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범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정책국 소관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농정과장, 친환경농산과장, 산림녹지과장, 축산과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장 이상 6명의 공무원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고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농업정책국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신후 과장님들께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후 제출해 주시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 12일 농정국 농정국장 김형배. (농정과장 이준호, 친환경농산과장 김정식, 산림녹지과장 한경식, 축산과장 박명희,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상달)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신후 업무추진상황보고서와 감사자료에 의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호입니다. 2006년도 상반기 농정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5p 주요업무추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쟁력있는 농업인 육성입니다. 신농정 신기술을 갖춘 유능한 농업경영인 주체를 육성하여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할 수 있는 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 4억 3,3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먼저 창업후계농업인 융자지원사업으로 4명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업정보화사업으로는 정보화선도자가 농가방문교육과 충주대학교 충주상공회의소에 농업정보화지원센터 운영과 충주사과홍보 및 판매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등 농업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경영인 전국대회를 지난 7월에 제천에서, 여성농업인 도대회는 가금면 중원체육공원에서 지난 9월 1일 개최하였으며 또한 농업인 수련회를 지난 7월, 경로잔치는 6월에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후계농업인 융자지원사업과 농업정보화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하고 10월 선진농업 해외연수, 11월 농업인의 날 행사와 여성농업인과 농업경영인수련회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키워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 극복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경영안정지원사업입니다. 농가의 실질적인 지원을 통하여 농업인의 영농부담경감 및 농업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업인자녀학자금을 831명에 대하여 2/4분기까지 3억 3,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영유아자녀 양육비는 296명에게 7월말까지 2억 1,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신청에 따라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출산여성농업인에 대하여 8월까지 24명에게 2,000만원을 1인당 84만원을 지원하여 농가도우미사업을 실시하였고 농가경영의 효율성검토를 위하여 농업경영컨설팅 5농가가 계약체결을 완료하였으며 농업인자녀학자금, 영유아자녀양육비, 농가도우미, 농가경영컨설팅교육에 따라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재래식화장실은 악취 및 해충 등의 서식으로 농촌주거생활환경을 크게 저해하고 있어 농촌지역의 위생 및 청결상태가 불량한 재래식화장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년에 200가구를 대상으로 1가구당 70만원씩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34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66가구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총 지원실적은 1,122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p 충주시 공동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난 해에 7프라이드충주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였습니다. 공동브랜드 육성사업으로는 TV광고, 컨설팅, 홍보물 제작 등 2억 9,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공동브랜드구축컨설팅은 지난 8월 16일 완료하였으며 관광버스 도색사업은 현재 도안심의 검토 중에 있습니다. TV광고비는 당초 10억원을 상정하였으나 2억원만 예산에 반영되어 현재는 홍보가 어려운 상태이므로 금액 범위내에서 최적의 홍보매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7프라이드충주 상표 사용품목 7가지를 지난 6월 8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였으며 공동상표사용 희망단체를 6월 12일부터 7월 12일까지 한 달간 접수받은 결과 신청한 15개 단체 중 5개 단체는 자격미달로 부결시키고 10개 단체에 대해서 공동브랜드사용권을 부여하였습니다. 공동브랜드스티커가 제작 중에 있으므로 완료 즉시 농산물포장지에 부착하여 출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p충주농특산품명품화사업입니다. 농특산품명품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이미지 홍보와 마케팅 전략을 통한 판매확대를 위하여 서울지하철역 CT비전광고, 주요도로변 전광판, 농정사이버시스템 및 충주홈페이지 등에 1억 8,000만원을 들여 광고매체를 통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비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농산물 출하기부터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8월에 충주복숭아 성남 분당나들이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하였으며 충주사과축제, 우수농특산품 서울 수도권 나들이와 지역농특산품 판촉행사 등 1억 2,300만원을 투입하여 전국에 우리 농특산품을 널리 홍보할 계획입니다. 비파괴당도기 측정사업은 노은, 앙성, 충주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모두 완료하였으며 또한 지역농특산품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하여 고객평가제운영엽서를 우선 2,000매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 농특산품 관련 문화행사 및 축제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실질적인 농가소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아이디어 접목을 통한 새로운 상품개발로 문양사과 제작 및 고객평가제를 지속 추진하여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p 농산물 유통개선 및 수출촉진사업입니다. 충주농협에서 추진하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과 소규모농산물 산지유통센터사업으로 주덕에 덕신사과작목반, 달천동 용두상추작목반, 살미 문산오이작목반 등 4개소에 1억 1,700만원을 투입하고 농수산물 물류표준화사업 및 농특산물직거래, 수출촉진사업을 위하여 4억 8,500만원을 투입 유통시설 현대화 기반확충 및 수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농수산물 산지유통센터건립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건축설계 중에 있으며 소규모 유통시설은 4개소 중 덕신사과작목반과 문산 오이작목잔 2개소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농특산품 직거래 행사, 몽고식 천막설치,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등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유통센터, 소규모유통시설 등 사업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하여 유통시설의 현대화를 통하여 종합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p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입니다. 대규모의 선별, 저장, 포장 등 선진화된유통시설을 통하여 충주지역 과수산업의 교섭력 증대를 통한 과수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금가면 사암리 공군부대 옆 1만 4,000평 부지에 연간 2만 5,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시설을 총 사업비 177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거점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해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국도비 등 177억 2,000만원 예산을 지난해 추경과 금년 당초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건립사업 관리용역을 8월에 계약을 하였으며 앞으로 금년내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7년 10월에 사업을 완료하여 과수농가의 소득증대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p 재오개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재오개지구 사업은 2002년 3월 29일 착공하여 2008년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실적은 사갱 235m, 용수로 및 용수암거 425m, 도수터널 라이닝 시공 1,041m, 도수터널 굴착 3,762m를완료하여 50%의 추진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20억 8,3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도수터널 굴착 950m, 라이닝 시공 1,102m계획 중 터널굴착 598m를 완료하고 라이닝 시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에 대하여 안전사고예방 및 철저한 공정관리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p 구룡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입니다. 구룡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은 소태면 구룡리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몽리면적 120ha, 총 사업비가 141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02년 12월 10일 사업을 착공하여 200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복통 160m, 여수토방수로 296m, 기초그라우팅이 367이고 이설도로 750m를 완료하였습니다. 제당 성토는 높이 41m 중 34m를 완료하여 총 추진공정은 60%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3억원을 확보하여 수원공 시설을 완료하고 평야부 토지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계획된 기간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p 대전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대전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동량면 대전리 농업용수 확보사업으로 몽리면적 60ha에 총 사업비는 50억원이며 공사기간은 금년부터 2009년까지입니다. 대전지구는 2006년도 신규로 책정된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8월 10일 기본계획을 완료하여 농림부로 보고하였으며 현재는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는 1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에 공사착공 및 용지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계획된 기간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p 장저울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입니다. 장저울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은 주덕읍 장녹리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몽리면적 40ha에 총 사업비는 39억 4,200만원이며 공사기간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입니다.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 및 농업생활 편익을 최대한 도모하기 위해서 2003년 12월 29일 착공해서 현재 36%의 추진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이설도로 1,228m개설 및 포장 300m, 복통 68m를 완료하고 제당 기초 텃파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3억 4,000만원으로 제당 기초 텃파기 시공과 그라우팅 180공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기간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원마을조성사업입니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농촌개발로 쾌적한 전원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수요자의 취향에 맞는 체류공간을 조성, 농촌지역활성화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앙성면 영죽리 상영죽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단지조성은 4,700여평 정도에 21가구를 조성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10억원을 투자하여 공공시설은 시에서, 단지내 조성사업은 사업신청자가 추진하며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사전환경성검토 및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사업시행인가, 마을정비구역지정승인 및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10월까지 마을하수도 설계를 완료하고 11월에 용지보상 및 사업을 착공하여 2006년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p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의 면 단위 중심생활권에 집중 투자하는 사업으로 신니, 엄정, 동량 3개 면 6개 지구에 26억 6,8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포장 및 용배수로정비, 하수도시설, 보안등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3월까지 대상지를 선정하여 충북도에 승인신청을 하고 5월에 설계를 완료하여 6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포장 및 구조물 공사를 시공 중에 있으며 총 2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 계획된 사업은 12월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p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낙후된 오지개발 균형개발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반시설확충 및 주민불편해소를 위하여 살미면에 17억 1,3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 및 확포장, 용배수로정비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월에 충북도 대상지 선정 및 보고를 하고 5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6월부터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포장 및 구조물 공사를 시공 중에 있으며 총 2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p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상수도 공급이 어렵고 수질오염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농촌자연마을에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공급을 위하여 주민 다수의 혜택이 예상되는 사업을 우선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앙성 영죽과 소태 복탄 2개지구에 총 사업비 3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3월에 관정개발을 착공하여 완료했습니다. 추진공정은 30%를 보이고 있습니다. 9월 중에 이용시설 및 전기공사 설계를 완료하고 10월에 착공해서 12월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p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농촌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주민소득기반을 확충하는 등 농촌의 정주공간을 조성하여 희망과 활력을 심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총 68억 1,900만원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5년 2월 15일 수안보면에 사문리, 안보리, 미륵리를 대상지구로 선정해서 충청북도에 보고하여 2005년8월 12일 대상지로 확정되었습니다. 2005년 9월부터 농림부에서 기본계획을 착수하여 기본계획에 지역현안사업이 적극 수용이 되어 지역주민들의 소득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충주시와 지역주민 및 용역사와 수차 회의를 실시하여 기본계획을 반영하였으며 2006년 2월 기본계획이 완료되게 되고 5월 25일부터 충청북도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6년 6월 27일 한국농촌공사 충주제천지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7월부터 10월까지 용역설계를 완료하고 11월경 착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수안보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주민들의 소득창출 및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p 수리시설 및 용배수로사업입니다. 읍면동의 주민건의사항을 토대로 해서 수리시설물 및 농로포장 등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해서 노동력절감을 통한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코자 77개 지구에 45억 9,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말 현재 추진실적은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은 총 44건 중 35건은 완료되고 수리시설 보수사업 등 총 33건 중 5건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37건의 사업에 대하여는 금년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p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총 사업대상 74개지구 142km를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까지 51개 지구에 107km를 완료하고 금년도에 5개 지구에 7km를 지난 7월에 착공하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p 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입니다. 엄정면 율능지구 대구획경지사업은 78ha에 대하여 2005년 10월 사업인가를 받아 11월 착공하여 농지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모내기가 따 끝나고 수확단계에 있으며 251필지에 대한 환지를 정리하고 있으며 10월 중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이류면 탄용리 숯골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은 사업량이 25ha에 금년 봄마무리사업은 2005년도 11월에 인가를 받아서 지난 12월에 착공했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99%를 보이고 있으며 9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06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위원입니다. 농업정보화사업 지원이 좀 더 되가지고 많은 농민들이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었으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면 단위에서 신청한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이 신청을 하는데 한 명정도 뿐이 해당이 안돼요. 이런거를 좀 더 사업비를 늘려서 1개면에 2-3명씩 연차적으로 늘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민원이 또 많아요. 또 한가지는 이번 수해때 각 면을 돌아 보니까 배수시설이 안좋아 가지고 면에 있는 양수기를 써 볼려고 가지고 갔는데 고장이 나서 잘 못쓰겠다, 이런 민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수리정비를 확실하게 해놓지 않고 보관을 해놓은 거 같으니까 이것 좀 다니면서 보셔서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면서 느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주대학교 BK21사업단하고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1농가당 저희가 100만원을 지원하고 농가에서 30만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확보가 금년도에 작아가지고 13농가뿐이 사업을 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분야를 예산을 더 증액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예산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수기 수리관계는 저희가 각 읍면동에 보관되어 있는 양수기에 대해서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장비비를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읍면동에 시달해가지고 다시 금년 여름에 사용한거 중에서 고장난 것이 있을 적에는 정비를 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충주시 공동브랜드육성 부분에서요. 7프라이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을 6가지 품목을 정했다는데 6가지 품목이 뭔가요?

7가지를 선정했습니다. 제가 공동브랜드 7프라이드충주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한가지만 더 덧붙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농산물 브랜드에 대해서 공동브랜드를 추진했는데 여러 시민들 의견이 농산물만 하지 말고 이왕 만드는거 공산품이나 관광서비스 분야까지 다 적응할 수 있는 거로 하자, 하다가 7프라이드충주가 탄생됐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 충주를 내세울 수 있는게 뭐냐, 이렇게 충주에 있는 시민들과 수도권에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같은거를 해봤습니다. 그랬을때 처음에 사과하고 중앙탑, 온천, 중원고구려비, 충주호, 기업도시, 택견 7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농업분야에서는 어떻게 할거냐 그래서 농업분야에서도 7가지를 선정하자 그래서 소비자단체하고 생산자 단체에 우리가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쌀하고 사과, 복숭아, 밤, 방울토마토, 대학찰옥수수, 고구마 이렇게 7가지를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7가지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관광버스도색있죠, 관광버스도색은 도안이 나와 있나요?

도안을 우리가 한 3-4가지를 했는데요. 아직 확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금 도안을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번에 대상 저기를, 그러니까 버스의 사용연한이 5년이상 남은 걸로 해가지고 먼저번에 나온거를 사과나 무술축제가 나왔는데 7프라이드충주로 도안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세계무술축제하고 충주사과를 관광버스도색을 해갖고 많은 차들이 다녔었는데 지금은 그걸 지우는 상태거든요. 그래 지금 관광버스업계하고 우리 시하고 무슨 조인이 돼서 이걸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임의대로 시에서 요청을 해서 좀 도안을 해서 도색을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홍보를 해달라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요구를 한건지 아니면 관광버스하고 무슨 조인이 된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관광버스회사에서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건의가 들어왔고 저희는 자체적으로 제주도관광회사하고 당초에 이걸 추진했었습니다. 제주도 관광회사에서 충주것만은 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충주 관내에 있는 회사에서도 우리한테 요구사항이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입니다.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업인들을 영농편의 도모를 위한 농업여건개선사업 추진에 애쓰신데 감사드리면서 24쪽에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곳을 보면 농업여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 확연히 변화되어 영농은 물론, 주민들의 통행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사업지구가 1개소에 불과하여 밭의 영농여건 개선은 수년에 걸려도 요원하다 생각되는데 사업대상지역이 적은 이유가 무엇이며 내년도 사업대상지역은 어느 면에 몇 개소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밭기반정비는 이류면 탄용지구에 55ha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지금 추진한게 25ha고 금년 하반기에 다시 2단계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대상지구로 지금 농림부에 올라가 있는데가 소태면 주치리지구하고 동량면 소모천 장선지구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요구는 합니다만, 농림부에서 우리 충주시에 전체를 다 배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연차적 사업계획은 해가지고 다 도에 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비 대부분이 국비와 도비로 시행되는 사업이라 시에서도 부담이 적은 사업인데 사업량 확보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더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그런건 아니고요. 저희가 중앙단위에 아마 충주시의 공무원들이 가장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농림부에 상반기에 올라간 횟수가 한 10여회정도 이렇게 농림부를 방문하고 직접 우리가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정부예산을 농림부에서 직접 다뤘었는데 예산이 균특예산으로 바뀌었습니다, 노무현대통령 들어오고 균특예산으로 바뀌어 가지고 지금 예산배정을 도에서 각 시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전같이 일괄로 예산이 뭉텅뭉텅 내려오던게 각 사업장별로 쪼개서 조금씩 온다는게 문제지 다른 저기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수년내에 지역의 밭기반정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감사자료 17쪽에 있는 도 농어촌소득개발기금 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부조건이 2년거치 3년 상환으로 되어 있는데 상환기간이 도래한 3년간 지원된 금액과 이 중 연체되어 있는 금액은 얼마이며 이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희가 시에서 직접 저기하지 않고 농협을 통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금 회수라든가 우리가 자금배정은 신청받아서 자금배정은 저희가 하고 지급하고 회수는 농협 시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자꾸 질문드려서 죄송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충주시에서 충주복숭아 명품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명품화도 명품화지만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상품을 출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경북 영천에서 세척복숭아를 출하해서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농업의 신문기사를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아직 못봤습니다.

