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후 행정지원국 소관, 상록구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소관 그리고 단원구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행정지원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철웅 총무과장입니다. 최선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권혁수 회계과장입니다. 김진근 세정과장입니다. 이종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김명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11대 안산시장 비서인력 중 별정5급의 직종을 일반직으로 결정함에 따라서 별정직의 정원을 일반직 정원으로 변경조정하고, 지방의회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의 개선으로 지방의회 자치입법 활동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의회전문인력 2명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혁신을 위한 전담인력 2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신규정원 4명을 증원하게 되며, 시의회 홍보 전문인력 지원과 신도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기반시설부담금제 시행 등 신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 정원 범위 내에서 부서간 비능률적인 인력을 조정하여 자체실정에 맞게 조직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678명에서 1,682명으로 4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집행기관 정원이 1,653명에서 1,654명으로 1명이 늘어나고, 의회사무국의 정원이 25명에서 28명으로 3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증원되는 인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의회 전문위원 2명, 일반직 5급 1명과 6급 1명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전담인력 2명, 일반직 6급 1명과 7급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 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관리기관별 상호 조정한 내용으로 안산시장 비서인력 중 별정5급을 일반직 5급의 정원으로 직종을 변경하고 공무원 및 민원의 법률자문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결원인 기능인력 1명 기능직 8급이 되겠습니다. 감해서 일반직 6급으로 직급을 자체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구청, 사업소, 동의 일반직 7급 정원 4명을 본청으로 조정하여 신도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법령개정으로 새로 시행되는 도시기반시설부담금제 업무추진, 안산 종합운동장 태스크포스팀 운영, 체육청소년 업무지원 등 신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청의 세무7급 정원 3명을 구청으로, 구청의 세무8급 정원 3명을 본청으로 상호조정하고, 시의회 의정활동의 대시민 홍보를 위하여 홍보 전문인력을 본청의 9급 정원 1명을 감해서 의회사무국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대부지역 근무 직원들의 출퇴근 버스운행을 위하여 기능직 운전원이 되겠습니다. 9급 정원 1명을 구청에서 직속기관으로 조정하였으며, 비능률적인 기능의 인력을 조정 조직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업소의 8급 정원 1명을 본청으로, 결원인 기능직 10급 정원 2명을 일반직 9급 정원으로 직급조정하고, 어촌민속전시관 건축8급 정원을 기능직 10급 정원 1명과 상호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영선입니다.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안산시의회 자치 입법 활동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의회 전문위원 인력 2명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혁신을 위한 전담인력 2명 등 신규정원 4명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 받아 증원하는 한편, 비서실장의 직급을 별정 5급에서 일반직 5급으로 조정하는 등 5급 이하 18명의 정원을 정원관리 기관별로 상호조정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신규증원인력 4명은 지난 7월 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행정자치부의 「고위공무원 단체 도입 등 기구정원 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을 통보 받아 안산시의회의 전문위원 수를 현행 3명(5급 2, 6급 1)에서 2명(5급 1, 6급 1)을 증원하여 5명(5급 3, 6급 2)으로 조정하며, 지난 4월 1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담당공무원 정원 승인서」를 통보 받아 행정지원국 총무과내에 「교육훈련담당」을 설치하고 이에 따른 전담인력 2명(6급 1, 7급 1)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정원 관리기관별 상호 조정한 정원 18명은 비서실장 직급을 별정 5급에서 일반직 5급으로 조정하고, 새로운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법률자문 전문인력 6급 1명 등 17명을 현 정원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자체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나 일선 행정기관인 구청과 동사무소의 인력을 6명 감축하여 본청으로 증원한 것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덧붙인 자료를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와 관계법령 발췌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결과 통보서, 의회 전문위원 정수 기준에 대한 의견 통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고위공무원단체 도입 기구정원 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 지침 통보 공문, 교육훈련 전담공무원 정원 승인 통보 공문, 정원관리기관별 상호조정 내역 각각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태입니다. 신규인력 증원 부분은 별 이의가 없습니다만 직원을 이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원관리기관별 상호조정 내역을 보면 지금 현재 구나 동사무소에 있는 인력을 본청으로 이동시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선 사1동사무소의 행정7급 1명을 감해서 본청 도시과로 조정을 하게 되면 일선 행정기관인 동사무소의 인력이 제가 알기로는 사1동 동사무소 정원이 14명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1명을 충원을 해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1명이 이동하게 되면 그 업무를 다른 직원이 보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정원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 배치는 안 되고요. 정원조정이 되기 때문에 현재 사1동 같은 경우는 결원 상태입니다. 결원을 갖다가 저희가 정수를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원이라면 현재 14명에서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 1명은 왜 정원을 채우지 않았죠?

저희가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행정직 같은 경우에는 시험요구를 하지 않아 가지고 상당수 결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동사무소에서 거기는 충원 요구를 하지 않았다 이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공무원에 대한 시험을 경기도에서 시·군별로 주관 해 가지고 필요한 인력을 수요 판단을 해 가지고 한꺼번에 시험을 치러서 배정을 해주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전임 시장님 시절에 문화예술의전당 법인화 이런 등등의 어떤 행정변화를 예견하시고 행정인력에 대한 시험요구를 안 하기로 방침이 결정되어 가지고 요구를 안 했고, 또 중간에 경기도로 전출하는 직원이나 어떠한 개인사정에 따라 결원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 사1동 같은 데는 결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해서 우선 쓰고 문화예술의전당이 법인화 될 때 거기에 28명 정도의 인력이 법인화 되면 저희 시의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유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우선 필요한 부분에 활용을 하고 28명에 대한 배치 계획을 세우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무소로 재배치를 합니까?

그때 동사무소의 인력 사정이나 이런 걸 감안 해 가지고 검토를 합니다.

현재로서는 동사무소에 그 인력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결원이 되어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결원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태로 본청으로, 알았습니다.

임이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증원이 4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증원 4명에 대해서 인건비 문제가 2억500만원이 올라왔는데 2억500만원이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권혁수입니다. 매년 인건비 계상은 시의 정원에 의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그래서 증원에 대한 신규정원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기존 정원은 본예산에 편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동에 관련된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 정원에 대한 예산이 되어 있다는 겁니까?

신규 정원은 편성은 안 되고 추경에 편성을 하고요. 집행과정은 그렇습니다 결원률이 정원에 결원률이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데는 신규로 정원이 늘어날 때는 추경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죠.

그러면 신규로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부칙을 조정해야 되잖아요. 신규채용을 할 때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고 그러니까 증원에 대한 예산은 신규직원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됐다고 봐야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칙에서 얘기를....

행정지원국장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장이 얘기 드렸듯이 우리가 1678명의 예산은 당초 본예산 세울 때에 세웁니다. 다만 결원이 4, 50명씩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설상 이렇게 상반기에 이런 증원이 됐다면 예산을 새로 추경 때 편성을 해야 되지만 지금 한 3, 4개월 정도의 인건비 지급에 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은 넣어도 되지만 기존에 남은 몇 십명에 대한 결원상태의 봉급재원이 있기 때문에 추가편성이 안 되고도 운영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원관리기관별 상호조정에 보면 우리 인원이 보면 신규채용 4명만 해 가지고 정원이 늘어난 걸로 사실 되어 있지만 안 내부를 보게 되면 일반직 공무원 6급이 1명 증원되는 거고, 9급이 2명 증원되는 거고, 또 기능직 쪽에서 보게 되면 8급이 1명 감원되는 거고, 10급이 2명 감원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죠? 맞죠?

네.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인건비 문제에 있어서 상호 조정하는데 있어서 인건비가 증액 감축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서 우리가 결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한 20여명 결원이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4명 정도의 인건비는 충분히 커버가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조정된 걸로 편성을 하고 금년도에는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하시고 제가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문인수 위원입니다. 시의회 이번에 충원되는 전문위원이 5급이 한 분 6급해서 3명의 전문위원이 늘어나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문인력 중에서 전문위원 두 분하고 또 홍보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저희 집행부에서 한 명을 감축해서 의회로 9급을 한 명 증원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전문위원을 별도로 공무원으로 뽑는 게 아니고 공채를 해서 별도로 별정직이라고 그럴까요, 별도로 뽑을 의향은 없으신가요? 독립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무원에서 왔다갔다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문성도 떨어지고.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별도의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정원 범위 내에서 부서장이 인사부서에 요청을 해서 예를 들어서 계약직으로 채용을 달라 이렇게 되면 저희가 채용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내적으로 의회 내에서 지금 5급 전문위원하고 6급 전문위원에 대한 내적인 복안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인사운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조례안이 변경되는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 의회에서 자체 내에서 사무국에서 공채를 해서 뽑든 그렇게 해서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규정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조례안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관련 규정에는 별정직으로도 보할 수 있는 그런 강제조항은 아니고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런 문제를 안산시의회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문서로 받은 결과에 의하면 5급은 행정직렬로 하고 6급은 행정 플러스 사회복지 복수직렬로 이렇게 의회측의 의견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것을 공채를 해서 별도로 뽑느냐, 아니면 내부에서 만약에 우리 집행부에서 와 가지고 5급을 인원 투입을 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저희 집행부의 기존 인원을 하는 거고, 이것만 가지고 별도로 공채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혹시 공채를 해서 그 인원을 내부에서 집행부에서 공무원이 오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선발을 해서 올 의향은 없느냐 이런 말씀을 물어보는 거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별정직, 별정직일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지만 일반직으로 뽑는 걸로 의회의견이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저희는 일반직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전문위원님 그 의회의 의견은 누가 낸 겁니까? 어디서 낸 거죠?

그건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했습니다.

언제 이번 5대 때....

그걸 안 갖고 오셨는데요. 어제 검토보고서 다 드렸어요. 거기에 다 첨부되어 있어요.

그래요?

임이자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방송, 영상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하나 채용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청했을 때는 먼저 총무과에서 문서번호 8879번 2006년 8월 17일자로 공문을 발송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이 내용이 뭐였습니까? 자료가 없어서. 총무과에서 먼저 공문을 발송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답변서로 제출한 게 우리가 전문인력 방송, 영상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하나 채용해 달라고 요청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낸 것은 이번에 신설되는 전문직 5급하고 6급 2명에 대한 직렬 결정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회신을 하시면서 홍보요원 얘기를 추가로 필요하니까 하나 달라 이런 의견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5급 행정직 1명하고 6급 행정직 그 다음에 복지쪽에 할 수 있는 분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말고 그건 신규 증원에 대한 내용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을 더 보강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을 달라고 해서 아마 상호조정을 하자는 의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의회에서는 전문인력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방송이나 영상물을 담당할 수 있는 전담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했는데 총무과에서는 9급 행정직 한 명을 지금 조정하려고 하시는 거죠?

9급 TO를 드리면 그것은 운영하시는데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TO가 계약직도 일반직 TO를 같이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자격요건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활용할 수가 있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TO만 주는 거지 그 TO에서 우리가 새로 채용해 쓸 수 있다는 그런 얘기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계약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전문계약직으로요?

예. 필요한 영상부분에 어떤 그런 자격요건을 제안을 하시거나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일반직 TO 한 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이자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보게 되면 공무원에 대한 일반직 공무원이라든가 기능직 공무원 또 연구지도직 공무원 또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 책정기준에 대해서 법정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아시죠?

네.

그러면 4급 이상은 1%이내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5급은 7%이내고요. 6급은 24%이내고요.

네.

7급은 32%이내고 8급은 24%이내고 9급은 12% 이상입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공무원도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정원수는 일반직 공무원이 1373명 잡혀 있고요 현재. 그 다음에 기능직 공무원은 284명 잡혀 있고요. 정원이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지도직 공무원은 15명 잡혀 있죠?

네.

그랬을 경우에 현원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1348명이 지금 현재 있고 그러면 결원이 25명 정도 있다는 얘기인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공무원 결원이 한 3명 정도 있고요. 연구지도직 공무원은 그대로 규정대로고요. 이랬을 경우에 왜 이렇게 결원이 많이 있는 겁니까?

