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종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위해 밤늦게까지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도정시책과 현안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1. 2006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이죠?

네.

2청 문화복지국 관련 업무는 이미 관련 자료가 오래 전에 의회에 배포되었고 깊이 숙지한바 관련 내용은 속기록에 넣는 것으로 하고 서류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갈 것을 동의합니다.

우선 장윤영 위원님이 자료에 의해서 숙지를 사전에 충분히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숙지가 되셨는지 아니면 황용선 문화복지국장으로부터 간략하게 요약된 설명을 들으시고 그 외에 별도로 속기록에 전체 의견을 남기는 방법을 하시든지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김포) 위원 장윤영 위원의 발언에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요약해서 들을 필요는 있는데요.

심진택 위원님은 요약해서 듣기를 원하시고요. 요약해서 듣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현재 위원님들이 숙지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그렇지 않고서 아직 좀더 요약해서 듣기를 원하는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황용선 문화복지국장께서는 요약해서 아주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세부적인 보고보다는 요약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청 문화복지국장 황용선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환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문화복지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을 보고드리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경기북부지역 문화복지행정을 성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성년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오택영 관광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이강석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사항별설명서에 의거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문화복지국 사무 중 문화공보위원회 소관사항을 먼저 보고드린 후 보사여성위원회 소관 복지 분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분야가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33쪽입니다. 먼저 334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6억 9,559만원으로 모두 도비반환금 수입입니다. 33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463억 1,569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1억 5,22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예산은 24억 8,06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학교문화예술 교육사업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1억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보조는 남양주 별내도서관 건립에 도비 부담금 6억원, 의정부 어린이도서관 건립에 16억원, 작은도서관 건립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유적복원정비 예산은 31억 2,944만원이 증액된 141억 2,7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보조사업은 문화재감정관실 운영을 위해서 위원수당 및 공공요금 그리고 여비 등해서 3,9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22억 3,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에 9억 9,283만원을 계상하고 고구려문화유적 보존정비사업은 1억 4,98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진흥 예산은 9억 1,962만원을 삭감편성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관광아트북 제작 계약잔액인 95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연천 전곡리 구석기축제 5,000만원, 양주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지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균특사업인 산정호수 관광지개발, 백운계곡관광지개발, 마장저수지 관광자원개발 2008년도 FICC행사장 등에 대해서는 국비의 삭감 내시로 국비와 도비를 모두 9억 9,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43쪽 중간입니다. 박물관 운영입니다. 경기도전곡리선사박물관 건립 예산에서 집행잔액 1억 8,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관리입니다. 당초예산보다 6억 4,581만원을 증액 47억 4,1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52회 경기도체육대회 문화행사비 집행잔액 61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노후화된 동두천시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을 위해서 6억 5,200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수해복구와 관련된 예산에 대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7월 9일부터 29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사적 223호인 연천 수미전지 수해복구를 위해서 국비 5,580만원 그리고 가평산장관광지 수해복구비로 국비 3,236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 분야입니다. 설명서 563쪽부터입니다. 564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15억 9,019만원입니다. 이는 2005년도 시ㆍ군 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48억 4,988만원으로 232억 7,08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입니다. 사회보장비 중 일반 사회복지 예산은 당초 1,252억 8,234만원에서 2억 3,375만원 증액된 1,255억 6,610만원입니다. 우선 기초생활보장 지원예산은 일부 증액 및 감액하였으며 총액으로 보면 1억 6,567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긴급 복지지원사업이 시행되면서 도 자체사업으로 시행 중인 네이버워치사업과 위기가정 응급구호 사업의 성격이 유사해서 폐지함에 따라서 3억 5,860만원을 감액하고 개인운영 신고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1억 8,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보호 예산은 당초 1,239억 9,746만원에서 4억 4,943만원이 증액된 1,244억 4,6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69쪽입니다. 비수급 빈곤층의 한시적 생계구호비 지원을 위해서 2억 1,735만원 또 자활근로사업 확대비로 1억 2,000만원, 노숙인상담센터 인건비 운영비로 54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역봉사사업비로 303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1억 364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장애인복지 예산으로써 모두 229억 8,707만원이 증액된 792억 8,37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먼저 노인복지증진 예산은 59억 4,74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국ㆍ도비 내시에 의거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5,903만원, 노인요양시설 개보수사업으로 2억 6,695만원을 증액하였고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비 8억 5,500만원, 가정용 노인공동시설 신축비로 1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71쪽입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는 1억 2,729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회관비 운영비 부족분 2억 2,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노인시설운영비는 분권교부세 33억 381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도비 2억 9,854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경로당의 부족운영비를 지원하고자 2,04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상반기 사업분석 또는 사업량의 감소 등에 따라서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비 1억원, 재가노인방문도우미 운영비 2,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입니다. 그리고 치매ㆍ중풍노인 주간보호시설운영비도 미집행된 운영비 1억 4,8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증진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25억 548만원이 증액된 366억 9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장애아 생활치료교육센터 임차비지원과 정신지체자인 장애인자립지원센터 임차비 지원으로 각각 1억원씩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경기북부 점자도서관 설치운영비로 1억 4,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73쪽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수급자 급여는 상반기 집행실적을 분석해서 7,93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국ㆍ도비 내시에 의거해서 장애인 수당은 10억 292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으로 2,565만원, 장애인 의료비는 1,38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19억 5,3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10억 5,56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모두 83억 9,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는 시설종사자 인건비 6% 인상분 7,244만원, 도비 장애수당 지급범위가 확대됨에 따라서 6억 2,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는 사업량 감소로 5,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9,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575쪽입니다. 역시 각 시설의 인건비 6% 인상에 따른 인상분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밑에서 두 번째, 장애인생활 시설운영은 노인복지시설과 마찬가지로 행자부 권고사항으로써 분권세와 도비를 80% 부담하는 것에 따른 것으로 77억 2,832만원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가구 월동난방비는 사업량 감소로 인해서 1억 6,42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장애인생활도우미 운영비도 남양주, 동두천에 장애인복지관 개관 지연에 따라서 7,223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용 육교승강기 설치비는 설치장소의 부적합 사유로 시ㆍ군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사업비 2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으로 노인전문 요양시설은 당초 12억 8,120만원에서 45억 3,412만원을 증액해서 58억 1,5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ㆍ군에 지원되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는 시설종사자 인건비 6% 인상분과 시설운영비 부족분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분권교부세 40억 2,777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도비 5억 63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용선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용선 문화복지국장님, 신규사업들이 몇 가지 됩니까?

신규사업은 복지분야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뭡니까?

570쪽 중간쯤에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이 있습니다. 이것은 3개소에 개소당 3억 8,000만원씩 지원해서 치매중풍노인 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제공되는 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써 신규사업이고 그 밑에 가정형 노인공동시설 신축 역시도 이것은 개소당 2억원씩 지원되는 것으로써 8개소에 대해서 지원됩니다. 이것은 수발대상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거주환경을 제공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규모 요양시설과 가정용 노인시설 설치가 주로 다 설치하는 곳이 전부다 같은 곳인데, 종교단체이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개인도 이렇게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것은 개인은 안 되고요.

종교법인은 된다는 얘기인가요?

법인은 가능합니다.

어느 법인이든?

네.

비영리 사회복지 법인은 어느 법인이든 가능하다?

네. 사회복지법인이나 아니면 비영리법인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면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양시는 뭡니까?

자치단체도 가능합니다.

자치단체도 가능하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주로 보면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치매중풍노인 주간보호시설운영, 재가노인방문도우미 운영 다 운영인데 언뜻 보면 장애인들 위해서 운영비를 주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아니죠, 그렇죠? 내부적인 비장애인들의 시설종사자 인건비죠?

네.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장애인이란 이름이 들어갔지만 사실은 장애인이 받는 건 없다고 봐야죠, 그렇죠? 비장애인들의 인건비라고 봐야죠?

장애인 생활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인건비입니다.

비장애인들.

네, 그런 부분이 있고.

거의 다 인데,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내용이 거의 다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 대신 그 밑의 574쪽 하단 쪽에 보면 도비장애수당이거나 또 아니면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몇 가지 있습니다. 수당 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기능보강, 장애인 의료비 이런 몇 가지 내용은 있는데 부양수당하고 그런데 대부분의 운영비에 들어가는 것이고 언뜻 보면 장애인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장애인 것이 아니라 그 내부시설에 비장애인들의 인건비 인상분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장애인의 이름을 빌려서 하고 있는 모든 시설 내에 장애인들의 혜택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시설설치비 플러스 비장애인들의 인건비 이런 것이 상당부분 차지해서 거의 그 부분이 어떤 데는 보면 90%까지도 차지한다. 실제로 장애인의 이름을 빌렸지만 사실은 장애인이 혜택 보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들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이다. 이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보면, 574페이지 설명자료를 보게 되면 예산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고 33억원이죠? 총 사업비가 6개 사업소에.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도 보면 다 장애인의 인건비인데 각종 수당과,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운영내용을 제가 손학규 지사 때도 보면 모든 복지관의 운영위탁을 ‘장애인’자 들어간 것은 장애인들이 우선해서 운영해야 된다라고 질의를 했고 지사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나요?

제가 와서는 그거에 대한 특별한 검토를 못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북부지역에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조사를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주시고 조사자료도 작년 조사자료는 저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고양시 등 6개소의 장애인복지관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장애인의 프로그램 운영비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갔나, 몇 %나 됐나. 그리고 거기에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일하고 있는 근로자는 있는가. 이런 부분까지 전부 조사를 해서 자료로 6개, 고양시 등 6개소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한수이북 부분에 대한 것은 자세한 자료를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소위원회 구성되기 전에 자료를 주시고 그 자료에 의해서, 과연 인건비는 늘상 자동으로 인상되는데 장애인의 인상된 폭만큼 장애인의 운영비 및 그 안의 내부시설에 대해서 장애인의 편의내용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얼마만큼 예산이 또 반영됐나, 상승해서. 이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같이 자료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요. 설명서 25쪽에 치매중풍 주간보호시설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2청 지역 북부에 19개소가 있다는 건가요?

네. 북부지역에 19개소를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야간은 어떻게 합니까?

현재 주간보호시설입니다. 야간에는 각자 집으로.

아니, 그런데 사업완료 기대효과에 보니까 거동불편 재가노인의 기능회복 및 가족수발 부담경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낮에…….

낮에 모시고 와서 계시다가 저녁 때 되면 다시 보호자가 모시고 가는 거죠.

야간에도 이렇게 해주는 제도는 없나요?

주로 주간보호시설인데 단기보호시설이라고 해서 3개월까지 모시는 경우는 있습니다.

도에서 예산지원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되는 데는 되는 데대로 민간시설은 민간시설대로 경기도 관내에 이런 치매중풍노인들 수용시설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김포에 신광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문화복지국의 예산설명서를 보니까 실무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그런 거니까 그렇게 조금은 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문뜩 생각이 나는 게 우리가 치매환자나 중풍이나 거동 불편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우리 관청이나 봉사단체나 또 사회의 많은 분들이 협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또 관에서 도와주시는데 본 위원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 그런 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과정에서 습관이라든가 이런 어떤 음식문화를 잘못했거나 음주문화를 잘못 했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중간에 병이 발생하는 거를 저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복지정책을 하시는 입장에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우리가 만약에 예를 하나 들어서 술을 조금만 드시면 약주에요. 그런데 많이 먹으면 망주불사고 몸 버리고 병이 오는 것 아닙니까? 흔히 하는 얘기로 만병의 원인이 술이라고 하는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복지정책을 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병이 발생한 사람에 대한 치유관리하는 데에만 신경을 쓰시지 말고 건전한 청년으로부터 또 우리 기성사회의 많은 사람을 위해서 그런 계몽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개발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개발하셔 가지고 우리가 사전에 건강을 오래도록 유지하고 또 건강하면 이런 비용도 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신경을 좀 쓰시고 이렇게 하는 정책을 하나 개발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건의를 하나 드립니다.

마침 오늘 11시에 저희 내년도의 복지정책과 관련돼서 전문가 교수분들이나 또 사계의 전문가 분들한테 의견을 듣기 위한 토론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제의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해서 좋은 시책이 있는지 발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렇게 좀,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정신교육이라든가 그런 우리가 주위나 사회로부터 그런 것을 자꾸 듣고 이렇게 하다보면 세뇌교육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규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사실확인만 하겠는데요. 사업설명자료 9페이지 문화복지국 의정부어린이도서관 건립사업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기준보조율을 보면 국비 20%, 도비 40%, 시ㆍ군 40% 이렇게 돼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개요에 예산확보사항을 보면 국비가 전혀 지원이 안 됐거든요?

지금 어린이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의정부어린이도서관. 왜 그런 거죠?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이것은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20%, 40%, 40%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타 20억 이것이 특별교부세로 해서 행자부로부터 받아온 돈입니다.

그래서 거기 포함된…….

그래서 그 나머지 가지고서 국ㆍ도비와 시ㆍ군비를 부담해서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청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용선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경윤호 공보관 발언대로 바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호 공보관,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해 주시고 간략하게 위원님들이 잘 인지될 수 있도록 아주 집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윤호 공보관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간단히 저희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종천 공보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최문환 언론담당입니다. (인 사) 박원철 출판영상담당입니다. (인 사) 변광탁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정종훈 인터넷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공보관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300쪽입니다. 총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115억 499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액 109억 9,895만 2,000원보다 5억 60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가 인상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경상적경비는 2006년도 당초예산 94억 8,238만 7,000원보다 5억 3,13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선4기 출범에 따라 수도권 경쟁력 강화, 팔당수자원 수질개선, 광역교통개선, 뉴타운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하여 신문을 이용한 언론공익광고를 추진하고자 6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간경기 발행사업의 입찰추진에 따른 낙찰차액 6,806만원과 광고기획컨설팅의 입찰추진에 따른 낙찰차액 1,270만원, 경기넷 운영에 따른 회선사용료 중 월평균 집행액을 감안한 불용예산액 1,381만 5,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단가 49% 인상, 인력이 4명 증원됨에 따라 1,59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사업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 14억 3,127만원에서 2,535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정시책 추진에 따른 도정여론조사의 입찰계약 낙찰차액 1,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증원인력의 소요장비인 업무용 노트북 2대, 전문가용 디지털사진기 1식 구입에 대한 구입비와 노후장비인 모사전송기 3대와 전자복사기 1대에 대한 대체구입비, 비디오카메라 및 편집장비 구입에 따른 계약낙찰차액을 감액한 자산취득비 1,435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윤호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에 언론공익광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주당 박덕순 위원입니다. 신임 경기도지사께서는 경기도에 대한 홍보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되셔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광고비를 굉장히 많이 계상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공보관실에도 역시 6억을 추경에 계상하셨는데요. 한 곳도 아니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렇게 많은 광고가 필요한 것인지, 실제로 일을 잘 하시고 나서 나중에 추후에 광고를 하시는 것이 옳지 않은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6억 1,000만원을 광고비로 증액해서 요구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민선4기 도지사가 취임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통합 도청이미지 그리고 사업적 분야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내용에 대해서 광고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4기가 출범함에 따라서 도민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라고 생각을 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추진 자체평가 의견에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에 대한 홍보도 들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도시환경위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있는데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복된 것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 산출내역도 중앙지, 지방지에 따라서 중앙지 3,100, 지방지 500 이렇게 가격도 다 다르게 나옵니다. 어느 중앙지는 5,000만원을 계상한 데도 있고 지방지와 중앙지의 이런 내용도 다 다르고 또 겹쳐서 많이 광고비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통폐합해서 정리해서 광고를 하시든지 홍보를 하시든지 하는 것이 도민의 혈세를 올바로 쓰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여론조사를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자료를 좀 요청하겠는데요. 여론조사를 지금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총 9회를 계획했다가 현재 2회를 실시했습니다.

