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구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예, 도시과장 김준연입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공공이 개발한 수자원에서 개발한 신도시나 이런 1단계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20년간 부과를 제외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연녹지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 그 다음에 보전녹지지역 여기에 건축하는 것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준공된 날짜, 택지개발을 해서 지구별로 단계별로 준공이 됐거든요. 수자원공사에서 건교부로부터 준공검사가. 그 준공시점부터 20년입니다.

그러니까 '95년도에 준공이 됐으면 20년 넘으면 해당이 되는 거죠.

건물을 소유한 게 20년이 아니고 택지에 대한 준공시점...

준공검사 받은 시점, 택지를 건교부로부터 준공검사 받은 날짜.

1단계 지역은 거의 조금 있으면 해당이 되고 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직 멀었죠.

예.

그런데 건축면적이 200㎡ 이상이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 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해당이 안 돼요.

웬만한 단독주택은 거의,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죠.

그것은 적용이 전국적으로 똑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준조례안이기 때문에.

예.

이게 7월 10일부터 시행된 거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부작용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신문 언론보도에 의하면 새로이 신설된 부담금이기 때문에 좀 많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반시설이 완비된 지구는 안 내는 거고 기반시설을 앞으로 20년이 넘어서 내야 된다는 이유는 기반시설이 20년 되면 노후화 되기 때문에 개량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20년이 넘으면 유예기간을 둬 가지고 징수하게 되는 겁니다.

심정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세헌 위원님.

그러니까 용도별로 단가도 틀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20/100으로 계산해 가지고 면적 곱하기해서 부과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전부 틀려요. 표준비용이라는 것을 건교부에서 고시를 해 가지고...

200평을 공제하고 초과하는 면적에 대해서만 부과를 하는 겁니다. 기본이 60평, 200㎡까지는 공제가 되고...

그렇죠. 그것은 부담해야죠.

주택 같은 경우는 평당 10만 8,200만원 정도.

1종 같은 경우 근생은 17만 8,200만원, 틀려요.

거기에 상하수도 같은 것 원인자부담금 내는 경우는 공제를 해 줘요. 부과하는 방법에서 그 금액에서 공제를 해 줍니다.

글쎄, 얼마 안 되죠.

140평에다가 10만원씩이니까 그렇게 되죠. 1,40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다 다 넣을 수가 없어요.

예.

예, 2001년도에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는 것은 금년 5월달에 그렇게 결정을 한 거고 공람을 다 했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취락지구 거기는 집단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택들이 조금 떨어져 있는데 그런 것이 누락됐기 때문에 같이 포함시키는 겁니다.

이게 도로 따라서 정형화하면서 그렇게 한 거고 나머지 단독주택이 있는 것 선감2지구 같은 경우 누락된 단독주택 지구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면적이 늘어난 겁니다.

예.

그 안에 있는 것은 주택입니다. 취락지구 안에.

어디요? 하얀 도로 바깥으로?

도로상에는 건물이 아닌데요. 지금 현행도로가 거기 개설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도립직업 전문학교 가는데 그쪽이거든요. 옛날 건축도면이라 이게 없어진 거예요.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민원 제기된 것은 없었어요.

먼저 5월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거기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정형화시키라고 해서 자문을 받은 사항입니다. 수정을 하라고.

거기 단독주택이 누락된 것들을 포함시키라고 그래 가지고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포함을 시킨 거예요. 추가로.

필지별로 끊은 것은 아니고 지형지물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대개 계획을 할 때 그렇게 합니다.

건물이 있어요. 선감교회 천주교회도 있고 문말부락에 집이 있지 않습니까?

좌측은 도로경계로 정형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왼쪽 위성사진 보시면 더 아래로 농지를 편입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집이 있는 거죠.

집이 있어요. 집이 있는 거예요.

여기 전부 네모지게 그려져 있잖아요? 결정도에도 건물모양이.

2001년도 항측 사진이기 때문에 조금 변경이 있을 거예요. 5년 전 사진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하죠. 질의를 각 분야 위원님께서는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핵심질문을 해 주시고 또 추가질문을 하실 때 또 다른 부분 추가질문을 하셔서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세헌 위원님.

2001년도에 난 겁니다.

예.

도시기본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기본계획은 지금 재 착수해 가지고 용역을 지금 수립 중에 있고 도시계획 재정비를 이번에 발주했습니다. 광역계획이 늦어지기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일시 중지를 했다가 2002년도에 발주했는데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시 재 착수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광역도시계획이 거의 확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다시 용역을 재 착수했습니다.

그것은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이번에 도정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같이 미관지구를 폐지를 할 겁니다.

예.

예.

정비계획 있잖아요? 정비계획 수립되면서 같이 동시에 미관지구 해제도 같이 시에서 해 줄 겁니다.

지금 우리 시를 개발하면서 수자원공사가 도시계획법 다른 법령을 전부 의제해 가지고 처리하면서 웬만하면 다 미관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미관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 한 지역인데 미관지구를 일률적으로 시가지 구역 거의 다를 미관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계획 신도시이기 때문에 종전에 그렇게 지정됐는지 모르지만 미관지구도 전통 미관지구가 있고 일반 미관지구도 있고 지구별 특성과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우리 시의 미관지구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지역에 미관지구를 지정함으로써 그 기능과 목적에 따라서 미관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전 시가 구역을 미관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계획기법에 약간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종전 재정비 때 이미 결정되어 가지고...