농업인신문 8월 20일자에 보면 복숭아 씼지 말고 드세요, 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척을 해서 낱개로 포장을 해서 출하함으로써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복숭아 주산 작목반에 공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품화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각 품목별 단체가 있습니다. 또 우리 관내에 농업기술센터하고 해가지고 계속 농업기술센터의 과수과하고 해가지고 지금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한가지 품목에 복숭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까운 감곡에서 육성하는 품목이 미백입니다. 그리고 장호원에서 육성하는게 황도 그래서 저희 충주에서는 새로 요사이 한창 인기를 끌고 있는 천중도라는 품종을 저희 충주시에 육성품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복숭아발전회에서. 그래서 그거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작년에는 경기도 일산 고양물류센터에 올라가서 홍보를 했고 금년도에 성남 가서 했는데 하여튼 이 문제는 저희가 숙제로 안고 관계기관하고 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결과 효과가 있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올 해같은 복숭아는 물론, 판로도 좋지만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숫자를 맞춰서 가는 저기는 참고해 주시고요. 좋은 물건 가지고 가서 좋은 것으로 명품화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에 빠진게 있어서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농특산품명품화사업 추진부분에 당도측정기 지원해 주는게 있는데요. 금년도 말고 지금까지 당도측정기를 보급해준 사례가 있나요?

금년도에 처음 나갔습니다.

당도만 측정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산도까지 같이 측정할 수 있는 건가요?

당도만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휴대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당도측정기를 보급을 처음 3대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산도측정까지 되는 기종으로 선택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냥 사과같은 경우 또 복숭아같은 경우 충주댐의 맑은 물을 가지고 이용해서 생산한 사과다 뭐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서 맛이 좋다라든지 껍데기가 얇다 이런 쪽의 홍보는 좀 구시대적인 홍보가 돼서 이제 일반소비자들한테 안 먹힌다고 봅니다. 물건 하나로 봤을때 여기에는 당도가 몇 브릭스고 산도가 몇 도가 나와서 우리 입맛에 단맛과 신맛이 어떻게 돼서, 입맛에 맞아서 아니면 임산부들한테 좋다든지 이런 획기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홍보전을 펼쳐야 앞으로 소비자들한테 다가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당도측정기를 할때 산도측정이 같이 될 수 있는 기종으로 선택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쌀도 미질도 측정하는 기계가 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쌀은 지원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거기서 하는데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아직 보진 못했습니다.

그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이 몇 % 들고 탄수화물이 몇 % 들고 지방이 몇 % 이렇게 좀 성분이 일반 공산품 아니면 과자들 마냥 성분이 나와서 소비자들이 보고 아! 이렇게 우리가 섭취해서 좋은 미량요소가 얼만큼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또 먹는다든지 아니면 홍보를 해서 우리 쌀도 같이 명품화 추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감사자료 11p에 2005년도 각종사업추진현황에 과수수출단지조성사업이 13억짜리가 있습니다. 어디에 조성을 했으며 조성하게 된 동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금가면에 사과주우스 공장이 있습니다. 사과주우스공장 안에 작년 연말에 준공이 됐습니다.

수출단지 조성을 거점유통센터가 되는데도 이렇게 해줄 필요성이 있었나요?

그게 먼저 책정이 되가지고 추진과정에 거점산지유통센터가 다시 된 겁니다. 그런데 그건 규모가 크지 않아요.

이류면도 이런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원협에서 지금 관리하는 건가요?

예, 원협에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면 원협쪽으로 너무 지원을 많이 해주는거 아닌가요?

원협으로, 이거 거점산지유통센터는요.

아니 거점산지유통센터는 빼고요. 과수수출단지 부분만 봐서도 지금 이류면에 있는 선과장도 그렇고 거기도 지금 사업내용에 비슷한게 거의 다 있습니다.

원협이, 말은 충북사과원협인데요. 거의 거기에 이용하는 분은 충주의 과수농가들이 한 7-80%는 이용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쎄요, 이용은 지금 우리 충주지역에 있는거 충주농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원협에서 사업내용을 봤을때는 충북에 전부 치중되는 사업내용이지 우리 충주에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사업을 해서 사업이익이 가령 1,000만원이 났으면 그것을 다 몇 개 지소에서 같이 운영을 통 털어서 되는 거지 꼭 충주의 본소에서만 운영이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같으면 우리가 충북원협에 저기 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5억은 국비로 들어 갑니다. 그리고 2억 5,000이 도비기 때문에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건 25%입니다.

국비, 도비도 그렇죠. 국비, 도비도 다 과장님 내지는 국장님들 가서 손 벌려 오는거 아닙니까? 충주를 위해서 손 벌리는 거지 도를 위해서 손 벌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충주 과수농가를 위해서 시에서 2억 5,000만원 부담한다는 건 많은 액수라고 제가 담당과장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많은 액수를 떠나서 이중으로, 중복으로 지원이 되니까 문제죠.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앞으로는 좀 사업부문에서 그렇게 중복이 되는 사업을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입니다. p 10쪽에 농산물유통개선 및 수출촉진이 있는데 추진실적에 5농가에 7,1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5농가는 어떤 농가며 그리고 추진실적으로 농산물유통센터 부지매입이 완료가 돼서 설계 중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어딥니까?

수출물류비는 저희가 연초에 5농가를 이건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지금 현재까지 수출된데 그 전에는 배작목반에서도 수출이 됐었고 충북원협에서도 수출이 됐었는데 아직까지 배하고 사과는 수출계약이 안됐습니다. 다만, 이번에 수출물류비 지원된 한 농가는 신니면에서 난을 재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신니면 신석에 박종대라는 농가가 난을 수출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수출물류비가 지원이 됐고요. 산지유통센터는 충주농협에서 하는데 용두동에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용두동에 확보해가지고 지금 거기 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수확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수확을 해야지 작업이 착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벼가 심어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착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고요. 소규모 유통센터는 주덕에 덕신사과작목반하고 여기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살미 문산오이작목반은 완료가 됐고 달천동 용두에 상추작목반이 지금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이 안된데가 소태면 주치작목반 여기가 추진이 안됐습니다.

15쪽에 장저울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진도가 지지부진한데 지금 기한이 2008년까지라고 했지만 실적이 부진한데 이건 어떻게 금년도 가을에 사업할 계획이 있죠?

이 관계는 예산이 균특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당초에 계획이 2008년도에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예산만 중앙에서 제대로 내려오면 2008년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게 균특이기 때문에 예산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사로 인해가지고 소하천에 토사물이 많이 내려와서 지장이 많다고 그러는데 토사를 좀 제거해 달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해준다고 했는데 뭐 장비가 있느니 없느니 하는데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요. 22쪽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있는데 먼저도 7월에 제가 질의를 한 사항인데 주덕에는 경지정리지구가 많고 면적이 많다 보니까 아주 경작로가 굉장히 험한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해서 포장은 못해준다 하더라도 길 나쁜데로는 깬 돌이라도 부어서 노면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꼭 좀 살펴 보시고 해주시길 꼭 좀 부탁드립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경지정리된 지구에 대해서 농로를 포장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기준이 상당히 바뀌게 됐습니다. 경지정리 1ha에 40m정도뿐이 배정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양은 많은데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계획물량은 한 5km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예산은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만, 예산이 중앙이나 도에서 배정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물량이 변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장이 안된 지역의 사리부설 이 관계는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그 때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경지정리지구에서는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하기도 하고 시에서도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분이? 어느 지역은 농어촌개발공사에서 해야되고 그게 구분이 따로 있습니까?

그전에는 경지정리사업을 할적에 기준을 50ha를 둬가지고 50ha이상되는 것은 농촌공사에서 담당을 해서 하고 50ha미만 지역은 행정기관에서 담당을 해가지고 지금 용배수로니 이런것도 대단위 지역은 농촌공사에서 용배수로같은 정비를 하고 소단위 면적에는 저희 시에서 용배수로나 이런 걸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경지정리지역이 기계화 경작로가 아니더라도 주민숙원사업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오는거는 저희 시에서 직접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23쪽에 보면 경지정리사업이 있는데 경지정리사업이 엄정면 율능리 실적이 나와 있는데 78ha, 경지정리가 거의 가 된 걸로 아는데 안된데가 지금 더러 있지만 제가 좀 듣기는 경지정리사업이 자부담도 있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자부담 없이 이거 됐네요. 자부담 없어도 다 해주는 거죠?

이거는 율능지구는 전에 소규모로 돼있던덴데 주덕지구같이 대규모 경지정리사업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에서 저희가 추진 중인데가 소태 구룡, 야동지구를 2007년도 신규사업지구로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할 대상지구 빼놓고는 우리 충주시 관내에는 국고지원을 받아가지고 해야 될때는 거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축제가 너무 많아요. 사과축제, 복숭아축제, 밤축제 뭐 고구마축제 말이여 축제 덩어리다 이런 얘기에요. 무술축제니 뭐니 해서 축제 때문에 못살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걸 한데 묶어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그 관게는 이름이 축제라고 들어 가니까 그런데 사실은 판촉행사입니다. 이게 농산물 판매 및 홍보행사지 축제로 이름이 붙이다 보니까 축제가 됐는데 농산물품목별 특성상 한군데서 할 성질이 못됩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사과가 우리 충주지역에는 80%가 후지입니다. 후지가 나올 시기에 우리가 축제를 해야 되는데 밤축제를 하게 되면 밤은 밤나무 밑에서 알밤줍기행사를 해야되고 이게 시기적으로, 알밤줍기는 10월 초순에 해야되고 사과는 10월말에 해야 되고 복숭아는 또 8월에 되고 그래서 어떻게 시기적으로 한군데 묶어가지고는 수확시기가 틀려가지고, 다만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게 사과축제의 부대행사로써 사과백일장이나 사과웅변대회를 따로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과축제 당일날 웅변대회도 하고 백일장도 하고 내년부터는 그런거를 통합을 해가지고 행사 횟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밤같은 것도 나오잖아요, 밤?

밤이 요새 나오는데요. 저희 지역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게 석추나 이평입니다. 그러면 그게 10월초가 돼야지 한참 출하가 되기 때문에 한참 출하시기에 우리가 밤축제를 하고 후지는 완숙이 될려면 10월말이나 11월초가 돼야지 후지가 완숙이 됩니다. 그래서 시기를 따지다 보니까.