결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어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직장을 그만두시는 경우도 있고 또 상급기관에 전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도 경기도청에 전입시험을 봐 가지고 가는 경우가 금년에도 여러 번 있었고요. 또 중앙에 어떤 전입희망에 따라서 그런 제도가 있을 때 전입 가는 경우도 있고 또 타 시·군으로 전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결원이 항상 조금씩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게 되면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6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법정비율로 한다면 329명 정도가 적당한데 정원이 294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더 낮춰 잡혀 있고, 그렇다고 현재 인원을 보게 되면 292명으로 상당히 적거든요. 그래서 6급은 굉장히 적게 잡혀 있고 또 상대적으로 9급 인건비가 좀 약한 9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법정비율로 따졌을 때 정원 한 164명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237명으로서 73명 정도가 더 인원이 많습니다. 이건 어쨌든지 간에 규정에 의한 시행규칙에 의해서 법정비율이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언바란스가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6급 같은 경우에는 표준비율이 24%인데 저희가 21.41%로 조금 낮습니다. 그 이유는 6급만 되면 담당이라는 그런 과거에 어떤 계장급의 그런 직위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계장이 있으면 그 밑에 계원이 있어야 사실은 수족이 맞아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인데 저희가 사실은 위에도 이런 문제를 갖다가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를 하지만 어떤 조직에 비해서 계를 많이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적정한 그런 계 조직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율이 좀 낮아진 거구요. 하위직에 가 가지고 기준비율보다 많은 이유는 저희가 상위직급으로 승진함에 있어 가지고 소요연수라는 게 있습니다. 급수별로 소요연수가 있는데 그 소요연수가 되신 분들은 저희가 가급적 기간만 되면 승진을 시키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 신설 시다 보니까 기구가 많이 팽창되어 가지고 최근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승진을 시키려도 승진 소요연수가 안 돼 가지고 못 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급의 비율이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6급을 많이 못하므로 해서 7급에 정체되는 것도 있지만 8급이나 9급 같은 경우에는 승진 소요연수가 미처 도달하지 못한 직원들이 상당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정원관리기관별 상호조정 내역을 보게 되면 상호 조정한 내역이 TO가 17명 정도 조정하신 거죠?

네.

그러면 17명 정도를 조정하면서 향후에 우리가 보면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또 예술의전당이 법인체로 독립돼서 나가죠?

네.

그 다음에 사1동이 분동 되죠?

네.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건 별도로 하고 또 다시 그때 가서는 이렇게 상호조정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가 현재 어려움에 있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직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시험요구를 안 해 가지고 행정직에 대한 충원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시로 결원이 생기는데 그 부분을 못 채우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고요. 또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조직이 돼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조직을 갖다 어떤 우리 시의 인력관리를 더 이상 늘리지 않는다는 시정 방침에 따라서 요청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인력은 개관과 동시에 투입이 돼야 되고 또 저희 같은 경우에 종합운동장이 11월20일날 준공될 예정에 있는데 그런 준공에 따른 사전준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운동장을 개관했을 때 거기에 들어오는 어떤 민자 유스호스텔이나 어떤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들어오는 시설 문제를 어떤 공사파트가 아닌 실무파트에서 검토해 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T/F팀 같은 것을 미리 몇 명을 배치하는 그런 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인력 투입은 되고 또 행정직에 대한 추가인력 요청을 안 했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직급 나름대로 현 상태에서 그래도 인력 여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곳을 나름대로 검토해서 이렇게 일부 상계조정을 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상호조정 내역을 보게 되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네, 지금 그렇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전문성도 떨어지는 것 같고, 상호조정 내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우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보게 되면 부서간의 비능률적인 인력을 조정하여서 자체 실정에 맞게 조직을 합리적으로 운영한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봤을 경우에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매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조정 해 가지고, 17명이라는 TO를 조정 해 가지고 부서간에 비능률적인 것을 타파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이 잘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포괄적인가요?

지금 예를 들어서 A 부서에서 줄여 가지고 B 부서로 준다 이것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전체인력 가지고서 저희가 여기서 줄인 것을 이 과에 줘도 되고 저 과에 줘도 되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과는 비능률이라 이 과 것을 줄여서 특정 과를 준다 이것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가 본 것은 축소되는 부서, 축소되는 부서에 대한 저희가 인력진단은 그 부서의 사무분장표나 인력배치 이런 등등을 봐 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저희 판단에 어차피 상당한 부분에 필요한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채워야 된다는 전제 하에 검토를 해 가지고 사무분장표나 개인별 사무라든가 이런 걸 전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나름대로 내부방침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민근 위원입니다. 공무원 조직에서 가장 가고 싶어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저희가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요. 기억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조사한 바가 있는데 총무, 감사, 기획, 인사 부서, 후생복지담당 부서 이 정도를 선호 부서로 치고, 기피 부서는 교통 파트 또는 동 중에서 인구가 많거나 다세대나 다가구로 된 어느 동이라고 말씀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동이 있고요. 또 아파트 단지로 구성된 특정 동은 선호하고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선호하는 부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것은 개인마다 취향이 다르니까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 가장 일의 양 및 기타 등등에 의해서 힘든 부서는 어디입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민원 그런 데입니까?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교통 쪽에 상당 부분 있고요. 또 다세대나 다가구로 구성된 특정 동 같은데 저희가 그걸 설문조사를 받아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는 그런 것을 보완하거나 그런 차원에서 격무 부서나 기피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센티브 제도를 해서 가점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3년 이상 그런 기피 부서에 있으면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로 우선 전보한다는 그런 인사 방침도 만들고 있고, 또 이번에 아직 시행은 안 됐고 방침 결정은 돼서 공지가 된 상태지만 아까 말씀드린 선호 부서, 선호 부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위 추천제를 해 가지고 본인의 희망을 받아서 관련 부서에서 심사를 한 다음에 임용권자한테 복수 추천해서 결정하는 그런 제도를 하고 특히 인사계장 같은 경우에는, 전에 말씀드린 것은 직위공모제고 인사계장 만큼은 추천제로 해서 저희가 5급, 6급, 7급 이런 상당의 어떤 추천인단을 한 60명 정도 구성을 해서 거기서 추천되는 사람을 인사계장으로 발탁하는 그런 어떤 하향식 인사제도를 이번부터 운영하는 걸로 개선안을 마련해서 이번부터 적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의회사무국은 선호하는 부서 아닙니까?

직원들의 얘기 상으로는 나오는데요. 설문조사에서 나온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의회사무국 정원에서 추가 충원이 되는데 적정 수준이라고 판단되십니까?

글쎄 25명에서 28명으로 3명을 증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글쎄 의회에서도 많이 증원이 되면 좋으시겠지만 현 어떤 인력구조 상에서는 저희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와 형평성에 맞지 않다 라고는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원이 많아서 줄여야 된다든지 의회사무국.

그것은 특별히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임이자 위원입니다. 우리 일반직 7급 정원 4명 조정 내용을 보게 되면 건축사업소에서 건축7급 한 명을 감해서 종합운동장 업무지원으로 건축7급으로 조정하고, 그 다음에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행정7급 한 명을 감해서 신도시지역 경제활성화로 본청 지역경제과로 조정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록구 행정7급 한 명을 감해서 체육청소년 업무지원에 체육청소년과로 조정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1동에서 행정7급 한 명을 감해서 도시기반시설 부담금제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본청 도시과로 조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건설사업소에서는 지금 건축7급이 총 4명 있죠?

네, 그렇습니다.

4명중에 한 명을 감해서 종합운동장 업무지원으로 체육청소년과로 조정한다 라고 되어 있죠?

네.

그 다음에 문화예술의전당 행정7급 11명이죠?

네.

거기서 한 명을 감한다는 얘기고요. 상록구 행정7급이 몇 명이죠? 16명이죠?

네.

16명입니다. 그 다음에 사1동에 총 14명중에서 행정7급이 3명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강기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구나 동에서는 정말 주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인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손이 모자랄 지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록구에서 행정7급 한 명을 감하고 또 동사무소에서 행정7급 한 명을 감해서 행정7급을 뽑아주면 될 것인데 그렇게 감해서까지 무리하게 조정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사1동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분동하는데. 건설사업소라든가 문화예술의전당 쪽에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상록구에서 행정7급 한 명 빼는 거하고 동사무소에서 행정7급 한 명 빼는 것은 좀 고려가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인력이 좀 여유 있게 운영되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현안으로 대두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디선가는 인원이 보충되어야 되는 그런 전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저희가 전 부서의 사무분장표를 받아 가지고 나름대로 개인의 담당업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사실은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불가피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 전에도 많은 부서에서 이런 긴급한 인력들을 이런 식으로 응급대처를 해 왔습니다. 중앙도서관이라든가 운동장 관련해서 어떤 T/F팀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쪽에서 활용을 해 왔기 때문에 문화예술의전당이 어느 정도 법인화 되는 12월말이나 1월초쯤에는 상당한 28명 정도의 여유인력이 생기고요. 또 종합운동장 직제도 저희가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승인이 되면 어느 정도 인력 사정은 좀 나아지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그것이 불과 한 3, 4개월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3, 4개월을 기다릴 수 없는 현안이기 때문에 좀 응급하게 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사1동 같은 경우도 현재 결원인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급이 지금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6급에서 채용해서 쓰시면 되지 결원만큼.

채용은 어차피 저희가 6급은 채용이 어렵고 하위계급인 7급에서 승인시켜서 6급 자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정수는 저희가 1678명이라는 숫자는 고정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다만 그 직렬별로 6급을 몇 % 하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7급이나 8급이나 9급에서 위로 승진하지 않는 한 6급 보충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2006년도 업무보고 가. 행정지원국, 상록구·단원구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소관