그런데 미관지구 지정되면 4층 이상은 못 짓잖아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때 일단은 주변의 기반시설 등을 고려해 가지고 지금 도로변과 연접되어 있는 지역, 그 다음에 내부에 들어가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차별화 해 가지고 층고와 기능과 용도도 차별화 해서 좀 특성 있는 준주거지역 기능이 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보거든요. 이미 결정은 지난번에 재정비 때 했는데 그것을 지구단위계획에서 시가 그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있다면 빠른 시일 안에 해야 된다 저희들은 보고 다만 주변여건도 그러한 여건에 있는 경우는 이것은 재정비 때 합리적으로 검토해 나갈까 합니다.

용도지역은 기이 벌써 준주거지역으로 바뀐 거고...

이게 지구단위계획에서 세부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미관지구로 이중적으로 제한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고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에서 굉장히 층수라든지 무슨 이격거리라든지 주차장 확보면적이 강화되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커다란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준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미관지구 해제된다 그래도.

예.

정할 거예요.

미관지구 해제 안 하면 준주거지역으로 지정할 이유가 없죠.

심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그래서 그런 용도지역이 한 단계 업 된다거나 또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그런 정책적 개발계획이 있다거나 이런 데는 그런 특수한 여건이 있는 데는 그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이게 최고고 층수를 4층으로 제한하는 거예요, 여기도. 준주거지역으로 됐다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으로 제한하는 게 최고층이 4층이에요. 대신에 주차장 같은 것 해소 차원에서 1층을 다시 개축을 짓거나 전면부 같은 데 그런 데 필로티 주차장을 하게 되면 한 층을 더 인센티브로 한 층을 더 짓게 해 주고...

그렇죠.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동시에 폐지하는 거예요.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면서 미관지구는 그때 같이...

아까 얘기한대로 이중적 제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불필요해요. 미관지구를 둘 필요성이 없는 것을 미관지구를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 이거죠.

