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6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임에도 50만 강동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늘 고민하면서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구민 감동 행정 구현을 위해 묵묵히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오신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배종환 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46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전문위원 이덕수 입니다.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당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일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29억 2,175만원이 증액된 2,260억 1,968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52%, 금액으로는 82억 6,24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6억 5,93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경 세입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반회계 추경 세입 예산에서 증액된 금액 82억 6,244만원의 재원별 구성을 살펴보면 매년 추경 세입의 주재원이었던 순세계잉여금이 7억 466만원으로 예년에 비하여 상당히 축소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이 64억 9,143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의 78.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보조금집행잔액 4억 2,480만원, 종합부동산세 지방교부금 5억 9,401만원, 국·시비보조금 4,752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46억 5,930만원이 증액 편성이 이루어졌는데 기금별로 보면 주차장기금이 41억 5,843만원이며, 당 위원회 소관 기금으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1억 315만원, 의료급여기금이 106만원이 증액 편성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기금의 세입재원은 전부 순세계잉여금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당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 기획관리 세항)법무관리 중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당초 700만원에서 300만원을 증액하여 1,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관 및 부서별로 각각 편성되어 있는 직원의 국내여비가 총 11억 372만 5,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공무원여비규정이 지난 2006년 1월 12일 개정되어 지급한도가 종전 월 10만원에서 최고 24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증액된 일반회계 추경예산액의 13.35%를 차지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사업예산 편성의 경직성을 초래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항)내무행정 세항)동행정운영 중 하나로 민원처리시스템 시범 운영 관련 예산이 보험료, 안내판, 발급기, 순번발행기 시스템 등을 포함하여 모두 7,11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민원업무를 하나의 창구에서 일괄 접수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이미 시행중인 구로, 강서구 등에서 운영 평가가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암사3동 신축청사 관련한 예산입니다. 신청사 내부시설비 2억원, 사무기기 구입비 1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경정편성을 하였는데 이는 롯데건설로부터 기부채납 받기로 되어 있는 암사3동 신청사의 착공시기가 지연되어 청사 신축의 연내 완공이 어렵게 됨에 따라서 예산의 불용 또는 사고이월이 예상되어 경정한 것으로 부족한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사례로 평가할만 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항)내무행정 세항)자치행정 중 방범용 CCTV시스템 설치비 1억 5,841만원은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에서 지원한 교부금 중 낙찰차액이 발생한 집행잔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구비로 전환하여 추가 편성한 것으로 예산운용에 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동일사업의 미집행사유가 발생한 점에 대한 분석평가가 요망되며, 앞으로 설치 운영비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됨으로 방범용 CCTV시스템 설치 운영에 대한 면밀한 사업평가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항)문화체육 세항)문화체육 중 불법게임기 압수물품 수리운반 및 폐기처분 420만원, 독서토론회 지도교사 사례비 350만원은 새로이 비목이 신설된 신규예산 입니다. 전자는 최근에 사회적인 관심과 우려를 불러일으킨 불법게임기 압수물품 운반 및 폐기처분비로 추경예산 편성에 적합 타당한 긴요 긴급한 경비라고 사료되며, 후자는 사업이 먼저 시행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정당성 또는 필요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업의 사전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에 이은 의회의 결정이라는 사업추진의 선.후관계가 뒤바뀐 사례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항)환경관리 세항)청소행정 중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 시스템 구축 550만원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대형폐기물 접수 처리에 있어서 종전에 동사무소스티커 구입제에서 수거업체 유선신고제로 전환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시킨 바 있으나 이번에는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인터넷신고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형폐기물 신고 처리에 관련된 청소행정서비스의 증진과 주민편의가 한 단계 더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항)사회복지 세항)사회복지 중 목) 일반보상금 및 민간이전에 편성된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680만원은 비록 신규예산이지만 관내에 거주하면서 다른 국가의 출신이라는 이유로 행정수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최초의 공식적인 행정지원프로그램의 개설을 위한 비용으로 필요 타당한 예산이라고 사료되며, 이민자들의 사회적응 및 동화에 기여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지원프로그램과 관련된 예산의 점차적인 확대 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의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의료급여기금이 있으며, 이번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특별회계 예산액은 양 기금을 합하여 모두 17억 4,112만 2,000원으로 1억 422만원이 증액 편성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별표2]에 제시된 것처럼 그 중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1억 315만 8,000원, 의료급여기금은 106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재원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주요한 원천인 순세계잉여금에서 전액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함으로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들께서도 질의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당 위원회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과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마치고, 내일 오전에는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필요시 예산안 심사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하여 종합질의를 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는 순서로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6회계연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국.과별 구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과 생활복지국 예산에 대하여 동시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종구 입니다. 존경하는 기명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방향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통해 보고드렸으므로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도시관리공단 운영에 따른 공단 인건비 및 소송사건 증가에 따른 소송수행료 부족분 등 기획관리비가 3억 577만 8,000원이고 구조안전진단 등에 필요한 재무회계관리비가 5,047만 2,000원이며, 징수관리비가 3,199만 1,000원, 부과관리비가 2,957만 4,000원으로 총 4억 1,781만 5,000원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에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생활복지국장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정성용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명옥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생활복지국은 업무 성격상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구민의 편안한 삶을 위하여 고심속에서 이번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자원봉사활동을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를 확장 이전하고자 하며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 생계비, 여성복지 노인복지 및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도움이 되도록 보육시설지원 예산 등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지, 청소, 경제 및 환경분야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생활복지국은 국장 이하 전직원이 더욱 분발해서 금년에 계획된 모든 업무가 차질없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명옥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용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 예산안은 54쪽부터 56쪽까지, 63쪽부터 65쪽까지 참고하시고, 주요사업 설명서는 33쪽부터 40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생활복지국 예산은 80쪽부터 82쪽까지, 또한 85쪽부터 97쪽까지 참고하시고, 주요사업 설명서는 43쪽부터 69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적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명서 36쪽, 기획공보과장님은 실질적인 공단에 관련만 있지 거기 예산의 집행 그런 것은 안하고 있지요?

예, 저희들은 총괄하고 실질적인 것은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질의에 답변이 부족할 수도 있겠는데 그럴 때는 관계자가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타직이라 하면 직원외 위촉 강사를 기타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36쪽 맨위에 공단기타직 보수 및 보상비 본위원의 생각은 기타직은 공단 직원외 강사를 얘기하겠고 또한 보상비는 강사료를 얘기하지않겠습니까? 맞습니까?

예, 공단에서 직접 자세한 답변을 들으시는게.

안해도 제 상식으로도 그런 것같습니다. 꼭 기타직이라 하면 강사를 얘기하는 것같고 공단의 직원외, 보상비라는 자체는 강사료를 얘기하지않나, 혹시 공단 관계자 오셨나요?