행정지원국장 최정환입니다. 2006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구 및 정·현원과 5쪽 중점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시승격 20주년 시민의 날 기념행사 계획이 되겠습니다. 시승격 20주년을 맞이하여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행사를 개최하여 우리시의 모습을 재조명하고 안산시민의 화합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한 사항으로 10월 14일 기념식과 축하공연을 갖고, 전 시민이 참여하는 체육대회 및 별망성예술제, 하프마라톤 대회, 시민공청회 등 내실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승격 20주년 경축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행정기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시설관리공단 설립,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법인전환 등에 대비하고 인구 70만 도시에 걸맞도록 우리 시 행정조직을 경쟁력 있는 조직체계로 구축하고자 금년 하반기중『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완료하여 조직 운용상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 개선함으로써 시민중심의 행정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시민체감형 혁신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조직 내부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주에 실시한 바 있는 혁신경진대회를 비롯하여 그간 혁신과제 보고회, 워크샵, 1인 1목표 갖기, 시민제안 등 개선이 요구되는 행정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왔으며, 11월중에는 추진성과 보고회를 실시하고 공무원 혁신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학습기회를 주어 능률적인 시정 혁신문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마이크로필름 촬영 중요 기록물의 광파일시스템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중요기록물을 마이크로필름화와 디지털화하여 전자정부를 구현하고 자료를 영구 보존하기 위한 사항으로 '99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금년에는 16㎜ 마이크로 필름 841롤에 기 촬영된 1만 768권에 대하여 광파일을 제작하고 있는 사업으로 11월말에 작업이 끝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13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의 구심점이 되는 주민자치센터의 역량을 높이고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지역실정에 맞게 개발·육성하는 등 많은 주민이 참여하여 미래지향적인 주민자치센터로 발전해 나가고자 그 동안 호수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개소,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1동 1특성화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해 특성화 전문교육 실시, 주민 평가단을 통한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원활동을 해 나감과 동시에 오는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익산시에서 개최하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할 예정이며, 10월에는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주민자치위원 연수를 실시하고, 지역주민의 관심도 제고와 수강생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2회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센터별 평가와 시상을 통해서 주민자치센터의 자치역량을 배양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평생학습도시 조성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 누구든지 원하는 학습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평생학습 도시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평생학습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특히 성인문해 교육사업 도시로 선정되어 국비 3천만원을 지원 받았으며, 또한 지난 7월에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우리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과 매년 우수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환경조성을 위하여 평생학습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관내 대학과 연계한 시민교육사업과 프로그램지원사업, 학습동아리지원 및 평생학습 축제 등을 통하여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고객만족「유기민원 3S 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높아진 시민의식과 다양해진 행정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안산시 모든 유기민원에 대한 처리기간을 단축 실시해서 실질적인 민원 편의제공을 위해 고객인 시민에게 감동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각 부서에서 추진한 7일 이상 유기민원 225종에 대해 처리실태를 분석한 후 1단계로 209종의 민원에 대해서 37.3%의 처리기간을 단축하기로 하고 지난 8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1단계 사업에 이어서 내년 3월부터는 404종의 모든 유기민원에 대해서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50%까지 목표를 잡고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시책은 50만 이상 자치단체 중 우리시가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만큼 자부심을 갖고 당초 계획한 단축목표율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재정개혁의 핵심과제인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험운영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2007년 전면시행을 앞두고 차질없는 제도 정착을 위하여 2006년도 상반기 중 기초자산, 부채 실사 및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2005년도분 통합 재무보고서를 9월중 작성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재정정책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19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은 토지가 총 1만 1,211필지이며, 건물은 총 242동으로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활용 가능한 유휴재산은 적극적인 임대추진과 재산의 집단화 및 지목변경 추진으로 재산가치의 현실화를 이루어 나가며, 보존부적합 재산이나 대부동 공유수면과 신길동 63블럭의 매각추진으로 지방재정의 수입을 확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신도시 2단계지역 공공용지 매입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도시2단계 지역 공공용지는 사동 90블럭 컨벤션센터를 비롯하여 총 4개 지역으로 그 동안 연도별 매입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매입대금이 지불되고 있으며, 금년도 또한 고잔동 37블럭(공용의 청사부지)에 대한 매입대금 68여억원을 12월에 지급하여야 하는 바,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3쪽, 동사무소 청사 건립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시 청사로 사용 중인 이동사무소의 업무 공간이 협소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 및 주민 복지시설 부족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상록구 이동 578-12번지 일원에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의 동사무소를 신축하고자 하며, 9월 현재 1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7월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사가 노후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와동 주민들을 위해 와동 280-1번지 일원에 와동사무소를 신축 중으로 현재 10%의 공정률로 와동사무소 또한 내년 7월에 완공되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6쪽, 효율적인 세정운영으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목표는 시세 2024억 6200만원과 세외수입 1108억 9700만원을 합하여 총 3133억 5900만원이며, 2006. 7. 31. 현재 시세와 세외수입을 합하여 총 1774억 6천만원을 징수하였고 이는 목표액의 56.6%를 달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한 세수확충과 징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고지서 송달활동 강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편리한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 등으로 안정적 자주재원이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2003년도에는 795억 400만원, 2004년도에는 870억 1100만원, 2005년도에는 1,022억 6600만원으로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체납액으로 인해 재정운용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상반기에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일제정리 기간 및 간부공무원 체납세 징수제를 운영하는 등 특별 정리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체납세 특별징수팀을 양 구청으로 전진 배치해서 조세채권의 신속한 확보와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등 행정력을 집중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지방세 표준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추진 중인 지방세 표준통합프로그램 개발에 우리시가 시범기관으로 참여하여 사업비 4억원을 전액 특별교부세로 국비 보조를 받아 현행 지방세 프로그램을 교체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해 7월에 실무추진반을 구성하여 금년 4월까지 제1차 자료변환 및 오류자료 정비작업을 완료하였고, 현재 제2차 자료변환 작업 중이며 10월중에 시험운영을 거쳐서 11월중에 시스템을 가동 운영할 계획입니다. 32쪽, 홈페이지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시 홈페이지 서버의 개발환경이 서로 다른 홈페이지 구축으로 인해서 홈페이지 서버의 처리속도가 지연되어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인터넷 시스템의 데이터 안정성 및 속도 개선을 통한 홈페이지서버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최상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국정원 보안 심사를 마쳤으며, 2006년 9월말 완공 예정으로 있으며, 안정된 스토리지 관리 툴을 통한 통합운영으로 데이터의 일관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4쪽,『안산 컴퓨터페스티발 2006』사업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제7회 안산 컴퓨터페스티발 2006』 행사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정보통신 산업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전 시민의 정보 생활화 동기 부여 및 첨단 정보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안산 컴퓨터페스티발 2006』 행사는 10월중에 각 종목별 예선전을 거쳐서 2006. 11. 12. 개최할 예정입니다. 36쪽, 정보화 교육으로 지식정보화 사회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정보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시민들의 정보화 역량 강화 및 계층간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청소년 계층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우수한 정보화 인력 육성으로 첨단 정보화도시 기반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은 관내 컴퓨터학원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정보통신(IT) 전문교육은 한성디지털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저소득 청소년 S/W 기술교육은 정통부와 협약에 의해서 청소년수련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38쪽, We Start 초지마을 정보화 학습장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시범사업인 We Start 안산초지마을내 아동들에게 맞춤형 정보화 학습장 및 정보이용 환경을 제공하여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접근 기회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 3,360만원중 8,050만원은 도비지원이며, 나머지는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터넷부스는 7월중 완료하였고, 정보화 학습장 구축은 9월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정보화 학습장 구축 사업의 기대효과는 저소득층 아동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접근 기회 증대로 학업성취도 향상과 빈곤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정보화 기반 구축 내용이 되겠습니다. 39쪽,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공동운영 환경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 중앙부처로부터 구축·보급되는 지방재정정보시스템, 인사행정정보시스템, 지방세정정보시스템 등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운영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으로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는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과 H/W, 상용S/W 등 정보기반을 함께 이용하게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 6월 인사행정정보시스템 프로그램 및 DB는 구축되었으며, 내년 6월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추진 과정에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과 시정에 참고가 되는 새로운 시책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수용하고 발전시켜서 최상의 행정서비스가 시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저희 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 위원입니다. 16페이지 고객만족 유기민원 단축 3S 운동, 혹시 과장님 가보셨나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국장님 혹시 제가 이런 질문을 한다고 그래서 제 업무하고 관련이 많은 부분인데 피해가 갈까봐 지금 삼가를 하려고 그랬는데, 건축허가를 접수를 시키면, 상록구청이나 단원구청에 접수를 시키면 시청에 협의를 봅니다. 담당직원이 오는 게 아니고 민원인이 와야 됩니다. 시청에 민원서류를 접수시키면 상록구청에 가서 협의를 봐야 됩니다. 그 시스템이 여기 3S 운동에 과연 걸맞은 건지 한 번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고요. 그것을 과연 그 서류를 가지고 민간인이 왔다갔다해야 되는 건지 혹시 알고 계신 건지 묻고 싶습니다.

고객만족 유기민원단축 3S 운동은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이런 단계적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민원서류 부속적인 서류 부대서류를 구비하는 이런 과정에서 민원인이 여러 가지 기관을 다녀야 되는 이런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만 향후 아까도 종합행정정보시스템이 완료되면 여러 가지 민원서류에 첨부되는 사항은 공무원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확인을 해서 불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는 이런 내용이라든지 이런 측면은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부서간에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 될 이런 복합적인 민원이 있습니다. 복합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복합민원 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부서의 여러 가지 검토사항이 세부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그게 잘 성공을 못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더 검토를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벤치마킹을 해서 전국 최초로 3S 운동을 시행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봐서 우리 안산이 청렴도 면에서 지금 꼴찌를 달리고 있는데 또 거기에 건축분야가 또 꼴등입니다. 그것을 개선을 해야만 되는 것이지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하나도 안 보이는 게 뭐냐하면 제가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가보시라고 현장을 보시고 한 번 판단을 해 보시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벤치마킹이나 거기 조사를 한 번도 안 해 보시고 와 가지고 서류상으로 3S 운동이니 전국 최초니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과연 이게 맞는 얘기인지 한 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과연 다른 곳에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얘기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 안산시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이용을 해야 되고 또 그 분야가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를 한 번 보셔야 되는데 물론 우리가 편법적으로 구청이 실질적으로 다른 시·도에 없는 구청이 있어서 그런 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분명히 협의 부서라든가 민원 부분이 한 군데로 모아져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누차 시간 있을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자꾸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모르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안 갖다 오신 것은 솔직한 얘기로 직무유기가 아닌가. 그것이 실현 가능한 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보지도 않고 하셨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문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현재는 안 갔습니다만 전화상으로 통화를 해서 각종 건축허가시 이루어진 사항을 전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파주시에서도 모이는 시간이 있고 또 각 부서의 부책을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별 실효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건축협의를 하는 것보다는 3S운동 민원처리 단축을 하는 것이 더 좋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각 건축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을 얘기가 나오는데 예전에 했던 것을 다시 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전에도 했던 사항을 다시 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고,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 하수시설이면 그러면 부책을 전부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고 또 수도시설은 시설부책을 가지고 다니기가 어려워서 전문설계를 한 전문가들이 각 부서에 협의를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더 검토를 해 봐 가지고 좋은 방안을 찾아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민원인이 그 서류를 가지고 직접 다닌다는, 만약에 예를 들자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도로점용허가는 구청에서 해 줍니다. 시청에서 허가를 접수해서 구청에 가서 검토를 맡아 가지고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과연 행정의 효율성에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각 부서에 나름대로 얘기를 들어봤는데 상당히, 물론 민원인이 가지고 다니는 거 접수하면 접수에 대한 것을 가지고 다니는 게 불편하지만 그런 부책 관계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가령 예를 들자면 상록구청에 접수시키면 상록구청에서 해결을 봐야 되는데 상록구청에 접수시킨 게 시청으로 다시 협의를 와서 다시 상록구청으로 가고, 시청에 접수시킨 게 상록구청에 가서 협의를 봐야 되고 하는 효율적인 면에서 과연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냐 이 말이죠. 행정의 효율적인 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의 효율성은 조금 모순은 있습니다. 모순은 있는데 향후 이러한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에는 실무자를 한 번 갖다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강기태 위원입니다. 36페이지 정보화교육으로 지식정보화 사회 구축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를 2006년 9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여기 대상에 보면 We Start 초지마을 아동 저소득 소외계층 중 모·부자가정 자녀 및 결손가정 청소년, 탈북자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장애를 가진 장애인은 대상이 아닙니까?

장애인도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또 정보화장애인협회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사랑의 PC보내기 운동에서 PC 지원도 하고 거기에 자원봉사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상에 장애인이 포함이 된다는 것은 맞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이라고 여기 특별히 제외한다는 얘기가 없는 것은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앞으로 하실 때 표시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저소득 가정이 이쪽에 와서 컴퓨터교육을 받고 기본과정이나 자격증 과정을 밟는다고 그랬을 때 저소득층 가정에 실제적으로 컴퓨터보급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통계학적으로는 많이 보급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저소득가정에 컴퓨터가 없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뽑지를 못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여기서 배우고 또 물론 그런 동사무소에서나 이런 기관에 와서 연습을 하고 그렇겠지만 실제적으로 여기서 배운 것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에서도 할 수 있도록 혹시 컴퓨터 보급사업을 지금 장애인은 장애인정보화협회를 통해서 PC 보급운동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컴퓨터 보급운동을 하고 있는지 또 그런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건지, 또 사업을 실시할 의향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원들이 쓰던 컴퓨터가 PC는 내구연수가 지금 3년이고 3년 지나서 4년차에 교체를 해 가지고 교체된 PC는 저희가 정비를 해서 기초수급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지금 사랑의 PC 보급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청에서도 하고 양 구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거기에 가는 PC 그게 기종이 어느 정도입니까?

기종은 전부다 펜티엄 기종입니다.

펜티엄 486 이상 586....

지금은 486은 안 나오니까 전부다 586.

다 586 이상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실시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예. 지금 수 년째 하고 있습니다.

보통 평균 몇 대 정도입니까?

저희가 작년에 260대를 보급했고 양 구청에서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춘화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 34쪽이요. 컴퓨터 페스티발 행사 운영하는 것에 지금 네 가지가 확정된 건가요?

주요행사 내용이요?

네.

기본골격은 이겁니다.

다른 거 제안이 들어오면 할 의향도 있으시고요?

기본골격은 이렇게 정해진 거고, 큰 틀은 지금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큰 틀은 어렵지만 세부적인 것은 지금 조정이 가능합니다.

36쪽에 탈북자라는 용어 이거 새터민으로 바뀐 거 아시죠? 정보화시대에 이런 거 좀 빨리 고쳤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정보화마을에 대한 보고는 없네요.

정보화마을은 저희가 2004년도에 완료가 돼 가지고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지금은 활성화지원만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이번 보고사항에서는 뺐습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 23쪽이요. 이동 578번지에 12번지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578번지예요. 12번지는 끝에 다시 돌아와서 작은 부지거든요. 두 필지인데 그렇게 큰 부지가 578번지고 여긴 따라오는 거예요. 고쳐 주시고요.

예.

그리고 여기 민원발생 하는 거 모르시죠? 안 나가보셔서 모르시죠?

이동사무소요?

예.

처음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다....

지금 굉장히, 지금은 거기가 담장을 쌓아서 괜찮아졌어요 도로공사도 했고. 그런데 그 주위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먼지도 많이 날렸고 그리고 못을 바닥에 깔아놓고 안 치워서 펑크가 많이 나고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렇게 주변청결도 제대로 못하는 업체에다가 공사를 자꾸 맡겼나.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재 입찰을 봐서 저희가 업체선정을 한 건데 처음에 저희가 가고 또 그 업체 현장소장한테 그런 민원관계라든가 그러한 안전수칙이라든가 이러한 교육을 시키고 저희가 왔습니다. 왔는데, 비 오고 이러니까 그러한 추진과정에서 일부 보육관계 이렇게 돼서 조금 초반기에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지금 해소를 다 했고 현재는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보육관계가 아니라 보육시설 쪽에 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쪽 578번지 쪽의 도로가 그렇게 한 번도 청소를 안 해 가지고 하여튼....

나가서 다시 시키겠습니다.

임이자 위원입니다. 10월18일부터 일주일간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한 건 다루고 오늘은 좀 가벼운 걸 다룰까 합니다. 우선 우리 20주년 시민의 날 기념식을 10월 14일날 토요일날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주 간단한 것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초청인원이 5천명이고 아마 유명가수도 오나 보죠?

네.

