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정홍식 의원 발언

제97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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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7회 안동 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무더웠던 여름도 어느새 지나고 서늘한 기온이 감도는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각종 조례안 심사가 있으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는 예산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 절차이므로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엽

권오엽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엽입니다.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동 시립민속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도산서원 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이육사문학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하회마을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제4기 안동 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안동 시립민속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립민속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동 시 도산서원 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동 시 이육사문학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동 시하회마을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문화생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하재인주민문화생활국장

주민문화생활국장 하재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원호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문화생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안동 시립 민속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동 시 도산서원 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이육사문학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하회마을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속박물관을 비롯한 도산서원, 이육사문학관과 하회마을 등 유료 관광지에 관람권 발권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신용 사회에 있어 관광객들이 카드를 이용 입장권 발매 요구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또한 많은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관람권을 효율적으로 발매하고, 이에 따른 불편을 해소, 변화하는 관광문화 패턴에 부응해 나가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관내 민속박물관, 도산서원, 이육사문학관, 하회마을 등 유료 관광지별로 현금으로 관람권을 발매하고 있으나, 관람권 발매시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토록 신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발권시스템에 의한 관람권 발매 수수료는 시비로 부담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발권시스템 기기는 비씨카드사에서 설치하고, 발매에 따른 수수료는 시비로 부담해야하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관내 관광지별로 관람객들에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감으로써 우리 안동 의 이미지를 대내외에 널리 알려 지역축제와 특산품업소와의 제휴 마케팅 실시 등으로 관광객 증대는 물론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효과가 기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안동 시립민속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도산서원 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이육사문학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하회마을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주민문화생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엽

권오엽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엽입니다. 안동 시립민속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도산서원 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 이육사문학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동 시하회마을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이 같으므로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문화생활국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립민속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은 시립민속박물관과 도산서원, 이육사 문학관, 하회마을을 찾는 외부 관광객들이 입장권을 구입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발권시스템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관람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의안별로 작성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안동 시립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에 3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문화생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립민속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년 위원.

김정년위원

조례안과 민속박물관 관리에 있어서 제가 아직 직접 주민들과의 어떤 그런 대화를 깊이는 제가 못했습니다마는 거기 박물관 주변을 시에서 위탁운영인지 매점 운영하는 사람들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몇 개소가 있는 것 같은데.

재인

하재인주민문화생활국장

거기에 지금 현재 박물관 바로 정문 앞에 보면 매점도 있고, 식당도 있고, 또 그 위에 지금 현재 야외민속박물관 세트장, 그 안에도 식당이 생겼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전체 우리가 공개 입찰을 봐가지고 그 사람들을 지금 현재 주고 있습니다.

김정년위원

근데 식당 운영하는 사람하고.

재인

하재인주민문화생활국장

예.

김정년위원

안동 시하고 어떤 민원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재인

하재인주민문화생활국장

민원문제는 지금 현재 한 집이 거기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 집을 내보낼려고, 내보내기 위해 그때 그랬다가 그 사람 본인이 안 나가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그래 있는데,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방법이 없어가지고 법원에 집달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의뢰를 해가지고 원래 8월26일까지가 나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아직 안 나가고 있는데, 어제께 안 그래도 한 개 때문에, 또 집달관에 연락을 해가지고 조치를 빨리 해 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데 아마 곧 불원간에 조치가 되지 싶습니다.

김정년위원

식당주인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안동 시 하고의 어떤 마찰되는 가장 핵심은 뭡니까?

재인

하재인주민문화생활국장

핵심은 나가도록 했었는데 어차피 지금 내보내야 되는데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 계속 거기서 장사를 더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입찰을 그 밑에 봤었는데 입찰에 떨어져버렸어요. 그 사람이 떨어져가지고, 떨어지고 나서 그 사람 나가라고 하니 계속 안 나가고 이래 있습니다. 그래서 안 나가고 어차피 내 보내기는 내 보내야 되고 안 나가고 저래 있어가지고 할 수 없이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취할 것은 다했고 그래갖고 안 되어가지고 법원에다가 의뢰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정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재인

하재인주민문화생활국장

예.

박원호위원장

김정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 없습니까? 예, 김성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진위원

국장님, 수고 하십니다.

재인

하재인주민문화생활국장

예.

김성진위원

음... 우리 수수료 부담비율.

재인

하재인주민문화생활국장

예 수수료 부담비율은 지금 현재 카드사하고 2.25%의 합의를 지금 잠정합의를 봤습니다. 확정 됐는 건 아니고 2.25%로 정도 되면 입장료가 2,000원 줬을 때면 한 50원정도.