(김포) 위원 그 현황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좀 상세하게 자료를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여론조사를 한 결과보고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 목록별로, 조사목록별로 해서 주시고요. 이게 지금 2004년, 2005년도에는 전혀 이런 사업이 없다가 금년 들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것인데 여론조사를 상반기에 해 가지고 도정에 어떻게 반영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그것도 자료에 주십시오. 도정에 반영된 내역.

알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사항별설명서 302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그동안 공보관실에 디지털카메라가 없었습니까?

있었는데 여기에 추가분으로.

(김포) 위원 하나 더 사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진을 찍는 요원이 1명 더 증원돼서 거기에 맞춘 소요장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김포) 위원 디지털카메라 1대가 이렇게 비쌉니까?

이 금액은 전체를 더한 금액이고요. 이것 자체…….

(김포) 위원 아니, 전체가 아니죠.

네, 1대가 이렇습니다.

(김포) 위원 본 위원이 지역에서 디지털카메라를 보면 이렇게 안 가는데.

이것은 전문가용이라서.

(김포) 위원 특수용입니까?

특수용은 아니고요. 일반용 중에서 조금 고급장비가 되겠습니다.

(김포) 위원 글쎄요. 고급장비라고 하시는데 얼른 납득이 안 가는데 기능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는데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것은 장비에 대해서 자료로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상세하게 해서 하나 주십시오.

네.

(김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김남성 위원입니다. 질의를 겸해서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쪽에 보면 주간경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본 위원도 잘 받아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격주간으로 17만부를 발행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17만부가 어디어디 가고 있는지 그 배포처를 하나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끼뉴스가 뭡니까?

끼뉴스는 주간경기를 발행하는 팀이 격주간 페이퍼신문으로 내는 건 주간경기고요. 인터넷에 1일로 올리는 것은 끼뉴스라고 저희들이 편의상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어디에 올리죠?

인터넷은 저희 경기넷에 올리고 있습니다.

경기도 홈페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넷은 운영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저희 공보관실 인터넷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외부에 하는 데가 있지 않나요?

그것은 처음에 수주를 줄 때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업데이트라든지 관리는 저희 인터넷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공보관실에서 그냥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 외부에 줬던 팀하고는 계약이 만료된 건가요?

애초부터 유지관리 그리고 프레임을 전체적으로 바꾸는 이런 문제는 외부 용역팀에서 하고 있고요.

그 팀이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담당하고 계신 분들하고 업체…….

외부용역회사에 대해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년에 우리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상입니다.

김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사실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7페이지에 노트북 등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과 관련해서요. 비디오카메라, ENG카메라 및 편집장비 구입 낙찰차액의 감액이 3,6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 관련 장비의 총 구입금액은 얼마입니까? 비디오카메라하고 관련된 편집장비.

비디오카메라가 2억 7,540만 1,000원이고요. ENG카메라는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ENG카메라 및 VCR 2대가 1,700만원이 되겠고요. 트라이포트 셔틀러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편집장비 1식이 있는데 이것은 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집장비가 1억 2,000이고…….

제가 ENG카메라 및 VCR을 잘못 얘기했는데요. 그게 1억 7,000만원이 되고요. 편집장비는 1억 2,200만원입니다.

상세한 것은 본 위원한테 자료로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주시고요. 저는 전체적인 구입금액이 크기는 하지만 낙찰차액이 거의 4,000여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적절한 장비구입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의문시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애초에 최고급 장비를 기준으로 예산을 잡았다가 계약하는 과정에서 일부 업종을 변경했다든지 그리고 또 실제 실용적인 가격으로도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해서 기종을 변경하고 또 한편으로는 가격을 좀 깎아서 구입한 예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관련 자료를 좀 주시고요. 아까 박덕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 중에 언론공익광고 관련해서 본 위원이 문화관광국에서도 이와 관련된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회당 3,100만원이고 지방지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500만원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앙지도 마찬가지고 지방지도 마찬가지고 매체도에 따라서 회사별로 광고단가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계산을 한 것인지 더불어서 광고단가 산정의 기준은 무엇인지, 예를 들면 1면에 광고하는 것하고 광고의 크기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광고단가에 대한 그 말씀은요. 지금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문화관광국장이 질의에 답변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지금 중앙지 공익광고가 대략, 공익광고를 하는 관공서는 한국언론재단을 통해서 일반매체에 광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언론재단 신문사별 광고단가기준이 있는데요. 중앙지 공익광고는 1면 5단 기준으로 해서 이건 18개사 평균금액입니다, 개별 신문사의 단가가 아니고요. 2,600만원 합니다. 1면 5단 컬러가 평균 2,500만원 하고요. 그리고 지방지 공익광고단가는 1면 5단 기준해서 이것은 20개사 평균을 내면 대략 500만원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윤호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덕영 농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영 농정국장께서는 설명을 지금까지 평소 준비하셨던 것보다 좀더 집약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김덕영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농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표영범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진찬 농산유통과장입니다. (인 사) 조충희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권혁운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인 사) 황인표 산림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성식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김기호 민물고기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도경락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최환식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농정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되 경상예산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사업예산을 중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82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규모는 2,246억 2,02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2,213억 9,157만 8,000원보다 32억 2,86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9,584만 5,000원이 증액한 40억 6,212만 3,000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6억 1,881만 6,000원이 증액된 29억 3,62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보다 9,404만 9,000원이 감소한 7,10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당초보다 26억 807만 7,000원이 증가한 2,175억 5,07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역은 383페이지부터 38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88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국 세출예산규모는 2,843억 2,019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71억 4,51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목 주요세부사업으로 390쪽 교육특별회계 전출금의 자영농과생 급식비는 분권교부세가 감액됨에 따라 차액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육성 지원예산은 779억 1,310만 2,000원으로 당초보다 62억 5,68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창업농 후계농업인 교육비는 교육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3,64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대상자를 금년에 교육을 앞당기기 위해서 국비보조에 따라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이 되겠습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비는 국비 증액됨에 따라 4,33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이라고 있는데 제목은 일손돕기지만 육아비용이라고 일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유아교육비는 유치원을 보내는 사람한테 1인당 평균 1년에 144만원이 지급됐습니다마는 유치원이나 이런 데 교육을 안 하는 농가의 자녀는 그에 50%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서 19억 7,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발생하는 소득감소분의 일부를 보전하기 위하여 조건불리제사업으로 2억 3,418만 6,000원을, 또 정보화선도자활동비로 43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사랑방 설치사업비 4,500만원과 농업경영컨설팅사업비 4억 1,460만원은 국비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이 되겠습니다. 재해에 취약한 저수지의 비상수문 설치 설계용역비 4억 3,000만원, 그리고 배수펌프장 증설 설계용역비 2억원, 또 지난 4월 29일 해일피해지역인 화성시 송교방조제 개보수비로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농어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 35억 6,062만 5,000원은 지난해 국비가 교부되지 않아서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교부됨에 따라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촌관광개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57만 1,000원이 증액된 29억 597만 1,000원으로 경관보전직불사업으로 757만 1,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394쪽 농산물 유통활성화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6억 9,189만 7,000원이 증액된 836억 7,605만 6,000원입니다. 이어서 395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미 부정유통행위 신고건수가 감소함에 따라 가짜경기미보상금 7,100원과 가짜경기미포상금 1,146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잎맞춤 과수 광역브랜드의 초기시장 진입 및 소비자선호 제고를 위해서 포장재료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내시에 따라 쌀소득보전직불제 추진여비로 526만 4,000원, 또 FTA기금 지방자율계획 수립지원 성립전예산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이 되겠습니다. 전통 떡문화 보급 및 경기미 우수성 홍보를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양곡관리경상비 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관리비 7,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은 균특에서 국고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균특사업 25억 6,00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국고사업으로 35억 4,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사업비 1억 4,800만원과 지난 9월 6일 안성 등 4개 시ㆍ군에 발생한 우박피해복구비 6,55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이 되겠습니다. 잎맞춤과수광역브랜드 육성사업 포도선별기 구입비 2,000만원과 배에어 세척시설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파프리카 수출 확대 기반시설 조성은 유리온실에 방충망 설치 및 패킹하우스시설 보완사업비로 9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친환경농업 육성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7억 6,586만 9,000원이 감액된 68억 9,224만원입니다. 3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세부내역으로 폐비닐 수거비 1,083만원,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비로 7억 2,33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광역 친환경농업단지사업은 당초 국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국비지원 변경에 따라 국비 25억을 삭감하고 도 자체사업으로 전환,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 축산물 브랜드화 예산은 당초보다 9억 8,280만 7,000원이 증액된 177억 9,73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400페이지에 보조사업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소 부루셀라병 채혈비 1억 6,000만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방역위생지원비 그리고 축산물 브랜드 컨설팅 지원비로 7,460만 9,000만원과 축산분뇨처리사업비 1억 2,25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과기부의 운영협약이 해지됨에 따라서 바이오장기연구시설 운영 재료비 5,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축산위생연구소 청사이전부지 동부지소가 되겠습니다, 이천에 있는 것. 재생공사의 땅을 215평 정도는 사지 아니하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규모가 되겠습니다마는 재생공사에서 215평을 다 사주지 않으면 팔지 않겠다는 뜻에 따라 215평을 추가 매입하게 됨에 따른 매입비 5억 9,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브랜드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소 이력제추적관리시스템 구축비 1억 6,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개발 육성 예산은 당초보다 35억 4,858만 5,000원을 증액한 231억 2,392만원이 되겠습니다. 402페이지에 보조사업 연근해어업 구조조정비는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3억 6,2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이 되겠습니다. 인공어초시설은 국비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2억 8,62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방어항 건설은 안산탄도항 내 수산물직판장, 공동화장실 등 시설비로 국비보조율이 80%에서 50%로 변경됨에 따라 차액분 7억 8,000만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 화성 전곡항은 레저기능을 겸한 요트복합어항 조성비로 33억 3,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어장 내 모래 살포 및 종패 살포 등 사업비로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으로 2억 2,500만원, 또 VHF 무선전기설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어촌관광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서해안 어촌관광벨트 조성 개발용역비로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어업지도선 수리비는 8,900만원을 감액하였고 경기충남 상생으로 낚시업을 공동으로 협정 추진함에 따라 인센티브로 1억원이 배정됨에 따라 그 1억원에 대한 낚시어선 수산자원 조성비로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운영예산은 당초보다 1억 6,084만 7,000원을 증액한 102억 8,72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전염병 검진 외 5종은 소 부루셀라 검사대상 확대에 따라 재료비 2,06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물 위생검사재료비 5,000만원, 돼지 정액 생산량 증가에 따른 재료비 등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물고기연구소 운영예산은 당초보다 1억 289만 8,000원이 증액된 19억 8,94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인원증가 및 단가인상으로 인한 법적ㆍ의무적경비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7페이지부터 408페이지 상단까지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08페이지에 경상적경비로 기관운영 기본경비 또 온수성 어류 및 청사 난방비, 하천용수집수장치 보수비 등 4,91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토산어종 종묘생산 사료 및 재료구입비는 분권교부세 감액분 1,489만 8,000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녹지 보전예산은 당초보다 10억 7,599만원이 증액된 205억 4,47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제2도립수목원 조성을 위한 토론회 개최비 6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에 조림용 표주대 설치비로 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용 약제구입비로 4,961만 8,000원, 산림병해충 중독자 보상금 100만원, 솔잎혹파리 등 8개 사업의 산림병해충 방제비로 3억 6,62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의 조림용 묘목대 1,29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의 경제수 조림 등 3개 사업의 조림사업비 2억 7,91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14페이지의 숲가꾸기 사업에 3억 802만 9,000원, 산림작물생산 기반조성비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도립수목원 조성용역은 서해 낙조를 테마로 한 수목원 조성을 위한 용역비로 6억 1,350만원, 도내 5개 권역별 등산로 정비 및 쉼터 조성을 위해 숲체험쉼터 조성 용역비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 관리로는 분권교부세 감액분 790만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른경기 나무심기 예산은 당초보다 10억 5,000만원이 증액된 189억 997만 3,000원으로 이는 내년도 조성계획인 150개교에 대한 학교숲 조성 사전설계비 10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운영예산은 당초보다 25억 8,678만 1,000원이 증액된 187억 8,96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415페이지 하단부터 420페이지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1쪽의 숲가꾸기사업은 시설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서 5,241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제거비로 5,80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산림유역관리사업 설계비로 1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강씨봉자연휴양림 사전환경성검토비 1억원, 그리고 도립 물향기수목원 관리비 5,000만원, 또 수목원 내 주차장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비, 또 수목원 시설보완비 등 15억원, 그리고 산림전시관 전시물 설치비 3억 6,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지난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244만 2,000원, 또 사방사업에 대한 시ㆍ군 자치단체 간 부담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1,69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리면서 수정안에 대한 세출예산과 세입예산을 자료로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세입ㆍ세출예산 수정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개 사업에 10억 4,700만원이 감액되고 수리시설 수해복구비 등 5개 사업에 76억 8,876만 9,000원이 증액됨에 따라 총 66억 4,176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개 사업에 11억 3,418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6개 사업에 54억 2,832만 2,000원이 증액됨에 따라 총 42억 9,41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수정안에 대한 것을 심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보조내시 변경 확정에 따른 증액사업과 또 시급을 요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영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박덕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전태헌 경제투자관리실장님께도 한미 FTA에 대해서 경기도 자체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질의한 바 있습니다. 설명자료 23페이지와 22페이지를 동시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가짜 경기미 보상금과 23페이지 가짜 경기미 포상금입니다. 가짜 경기미 보상금은 민간인에게 지원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23페이지에 포상금은 공무원한테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22페이지에 보상금이 ’02년도에는 9건, ’03년도에는 8건, ’04년도에 8건, ’05년도에 6건, ’06년도에 현재 없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3페이지 경기미 포상금도 ’02년도에 19건, ’03년도에 32건, ’04년도에 17건, ’05년도에 8건, ’06년도 현재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줄은 이유는 부정유통행위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02년도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추진하면서 경기미 쌀값이 좋기 때문에 가짜 경기미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대로 저희가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지급해 왔는데 지난해 쌀값이 떨어지거나 남부지방에 과잉생산된 것이 덤핑으로 판매됨에 따라서 사실 가짜 경기미의 발생이 덜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도에 지급할 것을 계상한 나머지는 지금 감액, 불용처리하는 것보다는 감액해도 큰 무리가 없어서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무원한테 드렸던 포상금이 언제부터 줄어들었죠? ’03년도까지는 건당 200만원을 주고 ’04년부터 50만원으로 줄었죠?

