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지덕기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문화관광복지국 소속 각 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 문화체육과장, 관광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과장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고발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관광복지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한 후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뒤이어 과장님들께서 직제순서에 따라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 9. 12. 충주시 문화관광복지국장 전승원 문화체육과장 이필현 관광과장 김용탁 사회복지과장 이우영 환경과장 김기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세부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위원회 사정에 따라 사회복지과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우영입니다.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원은 표에 의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3,876가구, 경로당은 477개소, 사회복지시설 4개소, 노인인구수는 24,678명으로 전체 인구의 11.9%입니다. 등록장애인은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기타 9,662명입니다. 모자가정은 295세대, 부자가정은 62세대, 소년소녀가정은 51세대, 결함가정자녀 37세대, 가정위탁아동 10세대, 보육시설은 공립보육시설 4개소, 법인보육시설 21개소, 민간보육시설 96개소입니다. 이를 참고로 하여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지원 및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등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시민을 읍면동에서 수시 신청을 받아 시에서 책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저생활을 지원하는 예산은 국도비 8대 1대 1로써 월 4인가족 최저생계비는 117만 422원을 기준으로 가족수에 변동 지원하되 타 법령에 의해 지급된 급액과 가족중 근로소득으로 인한 소득금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교복구입비입니다. 수급자 자녀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동절기 교복구입비를 1인당 10만원씩 50%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진료비 지원은 1종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는 100% 지원과 2종 가족중 근로능력이 있는 가족은 8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랑인 보호소 운영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최선을 다하여 생활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자활후견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시장형, 사회적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과 읍면동에서 추진하는 근로유지형 구치료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시장형, 사회적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 추진을 하였습니다. 근로유지형 사업추진입니다. 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25개 읍면동에서 환경정비사업으로 근로유지형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가사간병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물급여(집수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가구당 150만원 한도내에서 소규모 가옥수리 제공을 하는 사업입니다. 집수리 사업기관은 자활공동체 성실주택 대표 이종성 씨에 위탁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입니다. 재가노인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노인복지관 위탁운영 지원입니다. 대가미 체육공원에 건립된 3층 550평 노인복지회관은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 위탁운영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월 6만원씩 난방비는 상·하반기 20만원씩 총 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교통수당 및 경로연금 지원입니다. 경로연금은 수급자 중 80세 이상에게 5만원, 65세부터 79세까지는 4만 5,000원씩, 일반저소득 노인 독신자에게는 3만 5,000원, 부부에게는 3만 630원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신축 및 개보수 전세자금 심야보일러 설치사업 등 지원입니다. 경로당 2개소에 1개소씩 4,000만원 지원하였고 운동기구 보급으로 읍면동당 3개소씩 1개소에 100만원씩 75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경로행사 지원 1개소 달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청각장애인 보청기 지원입니다. 수급자 및 저소득노인 15명에게 저소득청각장애인 보청기를 지원하였습니다. 재가중증질환노인 위생용품지원입니다. 수급자 및 저소득 와상 노인에게 성인용기저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독거노인 사랑의 요구르트 지원입니다. 수안보면 및 12개 동 무의탁 노인에게 사랑의 요구르트를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신니면 중원실버 빌리지 무료노인 전문요양시설에는 생계비 운영비를 100% 지원하였습니다. 노은평화의 집 실버 노인요양시설에는 운영비만 50%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노인복지운영을 비롯한 사업에 적기 지원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독거노인을 위한 원스톱 지원센터는 충주시 노인복지회관에 설치 운영토록 지정돼 있어 2006년도 하반기부터 시민이 독거노인에게 서비스 봉사를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독거노인에 대한 인적사항 및 서비스를 제공과 정보를 종합적으로 연계하는 기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업은 일자리 찾아주기, 밑반찬 배달, 안부전화, 가정방문 도우미, 건강음료 배달 등이 있습니다. 노인여가활동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입니다. 3개 수행처 충주시니어클럽 충주노인복지회관 대한노인회충주지회에서 14개 사업 382명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역노인봉사대 및 노인대학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봉사대 활동비 1일 만원씩 분기별로 지원하였으며 5개소 노인대학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노인학교 건강강의, 레크레이션 등입니다. 노인회운영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읍면동에서 노인들에게 농장사업으로 80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사업을 비롯하여 노인회 운영비, 노인회 교육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경로당 가스실 정기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가스안전공사에 의뢰하여 연간 1, 2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10월 25일 노인일자리 취업설명회를 비롯하여 노인회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묘문화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사업입니다. 충주시 목벌동 산 38-2번지 부지 19,754평 건물 8,617평의 화장장 및 납골당은 188억 8,000만원의 사업을 들여 2004년 3월 2일 착공 금년 8월 7일 날 준공하였습니다. 시설규모는 화장장은 총 8기로 금회 4기가 설치되었으며, 납골당은 36,000기 납골을 안치할 수 있는 시설로써 금회에는 개인당 936기, 부부당 315기로 총 1,251기의 안치단을 설치하였습니다.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장묘시설 관리소가 설치되었으며 사업소 직원은 정원 9명으로 금번 7명이 배치되어 9월부터 10월 시험가동을 거친 후 10월 말 준공식 후에 정상가동하도록 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종합지원 대책 추진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수당 및 자녀교육비 지원입니다. 장애인 수당은 지급대상 1급과 2급은 1인당 7만원씩, 3급과 6급은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녀교육비 지원대상은 1～3급까지는 장애인 중학생 고등학생 또는 1, 3급 장애인의 중학생 자녀, 고등학생 자녀에게 지원 됩니다. 현재까지 6명입니다. 지원기준은 학비, 교과서 10만원씩 부교재 3만 2,000원, 학용품비 지원 4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아동 부양수당 지원입니다. 수급자 등록장애인 18세 미만 1급 장애인에게 7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5개 장애인단체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장애인의료비 등록비 재활보조기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수급장애인 의료비,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15% 지원과 등록진단비,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인에게는 4만원, 기타장애인은 1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재활보조 지원으로는 욕창 방지매트, 음속손목시계, 휴대용무선기, 자세보조용 기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정보화 교실을 설치하여 청각지체장애인 대상으로 20명을 교육 실시중에 있습니다. 장애인전용버스 구입입니다. 32인승 한 대를 구입하여 시험중에 있으며 9월 중으로 우선 운행노선을 확정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종합관리 지원에 소홀함이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시설수용자 생계보조비 운영비 지원입니다. 숭덕재활원, 성심맹아원, 성심농아재활원, 나눔의 집 4개소에 종사자 인건비, 시설운영비, 시설수용자 생계보호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Wellco와 충북장애인복지관 작업장 1개소에 종사자 인건비, 시설운영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공동 생활가정 운영비도 지원하였습니다. 시설종사자 대우수당도 1인 월 10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입니다. 참소망의 집 외 5개 시설의 노후창 보수, 보일러 교체, 옥상방수, 특장차 등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 추진입니다. 여성복지증진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 보호입니다. 기초수급대상자를 포함한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초등학생 방과후 교육비 월 3만원씩 보조와 6세미만 아동교육비 보조 월 5만원씩 고등학생 학비지원 학용품 지원을 하였고 저소득자녀 컴퓨터 교육 및 문화체험행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성단체 지도 육성 및 지원입니다. 민간단체 15개 사업과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 6개사업, 여성발전기금을 통한 6개 사업,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와 충주YWCA 가족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문화제 개최 등도 지원하겠습니다. 금후에도 여성 및 아동복지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사업 및 보육시설 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소년소녀가정, 결함가정보호 및 자립정착금 지원입니다. 소년소녀가정과 결함가정 아동은 1인당 7만원씩 지원하였고 가정위탁아동은 1인당 10만원씩 9세대에 지원하였으며 자립정착금을 소년소녀 보호완료소 9세대에 200만원씩 지원하여 자립정착을 주도하였습니다. 결식아동지원입니다. 결식아동지원을 위하여 3,000원씩 연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급식비 지원입니다. 총 15개 센터에 약 390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이 1년 이상 센터 5곳에 월 20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였고 시설 이용자 수에 따라 급식비를 15개소에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 397명에 대한 인건비와 저소득층 아동 및 장애아동 등에 지원하였습니다. 인건비 지원에 있어서는 정부시설 국공립 법인종교 등 시설장 및 보육교사에게는 최소 31만 1,000원에서 최고 240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간시설은 영아반 보육교사 1명 당 48만 3,000원에서 74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저소득 장애아동 간식비 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아동에 대하여 하루 350원씩 간식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 지정시설은 6개소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인 송정 어린이집 증개축비와 사회복지시설인 하얀, 주덕, 동산, 단월 어린이집 4개소의 개소비에 시설당 3,0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보육관련 단체 행사비도 지원하여 아동복지사업 및 복지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긴급지원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적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계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저소득층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지원대상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망불명, 구타, 중한 질병과 부상, 화재 발생시 생활이 곤란한 가족에게 생계비, 의료비,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난방비, 해산 및 장제비 등을 재산 7,250만원 이하이고 금융재산도 120만원 이하인 자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긴급지원 요청건수는 66건인데 31건이 현지확인을 거쳐 지원한 건은 18건이 되겠습니다. 미지원된 45건은 위시상황이 아닌 실직, 만성적 빈곤, 만성적 질환 등 단순치료비 등 지원대상으로 요건이 안됐음을 보고드립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읍면동 응급지원 관련 종사자, 저소득층에 접근성이 높은 통리반장 복지위원 등을 통한 위기가정을 조기 발견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긴급지원에서 충청북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원현황은 긴급구호비 지원 64명, 사랑의 집 고치기 지원 25가구, 이재민 긴급구호비 11가구, 설·명절 불우이웃돕기 지원 2,235명에게 1억 1,300만원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충주시 관내 노인의료복지시설이 몇 군데나 돼 있죠?

1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입소랄까 들어오신 노인분들이 몇 분 정도나 돼요?

200여 명이 있습니다.

전체 수용시설 인원의 몇 % 정도 입소됐다고 보십니까?

한 90～95%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평화의 집을 갔습니다. 갔더니 50명 수용인원에 3명이 있었습니다. 세 분이 계셨는데요. 문제는 시에서 심의하는 게 너무 까다롭다 이런 건의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노인복지시설에 지원하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는 최저생계비로 하고 있는 사람 입소를 원칙으로 하고요. 충주시분을 먼저 입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시설에서 외지분들을 받아서 운영비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외지분 오시는 분들에 대한 것은 심사를 엄격히 하고 있고요. 먼저 채워서 운영만 한 게 아니라서 그런 상황으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여쭤봤습니다마는 운영비 50% 지원 하셨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요. 운영비가 계속 이대로 가면 시설주가 상당히 엄청난 자기 자본을 여기에 쏟아부어야 되는 실정이고 또 한 가지는 월동준비에 유류비가 지원이 됩니까?

월 1인당 4만 5,000원씩 정부지침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명이면 13만 5,000원인데요. 제가 원장님하고 상대를 해보니까 겨울내내 들어가는 게 1,000만원 정도의 유류비가 소모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가서 파악을 해보니까 원장님께서 돈이 그리 많지 않은 분이 시설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시설도 다 안 돼 있고 더군다나 금년에 수해피해가 났는데도 전부 복구도 못하고 시에 요구하니까 금액이 얼마 안 돼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게 월동준비 유류 기름값 문제인데요. 어떻게 보면 딱하더라고요. 시에서 지원도 안 되고 개인도 돈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수용되는 노인들이 한꺼번에 50명이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또 고정비라고 해서 인건비는 나가야 되고 아주 막막한 실정인데 시에서 어떤 대안이나 대책이 없습니까?

현재로써 별도 대책은 없습니다마는 현장을 제가 가서 대책을 마련토록 현장방문 후에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겨울이 되면 인원이 두명이든 한 명이든 보일러를 때지 않으면 시설이 전부 동파가 나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겨우내 기름을 때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실정이 나옵니다. 시에서 아주 각별한 연구를 하셔서 직접 찾아가셔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이우영 과장님께서 자리이동 하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도를 방문하시는 등 열성적인 행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여성문화회관 신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성문화회관 신축사업입니다. 신축개요는 금능동 183-1번지 6필지가 되고 부지는 2,850평, 연건평 1,160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입니다. 사업비는 62억 7,300만원이고 국비는 12억, 시비는 50억 7,300만원으로 2003년부터 계획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재원확보는 62억 7,300만원 중에서 국비 특별교부세 12억과 시비 20억 5,800만원을 확보 추진하였습니다. 주요추진상황은 2003년 4월 18일 충주여성문화회관 건립 계획을 수립하였고 지방재정투융자 자체심사를 조건부로 심사 받았습니다. 국비 확보 후에 하라고 하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3년 5월에 여성회관신축 도비 3억원을 지원받아서 여성문화회관 건립계획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후 확정하였는데 2003년 8월 여성문화회관 특별교부세 12억을 받았습니다. 그 후 2003년 8월 13일 여성문화회관 신축부지 매입 계획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 원안가결 되었고 2003년 8월 30일에 시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 부지매입 보상을 완료하였는데 2004년도 5월 31일 도 여성부 장관초청 여성정책 설명시 국비지원 특별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기본설계를 마친 후에 정부에서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확답이 오는 바람에 도비 지원 받은 3억원까지도 도에서 회수를 해 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업비 집행은 감정수수료를 비롯하여 설계용역 9억 7,000만원 지급되고 나머지는 2005년도부터 답보 상태입니다. 문제점은 2003년부터 여성부의 국비지원 방침이 변경됨에 따라 국도비가 지원이 안 돼서 전액을 시 자체예산으로 충당해야 되는 부담이 발생됐고요. 2004년 신축부지에 대한 설계보상과 용역이 완료된 상태인데 장기간 방치되어 공유재산 및 예산운영의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또 2004년도에 설계 완료하였습니다마는 물가상승 때문에 설계변경 등 10억 내지 15억이 더 추가발생 요인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와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여성회관 사용도 아직 가능합니다마는 땅까지 간 상태에서 시비 부담 과중으로 인해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청회 및 여성단체를 비롯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결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비가 애초에 3억 지원되기로 돼 있었죠? 됐었죠?

예,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2003년 5월에 도비가 지원됐다가 2003년 12월에 도로 회수를 해 갔는데 그러면 그해 2003년에 착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수해 간 겁니까?

아닙니다. 2003년 5월에 도비는 지원 됐었는데요. 그해 정부 예산 계획에서 여성회관은 짓는데 국비나 도비를 줄 수 없다고 하는 여성부의 정책이 변경된 바람에 도에서 회수해 가게 됐습니다.

애초에는 국비가 27억인가요?

12억입니다.

12억입니까? 특별교부세가 12억이고 국비는 27억 아닙니까?

아닙니다. 12억도 행자부에서 지방에 지원되는 특별교부세 12억이고 여성부에서 지원하는 국비 지원이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일반국책사업으로 책정되면 국비라는 명목으로 지원이 되고요. 특별교부세는 각 자치단체별로 현안사업이 있을 경우 일반보통교부세의 10%를 떼어서 특별교부세로 현재 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국비도 국비에 대한 명칭이 달라진 것이고요. 제가 초창기부터 여기 관여를 했습니다마는 총사업비가 67억으로 돼 있는데 당초 설계가 80억이 넘었던 사항입니다. 국가에서, 여성정책부에서 물론 정책적 결정이 됐지만 기획예산처에서 여성복지회관은 국비지원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으로. 그래서 국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특별교부세 12억하고 시비 20억이 확보돼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하려면 그 당시 설계를 봤을 때 부지매입은 했지만 조경이나 제반 부대시설 사업비가 포함이 안 된 수치입니다. 또 물가상승도 있어서 물가상승의 추가요인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당초계획대로 신축을 한다면 90억 내지 100억이 소요되는데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은 시비 포함해서 32억 정도 확보돼 있고 앞으로 순수하게 시비가 60억 이상 들어가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축을 못한 것도 물론 홍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비 3억이 그것 때문에 감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당시 착공여부를 놓았을 때 시비 부담이 너무 과중하고 국도비 확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착공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처음 계획할 때 제가 감사자료에 보면 62억 7,300만원 중에서 특별교부세가 12억 국비가 27억 1,500만원 도비 3억 시비 20억 5,800만원으로 나와있는데요. 여기에서 확보된 게 특별교부세와 시비로 돼 있는데 그럼 현재 20억 시비와 특별교부세 12억 포함해서 32억 5,800만원이 확보됐다는 거죠? 확보된 데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남은 잔액을 보관하고 계신가요?

그렇죠.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하지 못하는 게 국책사업이 변경돼서 그랬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처음에 계획할 때는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기로 했는데 갑자기 변경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원되기로 한 게 아니라 그당시에는 예산편성지침상에 국비지원 대상사업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사유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마는 기획예산처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게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중앙정부에 대해 로비랄까 충주시에서 그렇게 열성적인 그런 것을 보이지 않은 건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구요. 기획예산처에서 보조사업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자치단체 의향을 물어서 조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은 기획예산처하고 중앙부처에서 일괄적으로 조정한 것이고 그당시 제외된 게 이 하나가 아니고 다른 부처의 사업도 여러 개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발생된 것이지 우리 로비가 약해서 그렇게 된 사항은 아닙니다.

예산확보가 안돼서 굉장히 답보상태에 있는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해서 배려를 안 해주면 지방정부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너무나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것은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길은 딱 막혔고 그렇다고 특별교부세를 더이상 이 명목으로 받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축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기존건물을 어떻게 활용해서 하느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국비하고 도비는 지원 받기가 아주 불가능한 건가요?

예, 거의 불가능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감사자료 15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동복지사업 및 보육사업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이고 우리나라 OECD 회원국 중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다 해서 출산을 안 하는 것은 인구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재앙수준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2년도 우리나라 평균 출산율이 1.17명이었는데 작년 2005년에 조사를 다시 해보니까 1.08명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출산율이 약 2.1명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은 어떤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게 아니고 사회·문화·경제적인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타난 것인데 이런 것은 부분적 대책이 아니라 종합적인 대책이 돼야 출산율 제고를 향상할 수 있겠는데요. 보육문제도 출산율과 맞물려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일본을 살펴보면 일본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서 벌써 30년 전부터 엔젤플랜이라고 해서 30년 동안 계속 출산율 제고정책을 폈지만 역시 출산율이 1.3명을 넘어서지 못하고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더 심각한 수준인데요. OECD회원국 출산제고 정책에서 분석해 보면 양성평등 환경조성이라든가 자녀비용 경감, 보육환경 개선 이런 게 굉장히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양성평등이나 이런 문제는 차지하고라도 보육시설 운영이라든가 아동지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겠는데요. 15쪽을 보니까 우선 보육료 지원이 1인당 최저 15만 8,000원부터 최고 35만원까지 부모소득에 따라 차등지원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본 위원이 아동 보육시설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저소득 만5세 아동지원을 15만 8,0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만 5세 아동은 보육료를 19만 2,000원까지 수납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15만 8,000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일체 받지 못하도록 하니까 거기 차액이 약 3만 4,000원 정도 발생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에서 내년부터 차액 4만 2,000원을 보조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19만 2,000원까지 수납이 가능한데 현재 시에서 15만 8,000원을 지원해 줌으로써 3만 4,000원에 대한 손해랄까, 보육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에 지원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예.

