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구 의원 발언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에서 상당히 많이 되고 있죠.

매년 2003년도에도 250억, 260억 가까이 되고 전부 200억원 기준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월이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국장님이 여러 가지 앞으로 중요한 판단들, 정책적인 사업판단들을 냉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저 사업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사항들, 이러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그런 부분들이 시장이 느낄 수 있도록 보고가 되어야 하고 그럼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의 운영에 문제가 있다 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을 지적코자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수도 사업에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88억원 있네요, 어떤 내용이죠.

특별회계로 잡는다, 특별회계를 새로 신설을 하면서 발생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표시를 할 수 없었고 바로.

이상입니다.

기 예산 확보 된 그런 것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결산에 질문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군도 농어촌도로 예산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군도 농어촌도로가 155억원, 2004년도에 130억원, 2005년에 24억원, 2006년도에 45억원 정도로 양여금 국가가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을 진행할 때는 상당한 예산이 확보되어서 실질적으로 농산물 이동이나 또 농민들, 농업인들이 여러 가지 영농활동을 하는 데나 이동 시설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었으나 지금 양여금이 지방세로 전환되면서 교부세 등 제도가 바뀌었죠 과장님.

바뀌면서 예산편성이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도 준비하고 계십니까?

실질적으로 재원은 다른 방법의 지방자치단체로 영달되고 있잖아요. 교부세 명목으로.

배정이라기보다는 나름대로 그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자율권을 확보해 주는 방법으로 아마 진행된 정책인데, 결국 지방자치단체에 와서는 2005년도 같으면 농어촌도로 11억원 밖에 안했어요. 군도는 10원도 없었고, 2006년도에 와서 의회에서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따지니까 조금 더 세웠는 게 군도 16억원이고, 농어촌도로 17억원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뒤에 국장님 배석하고 있는데 국장님, 과장님 의회의 입장이나 국가가 그렇게 자율권을 보장한 예산편성을 하도록 유도를 했으면 그렇게까지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로 영달된 여러 가지 예산문제들이 다 설명하기는 복잡합니다마는 그래도 일정부분은 군도, 농어촌도로 부분들의 예산이 교부세 명목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예산을 확보해서 예년처럼은 안 되더라도 군도, 농어촌도로가 지속적으로 확·포장이 되어서 실지로 어렵게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원활한 교통망이라도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예산 신경 쓰십시오.

교통사업특별회계 미수납액이 전부 얼마쯤 됩니까?

퍼센트로 하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이렇게 회기 때마다, 결산 때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미수납액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으로 새로 부임하셔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계획을 해 보거나 걱정하신 내용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결국 차량이 고급 차량이라든지 새차 같으면 제가 판단할 때는 과태료를 잘 내고 좀 고물차량이거나 오래 된 노후차량들은 팔 때 주지 뭐 하고 이래 시민들이 안내는 경향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는 해 놓고 세입자원은 이렇게 많으면서 활용이 되지 않고 있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세정과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정자원도 개발할 뿐더러 징수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하고 있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러한 방법들을.

다소 강제수단을 동원하는 방법도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적어도 내년도부터는 미수납액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불용액이 얼마쯤 있죠·

내용이 무엇 무엇입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주차장 운영비는 유료주차장 운영비 말입니까? 청내.

보상이 덜 되었다는 말입니까?

마무리 됐습니까?

시설비는 뭐죠 2억원이.

이월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발주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교통사업특별회계도 실지로 이월되거나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회계더라고요, 과장님께서는 새로 부임하셔서 이러한 미 집행되거나 이월되거나 이래서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효율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업무 중에 수계수변구역사업을 맡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죠.

좀 있습니까? 엄청나게 많죠·

공평사업배분의 문제를 떠나서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수계수변 댐 주변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갈등만 부추겨 놨습니다. 실지로 그런 예산이 없을 때도 살았는데 댐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각 댐에 300억원씩 지원되고 수계수변구역사업이 1년에 우리 시에 60억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들이 첫째는 홍보부족으로 주민들이 이 사업을 자기들이 보상금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은 한 사업의 일환이잖아요 그죠.