예,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본부장 김재환입니다. 성임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6쪽에 공단 기타 보수직 위촉강사료 및 보상비 해 놨는데.

과장님, 어쨌든 주무과장으로서 제목도 모르고 주요사업 설명서 책자를 발간했다는 겁니까? 아니, 주무과장으로서 최소한 이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단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해서.

, 관리공단 본부장한테 설명하라고 얘기 안했어요. 지금 내용 자체는 기획공보과장이 담당이예요. 최소한 예산서에 올라올때 이 정도의 목차의 내용은 이해를 하셨어야죠. 소요예산을 보면 약 1억 2,000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추경에 이 정도의 어떤 사업예산안 강사료가 이렇게 들어가야 될까요? 그럼 기획공보과가 되었든 공단에서는 2006년도 예산 편성을 아주 잘못한 거 아닙니까? 운영자체를 2006년도 예산을 아주 잘못한 거 아닙니까? 본위원의 상식으로서는 추경이라는 자체는 계속 사업의 필요성이 있을때 부족분에 대해 하는 것이지, 얼마나 강좌가 증설되고 했는지 모르지만 분명 공단에서도 2006년도에 몇개 강좌가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충분히 예상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예상도 못했다면 공단 지금 헛있는 것이죠, 좋습니다. 본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요예산에 온조체육관 1강좌 평균강사료 12강좌 7개월 이 60만원이라는 것은 일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월 강사료를 얘기하는 겁니가? 아니면 시간의 강사료를 얘기하는 겁니까?

월 강사료입니다.

월 강사료가 12강좌라면 구체적으로 12강좌가 뭐가 신설되었죠?

체육관련 프로그램, 문화관련 프로그램, 그 다음에 어린이관련 프로그램해서 12강좌가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한 강사가 하루 평균 몇시간이나 근무합니까?

보통 1주일에 한번 하는 강사도 있고 두번 세번 하는 강사들도 있는데 강사료는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게 온조대왕문화체육관에서는 5대 5의 비율로 주고 있습니다. 봉급형태로 주는게 아니고 수강료를 받아가지고 50%는 강사가 가져가고 50%는 우리 공단이.

. 강사료 자체가 고난도의 강사료 단가가 쎌 것이고 좀 어떤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게 강사료가 낮겠죠. 그러면 평균 60만원이라는 겁니까?

그것은 일 개인의 60만원이라는게 아니고 강사 평균 전체를 해가지고 12개 강좌에, 온조 체육관이 12개 강좌인데 사실은 대분류를 해서 12개 강좌인데 약 개인별로 따지면 36명 정도 됩니다.

구민회관은 강사료가 17만 6,000원뿐이 안나오죠?

지금 그것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온조체육관에서는 대분류를 했습니다. 체육분야, 문화프로그램 분야, 어린이체육분야 이렇게 대분류를 하다 보니까 강사료가 많아졌고 구민회관이나 구민건강생활관에는 소분류를 하다 보니까 강사료가 적어졌습니다.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것까지 질의하기가 그런데요, 우리가 강사료를 주고 수강료 받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이익금이 되죠. 온조대왕에 5천여만원이 나간다면 우리한테 얼마나 이익 수익금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약 5,000만원 정도, 온조체육관에서는 지금 금년 연말에 가서 결산을 하겠지만 수익예상액이 약 1억 800만원 정도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보직이 이사입니까, 본부장입니까?

지금 본부장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작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이렇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안했었나요?

물론 이런 것을 상세하게 계상을 했어야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만 각종 프로그램이라는게 고정적으로 사용하는게 아니고 하다 보면 인기가 떨어져가지고 7,8명 10명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과감히 없애버리고 우리 주민들이 새롭게 좋아하는 프로그램,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자꾸 개발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것을 잘 생각해 봅시다. 아마도 온조대왕이 되었든 구민회관이 되었든 또한 구민건강생활관이 되었든 폐강하는 것은 지금껏 올 1월부터 현재까지 몇개나 되었죠?

정확한 통계는 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한달에 한 두개 정도로.

만큼 예산에 세이브가 안되었을까요?

그것보다 훨씬 열악하죠. 우리가 예산책정해 놓은 것은 순수하게 폐강도 감안하고 그 다음에 그 이상 추가로 확보된 강좌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것은 더 플러스된 가격이죠. 2005년도에 하던 강좌가 만약에 50개였다면 여기에 온조체육관에 12개 강좌 했다면 12개 강좌가 전체적으로 해서 12개 강좌가 플러스 되었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달에 한 두개 정도가 폐강되었다고 하지않습니까? 1월부터 8월말이라고 하면 약 8,9개가 폐강이 된 거 아닙니까? 그것 채우고 나서도 12개 강좌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20개 강좌가 늘어났네요? 내용적으로 보면.

예, 그렇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우리 공단에 모든 경상유지라 하면 전기세가 되었든 관리 공단에 인건비 강사료 빼고 총 수입원에서 세이브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행감 때 다시한 번 세밀하게 해 볼 것이고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공단 기타직보수 보상비에 대해서 승인을 안할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공보과장입니다. 이게 지금 강좌개수는 시민들의 수요욕구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신축성있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그런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타직 보수 위촉 강사료는 그만큼 세출이 나가는 만큼 세입이 들어오기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이것을 주민들이 원하는데 강좌 개설을 하지않을 수도 없고 원하는 만큼 저희들이 행정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보기때문에 필연적으로 승인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하고 해 주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잘 알겠구요, 주요사업 설명서 35쪽을 한번 펴주실까요? 공단본부 인건비 및 기관성과급에 대해서 위원장님, 조금 길어지더라도 시간을 주십시오. 먼저 양해를 구했습니다. 내용은 좋은 것같습니다. 본부장과 문화체육사업팀장의 공개채용에 따른 급여 및 퇴직금 추계액과 2006년 공기업경영평가에 따른 임·직원의 기관성과급을 추가편성하여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경영실적 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죠. 그럼 성과급에 대해서 공단의 본부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소요예산 맨 밑에 성과급 다급 2,700여만원이 올라와있는데요.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각 기관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합니다. 경영평가를 하는데 경영평가 결과 가급에서 마급이 있습니다. 가급은 300%의 기관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고 마급을 받았을때는 최하 100%의 성과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단에서 요청한 것은 지금 당초 예산이 라급으로 해서180% 주는 것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단에서 연말에 평가 결과가 나옵니다만 다급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 공단에서 많은 성과를 일으켰기때문에 다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급에 해당되는 성과급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5개구에서 21개 공단이 설립이 되었나 보죠? 맞습니까?

예.