그런데 제가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들을 참석해 보면 월드컵이라든가 월드컵은 시에서 한 건 아닙니다만 월드컵 보는 거 화랑유원지에서 했던 거 기타 등등 보면 전혀 장애인도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런 경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향이 아니고 없습니다. 그러면 시민의 날 이렇게 좋은 날 20주년 승격되어서 좋은 날에 장애인들도 오셔 가지고 휠체어 타고 오시든 어떻게 오시든 간에 와서 배려해서 앞에서 구경할 수도 있고 볼 수 있는 다 함께 어우러져 가자고 하는 마당에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더라. 그거 좀 시정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날 체육행사를 지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의날 체육행사 때 어떻게 행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짜여져 있습니까?

이것은 여기에 기타 부서의 기념행사는 저희 과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각 부서별로 계획되어 있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시민의 날 체육행사는 각 구청에서 주관이 돼서 상록구 따로 단원구 따로 별도 일정을 맞아 가지고 하는 건데요. 각 동의 주민들이 다 참여하는 그런 형식의 어떤 체육행사로 매년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아직 체육행사에 대한 프로그램을 받아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십중팔구 아마 시민의 날 체육행사에도 장애인들에 대한 종목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체크해서 지금 이미 늦었다 라고 한다면 향후에는 이런 분들이 배려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 바랍니다. 조치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는 참 각 동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조례로 만들게 되어 있죠, 규정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들 구성하는 것 보면 지금 모 동에서는 공개모집이다 하는데 결국은 동장님이 임명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네.

결국은 동장님이 임명하시기 때문에 이리치나 저리치나 매치나 업어치나 동장님 입맛에 뽑게 되어 있죠?

각 단체의 추천을 받거나,

물론이죠. 그래도 어쨌든 임명권자는 동장님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이런 제도가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글쎄 불합리하다고는 볼 수 없고 잘못 운영되고 있다면 개선을 해야겠죠.

개선이 안 되니까 문제죠. 그 부분을 깊숙이 들어가 보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뭡니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하고 프로그램도 짜 가지고 같이 해 나가자고 하는 건데 결국은 보면 깊이 들어가서 보게 되면 형식적인 거 말고 실질적으로 쏙 들어가서 보면 끼리끼리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 지방자치법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했을 때부터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임해 놓은 거지.

행자부로부터 그 안에 대한 준칙이 내려옵니다.

지침서 내려 왔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보면 동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동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고쳐야죠. 그런 부분들이 불합리하다면 그것도.

그걸 우리만 고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치행정과장님 보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도 같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건의를 하든 상급단체에.

그것을 한 번 저희도 전국 시·군하고 행자부에 문의를 해 봐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찾도록 하겠습니다.

찾도록 하지말고 좀 고치십시오. 고치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회계과장님, 아까 우리 정승현 간사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은 기획예산과에서 다 모아 가지고 짜시죠?

네.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서는 계약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회계담당 소관이시죠?

네.

그러면 어쨌든지 간에 추경에서 아까 63블럭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63블럭에 대해서 추경에서 그걸 팔아 가지고 세수로 잡겠다. 그리고 나서 그 부분 가지고 세출에 쓰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지금 세출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입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당연히 세출에 문제가 생기겠죠?

네.

그러면 이런 부분들만 봐도 이것도 추경에 잡아놓을 거 아닙니까. 맞죠? 추경 세수로 잡아놓으신 거죠?

네.

그러면 분명히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알 겁니다. 물론 회계과장님께서는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 담당하시다 보니까 내 소관이 아니다. 도시과 소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반성하셔야 된다 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뵙기로 하고 저는 이만 하겠습니다.

문인수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23페이지 한 번 보실래요. 이동에 인구가 몇 명입니까?

2만7천명 됩니다.

그러면 와동 인구는 몇 명입니까?

4만6천.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한 것은 뭐냐하면 2만7천명의 이동사무소는 879평인데 와동사무소는 471평입니다. 맞습니까?

예.

동사무소를 신축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면적을 산출합니까 동사무소 면적을?

그것은 대지면적이라든가 용도에 따라서 저희가 자치센터의 기능 이런 것을 갖고 신축계획을 잡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동은 당초에 2002년도에 저희가 계획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설계라든가 모든 것을 완료를 한 상태에서 보상을 주는 측면에서 지금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와 예산을 갖고 그때, 그러니까 예산은 2002년도에 승인을 받고 설계도 그때 완료가 됐던 사항인데 그걸 가지고 보상이 안 되니까 현재까지 오다가 착공을 금년도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또 와동은 동사무소 위치도 중간에 한 번 변경이 된 걸로 제고 알고 있고 그래서 평수가 지금은 적은 걸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후 증축하실 거죠?

현재는 증축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활용을 하면서 만약에....

2만7천명에 약 880평의 이동사무소하고 4만6천명에 471평의 동사무소하고 격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의 두 배 차이가 나는데 건물면적은 이것을 설계를 변경해서 라도 예산을 세워서 했어야 될 문제인데 이것도 얼마 안 가서 준공하자마자 면적이 좁다 해 가지고 또 추경에 세워달라고 그러고 설계변경해서 증축한다는 얘기 나올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경기장을 하나 놓고 보시자고요. 경기장의 예산이 얼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이것 빼고 저것 뺐다가 나중에 가서 설계변경 해 가지고 그 예산 추가로 집어넣고 그게 시청에서 집행부가 하는 일 아닙니까. 설계변경 해 주고.

그것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동사무소는 대지가 603평입니다. 와동은 한 1200평 되는데 주차의 면적 때문에 이동은 평수가 지하의 공간에 주차면적으로 됐고요. 그 다음에 와동사무소의 인구는 5만을 육박해 나가고 있는 측면에 있기 때문에 분동의 여건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다만 동사무소의 규모를 인구에 비례해서 꼭 이렇게 나갈 이런 측면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하면 동사무소를 아예 지을 때 와동의 인구가 4만6천명이면 4만6천명에 걸맞은 동사무소를 지어야지 면적이 좁아서 와동이 인구가 많으니까 면적을 적게 해서 그 이후에 또 다시 짓고 준공이 나자마자 증축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했단 얘기죠. 예를 들어서 선부3동이나 이런 데도 보십시오. 다 동사무소 부족 해 가지고 증축을 다 했지 않습니까.

예전의 동사무소는 사실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늘어날 분야가 없었습니다. 다만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형태가 커지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럼 와동사무소는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자치센터 옛날의 기존 건물이기 때문에 그걸 보완해서 썼던 내용이 되죠.

위원님 2002년도에 설계 당시에 제가 내용을 들어보니까 인구가 늘면 5만이 되면 분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설계할 때는 5만 돼서 분동이 되면 2만5천에서 3만 기준으로 1개 동이 갖춰지는 건데 현재 과대 동으로 인구가 많아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또 이게 조금 더 가서 5만이 넘어가면 다시 분동이 되면 그때는 2만5천이나 3만 선에서 양분되면 동사무소를 하나 짓기 때문에 동사무소 면적에 대한 개념은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요. 또 저희가 일 추진하면서 이게 동시에 2005년도나 2006년도에 같이 동시에 추진한 사항 같으면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이게 2002년도에 저희가 설계가 돼서 예산이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죄송한데요. 2002년도에 됐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실정에 맞게끔 설계가 됐어야 되고 설계변경이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추후에 또 면적이 좁아서 바로 증축을 하는 경우를 우려하는 것이지 2002년도에 자꾸 설계했다고 하시면 2002년도에 그 당시에 맞게끔 설계를 해서 주민자치센터도 없이 설계했다는 얘기인데 그게 맞는 얘기가 아니지 않냐 이거죠 제가 봤을 때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만약에 또 분동이 되면 그때 또 인구가 줄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더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이동사무소는 분동 할 이유가 없으니까 879평을 주고 와동사무소는 분동 할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적게 준다는 건데, 제가 봐서는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근시안적으로 하지말고 멀리 내다보고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공사비가 평수에 비해서 10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것도 2002년도에 설계를 해서 그렇습니까?

와동사무소는 보상비가 그때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공사비가 31억대 21억이면 10억 차이 나는데 보상비를 제외하고 21억인데 평수는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10억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동사무소는 지금 지하주차장이 있고 와동은 지하에 주차장이 없는 걸로 이렇게.

지하 1층에 지상 4층짜리인데 평수는 471평이고 880평 정도 되는데 10억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지하주차장을 묻는 얘기가 아니고. 둘 다 지하 1층에 지상 4층입니다.

큰 틀은 지하주차장 있고 없고 그 차이인데요. 세부적인 설계내역은,

지하주차장이 있으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적게 들어갑니까?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10억 차이가 나냐 그걸 묻습니다.

설계내역을 보고 제가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안산시에 동사무소가 총 몇 개 있습니까?

22개 있습니다.

지금 개·보수해야 되고 증축해야 되고 새로 지어야 되는 동사무소가 몇 개로 파악하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원곡동 지역으로 지금 저희가 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 계획은 세워 있습니다.

또 증축해야 될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부족해서?

증축은 아직 단계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지금 원곡본동 같은 데가 좀 오래되고 일동하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우선 우리 시에서는 다시 신축을 해야 되는 입장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공공의 청사 같은 걸 건립을 할 때 자꾸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조금 더 넉넉하게 잡고 해서 나중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더라도 지적사항이 안 되도록 거기에 걸맞도록 해야 되는데 항상 예산을 적게 편성해서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앞으로 동사무소라든가 공공의 청사를 하게 되면 원래 설계에 반영됐던 부분들을 좀 집어넣고 그것이 나중에 설계변경이 안 되도록 해야지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해 놓고 다시 설계변경을 하는 이중적인 예산낭비가 되는데 제발 제가 4년 임기 동안은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안산시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 임기가 다 개시일자나 끝나는 일자가 같습니까?

틀립니다.

그렇죠?

네.

거기서 오는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문제점이라고 보다는 위촉일자가 다 틀리고 또 수시 위촉을 하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큰 문제가 있다 라고는 안 봤습니다.

자치위원장들 협의하라는 것도 있습니다 단체가.

예, 있습니다.

공히 다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어느 동은 이미 다 새로운 임기가 시작됐고 어느 동은 끝나는 분위기고 동마다 그런 혼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자치행정과에서 조금만 머리를 쓰면 신경을 쓰면 어느 시기에 같은 시점에 잔여임기를 마쳐 가지고 조정을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통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중간에 이사를 간다든지 사업장 변경으로 그만두는 분이 있어서 결원이 생기면 우리 임기가 2년에 1회 연임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 임기를 예를 들어서 1년을 남겨놓고 뽑는다 그러면 한 임기로 보고 또 잔여임기가 1년 이하다 전임자에 대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그럴 때는 그걸 인정을 안 한다는 그런 조항을 삽입해서 세부적으로 만들면 조직이 통일이 되고 일사불란하게 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쉽고요.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각 동에 가장 큰 조직이 통장들 조직인데 사실 이 통장 출신들이 많은 동은 동 행정업무나 시정업무에 주민들이 관심이 많고 참여도가 높아요. 그것은 내가 행정에 어떤 직·간접적으로 보조적인 역할이라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우리가 거금 1억5천이 됐든 15억이 됐든 이런 행사를 가지고 시민의 날 행사를 20주년을 크게 한다든지 종합운동장 개장 행사를 한다든지 해도 일반시민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참여도를 높이고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행정에 대한 경험도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갖고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하면 이게 상당히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선에 있는 동장님들이 길면 2년 짧으면 1년 정도의 임기를 마치고 빠져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까지 애정을 갖고 행정집행을 안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들의 임기가 끝났을 때 전에는 다세대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통장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졌는데 지금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이미 완료가 됐기 때문에 신도시라든지 아파트단지 이런 데는 통장 경쟁이 15대 1, 25대 1까지 올라옵니다. 이런 식의 통장에 대한 재원을 우수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통장모집 공고를 좀더 세련되고 적극적으로 동장들이 일선에서 해 주시면 우리 행정을 뒷받침 해주는 통장조직의 어떤 수준이 많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업무를 봐주시면 좋겠고요. 회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63블럭 매각해서 328억이라는 거대한 예산이 차질이 있었고 대부도 상업용지가 우리가 300억 정도를 매각대금으로 예측을 하고 있죠?

네.