얼마까지 가능하다는 건가요?

4만 2,000원까지 가능하답니다.

4만 2,000원이요? 그러면 2007년 1월부터 가능한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소득 아동들에 대해서 간식비가 1인당 350원 월 24일 지원해 주고 계시죠?

예.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5년 12월까지는 저소득 1인당 500원씩 지원을 해줬는데 2006년 1월부터 350원으로 지원이 돼서 150원이 내려갔는데 모든 물가가 올라가는데 이상하게 간식비가 150원 내려간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350원으로 내려졌고요. 내년부터는 500원으로 인상되고 일반아동까지 확대돼서 500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예, 꼭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농촌시설 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월 10만원씩 지급하신다 그랬는데 6개소에 600만원이라고 하셨죠? 6개소 정도 된다고 하셨나요?

예.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서는 전 교사에 대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반영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검토해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육교사들의 인건비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교사 1인당 10만원씩 지원을 도지사가 공약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도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시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고 하는데 교사들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 100만원 미만 7, 80만원의 보수를 받고 한 달 동안 아동을 교육한다는 게 참 무리라고 생각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보육에 대한 지원을 많이 늘려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이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는 충주시 인구 정책 출산율을 높이는데 많은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쪽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보육시설이 제대로 된 보육을 아이들한테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도비가 보조되고 나서 바로 저희들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사회복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애쓰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노인복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6쪽 노인복지회관에 가서 보니까 문제가 뭐냐하면 일어나 풍물, 댄스, 노래, 한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대부분이 근처에 사는 노인분들은 오시기가 좋은데 대가미공원 있는 자리에 있다보니까 먼 데 하물며 면 단위는 차치하고 호암동, 용산동 이쪽으로 있는 분들은 차나 이런 것을 이용하기가 어려워서 현실적으로 분포도를 보면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근처 성원아파트를 얻어서 아예 그쪽으로 출퇴근하다시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에 셔틀버스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실제적인 혜택이 있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을 가서 운영상태를 보니까 노인분들이 많이 참여돼서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셔틀운영보다 건축을 더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요.

그문제도 제가 가서 보니까 또 어떤 경우가 있냐하면 점심시간에 식사 1회 1,000원인데 제가 생각하면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분들만 해서 식사를 하면 원활하게 그나마 될 수 있는데 한 70 대 30 정도 30정도는 점심시간만 이용하는 노인분들이 있어서 거기 부녀회나 자원봉사로 식사공급을 하는 분들이 어떨 때는 식사량이 감당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궂은 날은 30% 사람들은 안 오고 좋은 날은 아주 일삼아 왔다 어슬렁 거리다가 프로그램엔 참여를 안 하고 있다보니까 줄서서 기다리는 일이 허다한데 제일 문제가 한정된 공간에서 수용되는 포화인원 문제가 돼서 저희도 차라리 저쪽에 있으면 저끝으로 해서 한 개가 더 신축이 되든지 물론 예산 문제가 따른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은 현실적으로가 안 되니까 거기서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 해도 불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 상태하고 셔틀버스 이런 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인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요즘 웰빙 웰빙 하는데 제일 문제가 건강이라고 생각하는데 복지회관 2층에서 운영되는 물리치료실이 한 2년전인가 의료행위문제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다른 게 없더라도 노인분들은 언제 중병이 올지도 모르고 건강한 사람들도 갑자기 이러니까 가장 시급한 것이 그런 건강진단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료실이 있어야 되는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치료실이 있으려면 물리치료사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당연히 있어야 되지만 환자들이 왔을 때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만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의사의 처방을 받아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의사까지 배치해서 운영을 해야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에 와서 진단을 받아 처방을 받아서 물리치료를 받는다든가 이러한 절차가 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물론 필요성은 저희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의사나 물리치료사나 제반 공간 관계도 문제가 되고 노인복지관에서 현안사업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장소에 별도 짓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있는 시설에 3층을 증축해 달라고 하는 게 현안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복합적으로 하되 물리치료사나 그런 사항이 늘어나게 되면 직원숫자하고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그것은 3층 증축문제하고 곁들여서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부분은 그많은 인원들이 오면서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실천이 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 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번씩 도시락 배달하러 가는데 끝난 다음에 가서 앉아있으니까 저는 좀 기분나쁜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서 앉아있으면 한참 젊은 놈이 가서 앉아있으니까 이러는데 더 웃긴 것이 60세 노인이 노인 같아 보이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정년퇴직은 했는데 왕성하게 일을 하다 갑자기 없으니까 그런 공간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일자리 창출은 상당히 예민한 것 같은데 지금 창출사업으로 하고 있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은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게 있고 또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금년에 도에서 특수책으로 내려온 게 노인일자리 취업설명회를 한번 개최해 보라고 해서 10월 25일 개최해서 성과에 따라 노인들에 대한 실제로 취업이 돼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계획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실제 소득보다 간식비 지원이랄까요 그런 정도로만 운영이 되고요. 실제 취업되고 이런 것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개 기관에 더군다나 3억 6,00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어쨌든 저희 생각에는 대부분 노인분들을 파악해 보니까 전문직에 있다가 퇴직한 분, 생산직 이런 쪽으로 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은 하지만 노인들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자리를 주기는 어렵지만 공청회나 위원회를 해서 의견을 듣다보면 거기에 맞는 그리고 환경쪽이나 또는 충주에 특화사업 쪽으로 하나를 맡겨서 반드시 생산적인 게 하나 됐으면 되겠습니다. 물론 일본이나 이런 데를 보면 전문적으로 봉사하던 사람들끼리 회사를 만들어서 자문위원직이나 이런 것을 맡아서 그런쪽에 인력수급을 맡는데 일자리라는 것으로 해서 박람회까지도 다 하고 이러는데 가시적으로 한 개라도 안다면 자꾸자꾸 미뤄지면서 용두사미격이 돼서 반드시 하나라도 실천이 돼서 액수가 많은 것보다는 그분들은 사실 일을 하고 싶어하는 자리이지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더구나 지원이 3개 기관에 3억 6,000만원까지 이정도까지 된다는데 이것을 가지고 아직 성과가 없다는 것은 조금 더 노력을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과가 없다는 것은 본인들 금액에 대한 성과가 없는 것으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조금씩밖에 못드리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성문화회관 신축 사업에 대해서 홍진옥 위원님이 포괄적인 질문을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2년부터 추진계획을 했던 사업입니다. 당초에 추진할 때도 사실 논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추진할 때. 그때 당시 우리 시가 여러 가지 투자사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성문화회관을 신축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논란이 되다가 당시 충청북도 출신인 안재헌 씨가 여성부 차관 현직에 있을 때 그분이 계실 때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처음에 시작이 됐던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총사업비가 30억 이상인 사업은 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돼 있잖습니까? 그래서 기획감사과 자료에서 보면 감사에서 투융자심사를 안 받은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곡절이 있었는데 당초 시발할 때는 30억 이하로 해서 자체투융자를 받았었습니다. 그 후에 액수가 증액되는 과정에서 액수가 넘는 바람에 그런 상황이 됐었죠.

애초에 30억 미만이었기 때문에 충주시 자체심사를 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죠.

애초에 사업비 산출 자체가 잘못됐던 것이고….

산출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처음에는 소규모 작게 생각했던 게 여러 계층의 의견을 듣다보니까 그게 이런 실도 필요하다 저런 실도 필요하다 이러다보니까 규모가 커진 겁니다.

감사지적 사항에 보면 2004년 1월 9일 토지매입 약 7억 4,600여 만원을 들여서 완료하고 나서 그해 5월 충청북도에 투융자심사를 의회에 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국도비 확보결과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재조정하여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해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부 승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조건부 승인을 해서 추진상황에 보면 2003년 5월에 지원됐던 도비 3억이 12월에 회부가 됩니다. 그럼 벌써 2004년도에는 국비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도비를 회수해 간 게 아니겠습니까?

그건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렵다고 벌써 판단이 섰는데도 또 그해에 우리는 실시설계를 의뢰해서 2004년 12월 말에 설계를 납품받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렇죠? 긍극적으로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실 때도 국비 12억도 사실은 여성부 예산이 아닌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받아온 거잖아요. 사실 12억은 여성회관이 아닌 우리 시의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우여곡절 끝에 이쪽으로 돌려놓은 겁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특별교부세라는 게 연간 자치단체에 내려오는 내용이 어느 정도는 짜여져 있지 않냐 이거죠, 받아올 수 있는. 그럼 지난번 답변중에 금년말까지 착공을 안 하면 특별교부세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나요?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특별교부세뿐 아니라 일반 국비라도 지원을 해주고 추진이 안 되면 바로 회수해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시한이 금년 말이에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것은 예산부서를 떠났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중앙부처에서는 그렇다는 얘깁니다. 자꾸 회수해 가려고, 회수해 간다고 하는 것은 사업을 촉구한다는 뜻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도저히 불가능 할 경우에는 사업을 변경해서 회수해 가고 다른 사업을 추가로 한다든지 그러한 두 가지 뜻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족건 회수해 가는 게 그렇게 뜻을 둔게 아니라 사업을 빨리 하도록 촉구하는 데도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예산부서에서 답변할 때는 이 사업이 금년말까지 착공이 안 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쪽으로 답변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성문화회관 신축사업이 굉장히 어렵겠다. 아까 그말씀에 여성단체나 여성계에서는 여성문화회관 신축사업이 초미의 관심, 또 빨리 해줬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엄청난 예산을 100% 시비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집행부 쪽에도 있을 것 같아서 신중하게 접근을 공청회라도 열어서 공통된 의견을 도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우리 시도 벌써 노인인구가 11.9%니까 거의 12%에 돼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데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사실은 노인복지회관이 상당히 노인들이 활용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죠, 노인회 측에서는. 증축요구가 있잖아요.

3층 증측요구가 벌써 작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계획은 어떤가요, 증축추진 계획이요.

증축을 하려고 예산반영 쪽에도 한두번 시도를 해봤습니다마는 재원 관계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것도 중앙부처에서 집행상으로는 시군별로 한 개의 노인회관은 지원을 해주는데 그대신 증축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7, 8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7, 8억 정도를 시비로 부담해야 될 사항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볼테니까 위원님들 심의할 때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노인인구는 증대할 수밖에 없고 노인복지 문제나 노인실버산업,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미리미리 대비 안 하면 사회문제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대충 예산서 보니까 우리 시 1년간 약 5억 1,1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집행내역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대충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의 내용은 어떤 건지요?

환경계도사업이나 불우노인환자 보호, 숯생태 해설, 빨래방 이런 정도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그정도…?

예.

우리 시 전체적인 경로당 수를 보니까 477개소로 돼 있습니다. 경로당 수가 상당히 많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통폐합할 필요성은 없나요?

경로당이 읍면, 마을 당 또 행정구역으로 구분돼서 거의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통폐합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어렵고요. 마을마다 반마다 설치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도심지에 동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것은 통폐합도 거리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만 시내동은 노인들이 많고 사람들이 집중돼 있고 시골은 인원이 적다 하더라도 거리가 멀기 때문에 마을, 마을 두 개 마을을 합쳐서 하나 한다는 것도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차 할머니방, 할아버니방으로 분리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식으로 따진다고 하면 개수가 늘어나는 쪽으로 가야지, 줄어들 상황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또 농촌의 노인수는 늘지는 않지만 현 상태로 노인수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장애인 종합지원대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전용버스 구입을 했나요?

예.

그럼 운행관계 기사는 어떻게….

금번 인사이동에 따라서 한 명이 배치가 됐습니다.

우리 충주시 인사에?

예.

기사를 별도로 채용을 했어요?

자체인력에서 조정해서 배치됐습니다.

장애인 자체인력에서?

아니죠.

우리 충주시 자체인력에서 기사 한 분을 장애인복지관 차량 운행으로 배치하셨다는 이런 말씀이죠?

예.

두 번째는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웰코하고 충청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지원내역이 있는데 우리 장애인 연수동과 연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연수동에 장애인 등록이 천여 명이 훨씬 넘을 겁니다. 굉장히 장애인이 2단지에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 처음에 연수구내가 주공2단지 안에 콘테이너를 놓고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다가 지난해 영세민아파트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주공2단지에 약 6억 4,000만원 정도를 투자하면서 연수동 구내 사무실 40여평을 이름은 자활작업장입니다. 내용은 보니까 웰코나 충청북도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하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40여평을 시설했는데 장애인들이 사실은 굉장히 다 어렵잖습니까, 생활이? 운영비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제가 지난해도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에도 건의를 했었고 시장님한테까지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었는데 지원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할 수가 없다. 답변을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럼 지원근거가 없으면 여하튼 사업비를 들여서 자활작업장이라는 이름으로 40여평을 지어줬는데 여기 어떻게 지원근거가 없이 전혀 지원을 안 해 준다라면 연수동구내 자활작업장을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이냐. 그러면 운영비 지원이 안 될 때는 웰코는 보니까 전자부품 조립 이런 것 같은데 일감이라도 줘야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이름 자체가 자활작업장인데 이름으로 보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장을 만들어준 것인데 그런 일거리를 줘서 운영할 수 있게 해주든지 아니면 운영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것은 제가 가보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게 답변드릴 수가 없는데 한번 가봐서 상의를 한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실 제가 어떻게 해줄 방법도 없고. 연수동구내 자활작업장은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시는데요.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록이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성발전기금이 어떠한 항목으로 어떻게 쓰여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여성발전기금 사업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5억 7,827만 5,382원으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출연금 5억원으로 조성을 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사용은 이자발생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용도는 여성의 권익증진이라는 사업과 여성단체사업, 여성 관련 시설운영, 여성의 국제협력사업,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여성발전에 관련해서 인정한 사업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단지 지원대상이 아닌 것은 연구단체나 2년 이내 활동실적이 없이 단체 이런 데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고유사업으로 200만원 내지 400만원씩 계속 지급됐습니다마는 이자적립이 안돼서 사업이 조금 부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기금조성 확대가 또 필요하고요. 여성기금 사업외 하는 것은 시비에서 특별예산을 별도 편성해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검토를 해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어떻게 나가는지.

조례나 이런 것을 바꿔야 되는 사항인데요. 사업내용은 여성단체 운영비로 200만원, 여성단체임직원 연찬교육비 400만원, 고부들의 아름다운 행진 300만원, 다양한 가족의 아름다운 가정문화 250만원, 프로여성의 사회교실참여 200만원, 농가주부 교양강좌 200만원 해서 1,550만원만 올해 집행 됐습니다.

좀더 많은 액수를 여성단체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앞에서 홍진옥 위원님이나 이종갑 위원님 좋은 말씀 있었는데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아까도 나왔었는데 여성문화회관 신축공사 총사업비 30억 이상인 경우에는 충청북도에 투자심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었는데 투자심사 전에 부지매입을 진행 했었죠?

아니죠, 처음에는 30억 이하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투융자를 했고요. 부지매입이 그 후에 이루어진 사항인데 액수가 늘어나면서 기본설계가 언제 나왔느냐 하면 2004년 12월에 기본설계가 나왔는데 이당시에는 처음 설계가 8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줄여라 줄여라, 너무 크다 해서 이 사업비가 처음에 30억 이하로 갔다가 그다음 45억으로 갔다가 그다음에는 60억 가까이 갔다가 80억까지 갔다가 네 차례의 변경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투자심사전에 부지매입을 했던 것하고 또 국비확보률에 따라 재조정하여 실시설계비를 승인받기 전에 했다는 이런 착오 때문에 투자심사전에 사업을 추진한 결과, 무시한 채 사업을 추진한 일이 이런 결과를 빚지 않았나.

그건 아닙니다. 기획예산처나 이런 데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바꾸려고 하면 어느 한 시군의 사례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준다, 안 해준다 이렇게까지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항이고 충주시가 만약 잘못했다고 하면 충주시에만 불이익을 줄 뿐이지 타시도, 타시군까지 껴잡아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투자심사 전에 사업을 추진했고 심사결과를 무시한 채 사업을 추진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착오가 있어서 지금까지 그냥 상황만 있지 아무런 계획이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1안, 2안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62억인 32억을 설계에 맞춰서 착공하도록 생각해 보셨습니까? 향후 대책에 대한. 지금까지 와서 이렇게….

지금 생각중에 있는데요.

아직까지 확정된 안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매입한 부지에 당초 62억 설계서 내용대로 하고 거기에 빠진 물가상승률 여러 가지 검토했을 때 총소요액이 90억 내지 100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확보된 것은 특별교부세 12억하고 시비 20억 정도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0억 내지 70억 정도가 더 필요한데 이것을 국비로는 지금 받을 길이 전혀 없고요. 그렇다고 도에서도 도재원이 넉넉하면 모를까 국비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도비를 대폭 준다는 사항도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시비로 전액 다 충당해서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을 하기 위해서 기채를 할 수가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당초계획대로 무리가 되더라도 해 나가느냐 아니면 기존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느냐 몇 가지 안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됐든간 공청회나 이러한 과정은 한번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안은 설계에 맞게 60억 처음에 했던 대로 62억에 맞게, 설계에 맞춰서 다음에 증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어떤가. 62억 선으로 봐서. 그러니까 30억이 모자라는 거죠. 32억은 확보가 되어 있고 30억이 모자라는 것인데 여기에 60억을 맞춰서 다시 설계를 하고 다음에 또 증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하나만 용어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세 가지로 쓰시죠?

주는 것에서 조금씩 달라서요.

그렇습니까? 국비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국비를 주는 과마다 틀리게 명칭을 해서 했습니다. 일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국도비를 다 받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에서 줄여부르거나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런, 길게 부르다보니까….

한 보고서에 두세 가지가 있어서 혼란스러워 그렇습니다. 감사자료 4p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에 가구수가 3,923세대 6,778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앞에 나오는 데가 있습니까? 보고서 4p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보호지원 그거하고.

죄송스러운 말씀드린 것인데요. 날짜별로 뽑다보니까 숫자가 틀려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이 어느 날짜에 뽑아달라는 때마다 수시 책정이 됨으로써 왔다갔다하는데 죄송스럽습니다.

이것은 일단 기준일을 맞췄으면 좋겠는데요. 상반기 실적이면 상반기도 맞춰서 했으면 좋겠는데 혼란스러워서요. 그다음 5p 경로행사지원 해서 1개 읍면동당 500만원씩 지급되는 게 있죠? 지금 지급이 다 완료된 겁니까?

먼저 지급되고 하기 한 20일 전에 읍면동에 지급합니다. 신청이 들어오면요.

그런데 지금 아직 안 된 거잖아요.

한 개소만 먼저 달천동 지원이 됐고요. 하반기에 25개소 금후추진계획에 24개소 지원이 됩니다.

될거죠?

예.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들어와서요.

추진실적은 한 개동 500만원이고요.

1개동 500만원이다?

예, 뒤에 24개 읍면동 1억 2,000만원.

1억 2,000만원은 하반기에 다시 지급된다?

예.

다음 8p 게이트볼장 등 편의시설 확충이 있는데요. 한 개소에 900만원 돼 있죠? 이건 어딥니까?

