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께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최미내 씨 외 1인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87조 규정에 의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충청북도청주의료원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에 대한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여성정책관실 나. 복지환경국 다. 충북과학대학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새로 출범한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경륜 높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린데 이어 오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선4기 도정목표인 잘 사는 충북을 건설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격조 높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여성의 복지증진과 아동 및 보육의 경쟁력 강화 등 양성평등 구현에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도편달을 받아 여성과 아동은 물론 양성이 고루 평등하게 잘사는 충북 건설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56쪽입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인 675억4,000만원보다 약 0.5%가 증액된 678억9,80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3억5,093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중 여성복지수양에 200만원을 증액하고 아동복지수양에 3억4,8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항별설명서 내에서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수양은 2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설명서 56쪽의 200만원 증액내용은 성매매 피해여성 피해예방 및 긴급구조를 위한 차량지원비로 전액 기금보조사업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여성결혼이민자지원단체 실무자 연수비 420만원은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관련 실무자들의 자질 향상 및 사명감 고취를 위한 연수지원비로 상담도우미 전문가 교육비 420만원을 경정한 것입니다. 이어서 57쪽 아동복지수양은 전액 사업예산으로 3억4,893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먼저 57쪽 보조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세자금 지원비로 기금 2억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20개소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7월 중 우리 도내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아동복지시설의 기능 보강을 위해 3,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 자체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중 미급식 지원 아동 1,848명에 대한 아동급식비로 1억1,088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가정 여건이 어려운 아동복지증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육프로그램 보급 및 전산관리 지원비는 2006년도 보육시설이 당초 864개소에서 875개소로 11개소 증가함에 따라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비로 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가가 지원하는 복지시책성 보조사업 예산으로써 국가 시책에 적극 부응하고 지역의 효율적인 여성정책 실현과 아동 및 보육복지 정책의 질적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안을 계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일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민경자 여성정책관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환경국 소관으로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중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저희 복지환경 분야를 챙겨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우리 복지환경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보건 의료서비스 향상과 환경 및 수질보전, 취약계층의 복지 지원에 따른 일반회계와 의료급여특별회계가 편성되었으며 7월 집중호우 및 태풍 ‘에위니아’의 피해에 따른 시설 복구 지원, 국고보조금의 증감 및 사업량 변동에 의한 사업비 조정으로 계상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먼저 복지환경 분야 예산의 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3,701억2,700만원, 특별회계 1,339억6,400만원 등 총 5,040억9,100만원이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98억4,700만원, 특별회계 16억1,900만원 총 114억6,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분야별 예산안에 대한 사업내역은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 중 신규사업과 증감액이 1,000만원 이상 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 분야입니다. 60쪽부터 61쪽까지 응급의료기관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비는 응급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 현대화 등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확정 내시에 따라 4억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응급의료취약 군지역 인프라 구축사업은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군지역 의료기관에 인건비 및 장비보강 지원을 위해 각각 1억3,500만원과 1억2,600만원을 신규 계상였으며 국가 필수예방접종 사업비는 수두가 국가 필수예방접종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접종비로 2,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 분야입니다. 63쪽입니다. 음식물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억8,000만원은 시설개선사업비로 국비 지원됨에 따라 신규계상였으며 2006아름다운화장실 조성사업 1억7,000만원은 충주시외버스터미널 외곽 화장실 신축에 필요한 사업비로 전액 국비로 신규 계상하였고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수해복구비 지원을 위해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에 필요한 9,600만원, 육상쓰레기 처리에 필요한 3억2,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전 분야입니다. 64쪽입니다. 정수장 운영 관리실태 평가사업은 2005년 전국 정수장 운영관리실태 평가결과 우리 도가 최우수로 선정됨에 따른 포상금을 계상한 것이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청원군의 물기금 지원비율 확대로 지방비 조정에 따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또한 옥천, 영동군의 물기금 지원비율 확대로 지방비 조정에 따른 감액이며 7월 태풍 및 집중호우로 시설피해를 입은 상수도·하수도 및 요도천상설보 시설 복구비로 각각 30억, 1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66쪽입니다. 재해재난 긴급구호사업비 7,000만원, 7월 집중 호우시 재산 피해 및 이재민 발생에 따라 조속한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필요 경비로 복권기금 지원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도민종합복지정보망 구축사업비 2억원은 총 사업비 5억원 중 1단계 사업으로 기본계획수립 및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67쪽입니다. 장애수당 및 장애인의료비 지원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2억1,000만원은 시설종사자 인건비 인상 등의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68쪽입니다. 노인교통수당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고 청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및 농산물 저온저장고 건립에 따른 사업비 9억원은 청주 화장장 건립으로 인한 주변 낭성면 주민숙원사업 요구에 의거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69쪽에 자활후견기관 운영 5,000만원은 국비 확정내시에 의거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부터 80쪽의 세입은 도비 부담금 12억5,900만원, 시·군부담금 3,100만원, 국고보조금 3억2,900만원으로 총 16억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81쪽의 세출예산으로 세입예산에 증액 편성된 16억1,900만원을 의료급여진료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금번 추경예산안은 우리 도의 재정여건과 복지환경 수요를 고려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증하는 도민의 복지환경 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심상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과학대학 소관으로 학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과학대학장 안재헌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충북과학대학이 21세기 미래산업사회를 선도하는 특성화, 정예화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3쪽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63억6,602만6,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계상된 내역은 기타잡수입 1,100만원으로써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원되는 중소기업체험학습지원금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4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47억6,785만9,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650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인건비 중 연가보상비 추가분 1,641만1,000원과 75쪽 중소기업체험학습에 따른 경상경비 운영수당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 1,009만2,000원입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9억8,8041만1,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90만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앞서 설명드린 중소기업체험학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식비입니다. 76쪽 예비비는 총 5억4,975만6,000원으로 연가보상비 반영분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회 추경은 인건비 및 예산성립 전 조치분 등 필요경비를 반영했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안재헌 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준입니다. 2006년 8월 3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여성정책관실·복지환경국·충북과학대학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예산안 4페이지, 복지환경국 예산안 7페이지,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 예산안 8페이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 7월 14일부터 7월 29일 사이의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비 47억4,370만2,000원, 청주화장장 건립을 위한 청원군 낭성면 주민 숙원 특별교부세 9억원, 금강수계관리기관의 물기금 지원 확대에 따른 지방비조정 1억8,710만원, 예산성립전 사업 4억7,500만원 등을 계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다음 단위사업에 대하여는 보충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56쪽 여성결혼이민자지원단체 실무자 연수에 대한 구체적인 연수대상 및 세부사업 내용, 57쪽 상담도우미 전문가교육 사업비 경정의 구체적 사유, 60쪽 응급의료기관지원 발전프로그램운영 사업비 증액과 관련 추가 사업내역, 62쪽 모자보건실 장비 및 비품의 삭감사유, 66쪽 도민종합복지정보망 구축의 구체적 사업내용 등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여성정책관실, 복지환경국, 충북대학과학대학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역시 3개 사업 소관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6쪽에 여성정책관실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지원단체 실무자 연수 해서 지금 42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해서 올리셨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결혼이민자지원단체 실무자 연수는 지역에서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센터, 단체의 실무자들에 대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내용은 결혼이민자들을 보는 관점이라든가 여성주의적인 관점 그리고 이들이 알아야 될 법률적인 지식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들이 함께 모여서 정보를 교환하고 충북도내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네트워킹을 구성하기 위해서 계획한 것입니다.