그 밤하고 고구마같은거는 같이 묵어도 될거 같은데, 어쨌든 연구를 해서 너무 다양하게 하지 말고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산과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p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p 친환경 고품질 쌀 대책추진입니다. 금년도 벼 재배 권장품목은 추청, 동진, 오대 3개 품종으로 7,160ha에 3만 4,870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이 중 친환경농법은 5%인 401ha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작황은 예년과 비슷하나 향후 기상전망에 따라서 수량변화가 예상됩니다. 고품질 쌀 생산지원은 크게 생산기반조성, 병해충방제 및 자재지원, 생산비 절감장비지원 3개 분야로 28억 4,500만원을 지원 추진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고품질 쌀 생산기반조성사업에 18억 9,0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지원내역은 쌀생산단지 2개소에 4,000만원으로 살미면 문강작목반, 주덕 월강미작목반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소득보전 친환경영농지원은 18억 5,400만원으로 육묘용 상토를 17만 1,000포 그리고 저농도비료를 23만 6,000포, 종이멀칭 이양기 및 멀칭재배를 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병해충방제 및 자재지원에 5억 4,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볍씨소독약을 1억 8,600만원, 초기제초제인 제초제를 7,500만원, 친환경농약통 479개를 1억 1,400만원, 물바구미방제 1억 5,600만원, 동력살분무기 86대 5,8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으며 생산비절감장비에 대해서는 1억 5,300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육묘상자를 11만 9,000개, 볍씨발아기 10대, 볍씨일괄파종기 10대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미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적기에 추진토록 하겠으며 쌀 재배농가 해외연수비 1,500만원에 대해서는 8월 25일부터 9월 2일까지 5박 6일에 걸쳐 고품질 쌀 생산농가 25명을 대상으로 필리핀 연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못자리뱅크 지원사업 1개소에 2억 3,400만원에 대해서는 지난 8월 30일 심의를 해서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내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돌발병해충 617만원에 대해서는 혹명나방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약을 추천받아서 완벽하게 방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p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입니다. DDA쌀협상 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 농가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목표가격하고 당해연도 산지 쌀값과의 차액에 대한 85%를 직접지불로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05년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대상농지는 ‘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농지전용이나 각종 개발사업예정지 등의 농지는 제외되며 금년도의 사업량은 6,815ha에 47억 7,000만원으로 전액 국비며 지급단가는 고정형 직불금이 ha당 70만원이 되겠고 변동형 직불금은 전국 산지 평균쌀값이 결정된 후에 확정이 됩니다. 금년도 추진현황으로는 2월말까지 지원대상자를 신청받은 결과 8,530농가에 6,850ha를 대상으로 8월말까지 신청자격확인 및 지급대상농지에 대한 이행사항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예산부족분 국비 35ha 2,450만원에 대해서는 확보를 해가지고 고정형 직불제를 금년 10월에 지급하고 변동형 직불금은 기금으로 내년 3월 농협에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농업인의 어려움을 감안해가지고 시 자체예산으로 추가 지급되는 지원금은 시 재정여건과 산지 쌀값 동향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p 충주웰빙센터사업추진입니다. 수안보면 사문리 산34-1번지에 부지 3만 6,000평에 민자 1,000억 규모의 웰빙센터를 유치하는 사업으로 완공을 2010년도로 목표로 한방병원, 친환경바이오연구소, 실버타운, 유기자연농장, 레저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하나의료재단에서 2004년에 2만 3,000평의 부지를 매입했고 2005년 10월 30일 지하1층 및 지상4층으로 해서 2,980평에 한방병원의 건축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 3월 8일 사업주체인 하나의료재단하고 충주시하고 기본합의서를 체결했고 4월 22일 기공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기본합의에 따른 진입로 250m 개설사업비를 1회 추경에 3억 9,640만원을 확보해서 진입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모확장을 위해서 당초 한방병원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2,980평을 4,000평으로 설계변경용역을 8월에 주식회사 삼우종합건축과 계약 변경 설계 중에 있고 1만평이상일 경우에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2일 서울 탑엔지니어링에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진입로 개설사업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하겠고 원활한 추가 부지매입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기본설계가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9월 7일 투자유치지원실에 전담요원이 배치돼서 업무관계를 이관시켰습니다. 다음은 6p 과수산업육성입니다. 2004년 4월 2일 FTA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피해를 받게 될 과수분야에 경쟁력 제고를 하기 위한 중점지원사업으로 과수시설 현대화사업하고 폐원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간 우리 시는 총 사업비 530억원을 FTA기금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개별사업이 개인이 아닌 생산자 조직인 충북원예농협을 통해서 지원토록 되어 있으며 지원조건 관계는 시설현대화사업은 보조가 50%, 융자가 30%, 자담이 20%가 되겠고 복숭아폐원지원사업 자체는 100% 보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3년차 사업으로 사업비는 42억 6,000만원으로 과원시설 현대화사업에 25억 4,000만원으로 현대화사업으론 키작은 과원, 지주시설, 우량품종갱신, 관배수시설, 관정개발 등으로 되어 있고 복숭아 폐원지원사업에 대해서는 51.9ha에 1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시설현대화사업은 보조금이 12억 7,000만원 중에 71%인 8억 9,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여사업에 대해서는 과실의 수확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으며 복숭아 폐원지원사업은 총 대상면적 51.9ha중 46농가에 31.1ha는 상반기에 추진을 해서 61%를 했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사업을 해서 바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숭아 폐원지원사업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미착공 과원 현대화사업은 과실 수확후 조기 추진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하반기에 복숭아 페원지원사업 20.8ha 6억 8,900만원을 조속히 추진해서 복숭아 재배농가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p 과실 명품화 추진사업입니다. 신기술 보급을 통한 고품질 과일을 생산, 명품화 및 브랜드와 시켜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사업을 사과, 배, 복숭아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5개 분야에 29억 2,7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보조가 10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로 안에 보조 2,927이 잘못돼서 1,073으로 정정을 드립니다. 사업량 내역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역특화사업으로 기능성과일생산 228ha와 과수전용농기계 27대 그리고 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으로 과수전용농기계 공급 139대, 과실봉지 8,600만매, 사과은박비닐 6,700롤에 대해서는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236ha에 7,400만원은 358농가에 234.1ha가 지난 3월에 농협과 원협을 통해서 가입을 해서 충주시지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자금을 바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완료된 사업 중 미집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확인 후에 조기에 지급토록 하겠으며 공급된 농기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8p 청정채소 특용작물 생산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청정채소 및 특용작물 생산지원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입니다. 시설채소, 고추, 담배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6개 사업에 8억 1,300만원 중 보조가 3억 8,700만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세부내역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고추병해충방제는 900ha에 1,320농가를 대상으로 완료했고 고추 헛골피복에 대해서는 400ha에 대해서 계획했습니다만, 296ha를 추진했는데 104ha가 잔여량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원인은 ha당 25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헛골피복을 계산함으로 지원기준이 낮아서 호응이 적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설채소하우스는 1.2ha중 0.7ha는 완료했고 0.5ha는 아직 미착공이 됐습니다. 배추무사마귀병방제에 대해서는 당초에 100ha를 했습니다만, 210ha를 방제했습니다. 방제면적이 증가된 것은 재배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지원율을 증액한 내용입니다. 읍면동 지역특화사업 3면동 7,700만원에 대해서는 앙성에 복숭아에 SS분무기, 금가면 고추병해충약제 지원, 칠금동에 비닐하우스시범포 관계는 계획대로 추진 완료했습니다. 담배영농자재인 멀칭비닐, 유기질비료, 생장억제재, 묘상자재는 엽연초생산조합을 통해서 221농가에 441ha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완료된 사업 중 미집행된 사업은 확인 후에 조기 집행토록 하고 미착공된 시설채소 비닐하우스 0.5ha에 대해서는 작물수확후에 추진을 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으며 지원기준 고추피복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첫 시도된 사업으로 명년도에는 기준지원을 재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p 친환경농업육성대책입니다. 친환경바이오농업은 미래혁신전력분야로 농식품의 안정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향후 농업은 친환경바이오농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품질인증현황을 보면 529ha로 전체 경지면적대비 3.15%이며 400kg가 인정을 받아 충청북도내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친환경농업지원사업으로 친환경농업직불제 외 14개 분야에 총 사업비 17억 7,600만원 이 중 지원금액은 12억 8,500만원이 지원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10p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지원내역을 보고드리면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소득보전 2건에 2억 3,600만원, 기반조성사업 6건에 7억 3,500만원, 선진기술보급 5건에 6억 5,100만원, 친환경농업교육 및 홍보대책이 1억 5,400만원을 지원,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앙성면 단암에 친환경지구조성사업과 소태면 청룡사과작목반에 명품화사업, 주덕 풍덕에 완전미도정시설 그리고 소태면에 시범 읍면동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사용시기 도래전에 견실시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소비자 신뢰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p 친환경농업 지역증진사업입니다. 화학비료, 농약, 제초제 사용증가로 인한 토양오염이 심각함에 따라 건전한 토양을 만들어 친환경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농가소득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지력증진을 위해 토양개량제 외 4개 분야에 6억 8,700만원을 투자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토양개량제 공급 및 살포를 5,690톤, 푸른들 가꾸기에 가을 파종형종자 4,500kg를 신청 완료했고 폐비닐수거 지원사업으로 수거기 6대, 폐비닐 1,300톤 수거하였으며 발효퇴비제조용 숙비 2,000톤 중 1,200톤을 보급하는 등 모든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미생물 발효퇴비사 3개소는 작물이 수확 되는대로 바로 추진을 하겠고 발효퇴비제조용 숙비 잔여량 800톤에 대해서는 퇴비제조시에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전에 뉴스를 접했는데 친환경쌀 생산해서 RPC 사놓은게 50%정도뿐이 판매가 안됐다고 하는데 올 해는 또 사업량이 많이 늘어 났잖아요? 늘어난 소비자를 많이 확보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하고 또 청정특용작물에 지원하는 담배영농자재지원 했는데 담배농가 지원보다는 담배를 안하시면 그 면적이 바로 일반농가들이 재배하는 고추나 또 사과, 복숭아 이런 쪽으로 작목을 바꾸는데 이 담배농가는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더 지원을 해서 안 줄고 계속 담배를 할 수 있게끔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자꾸 일반농가가 피해를 보는거에요, 대체작목이 마땅치 않아서. 두가지만 답변을 해주세요.

친환경쌀에 대한 수도작 관계가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가 155농가에 127.2ha에 친환경품목 인증받은거 중에서 따지면 약 24%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원군 쪽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청원군 오창 쪽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 났는데 사실 우리 충주에서는 농사를 지어서 인증받은 쌀은 전량 판매돼서 현재 모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니면 장안농장에서 누룽지를 생산하는데 유기농 쌀로 해가지고, 우리 충주시에서 생산된 쌀이 없어 가지고 오창서 갔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판로관계는 장안농장 이런 등으로 해서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담배농가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사항은 현재 담배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자체가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하는게 아니고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도비지원에 따른 우리 시비자체를 비율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것처럼 참작을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입니다. 9쪽에 친환경육성농업대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을 보면 친환경 고품질 완전미 도정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요즘 게르마늄쌀의 명품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게르마늄쌀이 명품화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대규모 도정시설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덕RPC외에 우리가 최신시설로 되어 있는데는 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도정관계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지은 쌀 자체를 친환경 완전미 도정공장으로 도정을 해서 판매를 해야지 품질을 인증받기 때문에 작년도에 앙성면 단암지역에 친환경 완전미 도정공장을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완전미 도정공장 1개소를 할 것 같으면 하나가 100ha를 기준으로 하게되어 있어요. 그래서 앙성 쪽에 됐는데 이쪽 주덕 쪽으로 안되어 있어가지고 금년도에 다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완전미 도정공장 한군데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로 봐선 한 200ha정도에 대해서는 도정에 차질이 없으니까 기능성으로 해서 생산된거에 대해서는 그 쪽에서 도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능성 게르마늄쌀 자체는 친환경쌀하고는 차이가 있어가지고 친환경쌀은 무농약이라든가 이런 관계인데 기능성은 성분자체가 기능성 성분이 있는거로만 하는 관계기 때문에 그거하곤 차이가 있다는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차이가 있는데 도정시설에서 좀 차이를 둬야 되는데 그러면 신니같은 경우에는 지금 산척에서 찧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게르마늄쌀이라고 품질을 인증할 수 있는 저기가 없을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주덕 쪽에 친환경 완전미 도정공장이 건립이 될 것 같으면 협의를 해가지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시설이 꼭 돼서 게르마늄쌀 명품화를 시키기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원하지 않던 자리에 앉아서 좀 이상합니다만,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심재연 위원님 말씀하신 쌀 도정공장에 농정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쌀을 각종 미량요소라고 할까요 아니면 영양분에 대한 측정기가 있다는데 과장님 들어 보셨나요?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것을 충주에 쌀을 생산해서 도정까지 하는 법인들이 몇 개 있죠? 그런데 보급을 해서 쌀의 성분이 어떻다는 내용을 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테스트를 하는게 식미테스트기라고 해가지고 지난번 7프라이드충주 농산물로 쌀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인정받으려면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있어야 될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해서 규격기준을 선정할 때 얘기가 대두됐었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해보니까 식미테스트기 하나가 약 1억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셨던 사항으로 봐서는 소비자들이 인증을 할 수 있는 여건으로 해서는 향후 그렇게 검토해서 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요, 멀칭피복 모심기 단지가 지금 어디 어디 있습니까?

작년도에 노은면 신효리 작목반에 한 대가 공급됐고 금년도에 신니면 유기작목반에 한 대가 공급이 됐습니다.

그거 지금 제대로 이용하고 있나요?

현재 그거를 따져 보니까 사실상 친환경농법이라든가 잡초제거하는 효과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효율성으로 봐서는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올 해도 이용을 했습니다.

농가들이 계속 추진한다고 그러던가요?

그래서 여러 가지 효율성 및 이런 효과성 정도를 검토를 해봤을 적에 사실은 그게 좀 미약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원래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그런 방법을 건의했습니다. 그거보다는 작년도에 임성균 의원 작목반 식용재배기, 이앙기 자체를 공급한게 있었는데 그 효과가 상당히 좋아가지고 종이멀칭보다는 효과가 좋기 때문에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도에 종이멀칭재배는 제해놓고 식묘로 이양기를 보급하는 걸로 요청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요, 2p 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지원현황에서 2006년도 지원계획에 과수전용농기계 139대를 사업량으로 했는데 이 사업은 완결이 된 건가요?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139대에 8억 5,000이 다 소모가 된 건가요?

예.

확실해요? 그러면 과장님 설명자료에 7p에 보면 과수전용농기계 139대 7억 4,5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다 지원이 됐다고 하는데 8억 5,600만원에 다 지원이 됐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보고자료에 7억 4,500은 뭡니까? 차액이 왜 생긴거죠?

위에 했던거는 예산액 자체가 100% 다 된게 아니고.

100% 다 지원이 됐다면서요.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 자체는 과수전용기계 공급된 단가가 사실은 농가에 입장으로 봐가지고 기종자체가 각각 틀린게 있어가지고 가격차이가 있잖아요, 가격차이가 있는데 신청을 해서 지원된거에 대해 지급이 됐다는 말씀을 드렸고 잔액이 일부는 남아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잔액이 1억 1,1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건 추후로 더 신청을 받아서 보급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이 관계는 별도로 제가 따져가지고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될까요?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의 문제인데요. 실제 경작을 하는 농민들한테 지급이 되고 있나요?

현재 지급자체는 경작을 하는 농가가 지급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농민들이 불만이 뭐냐하면 그러니까 소작농들이 토지소유자한테 임대를 받아서 경작하시는 분들이 소유주가 받고 지금 일반 농민들한테는 지급이 안되는 필지가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농민에게 지급이 되지 않고 소유주가 경작을 하지 않으면서 수혜를 받는 소유주에 대한 처벌기준이 있나요?

지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규정상 또 우리가 지급을 하는거는 실제 경작농가한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토지소유자가 경작자 신청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그런 관계가 있으면 신고만 할 것 같으면 소유자가 받는 사람한테 지급을 안하도록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센터 운영이 지금 되나요?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적인 관계는 사인간에 문제지만 실질적으로 신고를 하고 싶어도 논을 떼일까봐 신고를 안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에 어떻게 관여를 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지원과에서 토지소유자들한테 이제 각 읍면동에 농지원부를 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청 자체를 2월말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글쎄 그건 알고 있는데요.

신청을 받아서 받을때 그거를 받는 입장에 해당지역에 리동장들 경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원부를 보고 토지소유자들한테 경작을 하는지 안하는지 실질적으로 어렵잖아요, 확인하기는. 그런 분들한테 처벌기준을 우편으로 배부할 의향은 없으신지?

사실은 그게 농지소유자를 필지별로 따져가지고 전반적으로 다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차피 신고를 받을 당시에 해당 읍면동에 리동장들의 확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급을 할때 그런 내용으로 해서 홍보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사실 개별로 통지를 해줘가지고 실질적으로 네가 신청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전면적인 포괄적인 여건으로 봐가지고 그걸 인지를 하고 있지만 그런 상황 때문에 안하고 있는 상태가 돼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어쨌든 신고센터를 운영을 강화해가지고 경작자가 수령을 지급을 안받고 소유자가 받는 것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토지소유주보다는 경작을 직접하는 농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웰빙센터가 아까 투자지원실로 옮겨진다고 했는데요. 기공식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는 9월이나 10월경에 기공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4월에 급하게 당겨서 기공식을 한 동기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어차피 기본합의서 자체를 3월 8일 체결했고 기본합의서를 체결할 때에 그 당시에는 건축허가 자체를 2005년 10월 30일 2,980평에 대한 것을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체결을 했기 때문에 기공식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말고 다른 이유가 있는거 아닌가요?

글쎄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써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9월내지 10월에 기공식을 하려는 것을 4월에 급하게 당겨서 하는 이유로 지난 장마때 유실이 많이 됐습니다, 터를 다져놓은데가. 그러면 아무리 민간자본을 투입하더라도 하나재단에 막대한 손실이 초래가 됐는데 그것을 시에 대한 기공식을 앞당긴 일로 인해서 보상같은 문제제기는 안 하나요?

그런 상태는 현재 들어온 게 없습니다.

피해복구는 어떻게 다.

당초에 절토를 해서 성토를 한 부분 자체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었는데 현지답사를 해보니까 성토를 한 쪽에 장마가 져서 물이 예를 들어서 스며들거 같으면 많은 양에 유실이 돼서 매몰이 될 우려성이 있어 가지고 성토를 했던 부분을 전부 다 다 치웠습니다. 조치를 했었습니다.