연수동입니다.

어떤 편의시설이 확충된거죠?

체육관 뒤 공공체육시설 내에 하는 겁니다. 체육관 뒤에 보시면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 있는 데 거기에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뭐를, 보강하는 내용이 뭐에요?

콘테이너 박스하고 쇼파 이런 겁니다.

게이트볼장을 신설하는 것, 새로 만드는 것은 문화체육과 소관이고 편익시설은 사회복지과로 나눠져 있는 겁니까?

아니죠, 부분적으로 체육이 문화체육과다 저희 들 과다 이런 게 없이 대개 노인시설이다보니까 편익시설 분야는 저희들이 하고 기본적으로 자체 시설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과장님들끼리는 업무가 되는데 밖에서 볼 때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 민원을 가지고 갈 때, 새로 지어야 된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죠? 문화체육과?

노인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해야 되는 시설인데요. 체육시설이 게이트볼장만 아니고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은 주로 노인들이 치는 것인데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문화동에 럭키아파트 뒤 게이트볼장이 하나 있거든요.

예,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제가 거기 하도 오라 그래서 한번 갔었는데 애초에 설치할 때, 지금 제규격이 원래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제규격이 안 나오는데 확장해 달라는 것도 확장해도 제 규격이 안 나온다고.

조성할 때부터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요. 조성하기 전에는 풀밭 잡초가 있던 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것을 만들 때도 이것은 규격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연습용으로밖에는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주지를 시켜서 했던 겁니다. 지금 그것을 만약에 확장한다고 하면 밑의 집을 사서 확충해 주는 방법 외에는 늘릴 방법이 없거든요. 그앞에는 원룸이 있고 밑에는 단독주택이 있는데 어떻게 움치고 뛸 방법이 없습니다. 처음 만들 때부터도 규격이 안 나온다는 것은 알고 조성했던 것이고 노인들도 충분히 이해를 했던 겁니다. 그러던 게 지금 와서는 제규격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 그것을 확충하기 위해서 밑의 집을 사서 확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애초에 했을 때 주민들이 요청했어도 그 자리에 제규격이 안 나오고 나중에 문제소지가 있으면 아직 시작을 안 했으면 다른 데 나중에 찾으면 되는데 해놓고.

그게 시유지이거든요. 시유지가 떨어진 것인데 애당초부터 거기 면적이 적다는 것을 주지를 다 했던 것이고 그당시 노인들이 연습용으로라도 좋으니까 그거라도 해달라 이렇게 해서 해준 것인데 지금와서 얘기가 바뀌는 겁니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 의원이 바뀌고 동장님이 바뀌고 다 바뀌니까 저희들은 처음 가보니까 모르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기존의 시설을 넓혀도 또 제규격이 안 나오는데 또 넓혀달라고 그러거든요.

지금은 넓힐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여기서 얘기할 게 아니고 일단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충주시 관내 노인정 수가 몇 개나 됩니까?

477개입니다.

그중에 남녀 노인정 방이 따로따로 구분돼 있는 건 몇 개에요?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한 50여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남자경로당 수만 하면 몇 개에요? 남자 경로당만 있는.

그건 남자경로당이라 그러지 않고 공영경로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 430개 정도…, 그런데 거기 방은 두 개 정도 있습니다. 별도로 남자 대 여자 구분 안 했고요. 새로 짓는 것은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 완전히 구분해서 짓는 이런 사항입니다.

새로 짓는 것은 그런데 기존의 경로당 중에서는 한 칸 있으면 한 칸만 가지고 해서 할아버지들이 계시면 할머니들이 못 들어오시고 방이 작아서 그런 데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 경로당만 있는 데도 수치가 없어요? 할머니 경로당.

할머니방으로만 돼 있는 게 20여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경로당, 할머니 경로당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두 개 있는 것 나중에 파악좀 하셔서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기초생활수급자가 25개 읍면동 6,778명으로 돼 있다고 보고돼 있는데 맞습니까?

예.

총 수급자죠?

예.

그럼 금년 상반기에 선정된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습니까?

수급자는 계속적으로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상반기 추가로 등록된 수급자가 있냐구요.

수시 있습니다. 많습니다.

데이터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같이 알려주시고요.

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읍면동에서 조사해서 조사결과를 시에 보고합니다. 그럼 시에서 바로 결정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관리를 잘해 주세요. 왜냐하면 밖에서 듣는 얘기가 기초생활수급자 4인 기준에 117만 얼마죠?

117만 422원이요.

확인된 건 아닌데 수급자 중에서 부정수급자가 있다는 말들을 서로 하거든요. 제가 직접 확인은 할 수 없는 것인데 이렇게 부정수급자가 금년에 발견된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고요. 수시 발견되면 소득평가액이 수시로 되기 때문에 전산으로 들어오면 바로 삭제가 됩니다.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정수급자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에 나오지 않는 재산 상태가 있으면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재산은닉이라고 하나요? 어디로 돌려놓고 이러는 거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중형차 이상 타고 다니고 그러는 거, 돌려놓고. 이것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로 봐서는 시비 10%이기 때문에 일부러 발견하기도 어렵고 좀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관리를 잘 좀 해주시고요. 혹시 부정수급자가 생길소지가 있는 부분은 잘 좀 착안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더 확인할 건데요. 경남 거창군에서 6·25 참전 유공자 지원조례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경남 거창 노인회에서 전국에 자료를 보내서 지금 충주시 노인회에서도 발칵 뒤집혔어요. 그중에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내용을 과장님 아시죠? 만원 더 해달라는 거.

예.

충주가 800～900명 가량 되는데.

그것은 잠깐 말씀드리면 6·25 참전유공자 수당지급은 참전유공자 예의에 관한 법률에서 참전명예수당은 7만원, 장재보조비는 15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요. 거창 지원 사례가 돼서 1년에서 거창에서는 1만원씩,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1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창에는 6·25 참전 때 사고가 나거나 이런 것 때문에 하고 있고요. 참전유공자 현황을 보훈청에 알아봤더니 한 2, 3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은 1,394명이고요. 시에서 1만원 내지 15만원을 지급하려면 한 2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비인데요. 저희 시 입장에서는 저희시만 우선적으로 준다는 게 우리 충주는 특이하게 참전해서 이분들만 준다는 게 그렇습니다. 도에 건의를 해서 도비지원이 된다면 전 시군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조례를 바꾸고 이런 형태로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창은 6·25 때 양민학살 사건이 있었죠? 관련해서 한 것인데 노인들 입장은 그게 아니고 왜 다른 데는 주는데 안 주느냐 해서 그러는 것인데 한번 이것을 일단은 검토하셔서, 거기서 왔다가셨죠?

오늘 왔다갔습니다.

오늘 또 왔다가셨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냥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고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만드시든지 조례를 제정하든지 제가 알기로는 저는 직접 만나 뵙고 저한테 가져와서 명단도 가지고 있는데 그분 지부장님이 문화동 출신이라,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한테 그 서신을 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사업인데 자치단체에서 할 일은 아닌데 거창에서 만원씩 주는 바람에 전국적으로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것도 참전유공자만 주면 또 문제가 뭐냐하면 6·25 참전인데 월남참전 유공자 또 있다고, 미망인회도 있고 단체가 다 나올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우려가 되는데 일단 참전유공자 쪽에서 이런 것을 제안하셨으니까 다 노인들이고 또 6·25 때 고생하신 분들이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들 45분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필현입니다. 금년도 문화체육과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순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p 2006년 업무추진방향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활성화시켜 나가겠으며, 중원문화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체육활동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문화예술도시 충주건설과 시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기반시설 구축입니다. 도서관 및 문예회관 준공입니다. 도서관은 2004년 7월 공사를 착공하여 2006년 6월 20일 준공되기까지 총사업비가 80억이 투입되어 부지면적 13,372㎡, 건축 연면적 5,556㎡ 지하1층, 지상 5층의 규모로 건립되었습니다. 시민들의 교양을 넓히고 정보를 공유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문예회관은 2005년 3월에 착공되어 2006년 6월까지 총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하여 부지면적 2,000㎡, 건축면적 889㎡ 지하1층, 지상 2층 규모로 2006년 6월 27일 준공되었습니다. 300석 규모의 소공연장으로 지역문화예술인의 창작의욕을 고취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문학관은 예성공원내 구도서관을 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을 들여 2006년 7월에 착공하여 2006년 12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고구려 천문과학센터는 가금면 하구암리 산 108, 112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2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지상2층, 연건평 150평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2005년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쳤으며 2006년 3월에 진입도로 및 주차장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까지 건축공사를 완공하고 내년 6월까지 망원경 설치를 하여 개원할 예정이며 체험형, 교육형의 가족단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중부권 최고의 천문교육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문화예술의 진흥입니다. 각종 문화예술행사 책자발간, 중국집안시와 자매결연사업, 충효교실 및 도의선양 프로그램에 대하여 17회에 걸쳐 1억 2,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충주시문화상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우륵문화제 개막식 시상할 예정입니다. 10월에는 대한민국 향토가요제,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목계별신제, 중앙탑 탑돌이, 김생전국휘호대회에 1억 4,4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단체 창작활동 및 행사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토가요제는 자료는 8,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추경에 1,000만원을 확보해서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아공원 일원 문화의 거리는 그동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성계획을 수립하였고 거리전시대, 전시전 개최 및 거리전시대 보행자 통행로를 충주우체국～KT 한국통신까지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우체국부터 문화회관 후문까지 돌담길 보행자통행로와 홍보전광판 1개소, 고풍스런 간판을 설치토록 하겠으며 문화의 거리에서 개최되는 문화예술 행사에 대하여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립 우륵국악단은 제39회 정기 연주회를 시작으로 기획연주회와 각종 축제 지역행사와 기관단체, 불우시설 등을 찾아가는 국악공연과 우륵당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수준높은 연주를 위하여 5명의 단원을 보충하였습니다. 9월 7일에는 많은 출향인 및 서울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승격 50주년을 기념한 서울공연을 추진하여 우륵국악단의 우수성과 충주가 국악의 고장임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우륵문화제는 9월 21일부터 9월 26일까지 6일간에 걸쳐 관아공원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제30회 탄금대가야금경연대회 제29회 전국남녀시조경창대회를 축제기간 중에 개최하여 내실있는 향토문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입니다. 우리 시의 지정문화재는 총 83점으로 국가지정이 19점, 도지정 64점 있으며 금년도에 충주 창동리약사여래입상, 충주 견학리토성 등 5점이 신규로 지정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5p 충주시 문화재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미발굴 문화재를 조사하여 추가지정을 적극 추진하고 기 지정된 도지정 문화재중 탄금대, 충주산성, 원평리사지, 중원백운암 철불좌상은 국가지정으로 승격을 추진하여 소중한 문화재 보존과 국고지원 사업 확보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은 총 42건으로 중원탑평리 7층석탑 보수 등 이월사업 24건, 충주향교 호성사 해체보수 등 신규사업 18건입니다. 충주산성 북문지발굴조사 외 9건은 완료하였고 3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가능한 연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6, 17p 문화재보수 정비 향후추진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원고구려비 주변사업 정비입니다.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처하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충청북도 문화예술 분야의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은 가금면 용전리 고구려비 주변일대 33,000㎡의 부지위에 총 78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사적지 확장,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과 전시관 등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12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주변도로에 대한 선형 변경과중원고구려비 주변정비 기본계획을 승인 받았으며 사업부지에 대한 지표조사와 농지전용 및 하천전용 허가를 마쳤습니다. 또한 사유지 20필지 14,977㎡중 15필지 8,888㎡에 대한 토지보상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잔여 사유지에 대한 편입용지 보상을 적극 추진하고 사전재해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하반기 중 실시설계를 마치고 도로선형 변경에 대한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유산 및 역사인물 재조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이류면 연평리가 고향인 독립운동가 유자명 선생의 독립운동가 선정 기념식 및 출판기념회와 충주대학교가 주관한 택견 학술대회를 실시하였으며, 충주의 역사인물 학술용역은 추진중에 있으며 5월에는 임진왜란 때 왜군과 싸우다 장렬하게 전사하신 신립장군과 팔천고혼에 대한 위령제를 거행하였습니다. 독립운동가 유자명 선생님의 유품은 중국호남성 장사실을 방문하여 57점에 대한 인수를 마쳤습니다. 지난 2003년에 인물조사를 마쳤던 임경업 장군의 행적 재조명과 마산봉수 발굴조사를 추진할 것이며 매년 예성문화연구회에서 주최하는 중원문화학술회의가 금년에도 11월 경에 개최되어 중원문화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발표와 학술토론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전통택견의 활성화는 지난 5월 전국어린이 택견 비각술대회를 개최하였고 충주중학교와 탄금중학교를 택견학교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택견 정상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택견예능보유자 공개발표 및 전국택견대회와 국내외 전승보급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택견사업시 지원관련 소송은 9월 8일 각하 선고됐습니다. 택견전수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 무형문화재인 중원청명주, 중원마수리 농요, 야장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진흥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에서 대규모 전국대회인 제2회 KBS 전국스키동호인대회를 비롯하여 전국대학 정구 연맹전, 동양일보 전국족구대회, 정구 아시아경기 국가대표 선발전, HCN 및 수안보온천 마라톤 대회,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남여태권도대회, 전국 에어로빅 대회를 유치하여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 충주마라톤을 비롯하여 10월까지 총 10건의 규모있는 전국대회를 유치하여 체육의 저변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제45회 도민체전은 괴산군에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개최되며 우리 충주시는 23개 종목에 360명의 선수가 출전하여 2위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10여 개의 시장기 대회와 육상, 배드민턴, 테니스 등 7개 종목 31명의 우수선수들에게 총 4,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체육꿈나무 육성을 위하여 일단 관내 초중고 25개 학교에 육상, 축구, 테니스, 배드미턴 등 44개 종목에 총 1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 시도생활체육대회 출전에 6,0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7,927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생활체육 28개 교실은 에어로빅, 탁구, 배드민턴, 축구, 인라인 등 5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실업팀도 적극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는 조정, 육상, 배드민턴입니다. 다음 체육시설의 확충 및 관리입니다. 농민문화체육센터는 2004년 12월 착공하여 2005년 12월에 준공된 시설로써 주덕읍 신양리 560-6일원 3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축 연면적 2,001㎡ 지하1층 지상 2층 규모의 농민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였으며, 연수동 후곡산 등산로에는 4,000만원을 들여 11종의 운동기구를 설치하였습니다. 수안보축구장 건립은 수안보면 안보리 419-1일원에 총사업비 47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2008년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축구장, 족구장, 농구장, 배구장 등 다목적 구장을 건립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7억 중 20억 2,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미확보된 26억 8,000만원으로 2007년도 국도비 10억 6,0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변경을 받아 2006년 3월까지 편입용지, 영농, 지장물 보상 65% 정도 추진되었습니다. 2006년 8월부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 편입용지와 영농에 대한 추가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7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국 집안시와 민간교류 추진입니다. 중원고구려비가 있는 우리 시 문화원과 광개토대왕비가 있는 중국 길림성 집안시와의 문화교류를 추진하여 상호 우호 협력을 증진하고 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올해 2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 단계의 접촉을 거쳐서 지난 7월 8일 자매결연협정서를 교환하였습니다. 앞으로 10월 초 15명 정도의 민간교류단을 구성하여 집안시를 방문 고구려 유적 및 문화유적을 답사하고 공연교류 등 상호 문화교류 방안도 협의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민간교류를 우선 추진하고 경제 분야 등으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06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에 목계별신제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요즘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중부내륙철도나 이런 것들이 북부권이 소외된다고 해서 여러 가지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쪽 지역으로는 특별한 축제가 없었는데 작년에 행사한 것을 보니까 별신제가 상당히 다른 축제보다는 경쟁력이 있고 생산성이 있는 것 같아서, 유래 같은 경우도 예전에 한 1925년에서 1930년사이 나루터가 부흥되면서 철도가 생기면서 없어졌는데 다른 지역을 보니까 전라도 함평 나비축제 같은 경우는 한 500억 정도의 생산성이 있고 충주시에서 행사하는 축제 중에서도 특별하게 생산성 있는 게 없는데 거기 목계별신제 같은 경우는 지역의 장애요인도 극복하고 비수기의 계절적인 변수도 극복할 수 있어서 상당히 관심을 쏟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화역사마을 가꾸기로 해서 신청이 돼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신청되면 한 30억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얼마나 진행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 신청을 얼마전에 저희가 했습니다. 이번에는 대상지역이 충북하고 경기도, 각 도의 한 개 마을로 돼 있는데요. 예산 규모는 마을당 30억입니다. 기금에서 20억, 지방비 10억 사업자 시행주최가 전국문화원 연합회 및 지방문화원이고 선정 방법은 각 도에서 23개 마을씩 추천받아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되는 겁니다. 일단은 신청해 놓고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액수도 액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온 주민들이 이게 된다면 그쪽 북부권으로는 상당한 혜택이 되리라 생각하고 비슷한 게 당진에 그런 행사가 있는데 거기는 2억원 정도 들여서 황토돗대나 줄다리기 이런 것까지도 해서 많이 활성화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예산 편성이 한 2,000만원뿐이 안돼서 그런데 액수보다는 그것만 가지고도 많이 활성화가 되는데 더군다나 그런 좋은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이런 것도 되니까 꼭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성은 어느정도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도단위 1개 마을이 되는데요. 문화원과 협의해서 충주시가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2쪽에 보면 체육실업팀 적극 육성으로 나와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당연히 실업팀을 육성하는 취지에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들이 조정, 육상, 배드민턴 이렇게 돼 있는데 그중에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있고 성적도 상당히 우수하다고 들어서 저희 생각에는 충주가 사과나 7Pride로 언제나 말로만 하는데 실제적으로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말로하고 그다음에 생산적인 것하고 이어지지가 않아서 예를 들어 배드민턴팀이 어디를 나간다고 하면 차라리 팀 이름을 충주사과팀으로 하든지 7Pride와 관련된 팀으로 만들어서, 저번에 보면 웬만큼 대회 나가면 다 상위입상을 해서 오는데 수상 자체도 좀 그런 쪽으로 해서 오면 다른 쪽으로 홍보도 상당히 될 수 있고 이왕 또 팀이 생겨서 나가는거니까 나가는 팀들 이름을 충주시의 생산성 있는 아니면 특화될 수 있는 것하고 결부시켜서 그중에, 그래도 충주는 사과라고 생각하니까 제 생각에는 아예 팀을 충주사과팀으로 하든지 촌스러우면 다시 공모를 해서 애플팀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꼭 한 팀이 만들어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왕 지원하는 것을 100% 활용하는 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생산성이라든가 특화될 수 있는 명칭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제가 몇 번 얘기한 건데 중국 집안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거 있잖아요? 향후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자매결연 앞으로 계획은 36회 우륵문화제 길놀이 축제 초청을 하고 일시는 2006년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초청할 계획입니다. 고구려 문화유적 답사단 집안시 방문은 2006년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 방문할 계획입니다.

우륵문화제 길놀이 행사 때 집안시 공무원 한 명하고 조선족 문화관의 부관장 한 명 온다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체제비 150만원 들어가는 것은 시에서 주는 건가요?