거기에서 250억이 삭감이 되고 계약금액으로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게 50억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중에 50억이 다 그 필지가 낙찰이 전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로서는 지금 저희가 한 10월중이면 준공이 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하면 11월중에는 매각이 진행이 되면 일정부분 그 정도는 계약금액 정도는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 일부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여론을 종합해 보면 그 부지는 저희가 매각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 예측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짐작을 하기로는 지금 부동산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규제 그리고 국민들의 부동산을 보는 시각 이런 것들은 상당히 냉각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부동 상업지역은 인구가 5만 내지 10만 자족도시로서 기능을 역할 할 때 그 도시 중심에 있는 상업용지로서 경쟁력이 있지 지금 안산시와 시흥시 그리고 인근 인천 이런 데서 오는 관광객들의 수요는 해변에 바지락 칼국수 내지는 회를 먹기 위한 해변관광객이지 상업용지와 숙박시설인데 저는 부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를 지적할까 합니다. 첫째는 신길동 우리가 63블럭도 기존에는 온천부지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온천을 개발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권리이해가 해당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사람들과의 이해관계를 명확히 예측을 하지 못하고 우리시는 우리 시 소유의 땅이니까 팔면 된다 이런 경솔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328억이라는 예산이 펑크가 났고, 두 번째 대부도의 상업용지도 우리가 매각을 했을 때 매각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을 외부에 꼭 용역은 안 주더라도 시장조사를 적극적으로 해서 아주 저스트로 그것을 예산을 편성 해 가지고 세입에 잡아놨어야지 이런 시행착오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58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를 받아서 추경에 편성되는 이런 수준, 기금운용 이런 것들이 안산시의회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우려로 평가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이런 큰 재산말고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안산시 전역에 크든 작든 농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임대도 주고 일부 관리가 부실한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매각을 추진하고 부족된 세입을 확충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놓여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재산을 관리하는 담당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 재산을 가치 있게 평가를 받아서 또 가치 있게 평가받기 위해서 만들어 가지고, 아까 정확히 짚기 어려운데 지목을 현실화시켜서 가치 있게 간다 하는 표현을 했는데 그런 노력들을 빨리 서둘러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들이 가치 있는 평가를 받아서 세입에 충당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석연치 않는 부분을 제가 우려 때문에 당부를 드리겠는데 물론 담당자들이 과거에는 동의 사무장 내지는 담당자 직원으로 근무를 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일선 동의 시유지 내지는 국유지에 농사를 짓는 주민들과 관계를 접할 기회가 많이 있겠죠. 그런데 도를 지나쳐서 그 매각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40년씩 경작을 했던 주민들이 수의계약 범위에 들었음에도 거기에 적용을 받지 못하고 불과 한 5년 정도를 앞두고 계획적으로 영농을 건축업자 같은 사람들이 영농인이 아닌데 그냥 형식적인 영농을 하면서 그런 데에 들어가서 속된 말로 작업을 해 가지고 그 인근 지역을 이렇게 차지해 들어가는 이런 현실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농을 4, 50년 했던 주민들의 민원이 어디로 갑니까. 시청으로 갔다가 해결이 안 되면 시의원을 찾아옵니다. 이 시의원이 이런 분들을 인솔 해 가지고 담당자하고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이해관계자인 낙찰을 받은 건축업자가 시의원들한테 '모 의원, 그거 너무 한 거 아니야, 그거 왜 캐?' 이런 얘기들이 동에서 동을 건너뛰어서 이쪽 서부지역에 있던 게 저쪽 남부지역에 가서 말이 퍼지고 이런 수준 떨어지는 행태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는 불경기로 인해서 부족된 세수를 충당시키기 위해서 갖고 있는 고정자산들을 매각하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적절치 못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신뢰가 떨어지는 이런 행위가 지금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그런 처신들을 신중히 해 주시고 아까도 당부드렸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들의 평가를 좀 절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술적으로 건축직이나 토목직들한테 자문을 자체적으로 받고 적극적인 시장조사를 해서 그런 내용들을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구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병덕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장석원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안상철 세무과장입니다.

상록구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이종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명연 의회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상록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상록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구정 기본방향 그리고 2006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과 3쪽, 기구 및 정·현원 그리고 4쪽의 구정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모든 구민이 OK할 때까지 Feed back 감동행정 구현입니다. 저희 상록구의 주요 업무를 feed back하고 구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구정에 반영함으로서 구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2006년도 상반기 구정운영 종합평가 설문조사와 또 각 부서별, 과별, 사업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상반기에 주요 업무 평가보고회 운영과 선진지 벤치마킹 및 이미지 메이킹 다짐의 시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 여론 수렴 및 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로드체킹과 연말에 주요업무 평가보고회 및 구정 운영 종합평가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구민들이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감동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상반기, 하반기를 하는 이유는 저희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그 평가는 구민들한테 받기 위해서 상반기에도 한 번 설문조사를 하고 하반기에도 설문조사를 하는 연2회씩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아주 특별한 문화예술 체육공간 조성입니다. 대상사업지는 사1동에 있는 용하운동장내에 배드민턴장 2면을 독창적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2006년도 생활공간 문화적 개선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보조사업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1억 1600만원을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어 있고, 여기에 시비 3천만원을 포함해서 총 1억 46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지금 내시가 됐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우리 시 예산에 편성이 되면 일정에 따라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차질 없이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범죄 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방범용 CCTV설치입니다. 범죄 발생률이 높은 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우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일동 지역에 우선 방범용 CCTV를 7대 설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안산경찰서에서 요청하는 지역 7개동에 10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총 사업비 1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와 설치 지역의 주민동의서를 전부다 징구를 한 바가 있고 또 입찰공고를 해서 지난번에 기술평가 시연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적격 대상업체를 선정을 한 다음에 최고의 기술력 있는 제품으로 일정에 따라서 계약 완료 후 차일 없이 추진을 해서 11월중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쾌적하고 편리한 주구운동장 관리입니다. 시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체육,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희 상록구에는 9개의 주구운동장이 있습니다만 9개의 주구운동장 중에서 현재 화장실이 6개소가 간이화장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소는 교체를 현재 완료했고 앞으로 나머지 3개소도 간이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교체를 해서 체육시설물과 부대시설물 등을 보수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민들께서 주구운동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상록 IT 인프라 구축입니다. 업무의 효율성과 대민 행정서비스를 증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민정보화 교육과 저소득 가정 무료 컴퓨터 수리, 행정장비 교체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시민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내구연한이 경과된 컴퓨터를 대체 보급하고, 노후 컴퓨터는 수리하여 저소득층에 사랑의 PC보내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구민 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신속·친절한 업무처리와 민원 편의시책을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민원인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간부 공무원들이 노약자 전용 상담창구와 민원상담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무인 민원발급기를 3대 추가로 설치를 해서 현재 저희 상록구에는 현재 총 11대의 무인 민원발급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유기민원, 팩스민원 처리결과를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저희가 매월 친절한 공무원 스마일왕을 2명씩 구에서 한 명, 동에서 한 명씩 선발을 해서 매월 월례조회시에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절교육과 편의 시책을 적극 개발해서 민원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호적전산화 DB구축입니다. 업무의 효율성과 정보화 시대에 맞게 전산화된 호적사항의 오류내역을 정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 호적 민원처리 건수는 4,439건이며, 호적 상담방 운영과 신원조회 프로그램 교체와 자료 정비 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호적부상의 오류, 주민등록 번호를 정비하고 거동 불편 주민을 위한 이동 민원서비스를 지속 운영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이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2006년도 개별 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공정하고 객관성이 있는 개별 공시지가 자료를 구축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 공시지가를 조사하여 결정하겠으며,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를 위한 홍보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7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 조사·결정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시민 만족을 지향하는 세정운영입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와 납세 편의제도를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금년도 상록구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1267억 5400만원이며, 7월말 현재 징수액은 801억 69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63.2%를 달성하였습니다. 부과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행자부 보급 지방세 표준시스템을 시험 운영 중에 있으며, 세무과 직원 개인별로 체납세 정리 목표와 납세 편의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을 줄여 나가기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개별 주택가격 조사·결정입니다. 개별 주택가격을 객관성과 공평성이 있게 조사하여 과세 표준자료로 활용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 상록구에는 총 1만 542동의 주택이 있으며, 1월 1일 기준 공시대상은 1만 114동에 공시금액 1조 9944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9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 합병 및 신축 증축된 개별 주택에 대한 특성을 6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9월말까지 결정 공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상록구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록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록구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기태 위원입니다. 8페이지 아주 특별한 문화예술 체육공간 용하운동장이죠?

예, 맞습니다.

국비를 1억1600만원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가 많으셨고요. 지난번에 제가 거기 가서도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용하운동장에 있는 배드민턴장을 족구장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공청회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하면 기존에 있던 배드민턴장을 족구장으로 다시 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 주변이 고향마을 거기서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고 또 주부들이나 어린이들이 그 운동장에 와서 쉬고 운동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족구장으로 그것을 잘 활용을 하더라도 기존 배드민턴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배드민턴 코트를 그리고 또 거기에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요구를 했을 때는 네트도 설치해서 남녀노소가 다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족구장만 해 놓으면 실제적으로 족구는 남자 성인에 한해서 운동을 하는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자분들이나 또 남녀 가족들이 와서 운동하기가 싶지 않는 지역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주변에 많은 편의시설을 설치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서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용하운동장이 지금 보면 맨 땅입니다. 맨 흙으로 된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히 여기다 폴리우레탄으로 해서 밋밋하게 그냥 운동경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문화예술을 가미한 그러한 걸로 해서 문화예술을 거기에 접목을 시켜서 체육공간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족구장 전용으로 하면 사실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은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배드민턴도 같이 활용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한 번 주민설명회를 가졌고 그때 나온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얘기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 내용을 파워포인트로 해서 다시 한번 주민설명회를 최종적으로 갖고 진정 주민이 원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상록 IT인프라 구축에 사랑의 PC보내기 사업 추진 부분에 대해서 지원대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등인데 이 대상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는 노후 교체된 PC를 보관만 하고 있고 대상선정을 하는 방법은 사회환경과에서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모·부자 가정이라든가 장애인 등 이런 정보 소외계층을 수급 희망자를 사회환경과로부터 그 명단을 받습니다. 받아서 그 명단에 의해서 PC를 저희가 수거한 것을 수리해서 보내주도록 그렇게, 대상자 선정은 사회환경과 전문부서를 통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명단을 사회환경과를 통해서만 받고 그 다음에 그러면 실제적으로 대상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로 하다고 요청을 하게 되는 그런 방법이나 또 어디다가 요청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역에 있는 구민들이 알고 있는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저희가 사랑의 PC보내기는 저희 구청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양 구청 또 시 본청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본청에서도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또 저희 구청 같은 경우도 개별적으로 그렇게 희망을 하시는 부서나 개인이 있고 또한 사회환경과를 통해서 이렇게 희망하시거나 신청하시는 분이 있고 또 시는 시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저희 구는 구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홍보를 하시는지 그 방법을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시와 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문인수 위원입니다. 구민 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이라고 12쪽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잘 알지만 상록구에서 구민 감동 민원행정을 하려면 서비스를 하려면 지금 상당히 열악한 건물이고 또 사실 들어가 보면 일하는 직원들 때문에 사실 민원인들이 편안히 가서 앉아 있을 데가 없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지금 상당히 다른 시·도의 구청보다도 많이 비좁고 시설들이 부족한데 거기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청사가 많이 비좁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지금 구 청사가 가건물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협소한 게 사실입니다. 당분간은 구 청사가 신축되기까지는 그러한 불편을 감수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민원실은 최대한 저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공간은 좁더라도 민원실은 최대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건물이 워낙 협소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증축한다든가 앞으로 상록구청 청사에 대해서 플랜이 나온 게 있습니까?

우선 본 건물은 당장 착공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가건물을 저희 구청 뒤에다가 임시 청사를 약 87평정도 금년도 11월까지 지을 계획입니다. 현재 보면 저희가 당장 필요한 게 지금 현재 저희가 요즘에 한창 문제가 되고 있는 바다이야기 PC를 한 2400대를 저희가 압수를 해 왔는데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보관할 장소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컨테이너박스를 6개 임차해서 거기에 꽉꽉 채워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런 압수물 보관할 장소도 없고 또 주정차 단속원 사무실이 지금 현재 보건소 증축하는 건물 옆에 사용하고 있는데 그 장소에 또 안산시 농업기술센터 착공계획이 있어서 부득이 또 단속원 사무실을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단속원 사무실을 옮기게 되면 그 사람들이 와서 근무할 장소 또 사회환경과에도 금년도에 담당이 하나 신설이 됐습니다만 근무할 장소가 마땅치를 않아서 지금 창고 같은 데서 근무를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근무할 장소 또 지금 현재 자치행정과에 지출증빙서가 이게 5년간 보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4가지 문제만 해결을 하려도 한 87평 정도는 금년도에 가건물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가건물을 지금 자치행정과 사무실하고 보건소 신축하는 사무실 사이에 거기에 임시 저희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그 공간에다가 금년 중에 가건물을 또 지을 계획입니다.