똑같은 교부세나 양여금이나 이런 보전금이나 보조금이나 똑같은 예산의 한 일부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취약하단 말이죠. 그러나 주민들은 보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은 수계관리위원회 각 지역에 읍·면·동에 선정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사업의 선정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어떤 지역은 시에서 배분하는 것 같이 인구, 면적 이래서 심지어 반별로 배분해 주는데도 있어요. 또 어떤 지역은 5㎞ 반경 넘으니까 5㎞ 이내만 하는 데도 있고 5㎞ 넘어도 사업을 지원해 주는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선정방법문제로 주민들이 갈등을 느끼고 있단 말이죠. 여기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죠. 이 선정방법만을 안동 시내 만이라도 통일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말썽이 줄어듭니다. 어느 면 가지고 표현하기는 곤란하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고추지주목까지 사서 나누어 쓰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 사업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아까운 예산들이 이렇게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거든요. 진짜 아닙니다. 주민들에게 어떤 교육과 홍보를 하더라도 정말 이 국가 농업구조조정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반대되는 정책일지는 몰라도 농업기반조성에 투입하고 농가가 실지로 농업생산단가를 낮추는데 투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행정기관에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라, 그저 읍·면·동에 예산만 배분해 주면 그 면에서야 지지고 볶고 싸우든지, 주민들의 갈등이 일어나든지, 주민들이 고발을 하든지, 진정을 하든지 아무 관심 안 가집니다. 내한테 불똥만 안 튀면 된다는 식이 현재 수변구역사업을 관리하는 행정의 자세란 말이죠. 정말 이거 고쳐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민원들을 또 그리고 공무원들이 실컷 일하고 이런 타 기관에 불려 다니고 발생하는 원인은 전부 다 방치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계관리위원회 읍·면·동에 수계관리위원회를 만들도록 조례가 되어 있잖아 그죠. 거기에 명시를 해 가지고 수계관리위원도 읍·면·동 똑 같아야 합니다. 몇 명, 어떤 사람들로 어떤 데는 동장들로 이장들로 구성되어 한단 말입니다. 이장들로 구성되어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속어를 쓰겠습니다. 붐빠이를 하게 되는 겁니다. 반별로 돈 째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사업의 효율을 기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계관리위원회도 딱 정해서 인원도 그래서 적어도 안동 시내 읍·면·동에는 수계관리위원들이 딱 정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사업의 신청을 받는데 분명하게 읍·면·동이나 작목반이나 여타 지원하는 그런데 건의를 받아서 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전부 다 정책적으로 수립되지 않다 보니까 목소리 큰 사람들 몫으로 자꾸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수계관리위원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로는 사업의 어떤 지침을 내려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이것은 예산한번 세부적으로 뜯어보십시오. 고추막대기에서부터 콘크리트 포장까지 실지로 소규모 사업하라고 예산 주는 것 아니잖습니까? 수계지역사업이라 수변구역사업의 주목적은 국가가 원하는 것은 첫째는 물 관리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피해주민들에 대한지원입니다. 그러면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영원히 장기적으로 농촌은 생산단가를 낮춰가는데 투입을 하고, 도시권은 도시권대로 도시개발계획, 이것 노인정에 기름값 주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전부 그렇게 쓰이고 있잖아요. 이래서 사업의 어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떤 적당한 재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 방치하다보니까 이게 주민들이 저 마음대로 쓰는 돈인 줄 알고 아무 때나 계획하고 편의적으로 해서 집행을 할 때는 결국은 끝에 가서는 책임은 공무원들한테 돌아가고 있잖아요. 현재 그래 가고 있잖아요. 이래서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해서 수계관리위원회를 정확하게 정하고 또 보고받는 방법, 사업의 결정방법을 전부 다 시가 내용을 만들어서 읍·면·동에 시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통일시키는 그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제대로 써야지 아까운 돈, 예산요. 그렇게 흘러가버립니다. 왜 이렇게 본 위원이 강하게 주장하느냐 하면 국가가 농업예산을 42조6,000억원 해서 70조원을 갖다 주었지만 어디 가고 없잖습니까? 솔직히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사람 이름 빌려가지고 농기계 창고 짓는다, 동네 것이다 이래 놓고 그게 결국 한 사람 것 되어 버리고, 전부 다 예산이 그렇게 흘러가버리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시가 방치하고 있는 것은 절대 잘못된 것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들에 대해서 2007년도 사업을 진행하는데 다소 늦어지더라도 주변도 의견도 구하고 의회 의견도 구하고 집행부 책임자들의 의견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년도에 시행함으로써 민원을 최소화 하여 갈 수 있도록 해 봤으면서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항상 수계사업이나 사업보고를 하라고 그럴 때 급하게 하죠. 시에서 읍·면·동에 사업보고 하라고 하는 기간은 1주일도 안줘요. 그래서 읍·면 행정은 동네에 대충 받아 들여 넣어놓고 그것하고 예산이 뒤범벅이 되어 가지고 찾고 실지로 어떻게 의회에서 말하기 거북할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철저한 계획 지침을 만들자는 거예요. 우리 시라도 만들어서 읍·면·동에 지침을 시달해서 시장이 예산의 어떤 읍·면·동 주민들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견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행정의 책무라고 봅니다. 그저 흩어버리고 방만하게 맡겨놓아 버리면 결국은 오늘과 같이 엄청난 사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위원회하고 의논도 하고 세부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읍·면·동에 어떤 시책을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구 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 우리가 밖에서도 이런 저런 이야기 많이 했죠. 논농업직불제 그죠,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한번 해 보세요.