그내용은 확인 못했습니다마는 문화원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자매결연은 기획감사과에서 하는 거죠, 업무가? 원 기획감사과 내 국제교류팀이 있죠?

국제교류팀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의회협력담당이 그 업무를 대신해서 하는데 이번에 문화체육과나 문화원에서 주관한 것은 행정기관 대 행정기관 이렇게 자매결연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쪽에서 주관을 했을텐데 중국은 민간단체가 없고 우리나라는 민간단체가 있기 때문에 문화원하고 민간차원에서 우선 해보고 조금 진척을 봐가면서 충주시하고 집안시하고 정식은 아닙니다마는 행정기관 대 기관으로 자매결연을 맺을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는 문화원이라고 있는데 집안시하고 문화원이지만 실제로 충주시도 관여가 된 거잖아요, 그죠? 충주시에서 도와주는 거죠? 예산 지원을. 결국 충주시에서 하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까? 도시가? 충주시하고 서로 상호이익이 있습니까?

이익보다도 경제적인 면은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이고요. 가장 큰 목적은 고구려비가 우리나라에 하나 있고 중국에 하나 있고 해서 아시아쪽 고구려 석문이 있는 것은 두 개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공정이나 중국쪽에서 그러한 움직임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 집안시하고 고구려비에 연계를 시켜서 우선 역사적으로 상징적이라도 그러한 차원에서 접근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차원이나 문화적인 차원은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해 나가서 우리 시에 득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원래 우리 충주시하고 국제교류를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보면 그렇게 큰 성과를 못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특히 이것은 시와 시 차원이 아니라 문화원하고 시하고 하는 것이라 자매결연을 맺은 상태인데 앞으로 잘 관리를 하셔서 성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10월에 집안시하고 괴산군하고 자매결연을 체결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우리보다 한발 앞서서 인삼재배나 농업관련 기술교류까지도 준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자매결연해서 한두 명 왔다갔다 하는 이런 것은 앞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는 문화교류도 하고 우호증진도 돼야 되지만 시에서도 이익이 되는 이런 차원으로 연구를 하셔야지 그냥 자매결연만 해놓고 1년에 한두 번 왔다갔다하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것을 지적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감사 지적사항 중에 고구려비 주변정비사업 추진이 소홀하다고 해서 지적받은 것 아시죠? 지적사항에 대해서 2006년 4월 20일 직원업무연찬 교육을 했다. 이렇게만 시정조치가 돼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업무연찬 내용이?

그 내용은 고구려비 주변에 화장실을 지으라고 사업비가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당시 고구려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자 그래서 종합계획에 반영을 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짓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럼 특별한 것은 아닌가요?

예.

중원고구려비 정비하는 것도 문화체육과 소관이죠? 지금 추진이 어느정도 돼 있나요? 어디까지.

부지가 만 평이 좀 넘습니다. 우선 가금면에 살고 있는 그러한 지주 20필지 13,000㎡ 한 4,000여 평 되는 거죠. 그것을 우선 매입계약을 하고 보상금 지출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외지에 소재하고 있는 그러한 분들한테는 전체적으로 설득해서 빠른 시일내 부지매입을 하겠습니다. 부지매입이 된 다음에 승인을 받은 지방도 이설사업부터 시작해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비 78억원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국도비, 시비해서 78억인데 2006년도에 예산확보가 12억 5,000만원 된거죠? 2005년도 1월 기본설계용역을 하셨죠? 그때 용역비가 1억 600만원입니까?

용역비 3,000만원입니다.

이거 도비 관련해서 도하고 Try한 게 있나요?

고구려비 예산 확보는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도에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건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

고구려비 주변정비는 작년에 문화재청장이 와서 둘러보고 국보로 보존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해서 시작된 사업이고 국고가 지원이 되면 국고에 따른 도비는 의무적 부담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범위내에서는 큰 문제는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럼 이상 없는거죠? 그다음에 고구려 공원 추진은 지금 어느정도 돼 있나요? 사업 추진하는 거.

고구려공원은 남한강 일대하고 수안보하고 연계해서 기본계획만 수립해 놓고 면적은 고구려공원은 35만평 정도 잡고 있습니다. 거기 주차장이나 저작거리 여러 가지 고구려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 들어가 있는데 우선은 고구려비 주변정비사업하고 아까 보고드린 고구려과학천문대 조성사업이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물론 공적자금이 들어가야 될 사항도 있지만 또 민간자본도 유치돼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그것은 아직 실시계획이 수립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 계획보다는 장기적 계획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용역은 마친건가요?

기본계획만 했습니다. 기본구상 차원이죠. 기본구상 차원에서 밑그림 정도만 그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이렇게 했다가 무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밖에서 있어서 사업비가 1,400억 정도 규모죠? 그리고 공공부분이 721억이고 민자가 685억인 것 같은데요. 아직 민자유치계획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없겠네요?

지금 몇 사람 왔다갔다 하고 있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민자유치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 중에 재정적 능력이 있는 사람보다는 중간에 정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눈에 띄는 효과는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물색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과나 문화관광복지국에서 하시는 일이 엄청 많은데 이번에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구려공원 관련 추진현황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공공부문 투자비나 민자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렇게 쉽지는 않겠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어느 시점에서 터진 이벤트가 될 것 같아서 이거 한번 관심있게 추진을 하셔야 될 같습니다. 밖에서도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얘기가.

알겠습니다. 민자사업은 민자를 하겠다는 사람이 확정돼야 그사람 의견이 반영된 실시설계를 그때 착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시설계까지 해놓고 이 계획에 맞춰서 지분을 투자해 주십시오. 이것은 더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민자를 하겠다는 사람이 현재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잡히는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잘 추진하셔서 특히 이렇게 중간에 하다 만약 잘못됐을 경우 용역비라든가 그간 추진했던 시의 혈세만 낭비되는 졸속 행정이 안 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체육시설 관련해서 실내체육관 옆 인라인스케이트장이 하나 있거든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제가 여러 번 가봤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게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2004년에 준공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인라인스케이트장이 2004년도에 준공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2004년도 하반기.

이것을 준공한 시설관리를 넘겨준 겁니까?

시설을 저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관리가 체육시설관리소나 이런 데로 넘어간 겁니까?

저희 과에서 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가서 보고 사진도 찍어오고 했는데 관리하는 사람이 전혀, 운동하는 사람도 거의 없고 거기 사용한 실적이나 데이터가 있습니까?

실적 파악을 못했습니다.

거기 시설물로 철망을 해놨는데 철망이 다 일부 망가지고 또 밤에 불은 켜져있고 운동은 안하고 이러는데 이것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사용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야간에는 운동하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별로 없더라고요. 시설규모로 봐서 거의 없어요. 관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체육시설관리소에서 하나 해서 그쪽으로 한번 가봤었는데 이런 충주시 복판에 이런 큰 땅을 왜 놀립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탄금대 인라인스케이트장을 가보니까 굉장히 사람이 많이 타고 다녔는데 그래서 시내에 세우게 된 겁니다. 저녁 때는 한여름 아니고 봄, 가을 저녁 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원수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시설갖고 다른 용도로 하기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나 없나 그것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태로 계속 갔을 때 계속 방치해 두는 거에요?

이용이 얼마나 되고 있나 저희가 파악해 보고 그때 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빨리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한 20차례 갔다왔어요. 거기 자주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 가서 보고 체크를 해봤는데 거기 평수가 몇 평이죠?

528평입니다.

이렇게 큰 땅을 방치해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체육시설로 바꿔주든지 시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시든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실거에요?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일단 인라인 동호인들이나 이런 분들의 많은 건의가 있었고 또 그사람들 건의하는 것은 호암동쪽에도 하나 더 해달라 이런 건의는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기 인라인으로 조성해놨으니까 좀더 활성화시켜보고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그때 가서 다른 용도로 검토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다른 용도로 검토한다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라인스케이트 하는 동호회에서 호암동에도 해달라는 거죠?

지금 요구사항은 그렇습니다.

이건 왜 안 쓰면서 해달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건 자기들 가까운 데에 해달라는 그런 뜻이고 지금 있는 것도 야간이나 이럴 때 활용하는 것이고 우리가 인원을 파악 못하는 것은 유료사용일 경우 인원파악이 되지만 유료사용이 아니고 무료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파악이 잘 안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관리는 문화체육과 소관이지만 인라인스케이트 동호인들이 실제는 관리하는 건가요?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인라인스케이트 동호인에 준 거에요?

아닙니다. 체육시설관리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번 직접 봤어요. 확인을 해봤거든요. 사람이 없어요 그 큰땅에. 그것은 관심을 갖고 한번 파악을 하셔서 활성화시키든지 아니면 개선방안을 하나 만드시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도 잘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질의를 드려서 올바른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심종섭 위원께서 질의한 고구려공원 부분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3p 고구려 천문과학센터 건립이 당초에는 탄금대에 하려다 고구려마을로 변경을 시킨 사항 아니겠어요?

고구려마을로 변경을 시킨 것도 시킨 것이지만 탄금대 산주하고 문화원하고 지금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있는 문화원에 한 층을 높여서 거기에 하려고 했었는데 산주 승낙이 안돼서 불가피 그쪽으로 옮긴 사항입니다.

고구려공원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지역에 지금 하려고 하는건데 저는 요전에 지방지 기사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여타 다 아시겠지만 충주시 고구려공원 무산위기 이래서 기사가 났는데 아까 심종섭 위원께서도 총 1,400억 정도 들어가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시는 지난해 1월 1억 6,5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기본계획을 세웠으나 예산확보 등 각종 문제점으로 더 이상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용역을 아직 안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신문기사에는 고구려공원 하는 데만 1억 6,000만원이 들어갔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것을 여러 건으로 한 것은 수안보 남한강 종합개발구상 이렇게 해서 수안보 일원, 탄금대 일원, 탄금호 일원 그리고 고구려공원 있는 데 이렇게 종합계획의 기본계획

일부분으로 들어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그게 오보가 된 사항입니다. 그 기사를 쓴 분한테도 내가 그것을 얘기해 줬는데 기본계획이라기보다는 기본구상이라고 해야 맞는 사항인데 신문에는 아직 확정된 계획으로 잘못 보도가 된 사항입니다.

여기도 내용을 보면 이사업과 관련해서 시가 충북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시켜 줄 것을 도에 요청했으나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구상했던 계획도 그럼 일단은 도 권역별 관광계획을 고려해서 세웠던 건가요?

그것도 있지만 도에서 권역별 계획에 반영시키지 않은 이유는 도 권역별 계획이 5년단위거든요. 5년내 민자 포함해서 이루어질 사항이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일단 이번 계획에서는 제외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나요?

있죠.

5년 단위로? 그럼 5년 후에나 가능하겠네요?

아니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고구려공원이다 그럴 경우 도계획에 반영을 빨리 시키려고 하면 실시설계를 해서 실시설계에 의해서 반영시키면 빠릅니다. 그런데 민간투자하는 사람이 우리 실시계획에 맞춰서 투자하기보다는 자기 계획 구상에 의해서 투자하는 게 높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는데 일단은 그안에도 요건이 되면 수정은 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국가사업예산으로 우리가 안 하고 도 권역별 관광계획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했나요?

그것은 도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국가사업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을 정식으로 확정한 것도 아니고 기본개발 구상 차원에서 중앙에서 요구해도 중앙에서는 그런 계획 가지고 국가차원에서 손을 대지는 않죠. 조금 더 구체화가 된 다음에 추진해야할 사항입니다.

이것이 한 시장님의 공약사업인가요?

공약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지자 시의 해당부서가 이 사업을 시장공약사업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공약사업은 아닙니다.

일부에서는 공약은 아니고요. 구상이 그러면 어떤 과정에 의해서, 물론 지난번 업무보고도 4대 의회 때 받기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구상했을 때 어느 정도 민자라든가 국비라든가 이런 쪽에 그래도 어느 정도의 가능성, 대안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구상이 생겼던 거죠?

중앙정부에 가서 국비나 이런 것을 따기 위해서는 다른 시도나 시군의 예를 든다면 실시설계까지 다 해서 실시설계서를 들고다니면서 국비를 확보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몇 년전부터 저도 중앙부처를 많이 가봤지만 카드 하나 가지고 다니면서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어떤 계획은 여기서 구상해서 어느 정도 구상돼서 조금 더 체계화 된 다음에 중앙부처에 가서 국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국비 지원이 가능한가, 아닌가 물론 지원대상 사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놓고 추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재작년부터 예산제도가 균특제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관광이나 유원지 개발이라든지 이러한 시설은 전부 균특예산으로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전처럼 대규모 액수의 지원을 받기는 힘든 상황이고 도에 배정되면 도에서 우리 충주시에 돌아오는 목 범위내에서 조정되기 때문에 그만큼 국비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 앞으로 이 사업을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기계획이 아니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하나하나 그쪽으로 몰아가는 수밖에 없고 또 민자를 투자하겠다고 몇 사람 왔다갔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 중에서 진실된 사람이 아직 없기 때문에 확실하게 실적이 안 나오는 것이고 그 중에서 만에 하나라도 투자의 뜻이 진실하게 돈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또 빨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고구려 공원과 관련해서 시에서 예산이 투입된 부분은 아직, 별개로….

예산으로 투입된 게 천문대 조성하는 게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고구려비 주변 정비하는 사업 그자체도 계획의 일원입니다.

땅이 35만평? 34만평?

35만평 가까이 됩니다.

거의 사유지라면서요?

시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습니다. 지금 천문대 만드는 데 2필지 임야는 전부 시유지이고 고구려비 주변정비에 있는 부근의 땅은 사유지도 있고 수자원공사 땅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계획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제일 우선적으로 부지부터 매입해 들어가야 되겠네요?

제일 급선무가 부지매입이죠. 부지매입인데 무조건 땅만 살 수도 없고 또 국비, 도비 가지고 땅은 못 삽니다. 원래 문화재주변은 문화재에 관련된 사항은 국도비로 부지매입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사업은 국도비 가지고 부지매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비로 해나가되 차차 단계적으로 해나가야할 사항입니다. 물론 민자가 들어온다고 하면 민간부분은 민간에서 땅을 확보하는 것이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 사업이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또 의회에 보고도 많이 했던 사항인데 이번 업무추진실적이나 계획에도 전혀 보고가 안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사도 나서 정말로 이것이 무산된 것은 아닌가, 용역비도 1억 이상씩 들어갔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꼭 충주시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일부에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무리한 사업이다 라는 의견제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깊이 있게 연구 검토하셔서 정말 꼭 필요한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한 두가지 간단한 질의를 드리면요. 감사자료 5p 중앙탑 보수공사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보수를 시작하게 됐습니까?

문제는 저도 이번 계기로 7층석탑 꼭대기까지 올라가 봤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석탑이잖아요. 부분적으로 많이 떴어요, 탑의 돌이. 돌 사이에 균열이 많이 가고.

돌과 돌사이라는 얘기에요? 아니면 돌 자체가 균열이 간다는 얘기에요?

돌덩어리에 비듬 나듯이 떴다 이런 얘깁니다. 헐어져나가는 단계죠. 그리고 저도 이번에 올라가서 자세히 보니까 1914년 일본시대 당시 헐었다 다시 맞춘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설명을 자세히 듣고 보니까 제자리 못찾아간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헐었다 다시하면서 고정이 안 되니까 꺽쇠식으로 돌과 돌사이에 꺽쇠를 받아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려고 손을 댔는데 문화재청에서 석재 문화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수를 해야될지 정확한 용역을 실시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실시를 하고 있으니까 공사를 중지시켜라. 이렇게 해서 중단이 됐던 사항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우리 유산이고 보물인데 보수 정말 잘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입계단을 그러면 따로 설치를 하신다는 얘긴가요?

아닙니다. 진입계단 얘기는 아니고 석탑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 내용보면 석탑 보존처리 진입계단 설치 이렇게 돼 있는데.

북쪽으로 하나를 낸다 그러는데 주 보수는 현재 탑이 있는 상황에서 돌 자체에 균열도 가고 비듬마냥 들떠서 그것을 어떻게 잘 처리할 수 있나. 현 상태대로 어떻게 보존을 하느냐 거기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간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p부터는 각종 예술행사, 문화행사와 관련해서 체육행사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체육행사가 5억 9,000만원, 예술행사 4억 8,000만원 10억 이상이 문화체육 예술행사로 보조가 되고 있는데 예산 명목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게 있고 일부는 과장이나 국장 선에서 재량껏 쓸 수 있는 예산이 있고 이렇습니까?

중앙대회 유치해서 4,000만원 내지 5,000만원 묶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묶어놓는 이유는 예산 심의할 당시에는 어떤 대회, 어떤 대회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들이 있고 그 후에 일어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예산 절차를 밟아서 하려면 시기적으로 안 맞기도 하고 또 예산심의할 당시 편성할 당시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항 때문에 중앙대회 유치 이런 차원에서 4, 5,000만원 묶어서 그때그때 조금조금씩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목이 없는 것은 4, 5,000만원 그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까?

예, 나머지는 명목이 다 있습니다.

예술단체의 어떤 행사비로 보조해 준다든가 100만원, 200만원 나가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은 아예 당초예산에 안 넣죠?

당초예산에 사회단체보조로 보고 기획감사과 풀에 묶여있는 사항은 거기서 심의가 돼서 일부 나가는 게 있고 여기 사항은 나타나지 않습니다마는 문화재 예술관계도 예술단체 지원해서 그것도 한 4, 5,000만원 정도 풀로 묶고 있고 나머지는 다 명시가 돼 있는 사항입니다.

명시는 많이 돼 있는데 100만원, 200만원 우리가 예산 심의 하면서 보지 못했던 사항들이 집행내역에 나타나 있길래 범위가 어느정도 되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보면 행사의 유사성, 상당히 유사한 행사인데 차등적으로 어떤 데는 100만원 준데 있는가 하면 150만원, 200만원 준 데가 있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보조금 결정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결정하시나요?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대개 행사가 들어오면 처음에 할 때는 자부담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한 1년이나 2년 지난 다음에는 지원을 해달라 이런 수순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처음 들어오는 데는 풀 예산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거니까 그냥 귀만 달아주고 계속 해나가면 조금씩 증액시켜주는 그러한 부분이고 어느 것은 얼마다 이렇게 잘라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나의 예로 보면 서예단체의 경우 어떤 데는 100만원 나오고 400만원 나가고 또 200만원 나가고 이런 경우인데 혹시 그렇게 되면 단체들이 그 내용을 알면 거기에 따른 불공정한 대우 이런 것 때문에 불평불만을 하지 않겠냐 그런 것 때문에 한번 짚어본 겁니다.