잘 알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은행이라든가 농협이 들어와서 사실 더 비좁게 느껴지는데 앞으로 어떤 청사가 건설되기 힘들다고 하면 전체적인 플랜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청사가 신축될 때까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노력을 더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이자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범죄예방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방범용 CCTV설치 부분에 있어서 9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생활 침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바가 없는지,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범죄에 대한 70.5% 감소됐다고 그러는데 중범죄 경범죄로 나눴을 때 범죄가 어떤 범죄들이 어떻게 감소가 됐고 이 범죄율 70.5%가 어디서 내놓은 통계인지 그것 좀 먼저 알고 싶고요. 일괄적으로 묻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세정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상록구에 체납세 누계가 얼마정도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목표가 전체 체납액의 5% 정도 잡아놨는데 전체 체납액 5%가 18억인데, 우리가 징수할 목표가 18억인데 그러면 한 360억 정도 추정된다고 봤을 때 지금 본청 말고 상록구에서도 Clean Tax팀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네.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하신 CCTV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CCTV를 저희가 설치를 하기 전에는 물론 이게 아무리 좋은 시책이고 하더라도 또 설치지역에 개인 사생활보호라든가 여러 가지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설명회를 갖고 또 동의서를 전부다 받아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해당 지역의 주민이 반대를 하면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명회를 작년에도 일동 지역에 할 때 수 차례에 걸쳐서 했고 금년에도 10개소 설치하는데 주민설명회를 6회에 걸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듣고 필요하다고 동의서를 전부다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한 4500명 정도 설치 동의서를 받았고요. 또 범죄발생률이 얼마나 감소됐냐 하는 것은 저희가 구청에서 범죄발생 통계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작년에 설치한 일동지구대에서 저희가 공문으로 한 번 받았습니다. CCTV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설치 전과 설치 후의 결과가 무슨 범죄가 얼마나 줄었는지 공문으로 지구대에는 그러한 통계가 있으니까 그걸 내달라고 그래서 작년에 한 번 받아봤더니 일동지역에 설치 전에는 화재가 10건, 강도가 한 건 절도가 23건 해서 34건이 발생을 했었는데 설치 후에 보니까 화재가 2건, 절도가 8건 해서 10건 정도 이렇게 줄었다 라고 공문을 저희가 받고 보니까 건수는 이렇습니다만 프로테이지를 내다 보니까 70. 몇 %가 이렇게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동지역이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차량 방화사건 그런 게 많이 나오고 절도사건이 많았던 지역인데 지구대장 얘기가 CCTV 설치한 이후로 현격히 줄어들었다고 그러고 또 동네 주민들께서도 설치 전과 설치 후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동에만 지금 10대 정도 설치되어 있다는 얘기죠?

작년에는 일동에만 7개소를 했고요.

7개.

금년도에는 일동지구대에는 일동에 2개, 이동에 하나 또 본오지구대 소관으로 사1동에 2개, 사2동에 하나, 본오1동에 2개, 본오2동에 1개 그리고 반월파출소 소관으로 반월동에 1개소 그렇게 해서 10개소를 금년도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작년에 일동에 7대 정도를 설치했는데 일동에다 집중적으로 하셨다는 얘기죠?

작년에는 경찰서에서 저희 구 관내에 가장 범죄발생이 많은 지역 거기를 금년에는 예산이 1억5천입니다만 작년에는 1억이었습니다. 금액이 적고 제일 심한 곳을 한 군데 선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가 추천이 됐고 그래서 작년도에는 일동에만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범케이스로 해 봤는데 해 본 결과 예산은 한 1억 정도 들었는데 결과가 범죄율이 70.5% 정도 감소되었다.

결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결과가 상당히 좋으니까 향후에도 계속 할 계획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안상철입니다. 먼저 체납세가 저희 업무상에 5%에 표기된 것은 전체 체납액이 아니고요. 전체 체납액은 360억 9300만원인데 이 체납세의 징수에 대해서 전담하는 체납관리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전체적으로 하지면 체납세가 많다 보니까 세무과 전 직원에게 조금이라도 분담을 해서 더 징수를 할까 노력하는 그런 목표입니다. 그래 가지고 일인당 체납자 20명씩 배정을 해서 받기 난해한 것을 위주로 해서 배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리목표제로 한 게 18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인당 그러니까 우리 세정....

일인당 한 5천만원 정도 됩니다.

1억5천만원요?

그러니까 저희가 35명 직원이 있는데요. 담당 배분한 직원이 35명입니다. 그래서 일인당 20여건씩 해서 체납액 5천만원 정도로 나눠서 자기 고유업무 외에 체납액 징수할 수 있도록 목표를 준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있고요?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5천만원 정도 징수했을 때 자기 업무 외에 하는 거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실적이 7억7천만원에서 41.9%를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Clean Tax팀은 저희가 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 4명이 비전임계약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주로 이 Clean Tax팀은 결손처분된 체납세 그러니까 시효소멸이 됐다든가 아니면 무재산이라든가 결손처분된 체납세를 위주로 해서 정말 못 받을 거다 해 가지고 제쳐놓은 그걸로 해서 현지활동을 하면서 받는 그런 활동을 하는 원래 고유업무입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목표가 82억3200만원을 목표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실적이 저희 Clean Tax팀에서 받는 것은 비전임계약직하고 정규직 저희 직원 해 가지고 같이 하는데 Clean Tax팀이 금년에 받은 것은 1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Clean Tax 일인당 지금 현재까지 실적이 1억....

1억6500만원.

1억6천 정도예요?

예, 7월말 현재입니다.

세금을 공평하게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잘 걷어들여서 우리가 세출에 유익하게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임무입니다. 과장님 더욱 더 노력하시고요. Clean Tax팀이 상당히 잘 한다고 언론에도 나오고 있고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독려하셔 가지고 공평하게 배분하는 세금을 갖다 잘 걷어들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잠깐 거기에 부연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리 목표가 18억3600만원인데요. 그죠?

예.

그럼 현재 2006년 7월말 현재 체납액이 117억이네요. 그죠?

이건 체납액이 금년도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밑에 정리하는 체납액은 전년도 거, 그러니까 계속 내려오는 체납세가 금년도 부과하면서 금년도 거 체납액하고 과년도 거 해 가지고 누적 체납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도표에 있는 117억8800만원은 금년 부과하면서 체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연말에 가면....

연말에 다시 과년도 체납액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구청에서 지금까지 누계된 체납액은 18억3600만원이다 이 말입니까?

아니에요. 360억9300만원.

360억9300만원인데 정리목표가 이거다 이 말씀이죠?

이 정리목표는 체납액을 고유업무로 해서 다루는 체납관리팀이 있는데 그 팀이 6명입니다. 6명 가지고 360억9300만원을 받기가 굉장히 벅찹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징수를 할까 해 가지고 저희 35명 전 직원이 몇 명씩 받기 힘든 그런 체납액을 위주로 해서 분담해서 징수에 노력하는 그런 목표입니다.

이건 제가 답변을 잠깐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는 체납 관리담당 부서에서 물론 전담하는 업무지만 인력이 체납관리 전담 업무 담당하는 직원이 6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만 이 막대한 체납액을 맡길 수는 없다. 그렇다면 세무과 전 직원이 35명이니까 체납관리팀이 아닌 다른 직원도 체납 일인당 5천만원씩 징수목표를 줘라. 그래서 세무과에 근무하는 직원이면 이것을 반드시 목표액을 할당해서 주고 징수를 해 오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랬는데 사실 인센티브라는 게 특별한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선진지 견학가는 기회 같은 게 있으면 여기에 징수실적이 우수한 직원을 먼저 보내주는 그러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고 필요시에는 연말 표창 같은 것을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전직원한테 한 번 징수목표를 주기 위해서 18억은 그렇게 정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Clean Tax팀이 시청에는 총 8명인데 구청에는 6명이란 말입니까?

시청에 당초에 8명이었던 Clean Tax팀을 양 구청으로 4명씩 나눠서....

상록구청에 6명 왔습니까?

4명입니다.

4명이죠?

예.

알았습니다.

이춘화입니다. 우리 지적도면 DB화 작업하고 있죠?

예.

그거 예산이 어떻게 되죠?

올해는 예산 특별히 세워놓은 것은 없고 내년도에 7600만원 세우려고 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바다이야기 말씀하셨는데 바다이야기가 갑자기 단속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전부터 단속을 하셨던 거예요?

저희가 불법오락장, 게임장 단속은 쭉 해 왔고요. 그거와 연계돼서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경찰하고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하게 된 거구요. 또 이것은 아마 저희 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경찰하고 합동으로 10월까지 아마 계속 단속이 될 것 같습니다.

진작부터 이게 문제가 돼 가지고 사실은 있었던 건데 내버려두는 바람에 이렇게 갑자기 보관해야 되는 컴퓨터가 많아지지 않았나, 진작부터 해 왔으면 이게 어떻게 소모를 시킨다든가 어떻게 했을 텐데 처리가 잘 안 되잖아요. 한꺼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상입니다.

이민근입니다. 모든 구민이 OK할 때까지 Feed back 감동행정이라는 좋은 느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공무원 친절마인드 형성을 위한 이 달의 스마일왕 선정 포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스마일왕에 대해서 선정방법, 대상자 또 전 직원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한 서로 선정이 되고자 하는 도전의식은 어느 수준인지?

저희가 민원인한테 친절하고 항상 밝은 웃음을 짓는 직원을 매월 구청에서 한 명, 동에서 한 명씩 선발을 해서 월례조회시에 제가 표창을 주자 해 가지고 부상으로 본오으뜸살 상품권 20㎏짜리 한 장씩을 주고 있습니다만 표창을 하면서 제가 수상자들을 소개하고 여러 직원들 앞에서. 매월 구에서 한 명, 동에서 한 명 하다보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표창을 하면서 아직까지 시행을 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수상을 하지 못한 분들은 앞으로 이런 분들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수상할 수 있도록, 대상은 일반직원이면 다 대상이 됩니다 일단. 그런데 부서장이 정말 이 달에 친절한 스마일왕으로 선정할만 하다고 공적조서를 내면 민원봉사과에서 심사를 거쳐서 거기서 가장 우수하다고 해당되는 직원을 선발해서 딱 두 명만 선발하고 있습니다.

직급으로 보면 6급 이상 7급부터 해당되시나요?

주로 하위직이 많이 있고 7급이 좀 있고 그렇습니다. 6급 담당 정도는 제가 아직 줘 본 적이 없습니다.