공교롭게도 21개 공단에서 우리 강동구는 앞에서 여석번째가 아니고 뒤에서 여섯번째인 16위를 하고 있네요? 다급에서도 뒤에서 두번째를 하고 있고 그럼 라급도 성과급이 있나요?

예.

공단설립만 하면 다 받을 수 있고 줄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시대적으로 볼 때 우리 공단 이사장이하 일반 직원들도 그렇게 급료가 적다라고 생각은 않는데 본위원도 상식을 일깨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과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업에 있어서 훌륭하게 했기 때문에 보상을 해 주는 성과급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단에는 일부 공무원이 파견나가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구에서 당연히 급료가 나갈 것이고 또한 거기에 대한 기초수당이 되었든 모든 것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도 성과급이 나가고 있나요?

개인성과급은 파견 근무자는 구청에서 받기 때문에 개인성과급은 주지않고 기관성과급을 주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급에서 마급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등급을 받을 경우에 그에 해당되는 기관성과급은 파견근무자라든지 우리 공단에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이면 다 나갑니다.

얼마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평가점수 평가등급이 작성기준이 없어서 작년 연말로 본위원이 상식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했는데 부실하게 왔어요. 어떤 어떤 기준이 있었어야 할텐데, 보니까 우리 구 직원이 5명 정도 있었나봐요, 작년연말인가요? 현재는 직원이 몇명 파견나가 있나요?

5명.

5명 파견나가 있어요?

새로 바뀌었습니다. 5명중에서 금년 4월 1일날 주거지...

보면 5명중에 최하 100만원에서 최고 500만원이상까지 성과급이 있네요. 법률적 어떤 자료를 저한테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란 성과급에 대한 직원들도 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지않습니까? 지금 준비되면 더 좋겠구요. 그리고 공단경영평가 내역서는 무엇을 얘기하나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평가내역서요?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한 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공단평가하는 기준내역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건 행자부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그 지침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평가항목은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몇점을 받았는지 모르고 우리는 그 결과만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올 1월1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죠? 그러면 8월말 현재까지 급료는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공단에서 받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급료가 책정되어 있었나요?

그래서 이번에 책정이 안되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무슨 돈으로 8개월간 지급이 되었죠? 아니, 본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것은 무슨 예산으로 1월부터 8월까지 집행됐느냐 이겁니다. 위원장님! 정식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성임제 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라 해서 지방자치법 제6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에 심의의결 되어가지고 성립된 본예산에서 과부족이 발생했다든지 또는 과부족이 발생해서 예산을 추가했을 때는 추가예산이고 변경을 가할 때는 경정예산이라 합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이라 해서 우리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안은 원래 성질이 예산은 단일원칙 입니다. 그런데 예외규정으로 추가경정예산이라든지 계속비라든지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경정예산안은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또는 금년에 집행이 가능한지 또는 사전조사를 했는지 이것을 사전에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추가경정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일부는 과연 이것이 추가경정예산으로 할 것인지,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지, 또는 다음연도 본예산으로 편성할 것이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예산이 발생했기 때문에 편성한 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주요사업 설명서 52쪽 보면 보육시설운영개선비 부족분 반영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불가피하게 예측 못했던 것이 다시 발생한 것인지, 안 그러면 2005년도에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2006년도 본예산 심의시 삭감한 것인지, 예산이 부족해서 반영을 못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고병모 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보육시설운영개선비 부족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항상 사전에 저희들이 파악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야 됨에도 저희 보육사업은 국.시비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특수보육시설 설치비로 1개소 1,500만원을 50대 50으로 하는 사업인데 배정이 추가로 되어서 저희 구비 1,500만원을 추가로 편성 요청한 내용입니다.

시비보조 내시액 예상을 못했던 것이 추가로 왔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내시액은 당초에 내시됐던 내용보다 적게 편성이 됐는데 추가로 시에서 1개소를 증액시켜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한 내용입니다.

시에서 시비 내시액을 사전에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까? 가내시액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가내시액이 내려 오는데 실제 확정예산은 1월달에 확정예산들이 보통 되는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내려오는 예산은...

우리가 본예산때 예산편성할 때 가내시액을 감안해서 본예산 편성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가내시액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제 시에서 국.시비 확정해서 저희들한테 배정해줄 때는 가내시액보다 적게 내려 오는 수도 있고 많게 내려 오는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부족하게 내려 오고 있습니다.

내려 온다면 구비 자체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내시액 50, 시비 50, 구비 50 하는데 가내시액보다 많이 내려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추가로 1개소를 지정해가지고 보조금이 내려 오겠다 라고 하는...

것보다 추가로 더 증액돼서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셔야지, 부족하게 내려 왔다면 불용액이 발생하는 거고 그렇지요? 그러면 53쪽에 있는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운영지원 부족분 반영 그것도 그와같은 성질의 것입니까? 5,291만 5,000원 추경 올라온 것.

이건 순수 구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보육시설운영비 지원 금액들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편성할 때 산정된 인원보다 많아져 가지고 부족해 진 겁니다.

왜 많아졌습니까? 작년 10월에 본예산을 편성 했는데 그때 예측을 못 했습니까?

예측을 했는데 예측을 조금 덜 했습니다. 왜냐하면 편성기준이 금년부터 변경이 됐어요. 반별 편성기준 같은 게. 그래서 교사비율이 작년보다 훨씬 늘어났는데 예측을 좀 적게 했던 겁니다.

당초에 했던 것보다 사전 변경으로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하실 때는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님! 아까 공단에 대한 기관 성과급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기관 성과급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공단에서 답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기관 성과급에 대해서는 공단에 묻겠고, 기관 성과급에 대해서 지금 사업설명서 들어 왔는데 소요예산에 보면 거기에 본부장 1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본부장이라는 직책이 없어요.

예, 없습니다.

이건 어디에 근거를 두고 나온 겁니까?

관리이사를 본부장으로 바꾼 것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도시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없습니다. 직제 조정에 대해서는 공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구청장이 승인하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조에 나와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조례 몇 조에 있습니까? 지금 구청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본부장이라든지 무슨 직제를 다시 만들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 몇 조에 나와 있습니까? 모든 것은 공단 설치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영이 돼야 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근거조항은 조례입니다. 몇 조인지 조항을 대 주세요.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보면 이사가 있습니다.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구의 사업감독부서의 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해가지고 조례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를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만 구분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상임이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은 직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직급에 관한 사항인데 상임이사의 직책을 본부장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에 쓰던 관리이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용어에 없는 이런 용어입니다. 관리이사도.

좀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구청장이 본부장으로 임명했다 그랬는데 그 근거조항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공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동조례 제38조에 감독사항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공단은 다음 각호에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항에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 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사규정에 의해가지고 본부장으로 고쳤습니까?