500만원씩 전부 줬습니다. 500만원씩 전부 줬던 것인데 이것을 저희가 가만히 운영해 보니까 공무원들한테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서 제가 국장이 되면서 조례를 개정해서 십분의 일만 주는 것으로 해서 50만원으로 줄여놨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5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고 나서부터 건수가 많이 줄은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고가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경찰이라든지 품질관리원에서 단속을 해서 검찰에 기소된 것에 대한 것도 보상금 주고 포상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산 칼로스쌀과 중국산 쌀의 수입이 급증해서 가짜쌀이 많이 돌고 경기미 부정유통 가능성은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신고건수 감소가 이렇게 줄어든 것은 정책의지가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포상금 지급기준 물량이 10t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소규모 부정유통에는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경기도민 전체가 부정유통을 막는 파수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소규모에도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전라남도는 수입쌀 유통실태 점검과 양곡 명예감시원제도를 운영해서 민관합동단속체계를 구축해서 수입쌀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대대적인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늦었지만 우리 경기도도 고품질 고품격 경기미 생산과 판매라는 정책목표에 맞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라도보다 저희는 더 먼저 한농련과 소비자심의위원회 모임 연대가 있고요. 그리고 농가주부모임 3개 활동을 기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서 적발되는 것도 있고 이렇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가짜 경기미 보상금하고 포상금 예산은 안 세우실 겁니까?

아니죠.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매년 세우고 있는 것이 지금 9월이기 때문에 지금 적발이 된다 하더라도 기소되는 기간이 2개월 내지 3개월 걸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신고가 돼서 기소되는 것이 내년 1월이면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돈을 불용하는 것보다는 지금 합리적으로 줄 것만큼 남겨놓고 감액을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영 국장님 이것도 잠깐 봐 주시겠습니까?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아침에 가까운 인근 산에 산책하러 갔다가 꺾어온 나뭇가지입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 해충인 것으로 저희는 확인하고 있는데 이것이 벚나무에…….

이것은 벚꽃나무의 가지입니다. 흔히 요즘에 저희가 벚꽃을 가로수로도 많이 심고 산에도 많이 있는데요. 여름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흰불나방 애벌레가 기승을 부려서 경기도 곳곳에 가로수와 나뭇잎, 산 등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의왕시, 인근 수원시, 평택시, 안산시, 안양까지도 가로수들이 전부 이런 모습으로 심어져 있고요. 또 저도 자그마하게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제가 심었던 고추라든지 이런 데도 전부 다 파먹어서 잎이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경기도에 방역관리예산이 5억 9,900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작년도보다 35%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다고 신문에 나온 것을 제가 봤는데요.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저희 예산도 있고요. 시ㆍ군에서 별도 또 가로수라든지 산림해충 방제에 대한 약제비 확보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방제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같이 갑자기 무더위가 길어지고 이럴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이런 것도 더 세워서 방제를 잘하셔서 도민들이 이런 흉측한 애벌레의 모습이나 이 아름다운 나무들이 이렇게 상하는 모습을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방제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도 있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6쪽을 봐주시면 청사이전, 축산위생 청사이전인데요. 이것이 평당가가 276만 7,000원 정도 가나요?

그것은 저희 감정가 나온 것을 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지금 부지 매입하는 것이 축협 땅이 있고요. 그리고 재생공사 땅이 있고 두 땅이 있는데 축협 땅은 전부 해결이 됐습니다, 감정이 돼서. 다만 재생공사 땅은 215평을 안 사도 저희가 위생연구소를 지을 수 있는데 그들이 이것을 다 안 사면 팔지 않겠다고 해서 불가분하게 계상했다는 것을 위원님 이해를 해주십시오.

여기 자료에 보면 환경자원공사가 있는데 부지매입 협의지원이 안 되어서 건설본부에 의뢰해서 했다면…….

그게 아니고요. 땅은 재생공사의 땅을 일부 쓰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했는데 그 자투리, 남아있는 땅이 있습니다, 215평. 그것까지 매입을 안 해주면 안 팔겠다고 하는데 안 팔면 저희가 짓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215평 사주는 조건 하에서 다 하겠다고 그러면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15평값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천 축협부지는 평당 얼마씩 구입하셨나요?

179만원입니다. 그것은 안쪽에 있습니다. 재생공사 것은 도로에 접해 있고요.

그러면 이천 축협부지에도 차량이 소통되었을 거라고 축협부지니까…….

지금 도로를 난 부분에 도면을, 도면 좀 있으면 갖다 드리시죠. 위원님, 하여튼 감정가격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고 예뻐서 땅값 더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니까 위원님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래도 거기에 길이 있는데, 앞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렇게 가격차이가 많이 나게…….

건물을 관공서 지으면서 좁은 입구하고 앉히고 주차하고 하는 공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협의의 묘미가 있죠. 큰길에 나갈 수 있는 길하고 좁혀있는 땅 안 해도 되긴 되는데도 단가가 100만원 이상 차이가 난다면 170만원 주고 산 땅이 276만원 주면 좀 이런 것은 심혈을 기울여서 안 팔겠다고 해서 건설본부에 의뢰해서 부지매입하는데 기술을 좀 발휘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도민의 혈세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협상단계에서도 아무리 의뢰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그런 것은 좀 심도 있게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30쪽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 했는데요. 이것은 본 위원이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추경에 20억 5,000만원이 늘었죠?

네.

20억 5,000만원, 여기 RPC사업에 쭉 보다 보니까 중간에 12개소에서 15개소로 늘어났어요. 맞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당초 12개소는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세 군데가 늘어나는 거고요.

추가로 세 군데가 늘어났다고요?

네. 그래서 12군데가 15군데로 되고요.

사업량이 늘어났죠?

단가가…….

단가도 늘어난 것과…….

늘어났고요. 사업량은 세 군데가 늘었습니다.

세 군데가 늘어났잖아요.

네.

그러시죠. 단가가 저온저장고가 2억 5,000이면 지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충분하게 지을 수 있도록 3억원 정도 책정돼서 단가가 늘어나서 그런데 국장님한테 진실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청쪽에 한번 보니까, 20억 5,000만원이 본청에는 드는데 2청에는 얼마가 됐느냐면 2억 5,000만원이에요. 본청에는 20억 5,000만원이고 2청에서 2억 5,000만원이에요.

위원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해를 해드리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개소에서 15개로 3개가 순수하게 늘어나는 것은 지금 1청에만 3개가 늘어났습니다. 그 액수가 많은 거고요. 나머지는 12개 중에서 2청과 1청에 증액된 사업이 늘기 때문에 위원님 그렇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해주셨어요. 정확하게 진실되게 말씀 잘 해주셨는데 관심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총예산을 보면 본청에는 77억 5,000만원이고 2청쪽은 총예산을 보면 25억이에요. 4분의 1도 안 되죠?

25억하고 77억이니까 4분의 1이죠.

100을 놓고 봤을 때 4분의 1이 빠지죠. 어떻게 본청은 세 군데를 추가로 다하고 2청쪽은 한 군데도 배정을 못했을까요? 국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대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보고를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100% 보조를 준다고 그러면 위원님이 그렇게 질타를 하시면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자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을 확보한 RPC농협이라든가 일반 RPC에서 신청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RPC 전체를 제가 보면 경기도에 48개가 있는데 2청에는 12개가 있고요. 1청에서 36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4분의 1 정도가 되는 거고 또 경기도의 논면적이 한 10만 7,800정보 되거든요. 그것의 약 2만 4,000정보는 2청 지역에 있고요. 그리고 7만 6,000정보는 1청에 있습니다. 그것도 4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RPC숫자도 4분의 1이고 또 논면적도 4분의 1이고 이 신청이 들어온 것도, 그렇다고 그걸 맞춰서 4분의 1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또 2청에서 RPC가 더 신청이 들어와서 했으면 4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이 될 수도 있다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님.

우리 국장님 논리적인 답변에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맞춤농정 같은 것은 사실…….

국장님, 이거 추경 내려온 거 얘기한 거예요. 3개소 증액한 거. 당초 게 아니고, 2청에서 요구했던 자료 한번 갖다드릴까요? 했는데도 배정을 못 받은 것까지?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요. 평수에 의해서 그렇게 논리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아니, 2청 것은 기존에 들어가 있는 게 다 들어가 있고요. 신규로 그 사업 추가로 들어가는 것만 1청에 3개가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2청도 증액을 요구했는데, 사업을 하겠다고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본청만 세 군데 다하고 2청에는 하나도 배정을 안 했느냐는 뜻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신청한 것을 깎은 게 없어요.

요구를 했죠? 2006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지만 배정을 그렇게밖에 못 받았는데 이해를 합니다. 배정을 할 때 당초예산에는 추경에 나온 거 세 군데를 단 한 군데라도 주고…….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당초예산 들어온 거하고요. 저희한테 추경 들어온 것은 16개가 들어왔는데 하나 자르거나 이런 게 없거든요, 위원님. 저희는.

제 질의를 못 알아들으시는 겁니까, 지금 아시고서도 자꾸 다른 쪽으로 방향을 돌리시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국장님은 성실히 하셨어요. 어떻게든지 지역에 국장님이 지금 오해의 소지도 없으셔야 되고요. 국장님이 일을 열심히 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지역에 하나라도 더 사업을 하신 것은 잘하셨지만 좀 공정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여기서 확인을 해갖고 기획관리실장님 내지는 국장님한테 다시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2청 예산은 2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올라온 예산이고요.

아까 2청한테 말씀을 드렸더니요.

저희는 저희가 받아서 신청한 물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신청받는 게 평수에 의해서 딱 맞추셨을까?

그게 아니라…….

국장님 말씀이 평수에 의해서 딱 그렇게 들어왔다면서요. 하여튼 국장님한테는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만 답변을 제가 들었으니까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배부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심진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뭔가 위원님과 커뮤니케이션이 덜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혹시 위원님이 잘못 알고 있는지 아니면 국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지 알고 있는 과장이 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드리는 동안 제가 잠시 질의 좀 할 테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폐비닐 수거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보사환경위에 있을 때 폐비닐수거비에 대한 예산을 도정질문을 통해서 증액해서 올린 거 아시죠?

예.

㎏당 단가를 얼마나 올린 걸로 아십니까?

㎏당 검정은 300원으로 알고 있고요. 흰비닐은 1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 그때 당시에 500원씩 올렸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있죠? 두꺼운 종이.

검정하고 흰 걸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수거비용을 나중에 수거하면서 두꺼운 것은 조금 금액을 내렸고 얇은 것은 그대로 500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안성과 포천쪽 이 부분에 대해서 시범으로 해서 아주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그 예산으로 인해서 그 뒤로다가 금액을 많이 내리지 않고서 진행된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는 ㎏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국에서 하는 비닐수거비에 농림부에서 이것에 플러스 인센티브를 30원씩 더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 총액이 얼마냐고요.

30원씩이요.

㎏당 30원이에요?

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당 500원으로 했었다고.

그러니까 제가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장님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환경국에서 하는 값에다가 저희 농림부에서 그 30원을 플러스해서 주는…….

환경국 게 얼마에요?

현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포천과 안성 시범사업하는 것은 저희가 모르고요. 다만 전체 나와 있는 게 검정비닐은 ㎏당 300원을 주는 걸로 돼 있고요. 흰비닐은 100원을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330원과 130원을 준다?

네, 그러니까 저희 것은 30원을 거기다 더 플러스 하는 거죠.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내용이 오염방지 아니겠습니까? 환경개선이고, 환경개선에 이렇게 했을 때 사업내용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업을 해보니까 상당히 수거할 수 있는 모든 환경개선의 성과가 어떻습니까?

저희 농정국에서 안 주는 것보다는 줌으로 인해서 더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저는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부처가 달라서 이런 건데 사실은 농림부 돈을 환경부에 줘서 차라리 ㎏당 400원이든지 150원이든 이렇게 단일사업으로 가야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효과적으로 있는 내용은 2004년도 시범입니다. 이미 결과는 다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지역에서 아주 늘려달라고 해서 우리 도에서도 늘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환경국과 같이 직접 조사를 해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폐비닐 수거비용을 환경국과 금액을 조정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오늘 환경국 것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의 금액의 내용을 전부 저희들이 확인해서 드릴 테니까 비닐수거비 지원을 늘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환경국하고 같이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환경국하고 같이 맞출 수 있죠?

맞추면 양쪽에서 사실은 돈이 나가는 건데요.

양쪽이 아니라 수거한 만큼 주는 거니까 양쪽은 아니죠. 주목적은 다 치우는 게 주목적이죠.

치우는 게 주목적인데요. 위원장님 환경국에서 검정비닐 300원, 흰비닐 예산 100원 세우는 것, 전체적으로 세우는 게 있는데 그것에 30원을 농림부에서 플러스 해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 300원으로 맞춰서 또 하기는 어렵죠.

환경국하고 일단 조율을 해보세요. 조율을 하시고 주목적이 돈을 덜 주려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라 환경개선, 오염방지가 주목적 아니겠습니까? 오염방지에 효율성이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예산이 효율성 없이 찔끔찔끔 줘서 환경개선이 안 되는 것보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맞춰줘서 환경개선을 하는 게 훨씬 나을 테니까 그 부분을 환경국하고 같이 한번 검토를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의견을 맞춰봐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환경개선이 잘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목원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목원의 완성용역 말고 수목원이 용역비를 준 후에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수목원사업비. 도립수목원 조성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제2수목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 선감도립수목원. 제2가 선감입니까?

네. 선감도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수목원을 조성했을 때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저희가 180억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180억을 추정합니까?

네.

