따른 지표를 어떻게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북 한두 군데서만 하고 있고 나머지 한 댓 개 시·도에서는 시범적으로 돈 조금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물론 충남이나 다른 몇 군데 시·도에서 5,000～6,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 정도는 저희들도 그동안 시도를 많이 우리 직원들 내부를 통해서 해 봤었습니다마는 과단위의 업무지표 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은 모든 개인별로까지 모든 전 부서에 대해서 일제히 한번 정리를 해 놓으면 하시라도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그때에 무슨 업무가 어느 부서로 넘어가든 그 관리지표를 계속 그리로 옮겨주면 되니까 그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부서별로 개인별로 성과를 자기 스스로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은 넣어 가지고 진행상황도 모니터링 중간중간 해 볼 수가 있고 관리자들도 해 볼 수가 있고 또 끝난 뒤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데서 자료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전문가들로부터 중앙부처는 이것이 거의 일반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도 저희들은 빨리 해 보자 대응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데 물론 액면가대로 하면 3억2,000이라는 것이 많은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에 이 사회가 성과관리 이런 부분이 워낙 보편화되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용역컨설팅 단가가 높습니다. 그러나 그런 전문가들한테 우리가 의뢰하지 않고는 소기의 성과를 이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이 예산을 요구하게 된 금액은 컨설팅 회사로부터 저희들이 참고자료를 한번 받아 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물론 이것이 사실 집행되는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적게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의 목적은 일하는 조직으로 또 민선4기 들어서 분위기를 한번 쇄신해 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성과관리체제로 가는 것은 불가피하니까 여기에 우리가 다른 도보다 빨리 대응해 보자 그래서 모든 부서를 다 한번 해놓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조직이 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옳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예산안에 관련돼서 삭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이 좋다고 한다면 예산을 더 써서라도 확대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선4기 들어서 자치단체장이 바뀌고 나서 신설된 조직이 어디어디입니까?