일단 사업비를 신청할 때는 사업계획을 내는데 만약 전시회다 이러면 전시작품수가 대충 표시가 되고요.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것도 불만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입니다. 아까 심종섭 위원님이 질의했던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라인동호인들이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이곳 저곳 요구사항은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그 자리가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써는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이용을 안 하는 겁니다. 위치적으로는 참 좋죠. 그러나 인라인스케이트라는 게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속도도 내고 코너웍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 500평을 가지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을 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저는 거기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있어야 속도도 내고 그러는데 거기 가보시면 알지만 어린아이들 와서 배우는 정도 이것 이상의, 성인이 할 수 있는 스케이트장은 전혀 안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치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린아이들 와서 몇 명하지 않는 이상 차라리 농구장으로 바꿔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인라인스케이트 장으로써는 규모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을 안 하는 거에요. 야간 라이트시설까지도 해놓고 그랬습니다마는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는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지난번 1회 추경 때 2007년 아시아조정 선수권 대회와 관련해서 국비 확보한 것 예산에 올라왔다가 국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못받아서 삭감되고 일부 설계비만 승인해 준 적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번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안 올라왔는데 어떤 사유가 있나요?

부지를 어느 정도 물색을 했습니다. 부지물색 중이고 지주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된 다음에 올리기 위해서 아직 안 올렸습니다.

토지보상 합의가 안 돼서….

아니죠. 합의가 안 된 게 아니라 위치도 지금 한 두 군데 정도를 보고 있는데 두 군데 중 어느 쪽이 더 좋겠느냐 확정을 짓되 지주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래야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우리 임의대로 받아놓고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바꿔야 된다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직 위치 확정은 못지었습니까?

예.

왜냐면 내년이라면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확정돼야지 또 시기에 좇기다보면 부실공사 우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겠느냐, 완벽한 대회준비를 위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안보 축구장을 수안보 생활체육공원으로 명칭변경을 하겠다는 것은 왜 축구장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운동시설이 같이 포함돼서 이렇게 변경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보다도 문광부 의견인데 거기에 축구장 이렇게 해가지고는 지원할 명분이 적다. 그러니까 그것을 생체쪽으로 방향을 잡아라 이런 쪽이거든요.

국도비 확보차원에서 변경하는 것이다? 시설 내용에….

시설내용은 같습니다.

시설내용은 같은데 국도비 확보 차원에서 명칭변경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예.

총사업비가 47억인데 대략 토지매입비도 약 17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30억 가지고 축구장 2면하고 골프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농구장, 배구장, 관리동, 주차장까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물론 관리동도 있지만 제일 비중이 많은 게 토지매입비이고 시설별로도 돈이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규모도 당초보다는 조금 줄여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면적도 더 넓고 사업비도 더 많은데 전반적인 총괄 계획은 주요시설안에 다 들어가 있듯이 다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은 해 나가겠습니다.

어차피 시설할 때 국장님 축구장은 인조잔디구장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 것이고 게이트볼장이나 그라운드 골프장도 잔디구장으로 하는 게 맨 땅으로 놔두는 것보다는 오히려 낫다라고 시설할 때 그것은 같이 하면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이트볼 전용구장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됐나요?

그것도 위치 정도만 어느 쪽이 좋겠다 이렇게만 돼 있는 것이고 중기계획에 반영은 시켜놨습니다. 부지매입비는 확보가 안 된 상황이고 그것은 금년도 추진은 어렵고 내년도쯤 가서 추진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앙탑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당초부터 국비지원사업이었잖습니까?

예,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예산에 보면 국비 9,800만원에 우리 지방비 4,2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보수공사 중에 문제점이 발생돼서 자료에 보면 5월 5일 보수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석조문화재 보수관련 지침 마련을 했다고 하는데 당초에는 이런 문제점이 생기리라는 판단은 안 하셨나요?

문화재청에서 지시된 게 우리 중앙탑만 놓고 지시된 게 아니고요. 전국적인 석조문화재 보수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중지가 됐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는 현장은. 그래서 거기서 석조문화재 보수를 하는 정확한 용역을 만들어가지고 하자 그래서 중단된 것이지 우리 중앙탑만 놓고 중단된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석조문화재 보수가 중앙탑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있어서 그동안에도 보수한 경험이 있을텐데 굳이 왜 이번에 전국적으로 지침을 새로 만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이것 때문에 새로 만들리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석조문화재 보수 관련에 대한 사전 지식이 부족하지 않았나. 석조문화재가 아닌 일반적인 문화재 보수 건축물 보수쪽으로 접근하지 않았었냐 이런 얘기죠.

중단되기 전에 문화재청에서 공사를 시작할 때도 사전 승인은 받은 사항입니다. 받아서 하는 도중에 중지를 시킨 것이지.

당연히 문화재청에서 사업비 지원 받으니까 승인이야 당연히 됐겠죠. 승인이 안 되면 사업비 지원이 안 되니까….

보수공사나 문화재 관련된 것은 이것 뿐 아니라 여기서 실시설계 문화재 전문업체에서 설계를 해서 그 설계에 의해서 하나하나 승인을 받아야 손을 대지 그렇지 않으면 손을 못대는 상황이거든요.

다음은 감사자료 17, 18쪽 택견 관련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9월 8일 소송관계가 기각돼서 우리 충주시 승소로 끝났죠?

예, 1심에서는 그렇습니다.

1심이 끝나면 2심에 가도 똑같죠, 2심에 가서 그게 뒤집히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행스럽게 우리 충주시가 승소해서 다행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누가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소송으로 갔다는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나를 우선 지적하고요. 그것은 결국 우리 택견발전에 저해가 됐다. 퇴보가 됐다 라고 본 위원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지난 2005년도 예산과 관련해서는 그래도 우리시가 승소를 했으니까 집행을 안 해도 되는 쪽으로 판결을 1심에서 받은 겁니다. 18쪽에는 금년도 예산 관련입니다. 17쪽 지난해 예산 관련해서는 하여튼 그렇게 결론이 난 것이고 잘했든 잘못했든 결론은 그렇게 짓고, 18쪽 금년도 예산 관련해서는 금년에 예산이 서있는 것도 거의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에 있는 한국전통택견협회 운영비도 3월 29일 지원보류 통보를 했다고 해서 하나도 안 했고 거의 한 것은 학교에 지원해 주는 그것외에는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금년도 예산은 어떻게 하실건지.

각하결정이 되고 아직 이것에 대해서 시의 입장을 정리 못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정리하는 대로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며칠전에 과장님이 택견생활관은 설계중이라 그러셨나요? 설계용역이 발주된 상태입니까?

기본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전수관 옆 거기다 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계획보고 12쪽 체육진흥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45회 도민체전이 한달 반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과장님도 바뀌었고 담당계장님도 바뀌고 금년에 대회를 얼마 앞두고 전부 바뀌었는데 제가 도민체전을 12년간 관여해 보면서 늘 느낀게 성적은 딱 정해져 있다 라고 봅니다. 시에서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물론 경기 단체 종목별로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차피 관 주도하에 거의 치러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민간이양이 체육이 안 된 상태에서 하면 결국은 우리 시장님 이하 각 실과소에서 얼마만한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충주시의 성적이 좌우된다고 봅니다. 왜 금년이 더 걱정되느냐 하면 그동안의 성적은 늘 우리가 안 좋을 때는 육상 실업팀이 없기 때문에 라는 사유를 많이 댔습니다. 금년에는 육상실업팀을 창단하고 처음 참가하는 도민체전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더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쯤이면 체육회이사회도 한번 개최해서 종목별 회장이나 체육회 이사들한테 관심을 제고시켜 주셔야될 때도 된 것 같고 또 종목별 전무이사회도 한번쯤 개최해서 선수관리나 이런 쪽에 주지시켜야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물론 계획은 가지고 계시겠지만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시급히 서둘러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본 위원이 많이 부족했지만 체육회전무이사를 한 9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얼마전에 제가 사의를 표했는데 지금 후임자가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이번 도민체전을 그러면 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45회 도민체전을 집행하실 건지.

아까 말씀하신 것중에 전무이사회의는 얼마 전에 한번 했습니다. 단체장님 회의는 아직 못했고 전무이사 관계는 후임을 물색중인데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황입니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 선임해서 이번 체전에 무리는 있습니다마는 빨리 선임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저하고 지난해 상의도 했었고 그런데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당초예산에 우수선수 커트비로 5,000만원인가 확보돼 있죠?

5,000만원 서 있는데 바로 집행계획을 만들고 있다고 그러네요.

이 말씀 왜드리냐 하면 금년도 체전과 관련해서 이 예산을 쓰기에는 시기적으로 늦었다 판단되는 거죠? 우수선수를 데리고 오려면 주소이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잘못하면 이 예산이 불용처리될 수 있는 예산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금년 체전용이 아닌 우수선수는 금년에 이 예산을 써서라도 내년을 대비하는 데 활용해도 되겠다라는 얘기죠. 이 예산을 금년도 우수선수 확보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늦었으니까 이것을 내년도 대비해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제가 실무자한테 물어본 게 금년도 체전에 출전하는 사람의 주민등록 요건을 여쭤본 것인데 우수선수는 기 말씀하신 대로 선정이 돼서 확정돼 있고요. 지출만 안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염두에 두고 기 우수선수는 발굴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확보가 돼 있습니까? 종목별로?

예.

그럼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류호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 문화상 7개 부분에 부상으로 시상금이 있나요?

시상금은 없습니다.

시상금이 없다면 가치가 퇴색되는 것 같은 기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선거법에 관련해서 패만 드리는 겁니다.

그전에는 매년 부상으로 현금 150만원씩 줬었죠?

예, 150만원씩 줬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물론 시장님이 시상하는게 좋지만 문화원이나 이쪽으로 전향해서 부상을 같이 주는 게 어떤가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은 제가 말씀드리기도 창피한데요. 금년 향후 문화유산 개발 발굴 중에 명성황후가 안 들어갔네요. 어떻게 시에서는 문화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됐나요? 어떻습니까?

명성황후 묘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만 한 게 아니라 벌써 시에서 파악하고 준비한 게 수년이 됐는지 지금 보니까 향후계획에도 안 들어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과장으로 있을 당시에도 지표조사 쪽으로 여러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수반 안 돼서 시도를 못했습니다. 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년도에 우선 예산 세워서 지표조사를 일단 한번 해보고 거기에서 발굴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면 발굴을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갔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요. 약속이 이시종 시장님 계실 때부터 한 시장님으로 이어져서 노은면 시정보고회 때마다 금년에는 꼭 계획을 세워서 하겠다하는 것이 벌써 5년이 됐습니다. 감안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과장 김용탁입니다. 관광과 2006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차별화된 관광자원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p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p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역사문화레포츠특구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칠금관광지와 충주호체험관광지, 탄금호 공유수면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2010년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4억 7,200만원으로 공공부분 26억 7,800만원, 민자 37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충주호체험관광지에는 역사문화와 수변 위락 체험시설이 되겠습니다. 칠금관광지는 무술박물관, 상설이벤트장, 가족놀이공원 등이 되겠고 탄금호는 수상터미널, 수상레저 계류장, 각종 마리너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작년 12월에 기본계획용역 특구계획을 수립했으며, 지난 8월 30일 특구지정 신청을 재정부에 된 바 있습니다. 현재 담당사무관이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8월 특화1차를 지난 5월부터 공모를 했습니다마는 당선자가 없어서 2차 공모를 8월 2일부터 10월 19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2차 공모에 따라 특화사업자 선정하고 민자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제점은 현재 어업권 보상 및 불법 수상스키업체들이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화사업자와 손실보상 및 사업연계 협의를 통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한강수석 공예특구 추진입니다. 현재 가금면 가흥리 750-9번지 일원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9억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공예전시판매장, 수석공원, 전통공예촌, 한옥민박촌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작년 12월에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으며 지난 3월 공예전시관건립 보조금 확보를 국도비 합쳐서 국비 5억, 도비 2억 5,000만원 해서 7억 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7월 수변구역내 용도지역 변경협의를 환경부와 했습니다마는 8월 16일자로 불가통보를 받았습니다. 문제점은 수변구역내 용도지역 변경 부동의로 지금 현재 특구지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예전시판매장 등 가능한 사업부터 자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예전시관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추경 또는 내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계상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칠금관광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금능동 509-9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00억이 됩니다. 공공부분 255억, 민자부분 45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확보한 예산액은 143억 7,3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주요시설은 박물관, 상설체험이벤트장 등이 되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은 연수시설이나 가족놀이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해 12월 기본계획용역을 하고 2006년 6월 설계경기공모를 실시했습니다. 10월 13일까지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공모가 끝나면 10월에 실시설계를 이용해서 12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2008년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충주호체험관광지 2단계 조성사업은 가금면 탑평리, 누암리 일대가 되겠습니다. 당초 31,943㎡에서 104,573㎡로 확대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2008년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67억 1,800만원 중에 확보는 19억 8,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내용은 산책로, 주차장, 조경, 수변테크가 되겠습니다. 지난 6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였고 9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08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문제는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47억 3,400만원은 연차별로 확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앙성온천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앙성면 능암리 162-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9,019㎡입니다. 총사업비는 25억으로 19억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5억 5,000만원은 단계별로 확보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6년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2006년 9월 9일 사전재해영향평가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영향평가가 끝나면 곧바로 9월에 공사착공해서 2007년 12월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호암지 수경분수 설치입니다. 사업은 호암지 내 고사분수 및 조명분수 1식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설치방법은 부력 파이프식이고 사업비는 14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기본계획 및 실시용역을 마치고 올 6월 공유수면협의를 한국농촌공사로부터 받았습니다. 7월 착공해서 10월에 준공하고 11월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안보 인공암벽장 신축입니다. 위치는 수안보면 온천리 조산공원 내가 되겠습니다. 다목적운동장과 조산공원 등산로하고 연결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 12월 공사를 착공해서 지난 8월 18일 일단 암벽장은 완공했습니다마는 수도공사가 되지 않는 관계로 라카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며 지금 안전요원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 사용을 보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충주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관광 홍보책자 “충주여행” 조금전에 책 조그만한 것 하나 나눠드렸습니다. 그 책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8,000부를 제작하여 나눠줬고요. 관외 관광홍보판 운영은 강남, 동서울, 대전터미널, 대구지하철 등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관내 9개소에 LED 전광판을 운영하여 충주관광이나 시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충주관광 TV홍보는 CJB방송을 통해서 “아름다운 충북”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수안보 권역 등 세 군데 3회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관광안내도 정비는 문광온천에 하나를 설치했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은 수안보 등 공영버스터미널 등 2개소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충주관광 문화유적투어는 5월 말부터 매주 일요일 20회에 걸쳐 1,19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문화관광 해설사는 중앙탑 등 5개소에 1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현재 가금면 중부내륙고속도로변에 대형 빌보드 큰간판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완공은 10월 초가 되겠습니다. 현재 전기부분을 빼고는 완공을 하였습니다.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는 14개소에 설치할 계획이고 8월까지 하려고 하는데 아직 다 못했습니다. 9월 초에 완공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토요이벤트 개최는 10월까지 6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며 관내 관광전 참가는 부산 국제관광전이라고 엑스포에서 북부권 관광협의회와 공동으로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관광설명회 및 팸투어는 9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1박 2일로 실시하겠습니다. 국외관광전은 제천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북경에서 하는데 10월 중에 실시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관광 전국사진공모전은 12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은 학생들입니다. 85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전국단위 각종 대회나 연수회를 계속 유치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축제의 관광상품화에 2006년 충주세계무술축제입니다. 충주무술축제는 9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9일간 탄금대 무술테마파크 부지에서 개최하게 됩니다. 참가규모는 27개국 29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주요행사는 무술시연 및 대회, 문화행사, 관람객 체험행사, 판매행사 기타 부대행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추진기반 구축을 위해서 종합대행기획사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무술대회 유치, 참여업체, 단체공모 및 섭외를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월 15일 이전에 참여단체나 참여업체 등을 확정 짓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모집도 1,470명 정도 소요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위행사에 대한 프로그램도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시설물 및 TV공중파 홍보방송은 9월 15일부터 스팟 광고 등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9월 4일부터 관내 충북방송 등 전국 9개 유선방송을 시작하여 스팟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내와 접근성이 떨어지는 시민들 참여를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이번 축제는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에 도움이 되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제5회 충주호수축제는 지난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참여인원은 30만으로 기록이 됐는데 3만명으로 오타가 났습니다. 3만명하고 곤충 및 자연사특별전시를 해서 2만명이 와서 5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제22회 수안보온천축제는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지난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약 5만명의 인원이 참가하여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다음 앙성온천축제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지난 9월 8일부터 10일까지 의원님들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참여인원은 1만명으로 추산집계 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사준비에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온천수를 테마로 하는 관광 상품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참여하는 체험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사업은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사업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단위사업은 동절기전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호담 위원입니다. 앙성부터 가금까지 민속공예특구인가요?

남한강수석공예특구요.

아니 그거 말고요. 앙성에서….

공예거리.

앙성면민의 숙원사업인데요. 전혀 불가능입니까?

그래도 그게 ‘90년대 초부터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소고발도 하고 그래서 벌금도 물게 되고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이 되기 전에 집이 있던 데는 양성화시켜 줬고요. 8집인가 9집 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나머지는 지금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거기가 특구화 되면 충주발전에 도움이 되고 공예라든지 여러 가지 특구지정으로 적합한 장소인데 환경부에 협의를 했더니 보조댐 밑에 수변구역으로 강 가장자리로부터 500m이내는 모든 시설에 대한 용도변경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판정이 났습니다. 지난 8월 16일날. 기존 공예판매전시장이라든지 예산까지 일부가 확보돼 있는 상태인데 특구가 안 돼서 상당히 유감스럽고 어떤 방법으로 가야할지 저희도 막막합니다. 그래서 우선 결정된 사업이라도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앞으로 환경부하고 협의도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수변구역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것인지 여러 가지 검토하겠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셔서 이게 앙성면민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다음 한 가지 간단히 말씀드릴 것이 호법에 있는 홍보간판인가요? 있죠? ‘충주로 오십시요’

‘충주가 가까이 있습니다’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설치해서 지금….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 이랬는데 벌써 개통된 지 오래 됐잖아요. 다른 문구로 바꿀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안이 오래돼서 총무과에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 다시 설치하려고요. 글씨를 바꾸려고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는 다른 간판보다 면적이 좁습니다. 다른 홍보간판보다 면적이 적기 때문에 이것을 키워서 다른 문구로 해서 우리 충주가 홍보될 수 있는 쪽으로 고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무술축제가 탄금대에서 이루어지면 교통이 문제이고 아까도 김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추석 때 관광객이 온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나 날짜가 결정 났으니 어쩔 수가 없고 또 제가 염려하는 것은 날씨가 저녁에 추운데 향토가요제가 문제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날씨가 추우면 전혀 관객이 오지 않거든요. 그런 문제도 문제가 되고 또 비가 왔을 때는 대비를 하신다고 했죠? 우의를 준비하신다 그랬나요?

예.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말씀드린 시급한 문제가 홍보탑 그게 제가 수시로 올라가고 내려가다보면 상당히 다른 홍보간판보다 아주 뒤지기 때문에 충주 자존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저희들이 가금터널하고 노은IC 사이에 빌보드를 하나 다시 만들고 있습니다. 10월 초면 다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는 높이가 30m 세로 10m 가로 20m해서 상당히 가까이 있어서 크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보완 차원도 있고 하니까 보시고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총무과를 통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호암지 수경분수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탄금호에 수경분수가 수해 때 많이 고장나서 밀어놨는데 여기에 보면 부력 파이프식이라고 돼 있는데 탄금호에 설치한 방법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설치 방식이.