지금 석문동 그 쪽 주민들은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요. 4월에 기공식은 해놓고 지금 추진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이게 또 그냥 말로만 하다 날라가는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그걸 이제 업무가 이관이 됐다고 하니까 지금 과장님한테 이런 저런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그걸 빨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관을 한 부서에 말씀을 드려주고 주민들한테 앞으로 계획 설명회를 갖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해당 이장하고 몇 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입장으로 봐선, 충주시 입장으로 봐서는 어차피 시비나 국가 정부지원 자체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가급적이면 어떻게 끌어 안아 가지고 여기 유치를 하려고 하는 입장인데 어쨌든 먼저번에 양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매몰돼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하나의료재단하고 농가하고 협의를 본게 수확량에 배를 지원해주는거로 이렇게 까지 협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안드리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드리게 된 사항이 뭐냐하면 어차피 시에서 보상을 해줘라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만, 제가 판단을 해보니까 매몰돼서 피해를 입은데 대해서는 수확량에 두배를 보상을 해주겠다 해가지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한경식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산림에 생태환경적 건전성을 유지하고 경제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29억 5,500만원 확보해서 총 목표가 3,642ha를 숲가꾸기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이래가지고 과거에 ‘98년도에 했던 공공사업하고 유사한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현재까지 160ha를 했고 나머지 숲가꾸기사업을 발주해서 현재 1,179ha를 완료했습니다. 연내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8p 조림사업입니다. 금년 춘기조림은 97ha를 식재했습니다. 조림수종은 잣나무 외 10종 24만 3,700본을 식재했습니다. 사업비는 3억 1,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추기조림으로 8ha를 10월 20일까지 식재할 계획입니다. 9p 충주밤 종합물류센터 건립입니다.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에 부지 7,140평을 확보해서 시행자는 충주산림조합장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7억 2,000만원 보조를 줘서 15억을 들여가지고 지난 8월 24일 준공을 했습니다. 현재 밤 조생종이 수확기에 있어서 현재 조합에서 수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0p 충주밤 명품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2,900만원을 확보해가지고 밤생산기반정비사업, 유통체계 기반확충사업, 친환경생산기반조성사업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고속도로 주변에 홍보용 밤나무 500본을 식재했고 밤방제장비 1대를 공급했고 포장재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p 임산물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건 산에 산약초재배단지를 조성해가지고 전업, 임업인을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계획은 3명이 신청을 해서 23.6ha에 장뇌삼재배단지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풍동에 이재운씨가 5ha를 완료했고 나머지 두 분은 현재사업계획서를 아직 제출치 않았습니다. 추기에 제출받아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p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임도는 작년까지 24개소에 95km의 임도를 개설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설작업은 노은면 문성리에 1.12km를 현재 사업 중에 있고 공정은 80%가 진행됐습니다. 임도 구조개량공사는 기존에 95km중에서 구조개량을 요하는 곳에 사업을 하는데 금년도엔 산척면 명서리 인등산 주변에 임도 6.8km를 구조개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진도는 85%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보수사업은 약 8km에 대해서 3,600만원을 들여가지고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나오는대로 연내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3p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은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봄, 가을 나눠서 저희들이 산불방지대책본보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봄철에 실적을 보면 산불감시원을 77명을 읍면동에 고정배치를 했고 특별진화대 34명을 저희 시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입산통제구역도 지정을 했고 화기 및 인화물 소지 입산금지구역도 지정했습니다. 참고로 봄철에 산불이 금년 봄에는 대형산불은 발생치 않았습니다. 풍동에서 한 건이 발생돼서 0.1ha의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가을철 산불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4p 산림병해충방제사업입니다. 총 계획은 631ha에 1억 6,500만원을 투자해서 일반해충방제 280ha, 솔잎혹파리방제 351ha가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솔잎혹파리방제를 5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일반해충방제는 봄부터 시작해가지고 낙엽이 떨어질때까지 현재도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금년에는 가로수 쪽에는 피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서 특별단속반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턴 예찰원 1명과 단속반 2명을 투입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15p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에 백두대간 편입현황은 수안보면에 사문리, 미륵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은 12km에 1,608ha가 백두대간으로 편입돼 있습니다. 백두대간 지원현황은 특별법이 제정이 되면서 작년부터 이 지역에 대해서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문리 대사마을에 임산물저장시설을 하고 미륵리에 임산물재배 기반시설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임산물저장시설은 현재 70%정도 진척이 됐고 미륵리에 하고 있는 표고재배시설은 현재 10%정도 착수한 상태입니다. 연내에 완료를 해서 주민소득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6p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보호수지정이 109개소에 271본이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외과수술을 요하거나 주변정비를 요하는 나무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하는 겁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외과수술 20개소, 주변정비 9개소 다음에 주변토지매입 453평을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우량소나무림에 대한 보존대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산공원 5ha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작업이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7p 도시공원 정비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조성이 완료된 도시공원이 43개소가 있는데 공원에 대한 정비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6,500만원 확보해서 지금까지 실적은 도시공원내 시설물 정비를 수시로 했고 도시공원 내에 금지행위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 도시공원 내 파고라도 교체를 했고 봉방동에 있는 어린이공원과 문화동에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보완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시공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수시로 점검을 해서 정비 관리를 하겠습니다. 18p 도시공원 편입용지 보상 건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산확보한 액수는 23억 5,900만원을 확보해서 보상을 한 실적은 네 분한테 6억 3,000만원을 지급했고 현재 집행잔액이 17억 2,9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건은 생태공원부지로 들어가는 6억원에 대해서 현지 토지소유자가 보상가가 적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토지 강제수용을 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나머지 약 10억원에 대해서는 현재 장기민원토지로써 우선순위를 정해서 10월 중에는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현재 대두되고 있는거를 전부 매입을 하려면 약 65억정도 소요가 되는데 확보된 예산이 적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19p 고마운 숲 국민체험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은면 문성리에 시유지가 51만평 있습니다. 51만평 시유지 안에 자연휴양림이 30억, 생태숲이 50억, 우드랜드가 50억해서 130여억원을 들여가지고 하나의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같이 들어가는 것이 고도원의 아침편지 명상센터가 같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문성자연휴양림은 금년도에 30억 중에서 15억을 확보해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1차 중간보고회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9월 중에 납품을 받아서 10월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산림생태숲은 전체 5개년 계획에 50억이 투자가 되는데 금년도에 설계용역예산 2억 1,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산림생태숲에 대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월 3일까지 용역기간이 되겠습니다. 명상센터 유치에 따른 SOC지원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휴양림을 통해서 생태숲을 지나서 명상센터가 들어오는데 산림 내에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인데 현재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도로의 길이는 약 800m정도 되는데 현재 회계과에 의뢰해서 업자선정 중에 있습니다. 업자가 선정되는대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p 가로수식재 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2억 3,000만원을 확보해서 신규식재는 노은면 수룡리에서 가금 봉황리에 단풍나무 456본을 식재했고 엄정면 도룡에서 족동마을에 살구나무 260본을 심었습니다. 보식사업으로는 주덕오거리에서 신니면에 차돌회에서 심은 벚나무 보식을 464본, 산척면 둔대에서 삼탄길 해서 464본을 식재했고 기존 은행나무 가로수길에 대한 보식을 90본 완료 했습니다. 22p 꽃묘생산 및 꽃길조성입니다. 저희들 금능동 624-4번지에 시유지 1만 7,600제곱미터에 꽃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온실 2동과 비닐하우스 28동을 지어놓고 사업비 2억 8,000만원을 들여가지고 꽃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금년 생산계획은 15종에 44만 5,000본으로 여름꽃은 기 식재를 완료했고 현재 우륵문화제나 무술축제를 대비해서 가을꽃 식재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3p 시 직영수목원 관리입니다. 이건 저희들이 시 직영수목원을 직접 운영해서 최소경비로 우량조경수목을 생산 공급해서 예산을 절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목원은 5개소에 약 4만 8,000평정도를 확보를 해서 은행나무 외 21종 2만 5,000여본을 현재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르 철저히 해서 우량조경수목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4p 국화전시회 개최입니다. 우리 시 상징꽃이 국화입니다. 그래서 국화를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국화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국화동산 3개소를 조성하고 10월 중순경에 충주체육관과 시청광장에 국화전시를 하겠습니다. 한가지 저희들이 생산한것만 가지고는미흡해서 일반시민이 재배한 것도 같이 출품해서 전시를 하려고 작년도에 했습니다만, 출품작이 위원님들 보셨겠지만 10점 미만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에 저희들이 국화묘를 분양하겠다고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주덕읍에서만 네 분이 묘를 가져갔고 실적이 저조합니다. 이유는 여러분이 묘를 가져가서 잘 생산해서 10월 중순에 우리 시에서 국화전시회를 할때 같이 좀 전시를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것이 부담이 되니까 오셨다가 안가지고 가겠습니다, 이래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25p 꽃복숭아 가로수길 조성사업입니다. 복숭아 고장인 노은, 앙성면에 지역특색에 맞는 꽃복숭아 가로수 꽃길을 한 번 조성을 해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북충주IC에서 신효삼거리까지 2.2km에 550본, 앙성복숭아공원에서 능암 1km에 350본 해서 900본을 식재했습니다. 관리를 잘해서 꽃이 많이 피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p 교통섬에 녹지조성입니다. 교통섬은 이런 로타리 신호등있는데 기존에는 그냥 브럭이나 잔디로 깔려있던 자리를 그 자리에 장송, 편백, 버지니아, 소나무, 목련 등 수목을 식재해서 푸르름을 조성해서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도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5개소에 나무식재를 완료했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위원입니다. 8p 경제수종 잦나무가 경제성이 있나요? 심기 시작한지 꽤 오래 됐잖아요? 그런데 수확을 보고 이런건 있어요?

오래 됐습니다. 잦나무가 현재 수확을 본, 저희들이 조림을 해서 아직 수확을 보진 않았어요. 현재 육림작업을 해서 키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외 몇 종이라고 했는데 다른 종류는 뭘 심어요?

지금 제일 많은게 자작나무 그 다음에 소나무, 느티나무, 물푸레, 상수리, 낙엽송, 백합 이런 수종이 봄에 식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12p 임도개설 그냥 게속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 유봉리 길을 내다가 중간에 그쳤는데 거기서 소림으로 넘어갈 수 있는 언제 바로 이어서 한다고 하더니 하마 몇 년째 안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축현하고 연결이 돼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소림으로 연결이 안됐어요. 한 봉우리 더 넘어가야 된다고요. 안되어 있어요, 광산하느라고 길이 있는 거지.

그 부분은 지금 그 상태로 저는 완료된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더 해달라는 얘기도 안 들었고 저희들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이라서 그런데 그리로 해서 소림으로 연결이 돼야지 편리할거 같아서.

그 쪽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입니다. 산림간벌있죠, 간벌사업은 산림사업소에서 사업을 시행하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산림조합하고 산립법인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산림법인이 3개 법인이 있는데 산림조합하고 산림법인하고 회계과에서 공개경쟁입찰을 봐가지고 입찰 본 업체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재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숲가꾸기사업비에서 지출을 하는 거죠.

지출은 시에서 하고 사업소에.

그렇죠, 도급시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화곡리 광산 관계는 어떻게 허가가 됐으며 지금 어느정도 돼 있습니까? 민원사항이 대단한건데.

화곡리에 광산은 지금 석회석을 채취하기 위해서 금년 11월 30일까지 허가기간이 돼있습니다. 그동안에 화곡리, 사락리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주식회사 덕산인 허가자가 사실 사업을 그동안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편에 서서 공사중지명령도 내렸습니다만, 다시 업체에서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해서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공사중지명령을 한 충주시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소송에서 졌어요. 그 다음에 크락샤를 갔다 현장에 설치를 했는데 주민들이 저것이 불법으로 설치가 됐다 그래서 충주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그 역시 기소유예가 되가지고 현재는 불법이 아닌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주식회사 덕산 측에서는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이런 저런 일들을 해봤습니다만, 전부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상태에요. 그래서 저희 입장은 광산을 정상적으로 경영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우려하는 소음, 분진, 진동관계 그 다음에 우기시에 흙탕물이 화곡리 도랑으로 내려오는거 그 다음에 교통에 장애가 된다라는 이유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음, 분진, 진동관계는 업체에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시설을 하고 교통문제도 대형차가 들어 가니까 나타나면 경운기도 피할 길이 없는 좁은 도로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책을 업체에서 강구를 하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입장은 민원의 주 목적이 긍정적이라면 받아들이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 목소리를 낸다는 건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강행하는 방향으로 갈 계획입니다.

본 위원은 광산허가를 해줄때 과연 거기가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지역이냐 하는 것이 좀 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가는데 거기는 왜냐하면 화곡저수지가 있는데 바로 그 옆에 산인데 그 산에다 발파작업을 해서 깬 돌을 생산을 하고 해서 골재를 생산을 하게 되고 이런 걸로 아는데 그 발파작업을 해서 전부 바위 암석을 채굴을 해서 깨고 하자면 그 바로 옆에 저수지 둑이 진동으로 인해서 언젠가는 그렇게 되다 보면 그게 금이 가고 하다보면 비가 많이 오면 터질 우려도 있고 그래서 그거 때문에 가장, 만약에 거기가 터진다면 그 밑에 화곡리 1.2동하고 영평까지 지장이 많은 거고 농경지야 말할 것도 없고 한 곳이기 때문에 가장 우려되는 것이 둑 터지는게, 제방유실관계가 제일 문제를 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하고 아울러서 부수로 분진관계라든가 교통관계라든가 이런게 따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 가서 물론, 허가를 해줄때는 가서 보고 현지답사를 하고 다 해줬을 것으로 믿는데 사실 그걸 현지답사를 다 했는지 근거가 다 있는지 어떻게 돼서 광산을 허가해준 내역 문제가 그게 알고 싶은데요.

화곡리에 광산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부터 한 3-40년전부터 사락리 쪽에서 석회석을 채취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락리하고 화곡리에 경계점이 그 날등인데 사락리에서 한 30년정도 할때는 주민들이 과거에는 전부 다 어려웠을 때니까 거기 가서 벌어 먹고 사는 바람에 아무 소리 없이 오다가 최근에 와서 광산에 가서 중노동이다 보니까 취업문제 회피를 하니까 과거에 거기서 벌어 먹고 살다가 지금 와서는 저것이 혐오시설로 낙인을 찍어서 내 쫓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만, 저수지하고의 관계는 저수지 제당에 대한 안정성조사를 업체로부터 시행을 해서 저수지 제당 붕괴문제점은 없다라고 저희들이 보고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건 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시에서 지정하는 업체 내지는 마을에서 지정하는 업체를 들여 보내가지고 조사를 한 번 해보자, 그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그것이 공사중단이 되면서 시행을 하지 못했어요. 지금 와서는 저수지 제장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오로지 소음하고 분진발생 그 다음에 화곡리 도랑에 흙탕물이 내려간다는 이유로 현재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제당에 대해서는 안정성조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저수지 제당에는 문제점이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조사를 어느 기관에서 했다고요?

신청을 한 주식회사 덕산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의뢰를 해서 그 결과가 저희들한테 첨부가 돼서 신청이 됐습니다.

그건 자기네 업소에서 한거 아니여, 그지? 지정을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걸 믿을 수 없다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 시하고 마을에서 어느 업체를 추천해서 다시 한번 해보자 해서 업체를 마을에서 추천을 하시오, 그정도까지 갔었어요. 그런 과정에 공사중지가 되면서 업체선정을 안했어요, 그 이후로는.

그래 중지가 됨으로써 못한거 아니에요. 공사를 못한 거에요, 그러니까.

업체 선정을 지금이라도 해와야 되는데 안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 제당 안정성에 문제는 그 시점에서 그만 중단이 된 상태로 지금까지 흘러 왔습니다.

글쎄 그게 문제가 없다면 다행이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제방이 붕괴가 된다든지 하면 아주 큰 문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탄탄하게 그 업소에 어디 의뢰해가지고 아주 심사를 받아가지고 후한이 없도록 이렇게 산림과에서 조치를 과장님께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8쪽에 있는 보호수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7월 업무보고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가 111개소와 273본이나 되는데 이 중 보호수가 독립필지에 소재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립필지라고 하면 지금 위원님 이전에 보고할때는 111개소인데 그동안에 대장정비를 해보니까 2본이 고사가 된거를 그냥 숫자장 올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가지고 현재는 109개소에 271본입니다. 그래서 독립수라고 본다면 109개소가 되겠죠. 109개소인데 한 장소에 나무가 2본, 3본, 5본 이렇게 서있는 본 수 때문에 본 수는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독립필지에 소재한 보호수 부지를 매입한 곳이 한 곳 뿐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나머지가 더 있다면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보호수의 효율적관리를 위해서라도 공평하게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생각하는데 계획은 있습니까?