민선4기 들어서 조직이 신설된 것은 그것도 신설이 아니라 그냥 테스크포스팀으로 만들어진 것은 투자유치단이 하나 있습니다. 민선4기 들어서 조직이 새로 신설된 것은. 그리고 이번에 2명을 증원을 하게 되면 저출산고령화대책 TF팀이 생기게 되고 지금 저희들이 불원간에 조직개편이 한번 있어야 될 여기에 대비해서 이런 것도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맞습니다. 투자유치단하고 혁신분권과 내에 성과관리팀이라고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이런 체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계의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성과관리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 이 제도가 좋다고 한다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성공의 요건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CEO의 강렬한 리더십을 가지고 끝까지 밀고 가는 것, 그 다음에 직원들의 적극적인 동참 부정적인 마인드로 가지 말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그 문화가 필요한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민선4기 들어서서 자치단체장인 도지사가 경제특별도를 건설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투자유치단하고 지금 혁신분권과 내에 성과관리팀을 두어서 이 BSC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좋다고 한다면 그 취지를 BSC의 정확한 의도가 뭔지를 제대로 알아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우리 과장님 굉장히 고군분투하시고 위원장하고 저한테 와서 상의하고 가만히 내용 들어보고 오늘도 심흥섭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들어보면 약간은 그 BSC가 요구하는 내용하고 조금 우리 여기에 선도해나갈 혁신분권과에서의 우리 핵심담당 공무원들께서 핵심을 간과하고 그냥 좋다고 하니까 가려고 하는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BSC에 가장 용어도 사실 정확하게 하면 BSC가 영어로는 어떻게 돼 있죠? 원어입니다. 원어를 번역하면 성과관리가 아닙니다. Balance입니다. Balanced Score Card인데 그 Balance는 균형잡힌, 균형된이라든지 균형된 성과표라는 겁니다. 그럼 뭐에 대한 균형이냐 이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얘기는 BSC를 통한 성과관리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BSC가 성과관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균형된 성과표라고 하면 뭐를 균형되게 잡아가겠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개념적으로 나와야 되고 가야되는데 어느 이론의 일부 우호적인 이야기만 가지고 성공하니까 우리도 빨리 도입을 하자 거기까지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충북에 지금 민선4기에 들어서 제 생각은 자치행정국에서 혁신분권과에서 여기 성과관리팀에서 자치단체장이 요구하는 경제특별도를 건설하기 위한 핵심이 뭐고 그거를 달성하게끔 만들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구체적인 내용들로 이것이 접목이 되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미흡합니다. 그래서 여쭈어 봅니다. 분명히 혁신분권과에서 그 다음에 자치행정국에서 이거를 전면적으로 조직이 실시하려고 한다면 이 핵심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에 이 성공사례가 과연 어디인지 어디에서 어떻게 성공한 사례에 의해서 왜 이것을 벤치마킹하고 한국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성공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보고된 자료가 있어요. 지난 12월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 어떻게 가야 되나 개선방향 쭉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하신 게 있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지금 강위원님께서 어느 자치단체라든지 성공한 데가 있다 하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아직 그 건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알기로는 아직 자치단체에서 성과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거까지 판단한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원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고 걱정도 되고 그래서 각 시·도를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도 저희들 담당자들이 부산 충남이고 선도 작은 용역비를 들여서 하는 데도 가보고 경상북도에도 가서 보고 또 경상남도도 조직개편을 지금 입법예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 조직개편을 입법예고를 해 놓은 걸 보면 일부부서를 팀제로도 전용하는 거로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자치단체에서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고 어떤 자료를 가지 있는지를 계속 지금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혁신분권과장이 오신지가 두 달이 채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장악을 하지 않았고 또 성과관리시스템계를 만든 것도 불과 한 달 전이기 때문에 아직 일천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연말까지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해 가면서 예산집행 전에 기본적인 것을 파악을 해 보고 또 이 용역이 실시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계속 관여하면서 중간에 계속 고쳐지고 저희들이 조직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컨설팅도 방향이 바뀌어지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유념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부천시가 성공사례로 나와있습니다. 