그러면 제2수목원 조성이 선감이 맞죠? 그로 인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650만원. 토론회 개최를 두 가지 다 도립수목원 조성용역을 통과시키고 수목원 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런 것을 통과시킨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토론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미 조성용역을 우리가 통과시킨다면 이미 조성용역을 통과시켰다는 얘기는 이미 진행되는 건데 이것은 토론회가 그 안에 뭘 설치할 것에 대한 토론회입니까?

지금 제2수목원을 선감도에 하는 걸로만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지금 제2수목원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국장님, 제2수목원이라고 나와서 미리 여쭤봤지 않습니까? 선감원이냐고. 그렇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려고 그럽니까? 제2수목원 조성토론회 개최비 맞아요, 안 맞아요? 다릅니까?

수목원 토론회를 하는데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제2수목원이 선감수목원 맞습니까?

거기를 포함해서…….

다른 데 또 있습니까?

네다섯 군데를 가지고…….

어디 어디입니까?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선감도하고 저희가 안을 잡은 것은 포천하고 부천 까치울과 가평, 의정부 다섯 군데 정도를 저희가 보고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용역 전에 토론회를 해서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그 뒤에 거기서 나오는 어느 정도의 안을 가지고 용역을 주기 위해서 사전토론회를 할 개최비입니다.

그러면 이 수목원 조성에 있어서 사전에 어떤 방향으로 수목원을 조성할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도민을 위한 공감대 형성 및 조성방향에 좋을까에 대한 토론회 개최라는 말씀 아닙니까?

네.

토론회 결과에 의해서 혹시 안 좋은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만들기 위한 거라면 토론회를 다 거쳐서 그리고 나서 수목원에 대한 방향도 용역을 해서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토론회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바로 토론회를 하고 바로 용역발주를 해서…….

그럼 도립수목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토론회 개최를 용역해 주면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토론회 주제발표라든가 토론자들을 전부다 섭외해서 전문가들을 모아서 토론회를 하려면 지금부터 이 추경이 통과돼서 진행한다 해도 아무리 빨라도 토론회가 10월, 12월 되지 않겠습니까? 빨라도 10월이 되지 않겠습니까?

10월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10월에 된다라고 봤을 때 그 결과에 따라서 추정되는 수목원 조성용역사업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사업추정이 가능할 테니까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순서껏 밟아가서 도민의 돈이, 추경이라는 것은 사실은 시급한 돈, 아주 엄청나게 바쁜 돈을 지금 편성해야 되는데 이렇게 추정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본예산 때 충분하게 검토해서 세울 수 있다고 보이는데 우선 제2수목원의 조성이 여러 가지 필요가 있지만 선감수목원까지 필요하다면 거기에 대한 내용도 좀더 착실하고 예산이 더 필요할 수도 있을 테니까.

위원장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사전에 저희가 토론회를 하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용역이 들어가면 내년 1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리고 1년 끝나고 난 뒤에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이 2008년도에 본예산에 들어가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2008년도에 사업을 착수할 거라면 본예산에 용역비를 편성하시는 걸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2008년도에 착수할 거라고 봤을 때 내년 용역을 1년 정도 보고 아마 가능하다고 보고요.

위원장님,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좀더 지금부터 토론회를 개최해서 10월에 하고 한 달 뒤 12월쯤에 우리가 여러 가지가 내용이 있기 때문에 12월에 본예산을 세운다고 보면 이미 여기서 10월, 12월이면 집행부는 본예산이 이미 거의 다 확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봤을 때 굳이 추경에 바쁠 때 이런 급하지 않은 돈을 세운다는 것은 조금 추경하고 맞지 않는다, 그리고 혹시 모르겠습니다. 99페이지에 있는 수목관리 종 확보, 이것도 여기에 일부 포함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종 확보, 수목원을 선감수목원이라든가 제2수목원 조성을 위한 토론회할 때 수목원 관리 및 종 확보도 거기에 관계되는 건가요?

네, 목적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같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수목원 시설보완도 같이 되죠?

시설보완은 물향기수목원에…….

그건 별개입니까?

네.

그러면 수목원 관리 종 확보라든가 이런 것은 아마 토론회 후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종 확보가 여러 가지 필요할 테니까 어떤 것을 조성하면 좋은지 그렇다고 보면 도립수목원의 토론회 개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도립수목원 조성용역비와 종 확보는 본예산으로 세웠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물향기수목원에…….

물향기수목원은 말씀하지 마시고 국장님, 물향기수목원은 말씀하실 거 없고요. 지금 저희가 추경 다루는 부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급한 돈, 안 급한 돈을 나눠야, 다른 부서에서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한 거니까 우선 의견을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최종적인 것은 별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리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동시에 다 올라온 것이 뭔가 맞지 않는다 하는 생각에서…….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물향기수목원의 시설비와 종 확보는 물향기수목원 관계의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토론회는 제2수목원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이고 그리고 이게 사업비라고 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도 예산에 확보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는 용역을 줘서 한다면 내년도 연말 안까지 이 결과물이 나와야 2008년도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배려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금년도에 토론회와 용역이 들어가서 내년에 결과물이 나오면 거기서 예산이 어느 정도 와꾸가 돼서 2008년도 당초예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하겠지만 어쨌든 위원장으로서 이 내용을 쭉 훑어봤을 때 동시에 다 요구한 액수가 추경으로 주기에는 좀 타당하지 않다 하는 생각이고 이것을 하지 마라가 아니라 하는 사업이냐 아니냐는 토론회 개최 이후에 판단하고 그 다음에 수목원 조성내용, 방향까지도 본예산에 좀더 확실한 예산을 넣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화성시를 방문해 보고 바닷가를 직접 보기도 했는데 바닷가 부분의 많은 부유물들, 이 부분 처리비용에 대해서 우리 최지용 위원님하고 의견을 나눌 때 4,000만원이면 된다, 안 된다는 의견을 이야기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저희들이 직접 상당한, 어촌개발도 보니까 207㎞쯤 되는데 207㎞를 사실은 다 관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경기도의 아주 좋게 관리되는 자연경관을 만들자는 관광벨트니까 부유물 청소도 해야 관광벨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유물청소비용이 4,000만원 가지고는 터무니없는 비용이다, 위원장인 제가 같이 예결위원님과 돌아봤을 때는 40억이 들어도 많은 돈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돈을 이번 추경에 시급하게 그런 거야말로 필요한 돈이라는 생각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세워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저희들이 증액을 해서 편성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그 얘기는 안 나오셨고요. 불가사리 수거비용으로 해서 6,000만원을 증액해서 올라왔습니다.

제가 그날 우리 아이가 심히 아파서 오후에 참여를 해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참여했다면 그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 말씀을 드렸을 것이고 최중협 위원님 보고도 말씀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서해안 어촌관광벨트 조성 개발용역을 3억 2,000만원을 들여서 합니다. 어촌관광개발벨트라는 것이 207㎞ 연안에 대해서 연간 500명의 관광객이 몰려온다고, 찾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관광벨트를 조성하는 겁니다. 이러한 조성을 하는 자리에 제일 중요한 것은 벨트조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연을 청결하게 하는 겁니다. 부유물쓰레기 207㎞를 어떻게 4,000만원에 청소하겠습니까? 이건 절대로 안 된다고 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증액 편성해서 관광벨트 용역사업 조성하는데 상당히 좋은 내용도 가능할 것이고 해서 시급히 청소는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저희가 낙조를 보면서도 멀리 바라보면 낙조가 황홀경인데 밑으로 눈을 조금만 뜨면 쓰레기로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는 안 되겠다는 게 우선 당장 관광벨트까지 조성은 향후 몇 년이 걸릴 테니까 당장 쓰레기는 치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돈이야말로 필요한 돈이다 하는 생각인데 저는 위원장으로서 증액 편성을 하게 되면 국장님이 그 돈만큼은 받아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이 검토를 해보시고 여기서 금방 어떤 결론을 내시기야 힘드시겠지만 계수조정소위원회를 할 때 국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국장님이 그런 쪽으로 증액 편성은 집행부가 받지 못하면 못하지 않습 니까? 감액이야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증액에 대해서도 좀더 집행부도 심도있게 관계되는 과장님들과 상의해서 좋은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덕영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김영호 농업기술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농업기술원장은 긴 설명보다는 아주 짧고 간략하게 위원님들이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최환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농업기술원 농업연구, 기술보급사업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425쪽부터 448쪽입니다. 먼저 426쪽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세입예산 총액은 104억 8,886만 1,000원으로 이는 1회 추경예산액보다 5억 3,233만 3,000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세외수입 6억 2,109만 8,000원과 지방교부세 1억 4,532만 1,000원, 국고보조금 97억 2,24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427쪽과 4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9쪽 세출예산입니다. 추경예산 총액은 378억 7,524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액 367억 9,459만 5,000원보다 2.9%가 증가한 10억 8,064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각 사항별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0쪽입니다. 인건비는 초과근무수당 2,223만 5,000원, 정액급식비 448만원과 교통보조금 432만원, 연가보상비 6,94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1쪽부터 432쪽입니다. 총무관리 일용인부임은 인부단가 조정에 따라 7,93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432쪽부터 440쪽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관리 일시사역인부임 2억 2,103만원의 증액은 도비인부임의 단가조정에 따라 1억 9,87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439쪽 분권교부세 사업인 정선소독인부임은 국비감액내시로 3,781만 9,000원을 감액하고 도비 5,04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국고보조 증액내시에 따라 수도ㆍ전작원종생산인부임 852만 3,000원과 원원종생산인부임 10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440쪽부터 총무관리 경상적경비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1,720만 7,000원의 증액은 당직근무수당과 국내여비 단가인상분과 청원경찰 3명 증원에 따른 대민활동비 36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예산 2,499만 8,000원의 감액사유로는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2,599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분권교부세 감액내시에 따라 농업인 정보화 교육용 장비구입비 4,906만원을 감액하고 도비로 5,006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441쪽부터 농업연구개발 분야입니다. 경상예산 1,771만 1,000원 증액은 장미온실신축 및 난방 등유 단가인상에 따라 유류비 83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단가인상분 93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2쪽 지역연구개발과제 1억 9,500만원의 증액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증액내시에 따라 농축산물 소득조사 분석에 국비 197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농과계대학 기반조성사업의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6억 4,1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2,97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연구개발을 위한 시약 및 기자재 보관용 창고를 증축하기 위한 시설비로 4,8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농업기술 보급분야입니다. 경상사업비 중 2,827만 3,000원의 감액사유는 분권교부세 감액내시로 영상회의시스템 전용회선사용료 1,700만원과 농업정보화 교육장 및 영상회의시스템 운영에서 1,1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단가인상에 따라 1,02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분권교부세 감액내시로 경기도농업인 사이버연구회원 연찬교육비사업 전액인 1,05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443쪽 하단부터 444쪽입니다. 사업예산 2억 330만 4,000원의 감액사유로는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에 국비 4,989만 6,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계상하였고 분권교부액 감액내시에 따라 e비즈니스 브랜드화 구축지원사업비 3,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1,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특화시범사업도 분권교부세 감액내시로 사업비 2억 1,220만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하단 종자관리소 운영 1,610만 5,000원의 증액내용으로는 당직근무수당과 국내여비 인상분 1,414만 9,000원과 원종생산을 위한 국비증액내시에 따라 재료비로 19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5쪽과 446쪽 종자보급소와 버섯연구소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자보급소 운영 1,113만 7,000원의 증액과 버섯연구소 운영 1,055만 1,000원의 증액은 당직근무수당과 국내여비 인상분입니다. 446쪽 하단 제2농업연구소 운영과 447쪽 하단 선인장연구소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농업연구소 운영 494만 4,000원의 감액내용으로는 당직근무수당 국내여비 인상분 1,042만 5,000원 증액과 시설비 중 특화작물 신품종 육종용 연동하우스 신축 집행잔액 1,53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선인장연구소 운영 1,021만 3,000원의 증액내용으로는 당직근무수당과 국내여비 인상분입니다. 448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 시ㆍ군보조사업 중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서 농촌진흥청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20만 8,000원과 농림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별지에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경수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에서 29일 사이에 일어난 태풍피해로 양평군 농업기술센터 절개지 유실 수해복구비가 성립전예산으로 긴급 편성되어 9,69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니 수정안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린 사항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다시 한 번 저희 농업기술원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환식 위원장, 심진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호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시흥 출신 황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25쪽 영상회의시스템 전용회선 사용료 국비로 내려오는 건데 다 삭감됐죠?

네.

그 다음에 영상회의시스템 운영 이양사업도 다 삭감됐고 그 다음에 사이버연구회원 연찬교육도 다 삭감됐고 그 다음에 28쪽에 브랜드화 구축지원 이양사무도 다 삭감됐죠? 100% 다 삭감됐죠?

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지금 영상회의시스템 전용회선 사용료는 KT에서 데이콤으로 변경해서 절감된 액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감액에 해당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요점은 지금 국비로 농업인들도 사이버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경영마인드를 갖게 하고 또 거래를 하도록 하는 그런 큰 틀에서의 지원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원을 다 하지 않은 건 정부가 그것에 대한 어떤 평가 결과, 포기했다고 하는 걸로 이해할 수 있나요?

포기는 아니고요. 농업정보화 교육장 및 영상회의시스템 운영은 농업인하고 농촌진흥 공무원 정보화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상반기에 이미 677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 삭감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해서 정보화교육을 추진하겠고요. 경기도농업인 사이버연구회원 연찬교육은 저희들이 교부금 삭감에 따라서 경기농업인 마케팅대학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포함돼서 연찬교육을 대체해서 실시하겠고요. e비즈니스 브랜드화 구축지원은 교부세 삭감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2007년도에 사업을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기한 게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농촌마을에서 사이버를 통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래를 한다거나 경영마인드를 갖는다거나 이렇게 하기는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지금 이 설명자료, 사실 저희 위원들은 회의를 준비하기 전에 질의를 하려면 설명자료를 보고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설명자료들이 많이 충분치 못하다. 지금 농업기술원 뿐만 아니라 모든 자료들이 다 충분치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런 사업들이 100% 계획했다가 다 삭감돼서 진행하지 못하게 됐는데도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는 다 그대로 초기에 사업기대효과를 그대로 적어놓으셨죠?

네.

이것 수정돼야 되지 않을까요?

황선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자료가 부실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적어도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하려고 했던 사업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이 있고 차후에 어떻게 돼야 된다고 하는 내용들이 기록이 돼서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설명자료를 준비하실 때 좀더 현실적인 그리고 그 자료를 보고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사실은 이해가 잘 되면 반복질의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질의입니다. 삭감이 언제 결정됐습니까?

분권교부세 삭감은 1회 추경 끝나고 나서 결정이 됐습니다.

이 예산은 도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내시가 됐던 겁니까?