이전에 심 위원님이 질문을 해서 읍면동 109개소에 대한 토지소유현황을 전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사유지를 시에 매각할 의사여부를 타진을 해서 매각의사가 있다고 할시는 다시 집계를 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매입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21쪽에 있는 가로수식재 및 관리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을 보면 단풍나무와 살구나무를 새로 식재하는 곳이 두 군데, 왕벚나무, 은행나무를 보식하는 곳이 두 군데로 되어 있는데 보식을 할때 기존의 수종과 틀린 수종을 식재할 경우 개화시기가 일정하지 않아 꽃이 피면 상당히 보기 싫은데 이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여기서 다른 수종은 문제가 될게 없는데 벚나무가 사실 개화시기가 길게는 보름, 짧게는 일주일씩 다르기 때문에 그동안에 문제점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묘목을 구입하는 단계부터 정확하게 산벚나무를 구입했는데 막상 심어놓고 개화시기가 되니까 들쭉날쭉 꽃피는 시기가 달라졌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어릴때 묘목을 사올때부터 꽃피는 시기를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재에서 충주댐까지 가는 노선을 우선 시범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꽃피는 시기별로 전부 다 가서 페인트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색깔별로 표시를 해서 늦게 피는 것을 뽑아서 가금 하구암리 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나무가 현재 상당히 굵어요. 흉고직경이 거의 15cm이상 한 20cm이상 되는데 한 본을 굴채해서 심는 비용이 새로 사다 심는거 보다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몇 억이 소요가 되는 거에요. 그래서 이걸 해보겠다고 결재를 받아서 예산사이드에 넘기니까 그렇다면 경제효과면에서 새로 심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느냐 라는 판단이 서면서 예산을 안 줬어요. 그래서 사실은 조사까지 했다가 시행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니 도로변에 심은 나무도 아직 정확하게 똑같은 품종인지 모르겠네요.

그건 신니면 차돌회에서 성금을 내가지고 순수하게 차돌회원님들이 주덕 신니노선을 식재했습니다. 처음에 심어놓고 한 3년간은 풀도 잘 뽑고 맹아도 따주고 관리를 잘 하시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관리를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니까 시에서 인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십시오, 라고 차돌회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봄에 죽은 자리를 보식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것 역시 꽃피는 시기가 왕벚나무처럼 한꺼번에 폈다가 지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벚나무도 섞여있고 거기는 산벚나무도 들어가 있어가지고 둘쭉날쭉한 상태가 현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7p에 보니까 숲가꾸기 사업에 29억 5,500만원을 사업비를 세웠는데 지금 참여인원이 2월 26일자로 31명이라고 했는데 앞으로 일자리 창출면에서 몇 명이나 쓸 예정인지?

이건 지금 위원님 두가지로 나눠졌죠.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하고 일반 숲가꾸기사업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 여기 참여인원 31명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사업하고 유사한 성격인데 이거에 대한 예산은 29억 5,000중에 약 3억원정도가 이 예산이고 나머지 26억은 밑에 숲가꾸기사업 이걸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26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림법인이나 산림조합을 통해서 도급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일자리 창출은 3억에 불과하고 나머지 26억은 도내 산림조합에 도급을 해가지고 추진한다 이 말입니까?

예, 산림조합하고 산림법인한테.

그렇게 직접 산림녹지과에서 직영할 순 없는 거에요?

전체를 직영하기에는 현재 인력이 태부족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산림청에서부터 이 사업비를 주면서 이 분야는 몇 %, 이 분야는 몇 % 나눠서 내려오고 또한 이걸 다 할려면 인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이 인원을 모집해가지고 겨우 구한 인원이 31명에 불과합니다.

그럼 산림녹지과에서 지도감독을 하는겁니까?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는 거고 그 밑에거는 도급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아니 도내 산림조합에 위탁한거 그것도 지도감독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물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죠, 제가 기억나는건 김영삼 정부 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해서 농촌에 40조원을 투입한다고 했잖어, 40조원. 그 일환으로 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하곤 관계없는 겁니다.

그런데 40조원을 투입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까?

예.

그러면 그건 어떤거에 쓰는 거에요?

그건 농정과나 친환경과에서 시행하는 일반농업분야고 이건 산림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산림사업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9p에 이전에 동량면 대전리에서 충주밤 종합물류센터 건립했잖아요. 밤의 명산지는 소태면 아닙니까? 소태가 밤의 명산지가 아니냐고? 그런데 동량면에 세운거에 대해서 난 좀 이상하더라고, 그 이유가.

처음에는 저희들이 현재는 재배면적이 2,004ha, ‘98년도 현재 소태면을 위주로 해서 450ha였습니다. 그래서 충주밤 명품화를 해보자고 해서 '98년부터 작년까지 4배를 더 심었어요, 면적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소태면이 주산단지였는데 지금은 각 읍면에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소태로 안가고 이리로 온 이유는 처음에 이 사업을 소태농협에 대고 사업을 추진하시오 라고 조합장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합에서 농협건물을 새로 짓는 관계로 인해서 자금이 부족해서 자부담을 할 능력이 없다 해서 못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러면 밤이 농산물이냐 임산물이냐, 임산물이다 그래서 산림조합장한테 임산물이니까 산림조합에서 하시오 라고 해서 산림조합에서 시행을 하게 된 겁니다. 처음엔 소태농협에 건의를 했어요.

소태농협에서 포기를 했군요! 또 하나 18p 도시공원 말씀인데 지금 탄금대공원이 개인사유림 아니에요? 그걸 매입할 용의는 없어요?

매입을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감정을 한 번 해보려고 해요. 지금 산주가 요구하는 액수가 이건 공식적인건 아닙니다만, 약 150억정도. 그러니까 면적이 약 30만평에서 조금 빠집니다. 그렇다면 상당한 액수를 요구하는데 저희들이 이걸 감정을 해서 감정가가 과연 얼마나 나오나, 30억이 나오든 50억이 나오든 나오면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동안에 김윤동씨하고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팔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슬그머니 팔 의사를 비치더라구요. 그래서 그럼 감정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가 나오면 다시 한번 타진을 해서 어떻게든지 매입을 해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 덧부쳐서 탄금대 다리 건너자마자 충주장례예식장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 명산에다 또 역사적 유적지에 들어오자마자 충주장례식장을 세워가지고 지난번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그랬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책이 없어요?

글쎄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저거한데 도시공원에 편입된 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면 거긴 어디 과에 해당되는 거에요?

일반 장례는 대지로 되어 있죠.

저만 아니고 충주를 찾는 외지인들이나 또 시민들 정서상에 탄금대 유명한 역사적인 공원에다 충주장례예식장이 있다 하니까 혐오감을 갖고 있잖아.

그래서 그동안에 그 쪽 주민들이 반대도 했고 또 가처분도 했고 소송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에서 진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에서 매입을 하는 방향으로 해보라는 지시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게 돼야 되겠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창희 시장님이 주민과의 대화속에서 들은 얘긴데 봉방동에 지금 달천에 봉방천 밑으로 해서 강변이죠, 강변. 그런데 철로가 났잖어, 그래서 사람이 건너 다니지 못하잖어, 그래서 봉방동장이 아이디어를 내기를 천변, 하천 밑으로 약간 내려가가지고 다시 올라와가지고 할 수 있도록 철로를 비키게 그러면 아주 훌륭한 등산로가 되고 산책로가 된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걸 한창희 시장 오셨을 때에 마을주민과의 대화속에서 지시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만, 제 소관이 아니라.

그러니까 꽃길사업조성과 연관이 되니까.

도로문제고 또 하천문제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거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명희입니다. 축산과 소관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축산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p, 2p 일반현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3p 축수산업의 안정적경영 지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축수산물 생산과 안정적인 축수산기반을 구축하고 신기술 보급확대로 축수산 농어가 소득증대를 위해 한우개량등록사업 외 3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정적 축산경영 지원사업은 총 19억 1,9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한우개량등록사업 외 1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실적은 한우개량등록사업 3,029두로 59%, 한우광역브랜드 번식핵군조성사업이 3,228두로 15%, 송아지생산안정제 신규가입이 3,990두로 366%, 한우사 환경개선 지원사업 150대로 45%, 한우수정란 젖소이식시술 지원사업이 177두로 51%, 한우사료첨가제 5,336kg를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쪽이 되겠습니다. 육우거세장려금지원 111두 53%, 젖소산유능력검정 420두 67%, 낙농번식장애컨설팅지원 141두 30%, 낙농헬퍼도우미지원 46일 68%,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은 3월부터 6월말까지 연이어 31만 8,497명, 고능력돼지 액상정액공급 2,874두 81%, 이유자돈격리시설 1대 보급, 바이오친환경육성사업 외 양돈분야 1만 150두, 양계분야 24만수에 면역증강제를 지원하였고 양계자가발전기 보급사업 12대 85%, 양봉벌집 공급사업에 소초강 3만 5,016매 83%, 벌통 1,369개 78%, 바이오개량종봉보급 300마리 100%, 바이오사슴농가 부산물파쇄기를 5대 지원 사업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은 하반기에 적극 추진하여 연말까지 계획대로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으로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사육농가의 값비싼 배합사료 위주의 관행적인 사육방법을 개선 양질의 조사를 생산 이용함으로써 축산물생산비 절감을 위해 총 2억 4,400만원을 투자하여 사료작물재배사업 외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사료작물재배 273.2ha 계획에 춘파사료작물 수단, 옥수수 등 81.6ha를 완료했고 추파 사료용 볏짚암모니아 가스주입사업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지원사업 등은 하반기 9월 15일 이후에 추진할 계획이며 조사료생산장비지원은 현재 사업대상자가 장비구입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으로 세 번째 친환경축산경영안정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수질오염방지와 유기질비료로 자원화 하고 쾌적한 가축사육환경조성으로 청정축산물 생산을 위해 금년에 6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친환경축산경영안정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외 10개소 중 퇴비사설치 1개소, 가축분뇨처리장비 5대, 액비저장조 1기를 설치 완료하였고 또한 가축생균제 지원 154호, 축산환경개선사업 환기 휀이 50대, 가축음용수 수질개선장비 17대, 친환경이동식 분무소독기 37대를 구입하였습니다. 미완료된 사업은 사업대상자를 독려하여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으로 네 번째 내수면 자원조성사업입니다. 충주호에 치어를 지속적으로 방류하여 어족자원증식 및 어업인에 소득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9,700만원을 투자하여 7내지 8cm의 종묘 및 치어를 방류하는 사업으로 종묘방류사업은 쏘가리 4만 1,000미, 치어방류사업은 뱀장어 5만 3,000미를 방류하였으며 충주호 고급어족자원조성사업은 9월 중에 붕어, 동자개 등 2만 1,000미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내수면생태계복원사업은 다슬기 166만 7,000패를 방류 완료하였고 바이오수산양식기자재 지원사업은 수차, 수중펌프 등 12농가에 지원하였으며 말라카이트그린 대체소독약품지원은 15농가 중 10농가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불법어업단속으로 어족자원보호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추진 중인 사업 또한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으로 다섯 번째 축산인 해외연수 및 체육 낚시대회 추진입니다. 축산인들의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 축산선진국의 신기술 및 지식 등을 도입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축산인 해외연수는 올 해는 낙농분야 여성축산인 19명을 대상으로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4박 5일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내 축산인들의 친목 도모 및 화합을 통한 정보교환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물의 안정성고 우수성 홍보로 축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축산가정한마음체육대회는 9월 15일 가금면 중앙체육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관광충주의 이미지 제고 및 건전한 낚시문화조성을 위해 추진된 제5회 충주시장배 전국낚시대회는 지난 6월 18이 탄금호에서 낚시인 420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으로 악성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추진입니다. 가축전염병 청정화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 철저한 전염병 차단, 방영체제강화로 우리 시 유입 전파방지를 위해 조류 인프루엔자방역은 11월부터 익년 2월말까지, 구제역은 3월부터 5월말까지 축산과에 상황실을 설치하여 비상근무 전화예찰, 의심축 신고접수 등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수요일은 일제소독의 날로 22회 운영하였으며 방제차량을 이용한 순회소독은 축산 밀집취약지역을 대상으로 22회 실시하였고 소독약품 660kg를 농가에 공급 또 구제역홍보리후렛 배부 등 악성가축전염병 예방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 공동방제단 운영과 조류 인프루엔자 특별방역대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으로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발생 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소탄저, 기종저, 돼지콜레라, 닭 뉴켓슬 등 12종의 법정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5억 4,200만원의 사업비로 가축예방약품공급과 예방접종, 꿀벌 기생충구제, 소 부르셀라병 채혈검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가축방역사업추진실적은 총 계획 2,623만 4,200두수군 중 1,279만 6,000두수군을 실시하여 48%를 추진하였고 꿀벌기생충구제는 2만 6,200군을 실시하여 100% 완료하였습니다. 소 부르셀라검사는 2,179두로 64%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예방접종과 소 부르셀라 채혈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가축방역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해양수산문화관 건립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우리 시에 배정된 해양수산문화관 건립사업은 2005년 12월 29일부터 2006년 7월 30일까지 7개월간에 걸쳐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지난 7월 21일 시의회, 시민단체, 학계, 어업인, 전문가,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용역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연구용역결과 연간 45만명의 관람수요가 추정되나 총 투자비 250억 중 민간투자비 70억을 회수하는데 15년이 소요되는 등 수익률이 매우 낮은 사업으로 조사되었고 서울 오션아쿠리움 측에서 민자 30%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시공, 설계, 운영에 독점권을 요구하고 있으나 회계법규상 공개경쟁을 통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 아쿠리움 측의 시공, 설계권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민자 참여여부를 타진하였는 바 회신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사업상 민간투자 불확실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255억 규모의 해양수산문화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충주호 관광과 연계하여 민물생태과학관을 용탄동 소재 충북내수면연구소에 약 50억원 규모로 건립하는 것으로 충북도에 변경승인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외지관광객 유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해양수산문화관 건립사업을 축소 변경추진함에 따른 아쉬움은 크나 활기찬 도시, 행복한 충주시를 위해 현실적이고 내실있는 민물생태과학관으로 변경 건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휴식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다른 분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실적내용을 보면 한우, 양돈, 양계, 양봉 뭐 낙농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각 항목별 사업대상자 기준이 있나요?

지금 사업을 양돈은 양돈협회에서 또 한우는 한우협회에서 각 협회에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 계획에서 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범위내 만큼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우같은 경우에 환기휀 보급한거요 또 환기휀 보급한 개소수하고 또 수정료 나간 근거가 있으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사환경개선지원사업으로 환기휀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은 젖소, 돼지, 닭 사육농가 중에서 젖소는 20두, 돼지는 1,000두, 닭은 2만수 이상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50대를 지원해 줬습니다.