1999년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때 행자부에서 시행하라고 하는 기본방침인데 그걸 따르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다가 2년간 중단, 2003년 2004년 중단됐습니다. 중단된 이유는 직원들이 전부다 반대했습니다. 직원협의회에서 거부반응이 나오고 못하겠다 그래서 중단됐다가 지금 현재 5급 이상으로만 실시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전부 확대되지 않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원하는 앞으로의 민선4기와 지방의회 8대 의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우택 도지사가 추구하는 경제특별도가 좋다고 한다면 발목 잡을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 BSC균형성과표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이 미국인데 미국에서 가만히 이면을 보면 성공할 수 있었던 조건은 무엇이냐 하면 저거에 있습니다. 가난한, 평범한 도시였는데 그 도시를 미국에 가장 유명한 도시로 끌어올린 이유는 시장의 비전이 있었고 그 비전을 의회에서 합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달성할까에 대한 연초에 항상 모여서 합의를 해서 합의된 나름대로의 목표치가 나오면 전략이 나오면 그 전략을 합의적으로 집행부에 내려 준거 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성공한 이유가 무엇일까 의회가 늘상 자치단체장을 견제하거나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좋다고 한다면 의회에서 그것을 얼마든지 뒷받침해 주고 합의해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을 설정해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만 그 나름대로의 일정표에 의해서 진행이 됐다는 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말한 균형된 성과표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 지금 담당부서는 뭐뭐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 공무원 조직 내에서 업무처리에 관련된 성과표만 가지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 문제는 네 가지가 뭐냐 하면요, 그것도 내부 과정에서의 일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 얼만큼 했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이것은 일부분이고 중요한 것은 이 일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고객들에게 얼마나 만족을 줬느냐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이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예산이 잘 됐느냐 이거까지도 되어야 되고 하나는 직원들이 얼마나 이것이 학습의 장으로 발전되느냐 이 네 가지 모든 것을 균형된 관점에서 장기와 단기 재무와 비재무 원인과 결과에 대한 균형이 잡힌 표어를 가지고서 자치단체의 원활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게끔 합의된 의회에서 도와주고 이것이 될 때만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늘상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는 거 압니다. 많이 돌아다니시고 했지만 괜히 안타까운 것은 지난번 교육지원조례도 그랬습니다. 지사님이 그냥 꿈을 갖고 하라고 하면 좀 더 성찰된 연구와 깊이가 필요하고 우리 여기 계신 국장님 이하 모든 과장님들은 공무원의 베테랑아닙니까? 30년 했으니까 더 압축된 답이 나와야 되고 방안이 나와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분명히 민선4기 자치단체장인 정우택 지사가 어떤 뜻을 가지고 이거를 집행하라고 이야기를 던진 거 같은데 조금 더 제가 보기는 보다 우리 실정에 맞고 설령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든 안 하든 전부다 벤치마킹 하더라도 우리 현실에 맞게끔 그 다음에 보다 다른 도에서 우리 거를 벤치마킹해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우수하게 연구개발을 해 볼 필요가 있고 또 본 위원도 여기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 제 공약사업입니다. 공약에 큰 2대 공약사업 중에 이거고 하나 더 덧붙이면 이 평가가 자치평가 보다는 주민에게 도민에 대한 평가가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도민이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이게. 평가위원회가 의회중심의 도민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자치단체 요구하는 비전과 전략을 의회와 합의하고 집행부가 진행하면 그게 잘 됐나 안 됐나를 의회가 만들어낸 주민평가위원회에서 다시 해 나가는 이 시스템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앞으로 어디까지 발전해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좋다고 한다면 더 증액해 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우리 현실에 맞게끔 보다 더 성숙된 준비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태원 위원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신 거 저희들이 참고해서 앞으로 BSC도입에 오류가 없도록 시행착오가 최소화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만흠 위원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9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로서 임차료가 계상돼 있습니다. 4개월에 2,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직원들 주차장을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태우입니다. 연만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임차해서 쓰는 데는.