지금 여성결혼이민자 그걸 다루는 센터나 단체를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그 센터가 어디 센터이고 단체면 어느 단체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4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옥천에 한국어학당이 2004년부터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성단체협의회 부설로 있는 이주여성정착지원센터 마음의 고향이라고 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이는 2005년 1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라고 해서 2005년 7월에 개소를 한 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충주에 올해 3월에 개소한 충주결혼이민자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밖에도 많은 단체에서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센터와 단체들에서 일하고 있는 현재 그 실무자가 한 18명 정도 되고 자원봉사자가 한 87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꽤 많은 숫자인데 저희가 좀 엄선을 해서 한 40여 명 정도 체계적인 교육을 시킬까 합니다.

지금 4개의 센터고 또 여성단체협의회 실무진들 그런 분들 자질향상 및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위원님들이 사업을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가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짤 계획입니다. 그러나 대충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법률적인 지식이라든가 결혼이민자를 보는 관점 그리고 정보교환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사항별설명서 66쪽에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도민종합복지정보망 구축에 대해서 기정예산에 없던 사업을 지금 추경에 사업을 하시겠다고 2억을 올리셨습니다. 전산개발비 도민종합복지정보망 구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양해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중기입니다. 최광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민종합복지정보망 구축 예산을 계상하게 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가 점점 복잡다단해지고 뭐 그런 추세인 이 시점에서 한말씀을 드리면 그런 겁니다. 복지수요하고 공급을 실시간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종합복지망의 구축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금년도에는 벌써 하반기 들어섰고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나 공히 기반 구축을 하고 ’07년도 내년 8월까지 완전구축을 해서 시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9월 8일날 개관한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내에다 서버나 장비 소프트웨어 모든 걸 거기서 구축을 해서 도민들한테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주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입니까?