본부장을 사실상 만든 경위는 작년도 행정자치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경영혁신팀도 신설하고 상임이사를 본부장에 보해서 그렇게 하라는 그런 지방공기업 운영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구청승인을 얻어가지고 변경을 하게된 것입니다.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본부장으로 일단 되었으니까, 그러면 행자부 지침이 우선합니까, 조례가 우선합니까?

조례가 우선합니다.

우선하죠. 그렇다면 본위원의 생각은 그런 지침이 있으면 그 지침에 의해가지고 조례도 개정을 했어야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획재정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가 다시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조례가 우선되는 원칙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된것을 어차피 시정을 해야 되니까 제 의견도 반영을 해보시고 검토를 충분히 해가지고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하시고 조례 개정이 없다 그러면 본부장으로 보했다는 것을 통보를 해 주든지, 안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조례개정이 필요없다면 의회에다 본부장으로 바뀐 몇조 몇항에 의해 바뀐 근거법을 대서 해야만 본부장이 생소하지 않게 올라오지, 지금 본부장이라고 해서 내가 알기에는 하루아침에 본부장으로 바뀌어서 이상하다 어떻게 되었느냐 하고 내가 생각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조례개정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합목적적으로 하시라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까 성임제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조례에 충실하도록 정비를 하겠습니다.

보수규정도 바뀌었습니까? 관리이사하고.

보수규정이 바뀐 것이 아니고 금년에 처음으로 만든 겁니다.

관리이사하고 보수체계가 다릅니까?

전에는 관리이사 봉급체계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과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획공보과장님, 소요예산이 1억 54만 7,000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의장님이 갖고 계시는 성과급 기준 내역을 보니까 총 예산이 52명에 대해서 6,738만 8.160원 성과급 세부내역이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급은 가급에서 가,나,다.라,마급까지 있는데 그 현재 예산편성은 라급 기준에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올 연말에 경영평가는 다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급 기준율은 월 기본급의 220%입니다. 라급은 180%이고 그 차액을...

이 자료는 라급 기준으로 자료를 준 것입니까?

라급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서는 라급으로 편성이 되었습니까? 이게 라급이예요, 이게 라급입니까? 준 자료가 라급이냐, 안 그러면 주요설명서 이게 라급이냐. 그럼 좋아요. 이것은 작년도에 지급한 것이고 이거는 금년에 다시 추가로 필요한 것이 올라왔다 이 말씀입니까? 다급으로 예상을 하는데 다급으로 받았습니까, 받을 걸 예상하느냐, 확실히 해 주십시오.

다급으로 받을게 예상되어서 했습니다. 편성은 라급으로 편성을 했는데.

. 지금 다급으로 평가를 받았습니까? 받을 예정이냐 이겁니다.

받을 예정입니다.

예정을 가지고 추경에 올릴 수 있습니까? 확정이 안되었는데.

확실성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나오니까 그때는 추경편성도 할 수 없고 하니까 부득이.

다급을 못받고 라급으로 받으면 불용액이 발생하죠?

그렇습니다. 사실상 예산편성은 추경을 안하면 최고등급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최고등급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최고등급을 편성을 했다가 만약에 라급으로 하면 나머지 등급에 대해서는 불용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많은 예산이 불용되기 때문에 사실은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최소 다급 이상은 받을 수 있는데 다급 정도를 받을 것이다 예상해서 낮춰서 계상한 것입니까?

사실은 원칙으로 한다면 가급으로 해야 원칙입니다.

지급한 것인데 이게 기관성과해가지고 봉급에 주는 것입니까?

봉급외에 주는 것인데 봉급기본급을 기준으로 해서 주는 것입니다.

성과급을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기획공보과장님, 공단에 총 위탁된 금액 세입과 비교해 본게 있습니까?

비교한 것이 있는데 현재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비교하니까 몇%에 세입초과가 있었습니까? 세입부족이냐 세입초과 했느냐.

세입이 초과되었습니다.

초과되었습니까?

17%정도.

다 제하고?

금액으로 17억정도가 초과되었습니다.

다 제하고 17억이 초과 세입이 있었습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은 예비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비심사를 하고 있기때문에 확정된 자료를 주시면 거기에서 예결특위에서 확정을 지을테니까 그 자료가 불충분하면 예결특위 본 심사에서 이것을 그때가서 조정하겠습니다. 지금 예비심사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현황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고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3억 정도가 초과되었습니다.

과장님 공단 지도감독하는 책임자죠?

그렇습니다.

공단이 하나 뿐이죠? 그러면 얼마정도에 세입이라는 것을 머리에 인풋이 되어 있어야죠.

죄송합니다. 워낙 일이 많아가지고 일일이 제 역할을 충분하다하기 어려울 정도로 일이 많은 부분을 양해바랍니다.

계시는 간부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데 자료 같은 것은 그때그때 드리세요. 그 자료에 의해서 본 예산심사가 들어가기때문에 예비단계에 여러가지 묻습니다. 이해를 못해서 묻기도 하고 알면서도 그냥 묻기도 하니까 그 자료를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충실히 자료를 해 주셔야만 본예산에 충실히 임할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3쪽에 보면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운영지원 부족분 반영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55쪽에 보육사업 집행잔액 반납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가정 보육시설 운영 지원 부족분이 약 5,200여만원이 되고 또 보육사업 집행잔액분이 약 6,000여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 소요예산과 보육사업비 반납 이유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고병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나와있는 민간가정 보육시설 운영지원 부족분 예산은 순수 구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자체가, 그 다음에 뒤에 나와있는 보육사업 집행잔액 반납은 국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저희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국·시비 잔액에 대해서 이 근거에 맞춰서 쓰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국·시비는 과목별로 저희 국비, 시비, 구비 편성구분에 따라서 나오는 비용이기때문에.

예, 민간 어린이 시설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민간보육시설은 112개에 5,898명의 아동이 다니고 있고 구립보육시설은 20개소에 1,967명의 아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이 민간구립시설에 다니는 아이들보다 월등하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민간에 다니는 어린이들도 우리구에 사는 아이들이고 우리구를 위해서 자라나는 새싹들인데 과장님이 갖고 계신 민간과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지원하실 수 있는 의향에 대한 생각,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무조건 책자에 정해져 있는대로 구립이니까는 이렇게 지원을 하라니까 해야 되고 민간은 민간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돈 벌어서 먹어라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차이점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육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기본적으로 구립시설은 저희 시설입니다. 저희구에서 설치해가지고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이기 때문에 국·공립 시설에 대한 지원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교사 인건비라든가 각종 운영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간 가정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소득 아동의 보육료 말고는 지원되는게 많지않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보육아동들이 우리구에 거주하는 아동들이기때문에 민간가정 보육시설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타구보다는 저희구가 많이 지원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약 순수 구비사업으로 17억 정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구에서는 국공립 시설 확대는 신중을 기하고 민간가정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골고루 아동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민간 어린이집 어린이들에게 해마다 나가는 난방비 보조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답변부탁드립니다.