그러면 어디를 임차하시려고 2,500만원 계상하셨는지. 임차할 데는 있습니까? 임차하실 데는.

지금 도청 주변에 임차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100대를 4개월치를 계상하셔서 2,500만원을 하셨는데 그게 그럼 4개월치면 금년말까지 입니까, 아니면…

금년말까지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 따로 있으십니까?

내년에도 또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임차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은… 저희가 지금 주차면적이 총 521면입니다. 그래서 직원용이 288면, 민원인용이 166면, 그 다음에 관용이나 의원님들 언론인들해서 67면 이렇게 구성돼 있는데 지금 도청에 있는 직원 주차장 50면을 민원인용으로 돌려주고 저희는 50면을 더 늘리고 해서 100면을 임차를 해서 그렇게 쓸 계획으로 지금 예산에 올린 겁니다. 그래서 민원인 주차난이나 우리 직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면 100대 분만 더 확보를 하면 주차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이 예측이 됩니까?

지금 저희가 이거를 개인으로다가 주차면을 준 게 아니고 거의 담당별로 하나씩 이렇게 준 겁니다. 그래서 공용으로다가 출장갈 때 쓰도록 한 건데 저희가 100면 정도만 50면만 더 추가해 주면 거의 무난할 거 같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질의드리는 김에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8쪽에 보면 자치단체이전 해서 지방세 징수교부금과 일반재정보전금을 12개 시·군에다가 이건 지방세가 증액됐기 때문에 배분 나누어 주는 거죠?

세정과장 강신방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12개 시·군에 지금 기정예산에 있는 것은 다 지금 배분이 된 상태입니까?

지금 배분이 분기별로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요. 2/4분기까지 배분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추경에 지방세 징수교부금이 21억 정도 그 다음에 일반재정보전금이 204억 정도가 추경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다 예산이 서고 나면 기존 지금 이미 지급했던 것과 또 앞으로 각 시·군에 12개 시·군에 배분해 줄 것을 갖다가 예측해서라도 어떻게 자료를 뽑을 수 있습니까?