한우까지 같이 해주세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우 150대 그리고 젖소가 50대인가요, 맞나요?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입니다. 양승모 위원님 조금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지금 양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환기휀을 한우작목반에만 해줘서 도에서 지원이 되신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 일반농가에서 한우작목반에 들지 않으신 분들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가 있나요?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환기휀이라든가 첨가제는 충북에 한우 청풍명월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일반회원이 아니고 한우협회에서 청풍명월이라는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자도 한우협회 시지부 회원으로 한정됐고 왜냐하면 그 브랜드로 나가기 때문에 일반하고는 차별화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분들은 국비를 지원 못받으면 시비라도 어떻게 내년부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거 하고는 조금 틀리다고 봅니다. 저희가 한 20여두 소를 먹이고 있고 하는데 생균제 보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 해는 없고 한우 저기에만 있다고 하니까 문제가 틀려진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최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오 위원입니다. 지금 심재연 위원께서 제기했던 신니면 구 중앙기업 양돈장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신니면에 오전 중에도 기관단체장 및 사회단체 리동장협의회 연석회의에 참여하느라고 오전에 불참했었는데 오늘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리동장들이 각 동네 주민들 가지고 연명장을 지금 받고 있어요, 양돈장 악취문제 때문에. 아마 과장님 축산과 쪽에 처음 오셨으니까 신니면 쪽에 오신 경험도 없으시고 이럴텐데 실제 신니면을 와보면 봄부터 겨울엔 좀 덜한데 동절기에는, 봄부터 가을까지 냄새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신니면민이 근 2/3이상이 계속 양돈장이 존재하는 한 악취속에서 시달려야 하는, 상황에 따라서 평생, 저희같은 경우 죽는 날까지 악취 속에서 살아야 되는 아주 민원발생 소지가 많은데 그 당시 우리 충주 축산과에서 허가 내줄때 그게 큰 행정의 실수라고, 행정의 실수표본이라고 이렇게 얘기된 바도 있는데 이왕 허가난거 어쩔 수 없겠지만 지금 어제 지역개발과에서도 상반기 사업보고를 받으면서 신촌리 양돈장 옆에 소하천 있잖아요? 양돈장 옆에 있는게 신니면 신촌리 소하천이요. 여북하면 지역개발과에서도 이게 뭐냐 명칭이, 오염소하천정비사업이요. 오염소하천정비사업으로 우리 시비를 들여서 3억 3,800만원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보면은 양돈장에서 오염원을 그래 방치한채 시비를 4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가며 오염하천만 정비하면 뭐해요. 또 다시 오염이 되가지고 계속 예산낭비만 되는 상황이 초래되니까 이번에 이 사업과 병행해서 우리 축산과에서도 현장을 아주 엄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이런 오염하천정비공사와 더불어서 축산과에서도 좀 관계 소관부처와 그러니까 지역개발과에서 사업일환으로 하고 있는거 분명히 어제 사업보고를 받았으니까 아주 오염원을 확실히 해결하고 이렇게 하면서 공사를 같이 진행해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축산 오폐수로 인한 악취는 근본적으로 축사를 폐지하기 이전에는 안날 수가 없겠지만 최대한 축산과에서 축산농가도 보호하고 또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악취도 어느정도 예방될 수 있도록 아까 심재연 위원님 말씀하신 악취탈취제라든가 아니면 생균효소제라든가 각종 악취제거를 할 수 있는 거를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축산농가도 보호하고 또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도 악취로부터 어느정도는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질문할 때 담당과장님들이 답변을 맨날 그렇게 하시면 뭐 실제 끝나면 그만이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것만은 신니면에서 아마 내일 이후로 굉장히 거대한 민원발생이 될 걸 제가 예시해 드리면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그러면 어제 지역개발과에서 오염소하천 3억 3,000씩 들여가며 하는 이 사업을 가지고 더 잘 연구해서 오염소하천 정비만 하면 뭐해 또 다시 내년쯤이면 오염되서, 그러니까 이 돈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진짜 오염원을 차단하는, 축산양돈장에 오염원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더 연구해서 잘 상의해서 일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올 여름장마때 사업자가 저쪽 살미면인가 그 쪽에서도 양돈장을 하는거 같아요. 그 분이 거기서 오버되는 걸 가지고 탱크로 실어가지고 무단방류하고 이런거를 몇 사람이 봐가지고 그게 자꾸 더 민원발생이 된거 같아요. 그런 민원을 받은 적 있어요? 전화로 몇 번 축산과나 이쪽에 한걸로 아는데?

오폐수나 악취관계는 저희 축산과에서는 그 업무를 다루지 않고 있고 환경과나 그 쪽에서 다루고 다만, 축산농가로 인해서 피해가 유발된 사항이기 때문에 자주 출장도 나가보고 또 주민들의 불평사항도 들어서 그 분보고 축산업을 하지 말라고는 못하지만 축산업을 영위하면서도 악취나 냄새 이런게 나지 않도록 하여튼 저희 축산과도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연구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저기를 보니까 축산과에서도 어느 지자체에서 악취방지에 관한 조례안같은 걸 만든 것을 본 기억이 나는데 우리 충주시 축산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잘 연구를 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발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발의 내는데 연구하시겠습니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연구하시라고요, 그래서 좀 발의해 주시면 저희들 검토하고 좀 더 신경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지역개발과에서 오염소하천 신촌리 1,000m 3억 3,800만원 들어가는 사업을 가지고 진짜 다시 검토를 해주기 바래요. 예산낭비 이거 해봐야 내년 또 한 2-3년 뒤에는 또 오염이 되가지고 또 공사비가 들어가고 이런 악순환이 돼서 시 예산낭비만 되는 거 같아서 이번에는 아주 철저히 아직 시작이 안된 사업이니까 우리 축산과장님이 지역개발과장님하고 현장 여러 직원들하고 와서 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다 한가지 빼놔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과장님 개 사육두수 파악해 보신거 있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상달입니다.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1p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p 첫째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으로 농수산물 반입 및 반출 용이로 중부권 물류권 도매시장으로 정착코자 금년도 거래목표액은 330억원으로 정하고 거래실적은 7월 31일 현재 166억원입니다. 참고로 8월 30일 현재 실적은 208억원으로 작년 동기대비 15억이 증되었습니다. 거래목표액 달성을 위해 관내 작목반 간담회와 도매시장 운영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유통종사자 관리 및 감독강화 경쟁력 제고에 노력했습니다. 다음 p입니다. 둘째 시설보수공사 추진입니다. 노후된 시설물의 보수 및 교체로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청과1동 전기판넬보수 및 선로교체 외 2건에 사업비 3,000만원을 들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p입니다. 특수시책의 하나인 출하물품 사전검사입니다. 도매시장 반입농산물에 대한 신뢰도 고취를 위한 사전검사로 관리사무소, 법인, 중도매인과 합동검사 실시로 출하물품 4만 4,000여 상자를 실시 그 중 불량출하품 1,100여상자에 대해 주의 및 재포장 실시로 정품, 정량, 속박이 근절로 도매시장 유통체계 확립 및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p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우수출하자 우대실시입니다. 출하품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 기호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경매물품 우수출하자를 우대하여 사기를 진작코자 7월말 현재 5,000만원이상 우수출하자 9명을 선정하였고 연말에 기념패 증정 및 법인 주관으로 선진지 견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200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지금 도매시장에 출하주들이 갖고 오는 양이 작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올 해?

작년도에 비해서 양이 과일은 거의 같고요. 지금 채소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양이 한 300톤 가량 작습니다. 양은 작은데 과일가격이 작년보다 좋기 때문에 현재 한 18억정도 작년 동기대비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사과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협공판장이나 중원청과공판장이나 사재 일반 뚜껑없는 박스요, 그게 지금 몇 kg정도 담깁니까?

15kg짜리입니다. 노란박스는 오픈박스는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15kg 그 다음에 10kg, 5kg 사과는 그렇게.

그건 완전포장을 난전을 위한 포장을 한건 그럴거고요. 무게박스있죠, 충북원협에서 나오는 나무상자같이 생긴 패드종이상자 있잖아요.

그것도 실속은 정량은 15kg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매할 때.

달아 보셨나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샘플로 해가지고 경매시작전에 하고 있습니다.

그 상자가 문제가 좀 야기되는 것이 일반농가들에서 공판장으로 출하하는 농가에서 일부러 그 상자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일반농가들이 실지 달아서 알속을 꺼내서 달면 12kg에서 13kg정도밖에 안 나갑니다. 확인해 보셨나요?

중도매인들이 미리 사기전에 하나씩 농가별로 상.중.하.특 이렇게 하나씩 보고 있기 때문에 실중량이 그렇게 안되면 안되고 있죠, 저희들이 한 2.6%정도 속박이 한거 이런거는 거기서 다시 수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12-13kg그정도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산물이 출하되서 경매를 봐서 나가는데 작년대비 외지에 상인들이 들어오는 것이 어떻습니까?

외지상인들이 요새 추석 밑이라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작년보다 인원이 좀 더 늘었습니다.

아니 이 추석성수기를 뺀 전에요.

작년보다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지금 금액도 한 작년 동기대비 8월말 현재 15억정도 올라가 있고 어제 현재는 한 17억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인원이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거의 한 상자 사가면 15kg정량으로 알고 사가는데 15kg가 안되서 일반 농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민들도 지금 가지무덤을 판다고 그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만, 공판장에 내보내는 걸 15kg정량박스작업을 안하는 이유가 15kg보다 물건이 덜 들어간다고 그걸 선호하고 그 쪽으로 내고 있는데 그 상자를 개량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으신지요?

그게 나무상자는 지금 그 위에서만 충주중원청과 이 쪽에 민간시장에서만 갖고 오는게 있는데 저희들이 한 번 그거는 요새 출하되는게 극히 소량입니다. 나머지는 다 저희들이 시에서 보조금을 해가지고 각 농협이나 원협 이런데서 전부 박스를 제작한거고 거기서 나오는 건 극히 소량입니다, 일부.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거는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소비자를 우롱하는 상자를 가지고 떳떳하게 지금 영업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안동청과물시장이나 원주마냥 아주 알속을 18kg정도로 해서 그런 상자를 하시던지 아니면 정 15kg를 해서 완전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던지 이런 대책이 있어야지 소비자들도 앞으로 계속 믿고 거기서 물건을 갖고 가지 지금같은 현 실정이라면 불과 몇 년 사이에 제가 보기에는 소매가 안될거로 짐작이 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나무상자 출하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이 나가서 심도있게 확인을 해서 정량이 진짜 12내지 13kg 들어갔을 경우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규격상자로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 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 13일 보건위생과장 원정희. (건강증진과장 홍현설)

다음은 감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신 후 업무추진상황보고서와 감사자료에 의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원정희입니다. 보건소 업무에 관해서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5p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시설 개선입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신축으로 의료시설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민이용편의를 증진하고 각종 의료장비보강으로 주민보건진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릴 것 같으면 보건의료시설 신축에 있어서 산척면보건지소외 3건에 대해서 12억 1,818만 4,000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노인전문병원 시설보강 출입문 설치 11식해서 4,000만원하고 방문보건차량 구입 1대 1,200만원,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가금보건지소 신축은 8월 11일자로 준공처리되었으며 추평보건진료소 신축은 현재 7월 10일 착공 중에 있습니다. 산척보건지소와 장녹보건진료소 신축비 확보는 금년 1회 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녹보건진료소 부지매입도 금년도 8월 7일 완료하셨습니다. 그리고 6p 보건의료시설 신축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충주시 관내에 보건지소 재건축이 13개소가 되는데 13개소 중 7개소를 완료하였고 보건진료소는 16개소가 지금 현재 설치 운영 중인데 7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전문병원시설 보강추진은 7월 12일 착공을 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추평보건진료소 신축추진은 금년도 7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산척보건지소 신축추진은 금년도 1회 추경에 부지를 확보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편성이 안됨으로 인해가지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할 것이 아니지만 산척보건지소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녹보건지소 신축문제는 금년도에 실시설계와 설계도서 심의를 마친 후에 내년도 3월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으며 노인전문병원 시설보강은 8월 30일자로 완료되었고 방문보건차량 구입에 있어서는 금년 10월 구입예정으로 있습니다. 7p 시민의 병의원 이용불편 해소입니다. 병의원에 대한 지도를 통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향상과 이용하기 편리한 의료기관 구현으로 소득계층간에 의료격차해소 및 시혜확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 충주시 관내에 종합병원 2개소를 포함해가지고 213개소에 병의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의료기관 정기지도점검을 68개소에 2회를 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의료기관 정기지도점검 145개소에 대해서 4회를 실시하겠으며 편익시설확충을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8p 안전한 의약품 공급입니다. 안전한 의약품 공급체계를 확립하여 부정불량의약품 판매를 근절하고 의약품의 오남용 및 마약류의 유혹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여 건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약국 77개소를 포함해가지고 165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국 정기지도점검실시를 해서 61개소에 2회 정기지도점검을 했고 마약류 퇴치캠페인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약무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해가지고 안전한 의약품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p입니다. 전염병 없는 한 해 만들기입니다. 전염병 발생요인을 사전에 점검 예방하여 전염병 없는 한 해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 예방접종사업 장티푸스 외 7종, 방역취약지 소독, 소독의무시설 지도점검 등 전염병 없는 한 해 만들기에 총력을 경주하겠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써는 예방접종사업을 1만 4,372건을 실시하였고 전염병예방 및 손씻기 교육을 7,4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역취약지, 공중화장시이라든가 하수구 등 거리방역을 941회 실시하였고 소독의무시설 지도점검을 연중 399개소를 실시하였으며 결핵관리 양성 17명을 포함한 60명에 대해 관리를 했습니다. 한센병관리를 정기투약자 40명, 일반검진대상자 72명을 실시하였으며 성병관리 및 에이즈관리 홍보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 신속한 질병정보모니터 운영을 하고 손씻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집단급식소, 음식업소 지속적 점검 및 지도를 통해서 전염병 없는 한 해를 만들겠습니다. 10p입니다. 향토음식발굴 및 명품화 추진입니다. 지역의 향토음식을 선정 육성하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서 다시 찾고싶은 관광충주를 실현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사업으로써는 향토음식경연대회 및 향토음식전시회를 개최하고 음식관광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충주에 맛집 100선을 제작 보급하겠고 맛따라 멋따라 라는 충주 홍보책자를 배포하겠으며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을 추진하고 모범음식점 육성 및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위생업소 환경시설개선유도를 위해서 시설개선자금을 융자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써는 충주를 대표할 수 있는 7가지 음식을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첫 번째 사과국수와 올갱이국, 비빔회, 꿩샤브샤브, 산채정식, 오리백숙, 사과순대 그런 순으로 설문에 응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맛따라 멋따라 라는 홍보책자 5,000부를 제작 배포해가지고 각 시군구 여행사 및 관광명소에 배포를 하겠으며 충주시 관광정보사이트에서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을 위해서 리후렛 2종 6,000부를 제작 홍보해서 기존 영업주 교육시 배부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p 안정식품공급 및 영업질서확립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 지도점검으로 안전한 식품공급 등 식품위생향상을 도모하고 퇴폐, 변태 등 불법영업단속을 통하여 유해업소 차단으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써는 식품제조 가공업소 등 지도점검을 165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집단급식소라든가 대형음식점 등 지도점검을 287개소를 하였고 칼, 도마 등 수거검사를 72개소에 144건을 하였고 식품유통판매업소 지도점검을 294개소를 실시하였으며 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169건을 하였습니다. 식품접객업소 퇴폐, 변태 등 불법영업단속을 27회 1,440개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항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안전한 식품공급 기반조성을 위해서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 및 집단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해서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p 다시 찾고 싶은 공중위생업소 만들기,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머물고 싶은 관광충주를 실현하고 예방행정지도 강화로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하고자 함입니다. 대상은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미용업소를 포함해서 약 962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예방을 위한 행정지도점검을 546개소 15회 실시하였으며 친절서비스 개선교육을 600개소 3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향상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로써 추석대비 가격안정을 위한 개인서비스요금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개소에 1회 실시하겠으며 숙박, 목욕, 세탁, 이.미용업소 지도점검을 386개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친절서비스 개선을 위한 교육을 400개소에 대해서 3회 실시하겠습니다. 14p 특수시책입니다. 남은 음식 싸주고 싸가기 운동 전개입니다. 음식문화개선의 일환으로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 싸주고 싸가기를 실시하여 소비절약정신을 고취시키고 나아가 올바른 식생활문화로 정착을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고 지금까지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가지고 환경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음식물 싸주고 싸가기 운동을 적극 권장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필요용기 등 공개입찰실시를 8월 14일 해가지고 예성인쇄광고체육사가 선정되었으며 용기 제작기간은 9월 29일까지기 때문에 그 후에 납품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모범음식점 등을 위주로 사업 참여업소를 선정하고 남은 음식싸주고 싸가기 사업을 적극 홍보해가지고 홍보용 스티커 및 리후렛 제작배부, 보건관련행사 또는 캠페인시 병행하고 시정홍보용 옥외전광판 LED를 이용 홍보, 각종언론매체 등을 적극 홍보해서 이 시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사업비를 투자했으면 투자한거에 대한 효과분석까지 끝까지 매듭을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토대로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입니다. 사전예약제 유도로 인해가지고 대기시간 단축 및 의료서비스의 질적향상 도모를 위해서 사전예약제를 의뢰한다는데 충주에 있는 병원이 다 그렇게 하고 있나요?