분권사업은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 자체는 대상이 물론 집행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주민이 대상인 사업이죠?

농민이 될 수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통보된 사업들도 있습니까? 준비가 됐었던.

일단 통보된 것은 아니고요. 일단 계획을 해서 몇 명에 대한 교육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주민들에게 통보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호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심진택 부위원장, 최환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계속해서 보사여성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윤성균 보건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설명하실 때 짤막하게 해서 빠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윤성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최환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복지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기복지 발전을 위해서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의 보조금 변경내시와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가감조정한 사항이며 특히 2회 추경에서는 1회 추경에 복지예산 편성이 없었던 관계로 반영하지 못하였던 필수적인 예산만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5,911억 9,800만원입니다. 금번 제2회 세입추경은 제1회 추경보다 788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지방교부세가 481억 1,200만원, 국고보조금이 225억 7,700만원, 세외수입이 82억원이 되겠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68쪽부터 475쪽까지의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47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6,884억 3,000만원으로 1회 추경보다 751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노인시설 운영비 82억 5,7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146억 100만원 등 분권교부세 변경내시 및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등 각종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478페이지부터 4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정책과 소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예산은 796억 1,000만원으로 1회 추경보다 30억 7,100만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주요감액내용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경상예산에서 에이즈 예방교육ㆍ홍보사업 인건비 1,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예산 일반운영비에서 학교전염병 보건담당자 교육비 등으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0페이지, 481페이지입니다.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에 국비지원액 변경내시로 인하여 44억 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 예산으로 1억 6,000만원, 만성질환관리 지원사업 등으로 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2페이지부터 483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암 조기검진사업에서 7억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84페이지와 485페이지입니다.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22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성립전예산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36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6페이지, 487페이지입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비로 4,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지원비 등 1억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와 489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사회복지 분야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사회복지 세출예산은 4,233억원으로 1회 추경보다 208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의 법적사무인 사회복지시설 평가사업비 등으로 1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에 미신고 복지시설 등 지원에 국비 90억 5,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인 네이버워치사업의 종결로 5억 1,100만원과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의 위기가정 응급구호비 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0페이지와 4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지원비로 4억 5,000만원,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활지원비로 22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비수급층 한시적 생계구호비 등 2건에 8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도비부담금 전출금으로 13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저소득 소외계층아동 건전육성사업으로 93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92페이지와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장비 및 환경개선비, 아동일시보호소 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로 1억 3,0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금으로 20억 2,000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2억 4,000만원, 위스타트마을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와 495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이양사무인 결식아동 급식사업에 6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시설비로 위스타트 경기마을 홈페이지 서버구축에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설치지원비와 기능보강비에 1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ㆍ장애인 복지예산으로 1,860억 1,800만원을 편성, 1회 추경보다 570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496페이지와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노인건강대축제에 1억원과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사업에 3,900만원, 노인일자리지원사업 추진에 1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 31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와 4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비노인요양시설 신축비로 10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를 성립전예산으로 82억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사업비로 500페이지와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장애인복지관 운영비 해서 1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사업으로 장애수당 및 의료비 등에 18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97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02페이지, 5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로 9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4페이지, 505페이지입니다.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로 146억원을 편성하고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비로 10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사업으로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로 분권교부세를 포함 7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3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94페이지 세입ㆍ세출 예산 총규모입니다. 2006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179억 3,000만원 증가한 4,868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5페이지부터 59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타회계 전입금의 13억 7,500만원을 증액한 675억 4,200만원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7억 4,600만원 증액한 281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44억 8,900만원 증액한 3,898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7페이지, 599페이지까지의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79억 3,000만원을 증액한 4,868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유인물로 배부해드린 수해로 인한 복구비 성립전예산 등 예산안 제출 후 추가로 발생하여 계상하여야 할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복구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부터 7월 29일 기간 중에 경기 중남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 중 우리 국 소관 사항인 공동묘지가 일부 유실되어 보건복지부에서 수해복구 국비보조금으로 9,669만원이 확정내시됨에 따라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기 반영하였으나 국고보조 변경내시가 있어 계상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아동센터 및 공동생활가정 전세자금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으로 복권기금에서 지원한 10억 5,000만원을 계상했으나 변경내시에 따라 18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공동생활가정 전세자금 지원은 기 16억원을 계상하였으나 변경내시에 따라서 11억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9월 8일 국고보조내시된 에이즈환자 진료비 6억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저희 국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 평촌 박광진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91페이지를 잠깐 보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전국노인건강 대축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1페이지 찾으셨습니까?

네.

이번에 전국노인건강 대축제가 제1회입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예산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한 판단이 안 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선수단을 포함해서 모두 25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소요경비를 보니까 1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계산기로 나눠보니까, 1억원 나누기 250명을 해보니까 1인당 40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노인건강축제에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다고 볼 수 있는 금액입니다마는, 부유층 사람들은 40만원 같으면 큰 돈이 아니겠지만 서민들한테는 4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거랑 좀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안산의 사할린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 보니까 한달에 생활비를 45만원씩 주는 걸 봤습니다. 1가구에 두 분의 노인들이 사시는데 45만원 가지고 아파트관리비라든가 기타 숙식을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인당 40만원 비용이라는 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회사를 경영하고 있지만 제가 회사 직원들 데리고 체육대회 한다고 하면 이렇게 많은 경비를 쓰지 않습니다. 5월 1일은 노동절입니다. 근로자의 날이라고도 얘기하죠. 제가 직원들한테 타올을 해마다 해주지는 못합니다. 2년에 한 번씩 해줄 때도 있고, 3년에 한 번씩 타올을 해줄 때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최대한 이곳 저곳 많이 비교해서 주로 3,000원대에서 4,000원대 타올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도 직원들이 좋아합니다. 훌륭하다라고. 그런데 보니까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됐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타올도 1인당 1만원짜리로 책정돼 있고 선수단 단복도 보니까 10만원, 유니폼도 5만원, 운동화도 5만원, 요즘 나이키나 이런 비싼 신발은 10만원도 넘습니다마는 단체로 할 적에는 그렇게 메이커로 할 필요성이 있겠나 싶고요. 또 비디오촬영 해서 4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첫해니까 기념 차원에서 남기는 건 좋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1인당 하나씩 꼭 해줘야 되느냐. 비디오테이프 1인당 얼마 정도 칩니까? 대충 한 1만 6,000원 정도 칩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냥 여기서 영구보존 차원에서, 1회 때 이런 행사가 있었다라는 차원에서 부서에서 보관하는 차원으로는 둘 수 있겠지만 구태여 이런 비디오까지 노인분들한테 하나씩 다 보급한다는 것도 너무 낭비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한 번 더 똑같은 말씀드리지만 제가 회사를 경영하면서 저는 이렇게까지는 안 씁니다.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주로 하는 적은 경비로 효과는 극대화를 내야만이 좋은 사업이든 좋은 운동이든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경비를 줄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느 누가 봐도 서민들 입장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1인당 4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면 납득이 안 갈 것입니다.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은 40만원 큰 돈 아니지만 서민들은 깜짝 놀랄 겁니다. 그래서 경비를 줄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박광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인당 40만원이라면 적지 않은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추경에 이 예산을 감안할 때, 각 시ㆍ도의 실무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시ㆍ도에서 어느 정도 금액을 정하자고 하는 모임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금년도에 울산에서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장애인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생활체육대회가 있고. 거기에서 반영되는 참가인원 선수에 대한 예산 같은 게 규정된 게 있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다른 체육대회의 선례를 따라서 결정했는데. 그래서 보통 각 시ㆍ도별로 1억원 내외로 하자 해서 각 시ㆍ도별로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님께서 지적한 일부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회라고 그러니까, 1회 때 모든 게 너무 호화롭다 보면 2회 때, 3회 때 삭감해서 줄이다 보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흔히 하는 말로 전년도에는 체육복도 상당히 좋았는데, 신발도 좋았는데, 올해는 이것밖에 안 되느냐라는 그런 얘기를 분명히 합니다. 제가 그동안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회사를 경영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의 경험에 의해서 얻은 교훈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성 위원입니다. 추경 편성할 때도 기획관리실에서 지침공문이 시달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언제쯤 됐나요?

추경?

네.

지금부터 한 달 전쯤.

기획관리실에서 공문이 몇 개 정도 왔습니까?

한 번 왔습니다.

그럼 온 공문 사본을 하나 저한테 주시고요. 그럼 공문 말고 실국장 회의를 한번 하셨죠?

실국장 회의는 월요일이나 금요일, 월요일에는 도지사님 주재로 하고 금요일은 부지사 주재로 하는데 그때는 수시로 추경에 대해서 신경을 써라, 알뜰하게 편성하라는 지시가 계속 내려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하는 게 뭐냐면 54쪽에 보면, 역시 사회복지시책 홍보비가 들어가 있는데 모든 실국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도지사 홍보를 위해서 지금 예산 총액을 산정하고 총액을 계산해서 각 실국에 나눠놓은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쪼개서 나눠놓은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보건복지국에서 이렇게 1억을 편성한 건지. 아까 문화관광국장 답변도 본 위원이 들었지만 민선4기가 됐다고 김문수 도지사가 특별히 문화에 대해서 도정방침을 밝힌 것도 없는데 한 2억인가 4억이 들어가 있고 여기도 또 1억이 들어가 있어서, 느낌을 말하자면 도지사가 일정 수준, 제가 규모가 얼마인지 누계는 안 해봤지만, 기획관리실 질의할 때 알 수 있겠지만 총액을 산정해 놓고 나눠놓은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굳이 1억 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이렇게 총액 계산해서 각 실국에서 쪼갠 것이 아니냐는 말씀, 그건 아니고요. 우리 쪽에서 봤을 때 요긴하게 써야 될 예산인데 사회복지분야에서는 가장 크게 대응해야 될 부분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출산ㆍ고령화사회의 대응이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는 아주 심각한 정도라서 현재 합계 출산이 2.1명으로 상당히 낮은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투입한다든지, 고령화사회도 급속히 진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응한다든지. 그 다음에 민선4기 복지시책이 현재 10개 지표 40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그 사업에 제대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금액이 있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5,000만원이네요? 민선4기 역점시책 중점홍보. 맞죠?

네, 1억 계상해 놨습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신 거 답변 들으니까 이건 5,000만원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집행계획이 서 있습니까? 5,000만원?

민선4기 역점시책에 대해서 40개 과제가 있습니다. 이 분야를 주로 언론매체를 통해서 또는 방송매체를 통해서, TV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국실은 보면 TV, 라디오, 중앙지, 지방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보건복지국은 구체적인 건…….

거기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는…….

구체적인 건 없고 일단 총액만?

네, 총액만 계산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단순한 질의입니다. 예산서를 쭉 보다 보면 보건복지부의 확정내시 기간이 눈에 띕니다. 487페이지에 쭉 보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보면 확정내시가 작년 11월 17일로 돼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거든요? 이건 확정내시가 작년 11월 17일이면 작년도 본예산에 충분하게 반영할 수 있었고요. 아무리 늦었더라도 수정예산안으로 처리할 수 있었을 텐데 1회 추경에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온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까?

확정내시가 2005년 11월 17일에 됐습니다. 됐는데 이걸 1회 추경 때 반영하지 못한 거는…….

아니요. 2005년 11월 17일이면 본예산 때 충분히 반영이 가능했다는 얘기죠. 기타 보면 2006년 1월 12일자, 1월 10일자들이 쭉 있거든요. 이게 바로 1회 추경 때 얘기할 수 있는 건데요. 복지업무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 내시되는 예산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시기를 보니까…….

이 부분도 제가 생각할 때는 국가예산이 11월 17일에 됐기 때문에 우리 쪽에 통보될 때는 이미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본예산이 확정되는 단계에 있어서 반영하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다른 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확정내시가 2005년 11월 17일자입니다. 통상적으로 수정예산안 자체도 12월 정도에 오더라도 전부 다 수정예산에 반영되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1월 17일에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마는 그 전에 우리 예산도 인쇄가 된 게 한 달 전에 됐기 때문에 반영하지 못했다라고.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릴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이건 100% 수정예산안으로 처리했어야 될 내용이죠? 보통 중앙정부 예산이 언제 확정됩니까? 국회를 통과하는 시점이.

보통 12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수정예산안을 채우고 있거든요. 경기도 예산은 언제 확정됩니까?

마찬가지로 12월 16일 확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수정예산안이 그때 못 미쳐서 나오는 건데 이건 11월 17일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내시된 거 보면 2006년 1월에 상당수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세입예산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주고요. 다음에 세입추계를 정확히 따져주기 위해서라도 이건 미리 정의를 했어야 되는데 1회 추경 때도 못하고 2회 추경까지 와서 정리하는데 혹시 행정착오입니까,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확실히 아는 건 이 예산은 확정내시 됐습니다만 우리 예산도 미리 한 달 전에 인쇄가 됐기 때문에 고치지 못했고요. 1회 추경 때 보건복지국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것은 1회 추경 때는 주로, 손학규 전 지사님 계실 때입니다만 공약 마무리 차원에서 일부 사항만 반영했고 보건복지국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 입장에서 또 우리 국과장들 입장에서 우리 예산은 성립전예산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반영돼야 된다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일단 이 관계는 2회 추경으로 하자 하고 넘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1회 때는 그렇게 됐습니다.

인쇄를 미리 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안이 별도 인쇄돼서 나오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인쇄를 미리 했다, 인쇄를 미리 했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하고 2회 추경까지 왔다는 건 상당히 궁색하게 들립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이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연초에 보통 국고보조사업이 확정돼서 우리한테 내려오기 때문에 다시 추경을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 11월 17일에 된 것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특별한 건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건 약간의 행정적 업무에 대한 지적을 하고요. 설명자료 36페이지, 3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이건 저소득층에 대한 관련사업 같은데 조기검진사업은 물론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때문이긴 하지만 검진사업 예산은 줄어들고 의료비 지원 자체는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없는가라는 질의하고요. 저소득층에 대한 암환자 의료비지원에 관한 실적자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지금 보면 대상이 31개 보건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추경까지 포함하게 되면 전체 예산이 2억 1,00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2억 1,000만원가지고 천백만 경기도민 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대상자가 몇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20만명 정도 됩니다.

이게 언제부터 지원된 사업입니까, 의료비지원이? 2004년 이전에는 없었습니까? 이건 단순한 자료요청인데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2004년 이전에는 없었고 2005년의 신규사업입니까?

2003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럼 여기 설명자료에는 2004년 이전이라고 돼 있는 건 미처 기재가 안 된 겁니까?