필요하시다면 하시라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산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휴식시간 없이 계속 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중식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6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연 도시과장 입니다. 이강석 건설과장입니다. 임승원 재난관리과장 입니다. 신원남 건축과장 입니다. 김창모 교통행정과장 입니다. 백승태 차량등록사업소장 입니다. 문종화 건설사업소장 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기구와 정·현원은 5과 2개 사업소 34담당으로 15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각 과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006년도 중점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효율적인 도시관리와 쾌적하고 미래 지향적인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서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편리한 도로망 체계 구축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친환경적인 도시개발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중점시책은 첫 번째 도시기본계획 변경 추진으로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두 번째 효율적인 도로망 구축 및 도로의 장기발전방향을 정립해서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세 번째 자연재난 대비 종합대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각종 안전점검을 통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네 번째 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을 통한 장기적인 구 도심에 대한 재건축 전략을 제시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지능형 교통시스템을 도입하고 주차장을 대폭적으로 확충해서 선진 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차량 및 건설기계 등의 신속 정확한 등록체제를 구축해서 신뢰적인 행정을 추진해 나가고 일곱 번째 견실하고 효율적인 이용자 중심의 공공 공영건축물을 건립함으로써 내실 있는 건설교통국 업무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별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도시과 주요 소관 사항으로써 첫 번째 2020 안산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수립입니다. 도시계획 구역 내 토지의 여건변화에 따라서 광역도시계획의 골격을 반영하고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기존에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공간구조를 개편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해서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기본계획의 목표연도를 2016년에서 2020년으로 5년간 늘리고 계획인구를 현재 97만명에서 100만명을 수용하는 계획인구로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002년 4월 4일부터 내년 1월까지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71%가 되겠습니다. 동 기본계획의 수립 전략과 방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목표인구 100만명의 거대 도시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새로이 적립 제시하고 신 구도시간 균형발전을 통한 공간구조를 개편하고 지속가능한 중장기 도시발전 방향을 수립해서 동 기본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도시미래상을 재정립해서 장기적인 도시기능을 재정립하고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정비 및 관리방안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또한 시 관련 부서에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행정계획 등을 동 내용에 반영하고 대부도의 종합발전계획 수립 내용을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2년도 4월 4일 용역을 발주해서 그 간에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업무와 연계되어서 일부 중지했다가 4월 13일 다시 착수해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 기본계획은 우리 시 전반에 관한 행정분야 전반에 관한 계획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음을 감안해서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재정비 계획 수립입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 수립 내용을 법정화해서 구체화하고 기존도시계획에 내포되어 있는 문제점을 검토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재정비는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써 2001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가 결정됐습니다마는 목표연도를 2016년으로 해서 96만 계획인구를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착수일로부터 20개월이 되겠으며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현재 용역수행 업자 선정을 위한 수행능력평가 제안 공고를 해서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평가를 거쳐서 업체를 선정하고 10월 경에 용역계획과 착수를 해서 2008년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도시정비기금 운용입니다. 날로 심화되고 있는 단독 및 다세대주택 지역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적정한 부지를 매입해서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열악한 주거환경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개선사업입니다. 기금용도는 주차장과 쌈지공원 등의 용도로 이용하고 기금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100억씩 출연해서 기금을 500억으로 조성하고 근거로는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황과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기금 조성은 80억 5,400만원이 조성되어 있고 지금까지 조성한 것은 56억 3,500만원을 지출해서 현재 24억 1,9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연차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동 사업비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기금 운용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문제점으로는 현재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매년 100억씩 출연한다는 것은 시 재정여건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동 기금이 전액 확보되어서 우리 시의 열악한 주거지역에 부족한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정확한 토지 특성조사와 산정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면밀한 검증을 통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공시한 바 있고 7월 1일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된 토지에 대해서 현재 조사대상 921필지를 대상으로 현재 지가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동 지가는 10월 31일까지 공시해서 금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전부 완벽하게 결정 공시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정부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해서 시설물 관리 강화 및 신규 확충을 통해서 선진국형 주소체계를 제시해서 2006년도 새주소사업 부여사업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함으로써 새로운 주소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도로명 건물부여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마는 신규도로를 개설하거나 신규개발된 지역에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내용에 대해서도 빠짐 없이 기간 안에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동서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수인선 복선전철로 인해서 단절된 안산 신도시 2단계 사업지구와 일동주거지역을 연결하는 동서연결도로 개설을 통해서 주변지역에 유기적인 교통흐름과 주민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본오동 동안산전화국 앞 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까지 추진하게 되며 지하차도 2개소, 지하보도 1개소 사업비는 250억이 소요되면서 동 사업비는 전액 수자원공사 부담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금까지 동 노선에 대한 설계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앞으로 11월달까지 공사발주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11월말부터 공사발주해서 2008년 11월 30일까지 완료해서 지역간 통행로 확보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도시의 균형적 발전도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황제아파트 주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안산시 사사동 일원에 결정된 13개 도로노선으로써 2008년까지 약 230여억원이 추가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일반주거지역 내 장기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도시외곽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상대적 소외감과 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동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우선 시의 재정적 여건을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1개 노선을 우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 추경 예산에 동 예산을 확보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예산이 여의치 못하면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장기적으로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적기에 확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건천 주변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미집행 도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토계획법이 개정이 되어서 결정일로부터 20년이 지난 다음에는 결정이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일몰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계획선이 결정된 것은 그 안에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지역에 기반시설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자연형 하천인 반월천 조성공사입니다. 지방2급 하천인 반월천 제방과 하상을 정비해서 유수소통을 원활히 하고 각종 수해로 인해서 주변 농경지 침수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위치는 팔곡동과 건건동 일원으로써 기간은 2007년 6월까지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40억여원이 소요되고 현재 공정은 50%입니다. 추진상황은 지금까지 토지의 협의매수가 안 되어서 8월달에 미 매수된 토지를 수용재결해서 전액 확보된 사업비로 보상을 마무리하고 미 협의된 토지에 대한 사업비를 공탁을 해서 내년 6월까지 동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기존 도로의 보도 및 지장물을 체계적으로 정비 보완하고 보행자 우선의 쾌적하고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입니다. 동 계획은 내년 11월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을 해서 현재 금년 3월달에 동 보행권과 관련된 보행환경개선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따라서 동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특히 신도시 중심상업지역, 구 도심에 중심상업지역을 연결하는 데크형 보행환경개선을 중점으로 추진해서 지역의 경제활성화가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도록 지역의 보행권 환경을 대폭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재난대비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태풍, 폭설, 화재 등 각종 재난예방 발생시에 신속한 재난정보 수집 분석을 통해서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입니다. 