지금 자료가 준비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재국 위원님.

연만흠 위원님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청내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해서 도정질문도 해 봤지만 특별한 그러한 해소대책이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 주차장을 50면을 더 늘리기 위해서 직원주차장 50면을 유료주차장으로 임대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 추경에 긴급한 데 써야 될 그러한 추경예산을 50면을 갖다가 민원인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유료화를 갖다가 임차를 한다면 그것도 임시방편으로 한 4개월 정도 사용하는 건데 4개월 후에 가서 다시 또 임차를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청내 유료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해서는 무언가 장기적인 그러한 안목을 가지고 유료화를 하든지 그러한 무슨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지 임시방편으로 하고 또 임차를 해서 또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짓을 해서는 주차난 해소에 큰 영향을 가져올 수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난은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해 봤습니다. 보니까 제가 오기 전에 유료화도 검토를 해 보고 빌딩도 짓는 걸로 해 보고 검토를 해 보고 의견조사를 여론수렴을 해 봤는데 저희 지금 인근 청주시나 청원군에 직원들의 임차료를 지금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 각도로다가 검토를 해 보고 의견을 들어봐도 임차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임차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고 이번 부족분 4개월 분을 추경에 올린 거고 내년부터 계속 100대분을 임차하는 걸로 이렇게 올린 겁니다.

임차는 왜 효율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도청이 인근에 상업을 하는 상인들이 우리 도청이 그냥 무상주차가 되니까 인근 상인들이 이용하는 게 많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도 50면 민간한테 돌려줌으로써 또 인근 상인들이 더 늘어날 게 불 보듯 뻔한 거 같은데 이거 임시방편 밖에 저는 되지 않는 거로 보는데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민원인들이 해당 부서에 민원을 처리하려고 도청에 방문하면 해당 실·과나 민원실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 주는 그런 장치를 해서 주변 상인들이 와서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보를 제대로 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동 위원입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100대를 갖다가 4개월 임차하는데 2,500만원이면 100대를 1년 내내 주차를 한다면 거의 1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1억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 도청에 직원이 1,000명이고 차가 한 800대 정도 된다고 따졌을 때는 8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직원들 불만을 해소하려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중앙초등학교 저도 전에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운동장 지하에다가 우리 도청 직원 주차장 만들어주고 위에 잔디구장 만들어 주는 것 이런 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오래 전에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따른 일시적인 비용이 50억이 넘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초등학교 지하에 운동장 주차장 시설을 할 때, 그리고 그 운동장은 대신 잔디구장으로 바꾸어 주고 하는, 문제는 거기 있는 돈도 돈이지만 중앙초등학교 교육청 재산에 저희 현실적으로도 원래 공유재산에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영구시설을 하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유지에 누가 와서 영구시설을 하면 기부채납을 전제로 하고 이렇게 이런 절차도 필요하고 이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것을 영구시설을 해 놨을 때 거꾸로 중앙초등학교가 그럼 과연 언제까지 존속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교동초등학교가 폐교된 바도 있습니다마는 중앙초등학교가 계속 존치한다는 보장도 없고 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일시에 50억 이상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런 부담도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논의를 하다가 다시 백지화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뒤에 주차빌딩 관계도 그때 20억 가까이 들어가는 주차빌딩 지어 가지고 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다고 주차난이 근본적으로 해소되는 것도 아니고 또 주차빌딩을 해 놨을 때 운영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거고 이래서 여러 가지 등등 했을 때 그래도 현실적으로 우선 임차라도 해서 해 놓으면 주차난이 다소 풀리지 않나 이래서 저희들은 직협 차원에서는 그래도 저희 도에서 직원들 주차난 해소, 민원인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연간 1억 이것은 입찰 보면 조금 더 싸지겠죠. 그 정도 가지고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경제적이지 않나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임시방편보다는 더군다나 우리 도청인데 우리 충청북도의 핵심인 도청 직원들이 차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주차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2,500씩 임차비를 들여서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도 물론 궁여지책이니까 지금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어떤 해결책도 마땅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종합적으로 이것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거든요. 주차 때문에 맨날 지난번에는 타워식으로도 얘기가 나왔었고, 옛날에 너무 과다한 예산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어차피 이것이 우리가 항구적으로 도청을 이전을 할거냐 아니면 여기서 그냥 있을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있을 거라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주차장 1층으로 돼 있어서 면적은 차지하는데 2층 시설을 갖추어서 아니면 3층으로 만들든지 그런 계획을 갖고 주차에 대한 중기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처음에 과다하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한 10억이고 15억이고 들여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벌써 했을 것 같은데, 아까 김환동 위원님이 오죽 답답하면 남의 초등학교 지하까지 파자고 그럽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오죽 답답하시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중앙초등학교가 어디 이사를 간다든지 학생이 없어 가지고 폐교가 된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그걸 매입을 하면 되지만 그런 방법은 내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고 우리 자체 도청 내 주차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주차시설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가느냐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자치행정국에서 한번 연구를 하셔서 근시안적인 것을 하지말고 멀리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보시죠. 우선 2,500만원 이거는 어차피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급하니까.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물론입니다. 급한대로 우선 이런 단기대책으로 해나가고 지금 심흥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또 다른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고.