예, 시급성을 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산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복지수요나 또 어떤 공급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묶어서 실시간으로 제공해 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총사업비가 지금 5억…

그렇습니다.

5억이죠? 그러면 지금 추경에 2억하고 나머지 3억은…

나머지 3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8월까지 구축 완료하려고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면 당초사업에 계상을 좀 하시지 왜 추경에 이렇게 올리셨는지?

글쎄 저희들이 판단이 좀 늦었다고 양해말씀을…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민복지정보망을 일괄적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관된 사회복지종합센터의 기능을 좀 활성화시키면서 지금 도, 시·군, 읍·면·동 그리고 종합센터를 연결시켜 가지고서 그 사회복지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바로 컴퓨터만 치면 내가 어디를 갈 수 있어서 뭘 지원 받을 수 있는 건지 하는 것을 바로 알아볼 수 있게 하고 또 공급측면에서는 매달 어떤 지원이 가능하고 어떤 자원봉사를 할 수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정보제공을 하고 또 수요자나 공급자나 같이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예산에는 사회복지종합센터를 개관하는 비용이 너무 많아서 이걸 당초예산에 계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게 됐는데 특별히 이 부분이 우리 정우택 도지사의 당선공약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도민종합정보망구축사업이.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말까지 2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기본적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완전히 내년 8월까지 이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충북사회복지관 개관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이걸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했다고 말씀주시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무슨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시겠어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우리 최광옥 위원님의 여성결혼이민자센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서 보충질의를 하는 겁니다. 옥천하고 마음의 고향 또 충주 이렇게 3개 센터가 있다고 그랬죠?

이범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비가 여성이민자로 온 사람을 교육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교육시킬 사람들을 하기 위한 비용이요, 뭐요?

이게 교육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나 센터의 실무자들을 위한 교육입니다.

그러면 실무자가 옥천에 몇 명 있고 단양이나 제천 이런 데는 없어요?

그런 데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만이 아니라 각 지역 복지관이나 단체에서 혹은 여성회관에서 이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런 실무자들을 위한 교육입니다.

실무자들을 위한 교육이면 도에서 할 거 아니에요?

예, 도에서 합니다.

도에서 오라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예, 골고루 할 겁니다. 지역별 시·군별 이렇게 해서…

그래서 도민들이 그 사람들을 보는 관점…

아니, 결혼이민자를 보는 관점 그 다음에 법률지식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할 겁니다.

신규사업인데 돈이 작지 않아요?

작습니다만 아까 제가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상담도우미 전문가교육, 상담도우미사업을 저희가 내년부터는 다른 사업으로 좀더 개편해서 운영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상담도우미 전문가교육으로 책정된 도비 예산을 지금 실무자 연수로 경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젓번에도 얘기했지만 시골에 가면 우리나라로 결혼해서 이민온 여성들이 단양군만 해도 한 250가구 된다고. 그런데 항시 내가 정책관님한테 만나면 얘기하지만 청주에 좋은 인력이 많단 말이에요. 오늘도 참여한 여성민우회인가 뭔 단체 이런 학력 높은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런 양반들이 여기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양반들을 교육을 시켜서 단양 같은 데는 인적자원이 없단 말이야. 그래 그런 양반들 교육을 시켜서 각 시·군에 그런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이 엄청 많아요. 수해 때 의풍을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동대리하고 가봤는데 거기에 애 울음소리 나는 데가 그 양반들이 와서 애 낳아서 우는 소리 소리나는 거예요. 월남이나 이런 데서 와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남편 일 나가고 나면 하늘만 빠끔한데 뭘 보고 삽니까? 한국의 문화나 한글이나 이런 것 좀 그런 데다가 또 말 안 통하고 그러니까 폭력도 있답니다, 폭력도.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전체를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앞으로 이것 시급한 문제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 빨리 해야지 돈 420만원 이거 가지고 뭐요? 이게 국장님, 정책관님 업무추진비만도 못한 걸 하루 밥 먹는 것만도 못한 걸…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증액하여 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을 그런 데는 교육시킬 사람이 없어요. 대학 나온 사람이, 여성도 그런 대학이나 이런 전문대학을 나온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저 시골 같은 데 옥천이나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단양이나 이런 데 보면 여성들도 한계가 돼 가지고 한 여성단체에 수십 번 가입을 해 가지고 여기에 한번 가보면 그 여성이고 저기에 가보면 그 여성이고 만날 그 여성들만 왔다갔다하는데 이런 데 고학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이런 양반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런 데 나와서 봉사도 하고 우리가 다만 얼마라도 일당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데 좀 착안을 해서 앞으로 이런 건 신규사업인데 난 좀 크게 하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조만하게 해 가지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많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 중앙정부 또 지방정부가 모두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실무자들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 마음 하나만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작은 금액으로 시작하지만 내년에는 좀더 체계적으로 또 청주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권역별로 해서 그리고 또 단양이나 옥천이나 영동 같이 좀 그런 지역에서는 우리가 인재를 발굴해서 꼭 대학을 안 나와도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을 대상으로라도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참고로 한국어강사 양성을 한 130여 명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각 시·군에서 역할을 제대로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면에 자치센터인가, 면 자치센터를 요새 잘 해 놨어요. 방송시설도 잘해 놓고 그래서 충청북도 어디에서 한다 충주에서 한다 그러면 그쪽 별방이나 의풍에서 못 와요. 교육받으러 올 수도 없고 어떻게 옵니까? 그러니까 각 면으로 다니며 몇 세대나 되는지 파악이 됐어요? 이민자가 얼마나 됩니까, 충청북도에 신고 된 게?