안전대책 본부는 여름철과 겨울철로 구분해서 여름철에는 5개월, 겨울철에는 4개월 반을 운영을 하고 본부 인원을 포함해서 비상근무조를 편성해서 여름철 우기시와 겨울철 설빙시를 대비해서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안전관리계획 표준 매뉴얼을 작성 배부해서 유관기관별 재난사고 대비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또한 국가재난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이것은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분야 도상훈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안전관리에 대한 사전검토 심의의결을 통한 상호기관간 협조체제를 확립한 바 있습니다. 30쪽 지역방제 종합훈련은 5월 19일에 실시한 바 있고 재난 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 또한 6월 22일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긴급구조 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번 여름 피해로 인한 복구비 지원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계획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난관리부서에 장비 등을 일부 보강을 해서 재난상황과 복구와 처리가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시설장비 확보를 앞으로 추진해서 자연과 인위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 운동전개입니다.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이나 지역에 대해서 체계적인 안전점검과 정비보수를 통해서 재난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또한 안전문화 의식고취를 위한 안전문화 운동을 매달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특정 시설물과 1,2종 시설물은 총 1,169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설날 대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해빙기에 따르는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우기대비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통해서 시기별, 계절별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안전문화 운동도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 운영해서 7회에 걸쳐 안전문화 운동 전개와 각종 안전점검을 같이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점검과 계절별 안전점검은 물론 안전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시민의 안전문화운동에 참여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재난예방 및 재난으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및 시설관리입니다. 평시 생활 민방위 역량을 배양해서 각종 재난 재해 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또한 초기 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민방위교육과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 민방위 대원은 10만여원의 자원을 확보하고 있고 민방위 경보시설은 13개 경보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방위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설물 노후화되는 것을 교체해서 평시 민방위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관리입니다. 도시경관 이미지를 저해하고 있는 불법 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서 쾌적한 가로경관과 도시미관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추진체계는 본청에서는 광고물 게시대에 대한 관리와 옥외 광고업에 대한 등록관리를 하고 있고 구청에서 광고물에 대한 인허가와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업체는 2개 업체로 현재 되어 있고 옥고광고업자는 199명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현수막 게시대 176개소, 벽보게시판 197개소, 보행자 안내시설물 142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은 노후된 벽보게시판 등 관련시설을 정비해 나가고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사업 추진을 통해서 유해 유동 광고물에 대한 것을 근원적으로 정비해서 구청에서 부착방지하지 않도록 각별한 지도관리를 하고 유해 광고업 정비위탁업체가 4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4개 업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고 불법 광고물 정비도 금년에 현재 7월말 현재 4만 8천여건의 광고물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원곡동 신흥길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1.4km를 조성을 해서 금년도 도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시범적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해서 시민들의 간판 광고물에 대한 의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공동주택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 노후된 아파트 연립주택인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따른 시설비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 단지 주거환경 향상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근거는 안산시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2004년 11월 13일날 공포해서 관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내 공동주택은 296개 단지에 10만여 세대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은 주도로에 소규모 공사, 보안등, 상하수도 유지, 공공시설물에 대한 보수, 노인정, 자전거 보관대, 녹지대 등 공공성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금년도에 예산 6억을 확보해서 2006년도 4월 21일 공동주택 55개 단지에 대한 지원신청을 접수받아서 2006년 7월 7일 안산시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지원규모와 범위와 대상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착수가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2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입니다. 우리 안산시를 개발한 이후에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공급된 현 노후 불량 건축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어서,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또 제정이 되고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 시 지역에 정비예정 구역 총 31개소를 대상으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관련 절차를 이행, 경기도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마 금일 이번 주 내로 경기도에서 승인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동 법령에 의해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역에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에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운용입니다. 2010년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노후불량 주택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시 발생되는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조성해서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와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재건축 정비구역이 되겠습니다. 기금재원은 연간 30억이 예상되는 도시계획세에 15%가 되겠고 적립기간은 2010년까지 적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절차는 최대 7억까지 지원되며 보조금액은 도로공원 설치비용에 5억원, 융자금액에 2억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문제점을 보면 우리 시가 확보해야 될 기금이 30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기금이 전액 확보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있고 앞으로 동 사업을 기금지원을 위해서는 연도별로 정비계획수립과 연동해서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동 정비기금이 일부 지원되어서 일부 영세한 거주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매 5년 단위로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편을 위해서 동 기본계획을 우리 시에서 처음 수립해서 우리 시의 대중교통의 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용역은 내년 7월까지 용역을 시행해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개편 용역을 통해서 우리 시의 합리적인 대중교통 노선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하고 관련단체, 시민 전문가 등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고견을 주시면 동 개편 용역에 참고해서 동 용역이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안산역 대중교통 환승센터 추진입니다. 우리 시에 대표적으로 교통의 수요와 집결과 분산과 이런 것이 가장 많은 안산역 주변을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교통혼잡지역 개선사업의 시범지역으로 안산역 대중교통 환승센터를 선정을 해서 그 센터에 리메이크 하고자 하는 겁니다. 기간은 금년부터 2007년까지 추진하고 개선할 사항은 버스와 택시, 각종 차종별 동선체계를 분리 운영하고 버스, 전철, 택시 등 교통수단 간 편리한 환승시설을 설치하고 여러 가지 BIS 전광판과 편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차량과 이용자간의 동선을 분리하고 편리한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대중교통의 원활한 이용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청량리역에 환승센터가 설치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청량리역에 버금가는 모범적이고 시범적인 환승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21억원이 지원되고 우리 시 부담금 21억원을 편성해야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입니다.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에 근거하여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한 저상버스를 도입해서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금년에 저상버스를 처음 도입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상버스는 금년말까지 총 12대를 도입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현재 우선 7개가 운행 중에 있고 하반기에 5대를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휠체어를 탄채로 버스에 승차할 수 있고 압축천연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입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저상버스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승강장에 대한 여러 가지 버스대의 불법주차와 승강장 접근에 대한 애로 이런 사항들을 현재 의견을 수렴하고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하는 등 저상버스 도입한 배경과 목적에 맞도록 주변여건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안산시 ITS 1단계 구축사업입니다. 전자 정보 통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서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지능형 교통정비시스템을 구축해서 효율적인 교통환경을 조성해서 유비쿼터스 시스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1단계 추진 중인 사업은 2007년을 목표로 해서 교통관리센터를 건립하고 현상 시스템을 설치함으로써 현재 교통관리센터와 교통망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단계별 내용을 보면 1단계는 조성과 초기구축단계로 교통신호 제어와 돌발상황 관리, 정보수집 제공, 교통관리센터를 운영하고 2단계는 서비스 확대 및 도시기반 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서 교통제어와 정보수집 시스템을 확장하고 시내버스 운행 관리 정보도 제공하면서 주차위반 시스템과 주차정보까지 제공하는 2단계 사업은 2010년까지, 3단계 사업은 완벽한 유비쿼터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지능형 ITS 구축사업은 2013년까지 3단계로 마무리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단계 사업이 계획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조성입니다. 