장기적인 것까지 하면 안 돼요. 중기적으로 1～2년 내로 뭔가 효과가 나야지 안 돼요.

나름대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도청이 도심 속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절대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는 힘들어요 청주시하고 청원군을 보세요. 하다하다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유료화를 했습니다. 유료화를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유료화를 한다고 또 해결되는 것도 또 아닌 거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청주시도 1억4,400인가 예산 세워 가지고 임대를 직원들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주차비를 청주시같은 경우는. 청원군도 한 1억 들여 가지고 주차보조비를 주고 있는데 저희들도 유료화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유료화를 했을 때 저희 도청에는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고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은 예외가 많게 됩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을 비롯해서 언론도 그렇고 또 중앙에서 오는 손님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외적인 차가 이렇게 오고 하게 되면 또 저희 도에서 각종 소요사태가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경찰 기동대차들도 주차하고 또 각종 행사시에 도청 버스들이 도청 주차장에서 출발하고 이래서 아주 다용도로 쓰는 도청 운동장이 유료화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불편사항을 초래할 소지도 있고 또 유료화하는데 따른 비용이 또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관리인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저희들도 어쩔수 없이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데 보다 중장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국에 대한 심사는 종결하고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감사관실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민선 제4기 도정에서 처음 편성한 2006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의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심도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금년도 기획관리실 기정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기 동안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고 또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충북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청주·청원권의 오창·오송단지와 함께 북부권의 기업도시, 중부권의 혁신도시, 남부권에 조성될 바이오농산업단지가 충북발전에 핵심거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지난 8월 23일 호남고속철도 건설 기본계획이 건설교통부 SOC건설추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오송역이 경부와 호남철도의 분기역으로 최종 확정된 것입니다. 행정도시 관문역을 담당하면서 배후 중추도시가 될 우리 충북은 그 어느때 보다도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넘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정부예산은 현재까지 1조8,000억 정도를 확보하였으며 2조원을 목표로 모든 도정에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도정이 원만하게 수행되고 커다란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맡은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이필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21세기 충북발전 비전과 주요업무계획에 실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개발과 함께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투자효과의 극대화와 지방채무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에 계획했거나 변경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자 수해복구 지원사업비 추가변경 내시분과 정책사업의 필수경비를 확보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획관리실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 총 1,382억436만원으로써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1조8,789억7,653만원의 7.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는 기정예산보다 일반회계 예산이 86억9,691만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아무쪼록 금년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 동안 위원님 모두 건강하신 가운데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경용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총 1,382억436만원으로 당초예산 1,295억745만원 보다 86억9,691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의 세출예산을 소관 분야별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 5억원, 예산운영 28억5,048만원, 법무관리 400만원, 정보통신관리 2억7,698만원, 제지출금 972만원, 징수교부금 22억7,700만원, 예비비 27억7,87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지고 계신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 세항예산은 54억2,425만원으로 당초예산 49억2,425만원보다 5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충북개발연구원 운영 2억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NURI)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에서 47페이지까지 예산운영입니다. 예산운영 세항예산은 669억1,223만원으로 당초예산 640억6,175만원보다 28억5,04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입니다. 도 전체 공무원의 기본급 2억4,905만원, 연가보상비 2,700만원, 기타직보수 4,100만원, 직무수행경비 직책급 직급보조비 1억1,900만원, 일반보상금 주민참여예산 참가자 보상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자산취득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4억8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입니다. 법무관리 세항예산은 3억7,553만원으로 자산취득비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정보통신관리입니다. 정보통신관리 세항 예산은 106억4,818만원으로 2억7,69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Intra-Net회선 사용료 2,30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예산은 2006년 정보화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3억원을 전산개발비 및 지방자치단체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제지출금 세항예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금회 추경에 9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4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155만원, 2003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817만원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부터 52까지 징수교부금입니다. 2005년도 지방세 초과징수분으로 22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세항예산은 397억2,456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27억7,873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기획관리실이 도정의 선도부서로서 민선4기 출범과 더불어 그간 계획하고 추진해왔던 시책들이 계속해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배려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공보관실, 감사관실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보고드렸으므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환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2쪽에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풍·수해나 일반 재앙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남겨두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도 1% 이상을 예비비로 놔두게끔 돼 있죠? 그런데 금년에 우리 예산이 1조5,000억이고 거기에 지방교육세를 빼도 1조4,800억인데 여기에 397억이나 예비비로 남겨두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2.7%가 넘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할 일도 많은데 왜 이렇게 예비비로 많이 남겨두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기치 못한 수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법적으로는 예산규모의 1% 이상을 1.0% 이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내가 아니라 이상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369억 예비비를 계상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 재해 입었을 때 상당히 요긴하게 활용을 했습니다. 앞으로 재해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태풍이라든지 하반기에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산 재정규모에 비추어서 가급적이면 좀 절약을 해서 우선 일단은 예비비로 이렇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

물론 지사님도 하시고 싶은 일이 많을 테고 우리 위원님들도 대개 지역에 공약사업 때문에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적절하게 예산은 이렇게 절약을 해 두는 것은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이 많은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절한 예비비를 두시고 또 금년에는 세금이 과외로 많이 거쳤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국장님 이하 예산담당관님 노력을 하셔서 또 세정과장님 노력을 많이 하셔서 세금이 많이 거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를 이것을 적정선만 놔두고 우리가 하고자 하고 또 도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이 예비비를 적절하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기정예산 369억 중에 지난번에 사용한 게 96억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지난번 호우피해 때 그래서 272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번에 27억 정도를 하면 96억을 썼으니까 한 300억 정도 수준 그 정도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만흠 위원입니다. 다른 거는 다 설명자료에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서 쉽게 잘 이해가 됩니다마는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예산서 46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이라고 해서 2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아주 작은 돈이지만 그래도 주민참여예산 참가자 보상이라고 해 가지고 만원씩 해서 200명에 대해서 2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설명을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빠져 있더라고요. 설명서에도.

설명서 58페이지에…

예산담당관님 직·성명을 밝혀 주시고요.