금년 처음으로 보조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20만원씩 4회에 걸쳐서 나가고 있고 가정은 그 보다 조금 시설이 적기때문에 덜 나가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40인 이하의 시설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씩 그것도 11월 12월 1월 2월 4개월동안 나가고 40인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월 20만원씩 11월 12월 1월 2월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턱도 없는 예산입니다. 사실상 제가 봐서는.

위원님도 아시지만 저희구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처음 최초 사업을 시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 금년에 그 예산을 편성하는데도 아주 어렵게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이 특별히 배려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 내용입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한 냉·난방비까지 냉방비까지 포함해서 확대해서 주고자 내년도 예산에는 5개월로 저희들이 편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자라나기를 모든 위원님들 이하 관계공무원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냉방비 및 난방비까지 포함해서 본예산에는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보면 구립 보육시설 개·보수비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20개의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3년치 자료를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간 20개소에 대해서 어디를 어떻게 보수했는지를 알아야지 본위원이나 우리 위원회에서도 특정 어린이집만 보조가 되지않고 골고루 보조 자체가 나눠지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이덕수 전문위원님 자료 받으셨습니까? 그럼 저를 주셔야지 왜 안주십니까?

답변드려도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립시설은 저희 영선시설입니다. 보조금을 준게 아니고 뭐가 잘못되어 있으면 저희 예산을 편성해서 직접 보수하고 고쳐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20개소 다 둘러보면서 연차적으로 급한것부터 해주고 있어서 매년 3,4억 정도의 보수비를 투입해서 고쳐주고 있습니다.

생각이지만 20개소에 구립어린이집에 매년 3,4억의 보수비를 책정하고 또 그 구립어린이집을 보낼려고 하는, 5세에서 7세의 아동이 있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시설 자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들은 굉장히 배고픕니다. 월세도 못내고 정상적으로 4년제 보육교사 자격증 다 있으신 분들인데 오히려 구립어린이집을 계속 개·보수 비용 들이고 늘릴 바에는 잘되어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좀더 예산증액을 해가지고 끌어나가는 것이 우리구 예산에도 좋고 좀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도 좋지않느냐 하는 본위원의 소견입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안병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동, 상일동 구의원 김종희 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강동구립 청소년시설 운영비 지원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청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2쪽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고병모입니다. 저희구에는 청소년회관이라고 해서 청소년시설이 복합적인 청소년시설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그 동안 청소년회관은 한국청소년연맹에 위탁해서 독립채산제로 해가지고 지원금 하나도 없이 그 동안에 수익사업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은 주변 환경의 변화, 그 다음에 청소년시설의 특수성 이런 것 때문에 적자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조를 저희를 대신해서 해 주고 있는 연맹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조를 해줘가지고 우리 강동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하고 프로그램도 특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편성된 겁니다.

편성된 소요예산이 청소년회관 공공요금 등 일부지원 해가지고 1억 3,000만원이 추경예산안에 올라 왔는데 이 금액 공공요금 1억 3,000만원이 어디어디에 쓰여지는 금액인지 알려 주십시오.

저희들이 편성한 1억 3,000만원은 앞으로 3개월간 들어갈 공공요금 약 7,500만원, 그 다음에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가 5,500만원 정도 해가지고 1억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금 어떠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개발되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앞으로 개발되는 프로그램은 눈꽃 캠프, 가족스키 캠프, 서바이벌 체험, 고3 수험생을 위한 행사, 국제교류 활동, 청소년 봉사활동 등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문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현재 청소년회관에 수영장은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방학기간 동안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구의원 출마를 하면서 공약사업이 청소년 지원사업, 동아리 지원사업에 좀 예산지원을 해 주겠다는 공약사업을 냈기 때문에 명일여고 댄스팀들이 연습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명일여고 학교에서 연습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했더니 학교에서는 보충수업을 하기 때문에 장소가 없다 그래서 청소년회관에 위탁해서 여쭤봤더니 청소년회관도 장소가 없기 때문에 빌려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돼서 저에게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연습장소가 필요하니 장소 제공에 좀 신경을 써달라 이렇게 부탁이 들어 왔는데 청소년회관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인데 이 청소년회관 내에 각종 동아리 활동 연습실을 만들어 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실제로 명일여고 댄스팀은 청소년회관에서 많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중복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마음대로 연습을 못해서 아마 위원님께 그런 부탁을 드렸을 것으로 믿고, 사실적으로 그런 연습할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청소년시설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구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일여고 댄스팀 뿐만 아니라 강동구에 동아리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표를 의식해서 노인복지, 아동복지 이쪽은 신경을 많이 쓰는데 청소년을 위한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동아리 활동비 지원 이런 데는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청소년회관을 이왕이면 구청에서 관리하고 예산 지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각 동아리 활동할 수 있는 연습실 댄스팀 뿐만 아니라 관현악실 다른 악단들이라든가 그런 연습실을 좀 확보하셔서 잘 수리해서 아이들이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조동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 주요사업 설명서 43쪽을 보시면 고엽제 전우회 차량 지원이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원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매년.

저희가 고엽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년에 650만원씩 자치행정과 분기별로 나눠서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지원이 없습니다. 사실 고엽제 환자들 수송문제라든지 이런 게 연초부터 굉장히 요구도 있고 또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가지 묻겠습니다. 이번에 차량을 추가 지원하게 되는데 차량 지원에 있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신설로 차량을 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한 가지 묻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예산이 650만원 책정됐다고 하셨는데 차량이 3,200만원 잡혀 있는데 그렇게 액수가 많이 나가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차량 담당하는 분하고 직접 견적을 내가지고 뽑은 액수입니다.

위해서 싸우신 분들에 대한 지원은 아끼지 않아야 되겠기에 제가 몇 가지 간추려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성임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께서 좋으신 질문을 해 주셨는데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6억 2,000에서 고엽제 환자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40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40여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아마 사회단체 중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자동차를 운영하는 곳은 해병전우회 정도뿐이 현재 없지 않습니까?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도 시각장애인협회에 차량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각장애인협회 본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강동구 성내동에 시각장애인협회 회장댁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자동차가 필수일 겁니다. 그런데 고엽제 전우회 그 자체에 차량 지원에 있어서 좀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군.경 유가족 등 여러 단체가 있는데 군에 관련된 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저희가 12개 단체가 있습니다.