전산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전산입력착오라는 것은 입력을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아니 아니요. 제가 묻는 것은 직원이 전산으로 입력을 착오했다는 것은 시로 보고할 때 잘못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조사를 할 때 잘못했느냐.

면적도 시에 보고가 되고 금액도 보고가 되었는데.

그것을 확인을 못합니까? 읍·면 사무소에서 그것을 면적은 제대로 보고가 되고 농정과에 올라오면 금액이 틀리면 그것도 못 찾아냅니까?

잘못은 읍·면에 있다.

논농업직불제가 국비부담 얼마죠.

전액 국비죠.

결국 600여만원은 국비로 할 수 있는 것을 시비로 했다 결론은 그거죠.

참 조심스러운 얘기여서 본 위원도 이렇게 저렇게 질의하기 거북할 정도로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농정과에서는 앞으로 특히 농정과, 농축산유통과가 국비지원사업들이 가장 많잖아 그죠. 특히 보조사업 내용들이 지원이 많은데 이런 지원부분들이 잘못되어서 농가나 시가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심해서 예산을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백현 위원님이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산물가공시설물 사업 추진 현황이 2004년도 추경에 2억원 확보했죠.

2005년도 추경 그다음 2006년도 당초예산에 3억원, 2억원 해서 5억원이죠.

지금 집행된 금액이 있습니까?

당초 과장님께서 인사 서두에 금방 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니까 아무래도 질문을 피해가는 것 같은데 업무는 인수인계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전직 과장님한테 인수인계할 때 그때 3억원 예산 때문에 의회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과연 지금 예산을 줘서 집행하겠느냐 집행하지 않고 예산 사장시키는 것 아니냐 우리 의회에서는 예측을 했다고요. 예측을 했는데 절대 필요하다고, 올해 다 집행하겠다, 속기록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해서 저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3억원을 지원해 줬는데 결국 장기간 예산서 사장시키고 있죠.

쓰지 않고 있는 것은 사장된 것 아닙니까? 그죠.

만약 그 예산 3억원 들여 다른 농업 예산으로 투입되었더라면 그래서 올해 이 예산을 확보했으면 내년 2007년도에 지금쯤 예산확보 했으면 좋았을텐데 1년간 무려 5억원이란 예산을 사장시키고 말았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하셨기 때문에 됐고 중요한 것은 사업의 예산을 편성할 때는 모든 것이 점검된 상태에서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해나가야 되죠.