김성진위원

50원·

재인

하재인주민문화생활국장

예.

김성진위원

전체 지금 우리 예측치로 대충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될지 예측이 되어 있습니까?

재인

하재인주민문화생활국장

아직은 지금 이게 카드로 사실 이용하는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안 하는데, 앞으로 언젠가는 신용사회로 갈려면 전부 카드 사회로 가니깐 안할 수가 없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입장료 수수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회마을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전체 총 입장료 수입이 7억8,300만원에서 7억8,400만원 가까이 됐는데 이중에 한 1%로· 실지 카드를 이용하는 사람은.

김성진위원

아.

재인

하재인주민문화생활국장

그러나 앞으로는 계속해서 카드로 가는 것이 점점 더 숫자는 많아지지 않겠나 그래 현재 보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 싶습니다.

김성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김성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분 더 질의 하실 분· 예, 임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상근위원

예 임상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재인

하재인주민문화생활국장

예.

임상근위원

방금 김성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시비로 부담되는 비용하고, 또 카드로 발권함으로 인해서 인력이 절감된다고 그랬는데.

재인

하재인주민문화생활국장

예.

임상근위원

그 절감되는거 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한번 비교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재인

하재인주민문화생활국장

그거는 지금 꼭 숫자적으로 얼마정도 인력이 절감된다 하는 그런 분석은 아직 못 했습니다마는 그건 인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아직은 카드로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안 합니다. 많지는 않는데 이제 방금 말씀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카드 이용객수가 늘어나니까 우리도 거기 대체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고치려고 그러는데 아직 그렇게 인력이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 현격하게 줄어든다든지 아직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임상근위원

인력이 줄어지지는 않고 또 앞으로.

재인

하재인주민문화생활국장

다소 줄어…

임상근위원

신용사회를 위해서 미리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재인

하재인주민문화생활국장

예.

임상근위원

카드발권을 하도록 시스템을 바꾸고자.

재인

하재인주민문화생활국장

예, 그렇게 대체하는 것이.

임상근위원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재인

하재인주민문화생활국장

예.

임상근위원

금방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고 이용객이 1% 정도라 하는데 그럼 개정이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니다 그죠·

재인

하재인주민문화생활국장

시급하기는 시급하죠.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이라도 당장 한 두 사람이라도 이걸 카드로 이용할려고 하는 사람의 숫자는 있으니까 그렇다고 이걸 안 해 줄 수는 없잖느냐는 겁니다. 한 사람이 되든지, 두 사람이 되든지 간에.

임상근위원

한 두 사람의 이용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또 정신문화 수도 안동 의 관광이미지를 재고하기 위해서라도 이 조례는 꼭 개정이 되어야 한다.

재인

하재인주민문화생활국장

예.

임상근위원

그럼 우리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게 지금 당장 개정이 되어서 만약에 카드 발권기를 그대로 시행을 한다면 우리가 시비로 부담되어지는 부분이 얼마정도 예상이 되어 집니까?

재인

하재인주민문화생활국장

요율은 2.25%로 지금 잠정 합의를 보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2,000원 같으면 한 50원 정도의 수수료가 부담이 되는데 그러나 이게 뭐 수수료 지출되는 돈이 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 1%가 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1% 정도 되었을 때 하회마을 작년 같으면 7억8,400만원 정도의 전체 입장료 수입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1%로 같으면 78만원 정도 안 되겠나 뭐 이렇게 봅니다. 큰 금액은 아닌데 그러나 어찌됐던 간에 어차피 신용사회로 가는 사회고, 전부 카드로 가는 사회니까 우리도 거기 상황에 빨리 대처가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임상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인력이 절감이 되고 또 우리가 약간의 수수료를 부담해서라도 시민들에게나 관광객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재인

하재인주민문화생활국장

예.

박원호위원장

예, 임상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성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현

성숙현위원

예 성숙현 위원입니다. 우리가 안동 시에 관람료를 받는데가 4군데 뿐입니까?

재인

하재인주민문화생활국장

예.

숙현

성숙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인

하재인주민문화생활국장

예.

숙현

성숙현위원

저는 관람료를 다른데도 받는 장소가 있다면.

재인

하재인주민문화생활국장

어차피 하면 다 같이.

숙현

성숙현위원

예, 하면 다 같이 해야 되고.

재인

하재인주민문화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서비스 차원에서.

재인

하재인주민문화생활국장

예.