다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2p 출산양육지원사업 부분에 양육비지원기준이 뭐 있나요, 기준안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 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9월 12일 충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권오식. (기술연수과장 윤승로, 기술보급과장 신동인, 과수연구과장 홍재성) 다음은 감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상황을 청취하신 후 업무추진상황보고서와 감사자료에 의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연수과장 나오셔서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수과장 윤승로입니다. 금년도 기술연수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p일반현황과 4p 농촌지도사업방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p 금년도 기술연수분야 주요업무 중 지역특화작목개발 기능강화입니다. 충주시 7프라이드 농산품을 친환경바이오농산물로 생산하여 경쟁력을 높혀나가도록 7프라이드 농산물연구팀을 구성하여 5개 작목 11개 과제를 연구하고 있으며 시험연구포를 확대 운영하고 과학영농 시험연구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특화작목을 연구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농업인 기술교육입니다. 올 해도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새해영농설계교육, 7프라이드 품목교육 등 5,800여명의 농민을 대상으로 농업인의 농사기술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론 및 현상실습을 겸한 친환경농업 특별교육을 실시, 농업인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정보화 교육입니다. 이제는 농업인도 컴퓨터와 인터넷을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타 시군에 앞서 농업인컴퓨터교육장을 마련하고 농업인정보화사랑방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컴퓨터기초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구분하여 농업인 눈높이에 맞는 교육과정을 설정하여 18회에 걸쳐 300여명의 농업인에게 컴퓨터교육을 실시하고 원격화상교육은 물론, 기상재해시 신속하게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8p가 되겠습니다. 농산물가공기술개발 연구입니다. 우리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개발과 상품화 연구는 농외소득증대를 위한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농산물가공연구실을 통하여 농특산물 가공상품이 농가에 많이 보급되어 농가소득을 높혀가고 있으며 농어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 해도 농촌소득원 개발사업, 농산물 가공시범농가 등 농산물 가공기술개발에 역점을 두어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상품을 생산해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9p가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으로 활기찬 삶터의 조성입니다. 농촌은 우리 모두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농촌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그리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은 우리의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지역특산자원을 농촌소득과 직결시켜 나가고 있으며 농작업으로 나타나는 농부증을 비롯한 농업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등 4개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0p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촌지도자 육성입니다. 우리 시의 농촌지도자회는 18개회에 회원 수가 670여명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를 친환경농업의 선도자로 육성시키기 위하여 실천대회 및 읍면동별 교육을 강화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7프라이드충주 농산물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고 있으며 읍면동 농촌지도자회는 6개 특화작목시범사업을 전개하여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민단체로 지도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11p가 되겠습니다. 변화를 창조하는 농촌여성육성입니다. 우리 시 농촌여성단체인 생활개선회는 18개회에 700여명의 회원이 농촌생활개선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농촌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생활과학기술교육, 향토음식발굴 및 도시소비자를 초청하여 충주농업을 알리고 자매결연을 통한 농산물직거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p 되겠습니다. 미래농업의 희망4H회 육성입니다. 우리 시의 4H조직은 12개 회에 53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농4H회원에게는 후계영농주가 되기 위하나 전문농업기술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학교4H회원에게는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을 어려서부터 인식시켜주기 위한 농심개발에 역점을 두어 지도하고 있습니다. 13p가 되겠습니다. 기술연수분야 특수사업으로 미생물농법 전문교육입니다. 농업의 세계화시대에 우리 농업이 나갈 길은 친환경미생물농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생물농법은 비료, 농약을 전혀 쓰지 않는 발효농법으로 우리 지역 용두동에 전선진 농가 외 몇 농가들이 발효퇴비농법으로 무농약쌈채를 재배하여 전국적으로 명성이 높아져 나가고 있습니다. 올 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과수, 원예, 벼농사, 특용작물 등 60여명의 시범농가를 선발하여 미생물농법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4p가 되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65세이상 노인인구비율이 도시가 6.5%인데 비해 농촌은 15%로 노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농촌노인들에게 건강하고 건전하게 쾌적한 환경 속에서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장수마을 시범사업을 어렵게 3개 마을을 우리 충주시에 유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농촌노인들이 경제활동, 건강관리, 평생학습, 환경정비 등 노후생활을 농촌과 함께 보람있게 보낼 수 있는 장수마을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기술연수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업무보고와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있어가지고 3개소에 개소당 5,000만원씩 줘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디 어디입니까? 상산하고 산척, 금가, 엄정이에요? 이 5,000만원씩 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추진하고 있는 거에요?

이건 건강관리실 설치 그 다음에 공동과제학습포 그 다음에 소일거리 이렇게 해서 노인분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농한기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드리고 또 일부는 건강을 위한 운동시설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노인들이 소득사업과 연계되는 사업도 전개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돼요?

작년도에 상산마을을 시작으로 해서 올 해 금가면 기곡마을, 엄정면 토사마을 시작이 됩니다. 상당히 반응도 좋고 주민들의 활용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노인분들이 소일거리를 주기 위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활성화 해나가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술연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신동인입니다. 기술보급분야 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기능성농업으로 충주쌀 명품화입니다. 소비자가 인정하는 안정쌀 공급으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도시험장을 통한 고품질 쌀 시험연구를 했고 친환경기능성쌀 연구단지를 확대해서 게르마늄하고 스테비아단지를 육성했습니다. 또 수용성 규산시험하고 왕우렁이 증식 농가육성 등 5건을 시범사업을 해갖고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특히 수용성 규산 시험연구로 계속 월광벼하고 찰벼가 도복되던 것을 시험사업을 함으로써 도복이 되지 않는 특이한 효과를 봤습니다.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6p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밭작물 시험연구 및 새기술개발입니다. 밭작물의 소득원을 개발해서 소포장과 가공상품으로 소득향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써 사업을 하였습니다. 맞춤형 감자계약재배를 27ha를 하였고 또 봄감자 조기재배를 해서 감자생산하고 찰옥수수와 콩을 생산하는 사업을 하였습니다. 특히 친환경 잡곡가공시설이라든지 맞춤형 감자계약재배 등 5건의 사업을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봄감자 조기출하 및 후작물 작형개발을 계속하겠습니다. 17p입니다. 웰빙 시설농업 기술보급입니다. 고품질 원예작물생산기술을 확산할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유류대체 난방시설 보급으로 화훼, 시설채소 품질 및 생산량 증가를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으로써는 원료절감시설과 원예작물저온저장시설 등 18건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새로운 기술을 농가소득과 직결시켜서 소득원을 개발하고 저온저장을 지원해서 적기에 출하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8p입니다. 기능성 특용작물 품질향상 기술개발입니다. 기능성 작물의 소비급증과 새로운 농가소득원을 개발할 목적으로 웰빙건강식품 소비증가에 따른 새소득원 작물을 발굴하고 고품질 버섯을 안정 생산하기 위해서 올 해 액체종균버섯하고 친환경 애플마 재배 등 12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기능성 특용작물재배 시험기술을 계속하고 소포장 재배 개발 및 직거래 판매를 계속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p입니다. 축산물 품질 고급화 기술보급입니다. 친환경축산 종합기술을 투입해서 충주의 고유브랜드화 기술지원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축방역시설 및 꿀벌 비가림사업 중 14개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우리 시 축산인을 찾아가는 기술보급사업을 전개하고 기능성 축산물을 생산하고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20p입니다. 친환경 청결고추 안정생산입니다. 신기술 개발 투입으로 생산량 증수 및 청결고추생산을 목적으로 비가림시설 및 연작장애방제로 주변 병해충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친환경 리틀하우스하고 친환경재배 토양개량사업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비가림재배 생산기술 보급으로 상품성을 제고하고 고추친환경병해충방제 등 토량개량제 시용사업을 계속해서 친환경고추를 생산하는데 실혈을 기울이겠습니다. 21p입니다. 농가경영마케팅 통합컨설팅입니다. 맞춤형 컨설팅을 하고 농가경영개선을 해서 농업선도경영인을 육성하겠습니다. 품목별 전문지도사 중심으로 농가경영컨설팅사업을 계속 추진하였고 연구기관 및 농과계 학교, 선도농가 등 전문가를 활용해서 추진했습니다. 선진지 벤치마킹을 하고 작목별 교육을 계속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선도경영체 현장견학을 통한 벤치마킹을 계속 확대할 것이고 농업선도경영인 육성을 위한 유통마케팅 교육을 계속 하겠습니다. 22p입니다. 농기계서비스 및 영농현장 이용교육입니다. 농업용기계 순회수리서비스 강화와 신종 농기계 운전조작 정비기술 교육을 할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교육이 2,700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농기계 현장이용교육을 200명 목표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농기계 현장이용기술교육과 양질의 농기계서비스 강화와 농촌고령화에 따른 농기계사고방지 예방교육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p입니다. 기술보급과 특수사업입니다. 기능성쌀 시험연구단지를 운영했습니다. 저온저장건조기와 정선기 등 공급으로 연중 가공 주문판매를 목적으로 130ha에 벼농사 주산지에 사업을 하였습니다. 게르마늄과 왕우렁이 등 자재를 지원하였고 저온저장건조기, 정선기 등 시설지원을 하였으며 친환경유기질비료와 스테비아 살포를 해서 한국과학기술지원연구원과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공동협력연구를 했습니다. 고품질 쌀 게르마늄 시험연구를 한 것이 80ha를 하였고 스테비아 쌀 단지를 50ha를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계획 및 효과는 저장시설지원으로항상 밥맛이 똑같은 상품을 판매하면서 충주쌀의 명품화를 육성할 계획으로 있고 농협하고 전량 계약수매해서 안정적으로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24p입니다. 대학찰옥수수 명품화입니다. 저장유통시설을 설치해서 단경기 출하로 소득증대를 목표로 추진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냉동저장고와 진공포장기, 찜기 등 시설을 갖춰줘서 올 해 50만개의 옥수를 수안보농협에서 수매를 하였습니다. 일부는 지금 외국에 수출도 하고 있고 또 학교급식과 급식소하고 20만개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해서 농민들이 마음놓고 옥수수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고 주변관광지와 연게해서 질 좋은 대학찰옥수수를 연중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23쪽에 기능성쌀 시험연구단지 부분에요, 시험연구단지가 어디 조성되어 있나요?

신니면 작목반하고 농협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우리하고 3개 기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산해서 판매할 때 단위 브랜드가 있나요?

황금노을이라는 브랜드를 작년도에 30ha를 해서 특허를 받아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올 해는 80ha에 대해서 2억 4,000을 국비를 따서 지원해서 저온저장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금노을 쌀이 신니면에서 생산되는거 다 한꺼번에 쓰는 브랜드인가요 아니면 여기 기능성쌀에 대한.

신니농협에서 하는 전체 이름입니다.

그러면 신니면 쌀 농가가 전체 다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기능성쌀 생산하는데?

지금은 100% 아닙니다만, 앞으로 목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작목반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일부는 게르마늄을 섞어서 하는 기능성쌀이 있고 일부는 일반쌀을 해서 두가지를 같이 출하하고 있습니다. 가격차이를 두고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같아서는 기능성쌀은 기존에 신니면에서 황금노을이라는 브랜드를 이용하고 있는 쌀과 차별화를 둬서 단위로 지대미로 하던 해서 상표를 단위로 해서 판매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상표는 자꾸만 개발한다면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황금노을가지고 신니면 쪽으로 해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게르마늄쌀 같은 것은 가격이 좀 비싸기 때문에 그것을 소비하는 층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할 순 없고 소비층에 한해 자꾸 늘려나갈거고 앞으로 친환경을 더 확대해서 그것을 전체 신니면 쌀로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미하고 기능성쌀 차별은 어떻게?

수매할 때 가격차이를 가지고 수매하고 있고 판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들이 똑같이 한 브랜드를 갖고 했을때는 기능성쌀이 사실 맞은가.

그 밑에 게르마늄쌀은 게르마늄쌀이라고 쓰고요, 일반쌀은 그냥 황금노을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설명은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조금 구분을 두는게 좋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농기계 농번기 일손돕기 지원으로 해서 농기계를 임대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수리비는 어떻게 확충을 하고 있나요?

수리비는 무상이고요, 부품대만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서.

아니 일반농가에 하는 건 그렇고요. 일손돕기로 농기게를 보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수리비 말입니다.

우리는 한 50대가 센터에 교육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농가들이 농기계가 없는 농가한테 무료로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기게라는 것은 움직이다 보면 고장도 나고 부러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부품구입비라든지.

수리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그게 어떤 건 비싼 것이 고장나면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현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을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세워서 쓸 무렵에 농기계를 임대할 무렵에 고장으로 인해서 임대를 못해주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곽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찰옥수수가 수안보에서 한다고 했는데 종자 채종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채종은 우리 충주농고 출신인 박사님이 미국에서 해갖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안보농협에 공급을 해줘서 농협에서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각 면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채종포가 미국에 있는 거에요? 거기서 매년 오는 거에요?

예.

나무 하나에 옥수수 한 통밖에 안 달리잖아요?

한 통도 달리고 두 통 달리고.

그래 한 통 달려가지고 수지가 맞나?

그래도 지금 30개 한 포대에 우리가 8,000원에 수매를 했거든요, 수안보농협에서. 그래도 밭작물은 그거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300평에 한 100만원 순소득이 되니까요.

고추나 참깨하는데 그것만은 못할거 아니에요?

고추같은 것은 농약대가 워낙 많이 들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거의 경영비로 많이 들어가지만 우리 옥수수는 경영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산간지역으론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드신 분들이 농사짓기 제일 좋은 것이 옥수수 재배입니다.

우리 충주 관내에는 수안보만 하는 거에요?

우리 400ha가 넘는데요. 주로 수안보 살미에서 많이 해갖고 수안보농협에 유통사업을 올 해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를 1억 해주고 농협에서 2억을 자부담을 해서 유통사업을 해서 수매를 해서 가공해서 포장을 해서 저장해 파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수안보농협에서 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충주거를 다 수매하는 목적으로 지금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올 해 50만개를 수매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최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오 위원입니다. 19쪽에 보면 우리 축산물 품질 고급화 기술보급 제목아래 보시면 친환경축산종합기술을 투입해서 우리 충주고유브랜드화 기술지원을 한다고 추진방향에 해놓으셨는데 지금 현재 이 추진방향과 병합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축사는 거의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소소한 환경시스템이라든지 무항생제라든지 봉침같은 것도 TMR사료같은 이런 기술적인 사업만 조그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 고유브랜드는 축협에서 운영하는 것을 같이 협력하는 것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거 같아서 제가 질문드렸는데 앞으로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축산담당직원을 한 두명 더 배치를 하셔가지고 지금 신니면에 우리 장안농장에 류근모씨 농장주를 아시죠? 가보셨습니까?