그런 준비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산 미리 편성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제가 과장님 그래서 답변이 곤란하다 그러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코자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계획해서 준비하지 않고 예산편성해서 체계적으로 일을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사전에 무려 5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금 1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기획하고 있는 정도의 진행이라면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우선 지적코자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시설들이 몇 년 전에도 많은 조직들이 있었고 모든 과장님께서 우선해서 이 사업진행이 원활하게 일이 진행되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유는 두 가지 목적이 아닙니까? 그죠, 축산 양축 농가에 어떤 물류비용을 줄여 주고자 축산농가에 소득을 보전해 주고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시세, 세수가 증대되기 때문에 지원해 준다는 설명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집행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달라고 주문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가사료제조시설 총 사업비가 얼마였죠·

원래는 한 지역에 할려고 그러다가 나누어 준 사업이죠·

사료보조기로 지정이 되었는데 한우도 해야 된다 해서 나누어 준 사업이죠.

뒤에 담당주사님들 없어요. (공무원 석에서 - 당초에는 따로 했는데 예산을 추가로 안동 에 그래서 추가로 했습니다.) 한우는 국비가 없죠·

국비 1억5,000만원은 순수하게 구구농원에서 하게만 내려왔죠·

그리고 형식적으로 도비를 9,000만원을 한우에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시비를 무려 1억8,000만원 투입했습니다. 이것은 급조한 일인거죠. 당초에 목적이 분명하게 사업을 신청한 내용이라고 보면 갑자기 한 사업체를 더 늘려서 9,000만원 도비를 확보하면서 국비 없이 이렇게 했는 것은 잘못했다, 왜냐 하면 1억5,000만원 확보했잖아요.

여기에도 한우사업을 늦추더라도 기 늦어지고 있는데 더 늦추더라도 국비를 확보해서 시행해야 될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은 그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렇습니까?

제가 참 기억력이 좋거든요. 예산서를 안 봐도 이 예산이 당초에는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사업이 배분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본 위원 얘기는 이것을 떠나서 보조사료 지원해 주면 좋잖아요. 그러면 이왕하면 시비를 줄여서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하고 여기에서 보이다시피 한 지역은 6억원인데 다른 지역은 4억5,000만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차지하고 있는 훨씬 많잖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차라리 6억원이 되고 이것은 4억5,000만원이 돼야 하는데 확보하지 못한 것에서 보는 문제란 말이죠. 이것은 계획의 잘못이고 예산운영에 잘못이라는 것을 지적할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과장님한테 지적한 사항은 아니지만 분명하게 이런 일은 다시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시비가 손해다. 또 농가도 손해 본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두 단체에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2군데 다.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우려되는 사항은 지금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립니다. 첫째는 개인적인 지원하고 단체는 형식적이다 이런 지도자들의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고 이런 것을 생산했을 때 판매 나누어 쓰는 시설이 아닙니까? 필요한데 투자를 해서 그래 쓰는 제도인데 어떤 판매하는 문제까지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관리를 과장님께서는 철저하게 해 주셔야만이 시설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임동면에 수출물류센터 추진 예산이 있죠. 물론 과장님 세부적으로 잘 모른다는 것을 알기는 압니다. 무려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전부 15억3,746만8,000만원인데 집행된 것은 전혀 없죠.

2003년도부터 사업하거든요. 올해는 몇 년도부터 입니까?

3년 되었죠.

부지확보는 진작했어야 되고 그래서 단계별로 예산계획이 되어 있었으면 단계로 사업진행이 되어 줘야 되잖아요. 무려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3년이상 끌고 간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민자체 문제가 있겠죠. 저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행정이라는 것은 이러한 부분을 취득하고 행정지도를 해 가면서 진행을 빠른 속도로 해 가야 합니다. 특히 지금 그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사업의 조심스러운 것은 이해를 합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진행에 적극적으로 모두 참여해서 농축산유통과가 참여를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자주 협의하시고 해서 이런 문제들이 사업이 연장되고 자꾸 늦어져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수출직판장 예산 2억원 이월되어 있죠. 수출직판장, 농산물수출직판장, 혹시 아십니까?