쌀 20㎏ 뿐만이 아니라 인사 우대 쪽으로 방향을 추가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런 부분도 거기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또한 공감대 형성 측면에서 보면 사진을 촬영해서 각 동사무소 입구에 게시를 한다든지 구청 또는 구청장님실에다 게시를 해서 전 공무원들이 이런 제도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정대로 40분에 마칠까 했는데 지금 넘었습니다만 의욕에 넘치는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칠까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상록구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단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중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송진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권오달 세무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단원구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원구청장 심관보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연 의회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단원구 의회행정위원회 소관 2006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과 6쪽, 구정 기본방향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7쪽, 의회행정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방범 및 치안 강화로 안전한 도시조성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는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 없는 안산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써 올해 현재 5개동 16개소에 설치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시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행정의 투명성·공정성의 확보를 위해 주민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준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으며, 설치지역의 주민동의 절차를 밟는 등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고 방범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12개동 21개대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효율적 재정지원과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방범기동순찰대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민생치안 및 지역안정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9쪽, 쾌적한 운동 여건 조성을 위한 체육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구운동장내의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으로써 그동안 부족했던 수세식 화장실 설치, 주요 시설물에 대한 보수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일일순찰 활동강화로 신속한 보수와 쓰레기 투기를 예방하고 이용만족도 조사를 통한 구민 불편과 요구사항의 반영으로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체육 환경을 제공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0쪽, 생활속의 정보화 환경 조성입니다. 지식 정보화 시대에 구민의 컴퓨터 활용 능력 배양과 균등한 정보화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동 주민자치센터 정보화 교육장을 활용하여 현재 9개 동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보화 교육에 소외되기 쉬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희망하는 노인정 9개소에서도 경로당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행정업무의 다변화와 업무용 전산시스템의 빠르고 정확한 운영을 위해 사무용 자동화 장비를 대체 보급하고 노후 PC는 양품화하여 관내 기초수급자 및 복지기관 등에 무상 보급을 통하여 생활속 정보화 환경 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쪽, 통합민원창구 운영 개선이 되겠습니다. 제증명을 종류별로 해당창구에서 발급하였던 것을 한 창구에서 모든 민원서류의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사업으로써 향후 호적접수, 검인, 부동산 실거래 신고 등 전 창구 민원과 동사무소 전 민원창구에도 확대 운영하여 고객만족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전산호적부 기재 오류 정비가 되겠습니다. 기존 종이 호적부에서 전산 호적부로 이기·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사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08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신분등록부의 전환에 대비하여 정확한 호적 공부를 구축함으로써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공용지 등 토지 합병 일제조사정리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용도가 동일 목적으로 사용되면서 여러 필지로 관리되고 있는 공공용지와 건축물 부지를 일제 조사하여 1필지로 합병 정리함으로써 국공유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개인의 토지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4쪽, 투명한 부동산 중개로 구민의 재산권 보호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시 좀 더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유도하고,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단원구 홈페이지에서 부동산종합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업무보증기간만료 대상 중개업소에 행정예고문 발송 등 부동산 거래 피해 예방과 부동산중개업의 공신력 제고로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가을 이사철을 대비하여 중개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부동산 종합센터를 통한 각종 정보 제공으로 중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15쪽,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수목표 달성이 되겠습니다. 공평·정확한 과세와 미래지향적인 세정기반 구축으로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하여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누수 없는 부과와 탈루 및 미신고 세원의 철저한 추적관리 등의 노력을 강화하였으며, 인터넷 신고납부 등의 납세편의 시책을 확대 추진하고 문자서비스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납세정보를 제공하는 등 납세자와 함께 하는 열린 세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추후 철저한 세원관리와 시대 상황에 맞는 납세시스템의 개발·보급으로 납세자 편의를 증진시키는 한편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충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쪽, 2006년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한다는 목표아래 체납자 예금·매출채권 등을 압류조치하고 체납 자동차에 대한 강제 집행 강화 등으로 체납액 40% 이상을 정리하였으며, 징수담당 조직의 세분화 및 전문화를 통하여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세무과 전직원의 책임징수제 실시와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등 체납자 제재 및 현장중심의 징수활동으로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조세정의를 확립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단원구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이자 위원입니다. 먼저 심관보 단원구청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 7월 안산에 집중호우로 굉장히 비가 많이 내렸을 때 우리 신길동 동양주유소 앞에 상습침수구역이 있는데 바로 전화를 드렸더니 다리 걷어붙이고 금방 나오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교통이 잘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감사는 일단 감사고, 그 후에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인 민원발급기를 지금 놓고 있죠? 단원구에 몇 대가 되어 있고 대당 1일 발급되는 증명수가 몇 통 정도 되는지, 그리고 무인발급기 한 대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임이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호우에 침수피해로 우리 중앙로가 4차원이 거의 통행이 불편했었던 점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1300㎜의 흄관을 설치해서 배수를 완료하도록 했고 이 지역 현재 주공에서 실시하고 있는 택지 내에 있는 배수로는 타 사업에 우선해서 시공회사로부터 배수구 공사부터 먼저 실시하고 잔여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강우가 발생 해 가지고 침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회사에서 발전기를 임대 해 가지고 와서 물을 양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은 이제 가을철이 돼서 큰 강우는 없을 것으로 보고, 내년 동안에는 택지개발공사 그러니까 주택공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배수구 공사가 내년 하계 우기 이전까지는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우리가 5천만원 들었다고 그럽니다. 1300㎜ 흄관을 매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박송진입니다. 무인 민원발급기는 우리 단원구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게 12대이고, 하루 평균 한 대당 한 10건 정도 이렇게 지금 발행이 되고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저희한테 기준점으로 내려준 것이 한 달 평균 250건이 안 되는 지역은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민원인들 통행이 많은 지역에 그전에는 잘 되는 줄 알고 역사 그러니까 안산역이라든가 중앙역 이런 데도 민원인들이 있을까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만 그런 데서는 소요가 적어요 발급량이. 그래서 그런 데 것은 저희가 전부 조사를 해 봐 가지고 그런 데 것은 다 철수를 해 가지고 지금 그래도 원만하게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된다 하는 지역으로 거의 다 옮겨가 있는데 하나 설치하는데 지금 한 2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지금 열두 군데가 있는데 비교적 원만하게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방범 및 치안 강화로 안전한 도시조성 중에서 추진실적에 보시면 그 위에 자율방범대 운영이 12개 동에 21개대 1151명인데요. 이게 15개 동이 맞나요? 12개동입니까?

네.

12개 동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자율방범대 지원 및 지도점검 중에서 소요예산이 2억4천인데요. 운영비 지원에 1억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피복비 3400 나머지 예산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2억4천의 소요예산을 말씀드리면, 초소운영비가 3960만원, 출동비가 3168만원, 야식비가 1억780만원, 피복비가 5500만원, 장비구입비가 660만원 그렇게 해 가지고 총 2억406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내용물하고는 맞지 않네요? 저희한테 주신 유인물에는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아니하고 초소운영비가 2100만원인데,

이것은 지금까지 실적이기 때문에.

아, 실적이요?

예.

그럼 그렇게 써 주시면 이해가 될 텐데요. 그러면 자율방범대 한 개 기동대마다 연 운영비가 한 500만원....

운영비는 월 65만원에서 7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거 지원을 받으면 자율방범대가 자생적으로 운영이 가능한가요?

지금까지 지대별로는 틀립니다만 충분한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거기 최소한의 초소출동비라든가 야식비라든가 이런 것은 충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기 같은 것은 어떻게 쓰고 있죠?

전기는 지대별로 다....

정상적으로 계량기 설치해서 쓰고 있나요?

예. 그런 데도 있고 안 그런 데도 일부 있는 걸로 판단은 합니다만 별 크게 문제가 없이 계량기를 정상적으로 달아 가지고 요금을 납부하고 있으니까요.

환경이 좀 열악한 걸로 저희가 사실은 선거 때 다니다 보니까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기동대 초소가 굉장히 열악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어떤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시 차원에서 어떤 보조가 좀더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율방범대는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주민들께서 지역 내 방범활동을 위해서 구성해서 봉사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고요. 대부분이 콘테이너 막사를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 콘테이너 자체부터 불법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냥 정상적인 건물을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행자부로부터 예산편성지침에 줄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부터 차량지원 관계는 얘기가 나오다가 그것은 할 수 없는 관계라서 없어졌고 지금 최대한으로 행자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출동비라든가 급식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만 지금 피복비라든가 장비구입비 이 정도 선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인수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11페이지 한 번 보실래요. 민원발급 현황이 6개월 동안 해서 15만1430건을 발급하신 것 같은데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글쎄 돈으로 환산한 것은 지금 제가 그건 파악을 못했는데요. 저희가 1일 결산을 하는데 이게 제가 한 6천만원 정도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6개월에 6천만원이요?

예.

그러면 1년이면 한 1억2천정도.

그 정도로 보는 거죠.

그래요. 민원발급 하는 인원이 지금 3명에 호적등·초본 한 명 해 가지고 4명인데 직원 현황에서 3명이 지금 공익근무요원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 공익근무요원들은 보조식으로 일을 하고 있고, 우리 통합민원 발급하는 데서만 직원들이 3명이 있고 그 나머지는 각 세무과에서는 세무업무 보는 담당직원들이 별도로 있고요. 그래 가지고 창구는 전체적으로 13개 창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5만 전체적인 건수로 봤을 때 여기는 민원인들이 와 가지고 열람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6천만원 정도 알았고요. 발급 창구 수에서 인원 현황에서 창구수가 3개입니까, 아니면 인원수도 3명입니까? 3명에다 호적이 1명 이렇게 4명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통합창구에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죠?

아니에요. 여기에는 지금 정규직원들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서 필요한 데서는 공익근무요원들이 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원구청에 가서 보면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를 해서 민원을 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건축물대장은 도시과 직원들이 와서 해 줘야 되는데 그쪽에서 직원들이 없어 가지고 거기서는 전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이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 한 군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에서 직원 3명에 플러스 건축물관리대장은 별도로 공익근무요원이 하고 있습니까?

예.

창구 인원수를 일반 직원을 얘기하는 거죠 공익근무 빼고?

예. 공익근무요원 빼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그 위에서 하나 제가 빠진 것 같은데 경계점 좌표는 어디에 들어가죠? 15만1천 건에 안 들어갑니까? 수치적부.

그것은 지적업무가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적도가 있고 지적업무는 없는데요.

그것은 지적공사에서 별도로 파견된 사람이 또 한 명 있습니다.

아니에요. 경계점 좌표라고 수치적부라는 서류가 있어요.

그건 지적업무에서 별도로 창구에서 안 하고요.

통합민원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거기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바로 가시면 통합민원창구 그 용지에 경계점 좌표 수치적부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같이 떼어줍니다. 그런데 그게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 한 번 하려고 그러는데요. 확인 한 번 해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단원구에 등기민원발급기가 몇 개나 있습니까?

무인 민원발급기요?

예.

저희가 시청하고 여기 우리 단원구청에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와동사무소하고 대부동사무소에 있는 거 그렇게 4개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될 데를 혹시....

추가적으로 더 설치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수료 관계 같은 것은 전부 법원으로 들어가는데 그걸 우리가 관리만 해 주고 그것에 대한 수수료를 우리가 10원도 못 받아요. 그리고 또 민원이 제일 발생되고요.

전기세 같은 것은 어떻게....

그건 거기서 같이 쓰는 거니까 민원발급기에서 같이 쓰는 거니까.

그럼 원칙적으로 법원에서 원래 돈 내야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관리를 해 주면 거기서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건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구청에서 해 주고 있죠?

그건 시민들을 위해서 해 주는 거죠. 그것은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봤을 때는 구청에서 돈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임대료도 받고. 만약에 우리가 자판기 같은 거 하면 자판기 임대료 같은 거 주고 그러는데 그걸 안 받는다는 것도 좀 그러네요. 사실은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등기를 떼러 가면 등기가 제일로 문제가 많은 무인발급기고 또 장수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것은 많고 어떤 것은 적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성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시민들 편리를 위해 가지고 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도 별로 반갑지는 않은 겁니다.

구청장님 제가 상록구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단원구청도 좀 협소하죠 구청 청사가?

네, 지금 넓지는 않습니다. 협소하고 또 우리가 영구건물 같으면 더 면적을 확보하는데 어차피 지금 임시 막사이기 때문에 불편해도 좀 참고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혹시 바다이야기 PC는 몇 대나 갖다 놓으셨어요?

바다이야기 PC는 컨테이너 창고를 하나 우리가 관리하는 창고가 있는데 거기가 다 차 가지고 없어 가지고 지금 한 3평되는 저희 사무실을 확보 해 가지고 거기도 지금 한 2/3 정도가 찼습니다. 그 정도로 많습니다. 한 7, 8백여대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아주 열악한, 혹시 상록구청보다 직원들이 조금 더 많죠 단원구청이?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조금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면적은 상록구청 청사보다 넓은 것은 아닌데요.

우리 단원구 청사 면적이 3195.15㎡가 되겠습니다.

건물면적이요?

네.

그럼 1천 평 정도 됩니까?

네.

인원수에 비해서 청사가 상당히 좁은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도시관리과 같은데 가보면 상당히 직원들은 많은데 서비스 공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저희 구의 사무실 면적이 많이 부족해서 지난번에 일부 50평을 별도로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 같은 경우에 Clean Tax팀이 금년 1월1일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사무실이 협소해서 한 50평 정도를 증축을 해서 그 동안 부족했던 창고라든가 사무실을 일부 확보해서 됐고요. 그리고 도시관리과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관리과도 이번에 증축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도시관리과 북측으로 지어서 사무실 협소한 것은 나름대로 해소가 금년 중에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혹시 종합운동장 내에 우리 수원 가면 구청이 있죠? 야구장에 구청 들어가 있는데.

장안구청.

장안구청이 있다가 지금 건물 지어 가지고 나갔죠.

혹시 경기장 내부에 들어오는 것은 혹시 검토가 가능합니까?

먼저 번에도 시장님이 말씀하셔서 보고를 드렸는데 장안구청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건 구청이 아니에요. 가서 보면 관공서 같지도 않고 구청이라는 이미지도 잘 들어오지도 않고 뭐라고 그럴까 관공서로서의 입지가 전혀 아니고 누가 와서 보든 간에. 지금 현재 아시겠습니다만 그 앞에 지금 새로 건물 짓고 있거든요 장안구청도.

지어서 이사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건 도저히 구청으로서 볼 수가 없습니다.

제 얘기는 장안구청을 모델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혹시 지금 협소한 것을 경기장으로 흡수를 했을 때 한 번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느냐 이거죠. 거기에 모양새나 이런 것을 따지면 물론 아니지만 원래는 임대를 해서 나가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검토를 해 본 결과로 소방설비만 해 가지고 13억이 이번에 나갔더라고요 보니까 설계변경이. 그렇다고 치면 구청이 협소하고 그러면 차라리 그런 임대가 안 나간다고 하면 구청이 더 어떻게 그쪽으로 들어가는 걸 생각을 한 번 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돼서요.

제가 처음에 구청을 가설건축물을 지을 때 검토를 시켜 봤거든요. 가설건축물을 금원을 투자 해 가지고 짓는 것보다는 차라리 임대가 어떠냐 물어봤더니 임대보다는 지금 가설건축물이 훨씬 더 경비가 덜 소요된답니다. 따라서 거기에 통신시설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전기시설이라든지 하게 되면 이용을 하다가 우리가 만약에 다른 데로 이사를 가게 되면 엄청난 비용이 발생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있는 게 더 낫지 운동장으로 들어가서 시민들한테 별로 환영받지 못할 구청이 될 우려성이 많기 때문에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춘화 위원입니다. 아까 무인 민원발급기요. 법원에서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등기부등본이요?