현재로써는 1,387명의 여성이 있고 남성은 23명이 있습니다. 아동은…

자, 우리 이범윤 위원님하고 정책관님 이 부분이…

그런 부분 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여성이민자 이 문제가 상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내에 한 1,400여 명의 이주여성들이 있는데 이 부분이 사회문제 또 우리 사회 저출산 문제를 그나마 우리 시골에 아주 면 단위 이하 지역에는 그 사람들이 절대 수를 점유하고 있는 그런 사회문제로 부각이 되는데 금번 새롭게 시작하는 실무자 연수기획을 입안하고 하는 거는 참으로 소망스럽고 다행인데 사업비가 420만원이 적다 앞으로 조금 확대해서 이분들한테 체계적인 교육과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최광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도민사회복지정보망 구축 관련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산심사를 동료위원이 질의하시면 관련해서 추가로 보충질의가 있으면 그걸 먼저 하는 것으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임현 위원님 그거 보충질의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범윤 위원님 말씀하신 거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입니다. 방금 이범윤 위원님께서 결혼이민자에 대한 자세한 연수계획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답변 중에 상담도우미 전문가 교육 예산을 깎고 그리로 돌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보면 상담도우미라고 하면 상담자가 있고 또 도우미가 있고 그렇습니까?

임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상담도우미제도는 시·군에 상담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여성회관에 자원봉사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제도입니다.

상담 대상이 누구입니까?

상담 대상은 지역의 여성들입니다.

포괄적으로 여성에 대한 상담입니까?

예, 여성·가정 이런 상담들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상담도우미 전문가교육에 420만원입니다. 420만원이면 이것이 당초예산에 섰는지 1회 추경에 섰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마는 여하튼 420만원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필요에 의해서 420만원을 세웠는데 불과 세운지 1년도 지나지 않아서 그 업무가 상실이 됐기 때문에 감액을 한다 이렇게 증감사유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많은 돈은 아니지만 애써 확보한 예산을 1년도 안 돼서 업무 기능이 상실돼서 삭감하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고 더구나 2007년도에 그걸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면 검토단계에서는 사실상 아직은 조금 필요하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420만원이라는 돈을 확보해 놓고 그거를 감액시켜야 될 그러한 특별한사유가 제가 의심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왕 세워놓은 예산은 크게 4억도 아니고 40억도 아닌 그런 예산을 굳이 깎아서 다른 사업으로 돌린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렇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도우미제도는 1996년 9월에 시작한 사업입니다. 당시는 상담소가 청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소가 없는 11개 시·군에 저희가 도우미제도로 자원봉사체제로 운영을 하면서 약간의 운영비와 활동비를 지금 지급해 온 것으로 올해 10년째 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2004년에 여성정책관이 되면서 실태를 조사했더니 굉장히 상담건수가 적고 활동이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활성화 방안을 죽 모색해 보면서 시·군 점검도 나가보고 시·군 계장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 봤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지역에서의 저항이 좀 있었고 그리고 아직은 지역에 상담소가 없기 때문에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차원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시·군 차원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실효성이 적어가는 시대에 맞지 않는 이 제도를 새로운 제도로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부터는 체제를 개편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활동도우미로 계신 분들에 대한 전문가교육을 시키는 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더 시급한 사업으로 경정을 한 것입니다.