농산물수출직판장은 몫이 따로 있을텐데요. 2억원이, 14억원 총 금액에는 들어갈지 몰라도 농산물수출직판장 2억원은 일반예산으로 수계사업 댐주변정비사업이 아니라고 이게 분명히 그렇게 기억합니다. 이 2억원이 다른 몫으로 수출직판장으로 잡혀있다고, 이것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 말고.

그러면 2005년도 사업이 농산물수출직판장 2억원입니까?

아니 정확하게.

2006년도 2억원은 무엇입니까?

물류센터 건립이고.

농산물수출직판장 2005년도에는 2억원이 댐주변정비사업으로 2억원 있네 그죠. 이게 수출직판장입니까?

아니 수출물류센터는 제가 알기로는 15억3,700만원이고,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농산물수출직판장 2억원입니다.

전문위원님 이게 뭐죠· 이월된 사업 농산물수출직판장 2억원, 본 위원이 자료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농산물수출직판장 2억원 있잖아요.

자 좋습니다. 분명히 예산으로 확정하여 있고 또 이월되어 있다고 조서에 나와 있는데도 서로가 집행부에서는 농축산유통과에서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농축산유통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업무들을 빨리 파악하셔서 사업의 진도가 빨리 나가서 실제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일이 진행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잘 진행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농업예산 전체적으로 대부분이 이월되거나 명시이월되거나 사고이월되거나 또는 잉여금이 발생 많이 하는데가 농축산유통과입니다. 전체적인 평가가.

잠깐만요, 그것은 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이러한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결국 농축산유통과가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미안한데 질문 끝나면 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이러한 농업인들한테 수혜혜택을 가야 할 사업들이 예산이 진행이 늦어짐으로서 피해는 결국 농가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빠른 진행이 있어야만 합니다. 특히 농축산유통과는, 그런데 올해 전체적인 결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농축산유통과가 많은 예산들을 이월하고 있다. 그래서 사업 속도가 늦고 자체적인 계획이 원만하게 수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할 때는 철저한 계획 완벽한 수립, 이후에 예산을 계상하고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원안통과 시키자는 질문 아닙니까? 그죠·

원안통과를 시키되 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철저하게 세부적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집행부에 통보함으로써 집행부가 내년도 예산이나 또 앞으로 업무진행에 있어서 참고가 되고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과 위원장, 간사 세 분께서 충분한 협의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집행부에 통보해서 일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걱정을 해주시고 정곡을 찌르는 질의가 있어서 과장님도 답변하시기에 상당히 난처했으리라고 보는데 과장님, 안동 포가 1년에 생산되는 총 몇 필인지 아십니까? 안동 에.

계장님! 6,000필이면은 다 팔면 얼마 남습니까? 그쪽 계통에 100%로 판다고 칩시다. 얼마 남습니까?

과장님 답변이 틀렸습니다. 안동 포를 지금 시장에 거래되는거나 이런 유통체계로 봐서는 절대 이익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안동 생산지에서 판매하는 안동 포나 상거래 되는 포나 똑같은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임하농협도 마진을 붙여서 팔지 않습니다. 그저 주민들의 위탁 받아서 판매해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 단 1원도 소득이 창출되지 않아요, 단 1원도,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이 운영을 관련 제품을 판매해서 소득으로 운영한다. 이거 답이 틀렸는 것 인정 하십니까?

절대 관련제품을 팔아서 그 건물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죠. 그리고 집행부에 담긴 속뜻이 있겠죠, 이것을 탁 털어놓고 얘기할 의향 없습니까?

과장님 됐습니다.