숙현

성숙현위원

어떤 조금 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로 가는 그 시대에 발 맞춰서 서비스 질을 향상시킨다는 의미에서 큰 혜택은 어떤 수입면에서는 크게 뭐 증대되는 면이 없다하더라도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관람료를 끊는 장소에서는 모두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개정된다면 다 같이 개정되어야 된다고.

재인

하재인주민문화생활국장

예, 맞습니다.

숙현

성숙현위원

아니면 안 되는 걸로 일괄적으로 안 하는 걸로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재인

하재인주민문화생활국장

예.

숙현

성숙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정년위원

예 저 김정년입니다.

박원호위원장

예.

김정년위원

여기 4군데 민속박물관하고, 도산서원하고 관람료는 징수를 하고 특히 예를 들자면 민속박물관에 주차료 징수 관리에 있어서 업소 측과 안동 시 몇 대 몇 비율로 징수를 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징수를 하기 위해서 인력이 거기에 상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인

하재인주민문화생활국장

지금.

김정년위원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한번 설명을 조금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재인

하재인주민문화생활국장

지금 주차장에 주차 징수료는 이거와는 별개 사항입니다. 이거는 별개 사항이고.

박원호위원장

김정년 위원님.

김정년위원

예.

박원호위원장

본 건하고 주차료하고는 또 틀리니까 그건 따로.

재인

하재인주민문화생활국장

예, 이것은.

김정년위원

민속박물관 관리 토탈적인 어떤 그런 관리에 있어서.

재인

하재인주민문화생활국장

예, 종합적이고 총괄적인 그런 시스템으로 인해가지고 주차장 요금까지 우리 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박물관 입장료만 가지고, 지금 주차장징수는 또 그건 별개의 사항이고 그거는 그래 하는 겁니다.

김정년위원

알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립민속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안동 시립민속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동 시 도산서원 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도산서원 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내용이니깐 질의 토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도산서원 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안동 시 도산서원 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동 시 이육사문학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이육사문학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이육사문학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동 시 이육사문학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안동 시하회마을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하회마을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하회마을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안동 시하회마을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난 본회의에서 행정경제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엽

권오엽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엽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301억5,756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4,115억8,680만원으로 세입 예산대비 24,6%가 증가하였으나, 징수결정액 중 85억7,511만원을 미수납하여 다음연도로 이월시키는 실정으로 이러한 미수납액의 규모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고, 저소득주거안정자금기금 특별회계 경우 징수결정 된 과년도 수익금 1억8,750만원을 전액 미수납하여 이월 처리하는 징수업무 처리에 미흡함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의 증가추세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세자의 소재 불명, 고질적 체납 등의 사유로,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채권시효가 만료된 미수납액은 과감한 결손처분 등의 조치가 필요 할 것이며, 나머지 체납액에 대하여는 금융재산, 부동산 재산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별도의 강력한 징수대책을 시행하여 자주재원 확보와 건전재정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2,938억4,555만원 중 79%가 지출되고 예산현액의 18%인 524억508만원이 명시 또는 사고이월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의 3%인 92억2,451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현액의 약 20%가 당해 연도 지출 되지 못함은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측면에서는 고려되어야 될 사항으로 이후 예산편성이나 정책 수립 시 면밀한 검토로 자금관리에 합리성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봅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내용을 검토한바 전반적으로 특이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본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위촉한 4분의 검사 위원이 20일간에 걸쳐 각종 증빙서류를 검사·확인하는 등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제출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원호위원장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200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의 개별적인 심사 등을 통하여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결산안의 검토와 개별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개별심사 중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할 부서는 세정과, 기획감사실, 회계 과입니다. 그 외 부서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상근위원

예, 임상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검사서를 쭈욱 보면서 느낀 것이 예산현액에 약 한 20%에 해당되는 금액이 명시 또는 사고이월 되거나 불용 되어지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현액의 20%가 이월되어지는데 대해서 그 수치나 금액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매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이월되어져 오는 현실이죠·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근위원

그렇다면 결산검사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마는 한 가지 질의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리 시 금고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여유금액을, 잉여금액을 1개월 단위, 또는 3개월 단위, 또는 1년 아니면 3년, 5년 이렇게 정기예금으로 관리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최장 정기예금으로 관리하는 거는 몇 년 정도 하고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저희들이 최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는 1년입니다.

임상근위원

특별회계입니까? 일반회계입니까?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일반회계도 있고, 특별회계도 있고, 환매체라 그러는 그런 상품도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최장 1년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예.