곳도 계속 차량 지원을 요구할 경우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고 하면 고엽제 전우회에 차량 지원은 어쨌든 강동지회 이하 고엽제 전우회에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건데 어떻게 보면 다른 단체에 비해서 특혜 의혹으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엽제 환자들이 굉장히 모든 면에서 열악하고 또 환자들 자신들이 고엽제지부를 통해가지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하는데 상이용사들은 1급, 2급, 3급도 있는데 그런 단체에서도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자기들도 회원 상호간에 지역사회에 어떤 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한다면 지원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상이용사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안 지원도 많이 됐고 어느정도는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상당히 지원이 대폭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엽제 강동지부 회장이 누굽니까?

구기연씨 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신 것은 충분히 인정하면서 지원 만큼은 심사숙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강동구에 고엽제 회원이 총 몇 명이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증, 경증 이런 차등의 등급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대체적으로 차량을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은 고엽제의 정도가 약한 분들이 활용하지 않겠나 보는데...

경증이고 이런 분들이 중증 환자들을 모시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그 단체에 보조를 좀 더 하더라도 차량지원 만큼은 다른 단체와 균형적인 측면에서 좀 심사숙고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금년 연초부터 강력히 요구한 사항이고, 또 실지 고엽제 환자들이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꼭 좀 필요하니까 마련해 달라고 해서...

필요한 게 아니고 복지사회로 가면 갈수록 여기저기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40 몇 개 단체에서 특혜 의혹이 분출할 수도 있고 타 단체에서도 그거에 대해 밀려 올 수 있는 그런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필요하지만 시기가 잘 맞지 않는게 아니냐, 그리고 최소한에 본예산에 올라 왔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런 것이 어떻게 추경에 올라 왔는지, 그럼 작년에 기획공보과에서 삭감이 됐습니까? 우리 의회에는 이번에 처음 올라온 것 같은데.

예, 처음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어떻든 심사숙고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성임제 부의장님께서 아주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사실은 이게 한 번 지원해 주기 시작하면 여타 단체라든지 도미노현상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는 사항이 아니냐, 무척 고심을 했습니다. 했고 저희도 사실은 고엽제 후유증 환자들 남부지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강동을 비롯해서 송파, 강남, 서초 이렇게 4개 구청에 회원들이 모여서 남부지부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사무실이 명일동 저희가 산림청 부지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 컨테이너 박스로 무질서하게 있던 것을 정리하고 사실 엄격히 말씀드리면 보훈대상은 아니지만 보훈회관이 있기 때문에 또 보훈회관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김병태 회장님하고 상의해서 1층에 조그마한 사무실을 마련했고, 이들의 주장은 제가 회원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엽제 후유증 환자들 그 사람들은 국가유공자하고 동등한 대접을 받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보훈처에서 여러가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상당히 목이 말라 있는 그런 상태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환자 동료들을 보면 병원에 가야 되고 날 궂은 날 특히 이런 날은 몸에 통증이 많이 오는데 고엽제 후유증 환자들이 대개 어렵게 산다. 그렇기 때문에 승합차 한대를 준비해 주면 자기들이 몸이 좀 성한 사람이 더 아픈 사람을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아까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시각장애인들도 그런 전례가 있고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835만원인가가 연간 나가고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용도는 고엽제 지부에서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것 같고 차에 대해서는 수 년전부터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신중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뿌리쳤다가 이번에 피치 못하게...

신중해야 된다는 게 타 단체도 그런 유사 단체가 있는데 본위원은 어떻든 이 건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걸맞지 않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57쪽에 보면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680만원의 예산안이 올라 왔습니다. 여기에 국제결혼이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문화적인 차이와 언어소통 등의 문제로 한국사회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폭넓은 우리 문화의 이해와 이웃간의 친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행복한 강동구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자 680만원의 소요예산안이 올라 왔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 내용이 현수막 홍보물 제작, 재료비, 강사료, 자원봉사자 교통비, 문화유적 및 주요시설 견학 이런데 이게 어떻게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건지,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알찬 내용인지 이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고병모 입니다. 저희 구에 외국인 여성이 결혼해서 사시는 여성분들이 약 한 933명 정도 됩니다. 조선족을 뺀 나머지 분들이 450명 정도 되는데 한국 문화를 이해 못하고 결혼생활을 힘들어하는 이민자가 많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전통 예절도 가르치고 일주일에 한번씩 현장체험도 시키고 다음에 김치도 담그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또 그 분들끼리 나와서 배우면서 친근감도 느끼고 한국인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약 680만원 정도의 작은 예산을 가지고 아주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산이지만 국제결혼해서 이 사람들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몇명 정도나 됩니까?

자녀 파악은 미처 해 보질 않았는데 꽤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TV라든가 여러가지 이슈로 등장하는데 이 아이들 통계를 내셔서 이 아이들이 한국에 적응할 수 있도록 언어라든가 이런 교육프로그램에도.

아이들은 한국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낳기때문에 한국말도 잘하고 하는데 그 엄마가 한국말을 못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배우면서 한국어를 익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아이들에 대한 예산지원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이들은 똑같은 강동구민이고 보육시설에 다니고 하기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6쪽에 이화-강동여성아카데미 운영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목적과 취지는 여기 설명되어있는 바로 봐서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에 보면 1,2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위탁교육비 괄호하고 교재비포함 수강료 제외한 부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약당시에 교재비포함 수강료를 수입으로 잡지않고 그냥 이렇게 소요예산 2,000만원이 총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1,200만원 예산안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다시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고병모입니다. 당초 어제도 설명드렸듯이 위탁교육비는 2,000만원입니다. 다만 수강생들 한테 받는 교재비 등 실제 수강료입니다. 수강료가 10만원씩 하면 80명을 정원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800만원이 이화여대에 줄 수 있는 돈이 수강생들로 부터 나오기때문에 나머지 1,200만원만 편성을 해가지고 한기를 더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애초에 계약을 할 때 이런 계약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수강료를 일단 수입으로 들어왔다 일단 당일날 지출이 되더라도 바로 수입으로 들어와서 나가는 것이 원칙으로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주민들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서는 조례나 이런 것들이 꼭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직접 수강료 부분을 이대평생교육원에서 받는 것으로 해서 나머지 부분만 저희 예산에서 지급한다는 협약서를 작성하여 운영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이 예산 회계법에 저촉이 된다든지 이러면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수입으로 잡고 예산편성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가지 궁금한 거 여쭙겠습니다. 관내 거주 18세 이상 여성이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육을 받는 여성 80명 인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80명 인원을 지금까지 4기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기까지 마치는 과정에서 교육을 받은 관내 여성들은 파악을 해보셨는지요. 주로 어떤 여성들이 받고 있는지?