과장님, 김수현 위원이 질의한 대로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소득이 창출 되지 않으면은 민간위탁을 하지 않습니다. 맞지요 그거는· 손해 봐가면서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그것 위탁 받아서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하실래요· 안 하실 것 아닙니까? 누구든 안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집행부가 이걸 강행할 때는 그 의도가 있을 것 아니냐 말이죠, 지금 가상적으로 얘기한 이 보고서 전부 거짓말입니다. 실지로 집행부가 의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위탁조건 근거를 만들어 놨는 얘기를 가지고 하시는 거죠· 위탁조건 근거 만든 걸 가지고 지금 그래 답변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최소한 조례를 상정했을 때는 어떠한 조건과 계약을 가지고 계약을 하겠다 하는 게 나와야죠, 그게 안 나오는데 이 위탁동의안을 어떻게 가결합니까?

아니, 과장님! 난처하게 하기 싫어요. 있는 대로 표현합시다. 들리는 대로 하면 모 공단에 업체가 여기 들어 올려고 합니다. 그 업체는 모든 원 제품을 중국서 또 스페인인가 어디에서 원자재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 회사가 여기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회사가 또 신청할 것이고, 그럼 들어와서 공방에서 정작 안동 포인 원사를 가지고, 안동 포를 가지고 가공을 해야 되는데 그 공방에서 원자재는 외국산을 가지고 가공을 하게 되어 있어요. 판매장을 이용한다· 안동 포 그죠, 생산되는 것요 6,000필인데요 자체적으로 임하농협이나 주민들이 파는 게 1,000필도 안 돼요. 전부다가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만들어서 어떤 모 어른이 주장하는 대로 팬티도 만들고, 브라자도 만들어 놓고 판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장님! 이 예산이 어느 예산을 하고 있죠· 이 사업을, 알고 계시죠·

뭔 예산입니까?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의 취지가 뭡니까?

그렇죠. 전통산업 유교사상과 관계되는 그러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안동 포관 건립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방향을 당초 예산을 확보한 중앙부처에 확보할 때의 방침, 지금 경영을 할 때의 방침이 변화되는 이유는 뭡니까? 목적에 위배 되잖아요. 예산을 우리가 중앙부처에 요구했던 예산과 목적이 위배된다는 말이죠.

과장님.

교육청에 가보면은 저전에 학교를 임대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보면은 안동 에 생산되는 안동 삼을 가지고 가공 한다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조건에 보면 계약조건을 위배할 때는 나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걸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하고 몇 년전부터 수차례 시도했지만 줄기차게 지금 끝까지 붙어있습니다. 쉽게 들어오지만은 내 보낼 때는 그렇게 쉽게 내 보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안동 삼베 브랜드를 중국삼에 뺏겨 버렸습니다. 안동 이 지금, 상표등록을 중국산 원산을 가지고 만들면서 그걸 안동 삼베로 등록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동 포라는 브랜드 하나 남았는 것 마저 안동 포간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지어놓은 저 건물로 인해서, 또 그 브랜드 마저 뺏겨 버리는 위기에 와있습니다.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유교사상과 보존의 의미가 있지요. 산업하고는 관계없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답하십시오.

과장님이 확실하게 답변하시고 과장님요, 이런 문제는 말이죠. 역사에 남아요. 이게 여기에 들어와서 일이 잘못되어 버리면, 그리고 적어도 그 업체가, 이익을 추구하는 업체가 거기에 들어와서 설령 거기에 전시판매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외관적으로 거기에서 일을 보기 때문에 전부다 외부사람은 전부 안동 포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노릴려고 여기 공장을 짓기 위해서 들어오는 업체가 20개도 넘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민들은 거절했습니다. 좋은 조건을 제안했는데도 다 거절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유교문화권개발사업으로 정말 이 안동 포를 보존하고, 그리고 대대로 없어지지 않고 보존해서 대대로 물려주고 그것을 이용해서 관광산업화 함으로써 관객을 끌어 들이려는 이유가 아니고, 그 목적이 변질되어서 방향을 다른 데로 잡아가고 있단 말이죠.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묵과 될 수 없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공모를 해서 어떤 업체가 들어왔다. 거기서 공방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사람이 들어와서 하는 건 뭡니까?