교통공학적 기법을 활용해서 도로교통의 용량을 최대한 증대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과 주행 환경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교통체계 개선을 하기 위한 ITS, TSM 사업은 중앙로 덕성초등학교 사거리 등 4개소에 교통체계개선사업과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교통안전정비 및 표지판 차선도색도 차선도색 제거 2.3km, 제거 3.6km 교통안전표지판 보수와 관련해서 306개소, 교통신호연동화를 위해서 교통신호체계 유지보수 및 연동화 사업 등 다양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아울렛 사거리에 X자형 보행을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지난 MBC 등 각 언론매체에 동 횡단보도 사례가 보도되는 등 대내외적인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환경을 조성해서 보행과 차량 이용에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어린이보호구역 일제 정비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린리보호구역 일제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총 20개 학교로써 금년에 7개 학교는 완료했고 13개 학교는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경에는 마무리해서 금년 계획이 차질 없도록 추진함과 동시에 앞으로는 총 우리 안산시 대상이 48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마무리가 되면 내년도에는 규모가 큰 유치원에 대해서도 유치원생의 통학안전 보행환경 조성에도 확대 실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55쪽 지역특성에 맞는 주차장 확충계획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우리 시의 주차문제를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실현 가능한 확충방안을 수립해서 주차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현황은 주차수요가 21만 8천여대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황은 19만여대를 확보해 놓고 있어서 확보율이 약 86.7%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주차장 정비 10개년 계획 용역을 실시해서 우리 시에 장단기 주차장 확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따라서 동 저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반월, 시화공단 등 용도지역별 지역의 주차실태를 분석하고 동 주차실태에 따라서 장단기적인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감과 동시에 동 계획과 관련해서도 많은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기적인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들께도 주차장 확충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지원과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6쪽 안산시 주차장 정비 조례 정비계획입니다. 여러 개 권역으로 분할해서 위탁운영 중인 공영 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과 운영시간, 방법 등 전반적인 사항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아서 주차장 조례를 전면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료 노외주차장은 43개소, 환승주차장은 6개소입니다. 개정코자하는 것은 이용요금의 현실화, 위탁대행료 감면, 그 다음에 합리적인 주차요금 징수 방법 및 개선사항입니다. 앞으로 동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주차장이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시화, 반월공단 노상주차장 설치 확충입니다. 반월, 시화공단 내에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원활한 물류환경 조성을 위해서 주차장 확충계획을 적극 수립하고 사업비 전액을 도시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도지사께서 우리 시를 방문했을 때 건의해서 도비를 전액 확보지원 받았습니다. 따라서 15억을 받았는데 동 지역에 대한 금년 공단 내 노상주차장을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서 주차질서가 바로 잡힐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공단 내의 주차장 외에도 화물 물류를 위해서도 화물전용주차장도 근본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화, 반월공단 주차장 설치문제는 동 공단이 국가공단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가가 공단에 필요한 부대 공공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 확충해야 함에도 우선 정부의 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와 아울러서 정부 쪽에도 이런 공단에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로를 통해서 건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이와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을 통해서 공단 내에 이런 기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1쪽의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민원인 편익시설을 확충해서 차량등록사업소를 찾는 고객의 편의위주의 행정을 지향하고 깨끗한 청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편익시설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내년까지 주민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각종 편익시설을 확충해서 민원인들이 행정서비스를 충실히 받음으로써 고객 중심의 행정을 지향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차량등록사업소의 종합민원센터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시청 홈페이지에 차량등록 종합민원센터를 홈페이지에 운영함으로써 차량등록, 검사, 방치차량 관리 차량등록업무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해서 민원인의 차량등록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홈페이지 구축은 9월말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동 홈페이지가 구축되면 민원인에 대한 이해와 민원인 편의가 한 단계 증진될 것이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방치차량 억제 및 신속 처리입니다. 자동차 문화시대에 도래해서 자동차 무단방치에 대한 사전홍보를 강화해서 방치차량 발생을 최소화하고 자동차 불법 무단방치 행위자에 대한 소재파악 강화와 범칙금 납부 유도를 통해서 검찰 송치업무를 감축을 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 방치차량은 견인이 288대, 범칙금 징수 24대, 강제폐차가 213대입니다. 금년도 행위자 처분실적을 보면 신규 및 전년도 분이 1,432건, 금년도 처리 분이 검찰 송치가 410, 통고처분이 77, 타 지역 이첩 처리 중 849건입니다. 따라서 매년 이렇게 방치차량이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치차량을 신속하게 처리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축함은 물론 행위자에 대한 처벌 송치강화로 자동차 불법 무단 방치가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건설사업소 소관입니다. 안산시민에게 양질의 보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외계층의 의료서비스와 인구노령화, 만성질환 등 신종 질병 예방에 적극 대처하고 민간의료기관에서 기피하고 있는 노인치료, 치매사업,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의료기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록수 보건소 건립을 2003년 5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2005년 9월 28일 착공해서 현재 3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 5월 20일날 준공해서 지역주민 건강증진은 물론 지역의 의료행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재활용 선별센터 건립입니다. 본오동 매립장 내에 위치한 재활용품 선별센터가 시설장비 노후가 되고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대화된 시설건립 및 장비를 도입해서 재활용 집화 선별장을 확충함으로써 재활용율을 증대하고 친환경적인 시설을 건립 운영함으로써 재활용율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위치는 단원구 초지동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현재 2006년 7월 10일날 착공해서 공정률 3%입니다. 앞으로 계획대로 추진해서 2007년 12월에 완공함으로써 재활용에 2차 오염원을 방지하고 환경여건을 개선해서 우리 시에 재활용 쓰레기가 최소화되고 환경이 쾌적한 도시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상록 어린이 도서관 건립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독서의 생활화를 통해서 국가의 동량으로 자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독서를 통한 정서순화와 심신발달을 유도해서 밝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독서습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위치는 상록구 일동에 건립하는 것으로써 추진실적은 2005년 12월 2일날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 22%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 6월까지 완공할 목표로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0쪽 단원어린이도서관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단원구 초지동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2006년 1월 25일날 착공됐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45%로 상록어린이도서관보다 조금 진척이 빠르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준공은 2007년도 5월 15일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건립입니다. 2004년 8월 17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실시에 따라서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의료지원 및 문화시설 운영 등 체계적이고 폭넓은 복지시책 구축 구연을 위해서 외국인들이 밀집한 원곡동 지역에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 복지센터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06년 1월 12일날 착수를 해서 8월경에 용역을 완료, 9월에 착공 내년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 건립공사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쪽 농업기술센터 건립입니다. 2004년도 1월 1일 조직승격으로 농업기술센터를 신축해서 첨단과학 영농시설을 설치 신 농업기술을 보급하고 전문농업경영인을 육성 지도사업 전개로 농산물 수입개방화에 대비한 안산농업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상록구 사동에 위치하면서 2007년 12월까지 추진계획입니다. 지금 까지 실적은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해서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교통영향평가가 내실 있게 내부적으로 조정 정비해서 마무리하고 금년 12월 이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해서 계획기간 2007년 12월에는 준공될 수 있도록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3쪽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건립입니다. 현재 음식물쓰레기는 안산시 음식물 폐기물 공공처리장에서 퇴비로 처리하고 있으나 시설노후로 주변지역에 환경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건립해서 지역환경을 보전하고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단원구 성곡동에 부지를 입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현재 입찰안내서 작성 심의 등 절차가 이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동 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계획기간 안에 동 시설이 건립됨으로써 우리 시에 음식물쓰레기가 자원화되어서 환경보전과 주민보건 위생에 획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종합운동장 주 경기장 건립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단원구 초지동에 2003년 4월 7일부터 2006년 11월 20일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하1층, 지상4층 총 3만 5천석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실적은 2003년도 4월 7일날 착공해서 골조공사 완료, PC스탠드 설치가 완료되어서 8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20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부족된 사업비가 필히 금번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도비는 30억이 가 내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로 건설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공공 목적의 사업은 해당 관련 실국에서 기본방향을 결정하고 중기 재정 투융자 심의 등 예산확보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에 사업발주 요청을 하게 되면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공사의 발주 감독 등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가 너무 방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간에 질의내용을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예, 한 과씩 한 과씩 이렇게 넘겨서 그 부서 질문하고...