네, 기재가 안 된 겁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저도 처음 보는 사업 같습니다. 암 조기검진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봤습니다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암을 조기검진하게 되면 사실 저소득층에게는 더 큰 불행이 다가옵니다. 조기검진만 해주면 뭐해, 치료비가 없는데. 차라리 몰랐다고 한다면 편안하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동원해서 조기검진으로 확인시켜줬어요. 치료비가 없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이건 예산을 보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겁니까, 늘어나고 있는 겁니까?

암 조기검진사업은 보건복지부의 확정내시에 의거해서 줄어들었고 의료비 지원관계는…….

마찬가지로 변경내시에 따른 편성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사업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못 봤거든요. 2003년부터 의료비 지원된 내역을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최지용 위원입니다. 자료 64쪽에 차상위계층의 해산비용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빈곤층의 한시적 생계구호비죠? 차상위계층의 해산비가 연간 4,400만원인데, 2차 추경까지 해서요. 1인당 얼마씩이나 지원되는 겁니까?

1인당 30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연간 도내 출산이, 아동이 몇 명씩이나 태어나는 거죠?

금년에 약 10만명 정도 태어났습니다.

빈곤층, 차상위계층의 해산비용이라고 하면 순수한 도비만 지원되는 겁니까?

도비하고 시ㆍ군비가 반반씩 지원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30만원이면 15만원씩 지원되나요?

15만원이 도에서 나가고요. 15만원은 시ㆍ군에서 나갑니다.

저출산으로 고민하는 입장이라면 우리 도내에서 4,000, 5,000만원 예산 가지고 좀 적다는 생각 안 듭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ㆍ군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실적 같은 거 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 숫자는, 저소득층 중에서 해산하는 데는 모자람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만원 가지고 충분하다?

돈 자체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인원, 자체 내 수요조사를 해서 뽑은 자료기 때문에요.

물론 정확하게 뽑겠죠. 그 이후에도 계속 출산을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도 계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30만원의 금액으로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출산비용이라 그러면 너무 적다는 생각이 안 들겠어요?

저출산 대책으로 보신다면 제 생각에는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산비용 그 자체로 보면 적은 비용은 아닌데 내년부터 50만원으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우리 도내에 차상위계층, 다시 말하면 건강보험료를 예를 들어서 5,000원 미만, 1만원 미만의, 적어도 한 5,000원 미만 계층의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그 자료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고요. 저희들이 보통 차상위계층이고 하면 최저생계비의 120%까지를 차상위로 보고 있는데 그 숫자는 약 37만명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차상위계층에 건강보험료는 지원해 주는 예는 없나요? 현재 지원해 주고 있다든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 없고요. 이런 게 시ㆍ군조례로 있습니다. 5,000원 의료보험료를 못 내서, 세 번 못 내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단수, 단절 시키는 사례가 있어서 파주하고…….

의료혜택도 못 받는 계층인데 우리 도에서 이런 건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 수는 없을까요?

앞으로 복지시책의 방향이 차상위계층 쪽으로 집중적으로 시책의 혜택을, 범위를 넓혀가는 게 차상위계층이 되겠습니다마는 의료보험료를 못내는 걸 대신 내주는 시가 현재,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포천시, 파주시, 광주시 세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험료를 조례를 통해서 대신 내주는 것 자체도 어떤 면에서는 모럴해저드에 걸릴 가능성, 무슨 얘기냐면 자치단체에서 돈을 대신 내주면 기존에 잘 내던 사람들도 버틸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다만 복지혜택의 방향이 앞으로는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돼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청와대에서인가, 얼마 전에 뉴스로 접한 적이 있었는데 보건복지부의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제도를 개선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아십니까?

그건 아직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도내의 이런 계층이 얼마나 되며 차상위계층의 해산하는 산모가 얼마나 되며 지원액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6페이지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서 소규모라고 하는 것은 수용인원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면적을 말하는 겁니까?

인원을…….

인원 어느 정도.

10인…….

10인 이내요? 맞습니까?

여기서 소규모 요양시설이라고 하면 기준이 있습니다. 가형이 있고 나형이 있는데 통상 소규모라는 뜻은 인원이 10명 내외로 한정되고 기준면적도 예를 들어서…….

면적은 60평,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거기도 가형, 나형, 다형에 따라서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하고 면적이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량이 1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수원이 6개더라고요. 경기도에 31개 시ㆍ군이 있는데 수원에만 6곳이 왜 편중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하겠다는 법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청을 수원에서만 많이 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개당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지원…….

제가 대충 따져보니까 3억 8,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한 개소당. 총사업비가 41억 8,000만원이죠. 11개로 나눠보니까.

네. 맞습니다. 3억 8,000만원입니다.

그러면 3억 8,000만원을 가지고 신축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토지 매입비는 못 쓰고 건물 신축하는 데만 쓰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건물을 임대하거나 임대보증금 이런 쪽으로는 사용하지 못합니까?

매수도 되고 임차도 되고 그렇습니다.

임차도 되고요. 이거는 개인입니까? 아니면 법인입니까? 해당 사항이.

법인입니다.

법인만 되고요?

네.

그러면 신규사업으로도 됩니까? 아니면 비인가 복지시설을 기존에 운영했던 그런 법인만 되는 겁니까? 비인가 복지시설이라든지 기존에 하고 있던 법인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도 해당이 됩니까?

신규도 할 수 있고 기존 법인도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비인가 복지시설 이사를 5년 정도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새로 요양시설을 신축하려고 얼마 전에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토지매입비로는 전혀 쓸 수 없고 건축비로만 사용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가가 굉장히 비싸서 땅을 못 사서 굉장히 고생했다가 겨우겨우 지어서 지금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할 때는 좀 신축성 있게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9월 6일 5분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계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없었습니다.

안 계셨었죠? 제가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5분자유발언 내용 중에서 어떤 내용을 얘기했냐하면 바다이야기라는 사행성 게임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경기도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사행성게임도 마약중독처럼 이미 경기도에 수십만 명의 도민들이 사행성 게임에 빠져서 도박중독 상태에 이른 것으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행성게임도 도박처럼 뇌를 자극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함으로써 쾌감을 맛보는 정신적 육체적인 중독 상태에 빠져듭니다. 또 이것을 끊게 되면 심리적인 육체적인 금단현상을 겪고 도박중독증으로 인해서 거의 생활이 망가지고 육체적 신체적으로 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한 것은 이들을 상담할 수 있는 전문상담시스템이 시급히 요청이 되고 또 우리가 추경이라든지 예비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마약이나 이런 것처럼 사행성 게임에 중독돼 있는 도민들도 치료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고 제가 5분자유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걸 드릴 테니까 국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여기에 적절한 예산과 대책을 세워서 사랑스런 경기도민들이 병에 시달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심진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짤막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를 보고 직접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52쪽과 56쪽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찾으셨나요? 52쪽, 여기 보면 참 좋은 안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접수한 인원이 2,466명, 시술완료 인원이 430명이거든요. 그래서 임신인원이 120명 그런데 시술완료인원 430명 빼면 이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앞으로 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내용을 자세히 아시나요?

시술완료 인원이 430명이고 접수가 2,466명이 되겠습니다. 그 차이는 진단한 결과 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분들이라고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안 한 걸로.

여기 보면 접수일이 ’06년 3월 6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9월에 접수마감을 했는데 이런 사업은 계속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계속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접수마감도 있고, 접수시작이 금년 3월 6일부터 처음 시작을 했거든요.

네.

우리나라 인구가 1.2명, 한 가정에 1.2명. 2400 몇 년 가면 우리나라인구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국장님이 나서서 예산을 더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도비라도 더 지원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드는데 계속해서 접수를 받으실 수 있는 의향과 확장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 출산대책으로는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기 때문에 접수시작과 종점이 있는 얘기는 제가 오늘 처음 봤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하시라도 접수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고 예산도 가능하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봐서는 2,466명을 다 이렇게 시술을 해본 것이 아닌가도 싶은 생각이 들고 430명 시술해서 120명 인원이 임신한 거니까 이 외 분들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하겠다라는 뜻인지 이 내용을 자세히 국장님이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2,466명이 전체적으로 국장님은 다 시술을 해봤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판단이 안 되고 430명 해서 120명은 임신이 됐고 나머지 분은 안 되고 점차적으로 하겠다. 이 예산 갖고 2,400명 다 했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보셔 가지고 계속해서 지원을 좀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적극적으로 좀 하시면 참 좋은 사업이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됐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큼 세우는지요. 꼭 좀 관심을 가지시고, 56쪽에 미신고 복지시설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도 그렇고. 방금 전에도 들었는데 10명 이하는 복지시설에 신고를 해도 되지 않고 이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지역에서 보면. 종교시설에서 일곱 분, 여덟 분 이렇게 모시고 계신 분도 있고 법인으로 못가서 어느 개인이 몇 명만 모시고서 어렵게 사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그리고 가서 보면 면사무소에서 1인당 이십 몇 만원씩인가 받아다 그거 가지고 겨우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을 보면 너무 안 됐다 해서 상의를 해보면 정부에서 지원 나오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10명이 넘어야 복지시설로 돼서 그것도 법인 만들고 건물 짓고 지으려면 또 땅도 부지를 내돈 주고 사야 되고 그런 등등 하는 걸 보면 그런 분들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국가, 자치단체에서 보조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미신고시설에 대해서는 법인시설로는 안 되지만 개인운영 시설로는 설치기준을 갖추면, 설치기준이라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고 하나는 시설에 대한 기준인데 그 기준만 갖추면 신고는 됩니다. 다만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는 나가지 않습니다. 다만 도의 특수시책으로 인해서 월 보조금이 60만원, 개인 인건비로 해서 60만원이 나가고요. 공공요금으로 해서 15만원 내지 45만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적게는 75만원에서 많게는 105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국장님, 그거는 통계로만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다녀본 중에는 그런 지원을 하나도 못 받고 있어요. 10인 이상이 돼야 지원받고, 철거까지 하라고 그럽니다. 철거해서 없애라고. 그러다가 그분들이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십 몇 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국비만 있지 도비나 시ㆍ군비는 하나도 없잖아요, 반영한 비율이. 56쪽에요.

네. 그렇습니다. 복권기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국장님은 도비에서도 지원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금방.

그거는 개인운영시설에 대해서 복권기금으로 하는 설치신고시설로 전환하는 사항이고요.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59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죠. 59페이지가 지금, 여기는 중앙 국고가 아니고 도비하고 시ㆍ군비가 각각 50%씩 투입되는 사업인데 아까 미신고시설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신고시설로 전환하면 이런 지원은 그러니까 아까 인건비 60만원하고 공공요금 일부는 대주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7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2회 추경에 5억 1,100만원을 그것도 감했네요. 2억 가지고 31개 시ㆍ군에,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 보면 정부에서 예산 세운 거는 복권기금으로 한 90억 정도 돼요. 도에서 7억원 세웠다가 5억 깎고서 1억 한 9,000만원만 가지고 하면 이런 것 좀 심도 있게 다뤄보시면 안 돼요, 국장님.

미신고 시설분야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나름대로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지원도 중요하지만 미신고 시설분야에서 인권유린 문제가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도 못 주고 그냥 개인이 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국장님, 지금 일일이 다 따질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나 간단하게 짧은 시간에 비유를 든다면 저희 지역구에 여덟 분을 모시고 아주 어렵게 사시는 분을 보면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어요. 주민등록상에 되어 있는 분에서 월 20만원 받아다가 그거가지고 연료비고 뭐고 모든 것을 해결 하고 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왜 정부에서 지원 못 받습니까?” 하고 상의를 해보면 비인가시설에도 더 이상 투자할 능력도 없고 거기뿐이다. 그럼 정부에서는 그런 데는 더 주지도 않고 또 앞으로 1년 안에, 그 나마도 없애라고 하고 있는 중이고 법인으로 전환을 해서 정식으로 10명 이상을 갖춰서 법인으로 해라. 그렇게 못하는 분, 아주 어려운 분 그런 부분들도 좀 연구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불임부부 지원에 2006년도만 있는데 향후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네.

향후 투자계획이 없길래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기획위원회 소속 김남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4쪽에 보면 치매중풍노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가 4,798만 9,000원은 감액이 되고 아까 2청 문화복지국 할 때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보니까 주간보호센터 설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다 감액하셨는데 사유를 간단하게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50개를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아서 예산을 나름대로 조기에 설치될 줄 알고 예산을 정확하게 반영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설치가 다소 지연되는 바람에 지연되는 만큼 운영비가 적게 필요할 것 같아서 그만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어디다 설치를 하죠?

주로 경로당이라든지, 보건기관이라든지, 종교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료형태로 서면으로 주세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지금 고령화사회에 들어가니까 치매중풍노인이 많습니다. 의정부에도 많은데 이런 치매중풍노인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지금 뭐가 있는지 그거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보건복지부의 대책 말고 경기도 차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이 있는지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금 우리 경기도에 시ㆍ군별로 치매중풍노인이 몇 명인지 통계가 있습니까?

시ㆍ군별로 파악된 건 없고요. 다만 건강보험공단에서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냥 단순한 치매중풍노인 숫자 말고 그 분들 중에서 병원에 수용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의 숫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숫자가 거의 노인인구가 75만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치매중풍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정하는 것이 12% 정도를 잡습니다. 그래서 9만명 정도가 나옵니다. 9만명 중에서 대부분 경증이라서 집에서 주로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시설 쪽에 들어가 있는 분이 중증이죠. 중증이 주로 시설에 들어가 있는데 시설에 들어가 있는 인원이 몇 명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인 의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중증인 분들의 숫자가 있고 의정부에서 그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숫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 대상자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300명 정도만 수용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의정부만 보면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런 수용시설이 확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어려운 얘기입니다마는 필요한 조치 같아서 정책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서 질의를 드렸고 그러면 이런 중증치매중풍노인에 대한 수용할 수 있는 케파를 의정부처럼 전체적으로 경기도에 자료가 지금 없는 거죠. 있습니까?

수용시설 현황…….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는지.

그것 들어가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장애인 전동휠체어 관련해서 제가 며칠 전에 장애인복지과장님인가요. 통화를 했는데 경기도가 칭찬받을 일을 하셨더라고요. 특수시책으로 해서 그걸 보급을 하셨더라고요. 아주 정말 경기도가 칭찬받을 일이고요. 해서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애인 전동휠체어 충전기 그 다음에, 이걸 설치하셨잖아요?

네.

160 몇 개 기관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요새는 전동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그전에 비해서 많이 다니시는데 대형할인점, 다중이용시설이죠. 소위 말하는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데 많이 간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원발의로도 조례를 만들 수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그런 시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비싸지 않더라고요. 60만원 정도 한다고 들었는데 이런 전동휠체어 충전기하고 휠체어공기펌프인가요? 이런 설치를 권장하거나 의무화하는 조례를 경기도가 발의할 용의가 없는지.