아직 정확히 분석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중복교육은 없었고 다만 최초 처음에 시작할때는 구청장이 추천한 인원 5명하고 교육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동농협에서 무상으로 대여해 준 장소이기 때문에 농협측 조합장에 추천 받은 사람들을 포함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 관내에 여성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많이 끼어있었습니다. 그런데 3기 이후는 추천자 없이 전원 인터넷 접수를 통해서 추첨을 해 왔고 분석을 요청하시면 명단가지고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계약서 사본과 구청 관련 회의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계약서 사본하고 여기에 관한 회의자료.

회의자료가 뭔지?

당시에 이런 관점에서 계약을 하겠다는 이대 평생교육원하고에, 그 자료를.

저희들 방침서가 있습니다. 방침서하고...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병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님 제가 아까 질문했던 사항에 대해서, 구립보육시설 개보수 비용에 대해서 그동안 개선된 곳에 대한 어린이집 현황과 그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몇년간 자료?

해 준게 언제부터이죠?

개보수는 직접 저희들이 사업집행을 합니다. 공사집행을.

5년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빈곤 계층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 위원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초선의원이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45쪽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지급에 대해서 보니까 구비 부담이 25%로 되어 있고 다음 장에 자활장려금도 구비부담이 25%로 되어 있습니다. 또 아울러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교육급여 지급이 25%로 구비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지역봉사사업비가 100% 구비로 되어 있고 한데 그다음 장 49페이지 보면 자활장려금 집행잔액 반납 금액이 약 500여만원이 반납이 되어 있고 그 다음 페이지도 보면 시비나 국비가 3,700여만원 또 자활근로사업비 자체가 5,700여만원이 국비 시비가 반납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 시비 반납에 대해서 그 내용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사실상. 구비는 추경예산안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시비와 국비는 반납이 된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가고 설득이 안가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시구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기준은 여기 보시면 가내시액이라고 해가지고 보건복지부 구비가 50% 그 다음에 서울시 시비가 25% 구비가 25%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에서 가내시액에 따라서 저희가 구비편성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다 보면 하반기에 부족분이 발생이 됩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가경정예산으로 올린 것이고.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잔액 남는게 있습니다. 남는 부분은 아니지만 시비나 국비같은 경우는 다시 반납을 해야되기 때문에 반납하기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되면 어차피 국비나 시비는 다음 연도에는 깎여서 책정이 되어서 나오지않습니까?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안병덕 위원님 그런 궁금증이 있는 것같습니다. 어떤 것은 부족하다고 추경에 반영을 해달라고 하고 어떤 것은 남았다고 해서 반납을 하느냐 시스템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 이런 질문이신 것같습니다. 이렇습니다. 원래 김성달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도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예산은 원칙적으로 단년도 예산원칙입니다. 회계년도마다 예산을 달리 편성하는데 복지에 관한 부분은 국가도 책임이 있고 광역자치단체도 책임이 있고 기초자치단체도 책임이 있습니다. 또 관련해서 별표에 법령이 있습니다. 보조금 및 예산관리에 관한 법률인가, 제가 명칭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 법률에 보면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장애인시설 운영,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국가가 몇% 부담하고 또 광역단체가 몇% 부담하고 기초자치단체가 몇% 부담하라고 법률로 포지션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또하나 단년도 예산주의이고 또 예산싸이클이 정부 예산 싸이클 다르고 시예산 싸이클 다르고 구예산 싸이클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예산회계법에 정부예산은 회계년도 개시 며칠전까지 성립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마다 잘 안지켜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선언적 규정으로 되어 있고, 우리 자치구 예산같으면 회계년도 개시 30일전까지 성립하도록 되어 있지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매칭펀드로 되어 있는 재원은 중앙부처에서 저희같으면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 이런 이런 사업으로 얼마를 내시해 줄 예정이다 하고 가내시 통보를 해 줍니다. 확정내시가 아니고 가내시를 해주고 정부예산이 국회를 통과해서 성립되었을 때 확정내시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렇게 줄려고 했는데 이게 줄어드는 경향이 많습니다. 금액이. 줄어들다 보면 시 예산도 줄고 구 예산도 줄고 이런 겁니다. 우리도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서 이런 정도 예산이 필요한데 하면, 기획공보과에서 예산편성할 때 무슨 소리냐 국비나 이만큼 내려왔으니까 이만큼 밖에 편성을 못해준다 이게 예산편성에 사실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작년도에 보조금 내려온 것을 반납을 임의로 하는게 아니고 추경에 편성을 해서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것은 반납을 하고 금년도 것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요청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동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래시장대책 팀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팀장님께 몇말씀 여쭙겠습니다. 63쪽을 보시면 재래시장 사무실 임차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첫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암사시장이 어떻게 인정시장으로 선정이 되었는지 또 몇년도에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재래시장중에 암사종합시장이 최초로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인들의 모임을 거쳐서 금년 4월 14일날 상인회 등록을 마쳤습니다. 마치고, 5월30일날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또 여쭙겠습니다. 강동구에 현재 몇군데나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무등록시장은 7개소가 있는 중에 암사시장은 최초로 되었습니다. 1개소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할 것입니까?

예, 계속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다른 시장에 대해서도.

또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재래시장 범위는 골목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활성화를 위해서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환경개선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재래시장이 한국 정서가 배인 전통상가로 특색적으로 가꾸어서 주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재래시장은 사면초가에 있습니다.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재래시장입니다. 대형할인마트에 밀려서 아주 어렵게 꾸려가는 재래시장을 위해서 앞으로 고군분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재래시장 내용에 대해서 나오면 제가 찬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동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윤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1,2,3,4동 구의원 박재윤 위원입니다. 연일 구정업무에 답변하러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암사시장을 최초로 강동구에서 인정시장으로 5월30일날 등록했잖아요. 그래서 등록을 했으면 지금 현재는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상인회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구비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상인회랑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만들 예정입니다. 어떻게 현대적으로 시설을 개선할 것인지 방향을 정해서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제출받아서 시로 진달해서 중소기업청으로 가서 국비를 받아올 예정에 있습니다.