부력파이프식은 같은 식인데요. 여기는 담수호이고 보완을 했기 때문에 저쪽하고는 상황이 틀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혹 여기가 담수호이지만 피해도 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만 보완해서 이상 없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탄금호 수경분수를 했을 때 프로그램 개발비로 예산이 올라온 것을 봤는데 호암지도 수경분수를 하면서 특별한 프로그램이 따로 있는지요. 수경분수를 운영하는데.

따로 있습니다. 불하고 분수하고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난번 중앙탑 분수를 위해서 4,000만원 예산 올렸다가 위원님들께서 얘기할 때 저희가 일단은 수해 피해를 입었으니까 당초예산에 올려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하고 삭감을 했었는데요. 그건 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희들 기술은 안 되고 일단 용역을 줘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음악하고 빛하고 어울리게 분수하고 어울리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호암지는 생태공원쪽이 가깝기 때문에 음악은 잠시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악은 없고 빛하고 분수만 나오는 것으로 일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탄금호 같은 경우는 수경분수로 해서 프로그램이 돼도 예를 들어서 호수축제나 이런 데 일부 제한적인 시간으로 되는데, 제 생각에 호암지는 사용하는 시민들도 대다수가 여기를 사용하고 또 시내를 외곽으로 돌면서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왕 설치되는 데 신경을 썼고 여러 군데 의견을 들어서 이제는 아무리 해놔도 또 말이 많게 마련이니까 모든 사람들 요구조건을 다 해줄 수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이만큼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높게 준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0쪽 관광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말 홍보는 여러 가지로 할 게 끝없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찾아오게 하는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서 이중에서 저희 생각은 명예시민증이나 아니면 마일리지 제도나 이런 쪽으로 해서 어쨌든 제일 문제가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식당에 가서도 딱 들어갔는데 오고싶다는 느낌이 들게끔 해서 명예시민증이나 마일리지 또는 왔다간 관광객들을 통해서 이벤트제도를 하든지 해서 어쨌든 왔다간 사람들이 다시 찾을 수 있게끔 이벤트를 하든 제도적인 게 하나 채택됐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모두다 자랑만 하는 게 있어서 아무리 자랑해도 음식 소문났다고 갔는데 별 거 없으면 안 찾으니까 작은 것이라도 감동을 줄 수 있게끔 해서 물론 광범위한 대상이지만 가능한 쪽으로 해서 한 곳을 정해서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한번 시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2월에 관광과에 와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하드쪽은 재원력이나 여러 가지로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한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신 소프트 측면에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친절교육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왔을 때 있는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분들이 왔을 때 고마움을 느끼고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뒷받침에 신경을 쓰고자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관광정책을 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제도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모두 이 정도의 홍보는 다 하고 있어서 차별화가 안 되는데 과장님의 마인드가 소프트전 쪽으로 생각을 하시니까 틀림없이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또 여태까지 이렇게 왔는데 앞에 위원님들도 다 질의하신 세계무술축제에 대해서 저도 간단하게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세계무술축제의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었죠? 그런데도 실내체육관에서 탄금대로 새로 이동이 됐는데 이렇게 한번 부지가 선정되면 앞으로도 계속 이쪽으로 사용하실 예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 체육관에서 그쪽으로 옮겨가게 된 이유가 주택단지가 조성되면서 주차난이 발생 됐습니다. 장소도 좁은 영향도 있고 그래서 일단 옮겼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가고보니까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재원적인 뒷받침이 필요했고요. 올해 하게 되면 내년에 테마파크가 진행되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좀더 나은 환경에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앞으로는 그쪽에서 계속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이것을 추진하는데 막상 부딪쳐서 새로운 가장 큰문제나 이런 것은 없으십니까?

항상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맨날 필요한 게 재원인데요. 재원은 한정적이고 그렇다고 없는 재원을 자꾸 만들어낼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동안 여러 가지 제가 2월에 와서 진행한 몇 가지 일들이 전부 재원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문화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 재원을 적재적소에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진행했던 사업들이고요. 앞으로 주어진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은 재단법인이 되기 전에는 협찬도 맘대로 못 받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협찬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축제가 무사히 끝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번 무술축제는 여러 가지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륵문화제하고도 기간도 분리하고 거기에 명절도 끼였다고 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실향민들부터 그분들이 그기간에 찾아와서 거꾸로 생각하면 관광객이 될 수도 있다고 해서 하는데 아직은 부딪쳐봐야 결과로 나올 것 같은데 사실은 걱정을 하면서 정해진 거니까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인데 우륵문화제하고 세계무술축제는 분리를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 회의를 해서 결과를 검토해서 다시 시행착오를 조정하실 건지 어떤 생각입니까?

2년전부터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얘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동안 우륵문화제 같이 해오면서 여러 가지로 얘기도 많고 그랬었는데 올 초에 그래도 그동안 여러 가지 얘기 나왔던거니까 일단 분리개최해 보면 문제점이 있는지 보완점이 있는지가 나올테니까 일단은 올해 한번 분리를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분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장에 분리해 놓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한번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같이 하는 게 어떻겠는가 시너지 효과도 있고, 또 두 행사가 같이 함으로 해서 문화예술과 세계적인 무술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의 문화도 외지 사람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점에 대한 것은 서로 협의하면서 같이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무술축제 프로그램 중에서 제가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고민을 했던 게 유료하고 무료로 나눠서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저희 생각에는 시민들이 무료라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돈이 3천원, 4천원 이렇게 하는데 4천원의 액수가 아니라 돈을 낸다는 것 때문에 주로 바라보는 시각이 비판적이죠. 사실 정해진 예산에서 그전에도 늘 해왔던 것인데 혹시 유료화를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하나 추가된 게 있는지요.

올해는 중원의 혼이라고 특별히 추가된 것은 아닌데 별도로 무게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엑스포 같은데 사는 프라이드 개념 그래서 저희들은 가명을 중원의 혼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나아질 것을 생각하고 이런 것을 안에 집어넣음으로 해서 오는 사람들이 유료화 했을 때 저항을 다소라도 누그러뜨릴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올해 유료화를 결정한 사항은 위원님들도 많이 알고 계시지만 우선 민간사무국 운영비 수익사업을 안 하고는 운영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지침이 변경되고 앞으로 지원조례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지원방안을 강구해봐야 되겠고 당장의 수익사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료화를 결정했습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유료화 전에 특별한 이벤트를 심어서 오는 사람들 부담을 적게해서 우리 시민들도 또 할인하고 노인분들은 그냥 들어올 수 있고 학생들 할인하고 단체 할인하고 이런식으로 해서 적은 부담으로 와서 즐길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측면으로는 우리 충주도 9회를 맞이했으니까 시민들도 시민의식이 성숙하는 그런 측면에서 유료화도 필요하지 않는가. 어느 때 맞아도 맞아야 될 부분이고 올해부터라도 유료화를 해서 시민들도 우리 지역에도 돈을 내고 들어가는 축제가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참여해 줄 수도 있고 또 자원봉사도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느끼시니까 두고두고 골칫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내용면에서 충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끝난 다음에 시민들이 공감을 못하는 부분이 전에도 보니까 내용적인 액수를 가지고 부수적으로 후에 관람객이 얼마다. 아니면 후에 충주시에 도움되는 경제효과가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다수의 시민들이 공감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했더니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고 했는데 용역을 주는 것에서 조금 문제가, 작년에 관람객은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80만으로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나와있는 인원상에 다 나와있으니까 이러는데 글쎄 피부로 덜 와닿는 것 같아서 했습니다. 주로 관련되는 용역을 구성할 때 참여를 시키게 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검증이 돼서 숫자라는 개념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래도 27개 국가에서 사람들이 오니까 시에서는 나름대로 바이어들을 해서 거기를 인프라로 묶어서 여기 있는 수출단체하고 연결해서 충주시에서 갖은 애를 써서 마케팅 팀장까지 다 매달려서 그래도 조금씩 가시적인 효과는 나오니까 그나마 그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됐는데 문제는 80만이란 사람들이 정말 와서 여기에 와서 하면 음식이고 뭐고 버글버글 해야 되는데 느낌이 덜 하는 것 같아서 그것에 공감대를 얻고 실제로 그만큼이 더 될 수 있도록, 진짜 80만 사람만 온다면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이번에 제천에 농어민 대회인가 거기에 5만인가 그 땡볕에 그때가 7월 달인가 갔던 것 같은데 땡볕에도 와서 물어보니까 국제영화가요제인가 영화제인가 그런 게 있어서 저도 가보고 그랬는데 실제로 비수기 때 외지사람들이 넘쳐나면서 골목골목마다 좋아하고 이러는 모습을 보니까 5만 갖고도 물론 관람객은 그보다 훨씬 많이 왔겠죠. 그래서 저희도 내실있게 할 수 있는 장치가, 그럴려면 실제 시민이 참여하면서 다 끝난 다음에 어떻게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관람객 집계에 관한 사항은 연구소라든지 해서 용역을 맡아서 했는데 한 두 번 정도 실질적으로 맞춰서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그것을 일주일 계속적으로 사람을 셀 수도 없고 또 왔던 사람들이 축제장을 나갈 때 들어올 때 다…, 이러다보니까 연 인원이 됐어요. 그래서 샘플링을 해서 11시부터 11시반까지 30분 동안 그다음에 한시에서 몇 분까지 20분동안 이렇게 샘플로 해서 그것을 소위 말하는 유추하는 방법 추정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효과면에서 서로간에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믿을 수가 없고 올해 같은 경우 유료화가 되면 유료화전에는 티켓팅을 하니까 집계가 됩니다. 와서 노인분들이 무료로 들어가신 분들도 집계가 가능할 것이고 문제는 유료전에 안 들어오시고 무료전에 계시는 분들을 어떻게 집계를 할 것인가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정말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축제가 되도록 신경을 써서 추진하겠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바이어 문제는 몇 년 전부터 추진이 됐습니다. 오시는 분들이 물론 무술단체를 대표해서 왔지만 그중에는 무술대표이면서 그나라의 경제상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상이라든지 장관까지 겸하신 분도 끼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그나라와 교역하는 문제라든지 물건 수출입 문제 같은 것도 논의하고 올해는 그런 부분까지 연맹총회를 하면서 카테고리나 주제를 삼아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끝난 다음에 용역을 통해서 축제평가나 이런 것도 하실 생각이죠?

예, 하기 전부터 합니다. 지금 계약을 해서 준비단계부터 실행단계 끝나고 나서 보고서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자료수집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용역기관이 전문업체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80만이 수집되는 과정을 그래도 조금 투명있게 설명이 돼서 어떤 면에서 얼마라는 것을 설명이라도 해서 과정을 알게 했으면 시민들이 공감을 하는데 정말 추상적인 숫자가 나오니까 액수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효과 이런건데 그래도 제일 궁금한 게 축제가 외지관광객을 해서 여러 가지 물품도 팔고 그러는데 보통 관광객 숫자가 상식적으로 해도 80만인데 용역업체나 이런 데에서도 전년도보다 작은 숫자로 나오는 적은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충주에서 대표적인 축제중에 축제인데 이왕 이렇게 났으니까 저희 생각에는 참여를 해서 꼭 알릴 수 있으면 많이 공감대를 형성해 주고 또 어느 분야에 효과가 있었다고 해서 어느 분야에 사람이 많다고 하면 그분야에 대한 것을 벤치마킹해서 조금 더 할 수 있고 또 적었다고 하면 날짜도 있을 것이고 이왕 돈주고 하는 것 마무리까지 됐으면 다음에도 되는데 언제나 축제를 하고 나면 이부분은 하도 귀따갑게 들어서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도 이부분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뒷부분에 이런 효과를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공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경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무술축제 딱 한 가지만 하고 넘어갈께요. 이번 무술축제에 먹거리가 없다 그러는데 손님을 많이 초청해 놓고 야시장이 없다는 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먹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그전에는 야시장 개념으로 해서 150개 내외 야시장이 지어졌는데 올해는 그런 야시장 개념은 없고 보건소 주관으로 9월 21일 향토음식경연대회를 해서 우리 고장을 대표할 수 있는 20개 내지 25개 음식을 해서 시에서 25가지 정도만 현장에 배치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 고장 음식 다 먹어볼 수 있고 음식 먹을 데가 없는 게 아닙니다. 다 먹을 수 있고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와도 불편이 없도록 모든 사람들이 왔을 때 음식 맛도 보고 갈 수 있고 우리 지역 대표음식도 먹어볼 수 있고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난장 개념의 야시장이 없다는 것이지 먹을 수 없는 시장이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저렴한 가격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행사를 잘 치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p 충주역사문화 레저스포츠 특구하고 남한강수석 공예특구 추진이 있는데 아주 큰사업을 추진하는데 재정관광부와 협의가 되는 겁니까?

재정경제부에 신청 하는 겁니다.

저희가 사과특구는 되어 있죠?

예, 작년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남한강하고 역사문화스포츠 레저특구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가 들어오면서 지역의 참여라든지 균형발전을 위해서 특구를 지정해 보자 그래서 외국 사례를 본따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한 2년 추진하면서 전국에 제가 알기로는 69개 특구가 기 지정됐습니다. 특구가 난발됐다고 말까지 나오는데 작년까지는 특구지정을 하면 왠만한 컨셉만 맞고하면 크게 법에 어긋나지 않고 그러면 재경부에서 특구를 지정해서 지정된 데에는 의제처리까지 해줬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재경부에서 환경부장관에게 직접 협의를 해서 지정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너무 정부에서도 많이 하다보니까 69개씩 난발하다보니까 올해부터는 강화를 해야되겠다 그래서 사전 환경부승인까지 만들어서 보강도 하고 내용 중에서도 사전 검토를 해서 불가능하고 지역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으면 특구지정을 안 하려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과 특구할 때는 별 문제없이 특구지정을 받았는데 이번에 역사 문화레포츠특구하고 남한강수석공예특구를 진행하면서 일단 1차적으로 남한강수석공예특구가 부딪혔어요. 환경부에서 안 해 주고있는 입장이고 수변구역이라고, 그런데 역사문화레포츠특구는 특별한 흠질은 없습니다. 지금 올려놨으니까 담당사무관이 검토중에 있는데 조만간 가능한 것으로 연락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게 되면 저희들은 세 가지 지역으로 해서 충주체험관광지, 칠금관광지, 탄금호 이렇게 해서 한데 어우러지는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서 여기에 사업자들이 민간사업이 됐든 공공사업이 됐든 들어오면 일단은 의제처리라고 해서 예를 들면 건축법이나 여러 가지 개별법들이 있는데 그런 법들을 승인 받은 것으로 인정해서 한데 묶어서 같이 처리해서 빨리 진행하는 그런 특혜를 주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특구를 지정하는 것이고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일반법에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 쪽에서 우리가 역사문화레포츠특구가 지정되면 탄금대 무술테마파크하고 또 중앙탑에 있는 체험관광지하고 물 사용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특구지정을 받으려고 신청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아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민자하고 공공부분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런 것들을 잘 어우려서 민자부분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일단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기존 중앙탑 부분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사업들을 개별로 떼어주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한 패키지로 줘서 거기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남는 부분에서 채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가려고 합니다. 일일이 따로따로 주다보니까 잘 안 되는 사업은 잘 되는 사항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단은 패키지로 해서 한 사람이 남는 게 있으면 모자라는 데 채우는 시스템으로 해서 일대를 한 사업자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충주시 발전에 많이 기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가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저도 무술축제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9월 10일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카톨릭 공문피정이 있었죠? 과장님 그때 오셨었죠? 그때 리플렛을 홍보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무술축제와 관련해서 아주 직원들도 그렇고 고생이 많은데 우리 시민들도 기대도 많고 우려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관광관련 업무추진과 관련해서는 관광과에서만 하는 것보다 유관부서가 있죠? 투자유치지원실이나 서울사무소, 각 부서별로 협조가 잘 돼서 지금 관광과에서 하는 각종 기반시설 확충 사업이 전부 민자유치를 많이 해서 해야 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기획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를 몇 번 하셔서 체계적인 계획이 돼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아까 김헌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수안보 암벽장 관계도 저도 거기 가봤는데 김헌식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 외에도 위치나 이런 것도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준공이 됐는데 사후에 운영하는 문제가 벌써부터 터져나오면 안 되지 않는가 해서 아무튼 각종 지금 엄청 많은 관광자원특구개발 기반시설 확충하는 것이 많은데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져서 자칫 전문성 없이 그냥 추진될까봐 걱정됩니다. 제가 하나 칠금관광지 조성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추진이 잘 될 것인가, 여기보면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2008년까지로 돼 있잖아요?

예, 계획연도는 2008년입니다.

이상없이 추진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일정은 이상 없습니까?

다소 늦은 감은 있는데 작년까지 표류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올 연초에 결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이 재정이 빈약한 데에서는 전부 예산이 문제가 돼죠? 계획은 많은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관광기반시설 하는데 제가 일일이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조댐 수경분수건 저번 것 다시 말씀드리면 그당시에 일단 보험가입은 안 하신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잘못된거죠?

예.

앞으로 호암지에도 분수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것을 거울삼아 차질없이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에 수리비가 들어갔잖아요. 수리비 9,000만원 들어갔나요?

어디에요?

수경분수 고치는 것, 보조댐.

고치는 것은 피해액은 9,000만원으로 계상됐고요. 수리를 하는 데는 설계단계 전에 한 1억 5,000만원이면 고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주 중에 설계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1억 9,000만원 정도 수리비가 나옵니다.

올라갑니까?

예,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처음에 피해액은 9,800만원인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치려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설계를 하고 해서 지금 나온 게 1억 9,000만원 나왔습니다.

저번 간담회 때는 9,000만원 처음에 얘기하셨죠?

피해액이 9,000만원.

수리비는 더 많다?

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하나 체크한 것은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분수 설치하면서 수자원공사에 예치했던 금액이 있나요?

수자원공사에요?

뭐냐하면 나중에 그것이 용도폐기 돼서 철거했을 때, 철거를 안 했을 때 내는 돈이 있나요?

보증금이라고 해서 나중에 철수를 안 하면 들어가는 비용으로 해서 2,400만원 정도 예치가 된 보증금이랍니다.

그게 수자원공사에 예치돼 있는 건가요?

예.

그럼 이것은 언제 찾는거죠?

찾는 것은 아니고 예치금이니까 이 분수가 나중에…,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자진 철거하면 나중에 찾을 수 있겠습니다.

용도폐기 돼서 우리가 다 철거했을 때 그때 받는거죠?

예.

그것과 관련해서 계약 업체가 있죠? 원래 계약업체가 있었는데 제가 그냥 이것은 확인해 본 건 아닌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수경분수가 설치되는 과정에서 충주댐에서 초당 만 톤이 방류됐을 때 만 톤까지 방류가 돼서 물이 내려갔을 때 보조댐에 만 톤이 도착하는 그시점에서도 분수가 이상이 없다. 그렇게 계약이 됐는데 그당시에는 최고로 9,000톤까지 방류됐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회사에서 계약서에는 만 톤까지 방류되도 고장이 안 나는데 9,000톤이 방류되는데 사고가 났다면 이것은 회사 책임 아닌가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계약 내용이 있나요?