동시에 사용.

그 사람들이 안동 포도 안 쓰는데 뭔 사업을 합니까? 작업을 합니까? 거기 와서.

과장님.

과장님이 안동 포를 갖다 드리면은 중국삼과 구분해 냅니까?

못하지요, 이것도 특별한 전문가가 아니면 구분을 못합니다. 그리고 특히 잘못되어서 안동 포들이 중국까지 가서 훌치기 해서 새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동 시 행정이 이래 가는 것에 대해서 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방향을 어디로 잡아가고 있는지 지리적표시제 왜 합니까? 안동 포에 지리적표시제 신청해 놨잖아요·

지리적표시제 의미가 뭡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참 저는 어른들 말이 콧구멍이 두 개 있으니까 숨 쉰다는 것을 요새 와서 느낍니다. 한 개 있으면은 아마 이 문제로 숨을 못 쉬었을 겁니다. 결국 거기 안동 포 포관 내에는 안동 포의 주민, 문화재, 또는 학생 이런 조직들이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나와서 계속 시연을 하고 실지로 거기에서 짜내고, 또 요새 좀 발전되어서 자연색 내는거 안 있습니까?

자연색을 내어서 안동 포 옷을 만들어서 면옷도 만들고, 상복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제품이 판매되어 나가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주민 자진참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공모해서 사람이 들어왔다. 여기 들어오면 월급 안주면 안 들어옵니다. 인간문화재나 누구나가, 그 인건비만 해도 엄청난 규모입니다. 결국 그 사람들 그렇게 운영 못합니다. 불을 보듯이 뻔하단 말이죠. 그렇게 운영 못해요. 결국 안동 포 브랜드만 톡 따먹기 위한 수인데, 여기에 과연 우리 행정이 넘어가서는 될런지, 그리고 아까 예산이 8,040만원이 든다고 하던데, 본 위원이 계산할 때에는 당초에 제안했던 것도 있었고 3, 4,00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누차에 내가 담당주사들하고 직원들하고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주민들이 운영하면 3, 4,000만원이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런 걸 부풀려서 8,000 몇 십만원 든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죠, 유교문화권사업으로 조상의 어떤 대를 이어가고 보존해서 그 부가가치로 관광산업을 창출하고 거기에 우리 주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편으로 이끌어 가야할 안동 포관이 영업과 상업으로 변질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하고 납득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혹이나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다음 회기에는 계약조건, 앞으로 계약을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하겠다. 여기에 개인이나 법인 누구나가 참여할 수 있잖습니까?

이렇게 만들어놓은 이 내용에는, 어째든 지금 발언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계약의 완벽한 위탁조건, 그리고 최소한 여기에 뭐가 감미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 이익을 추구하는 업체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유사한 제품을 만드는 회사도 안 됩니다. 그런 유사한 제품을 원자재를 다른 데로 수입해서 만드는 공단이 많잖습니까? 남후농공단지도 있고, 남선농공단지도 다 비워있습니다. 폐가가 되어서, 풍산농공단지도 비워있지 않습니까? 또 바이오산업단지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유치하시라고요. 그 사람들 여기 유치시켜서 안동 포 브랜드를 버리지 마시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원래 이 당초에 안동 포관이 그 용역계획으로는 76억원입니다. 건물도 짓고 주변에 관광산업화까지 연결시켜 놨는데, 결국은 당초에 계획 76억원이 점점 변질되어 와서 현 시점에 와서 다 깎여 버리고 건물만 지어 놓은 거예요. 결국은, 당초 계획은 문광부에나 올라간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다 올라가 있었다고. 그런데 결국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삭감해 버리고 계획을 수정하는 바람에 결국은 이런 고민덩어리를 만들어 놔 버린 거예요. 이 고민덩어리라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한번 과장님을 자꾸 나무래서 될 문제도 아니고,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들어서 이 문제 동의안은 처리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