제 얘기는 금년도에 선 예산은 어차피 전혀 상실된 상황이 아니면 사업을 그대로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책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는데 도민종합복지정보망 구축과 이주여성 실무자 연수교육 관련해서 질의·답변이 있었는데 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입니다. 먼저 주문 한 가지 드리고 하겠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가 지금 막 사회문제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책관께서는 각별히 신경 쓰셔가지고 우리 충북지방에서만은 이런 사회문제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0쪽하고 22쪽을 보겠습니다. 20쪽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 이렇게 돼서 진천군 문백면 소재에 이것을 하나 설치하게 돼 있고 22쪽에 보면 아마 동일한 시설물인데 시설을 하시다가 이번 장맛비에 다 떠내려가서 추가로 수해피해 복구를 한다는 건지 좀 양쪽을 생각해 볼 때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똑같은 진천군의 음식물쓰레기처리장입니다. 당초에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진천군에서 약 7억 정도 들여서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부에서 점검을 한 결과 일부 시설보완이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추가적으로 1억8,000이 국비가 내려와서 추가보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성립 전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 가운데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종전에 설치했던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의 지하실이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침수돼 가지고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추가적으로 보완해 드릴 시설 그래서 양쪽 페이지에 게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직접 매립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부분 좀 알려 주실래요?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시 단위 지역에서는 직매립이 금지되어 있고요. 나머지 군 단위 지역에서는 매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매립장에 음식물쓰레기 매립을 하게 되면 침출수가 발생이 돼 가지고 폐수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악취가 나고 파리, 모기 같은 해충이 생기기 때문에 군 단위 지역도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분리해서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군 단위별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은 다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환경과장 채근석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천과 단양만이 지금 별도의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군 지역은 민간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소각하는 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각은 법적으로 허용돼 있는 사항인가요?

예, 허용돼 있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많이 추출된다는 그런 보도라든가 환경단체 주장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조치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요?

음식물쓰레기를 소각로에 소각을 할 경우에 소금 염분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발암성 물질로 나올 수 있다 하는 그런 학설은 있습니다. 그러나 소각로에서 적정 온도를 유지해 주게 되면 발암성 물질은 전부 다 소각되고 생성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소각온도를 지킬 수 있도록 온도계를 달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진천군 소재 음식물처리시설에서는 소각을 하지 않고 그 쓰레기를 발효해서 퇴비화 시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제 환경부가 당초에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매립장의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처리시설비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재활용 쪽으로 하게 되면 시설비 지원이 가능하다 해서 퇴비화라든지 아니면 사료화라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시행을 하고 보니까 퇴비공장도 많이 있고 또 사료공장도 많이 있는데 남은 음식물을 가지고 좋은 사료나 좋은 퇴비를 만드는 것이 어렵다 하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좀 바꿔서 소각이라든지 이런 쪽 또 건조탄화 쪽이라든지 이런 쪽을 개발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리시설을 거쳐서 나온 슬러지 같은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또 폐기물이라고 표현하기는 모호하지만 추가적인 어떤 부산물이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100% 사료화 내지 퇴비화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그것을 다시 또 한번 처리하느라고 비용이 추가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일부 시·군에서는 그런 애로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환경부에 자꾸 건의를 해서 시장·군수한테 조그만 시설에서 잔재물까지 다 100% 치우라고 하는 건 무리다. 그래서 자원재생공사나 국가기관에서 시장·군수가 중간 정도 처리를 해놓으면 그걸 좀 모아가지고 종합처리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군 중에서 음식물을 소각처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보은, 옥천의 경우가 일부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에 대한 어떤 환경검사도 하셨겠네요?

소각로에 대해서 정기적인 오염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몇 번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6월부터 금년 6월까지 검사한 내역서를 좀 제출해 줄 수 있을까요?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시 27쪽하고 28쪽을 보면 사업비 기준보조율이 지역별로 차이가 납니다. 어떤 이유로 차이가 나는 건지 똑같은 비용을 주는데 어느 지방은 물기금이 12%, 10% 또 시·군비가 4%, 5%, 도비도 4%, 5% 이런 식으로 비율차이를 둔 이유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28쪽에 있는 것입니다.

수질관리과장 오인균입니다. 박영웅 위원님의 사업비 지원비율이 다르다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는 전체적으로 사업비의 80%, 지방비는 20%인데 20% 중에는 도비와 시·군비, 물관리기금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주시 같은 경우는 지방비 중에서는 70%를 한 데 거기는 한강수계이기 때문에 한강수계는 물관리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70%가 지원이 되고 옥천군은 대청댐 특별대책권역 내입니다. 권역 내에는 60% 또 영동군은 특별대책권역 외이기 때문에 거기는 50% 또 진천군 같은 경우는 댐 하류로써 특별대책권역 외입니다. 그래서 지원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27페이지에도 물기금을 사용하는데 지방비 20%는 같은데 청원군은 8%고 괴산군은 물기금이 14%로 돼 있습니다. 그래 이게 제 소견으로는 거꾸로 돼 있고 청원군이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이런 걸로 해서 14%고 괴산군이 8%라면 제 상식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왜 그런가요?