임상근위원

1년일 때와 3년 또는 5년일 때 정기예금의 이자율이 상당히 다르죠·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그렇습니다. 근데 장기간 예치를 하게 되면 그때그때마다 그 돈이 필요 사업에 따라서 필요한 돈이 쓰일 수가 있으니까 저희들로 봐서는 한 5년짜리 정도 장기예치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때마다 너무 오랜 기간 예치를 해 놓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오히려 감소가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임상근위원

장기 정기예금을 하면은 단기 정기예금 보다가 이자가 감소합니까?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처음에 약정이자를 처음에 계약 할 당시에 약정이자를 했다가 나중에 그것을 해약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임상근위원

중도에 해약을 할 경우에만 그렇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그렇죠. 중도에.

임상근위원

그렇다면 금고를 운영할 때 운영위원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는 일반회계 간에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간에 자금을 서로 융통을 할 수 있는.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그거는 안 돼죠.

임상근위원

아니요 그런 기능을 살릴 수 있다면 만약에 그죠· 있다면 우리 시 세원수입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직된 틀에 박힌 우리 시 자금 운영의 원인으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줄어든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해 볼 용의는 없으신지요·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안 그래도 그래서 저희들은 고수익인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농금채라 그러는 그 상품이 있고요, 환매채라 그러는 상품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자 수입을 많이 올릴까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좋은 상품을 찾아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에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임상근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매년 이월되는 금액이 불용처리 되거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되는 금액이 약 한 7, 800억원 정도가 연례행사처럼 매년 이월 되어 진다면 이 중에 20%든, 30%든 1년 이상 더 많은 이자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상품에 가입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두 번째,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납에 있어서 매년 갈수록 미수납액이 증가추세에 있는 걸로 결산서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안동 시에도 상당히 많죠·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예.

임상근위원

1억원 이상 체납자가 약 몇 명 정도 됩니까? 현재.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한 30명 정도 됩니다.

임상근위원

한 30명 정도 됩니까? 그렇다면 더러 매스컴에 나오는데 지방세체납징수를 위한 특별징수반을 설치운영 할 의향은 없습니까?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작년에 손광영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 금년 1월달에 서울 380기동대와 유사한 체납징수팀을 직원 4명과 계장 1명으로 해서 5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활발히 추진하고 있고 또 예전에 없던 차량강제인도라든가 한 두 대에 불가하던 것을 올해 한 5, 60대정도 강제인도하고 체납팀이 그 출장을 가서 미수금을 받아들이는데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또 현재 저희들은 체납팀이 구성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임상근위원

체납특별반이 징수특별반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까?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임상근위원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자동차세 징수에 주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자동차세가 저희들 체납액이 올해 6월말 현재 94억원 정도가 되는데 자동차세 미수로 인한 체납이 4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저희들 많이 치중을 하고 있고, 또 여타는 고질체납이라 그래서 이건 뭐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체납이 한 4, 50%정도, 한 60%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굳이 계수적으로 따진다면은 많은 체납이 금액으로는 94억원이지만 체납액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근데 총체적인 금액으로 그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체납이 발생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있지만 이게 자연 상승분도 있고 또 고질체납이 이월된 금액이 있고 해서 모두를 합하면 그런 수치가 나오는 거지 원래는 분석해보면은 체납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임상근위원

결산서에 90억원이 넘는 체납액이 있는데, 과장님이 따지고 보니깐 별로 없다고 하니깐. 그렇다면.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예, 이중 징수불가능 액이 69억원입니다. 왜 69억원이냐 하면은 이건 저희들은 압류를 할려면 1개월간 항상 수납자들한테 세금을 부과한 후에 불입을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 1개월 후에 1금융권, 그다음에 자산관리공사라든가 혹은 리스사라든가 어딘가 미리 압류 한 후 저희들은 1개월의 유효기간을 뒀다가 압류를 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도저히 어떠한 방법이 없고 그러한 금액과 그 다음에 납세의무자가 행방불명이나 부도나 또 그런 게 주류고, 또 각 세금체납을 하고 시기도래가 되지 않는 재산이 있어도 재산공매를 해서 저희들이 가치가 없는 그런 분들 이렇게 해서 69억원 정도가 징수불가능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69억원은, 그러니깐 결국은 계수로 따지니깐 체납액은 불가 얼마되지 않는다.

임상근위원

69억원이 징수불가능금액이라고 과장님이.

인수

박인수임세정과장

저희들이 숫자적으로 따졌을 때.

임상근위원

예. 그 정도 판단이 세워진다면.

인수

박인수세정과장

예.

임상근위원

이 결산검사서에 징수 불가금액을, 체납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과감하게 결손 처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