소문인지는 몰라도 서울시에서 2억원을 지원해준다는데 25개구가 있잖아요. 25개구중에서 이미 5개구는 탈락으로 되어 있고 20개구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다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게 명절행사 지원계획에 있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고마움을 표합니다. 아까 조동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재래시장이 사양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누누이 설명을 안드려도 옛날 구멍가게가 그렇게 없어지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대규모 유통시설 때문에 거의 사양화되어 있는데 재래시장도 어떻게 보면 동병상련의 입장인 것같습니다. 다만 거기에 종사하는 서민들이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이 주관청이 되어서 재래시장을 어떻게 하면 좀 살릴 수 있겠느냐 고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특별법이라는 별도의 법령을 만들어서 상인회가 먼저 등록이 되고 또 인정시장으로 등록이 되어야 국비라든지 공공부분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 7개 시장중에서 여건이 그래도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시켜볼 수 있는데가 어디냐 하고 고심을 하다가 반달길을 중심으로 한 암사시장이 암사1시장, 2시장 이렇게 나눠져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도 없이 저희 담당직원이 발품을 수십차례 팔았습니다. 그래서 상인들 수도없이 밤낮으로 만나서 양쪽을 통합을 시켜서 통합해서 육성을 해야 시장이 잘되지, 따로따로 놀아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 해서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기정예산으로 3,500만원이 사실 있었습니다. 있는데, 우선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하면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리더들이 모여서 그러면 비가리개를 어떻게 하고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하고 이분들이 수도 없이 회의를 해야 되는데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한 7,000만원 정도 들여야 전세로 좀 얻을 수 있지않느냐 해서 저희가 부족해서 3,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한 내역입니다. 그리고 비가리개라든지 도로포장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해놓는다고 해서 장사가 잘 되느냐,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재래시장에 여러가지 소프트웨어를 개편도 해야되고 여러가지 이벤트도 만들어야 되고 해서 상인들의 논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지원하고, 또 이 분들이 먼저 현대화된 재래시장을 여러 군데 답사 하셔서 지역경제가 좀 살아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건물주하고 건축주 토지주가 따로따로 있는데 회의는 한 번이라도 해 봤습니까?

처음에 상인회 등록 추진중에 여러번 만나서 회의를 했습니다. 또 담당자가 유선으로도 많이 통화를 했습니다.

위원장! 위원장은 회의진행을 예산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럼 의견조정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하셔도 됩니다. 자활근로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그 이외에도 반납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시비 반납은 개별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기이 국.시비가 교부된 예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반납 안 하도록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자활근로사업비 같은 것은 참여인원이 277명이 참여 했어요. 과연 자활근로가 필요한 강동구 관내 저소득층이 277명밖에 안 되느냐 했을 때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시비가 한 5,700만원이 반납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는 현상이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앞으로는 다음 추경때는 이런 게 안 올라 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65쪽 청소차량 유류비 부족분 확보에 대해서 9,000만원의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추경예산의 편성 요건은 우리가 대체로 어떻게 보느냐 하면 법적 요건과 사실적 요건이 충족됐을 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가능합니다. 법적 요건이라는 것은 본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가 있을 때 이걸 법적 요건으로 볼 수 있고 그 발생사유가 과연 과부족이 사실적으로 있느냐 이것이 사실적 요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개요에 보니까 2006년도 본예산 전년대비 감액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005년도 예산대비 해가지고 2006년도 예산을 의회에서 편성때 감액해서 승인을 했다는 이 말씀이지요?

예.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지방재정은 의회 예산 승인 제도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 더욱이 삭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올릴 수 없다는 이론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의회에서 똑같은 동일 비목을 의회에서 삭감을 했을 때는 추경에도 올릴 수 없고 예비비도 쓸 수 없다는 것이 이론입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조금전에 의회에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에 삭감된 것이냐고 했을 때 제가 대답을 예라고 대답했는데 여기서 감액 책정된 것은 일차적으로 행정청인 우리 구에서 올린 것을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감액 책정했다는 그런 뜻인데 그걸 제가 잘못 알아듣고 의회에서 감액된 것인줄 알고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되지. 구청 자체에서 기획공보과에서 편성때 감액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은 여기에 쓸 필요가 없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썼습니다.

5,289만 2,000원은 구청장이 판단해서 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구청장이 삭감해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썼는데 차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삭감한 게 아니고 구 자체적으로 예산심의때 삭감했다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반기 운행거리가 10% 증가했다고 그랬는데 유류대라든지 상승이 2005년도 그 당시에는 예측 못했던 것이 2006년도에 와서 유류대가 인상돼서 부족분이 발생했다는 이런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 주요사업 설명서 68쪽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처리 이것도 과연 2006년도 예산편성때 예측 불가능한 사항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매년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처리함에 있어서 발생량이라든지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한 금액 또 처리하지 못하고 익년도에 이월하는 양 해서 저희들이 물량은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이것도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마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반입금지 폐기물이 상당량 있는데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10억내지 12억이 필요하나 우리가 내부적으로 한정된 예산가지고 처리하는데 우선순위가 다소 차순위가 돼서 당초에 12억에 대한 것을 못 받음으로 인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밀리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아까와 같이 내부적으로 예산파트에 요청했는데 내부적으로 삭감이 된 겁니까?

맞습니다.

청소행정과 업무는 우선순위에 계속 밀려 삭감돼서 추경에 올라오는 겁니까?

우선순위를 검토할 때에 여러가지 복지라든지 이런 업무하고 견주어 봤을 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청소행정과장으로서 상당히 소중하고 중요한 업무이나 여러가지 견주어서...

청소행정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예산파트에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본예산에 반영해 달라, 삭감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필요한 건데 추경에 올라올 것을 본예산에 삭감이 돼서 못하고 딜레이 됐다가 추경때 올려서 한다는 것은 좋지 않은 선례가 되니까 추경에는 본예산에 틀림없이 예상됐던 물량이고 꼭 처리해야 되었던 예산인데 본예산에 반영해야 될 것을 계속 추경에 올리고 있는 이유가 얼른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런데 청소행정과장님 얘기는 예산파트에서 자꾸 삭감을 시켜버리고 본예산에 누락을 시키니까 부득이 추경에라도 처리는 해야 되겠고 그 고충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기획재정국장님! 다음부터는 청소행정과에서 꼭 필요한 예산이고 추경에 반복적으로 올리지 않도록 본예산에 반영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심도있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순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62쪽에 강동구립 청소년시설 운영비 지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청소년시설 운영비 지원이 전년도에도 이렇게 1억 3,000이라는 본예산안으로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예산에는 원래 있었습니까?

아까 김종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을 때 답변을 드렸지만 그 동안에는 전혀 운영비 지원없이 독립채산제로 쭉 운영해 오던 청소년회관입니다. 그런데 주변 여건이 원래 수영장이 주수입원이 돼서 수익성이 있었기 때문에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가능했었는데 주변 여건 변화와 앞으로 청소년들에게 많은 이용을 넓히기 위해서 계속적인 적자 운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금회부터 편성하게 됐습니다.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청소년시설 운영비 지원에 대한 단체 지원이 되는 단체와 지원될 수 있는 항목 내역을 제가 자료를 좀 받아 보고 싶습니다.

이건 단체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구립 청소년회관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항목별 그 항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질의 답변에 바쁘시겠지만 좀 더 심도있는 예산편성을 위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및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및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6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