예산담당관 지용옥입니다. 연만흠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참가자는 금년에 처음 저희들이 실시하는 주민참여예산 제도에서 주민들이 건의를 한다든지 또는 제안을 한다든지 참여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농산물 상품권이라든가 해서 1인당 만원 정도의 그런 보상을 해 드리려고 세워 놓은 겁니다.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이 시작됐습니다마는 인터넷 띄워놓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공청회를 한다든지 주민자문위원회를 한다든지 했을 때에 그 분들에 대한 감사의 보상으로 1인당 만원 정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예, 그것은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63쪽에 보면 2006년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에는 국비보조로다가 한 군데를 한 것 같고, 전에는 2005년도만 해도 우리 충북에 다섯 군데가 조성된 것 같은데 금년에는 1개만 국비보조가 되다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도비로 두 군데를 선정해서 조성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 3억 또 시·군에서 50% 부담해서 3억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은 두 군데를 조성하게 되면 어디 지역이 이것이 선정이 된 상태인지 이것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화진입니다. 방금 연만흠 위원님께서 정보화마을 조성과 관련돼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이 저희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해서 농어촌 그리고 산촌과 같이 정보화에 소외된 지역에다가 마을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또 초고속인터넷망을 설치하고 정보이용환경 조성이라든가 주민 정보화교육을 통해서 도농간 정보화격차 해소를 통한 정보화능력 향상을 꾀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과 또한 새로운 판로개척을 해서 주민소득을 창출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지금 2001년도부터 도시와 농촌이라든가 또 섬마을, 산간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전국에 280여 곳에 정보화마을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1차로 음성 부윤마을 하고 또 2차로 청주 평동떡마을 또 3차로 충주 수안보 휴양마을이라든가 또 4차로 옥천 배바우 청정마을 등 해서 저희가 총 15개 마을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국비지원사업으로서는 저희가 진천 이월면에 삼용리에다가 꽃이 피는 마을을 조성하고 있고 또 자체사업으로 저희가 방금 연만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원군 낭성면 귀래리에 고드미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고드미마을하고 또 괴산군 장연면 방곡리에 대학찰옥수수마을을 조성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는 3개 마을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 현재 방금 전에 설명한 대로다가 조성된 곳이 15개 마을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이 15개 마을을 정보화마을을 조성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가끔 도에서도 점검을 나간다든지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직접 실무자들이 시·군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각 시·군에 정보화마을 센터에 대한 지도원을 저희가 임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마을에서 건의가 온다거나 또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거기에 대한 사용현황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도록 잘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어느 정도 보고를 받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각 정보화마을 활용실적을 저희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간에 커뮤니티 및 교육실적이 굉장히 2006년도 전체 정보화마을 홈페이지에 실려서 1만2,046건이 게시돼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활용이 굉장히 금년도에는 활성화되었고 또한 정보화 교육실적도 저희가 그간에 금년도 2,24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반적인 정보화마을 PC에 대한 활용상태도 굉장히 종전보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농한기는 집중교육을 마을회를 하기가 여러 가지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해서 저희가 좀 농민들이 어느 정도 추수를 한 이후 끝났을 때에 지도를 저희가 활성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사업의 필요성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역정보화를 통한 도농간, 계층간 정보격차를 해소시키고 정보이용의 생활화를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인다. 즉,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만들고 여러 가지 좋은 사업입니다마는 보다 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해서 최대의 효과가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재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4쪽 기획관실 소관 사항입니다.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지방대학에 누리사업의 경우에 국고지원액의 10%를 도가 대응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3억을 누리사업으로 지원대상 대학은 어느 대학입니까?

충주대학교입니다.

충주대학 하나입니까?

예.

그러면 이 충주대학 하나가 누리사업으로 인해서 추가 선정분으로 해서 지금 예산을 세운 겁니까?

충주대학교가 중심대학으로 되고요. 그리고 충북대학교, 협력기관으로는 충청북도 충주시 새한에너테크, 새한미디어, 삼영화학 등 여러 회사와 관련돼 있고 충북중소기업청, 대전지방노동청 충주지청으로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충주대학이 그동안 누리사업에서 지원 못 받은 것은 이유가 뭡니까?