부서에 하실 분만, 예를 들어서 청소사업이면 청소사업, 건축이면 건축.

어떤 거요?

예, 그렇습니다.

장상동 도시계획도로에서는 20억 이번 추경에 더 올라가는 것으로...

그래야 용지보상을 금년도까지 마무리하고 수용재결...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 토지 수용재결을 올리게 되면 10월달쯤 떨어지게 되면 공탁을 거는 것을 조금 지연을 시켜서 내년초까지, 시설사업비는 아직 확보가 안 된 거고 그래서 용지보상만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 내년 초에 마무리를 해서 공사착공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장기 미집행 건건천 것하고 사사동 황제아파트 주변은 도비 시책추진비 5억씩, 5억씩 내려온 게 있어 가지고 그것을 우선 보상만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5억씩, 5억씩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예.

용지보상부터 추진을 하고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반월천 것은 도비가 16억 8,100만원 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넣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내년도에 세워주는 것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내년도 세우는 것으로 좀 미루어졌습니다.

저희들 내년도도 계획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전부다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당장 추진해서 앞으로 연차별로 해야 될 것이 한 6,500억 정도가 들어가야 그래도 도로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SOC 사업에 대한 것은 매년 얼마씩 확보해 줘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이것을 해소해 나가야지 저희들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 예산되면 세워주고 안 되고 그러면 이 SOC사업은 계속 완결을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건의 드린다고 하면 매년 얼마 씩 그렇게 해서 SOC 기반시설분담금에 대한 부담을 해서 라도 사업을 할 수 있게 끔 도와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국예요?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세입 재원으로 금년에 잡은 게 온천역 주변 63블럭 그게 주택공사가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온천공 발견자들이 또 가처분 신청을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회계과나 그쪽에서 그것을 세입재원으로 잡았어요? 몇 백억을.

그게 지금 펑크 낼 지경에 있고 대부동에 상업지역 개발한 지역도 금년에 세입으로 잡았거든요. 그게 매각해 가지고 세입으로 잡았는데 금년에 매각이 아마 금년말까지는 어렵다는 것이 저쪽 행정지원국의 의견이고 그래서 시의 세입으로 잡은 당초 세입재원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아마 이번 추경뿐이 아니라 내년도 세입에도 불투명한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당부서 쪽에서 가처분 신청된 것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소송으로 저희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소송에서 어떤 결론이 날 때까지는 주택공사가 그것을...

그래서 그쪽에 정확한 것은 그쪽에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아직은 어차피 그쪽에서 소를 제기했으니까 시도 적극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과연 가처분의 요건이 되는지 법리적인 것은 아직 판단할 수 없습니다마는 일단 저쪽 공유재산에 대한 처분 부서에서...

제가 와서 파악해 보니까 하여튼 민원이 오래 진행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마 그것은 우리 시가 승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갖고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 시가 지금 이러한 여건 속에서 과연 재원투자가 가장 많이 되는 우리 건설교통국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하면서 이런 정책적인 사업들이...