이 문제는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말씀된 사항이고 그래서 충전기 분야 이거를 대형할인점, 사람이 다중이용객이 많이 다니는 그곳에다 설치하자는 건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많이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이거를 조례로 설치해서 강제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검토한 후에 조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장애인단체 고문으로 있는데 그쪽에서 건의도 받고 또 장애인 작업장에서 만드시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인지를 했는데 도에서 적극적으로, 본 위원이 발의할 수도 있지만 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실태를 파악하시고 발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국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의료보험 대신 대납을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했을 경우 자기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는 자도 대납을 하게끔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말해서 국장님은 복지제도가 지나치면 악영향이 있다 그 뜻입니까?

아까 도덕적 해이 분야를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의약단체간담회 때 어느 분이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사실은 검토를 해봤습니다. 의료비 5,000원을 못 낼 정도로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그 분들에 대해서 도비나 시비로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씀이 있어 가지고 검토를 해봤습니마는 부작용 중의 하나가 이렇게 그런 것을 대신에 내주면 기존에 잘 내던 분들도 그쪽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우려를 많이들 하고 있었습니다.

국장님의 말씀이 사실은 일반 비장애인들 중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의 한 부분이고 또 엘리트들 중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의 한 부분입니다. 또 그렇게 복지에 정책을 잘못 펴서 크게 늘려가다가 잘못된 나라도 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러한 것을 보고서 복지가 지나쳤을 때 그것이 오히려 사회의 악이 되는, 복지가 오히려 망쳐놓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전혀 나타난 예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보다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경영마인드로 바꾼 상당히 많은 곳의 나라가 오히려 그 복지로 인해서 나라 경제가 살아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오히려 복지를 지원하는 곳에서 적게 지원하면서도 늘려 달라는 사람들한테 흔히들 하는 얘기가 복지를 잘못하면 오히려 악영향이다라는 그러한 예가 한두 개 있는 나라를 예를 들어서 말을 하죠. 하지만 많은 부분의 복지를 경영마인드로 바꿔서 성공한 사례에 있는 나라에 대한 그러한 복지마인드는 오히려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런 나라의 예를 혹시 매스컴이나 책에서나 본 적이 없습니까?

책에서 보다 일간지라든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안타까운 게 국장님이 9월 4일 도지사 만찬공관에서 도 들으셨죠? 그때 도지사님도 국장님과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지는 잘못하면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주는 것이 옳다고 보지 않는다고 지사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11일 아침에 우리 예결위 시작하기 전에도 잠깐 피력하셨습니다. 복지에 대한 마인드가 상당히 국장님과 지사님이 비슷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 더 깜짝 놀란 건 아까 장윤영 위원님이 국고확정 내시를 11월 17일 한 곳은 본 예산에 수정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었고 또 그 다음 1회 추경에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을 때 국장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 하면 손 지사께서 마무리 공약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해달라고 해도 하지 않았다. 예산편성에 넣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예산편성의 마무리 차원 공약을 정리하고 해주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여기다 적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복지가 경기도복지에 앞서 간다라고 봤고 앞설 수 있는 사람이라고 봤고 보건복지부장관을 해서 천백만의 도민들이 상당히 복지에 대해서 잘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사의 공약 마무리 차원에서 복지의 필요성 그것도 국고확정내시가 돼 있어서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는 것을 안 되도록 편성을 거부했다. 그리고 1회 추경에 넣을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또 안 했다. 지금 2회 추경에 본인이 떠난 뒤 2추경에 겨우 가지고 왔다. 경기도 복지추락도 맞죠. 그렇죠? 경기도 복지추락도 왜 맞느냐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복지는 여러 차례 강조하지만 돈을 좀 더 주는 게 복지가 아닙니다. 정말 가까이 가는 마음이 복지입니다. 돈보다 그 사람들 손 한번 잡아보고 힘든 사람 격려 한번 해보십시오. 예산 준 것보다 더 좋아합니다. 정말 우리 지사님들의 생각이 이렇다고 생각하니까 복지를 오랫동안 담당했던 의원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고 그리고 오늘도 그러한 사실이 우리 국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밝혀지니까 정말 안타까운 게 아니라 이제는 화가 납니다. 국장님, 지사의 홍보체계에 의해서 아까, 복지가 아닌 민선 4기 홍보에서 5,000만원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네.

복지도정 현안에 대한 홍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에서 지금 추경에 6억 1,000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뭐가 돼 있냐면 수도권 경쟁력 강화,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일자리 창출 등 도정 주요시책 원활한 추진을 위한 홍보비입니다. 광고비이고. 그러면 이 도정에 대한 광고를 6억 1,000씩 공보관실에서 담당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맞다고도 봅니다. 어떻게 각국 부서마다 도정홍보비가 전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지에도 도정홍보비가 있습니다. 복지에 대한 마인드가 엉뚱한 얘기를 한 그런 생각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도 복지를 민선4기 포장하는데 쓰실 겁니까? 이 복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건복지국에서 올라온 예산 중에서 민선4기의 홍보예산으로 세운 5,000만원은 삭감하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동의할 수 있습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출산 고령화사회 사업으로 5,000만원이 있고…….

국장님, 설명이 아니라 복지 그런 저출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도정에 대해서 민선4기 홍보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모든 문제가 공보실에서 자료로 연결되고 영상화되고 다 됩니다. 보건복지국에서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이건 보건복지국 소관의 일도 아닙니다. 왜 부서마다 전부 다 넣습니까? 보건복지국에서 만큼은 뺄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국장님의 마인드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민선4기의 보건복지 역점시책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금액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역점시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역점시책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영상전화기 240만원을 삭감했죠. 맞죠?

삭감이 아니고요. 그 계산이 잘못돼서 다른 데 들어가 있습니다.

계산이 잘못된 겁니까?

네,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민원실, 여권민원실, 장인복지과에 혹시 수화 통역하는 사람 있습니까? 공무원 중에. 있습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님이 누구십니까? 잠깐 나와 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조익현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화 통역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장애인복지과에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러면 180만원 예산을 세울 때 민원실, 여권민원실, 장애인복지과에 영상전화기 설치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 영상전화기 하면 누가 받을 겁니까?

영상전화기는 저희들이 받는데요.

어떻게 받습니까? 이제 농아인이 했다고 칩시다.

저희들이 영상전화기를 놓게 되면 인터넷하고 연결해서 도지부에 있는…….

영상전화기를 써본 적이 있습니까?

써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씁니까?

제가 실제로 오산시의 수화통역센터에 가서 저희가…….

아니, 장애인복지과에서 써본 적이 있냐는 얘기예요.

저희가 아직 설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써보지를 못 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 영상전화기를 수화통역사가 없는데 어떻게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인터넷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는 부천, 경기도, 전국 농아인협회의 자문위원입니다. 영상전화기를 전국 16개 광역시 최초로 만든 사람입니다.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영상전화기의 필요성, 영상전화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아주 자주 옆에서 통역사 대동해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영상전화기로 다른 지역과 대화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도정홍보 차원에서 국장님이 홍보비 5,000만원을 안 해도 된다고 했을 때 필요하다고 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말 예산 세우고 빼는 것에 대해서 알고 하는 겁니까, 우선 세우고 보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국장님 또 과장님 참 잘해줄 수 있는 분들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정말 엘리트 아닙니까? 두 분에 의해서 경기도의 농아인들이 다 새롭게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두 분에 의해서. 의원들이 수없이 떠드는 것보다 두 분의 생각 하나가 더 빠릅니다. 정말 결식아동, 과장님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국장님. 국장님이 도정의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홍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 토요일, 공휴일은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토요일, 공휴일에 1인당 금액이 얼마입니까? 한 끼의 금액이 얼마입니까?

3,500원입니다.

돈을 줍니까?

아닙니다.

뭘로 줍니까?

도시락으로 주기도 하고 식품권으로 주기도 하고 배달하기…….

아니, 토요일과 일요일은 도시락을 못 주지 않습니까? 뭘로 줍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주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웠으면.

토요일, 일요일은 식권으로 줘서 식당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3,500원짜리 식권입니까?

그렇습니다.

식당을 혹시 가본 적이 있습니까?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바쁘셔서 못 가셨다고 치고 보건복지국 내에 어느 분이라도 혹시 식당 가본 적 있습니까? 이 아이들이 먹는 식당.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그 식당에 가서 여러 차례 밥을 먹어보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먹나 가본 사람입니다. 아이들 식권 주면, 국장님 잘 들으세요. 차라리 돈을 주세요. 식권 주면 3,500원짜리 먹으려고 들고 간 아이가 저 구석에 가서 반찬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초라하게 겨우 한 끼 먹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창피해서 그것도 안 먹고 그냥 말아버립니다. 돈을 주면 차라리 그 아이가 떡볶이라도 사먹을 거 아닙니까? 정말 아이들 마음 알고서 예산을 짜고 집행도 하고 그러십시오. 지금 도정홍보에 이런 고령화사회, 저출산, 결식아동 여러 가지 복지가 잘 되고 있다는 홍보를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경기도 복지가 잘 되고 있다는 홍보를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안 되는 것 보여주려고 홍보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되고 있는 것 고쳐나가자고 하고 있고. 그러면 나머지 홍보는 공보실에 돌려주고 예산을 삭감하는 게 맞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의 확정내시에 따라 예산삭감이 됐다고 했습니다. 별도로 지원하는 거 있습니까? 삭감된 만큼 지원합니까? 별도로 이 삭감액수만큼 지원됩니까?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도비를 세워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합니까? 그러면 부족분을 지금 어디 세웠습니까? 여기 추경예산 올라온 데 좀 알려주세요. 삭감된 만큼 올라온 예산, 부족분 어디 좀 찾아주세요. 농어촌 의료비로.

당초예산에 반영돼 있다고 합니다.

그게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농어촌 의료비가 추경에 삭감이 되면 지금 이만큼 세워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에 세우든지. 지금 제가 이런 것을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알아서 정리하시는 게 있겠지만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회복지시책 홍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여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출산, 고령화 정책 환경변화 대응시책 등 사회복지정책 중점홍보 이것에 대한 5,000만원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민선4기 역점시책 중점홍보, 역점시책이 뭡니까? 이것은 불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고령화에 대해서, 저출산에 대해서는 필요하니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이제 삭감을 한다면 동의할 수 있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대로 두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국장님 개인적 바람이야 그럴 수 있겠죠. 올라온 것 삭감하는데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국장님이 검토대상은 가능하겠죠? 이게 그래도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예결위 위원들로서는 당연히 검토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부분들도 검토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것저것 제가 아주 견출지로 잔뜩 묶어놨는데 여기 있는 것 나머지는 제가 국장님이 예결위에서 검토가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당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되면 보호를 받죠. 그렇죠?

네.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된 후에 장애인들이 일을 좀 하고 싶어 하는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아시죠. 그렇죠?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이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안 하는 이유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까?

네.