네. 그런 거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시설을 해 놓으셨는데 우리도 시 예산으로 하기 전에 법원에다 그것을 요구 해 보셨었는지요? 우리 주민편의를 위해서 이런 민원발급기를 설치를 해 놓는 게 좋지 않겠나 라는.

그런데 그쪽에서는 그것을 별로 신경들을 안 써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요구를 하셨어야죠. 안 쓴다고 안 할 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고 하는 게.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안 떼어줘도 법원으로 찾아온다는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너희가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는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하고 우리가 몇 번을 얘기를 해 봤는데도 별로 신통치가 않아 가지고 우리도 실질적으로는 더 그것을 다른 데로 이것을 더 확대 해 가지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바다이야기를 비롯한 불법 사행성 PC게임방이요. 단속하는 것에 있어서 특히 바다이야기에 단속을 하기 시작한 시기가 언제쯤이었는지요?

바다이야기에 대해서만 단속을 한 건 아니고요. 게임장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게임장업이 등록이 시작될 때부터 그것은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생기지 않았어야 되잖아요. 바다이야기 같은....

바다이야기 그것은 등록을 해 주고 할 때는 그건 모릅니다 저희가. 단속을 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그런데 게임기 변조를 시키거든요 업주들이. 겉에서 가보면 우리 같은 사람은 단속을 아무리 100번 나가도 그걸 몰라요.

중앙에서 그렇다 라는 게 나올 때까지 마냥 피해를 봐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가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됐었습니다.

조금 더 신경 쓰셨더라면 안 그렇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런 것은 저희가 신경 쓴 것은 나름대로 우리가 도를 통해서 도에서 문화관광부를 통해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걸 수시로 보고를 하고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그걸 이렇게 할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문광부에서 그것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특히 문제가 되는 게 경품제공인데요. 그 경품제공에 대해서 우리가 단속을 하면 지금 현재 그게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을 금년 5월 이전에 4월부터 그게 판결이 난다 난다 하면서 여지까지 안 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면 그 양반들이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가처분 신청을 해 놓고 그냥 영업을 다 하는 거예요. 법적인 그런 제도가 안 돼 있어요 그런 게. 그래서 우리 기초자치단체는 저희 관내 171개소의 등록게임업소가 있는데 담당직원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나가도 우리는 그걸 단속을 실질적으로는 우리 일반 행정공무원은 못하고 하면 경찰공무원하고 합동단속하고 같이 나가야만 그걸 단속을 할 수 있는데 나가서 단속을 하면 그런 실효성이 없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누차 그런 문제점을 건의하고 그랬는데도 아직까지, 문제가 크게 터졌죠 사실은. 그래 가지고 지금도 경찰에서 저희하고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해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한 7, 8백여대 우리 관내만 게임기를 압수해 놓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건의를 몇 차례 하셨다는 그런 공문이 있으시죠?

있죠.

그거 사본 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기태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CCTV설치 부분에 대해서 단원구는 올해 CCTV 처음 설치 계획 세운 거죠?

아닙니다. 작년에 원곡본동 지역에 설치를 6대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지난번 설치됐던 현황에 안 나와서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그럼 원곡본동에 6대 설치를 하고 난 이후에 실제적으로 범죄감소율은 얼마정도 됩니까? 그 동안에 건수가 몇 건 정도였는데 몇 건 정도로 줄었다든지.

저희가 원곡지구대로부터 지난 7월19일날 공문을 받았습니다. 비교가 작년 9월달부터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게 작년 1분기하고 금년도 1분기를 비교했더니 발생건수가 2005년도에 1·3분기 발생건수가 194건에서 2006년 1·4분기는 169건이라고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13% 정도가 범죄발생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럼 주민여론조사 실시는 구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경찰서 계통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한 겁니까?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한 겁니까?

방법은 현지 주민설문조사도 했고 지역내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넷 설문조사도 했고 두 가지 방법으로 했습니다.

단원구 전체 동에.

아닙니다. 그 지역 동 지역.

지금 현재 설치 예상 동 지역?

네.

그러면 이것은 미리 이쪽에서 구에서 설치 위치를 정해 놓고 와동이나 고잔1동이나 이렇게 정해 놓고 그럼 설문조사를 한 겁니까? 이쪽에 설치를 해야 되겠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설치계획을 이것은 저희가 위치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어느 동에 몇 개소를 설치 해 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공문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대상으로 이게 경찰서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경찰서의 의견을 들어서 그 지역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경찰서에서 어느 동 어느 동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여론조사는 자체에서 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그 지역 그걸 대상으로 해서.

위치에 대해서만?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지방세 지금 단원구청도 Clean Tax 담당이 4명입니까?

세무과장 권오달입니다. Clean Tax팀은 팀장하고 정규직하고 일반직 2명하고 그렇게 되어 있고, 전문 조사관들로 해 가지고는 3명입니다. 정원은 4명인데 3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Clean Tax팀을 운영하고 난 이후에 Clean Tax팀에서 받은 체납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금년 1월1일부터 6월말까지 약 3억5천만원 정도.

그러면 일인당 한 1억 이상 되네요.

네, 그렇게 됩니다.

지금 그것을 운영하고 나서는 전체적으로 징수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징수실적이 있습니다. 월급이 비전임이니까 한 달에 100만원 정도 주고 나머지는 징수포상금으로 해서 주는 건데요. 평균 한 달에 보수로 해 가지고 100만원 포상금으로 약 1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200만원 월 해 가지고 1억 이상을 받아들이는 거니까 상당히 효과는 있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고요. 특별히 저희가 Clean Tax팀을 운영하게 된 동기는 현장징수 활동이 우리가 전문화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공무원들은요. 그래서 전문지식을 갖춘 사회에서 추심 활동 은행에서 추심 활동 같은 것을 전문적으로 하던 분들을 영입 해 가지고 탈루세원이든가 또한 교묘하게 재산을 속여 가지고 하는 사람들, 특히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Clean Tax팀을 가동하게 된 것입니다.

세무과 전 직원 책임징수제 실시하는데 포상제도가 있습니까 인센티브?

포상제도는 분기에 한 번씩 합니다. 책임징수제 해 가지고 현년도 위주로 해 가지고 징수를 하는데 개인별로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이렇게 하죠. 또 계별로 우수한 계한테 주고 또 개인 시상금은 10만원 내지 20만원 선에서 이렇게.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네,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임이자 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한테 덧붙여서 강기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원구에 체납액이 422억에서 그 내용을 보면 405억에서 증감이 지금 증이죠? 16억 6400만원 정도 돼서 지금 징수한 거 다 결손 떨고 나니까 현재 체납액이 347억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상록구는 360억 정도 되는데 조금 적네요?

네.

그러면 결손액은 어떨 때 떠는 겁니까?

이것은 5년 받다 받다 받지 못하는 체납액이요. 재산도 없고 또 부도 나 가지고 거의 개인적으로는 전혀 납부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 행방불명된 사람들 해 가지고 5년이 지나 가지고 시효소멸이 됩니다 5년 지나면. 그래서 시효소멸이 됐고, 특히 공단 같은 데는 부도난 기업체가 상당히 많거든요. 부도난 업체들은 사실상 어디 가서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동산이 있으면 동산에 압류를 한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러한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천상 결손을 해서 처분을 해서 정리해 가는 방법뿐이 없거든요.

세금에 대해서 채권 소멸시효 기간이 5년입니까?

네, 5년입니다.

일반은 10년인데 그거보다 좀 짧네요.

5년이더라도 소멸시효를 해 놓고 계속 우리가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Clean Tax팀들이 소멸시효 되었다고 해서 그걸 그냥 관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도 계속 저희가 관리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결손처분된 재산 중에도 신용조회를 한다든지 재산조회를 수시로 해 갑니다 저희가. 그래 가지고 거기서 발견되는 재산이 있다고 그러면 다시 결손처분 취소 요구를 해 가지고 다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이 소멸시효가 지나게 되면 그걸 추심할 수 있는 우리가 권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권리는 관계없습니다.

있습니까?

네.

그럼 그게 시효정지라든가 아니면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 다시 취소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보면 결손액을 39억8500을 떨면서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맞춰놓은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보이고, 그 다음에 향후 계획에 있어서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29명 정도가 된다고 그랬고 체납액이 69억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상습적인 고액체납자인가요?

상습 고액체납자는 아니고요. 대부분들 보면 부도난 기업체 사장님들 또한 건물 짓다가 분양 안 돼 가지고 망한 사람들 또한 요새는 신탁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나 건물을 취득 해 가지고 바로 신탁회사에다 맡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산을 압류할 수 있거나 부과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채권은 압류가 되는데. 신탁재산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신탁재산으로 되어 있는 재산 같은 것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압류채권을 행사할 수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남아 있는 게 한 66억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 중인 거 쟁송 중인 거 그렇게 되겠습니다.

12월달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12월달에 명단을 어떻게 공개하실 거며, 그 이전에 명단 공개보다는 우선적으로 독촉이라든가 그런 걸 해서 받아내는 게 우선 해야 될 일인데 그렇게 해서 안 되면 명단공개를 해서라도 체납액을 징수하겠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단공개 하는 것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에는 29명 66억원 전체를 다 명단을 공개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받고, 사정이 있어 가지고 못내는 분들이 있고, 소송 중인 것도 명단을 공개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처음 말씀했듯이 악덕상습체납자 이 사람은 재산이 분명히 있는 데도 안 내고 있는 사람들만 추려 가지고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건 관보나 그때 공개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진짜 선의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겁니다.

네. 명단 공개하는데 거기 절차를 꼭 밟겠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방범 및 치안 강화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다른 건 다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비슷비슷해요. 통계수치라든가 비슷한데 치안 문제에 있어서 범죄율이 CCTV를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범죄율이 얼마큼 예방됐느냐에 대해서는 상록구에서는 아까 70.5% 범죄율이 감소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단원구에서는 CCTV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별로 효과가 없는 한 13% 정도 지금 감소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CCTV 한 대 설치하는 데는 1500만원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16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상록구하고, 상록구는 일동에다가 CCTV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고, 단원구는 지금 원곡본동에다가 CCTV를 시범적으로 설치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차이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금 상당히 원곡본동에 많이 있다 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게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까?

글쎄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걸, 이것은 설치는 저희가 하는데 운영은 지구대에서 하다보니까 글쎄 그 원인은 저희가 정확하게 상록구하고 단원구하고 그거 비교하는 원인은 저희가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원곡본동에는 CCTV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보면 아까 경찰서라든가 이런 데서 보고자료를 받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걸 토대로 해 가지고 13% 정도 감소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 라고 한다면 그 범죄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내국인이다 외국인이다 정도는, 왜냐하면 거기가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정도는 통계가 나왔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다 라고 한다면 원인이 외국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구나 라는 어떤 통계치는 나오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공문을 지구대에서 받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한 공문은 사실상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지난주에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방범 CCTV 때문에 합동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제가 생활안정과에다 정식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은 CCTV가 설치가 돼서 운영을 1년 이상을 했으니까 1년간의 성과를 분석을 해 달라. 그래야 앞으로 이거 효과를 정확하게 알고 더 사업을 추진한다든가 안 한다든가 그런 판단자료들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1년간을 공식적으로 분석을 해서 알려달라 그렇게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말씀 아까도 드렸지만 지구대에서 온 공문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향후에 그것에 대한 것은 1년간의 성과를 아까 말씀드린 것도 1·4분기만을 비교해서 말씀드렸던 거니까 그것은 나중에 종합적인 평가가 나온 다음에 한 번 자세히 보고 드리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원곡본동은 특수한 지역이란 말입니다 우리 단원구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정확하게 예산을 들여서 CCTV 같은 것을 설치했다 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왜 원곡본동에다 CCTV를 시범적으로 했는가를 생각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가 됐어야 되고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봐집니다. 그래야 만이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오니까요. 구청장님 외국인근로자 문화센터가 지금 거의 다 지어가죠?

네.

언제 준공입니까? 다음 달입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지금 제가 경기도 노사정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있을 때 도비 15억 유치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안산에. 그래서 시비 14억 정도 들여 가지고 거의 준공 다 돼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단원구에 있단 말입니다 원곡본동 쪽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겁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 가지고 더불어 살아가려면 더불어 살아가는 정책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또 해 줘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도 신경 써야만 범죄율도 줄어드는 거고 범죄율이 줄어들어야만 우리 시민들이 발뻗고 사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각별히 신경 쓰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아까 문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계점 좌표 민원은 6개월 동안 405건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지적도 8347건에 거기다 포함이 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공익요원은 맞습니까?

아니 경계점 좌표.

그것만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