충주대학교가 중심대학으로 누리사업으로 선정이 안 돼서 그동안 지원을 못 받았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선정됨으로써 국고의 10%, 그러니까 저희가 도비를 갖다가 10% 부담하고 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번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항별설명서 44쪽에 충북개발연구원 운영인데 금회에 2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연구인력이 10명에서 15명으로 5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증감사유를 말씀하셨는데 타 시·도의 연구원 인원상황을 예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보다는 전북같은 경우는 13명이고 경기도같은 경우는 워낙 크니까 52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5명을 특별히 증원을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개발연구원이 우리가 제일 먼저 설립을 해놓고 그동안 나름대로 예산범위 내에서 많은 지원을 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타 도에 비교를 해 보니까 저희가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이렇게 된 원인을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고루 분포가 돼 있어야 되는데 특히 각 실·국별로, 실·국이 각 분야별로 기구가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매치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활용도가 적었다 하는 결론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을 늘려서 정책기획실, 산업경제실, 지역개발실, 복지환경실, 문화관광실 대략 이렇게 실을 조금 더 늘려서 인원을 조금 보충을 그 분야에 전문가들로 보충을 해서 그러면 명실상부한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5명만 충원을 하고 지난번에 심의 때 위원장님께서도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추가로 더 필요한 인력들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확충을 해서 기왕에 만들어 놓은 연구원이라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정예산이 5억에다가 금회 추경 2억 해서 7억인데 우리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자체용역사업을 수주 받아서 하고 용역도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연간수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연간 예산은 35억4,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예산은 일부에 불구합니다만 앞으로 좀 기금도 늘리고 또 운영비도 좀 이렇게 확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많이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27억9,800만원이고 의존수입이 7억5,000만원 이렇게 세입 예산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34억이 조금 넘는 수입을 갖고 하는데 그죠?

예.

그러면 인건비하고 솔직한 얘기로 두뇌부서라고 할 수 있는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특별한 저기가 들어가는 게 아닌데 거의 인건비로 봐야 하는데 수익이 어느 정도 납니까?

대략 수익은 용역사업에서 주로 나오게 되는데 자체 경비를 충당하고도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운영비를 지원 한다고요. 수익이 날 거 아니에요?

그동안 용역사업에서 수익이 나는 것은 일부 기금으로도 적립하고 또…

지금 기금은 우리가 얼마나 적립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76억5,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자체 이자수입도 나왔겠네요?

예, 자체수입 중에는 이자수입도 거기 들어가 있죠.

이렇게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또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 임금 관련되어서 2억씩 이렇게 계상하는데 명목을 달아서 또 이렇게 자체로 충북개발연구원이 더 활성화해서 자체수입으로 가급적이면 운영할 수 있도록 충북개발연구원도 역사가 그래도 좀 돼 가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

어느 정도 자리도 잡아가는데 인원 확충할 때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인건비 해 가지고 운영비라고 해서 자꾸 이렇게 올라오면 기정예산 5억 한도 내에서 자체 수익도 있고 하면 그걸 가지고 한번 해 보는 방향으로 해야지 사실 인원 늘어날 때마다 이거 예산 이렇게 요구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지금 타 도에 보니까…

타 도에…

시·도에서 전혀 지원을 안 받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연구원은 광주 전남연구원이 지원을 안 받거든요? 거기 기금이 얼마인가 봤더니 236억5,800만원입니다.

이자수입 갖고도…

그 이자수입하고 용역수입하고 그래서 수지가 맞으니까 결국은 지원을 안 받고 있는데 저희도 지금 76억5,000만원 가지고는 거기서 나오는 이자 가지고는 도저히 그 경비를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우리가 제일 먼저 출발해 놓고 기금이 제주도 다음에 적거든요. 그래서 기금을 많이 늘려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정말 도에 지원없이도 자립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는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전원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강태원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한 결과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해복구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다는 점과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감안할 때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해야 하는 등 긴축재정 운영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집행부의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하고 소모성 낭비성 관련예산 등은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439억5,192만6,000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삭감 내역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별설명서 35페이지 성과관리시스템 구축비 3억2,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이 보고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