예, 계약조건은 일반조건이 있습니다. 그때 설계단계에서 13,000톤까지를 얘기했었는데요. ‘85년도에 충주댐이 준공되고 난 이후에 최고 방류량이 많았을 때하고 적었을 때하고 평균적으로 13,000톤을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충주댐에서 9,000톤을 방류했고요. 칠성댐 괴산쪽에서 내려온 게 4,000톤 그래서 보조댐에서 또 확인이 됩니다. 보조댐 물량이 확인이 되는데 최고 13,000톤, 댐에서 9,000톤, 칠성댐 쪽에서 4,000톤 그래서 13,000톤 방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톤이 넘었다? 회사 책임이 아니다 이겁니까?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수경분수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호암지에도 또 하잖아요. 호암지에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됐나요?

착공시에 따라 10월에 준공할 것으로 있습니다.

거기는 보조댐에서 했던 오류를 범하지 마시고 충분히 검토해서 이상없이 해주시고요. 무술축제와 관련해서 리플에서 보면 개막축하 콘서트가 있죠? CJB에서 하는, 이건 장소가 어딥니까 과장님?

무술테마파크 자리입니다. 메인무대 안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잔디구장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폐막 축하콘서트는요?

전부 3일날 하는 향토음악제 외에는 다 메인무대 안에서 합니다.

그러면 10월 3일 MBC 대한민국 향토가요제는 잔디구장입니까?

그것은 잔디구장에서 하려고 합니다.

잔디구장에서 가요제를 하면 거기 대충 몇 명 정도의 관객을 예상하시나요

그동안 체육관 주변에서 할 때 보면 15,000～20,000명 정도 왔었는데요. 그게 수용이 될는지 거기도 한 만여명 이상은 집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주변이 다 주차장하고 공지로 있으니까 축구장 두면이 작은 면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스탠드가 없어서 많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대를 현재 있는 스탠드에 하는 것은 아니고 만들죠? 잔디위에 만들죠?

예.

그러면 15,000명이 와서 빠대면 장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방송중계차량이 들어오면 잔디가 훼손이 되겠네요?

장비는 운동장에 외곽 라인이 있고 외곽 여지가 있으니까 장비는 거기로 들어오도록 하고요. 사람들이 빠대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기존의 잔디시설은 사람들이 빠대는 부분이고.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향토가요제도 메인무대에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메인무대는 비가림 시설겸 해가림 시설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화면에 잡히는 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장소를 그쪽으로 한 겁니다.

관광과로 봐서는 무조건 거기서 해야 되고 시설관리하는 부서에서 봐서는 반대하죠, 지금? 반대는 아니지만 좀 싫어하죠?

아무래도 잔디관리에 문제가 있죠.

그래서 부서간에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것하고 나서 복구비라 그러나요? 복구비가 들어가죠? 15,000명이 와서 한번 하고 지나가면 잔디를 좀 복구해야 되죠?

그렇게 복구비를 투입할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것도 한번 제가 짚어보는 것이고요. 다음 무술축제 총예산이 12억 4,000만원으로 돼 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술테마파크 시설비가 고정시설비가 아니고 시설물이 고정시설물인가요?

아닙니다. 임시시설물입니다. 후에는 다 뜯어야 됩니다.

뜯어야 돼죠? 그 비용을 지금 얼마정도 예상하시는 거죠?

시설비가 정확하게 판단을 제가 숫자적으로는 아니지만 시설비만 한 1억에서 1억 5,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땅 평탄한 것은 비용이 얼마정도 들었어요?

그것은 화장장하고 관련해서 같이 했기 때문에 그부분만 얼마라고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 하여튼 2억 3,000만원 정도 메우고 평탄장까지 2억 3,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어디 화장장하고 관련이 있어요?

화장장.

화장장하고 왜 관련이 있죠? 뭐에요?

화장장에 있는 흙을 파서 거기에다 메운 겁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듣기는 그때 국장님께서인가 한번 말씀할 때 그쪽에 예산을 세워서 했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화장장은 원래 화장장 설치 예산이 있습니다. 재작년도 12월에 법면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안전진단하고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게 거기에 암을 이루고 있는 게 응해암이라고 화산재가 다져져서 된 암석이랍니다. 그래서 그게 특성상 땅 속에 있을 때는 쁘라커 가지고깨도 잘 안 깨지는데 밖에 나와서 물이 닿으면 물하고 공기가 닿으면 푸석돌이 되기 때문에 법면이 짧은 데는 한 30m되고 긴 데는 60m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수차 해서 그법면 자체를 눅히고 보완해야 되겠다 그래서 작년도에 국비 19억 6,000만원 당해연도 국비를 추가로 얻어서 법면을 더 눅히는 과정에서 당초 예상보다 사토가 한 25,000루베 정도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만여 톤은 들어가는 초입새 임시주차장 이름으로 쓰려고 하는데 그것은 예상하지 않았던 장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사토를 처리했는데 나머지를 처리하려니까 사토장이 없어요. 그래서 사토를 처리하기 위해서 땅을 사가지고 사토를 처리할 수가 없고 마침 테마파크에는 깊은 데는 2m이상 메워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운반거리도 어차피 그부근에 사토장이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싣고 나와야 될 상황이고 그래서 사토장을 사는 것보다 차라리 이쪽에서는 또 흙도 필요하고 자갈도 필요하니까 그것을 이쪽으로 옮겨서 사토처리를 하자. 이렇게 생각해서 일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무술테마파크 바닥에는 비용이 안 들어간 거네요? 무술축제 예산에서는 비용이 안 들어가고 다 평탄작업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확실한 겁니까?

예산은 안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전혀 돈이 안 들어간거네요, 바닥 까는 데는?

예.

알겠습니다. 외국인 선수들이 와서 체제하는 경비가 토탈 얼마정도 됩니까?

외국인에게만 들어가는 게 한 9,800만원 정도 됩니다.

선수들하고 와서 먹고 자고 항공료 다 해서 한 1억 정도 되는거에요?.

예, 9,8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것하고 무술테마파크 시설비 한 1억 5,000만원? 그러면 2억 5,000만원이면 10억 가지고 하시는 거네?

예.

그정도면 돈이 안 적습니까? 예산이 괜찮습니까?

적습니다. 18억 가지고 추진하던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18억이 기반시설비 말씀하신 사항 이런 것을 뺀다고 한다면 10억이나 11억 가지고 추진하는 것인데 아무리 그동안 경험도 있고 줄이느라 줄여도 사업비가 많이 줄어든 것만큼 그래서 외국 초청 국가의 나라수도 줄이고 초청하는 외국인도 줄이고 그렇게 아껴 써나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축제 자체로 봐서는 바람직한지 바람직하지 않은지 그것은 보는 양반들이 판단을 해야 할 사항이겠지만 일단 추진하는 데는 참 어렵습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대회 규모는 작아지는군요, 조금씩?

예산상으로 봐서는 작아진다고 봐야죠.

유료화를 했을 때 메인무대하고 이종격투기하고 무기전시장을 유료화 하신다는거죠?

예.

예상 수입을 얼마 정도 보시는거에요? 작년에 80만이면 돈이 상당할텐데.

저희들이 3천원, 4천원, 5천원 세 가지 종류의 입장료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4천원 정도 잡습니다. 저희들이 유료입장객만 5만명 잡습니다. 그래서 2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회나 관심이 많은데 시민들 관심이 적더라고요. 관심을 제고하는 방법은 이번 행사를 잘 해서 성공적으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월 8일 무술축제추진위원회를 해서 거기서 날짜가 결정되고 다 됐어요, 그죠? 유료, 무료화가 되고 민간이양이다 이런 결정이 됐는데요. 사실 위원님들이 전부 지적했듯이 추석 연휴에 세계무술축제를 보러가자 하는 생각들이 있는 가정이 있다면 보통 축제가 국내에서는 이름 있는 행사가 아니면 사실 가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 무술축제가 그정도까지는 사실 안 된 것 같고 홍보가.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는 시기가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인데 당시에 무술축제 추진위원들이 회의를 해서 다 결정한 사항이라니까 금년도 대회가 끝나보면 알겠지만 앞으로 위원들 위촉할 때 내년부터라도 전문성 있는 분들을 더 많이 참여시켜서, 기획부터 잘 되면 날씨라든가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검토를 충분히 했으면 만약에 잘 되면 다행인데 혹시 안 됐을 때 또 화살이 관광과로 돌아갈텐데 일은 열심히 하고 나중에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는 계획을 더 치밀하게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 말씀드리고요. 수안보온천축제, 앙성탄산온천축제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문광온천이 있죠? 그런데 문광온천은 축제가 없죠?

예.

수안보온천축제하고 앙성탄산온천축제 두 개를 계절별로 했는데 제가 하나 의견을 제시하면 이렇게 다 면 단위 규모같이 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충주에서 하는 온천축제로 만들어서 대회 규모를 크게해서 전국적으로 시너지효과도 있고 통합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제가 말씀 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통합을 해서 시 단위행사로 하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역정서가 그렇지 못합니다. 앙성은 앙성대로 뭔가 더 하고 싶어하고 수안보는 수안보 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적인 정서를 봐가면서 정말로 시 전체로 묶어서 좋을는지 아니면 지역정서에 따라서 가야되는 것이 좋을는지는 판단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자꾸 축제, 우리 축제가 엄청 많은데 전부 우리 동네축제가 돼서 별 소득 없이 이루어지는 축제가 계속 됐을 때는 괜히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것 없이 각 이해단체별로 이루어지는 게 많아서 진짜 하나라도 제대로 해서 아까 김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의 행사를 많이 해야 되는데 관광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조금더 분발하셔서 축제 하나라도 전국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분발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p 남한강수석공예특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 때 특구지정 불가 통보를 받으셨다 그러는데 그러면 지난번 이것을 염두해 두고 용역를 하셨었죠?

예.

그러니까 그지역에 하는 것으로 용역을 의뢰했던 것이죠? 지난번 제가 용역비 얼마 들었냐고 말씀드렸는데.

6,400만원이요.

6,400만원 들었습니까? 그럼 그용역은 전혀 쓸모가 없는 용역이 됐네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할 때는 거기라고 지정을 안하고 용역을 하면서 어느 지역이 좋은 건지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용역이었는데 용역을 할 때 수변구역이라는 칭호가 있었고 그리고 1, 2급 지역이 있는데 2급 지역이 되면 가능하다 라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처음 당초에 할 때. 그래서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이지역과 그옆 다른 지역을 가지고 처음에 검토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 지역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지역이 가능하고 이지역에 대한 계획을 내고 준비를 해서 환경부에 신청을 했는데 결국은 불허통보가 됐습니다.

가능하다고 판단한 곳은 어디 어디를 확인해 보고 가능하다고 판단하셨습니까?

그때는 재경부에서 받아서 검토해서 특구로써 가능성이 있다 하고 특구지정을 해주면 환경부라든지 성인들이 의제처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경부에 신청할 단계가 돼서 이얘기를 하니까 환경부에 협의를 먼저 해야 된다.

사업성을 검토할 때는 가장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이 환경부나 문화재와 관련된 이런 부서인데 그런 데와 확인을 안 해보고 어떤 결정을 했다는 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용역비 6,400만원도 예산낭비를 한 것과 마찬가지네요? 쓸모가 없잖아요.

앞으로 다시 환경부하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수변구역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시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해서 이용할 수는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상태로는 이용도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의 의사결정을 할 때는 정말로 철저하게 알아봐서 확인해 보고 관련된 부서 모든 관계된 법규, 규정 철저하게 알아서 시정에 재정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새로운 위치…, 그럼 계속 추진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예, 의지는 있습니다.

다른 위치 대상지로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어요?

남한강수석공예특구란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이 벗어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예전시관 건립이라고 해서 7억 5,000만원 예산이 확보된 게 있잖습니까! 그것하고 관련도 있고 그래서 많이 옮겨가는 것은 안 될 것 같고 그지역 어디 조금이라도 변경을 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는데 그지역 주민들은 이지역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나 지역주민한테 많은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단위 사업에 대한 추진은 그런대로 진행한다 그러지만 지역특구라는 것을 가지고 추진하려다 보니까 지역을 벗어나서 하면 주민들한테 이득이 별로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예전시판매장은 단위사업으로 해서 인근지역에 물색해서 결정하면 되는데 특구지정이라는 게 안 되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구지정 만큼은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충주호 체험관광지 조성이 2단계인데 2단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2단계로 보고 있는거죠? 가금체육공원까지를 최종목적지로 보고 있나요?

산책로하고 수변테크가 역돔 하는 데 있죠? 지금 조정경기장 거기서부터 해서 군함 있는데요. 군함 있는 데부터 산책로가 끝나는 데 가금체육공원까지 수변테크 등도 이용해서 연결할 계획입니다.

부지확보 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물론 부지는 사야 되니까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없죠.

예산 확보되는 것보다 지주와의 합의 관계 이런 것들이 가능하냐 이런 얘기죠.그건 문제가 없어요?

지금 현재 수변테크를 만드는데 온전히 땅에 설치한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느 부분은 땅에도 좀 설치를 하고 어느 부분은 물쪽으로 세워서 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부지를 이용 안 하고 물가를 이용해서 작은 시설비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가 부분에 대한 것은 토지 매입하는 부분도 있겠고 어떤 경우에는 떨어진 부분에 물가 쪽으로 이용하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수변테크는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 주차장 같은 것은 지금 있는 기존의 시설에도 주차장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옆을 사서 보완하고 조경도 필요하고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제일 중앙탐 공원 거기에서 중요하고 시급한 게 주차장 공간인 것 같아요. 호수축제 할 때 보더라도 길 자체도 좁은데다 주차장 공간도 좁고 해서 행사를 소화하기가 상당히 여건상 어려운 곳이다 하는 것을 느꼈는데 그런 것도 잘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고 항상 위원님들 앞에서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무술축제와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술축제와 관련해서 12억 4,000만원 전체 예산이라고 그러셨는데 이 무술축제 예산이 확정되면 자금운영의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예산 확정이 되면 운용을 민간사무국으로 줍니까?

국제추진위원회라고 기 구성이 돼 있는데 그쪽으로 줘서 민간사무국에서 운영.

무술연맹 말고….

연맹이 아니고요. 무술축제추진위원이라고 그쪽으로 돈을 넣어서 보조사업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문화재단에 등기가 되면 그쪽하고 연계해서 민간사무국도 그안으로 들어가고 해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될 겁니다. 지금 현재는 무술축제추진위원회에 보조사업을 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주면 명의는 누구명의로 줍니가?

무술축제추진위원회 위원장.

무술축제위원회 명의로 돼 있습니까?

예, 추진위원회 위원장.

그럼 관리는요? 관리는 사무국에서 하고요?

저희 축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번 결산심사를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원문화재단 출연금이 여기서 출연이 됐다는 것은 확실한 겁니까?

출연금은 예치금을 예치시켜서 등록한 뒤에 고유목적인 축제비용으로 쓰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무술축제 예산 중에서 일단 출연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한 거에요?

다른 데 예를 들 수 없고 우리가 지금 진행한 것은 시기적으로는 적절치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떻게 됐든 모든 이사님들이 돈을 십시일반으로 내서 재단을 창립하고 거기에 줘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형편이 못돼서 저희들이 등기가 안 된 법인에 일단 돈을 줘서 등록을 하고 고유목적에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것에 대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축제비용을 쓰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무술축제 예산 12억 4,000만원 중에서 1억이 그쪽으로 일단 출연이 됐으면 그만큼 무술축제 예산으로 못쓰고 물론 그돈 빼서 다른 쓰겠다 그런 얘긴거죠?

예, 그렇습니다.

회계방법이 뭔가….

이사님들이 출연해서 하는 게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사진들이 출연을 못하니까 예산으로 지원해 주려니까 조례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조례를 만들려고 하니까 법인체가 없는데 조례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법인체를 만들려고 해보니까 출연금이 또 필요한 것이구요, 기본 재산이. 일반 사단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 같으면 누구한테 5,000만원이고 1억이고 차용했다가 일계표 떼어서 며칠 있다 갚아주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여기는 그러한 사항이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 절차를 거쳐서 지원해 준다 해도 조례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수가 없거든요.

작년에 한번 얘기가 돼서 시예산을 하려고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집행부 자체에서 지원조례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저희들이 방법을 생각했던 것이 만약 이것을 외부에서 어떤 사람들이 1억원을 통장에 넣어주고 출납해 간다면 재단법인 규칙상 어긋납니다. 왜그런가 하면 돈으 넣었던 것은 자기 목적사업에 쓰면 괜찮은데 목적사업도 아닌데 빌려가지고 갖다 넣었다가 차용한 것 갚아주는 식이 되니까 그것은 더더욱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재단 출연금 1억에 대한 예금주는 누구로 돼 있어요?

예금주는 이사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이사장님이 지금 김무식 전 의장님으로 돼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적자금이 어떤 법적 실체도 없는 그런 데에 1억을 유용해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어떻게 공적자금을 이렇게 쓸 생각을 했나요? 그러면 이 1억을 저번에 말씀하실 때 무술축제 입장료 수입가지고 메우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건가요?

그얘기를 왜 말씀드렸냐 하면 재단법인회 통장 예치금이 0이 되면 안 된답니다. 제로가 되면. 그래서 저희들이 1억을 예치시켜놓은 상태인데 이것을 우리가 축제에 지금 계획은 외국인 초청경비로 쓸려고 합니다. 초청경비로 써야 되는데 그 안에 뭔가 수익사업이 있어서 일단 0을 면해야 가능합니다. 1억이란 돈을 출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가 되면 협찬사업을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협찬사업이 1,000만원이 됐든 2,000만원이 됐든 사업비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는 바로 1억에 대한 것을 축제비용으로 지출하려고 합니다.

축제비용으로 하면 일단 입장료 수입이든 축제가 끝난 다음에 정산이 돼야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1억을 뽑기 전에 뭔가 10원이라도 일단 들어오게 되면 1억을 출금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1억의 입장료 수입이 보장 안돼도 관계 없다?

예, 0원이 안 되면.

무술축제도 민간이양 차원에서 사무국도 만들고 재단을 만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사들이 아니면 뜻이 있는 분이 그만한 돈을 출연하기 전에 그러니까 완전히 기부하기 전에는 다른 마땅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와 관련한 조례안을 낼 것입니까?

저희가 그러기 전에 청주, 원주, 안동 몇 군데 우리하고 유사한 축제를 하고 있는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원주하고 청주는 각 문화재단의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별도의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고요. 안동은 수익사업을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지원조례를 만드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1억 출연한 것은 바로 환입이 안 돼요?

가능합니다.

환입 돼요? 그럼 환입 시켰어요? 무술축제 예산으로.

아직 못했습니다.

원상복귀 시켰어요?

등기를 하고 난 뒤에 바로 하겠습니다.

등기는 조례가 돼야 등기가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요.

7월에 이미 했으면 법인 설립 절차 이것을 다 마쳤을텐데.

법원에 등기가 아직 안 됐습니다.