여기에도 괴산군은 한강수계라서 아까 말씀드린 70%가 되겠고 청원군은 댐 하류로써 권역 외로 해서 40%가 됩니다.

괴산군의 어느 지역이 한강수계로 포함이 되는 거죠?

괴산군 읍 소재지입니다.

읍 소재지를 통과하는 하천이 상수도 우회로 충주호 들어가는 거예요?

예, 달천강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기금을 여기다가 사용을 하시는데 금강수계관리위원회 또 아니면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물기금의 사용용도를 어떻게 도에서 사용하고 계신지 그 내용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한강수계하고 저희들 금강수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수원 물관리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큰 방향은 수질개선기반 조성사업으로써 환경기초시설의 설치라든지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또 수변지역에 대한 토지의 매수사업을 하고 있고 두 번째 큰 걸로는 주민지원사업으로써 주민지원사업의 직접 지원사업이라든지 소득증대사업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수질개선지원사업으로써 수변 녹지조성이라든지 민간단체에 대한 수질보전 활동지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라든지 환경청정산업 육성사업 이런 사업에 지금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사업운영비로써 수질개선에 대한 기초조사라든지 물이용 부담금의 징수교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사용하는 물기금은 환경정책법에 의한 물이용 부담금을 가지고 하는 거지요?

지금 이것은 상수도 같은 공공용수라든지 상수도 용도로써 사용하는 지역에서 거기에 같이 부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물이용 부담금 본래 만든 입법취지는 상하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댐 밑에서 혜택을 보는 분에 비해서 댐 상류에 계신 분들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물이용 부담금을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비용을 가능하면 현지의 주민한테 직접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부대적으로 이러한 어떤 시설투자에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댐 위에 피해보는 주민 입장에서는 부대시설이 아무리 좋으면 뭐 합니까? 저희 주민들은 전화요금, 전기요금 낼 돈도 없는데 마을회관 삐까번쩍하고 동네 도로 다 포장 돼 있고 직접 우리 주민들한테는 별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과장님도 어떤 중앙정부의 수계관리기금에 대해서 어떤 업무협의가 있을 때 이 비용의 용도를 주민들한테 직접 지원비가 거꾸로 지금은 총 금액의 20% 내지 10%밖에 안 되는데 이거를 80% 정도 지급할 수 있어 가지고 댐 상류에 있는 사람들이 댐을 막아도 괜찮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신규로 국가에서 뭐 여기저기 우리 괴산에서도 댐을 만드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환경단체나 지역 분들 무조건 반대입니다. 왜? 들어오면 그 지역은 한마디로 낙후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단순하게 도에서도 국가의 기금을 전달하는 그런 차원이지만 이 기금 전달이 뭔가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각별하게 하셔가지고 댐 위에 피해보는 분들한테 더 이상 마음 아픈 일이 안 생기도록 그 일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것 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4쪽 장애수당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박영웅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시는데 위원님들 회의진행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충북과학대학 관련해서 질의 준비하신 위원 계십니까? 여기 지금 단 한 건 있는데 우리 학장님 이하 간부들이 있는데 있으시면 먼저 질의하고 아니면 학장님하고 관계관들 퇴장하는 거를 용인해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안재헌 학장님 그리고 충북과학대학 관계관께서는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재헌 충북과학대학장·관계관 퇴실)

모두에 그렇게 회의를 효과적으로 진행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수당을 보면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1인당 월 7만원, 월 2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저소득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증감사유를 보면 보장시설 입소 여기에서 말하는 보장시설은 제 생각에는 일반 수용시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용어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까지 확대 지급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장애인도 지체, 정신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설마 정신장애인까지 포함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자기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장애인이라고 하셔도 개별통장에 입금하셔서 이분들이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중기입니다.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하지는 않고 그런데 어떤 다른 지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 재정도 한정 돼 있고 그래서 아마 국가에서 이렇게 지금 이 정도 수준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전에는 생활시설이라고 그럽니다. 생활시설에 입소 돼 있는 사람들은 지급을 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까지 지급을 하게 되니까 총 2,700명 정도를 더 지급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내용은 그런 거 알고 있는데 입소하신 장애인 그분들한테 개별적으로 들어가면 그분들이 이 돈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거기에서 무슨 우리들 말대로 술 한 잔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놀러를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입소하신 분까지 이거를 확대할 그럴 필요가 있는가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중앙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시책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이 재원이 국비가 70%고 이에 대한 우리 도비가 30%인데 그래서 매칭되는 부분을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사실 그게 개인별로 개인통장으로 이게 입금되어지면 그것이 금액은 작지만 올바르게 쓰여지는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확인하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동안 열심히 하시는 이런 시설을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타 시설에 그동안 많은 사회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비용이 들어가면 들어가서 그분들이 입소해 계시다가 자활할 수 있어서 퇴소할 때 적어도 적립했다 그래도 당연하게 돌려주면 다행인데 개중에는 나쁜 마음먹고 통장, 도장 이거 본인 도장 찍어가지고 장애인 데리고 직접 금융기관에 가서 “내 통장 분실했으니까 통장 새로 발급하십시오.” 아니면 “인감 분실했으니까 새로 발급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시설 다른 명목으로도 입소 장애인들한테는 어떻든 혜택을 주니까 확실하게 그분이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돼 있지 않고서는 이 사업은 고려하지 않으면 차후 몇 년 후에 어떤 업소에 시설 내의 경리담당이든 또 뭐하는 분들이 장애인수당을 횡령했다는 등 이런 좋지 않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각별하게 안전장치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걸 꺼냈습니다.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그러니까 생활시설에 입소해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선에 출장을 가서 그때 수시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하겠습니다.