우선 운동장 있잖아요? 종합운동장, 급한 것은 제일 먼저 종합운동장은 필히 추경에 우선 1순위로 확보해야 되고 그 외에...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이번에 올리는 게...

이번에 시비를 48억 올렸거든요.

인쇄가 좀, 저희들이 먼저 보고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운동장의 설계변경의 건에서 민원이 제일 많아요. 사실 우리 도시건설에. 부분 부분 예를 들어서 운동장 부분하고 보조경기장 부분하고 또 조경 이런 문제를 의원들이 손쉽게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게 그런 내역 좀 이렇게 해서 우리 도시건설 위원들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충분한 자료를 드렸는데 혹시 그 내용이 부족하면 더 보충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러면 내시된 21억원에 우리 시비에서 또 21억원을 이번 추경 때 반영을 해서 그래서 이것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 때 우리 예산 사정이 21억을 다 여기다 반영해 주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전혀 한 푼도 반영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돌렸습니다. 3년짜리 계속비 사업으로 돌려서 사실상은 내년에 끝납니다마는 2006년, 2007년, 2008년까지 사업을 잡아놓고, 서류상은, 그래서 금년에 일단 15억 정도 해 주면 그것 가지고 일단 공사착공은 가능하니까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에 또 나머지 올려서 내년에 사업하는 것으로 이렇게 짜느라고 그렇게 된 겁니다.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부분을 다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대중교통 환승센터 전체 100% 도비로 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정도밖에는 안 된 겁니다.

화물전용 주차장 차고지가 사동 같은 경우 안 된 것은 거기는 동네 안쪽에 해 놔서 민원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포기된 것으로 제가 알고, 그리고 또 한 곳은 공단 내에 발전소 옆에 부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사유지였는데 그것을 어떻게 돌려서 한번 해 볼까 했었는데 그것이 팔렸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로 한번 만들어 볼까 했었는데 그게 다른 데로 소유권자가 넘어가는 바람에 못하게 된 겁니다.

예,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차고지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협약을 위수탁 계약을 맺을 때 위수탁 계약상에 주차요금이 변동이 될 경우는 협의를 통해서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거기에 맞춰서 또 조정을 해 봐야 되겠고 현재로써는 우리 수탁자하고 저희가 인상 분에 대해서 추가되는 비용을 어떻게 놔두겠다 라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예.

일정은 뒤로 약간 밀릴 것 같습니다.

위수탁 계약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필요하시다면 제가 나중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방치차량이 도심 곳곳에 후미진 곳에 있는데 우리가 신고를 받으면 현장조사를 당일 내지 3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진 계고를 붙여요, 치우라고. 그래서 우리가 20일 정도 있다가 그래도 안 치우고 그대로 방치했을 때 우리가 견인 조치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한 25일 정도면 다 치웁니다.

예,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신고를 하면 내가 계속 매일 결제를 하는데 그것을 방치해 둔지 오래됐는데 신고한 게 좀 늦어 가지고 그것이 먼저 본 사람은 한 달이 넘게 보는 거고 신고한 것을 바로 신고를 해 줬으면 20일 내지 25일 되면 치웁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빨리 치우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제가 성준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차고지 증명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공영주차장에 10%인데 30% 앞으로 할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공영주차장에 화물차 주차되어 있는 것 한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이 타 주차장보다 훨씬 싸게 차고지 증명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짜고 우리 차고지 증명을 하고 대신 차는 여기다 대지 말고 당신 집 앞에다 대시오 이런 담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보완점을 안 해 놓고 30% 한다면 그 30%만치 주차장 주택가에 화물차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점을 50%가 차고지에 있다든지 개선점을 보완점을 두고 증차를 하셔야지 무조건 증차를 해 주면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점도 있습니다. 사실 저로써는 그것도 고민이 되고 결국 지금 계속 사업용 자동차의 주택가 밤샘주차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결국 해결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단속을 강력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아주 오늘 저녁부터 100명이고 200명이고 다 풀어서 쭉 하면 되죠.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밤샘주차 실태 조사했더니 1,474가 마구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과징금이 10에서 20만원입니다. 두 번 단속 당하면 어떤 것은 40만원이고 어떤 것은 20만원이겠죠. 계속 단속하면 못 세워놓겠죠.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는 얘기죠. 그게 어렵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에 이게 10% 되어 있는데 한 대도 없지 않습니까? 담합으로 해서 싸게 해 주는 대신 차는 여기다 대지 말고 다른 데다 대라 이런 담합이 있으니까 공영주차장에 차가 없는 것이지.

저희가 단속해서 민원인들과 다툼을 나누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 왜 차고지 증명 한 데로 가서 차고지에다 세워놔야지 집 앞에 세워놨느냐, 그러면 이런 얘기합니다. 자기가 설정한 차고지는 너무 멀고 또 우리 안산에는 화물전용주차장도 없기 때문에 차고지도 그렇게 많지 않다, 또 화물 도난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단속을 당하더라도 집 앞으로 갖다 놓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집 근처 가까운 주차장에 좀더 많이 댈 수 있도록 우리가 법 개정해 보자 라는 고육지책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 안산에 화물전용주차장이 없지 않느냐 얘기했을 때 그래도 만들어져 있는 공영 유료주차장에 그것을 30%까지 상향 조정을 해 놨으니 가서 차고지 계약을 맺어서 제때 제때 그 앞에다 갖다 세워라 이거죠. 이것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고육지책을 쓰고 있는 겁니다.

