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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성달 의원 발언

제14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6-09-12

김성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성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6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의사업무담당주사

의사업무담당주사 배종환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46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06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달위원장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06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과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결산서 32쪽부터 4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의회는 예비비 자체가 없잖아요? 있습니까?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지난 해에 저희 자체에는 예비비가 없습니다. 구청 예비비를 저희가 끌어서 쓴 적이 있었습니다.

김성달위원장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회 자체에는 예비비 자체가 없고 또 사업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결과 별 말씀이 안 계신 걸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각 위원님들의 결산안에 대한 미진한 부분이나 특별히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예결특위로 그 결과를 송부해서 예결특위에서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09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업무담당주사는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이상범입니다. 우리 구의회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예산규모는 29억 45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의 2.8%인 7,984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억 2,234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256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현관입구 등에 의정홍보판 기능개선사업 2,000만원, 건물 외벽 의회마크 교체 700만원, 급량비 단가 조정분 396만 8,000원 등입니다. 여비는 9,716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976만원 증액되었으며, 증액내역은 국내여비 단가 인상에 따른 부족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4,63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51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내역은 의회 홍보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강동구의회 200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달위원장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05회계년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종부세교부금, 조정교부금 등 129억원 범위내에서 인건비, 공공요금 등 법정 필수경비 및 구정 역점사업과 시급한 당면 현안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2,260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30억 9,800만원 대비 6.1%인 129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세입)는 1,908억 2,500만원으로 82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별로는 2005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7억 400만원, 조정교부금 64억 9,200만원, 종부세교부금 5억 9,4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4억 2,500만원, 국시비보조금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세입)는 351억 9,500만원으로 46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별로는 순세계잉여금 42억 6,2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3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항목인 예산편성 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의 도표는 시간관계상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제5페이지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은 총 29억 45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8억 2,475만 8,000원보다 7,984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의회사무국 직원 국내여비등 경상적경비가 전체의 90.6%인 7,232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의정홍보판 기능 개선(20,000천원)”사업과 홍보용 디지털카메라 구매(7,513천원)“ 사업으로 원활한 업무추진 및 의회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드린 2005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국과별 구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53쪽부터 54쪽까지 참조해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는 13쪽에서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제5대 의원 메모판 필통 제작 이것이 들어갔는데 동사무소까지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김성달위원장

의정팀장 답변하세요.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의정팀장 이상범입니다. 제5대 메모판 필통 제작 부분이 400만원 신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의원님들 전부 배부가 됐고 각 동사무소 하나씩 기념품식으로 5대 개원기념으로 하나씩 다 배부가 됐습니다.
이거

이거박재윤위원

한 개가 얼마예요?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만원입니다.

박재윤위원

알겠습니다.

김성달위원장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의회에도 국내여비가 일부 조정돼가지고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1인당 얼마정도 증액되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당초에 10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후에 14만원으로 오르게 되었고 현재는 24만원으로 국내 여비가 올라갔습니다. 급양비는 4일분이 줄어들고 국내여비가 올라가게 돼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했기 때문에 약간 직원들한테 플러스가 되게 됐습니다.

김성달위원장

국내여비는 월정급여액으로 나갑니까?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예.

김성달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김순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순자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김순자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제5대 의원 명패등 제작 560만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명패등이라는 말에서 명패외에 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상범

이상범의정업무담당주사

각종 명패외에 밑에 스티커 붙이는 부분까지 모든 것을 같이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저희가 280만원을 잡아놨었는데 이번 명패는 4대와는 다르게 4대에는 아크릴로 제작이 됐는데 이번 5대 의원님들은 나무로 금장을 넣어서 고급으로 하다보니까 비싸게 되게 됐습니다.

김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성달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6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