다른 사안이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한번 주문을 드리고요. 박영웅 위원님이 주문하신 사항 기존에 우리 도내에 1만1,701명에서 2,721명이 증가한 1만4,422명 중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등록자수가 이번에 계상하는 2,720명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박영웅 위원님 주문해 주신 사항 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도 그런 우려 개연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예상이 되는 바다 이런 말씀 해 주셨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개별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하는 거기 때문에 의사능력 거기에 한정치산자도 있을 거고 금치산자 있고 아마 정신장애자들이 다수 많은데 이런 부분이 시설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횡령이나 임의로 편법 운영되는, 그런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사전에 우리 도에서 철저하게 강구해 주십사 하는 주문의 말씀이었는데 우리 국장님 이 부분 모두가 깊이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재차 강조드립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어요?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시설에 들어가는 인원이 이렇게 2,000명, 한 3,000명 늘었는데 어떻게 조사를 했어요, 갑자기 이렇게 늘은 거를?

갑자기 늘은 게 아니고요. 재가장애인이 있고 또 어떤 수용시설이라면 이해가 될까요, 생활시설에 입소해 있는 그런 장애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시설에 입소해 있는 그러한 장애인들한테는 이런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복지부 쪽에서 시책을 좀 더 수혜범위를 늘린 거지요. 그러니까 생활시설에 입소해 있는 장애인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2,721명인데 그 사람들한테도 장애인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거는 아니고요.

우리 박영웅 동료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시설을 우리가 여러 군데 다녔습니다. 7대 때도 여러 군데 가봤는데 아주 아무것도 모르고 가만히 누워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 부모도 안 오고 아무도 안 오는데 그 시설을 관리하는 원장이요, 뭐요? 시설장, 이 사람들 아들들은 외국유학을 다 보내고 그러는데 도대체 외국유학을 전부 미국으로 둘씩, 셋씩 보내고 그러는데 저게 돈을 저렇게 많이 버는 데인가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가 제천을 가보면 몇 군데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이 들어가서 그 사람들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시설장 사람들한테 의심이 가고 그 다음에 미인가 허가가 아직 안 갖추어진 데 사람은 무지하게 많은데, 네 명 다섯 명 있는 데는 허가가 나고 70명, 80명 되는 데는 허가가 안 났어요. 그런데 거기도 가보면 누워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4명 있는 데는 4명이 전부 다 그렇게 꼼짝 못하는 사람만 데리고 있는 사람은 허가가 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허가자니까 가서 우리가 조의금도 주고 뭐도 주고 영수증도 받아오는데 70명이고 80명 허가 안 난 데 있는 사람들도 다 해당이 됩니까, 이게? 허가가 안 난 데, 미등록된 데?

미인가시설은 안 되지요.

미인가된 데는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개연성이 있는 일인데 이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왜 어렵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저희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데려다 돈을 주는데 시설장이 주워먹는데 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지도 감독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예?

지도 감독하는 게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설에 가서 물론 누워있는 사람도 사람이거든요. 저희들이 가서 명단을 확인해서 개인별 통장을 전부 한번에 확인할 수 있지요.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감사를 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차 이범윤 위원님도 걱정 우려해서 보충질의해 주셨는데 와상환자 전혀 사리분별력이 없는 아주 중증장애인한테도 월 7만원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다수의 인원을 수용하는 대규모 시설 같은 데는 월 7만원 해 가지고 100명 하면 7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지각능력이 있는 분들도 있을 테고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이 혹시나 행여나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편법 지출돼서 장애인들한테 수혜가 안 가는 국가정책 예산이 대단히 규모가 크거든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각별히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쪽에 보면 여성정책관실 소관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 지금 몇 명이나 돼요?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181명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있는 것이 맞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2006년도 아동복지사업 안내가 언제 지침시달이 됐습니까?