글쎄요. 그것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주차장 위수탁 업체가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이 되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제가 미쳐 그것까지 생각을 안 해 봤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내부에 시장님께도 이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에서 어떤 방향이 있고 또 우리 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다소간에 어떤 방향은 바뀌었습니다. 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마 시장님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또 모으시고 중지를 모으실 겁니다. 제가 판단컨데는 충분히 그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향후에 이 토지가...

이렇다 라는 거죠.

저희가 구체적으로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의회의 말씀을 들으실 거고 토지를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사용할 거고 우리 시에서는 어떤 결집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저희 업무보고에도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으로도 지금은 우리 시의 토지에 대한 활용의사 결정권한은 우리 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향후에 논의가 충분히 되실 겁니다.

저희도 그렇게 실질적인 일정이 아마...

이 부분은 그 업체하고는 또 틀린 부분이죠. 신양이라는 업체는 재활용 선별센터를 운영하는 업체고 음식물 자원화 시설은 그린리스라는 업체가 전처리 자기자본 투자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죠.

운영에 대해서 말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기는...

위탁으로 가죠. 다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기왕에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시의 여건 그 동안 아시다시피 위원님 우리 음식물처리장 처음에 시설이 정말 안 좋은 상태에서, 열악한 상태에서 그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시의 필요에 의해서. 들어와 가지고 현재 150톤을 처리를 하는데 일정 부분 본인의 업체 개인 이익을 떠나 가지고 공적인 업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시설을 그 관련법규에서 또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설립과 운영에 대해서 갭이 있는 부분을 향후에는 충분한 토론을 거쳐 가지고 이 갭을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 라는 것은 표면 위에 토론의 어떤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다만 지금은 아무 것도 되어 있는 상태도 아닌데 이름을 짓는 형태가 되니까 누구도 예단할 수 있는 입장은 될 수가 없죠.

예,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물건을 저희가 만들어야 이 물건의 용도가 누가 가지고 누가 운영하는데 이 물건도 만들기 전에 이것은 네 거다 내 거다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제 뜻은.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준비가 되어야죠. 그래서 지금 저희도 최근에 언론에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런 문제, 자꾸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을 하는데 이 문제를 그냥 간과하지 않고 어쨌든 슬기롭게 시에서 현재의 문제와 과거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 공과 다 이런 평가를 해서 좀 슬기롭게 대처를 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갖다 드립니다.

재고는 숫자는 몰라도 저희가 받으면 바로 바로 갖다 드리는데요.

아닙니다. 40ℓ짜리...

지금 2천여개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 아닙니까?

아파트는 저희가 5대5 분담을 하거든요. 시에서도 일정 부분 50% 이렇게 설치해 드리고 자체적으로 이것저것 설치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는데 단독지역에는 저희가 전량 다 설치를 해 드리죠.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왜냐 하면 이것은 용기가 없으면...

아닙니다. 의사전달이 잘못되고 오해의 어떤 소지가 좀 있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가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그 전에 본 위원회에서 조금이라도 논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첫 보고입니다. 저희가 첫 위원회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께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구속되기는 싫습니다. 꼭 1월 1일, 2월 1일 이게 아니라 향후에 순리대로 적정한 가격인상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예, 그렇습니다.

자연부락에서는 종량제 봉투는 현재 많이 씁니다. 음식물은 예를 들어서 농사짓는데 과거에 밭에다 조금씩 퇴비를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는 잘 쓰십니다. 이미 많이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의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우리 시의 안을 잡으려고 그럽니다.

제가 말씀드리시고 싶은...

그렇게까지 올리면 주민들이...

지금 위원회에서도 그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0% 내외, 도시건설위원회 본 위원회에서 10% 내외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한꺼번에 많은 부분을 인상해 가지고 이렇게 부담을 주면...

10% 내외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다 600원짜리도 있고 550원짜리도 있습니다마는...

화성도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비율은 인상률은 지금 오늘 첫 보고를 드리고 저희가 의원님들께 대화를 통해서 안을 기획할 때...

그렇죠. 다 싫어하시죠.

저희가 너무 또 낮으니까 일정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많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곡본동에 위원님들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중국, 외국인들 포함해서 그전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저희가 5월달부터 집중적으로 저희가 하여간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동안 감시카메라를. 그래 가지고 원곡동에 많은 질서가 잡혔는데...

원곡본동에 11대인가 그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 그 11대를 고정시킨 게 아니고 계속 이동 시켰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 외국인들이 무단투기를 못하고 우리 자국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또 보호할 수 있는...

아, 그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원곡본동하고 원곡1동이 거의 끝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에 우리 공무원들 힘으로는 한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분위기 그 다음에 역할이고 제가 늘 일할 때는 그 지역의 통장님이라든가 이런 지도자 분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선부2동 말씀하시는 거죠?

일부러 저희가 안 치웠어요. 까만 것은 절대 안 치웠어요.

예. 주민들도 처음에는 욕을 많이 했어요 저희한테. 공무원들만 이게 할 수는 없다 같이 합시다. 그래서 주민들이 같이 동참 해 가지고 지금은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예. 그쪽에 저희가 관심을 갖고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하시죠.

5억 정도 되겠죠 10%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