도에 승인은 받았는데 법원에 지금 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등기 절차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주나 내주 초면 법원등기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법인설립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여러 가지 의구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문제까지 여기서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러면 유료화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입장료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어요?

학생, 단체 할인 3,000원이고요. 일반 외부 관람객이나 관광객들은 5,000원이고 우리 충주시민은 4,000원입니다. 세 가지 종류로 있고….

입장료로 하는 방법은 돔을 설치해서 돔내에서 격투기 같은 것을 할 때 입장료를 받나요? 아니면 체육관 잔디구장 안에 일단 들어가는 사람은 무조건 지금 말씀하신, 휀스 안을 통과할 때는 이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먹거리를 한다 그랬는데 그것도 그럼 잔디장 안에 설치하나요?

바깥에 있습니다.

거기는 무료전에 있고요.

그러면 휀스안에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시연이나 경기장으로만 쓸 수 있는 공간이네요?

예, 그게 유료전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전시장이나 월드푸드점 몇 가지만 들어있고 이벤트장 이런 게 안에 들어있고 나머지 음식부스 하는 것은 다 바깥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입장료를 끊으면 그래도 대개 축제장에 가면 들락날락 하잖아요. 잠시 나가서 식사도 하고 오고 대포도 한잔하고 오고 이러면 한번 끊으면 하루종일 쓸 수 있는 유효한 입장권이 되는지, 그건 어떻게 되는거에요?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표를 티켓팅을 해서 밖에 볼 일 때문에 나갔다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텐데 그 안에서 5시간 10시간 있을리는 만무한 것이고 사람들이 부득이하게 한 시간 이내 나갔다 들어오는 분들은 티켓팅이 반으로 잘리게 돼 있습니다. 본인이 하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면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그럼 만약 그사람이 뭘 보고 가서 다른 사람한테 한번 써먹었던 것을 다시 전달해서 할 수는 없나요? 악용하는 경우인데….

그것까지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설령 그렇게 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막겠느냐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그렇게 짧은 시간에 들어왔다가 필요에 따라서 나가는데 얘기한번 나간 것을 들어올 때 ‘아까 그사람이 아니고 바뀌었네요.’ 이렇게 확인하기도 힘들지만 그렇게 얘기하기도 좀….

유료화를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 하나의 위험성도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잘 해주시리라 믿고요. 야시장 문제 때문에 환경 장애인들하고 문제가 복잡해 졌는데 이번 무술축제와 관련해서 그문제는 깨끗하게 해결이 됐습니까? 지금까지도 그사람들이 무술축제 야시장을 개설하게 해달라고 압력이 있는지.

여기 들어오기 전 오전 11시 반 돼서 소란을 피우고 왔습니다. 소란 피우고 간 단체가 HID라고 정식명칭으로 얘기하면 북파공작원 단체라고 얘기합니다. 와서 들쌀을 지고 갔는데 며칠전에도 두 분인가 왔었습니다. 야시장 얘기를 해서 우리는 올해 근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야시장을 안 합니다. 그리고 향토색 있는 음식 몇 가지만 해서 할 겁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불만스러워서 충청권, 대전부터 해서 오늘 여섯 명이 왔다 갔어요. 억압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머릿속에는 그사람들 생각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저녁에 그사람들하고 만나기로 했습니다. 5시 반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가서 상세하게 인간적으로 얘기해서 안 될 때는 원칙을 고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경비용역을 계약했습니다. 혹시 그사람들이 축제기간 동안에 와서 또 그럴 때 우리 공무원의 힘도 한도가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용역을 줘서 HID구성원들이 용역단체에도 있습니다. 그사람들하고 조인을 해서라도 막기 위해서 용역계약을 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지혜롭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감사를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김기태입니다.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현·정원, 관련 단체 및 기타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006년도 환경업무추진 방향은 지방의제21 운영을 활성화하고 친자연·친환경적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시설을 확충하면서 폐기물의 자원화 정책을 추진하여 21세기 모든 시민이 활기차고 행복한 그린시티 충주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충주클린에너지파크 조성사업입니다. 클린에너지파크 조성사업은 소각을 통한 쓰레기 감량화로 매립량을 최소화하고 폐열에너지를 활용하여 친환경 웰빙타운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충주시 이류면 두정리 355번지 약 54,500평의 부지에 423억원의 사업을 들여서 소각로, 주민편익시설, 재활용 선별장, 종합관리시설 등 2009년도까지 건설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입지후보지를 공모하여 이류면 두정리에 최종 입지를 선정하였고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여 중간보고회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결정하여 고시하였으며,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고 지난 7월에는 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클린에너지파크에 편입되는 부지매입을 위한 준비를 하여 금년도 안에 편익부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달청에 공사발주를 의뢰하여 입찰설계심의 및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충청북도로부터 승인 받아 2007년도 3월에는 클린에너지파크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위생매립장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이류면 두정리 산 49-1번지 일원에 46,893㎡의 토지에 15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조사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토공 및 사면 보강공사와 우수 및 지하수 배제시설 공사를 완료하여 9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진입도로 및 차수공사 기계설치 및 배관공사, 침출수 이송관로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오는 10월에는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매립장 진입도로변 인도설치 사업니다. 이사업은 매립장으로 가는 인근마을에 인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용관동 관산마을에서 상용관 마을까지 약 2㎞를 14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008년도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업구간에 대한 문화재 시굴조사를 완료하였고 토지보상 95%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1월까지 1단계 공사구간인 관산마을 앞 400m의 인도설치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봉방동 참샘골 청정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봉방뜰 일대 환경시설이 집중돼 있어서 악취발생으로 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있어 악취방지와 친환경 그린 단지 조성을 위한 참샘골 청정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참생골 악취발생 대책수립을 위한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였고 환경시설별 악취검사 및 주민간담회와 설명회를 실시하였으며, 봉방동 일대 환경시설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에 대한 용역을 지난 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개선 및 추진계획은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수테크는 하수처리과와 협의하여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에 대하여는 해양투기 등 처리방안을 연내 모색하면서 앞으로는 현 처리장을 폐쇄한 후 현대식 대체시설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처리 시설인 그린환경은 악취방지 시설을 보강하면서 침출수는 해양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분뇨처리와 축산분뇨 처리시설인 위생처리장은 해당부서에서 내년까지 3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분뇨처리시설을 전면 개보수하고 2007년 이후에는 5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친환경시설과 주민휴식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산고물상은 소음 분진과 수질오염 장치를 위하여 사업장내 방음벽 설치와 침전조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도견장인 충주산업은 부지를 매입해서 적절한 사용방법을 강구하고 위생처리장 옆 상수침수지역은 소형배수펌프장을 설치하여 악취발생 요인을 근본적으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발생 감량 및 자원화 추진입니다. 생활쓰레기 감량추진을 위하여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한 시민홍보, 불법 쓰레기 단속반 및 신고포상금제 운영, 무인카메라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추진을 위하여는 재활용품의 요일별, 품목별 분리배출을 정착시키고 분리수거된 재활용품의 수거처리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선별장에 콘베어벨트를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도 적정 배출을 홍보하고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생활쓰레기 수거 관리를 위하여는 쓰레기 적정 배출을 위한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미화원도 복무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호암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호암지 주변의 자연식생, 문화,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과 생태학습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호암지 연못 호암근린공원 일원으로 5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약 30㎡의 면적에 2007년도말까지 습지 수생식물원, 관찰로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업계획승인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05년 10월 31일 공사를 착공하여 분묘개장과 문화재 시굴조사를 부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오는 10월까지 문화재시굴과 발굴조사를 완료함과 동시에 1단계 사업부터 추진하면서 2007년 12월 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상반기 환경과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종섭 위원입니다. 9p 쓰레기무단투기 감시용 무인카메라는 설치하는 장소가 어딘가요, 세 군데?

무인카메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금년도에 3개소 설치하려고 1,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소는 정해졌나요?

장소는 선정중에 있습니다.

장소도 아직 안 정한 겁니까? 금년중에 이거 마무리 됩니까? 금년중에 완전히 설치가 완료되는 거에요?

예, 완료되는데 이것이 한 군데 설치해서 있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이동감시카메라 있는 것을 알면 안 갖다버리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수시로 이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소를 자꾸 이동하는 것으로요 취약지에.

그럼 고정이 아니라 환경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그럼 누가 이동을 합니까?

취약지 무단투기를 많이 하는 지역에 설치하는데 그것을 한 군데만 계속 몇 년간 설치하면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무단투기 많이 하는 지역을 이동하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누가 가지고 다니냐구요.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라 고정식입니다.

여기다 며칠, 여기다 며칠 이렇게 합니까?

예, 불법투기 지역에 이동식으로 며칠간 설치하고 이동하고 그럴 겁니다.

제가 이해를 못해서 이동하는 방법.

이동하는 방법은 사람이 가지고 다니는 것은 아니고 무단투기를 하는 사람이 사람들 많이 보는 대낮에 갖다 놓는 것도 아니고 쓰레기 자체가 대낮에 내놓는 것도 아니고 밤중에 갖다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시할 수 있는 인근지역에 설치해서 비칠 수 있도록 설치를 하는 겁니다.

기존 건물이나 가로등이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구조물을 이용해서 또 그게 잘 보이게 해놓으면 그렇고 기존에 있는 시설이나 구조물들을 이용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몰래카메라 설치하듯이 하는 거죠?

예.

3개에 1,200만원으로 돼 있네요?

예, 한 개 당 400만원씩 소요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2006년도 상반기 중에 폐기물불법투기 단속을 몇 건 정도 하셨어요?

불법쓰레기 단속이, 쓰레기단속반이 저희들 두 개반에 4명이 있는데 네 사람이 야간에 주로 많이 다니는데 420건을 적발해서 3,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만요?

예.

불법투기를 아직도 많이 하는군요?

불법투기가 지금 종량제 봉투 시행한지 15년이 돼서 16년째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420건에 얼마를….

3,600만원입니다.

다음에 쓰레기 봉투 있잖아요?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지급해 주는 곳이 있나요?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지급해 주는 것은.

다 가게에서 사서 쓰는데 무료로 주는 곳이 있나.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반장님들, 통장님들.

통장 반장님들은 한달에

두 장씩 주고 있습니다.

몇 ℓ짜리요?

20ℓ요. 보통 많이 쓰고 있는거요.

두 개씩 무료로 지급해 준다?

예.

그다음에 공공주택 있잖아요?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파트내에 있는 나무, 조경수 있죠? 조경수를 가지치기 했을 때 이게 산업폐기물로 분류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폐기물 생활폐기물인데요. 봉투에 담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먼저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PP포대 같은 튼튼한 포대를 만들어서 한 장 당 5,000원씩 판매를 할 겁니다. 아직 만들지는 않았는데 거기에 담으면 처리해 주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왜 여쭤보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도로과에 있는 가로수를 시에서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그건 산업폐기물이 아니죠?

그것은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정원수 같은 것은 지금까지 일반봉투에 내놓기도 하고 사실 많이 불편했습니다. 쌓아놓기도 하고 그런데.

공공주택 아파트 단지내 나무를 가지치기 했을 때 산업폐기물은 아니다?

예, 생활폐기물입니다. 일반쓰레기 같이요.

일반적으로 밖에서 나무 가지치기 해서 버리듯 그렇게 버릴 수가 없는거에요?

그렇죠, 무한정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되고 생활폐기물과 똑같이 종량제 봉투에 담아야 되는데 종량제봉투에 담으면 찢어지고 하니까 PP포대나 이런 데 담아서 내놓게 할 계획인데 지금까지는 관리사무소에서 알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이 안 들어오나요? 불편하다고.

들어왔었죠. 많은 민원은 아닌데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서 이야기 한 적 있습니다.

자체에서 소각하는 것은 관계 없는데.

소각하면 안됩니다.

그거 소각도 안돼요?

소각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러면 도로에 있는 가로수를 가지치기 한 것을 시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산림녹지과에서 가지치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마 용탄동에 가면 도로 내면서 나무뿌리 깨놓고 처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 톱밥 만들고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정확하게 다시 별도로 가서 확인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호암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하시는 것 잘 추진되고 있는거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문화재 시굴을 했고요.

과장님, 그건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문화재 시굴을 문화재 부서에서 그렇게 오래 걸리네요, 해보니까요.

문화재 발굴하는, 어디에 의뢰하신 거에요? 단체가 몇 개 있나요? 용역 받는 문화재 단체가 몇 개 있죠?

충북에도 있고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있죠.

그것도 공개경쟁 입찰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입찰 받습니다. 입찰 봐서 하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나중에는 두 번이상 유찰돼서 수의계약 한 겁니다.

그사람들이 우리 시에서 필요한 그기간중에 와서 하지 않고 자꾸 질질끌고 그러는 게 더러 있어요? 그러면서 자꾸 금액을 올리고.

금액을 올리는 건 아니고 금액이 수의계약 되기 때문에 계약금은 결정 됐는데 다른 데에서 맡은 일이 많다보니까 저희들 원하는 시기에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할 때 우리 사업에 일정이 있는데 그일정을 확인하고 수의계약을 하셔야지, 그사람들은 하나의 사업인데 막 중복이 돼서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시기에 못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계약을 하는데 기간이 있죠. 기간내내 되는데 저희들은 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 그말씀입니다.

계약을 잘 하셔야죠. 계약 기간내 타이트하게 계약을 타서 하면 좋겠는데, 그게 문제는 아니고요. 습지 수생식물원하고 관찰로 안내센터 이런 게 사업내용이잖아요. 이것을 그려놓은 것을 조감도라고 그럽니까?

조감도는 현장에 붙어 있습니다.

그림이 붙어있고 내용이 있죠? 법례가. 그게 서류로 돼 있는 것 있습니까?

서류 하나 드리죠.

컬러로 돼 있습니까?

예.

그거 하나만 보내주십시오. 저한테 하나만 보내주세요.

바로 끝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아까 김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해서, 충주클린에너지파크과 관련된 예산이 423억인데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어느 정도죠?

클린에너지파크 소각장인데요. 소각장 관련해서 확보된 예산이 작년 2005년도 말까지 30억 7,100만원이 확보되었고 금년도에 41억 3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전부 71억 7,400만원이 확보 됐습니다.

2009년까지 사업기관으로 돼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한 53억 예산 확보해가지고.

71억 7,400만원이요.

2, 3년 안에 사업이 진행되는 거에 따라서 국비가 자꾸 내시가 되나요?

예, 지금까지 확보된 것을 말씀드리면 국비가 13억 8,200만원, 도비 4억, 시비가 53억 9,2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71억 7,4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 확보에는 문제가 없어요?

예산은 문제가 없는데 주민들이 강경하게 해서 문제입니다.

이사업이 소각장 건립과 관련된 국비지원만 되느냐 아니면 지금 423억은 소각장을 둘러싸고 있는 부수적인 각종 시설사업이 많이 들어가서 423억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총사업비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총사업비가 그런데 그럼 그런 부분까지도 국비로 다 지원이 되느냐 이런 얘기죠. 127억이 예정돼 있는 거에요? 사업비 중에 국비가 127억으로 여기 나와있는데, 그럼 그게 전체 국비로 줄 수 있는 한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나 도비는 가능한데 시비가 문제입니다. 시비 확보하기가.

6p에 전체 사업비가 423억이잖아요. 국비로 127억을 표기했거든요. 도비 4억이고 그럼 시비가 292억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국비부담율이 30%인데 나머지 70%는 지방비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나머지 292억은 기채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지방채도 발행할 겁니다. 지방채 발행 안 하면 도저히 어렵습니다.

그럼 127억은 문제가 없고?

예.

재활용선별장 55억은 별개 따로 추진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환경부에서 50억인데 국비를 15억 받고 시비 35억 충당….

이것은 하겠다는 건가요? 한 건가요?

앞으로 할 겁니다. 소각장 내.

선별장도? 그럼 이것은 별개 사업으로?

예.

2006년 8월에 부지매입으로 돼 있는데 일부 부지매입에 들어갔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월부터 편입부지 매입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금년도안에 보상공고도 하고 감정도 하고 그렇게 해서 보상을 줍니다.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럼 아직 준비단계이고 매입하는 것은 없고요?

예, 분할측량도 해야되고 그래서 지금 분할측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가 아주 심하죠?

예.

그런데 어떻게 잘 해소시킬 수 있어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고 또 설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세월이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쓰레기 매립하는 데 주민들이 와서 막고 그래요?

막지는 않는데 한번 혼나고는 막진 않습니다. 매주 토요일날 25명에서 30명 정도 주민들이 올라와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우리 쓰레기 야간 매립은 안해요?

야간매립은 안 하죠.

야간에 그사람들이 하도 반발하니까 야간에 수거해서 야간에 버리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쓰레기를 일몰후 12시까지 쓰레기를 내놓으면 우리가 밤 2시부터 수거해서 한 10시면 다 끝납니다.

김헌식 위원님 보충질의인데 에어컨 사 준 것은 제가 보나 시민들 여론으로 보나 이건 참 집행을 잘못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럼 만약에 에어컨을 사주는 건 어떻게 돼요? 사주면 그냥 희사하고 마나요? 재산권 관계로 봐서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요. 마을에서 공동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갈 때도 가져가서는 안 되고 자기들끼리 규칙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사 가면 그에어컨 어떡해요?

놔두고 가야죠. 마을 재산이니까.

그집에?

그집이 됐든 마을대표한테 맡기든지.

마을회 아니면 반납을 하든?

예, 마을에서 대표가 공동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런 일이 처음 있다보니까 주민들이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또 특혜 아니냐 시에서 저런 정책을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마을 주민들은 많은 악취에 시달려서 보상 차원으로 이해를 주시면 간단하게 이해가 됩니다.

혜택 받은 부락이

달천동 달신마을하고 원달천 마을입니다.

하방쪽은 반발이 없어요?

하방쪽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방마을 통장님하고 지도장님께서 한번 들어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혜택을 달라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흐름이나 이것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그쪽이 많이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분뇨처리장부터 반경 1㎞를 그리면 원달천마을하고 달신마을은 1㎞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방마을은 1㎞를 벗어나서 200～300m가 벗어났거든요. 그런데 사실 200m나 300m 벗어났다고 해서 냄새가 저감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방마을도 주민들한테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앞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거하려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용역 5,000만원 들여서 한 결과 보니까 시설 용량 처리량이 너무 과다하다. 악취방지시설 용량이 적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러려면 전반적인 시설개선을 해가지고 요인을 해소시키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럼 봉방동 참샘골 환경시설은 언제까지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참샘골에 여러 가지 환경기초시설이 있지만 저희 환경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밖에 없는데 저희 관련부서인 하수처리부서하고 합의해서 잘 추진해 나가는데 2009년도까지는 할 수익입니다.

이것도 여기 예산과 관련해서 자료에는 명시가 안 됐는데 다른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예산확보가 아니겠어요? 시비가 됐든 국도비가 됐든 그런 부분에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예산이 사실 문제입니다. 그래도 도로 하나 새로 건설하는 것 보다는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는 이런 데 투입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알겠습니다. 시민생활과 직접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잘 알고 있어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세요.

시민들이 여기에 따라서 반발도 있고 해서 몇 가지 느낀점을 말씀 드렸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재계하겠습니다. 제2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