연초에 시달이 됐습니다.

연초에?

예.

연초에 시달이 됐으면 우리 도에서도 계획을 지금 보니까 2006년도 5월 31일날 계획을 세우셨는데 아동 급식과 관련해서… 연초에 시달이 됐으면 우리가 좀 빨리 계획을 3월이든 했으면 2회 추경까지도 안 오고 1회 추경에 이런 계획이 수립돼서 우리 저소득층에 있는 아동과 가정의 어려운 아동들에게 급식이 조기에 이게 실현이 됐을 텐데 이렇게 늦게 2회 추경까지 올라온 사유가 있습니까?

예, 저희가 기존 급식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기타 필요 아동에 대해서 조식과 석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2,336명 가량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이중에는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급식이 확대급식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아동들이 거기에 중복돼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급식 지원비도 지금 현재 연간 한 64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 관계로 미지원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할 생각을 못했고 이번에 5월부터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그렇게 되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한 1,800여 명 정도 급식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이 기간은 2개월로 돼 있네요? 2개월은 왜… 개월 수 거기…

저희가 예산 관계상 11월과 12월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11월, 12월?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말고 여름방학 때 같은 데도 좀 앞으로 미리 했으면 그럴 때 좀 조기에 실현할 수 있잖아요.

여름방학에는 또 지원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있습니까? 그럼 이 2개월 부분은 겨울 11월, 12월…

예, 석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석식으로다가…

중식은 또 따로 있습니다.

11월, 12월보다는 오히려 아동이니까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12월, 1월 한다든지 그렇게 기간을 조절할 의향은 없어요?

겨울방학 중식은 따로 나갑니다.

따로 나가요?

그리고 내년은 또 따로 예산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의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어떤 아동이라든가 각 수급기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자료로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자활후견기관이 도내 전체 일반자활후견기관이 12개소고 청소년자활후견기관이 1개소 이렇게 13군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중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일반자활후견기관에는 시·군비가 안 들어갑니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예, 시·군이 없습니다.

모든 자활후견기관에는…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70%, 시·군비가 30%입니다. 도비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자활후견기관은 전액 국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청소년자활후견기관이 제천시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전액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13억이라는 그 국비를 전액 제천시에다가 청소년자활후견기관에만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은 청소년자활후견기관이 필요한 곳은 제천뿐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아마 청주도 있고 충주도 있을 테고 따지고 보면 각 시·군도 있겠습니다만 전액 국비로 한 군데만 지정을 해서 제천시에다가 지원 육성하는 것보다는 일반자활후견기관이 70%만 국비를 부담하고 30%가 지방비 부담이라 하면 여기에도 30% 지방비를 부담을 시켜 가지고 필요한 지역에 두 군데 아니면 세 군데라도 더 확대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답변이 있으면 답변하시고 제 의견에 동감하시면 그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현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지금 임현 위원님이 주문한 사항은 우리 국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적극적으로 한번 현실성,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필요하시다면 적극적으로 내년도 사업에 좀 반영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지체됐습니다. 여성정책관께 주문을 드리고 회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이 기존에 14개소 개소당 5,000만원씩 14개소에서 이번에 6개소 3억이 늘어나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우리 도내에 42개의 운영비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지요? 숫자가 정확한가요, 42개?

52개입니다.

52개. 그 중에 14개 이번에 추가가 6개소 해서 20개소 거기에 포함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52개 중에 월 200만원씩 운영비가 연간 2,400만원씩 지원되는 지역아동센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6개가 늘어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데 물론 계약행위는 일선 시장·군수들이 계약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전세자금에 대한 담보 계약행위는 시·군에서 철저를 기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근래에 들어와서 운영비를 월 200만원씩 지원해 주니까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아동들이 열 명인 극소수인 데도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100명 이상 많은 아동들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획일적으로 균일하게 월 20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작은 인원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에는 계속 운영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아동의 숫자를 좀 늘려서 허수가 있을 개연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이 점을 우리 여성정책관실 소관 담당부서에서는 철저히 현장검증을 해서 부풀려진 허수내용이 있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다시 한번 확인·점검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고 이 점은 다음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에 의해서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다시 한번 주문드립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6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박영웅 위원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의 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토의한 결과 본 추경예산안은 지난 집중호우 및 태풍의 피해로 사회복지 시설 지원, 국고보조금의 증감에 따른 사업비 변동 등으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으로 사항별설명서 제66페이지 도민종합복지정보망구축사업 2억원 중 1억5,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로는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학술용역비만 계상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분야 및 개발용역에 대해서는 면밀한 세부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웅 위원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충청북도청주의료원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충청북도청주의료원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