예.

자주 좀 들려서 그 분이 지금 제가 볼때는 앞으로도 우리 식물뿐 아니라 축산물도 진짜로 친환경 축산 이 분야로 가야 된다고 그래야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어제 그저께인가도 우리 농장에는 이신행 전 농림부장관과 고건 전 국무총리까지도 그래가지고 서울에 각 대학교수들, 연구팀이 한 30명 다녀 갔습니다. 이렇게 아주 중앙에서 핵심적인 분들이 관심을 크게 갖고 이 지역을 찾아 오시는 이런 입장인데도 우리 시에서는 농업기술센터의 보고를 받아 봐도 별 관심없이 지나가는 거 같은데 앞으로 장안농장하고 우리 충주시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한 연구를 우리 시 예산을 가지고 연구개발비 예산을 확보토록 해가지고 같이 연구하셔서 지역농가에 고령화 농민들을 주축으로 중소농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가 드려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앞으로는 진짜 농촌이 축산인들이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많은 소 사육두수를 해갈 수 없는 이런 입장이고 그러니까 전국에서 특별히 우리 충주시에서 이 분야를 같이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예산도 세워서 특별나게 우리 영세한 축산농가 쪽 좀 살려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제가 질문이라기 보다 제가 제안해 드릴께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연구과장님 나오셔서 200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연구과장 홍재성입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한 금년도 주요연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p 과수생력화 재배기술 개발입니다. 본 과제는 노력절감형 과수 재식시스템 및 수형을 개발하고 개관적관리 가능한 과수종합생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복숭아생력단지 조성과 과실종합생산단지 조성, 고품질 사과생산 수형개선 등 6가지를 현재 9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생력화 관리가 가능한 과실종합생산단지를 확대 조성하고 작업의 생력화가 가능한 기술개발을 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6p가 되겠습니다. 유망작목개발 및 웰빙 원예산물 상품화입니다. 우리지역 과수작목의 다양화 및 수입개방 대응작목을 개발하고 원예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가치창조를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과수신품종 육성은 사과와 복숭아 새품종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고 수출유망작목 과수작목개발은 불루베리, 산머루, 체리 등 3 과종에 대해서 현재 시험재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에산물에 대한 가치창조를 위해서 원에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과수품종개발은 금년도에 3품종을 특허등록 추진하겠으며 경쟁력있는 다양한 과수작목의 지역적응에 대한 검토와 원예치료 자연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p가 되겠습니다. 농업신기술개발 및 연구활성화입니다. 새롭게 발생되는 영농현장 애로기술에 대한 신속한 해결과 산학연 연구체계 강화 및 연구사업의 질적향상을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농업기술개발기획단 운영은 현재 7가지를 추진 중에 있고 자체연구사업으로써 과수결과지 관리방법개선 외 12개 과제를 현재 시험장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연구소와 공동연구는 후지칼라차드개발 등 4과제를 하고 있고 산업체와는 3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농업기술개발기획단 운영은 미래 벤치마킹을 통해서 보고회를 2회 갖도록 추진하고 중앙단위 연구기관과 대학 그리고 산업체와 협력연구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p가 되겠습니다. 과수시험장 및 과학관 운영입니다. 자치단체 중에서 국내유일의 과수분야시험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세계적으로 특색있는 시험장 조성으로 충주과수의 명품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과시험장 운영을 통해서는 품종적응, 수형, 재식, 양식 등을 시험하고 있고 과학관 운영은 6월 현재 방문객 2,500명정도가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사과과학관 전시판매 보안 및 운영활성화를 추진하고 시험장과 과학관 홍보용 사과탑을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29p가 되겠습니다. 전국 제일의 사과나무가로수 운영입니다. 사과나무 가로수를 통한 충주시와 충주사과를 홍보하고 충주사과를 이용한 지역차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충민로 사과나무길 조성은 현재 2.2km에 후지와 홍로 200주를 식재 완료하였고 사과나무가로수 관리를 위해서 현재 8회 방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사과나무가로수를 이용하여 충주가 사과의 고장임을 각인시켜 충주시를 홍보하고 사과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30p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기능성 과실생산연구입니다. 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따른 기능성 과실을 생산하고 유비쿼터스 시대의 안정과실을 공유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레저형 중소과실 사과생산은 알프스오또메 등 3품종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 포도덕 비가림복합시설 등 4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레저형 활동에 적합한 과실생산과 다양한 기획상품 및 문양과실생산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p가 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과수재배환경 연구입니다. 기후변화와 과수생산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대별 과수 적품종을 선발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국지기상과 사과나무의 생육, 과원 기상재해 방지시범, 자동기상관측장치를 이용한 미기상 조사 등 3과제를 현재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는 산간지나 평야지, 안개지역, 안개선 등에 과실 품질조사해서 지대별 안전재배품종지도를 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p 토양환경개선 및 병해충 관리기술 개발입니다. 유기농업전환기에 토양생대보전기술을 개발하고 과수유기재배추진을 위한 병해충방제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양미생물증식이용연구와 무농약 전환기 최소방제시험 등 4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토양환경 및 생태보전기술 기초연구를 위해서 미생물이용기술개발과 토착미생물을 이용한 토양물리화학성개선연구를 추진하고 무농약전환기 최소방제체계연구는 생물농약의 이용방법을 체계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3p 과수경영관리시스템 개발입니다. 생산자의 투명한 전산간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충주사과홈페이지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는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과 과수적지적작 D/B구축, 과수엽분석을 통한 시비체계개선, 충주사과홈페이지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가 정착되고 과학적인 과수관리시스템이 개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p 저희 과에서 추진한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뉴턴사과공원 조성입니다. 관광사업활성화를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과 시험장 과학관의 세계화 추진을 위해서 추진한 사업으로써 위치는 동량면 사과시험장 내에 뉴턴사과나무를 기념식수하고 주변을 공원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사과탑과 주변조경을 4월에 완료하였고 뉴턴사과나무 식재도 완료하였습니다. 뉴턴사과나무는 국내에 표준과학연구소를 통해서 영국의 표준과학연구소 연락을 해가지고 직접 영국에서 뉴턴사과나무 F4, 4세대를 도입해서 저희들이 식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나 재식한다고 해서 뉴턴사과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국내 표준과학연구소에서 인증번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네 번째로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060104인증번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관을 통해서 체험학습코너를 운영하고 금년도에는 국제원예학회가 서울에서 개최됐는데 그 중에서 전세계 사과석학들이 2006년 8월 19일 시험장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뉴턴동상이 제작되지 못했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5p가 되겠습니다. 탑애플생산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FTA나 DDA등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전국 최고품질의 사과생산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주체는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가 되겠고 규모는 10ha정도로 순수국비 1,8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금년부터 2008년까지 3년동안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단지는 충주 엄정에 노상작목반으로 선정했고 이 사업은 전국 30개소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탑애플생산 핵심투입기술을 보면 토양검정에 의한 적정시비, 인공수분, 저농약방제체계 실천, 품질규격화가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앞으로 정일품 충주사과를 통한 지역 이미지가 차별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6p 충주복숭아시험장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복숭아가 충주는 전국에서 4번째로 재배면적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험장을 통해서 복숭아 산업을 활성화시켜 보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마찬가지로 사과시험장내에 3,000평의 규모로 해서 금년도 2월부터 5월 사이에 2,400만원을 투자해서 설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복숭아시험장 준공을 5월에 추진한 바 있고 주요시험내용으로써는 품종적응시험이 1,000평, 재식양식시험이 1,000평, 복숭아 묘목생산시험이 500평, 도입품종, 특수과수 재배시험이 500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양한 수형 및 재식양식연구를 추진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7p 과수해충종합관리체계 확립이 되겠습니다. 외국 수입농산물 우위의 안정성 확보를 하고 예찰요원 정예화 및 정보전산화에 따른 협력관계체게를 구축하기 위해서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예찰요원을 선정해서 예찰자료를 저희 홈페이지에 전산입력을 하게되면 그것을 분석해서 적기방제체계를 운영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현재 15명의 예찰요원이 선정돼서 3월 23일 위촉장을 수여한 바가 있고 예찰정보 정보교육은 4월에 2회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찰정보를 분석해서 방제시기, 위험하다고 발령한게 2회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방제시스템의 개선을 통한 생산비 절감을 하고 현재 12회정도 되는데 이것을 앞으로 5-6회정도로 줄일 예정입니다. 2010년에 과수의 무농약인증을 위한 최소방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설명 잘들었습니다. 소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지요? 선진농업기술 개발보급을 위해 애쓰시는데 대해 감사드리며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농업정책국이나 다른 농정부서와는 달리 시범사업도 많고 대부분이 전액 내지는 보조비율이 높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보조사업대상자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보조사업법규나 지침에 한 사람에 대한 중복지원을 규제하는 규정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사업에 선정기준은 저희 사업별로 선정항목을 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심의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심사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전문지도사가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심사기준이 대개 사업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느냐 그리고 여러사람들한테 파급할 수 있느냐 또 이 사업을 능히 끌고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여러 가지를 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수준이 되느냐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의 땅이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건 그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 심의을 거칩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정이 되가지고 시범사업을 하는 건데요. 선정기준은 그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중복지원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업에 따라서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우스를 지원받았던 사람이 하우스 농사를 짓다 보니까 시설개선이 필요한 때가 옵니다. 그러면 그 시설개선이 필요한 때는 또 저희들이 경쟁력을 갖춰주기 위해서 그 사업을 또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한테 3-4년전에 지원이 됐는데 또 갈 수도 있고 또 중앙이나 아니면 도에서 어떤 시범사업이 내려오면 그 시범사업내요에 따라서 또 기존에 사업을 하던 사람한테 가야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중복되가지고 지원이 안된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조사업이 특정한 몇 사람에게 편중되게 지원된다면 사업추진체계에 많은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되어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감사자료 6쪽에 보면 2003년부터 3년동안 노력절감기기를 8개소에 시범사업으로 지원했는데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상태를 점검한 적이 있는지와 지도자회로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누가 어떻게 관리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p얘기하시는 겁니까? 이건 농촌지도사업으로 농촌지도자연합회에 노력절감형기계라고 해서 파종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도비보조사업으로 저희한테 사업비가 떨어지는데 매년 보면 2개소정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 특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2004년도부터 저희가 농촌지도자연합회로부터 요구에 의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노력절감기 보급은 2003년부터 계속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 2개소가 떨어지는데 사실상 이건 농촌지도자연합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다줄파종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여러 줄을 파종하는 파종기계가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옛날 2003년도 4년도까지는 저희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일단 최근에 나간거까지는 제가 확인한 바는 있습니다. 그냥 1년 연중 쓰는게 아니기 때문에 좀 관리상에 문제는 있습니다만, 회에서 주관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 자신은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170만원씩 지원되는 건데 1대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점검을 하셨다니까요, 점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조사업이 이뤄지면 당연히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있는 건 아닌가요?

물론, 저희들이 하게되어 있죠. 하게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넘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네요.

알았습니다. 한가지 자료를 더 요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쪽부터 11쪽까지와 15쪽부터 26쪽까지 나와있는 시범사업내역 중 학교나 마을공동시설을 제외하고 저온저장창고나 농기계지원 등 개인에게 지원된 개인별 내역과 단체명으로 지급되었어도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내역을 금요일 오전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범사업이든 일반보조사업이든 농업인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얼마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업무를 지켜봤을때는 묵묵히 농업에 전념하는 농업인들에게는 제대로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듯한 인상을 받았는데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아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모 위원입니다. 우리 과수연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사과산업발전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신데 늦은 시간까지 업무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제가 농정국 소관에 친환경농산과 업무보고를 받은 자료에 충주사과 무농약재배지원이 3ha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농산과에서 추진했었는데 지난해에 의원님들께서 이 사업자체는 행정에서 하는 것 보다 어쨌든 시험연구 쪽이 강하니까 연구소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자체를 농산과에 있는 것을 금년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사업내용을 보면 생물농약이나 보르도액 제조기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생물농약이라고 하면 일반 당근잎이라든지 이런 농산물 중에 부산물같은 액을 이용한 농약제조하는 건가요?

예, 한가지 예를 들면 선초라는 식물을 추출액이 응애방제에 효과적이다 그래서 선초라는 생물농약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3ha는 어디 지정돼 있는가요?

농가별로 보면 총 6농가입니다. 6농가에 0.5ha씩 해서 3ha입니다.

그러면 이게 친환경농가인가요?

아니 일반농가에서 자기들이 무농약을 한 번 해보겠다 이렇게 신청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과수연구과에 27쪽에 산업체와의 협력연구강화에 무농약재배도 여기 포함되는 건가요?

이건 저희 자체적으로 시험장에서 연구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틀립니다.

무농약재배사업하고 틀린 거고요! 6농가 현황을 본 위원한테 자료를 보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데 불러드릴 수도 있고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임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더구나 취임을 하시면서 우리 농민들한테 선물을 큰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각 읍면지역에 상담소장님들을 다 직제를 구성해서 편제해 주신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요. 상담소가 각 읍면별로 설치가 됨으로 해서 각 읍면도에 지역특화사업이 발전을 가해지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각 소장님들의 업무파악같은 걸 해보셨나요? 소장님들의 앞으로 면에서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인사를 한지가 며칠 안됩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상담소장 정례회를 자체적으로 정해가지고 매주 화요일 8시 40분에 저희 소장실에서 했는데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시에서는 지역특화작목 플러스 7프라이드작목, 7프라이드작목하고 지역특화작목이 연계가 되는 건데 우선 7프라이드 지역특화작목 위주에 내년도 기술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분야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오늘 그정도의 회의를 마쳤습니다.

하여간 각 읍면별로 지역특화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요. 아까 과수연구과에 사과과학관에 유턴공원을 조성했는데 유턴동상까지 꼭 건립이 돼야되는 건가요?

그게 관광명소화를 할려면 적어도 뉴턴사과나무도 식재도 돼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그렇게 해놓으면 앞으로 많은 학생들이 충주사과과학관하고 시험장하고 유턴공원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방문을 하는데 기여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희 주관부서에서는 욕심을 내는 겁니다. 물론, 사업비가 책정이 돼야 하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충주사과의 홍보를 위해서는 그정도 출연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취지를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글쎄요, 하여간 두고 연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철 위원입니다. 좀 궁금한게 있어가지고, 과수연구과장님 사과시험장에 복숭아 심었던거 작년에 동해 안받았나요?

동해를 받은 품종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심은 품종 중에서 일부 있는데요.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몇 년정도 된거에요, 수령이? 동해받은게?

4년정도.

그러면 좀 땄었겠네요, 복숭아를?

조금 땄습니다.

그리고 파인애플을 노상작목반에 재배하게 한다는 거에요, 뭔 얘기에요.

탑 애플이라고 그래서요. 파인애플이 아니고요.

그건 그렇고 천중도 묘목이 500주 그리고 22품종이 더 있다고 했는데 금강이라는 품종 보셨나요? 거기 있나요, 연구소에?

금강이라는 품종은 아직 시험장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작년에 사다 심었는데 올 해 처음 달렸는데 상당히 과가 크고 안떨어져요. 그래서 한 번 와 봤으면 좋을 걸, 다 땄지 어제.

저희들이 한 번 찾아 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과수연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마치고 3일차 산업건설위원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제2일차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