누가, 과장님 중에 장애인담당과장님이 누구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조익현입니다. 최환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생활수급자로 된 장애인이 일을 하지 않는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장애인뿐만이 아니고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유는 소득이 있는 만큼 그만큼 공제를 안 해주기 때문에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꼭 장애인 뿐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 기초생활수급대상자도 일정한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그만큼 공제가 되기 때문에 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아주 정확히 짚어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6대 때 곱추 장애를 가지신 분의 예를 들어서 도정질문을 한 적도 있고 5분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정확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장애인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부터 국가가 가난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지원해도 가난은 못 막습니다. 그런데 가난할 때 잠시 도와주는 건 그들이 스스로 자활하도록 일어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것이 국가가 도와주기 위한 기초생활보호자금입니다. 그러려면 이분들이 여기서 그들이 힘이 들 때 국가가 이만큼 보호해 줄 테니까 열심히 일해서 다시 일어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법은 돈을 일부 기초생활보호를 받으면서 일을 하면, 가서 하다 못해 신문을 돌리든 얼마 일을 하든 그 일을 하면 그 만큼 생활보호대상의 자금을 삭감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 필요가 없죠. 일을 안 하는 게 오히려 편하니까. 그래서 장애인 모든 사람들, 비장애인 대부분이 일을 안 하고 일거리가 있어도 놉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사님 되기 전 김문수 의원님 시절에도 당부를 드렸었고 우리 지역 내에 국회의원 모두한테 당부를 드린 내용입니다. “국가에서 제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월소득 50만원 범위까지 버는 돈만이라도 삭감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의해서 보호받으면서 50만원씩 버는 돈 적금이라도 들면 희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벌면 바로 다 삭감해 버립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국가가 주는 돈만 가지고 먹고 살라는 꼴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활이 안 됩니다. 그래서 법이 잘못돼 있는 이 모순을 고쳐줘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같으신 이런 분들이 이런 걸 아시고 중앙에 자꾸 올려줘야 돼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은 당부드린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의 보건복지국이 보건복지부에 이런 것을 올려서라도 좀 고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도의원이라서 제가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쯤 되면 벌써 다 이거 뒤집어 놨습니다. 정말 꼭 바꾸게 좀 도와주시고 어떻게든 해서 우리 복지가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찾아보면 조금만 제도를 고쳐주면 많은 부분의 복지가 좋아진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국장님, 이 밤에 힘드실 텐데 질의위원님이 다 끝나신 뒤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어떤 마음의 상처를 주기 위해 말씀을 드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 국장님,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과장님 존경하고 다 존경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노하우 정말 다 존경합니다. 그 좋은 노하우를 조금만 바꿔서 써달라는 것뿐입니다. 어쨌든 우리 국장님, 과장님 마음 상했다면 이해해 주시고요.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특별하게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적극 검토를 해주시고 물론 소위원회에서 그 돈을 삭감하든지 안 하든지 최종결론을 내겠지만 제가 위원장으로서 복지를 여러 번 맡았던 사람으로서 총괄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복지국장님, 애쓰셨고요. 지금 늦은 시간까지 보건복지국 모든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들 다 애쓰셨고요. 어쨌든 이것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성균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이지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환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밤늦게까지 심의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80쪽 환경보건국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환경보건국 세입예산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612만원이 감액된 4억 8,789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55만 2,000원을 계상하고 잡수입으로 도비반환금 수입 1,867만 3,000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81쪽 세입예산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2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사회개발비의 경우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3억 8,190만 4,000원이 감액된 244억 6,481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의 경우 제지출금으로 255만 3,000원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584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관리 분야의 경우 일반운영비 및 여비는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로 에이즈예방교육 홍보사업 151만 8,000원, 업무수행비 86만원을 증액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 응급의료정보센터 시설장비보강비는 국고보조금 감액 등으로 5,16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84쪽 하단부터 586쪽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경우 암치료비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의 사업량 및 소요단가 변경 등 국고보조 확정내시에 따라서 총 7억 1,083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9개 항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586쪽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농어촌응급의료기관 시설장비 보강지원 국고보조 확정내시로 25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은 2억 5,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시ㆍ도 전염병담당자 비상연락용 핸드폰구입비 50만원을 편성하고 공사ㆍ공단 경상전출금으로 무료이동진료사업의 의료원 업무이관에 따른 추가인력 소요경비로 2,3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쪽입니다. 식품위생관리 분야의 경우 의료 및 구료비로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71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88쪽입니다. 영유아 건강관리 분야의 경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등 총 4개 사업에 대하여 사업량 및 검진항목 조정 등 국고보조 확정내시로 총 9,00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네 가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9쪽입니다. 제지출금의 경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앞서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2005년도 에이즈예방교육 홍보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 255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06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환경분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34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환경보건국 세입예산은 시ㆍ군에 대한 도비지원사업 정산결과 도비반환금이 추가 발생하여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5만 8,000원이 증액된 39억 4,11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735쪽 세입예산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36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64억 1,560만원이 증액된 2,799억 2,24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3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기반 분야의 경우 민간경상보조로 경기북부지역의 환경기술개발 및 연구사업 등을 위해서 당초 환경기술개발센터 지원사업비로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마는 경기북부지역 환경연구 및 시설분야 기반이 취약해서 연내 추진이 어려운 관계로 기이 확보된 예산을 불가피하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738쪽입니다. 환경보전기반구축 분야의 경우 경상예산으로 일용인부임, 국내여비 등의 단가조정이 일부 있습니다. 739쪽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파주 LCD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문산 첨단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국비 추가지원에 따라 115억 4,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기질 개선분야는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천연가스버스 18대를 추가로 교체 보급할 수 있도록 국비가 추가지원됨에 따라 3억 3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0쪽 폐기물처리시설 확충분야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구리시와 가평군의 공공재활용기반시설 기능보강사업에 국비가 추가지원됨에 따라서 1억 5,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41쪽입니다. 상하수도시설 확충분야는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환경부의 상반기 하수도사업 예산집행 결과에 따라 국비가 추가지원되어서 36억 2,859만원을 증액편성하고 하수관거정비사업은 환경부에서 사업공정률에 따라 예산을 조정한 결과로 21억 7,900만원을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한강수계기금이 확정됨에 따라 도비지원금 7,05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군 주둔지역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은 국ㆍ도비지원 기준보조율에 따라 도비를 추가로 3억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42쪽입니다. 자체사업의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팔당상수원 수질보존 및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사업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1억 8,5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사업취소결정으로 반환되는 양여금 사업비를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을 실시코자 하는 연천군에 2억 7,000만원을 변경 지원하였으며 양주 하수관거정비사업은 동두천시 악취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양주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 차집관로를 설치하도록 3억 6,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수해상습지 해소를 위한 하천정비사업과 연계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보상비로 23억원을 증액계상하고 금년에 완료된 고양 일산하수처리장 개선사업의 집행잔액으로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실국과 마찬가지로 금번 수정예산안은 2006년 8월 24일 환경국 국비변경내시 및 2006년 7월 중부지방의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복구와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수요의 수질보존을 위해 추진하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환경부 국비가 추가지원됨에 따라 22억 3만원을 증액하게 되었고 하수관거정비사업은 환경부의 상반기 하수도사업 예산집행결과 우수 시ㆍ군으로 선정된 양주시에 국비가 추가지원됨에 따라 12억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당초 고양시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하기로 하였으나 수도권매립지에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부득이하게 9억 3,4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7월 중 집중호우 시 수해피해를 입은 시설복구를 위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상수도시설에 1억 5,61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대부분 사업량 조정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분을 반영한 의무적 경비이고 경기북부의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및 환경인프라 구축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임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헌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청 환경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지헌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건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여순호 가족여성정책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을 줄여서 간단하게 집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정책국장 여순호입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저희 가족여성정책국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고 계신 최환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08쪽, 세입예산입니다.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1,841억 6,35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4%인 26억 15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9억 7,648만 9,000원은 2005년도 각종 사업 추진결과 집행잔액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335만원과 도비반환금 수입 2억 2,192만 9,000원이며 기타 잡수입으로 도 보육정보센터 등 3개 산하단체가 지방행정 동우회관으로 입주함에 따라 임차보증금 7억 4,9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확정 내시에 따라 8,88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9.6%인 17억 1,398만 2,000원이 증액된 1,793억 4,227만 1,000원으로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확정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514쪽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총 2,216억 4,448만원으로써 기정예산대비 4.9%인 109억 3,71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번 추경예산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액 증감에 따른 예산 반영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설명서로 갈음하고 자체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핵심사항만 요약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15쪽부터 520쪽까지 가족여성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170억 5,74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8%인 11억 5,905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증감액의 반영으로 전체적으로 성매매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등 18개 사업에 4억 4,79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19쪽 자체사업의 경우 가정 성폭력상담소 지원은 국고보조사업 지원단가 인상에 따른 반영이며 저소득 모부자세대 증가에 따른 추가 소요액 4억 6,330만 5,000원, 2004년도 국정시책 종합평가 결과 시상금으로 시ㆍ군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교육 6,000만원, 안산 여성인력개발센터 임대기간이 오는 12월 만료됨에 따라 이전비 1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20쪽부터 522쪽까지 보육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1,972억 3,74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1%인 95억 8,496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증감액의 반영으로 전체적으로 보육시설 이용 아동보육료 지원 등 4개 사업에 37억 2,575만 2,000원을, 자체사업의 경우 사업량 증가 등으로 인한 부족분 예산액의 반영으로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등 7개 사업에 58억 4,591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28쪽부터 532쪽까지 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 세출예산 1억 1,732만 9,000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의 경우 중앙기금의 확정 내시에 따른 증감액의 반영으로 전체적으로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등 7개 사업에 3,63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의 경우 추가 수요 발생에 따른 부족분 예산액의 반영으로 청소년공부방 운영 등 5개 사업에 3억 17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23쪽의 여성회관과 527쪽의 여성능력개발센터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및 여성능력개발센터의 경우 일시사역인부임 및 국내여비 단가인상분과 기관 운영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정책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국고보조금 확정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 및 사업량 증가에 따른 부족분 예산 반영 등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적이고 필요불가결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정책수요자인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순호 가족여성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박덕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7페이지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에 87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금액이 계상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아 보육료가 2006년 3월부터 추가가 됐습니다. 국ㆍ공립 보육시설의 70%를 저희가 지급하게 됐는데 당초에 보육료 상한액과 현재 변경된, 3월부터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1인 한 3만 6,000원 가량이 변경되었고요. 또 맨 처음에는 이게 24개월 미만으로 했는데 2005년 출생 이후만 혜택을 줬더니 도민들의 많은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왜냐하면 24개월 미만이면 24개월까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추가로 24개월을 확대하다 보니까 정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소요액이 됐습니다.

굉장히 인구가 줄어들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둘째아 이상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이렇게 다시 많이 계상하게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점은 인정하시고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방과후 보육시설 교사 인건비 예산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는 또 1억이 삭감됐네요. 방과후에 우리 아이들 특히 직업을 가진 엄마들의 아이들이 거리에서 방황하고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것은 또 삭감이 됐습니까?

사실 2005년도에는 개소수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6년도에는 개소수를 확대했고요. 그 이유는 당초에는 30명의 교사 인건비로 1명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많으니까 보육 희망하는 아동이 적어서 또 다시 15명에 1명씩 모집하게 됐는데요. 그 15명이라는 인원이 지원자가 없기 때문에 감소가 됐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방과후 보육시설 50개소를 지정해서 시설당 월 50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한 거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추경안을 보면 7월 현재 지정시설수가 12개소로 지원신청이 극히 저조하여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불용액 과다발생을 막기 위해서 삭감 조치를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소중한 우리 재원이 사장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2005년도에는 개소수가 신청이 많아서 더 확대를 시키다 보니까 저희도 그 수요판단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들 방과후 보육이 수요가 저는 줄어들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시설의 아이들의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육시설로 방과후에 가면 부진한 학습지도나 여러 가지는 좋지만 또 아이들 간에 놀림을 당한다고 그래요. “또 보육시설을 가는 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놀림을 받으니까 가기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조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가 파악을 해봤더니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우리 경기도가 보육정책에 관한한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모범이 될 정도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 생각에는 혹시 이 시설에서 지급하는 월 50만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어떤 교육환경문제도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자료확인만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항 있지 않습니까? 총 예산액이 34억 2,600만원 맞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세대별 지원입니까? 아니면 인원에 대한 지원입니까?

이것은 세대도 되고요. 또한 인원으로도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에 대해서 학용품 지원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양육비도 지원되고요. 수업료도 지급하기 때문에 이것은 인원도 되고 세대도 됩니다. 제가 이 자세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4억 2,600만원인데요. 9,350세대거든요.

세대가 또 확대됐고요.

세대가 7,598세대에서 9,350세대로 늘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밑에 보면 9,350세대에 88만원 지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8억 8,200만원.

9,350세대에 8억 8,268만 1,000원이요.

네.

그러면 총 사업비 34억은 어떤 관계죠? 총 사업비는 34억 2,600만원이고 밑에 있는 것은 8억 8,000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으면 나머지 금액은…….

그것은 지금까지 추진한 겁니다. 정상 추진한 거가…….

지금 추경을 요청한 것 자체가 세대수가 7,598세대에서, 그러면 단순하게 나눠봤을 때요. 34억을 단순하게 9,350세대로 나눴을 때 보면 세대당 36만원 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학습재료비나 생활필수품, 취업기술교육비이기 때문에 세대수하고 나누면 사실은 그게 맞지가 않거든요.

아니요. 굳이 했을 때 보면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목은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입니다. 단순계산으로 보면 세대당 36만원이고요. 이것을 나누기 12로했을 경우에는 한 달에 3만원꼴이거든요. 모부자 가정에 월 3만원 꼴을 지원했을 때 상당한 혜택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도비만 지원하는 거고요. 국비로 지원하는 거가 또 따로 있습니다. 국ㆍ도비 지원하는 거가, 이것 말고 별도로요.

예산서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이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추경만 반영한 겁니다.

지금 계산 나눈 것은 추경 9억 2,600 말고요. 본예산 세워있는 25억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34억이고요. 그러니까 34억을 단순하게 세대별로 나누니까 33만원 꼴이 되고 이것을 12달로 나눠 보니까 월 3만원 꼴이 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국비가 따로 있다고 하는데 국비는 그러면…….

국비는 별도로 있고요. 이것은 도 자체사업만 계상이 된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제목으로 국비사업 별도로 있고 도비사업 별도로 있습니까? 시ㆍ군비도 포함…….

항목은 다릅니다.

지금 여기는 시ㆍ군비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국비사업으로써는 고등학교 수업료나 입학금 그리고 6세 미만의 아동 양육비가 나가는 거고 도비사업으로써는 학습재료비하고 신입생 교복비나 생활필수품, 또 취업기술 교육비 및 생계형 부대경비 지원이 별도로 도비만 수반되는 겁니다.

시비 포함해서 월 3만원 꼴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시ㆍ군이요. 이것은 시ㆍ군비도 포함해서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드리는 자체는 이 34억의 예산을 가지고 본청이니까 21개 시ㆍ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모부자 가정이면 전부 다 신고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파악합니까?

그것은 매년 연말에 파악을 합니다.

어떻게 파악을 하냐고요?

최저생계비 대비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대비해서 약 130%를 기준으로써 파악을…….

제가 드리는 질의는 천백만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세대수로 나누게 되면 전체 4인 가족으로 한다면 300만 세대가 될까요. 그런데 이중에서 9,350세대를 어떻게 파악하느냐는 겁니다. 신고를 받는 겁니까? 아니면 전산을 이용해서 그냥 빼는 겁니까?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도 받고 시ㆍ군 읍ㆍ면ㆍ동에 사회복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ㆍ군보다도 읍ㆍ면ㆍ동에서 이것을 받는 거죠.

시ㆍ군에서 파악하는 것하고 읍ㆍ면ㆍ동에서 파악하는 것하고 다릅니까?

그러니까 읍ㆍ면ㆍ동에서 최저생계비 선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파악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읍ㆍ면ㆍ동에서 파악해서 시ㆍ군을 통해서 올라오는 거죠.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예산을 편성했으면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대효과가 나와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대효과에 보면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의 육성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는데 확보된 예산을 세대수로 나누니까 월 3만원 꼴이 나오는데 이것 어떻습니까? 한번 그쪽에서 말씀 주시겠습니까? 샘플로 해서 어머니나 자식 하나 아니면 아버지에 자식 두 명 정도 있을 적에 월 어느 정도가 지원이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매월 지급하는 금액이 아니고요. 학습재료비 그러니까 대상 아동이 있는 가정만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 돈은. 세대가 인원이 많더라도 대상아동이 만약에 학습재료비만 받는 아이가 있고 또한 생필품은 연 2회에 3만원씩 주기 때문에 월로 계산하기가…….

연 2회 얼마씩이요?

그러니까 추석절이나 설날에 3만원 상당을 지급합니다. 그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인원 세대에 나누는 돈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준이 각각 다르거든요, 지급하는 기준이.

전체를 세대로 나눴을 때 월 3만원 꼴이면 12달로 하면 33만원 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명절 때 3만원…….

두 번 주고요. 학습재료비는 월 1만 4,000원입니다, 기준이. 그리고 신입생 교복이라는 것은 연 1회 주는 거고, 그래서 이게 월로 따지면 좀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마다 다 다르죠.

기대효과 나오고 있습니까?

효과 나오죠. 왜냐하면 교복 같은 것은 정말 그 아이들이 교복이 없어서 위축됐는데 신입생에 대한 교복비를 지급해 주고요. 학습재료비도 월 1만 4,000원이 적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상향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굉장히 늦은 시간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은 우리가 집행한다. 의회는 우리가 올린대로 승인만 해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예산서에 보면 한 줄로 표시가 됩니다. 설명서에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이 이 한 줄이나 한 장 속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산 승인하는 게 아닙니다. 정책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무실한 전시성이나 행사성이나 소모성 정책이라면 부결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책집행을 막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대효과가 나오느냐라는 겁니다.

기대효과 나오죠.

그것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학습재료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없는 집에는. 그랬을 때 월 1만 4,000원 주는 것이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취업기술교육비라고 해서 만약에 부모 중에 한 부모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기술교육비도 주지만 생계비도 줍니다. 그래서 그 기술교육을 취득한 다음에 취업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새벽이니까 기자들 하나도 없거든요. 한 가정에 한 달에 1만 4,000원씩 지원되는 교육비가 엄청난 도움이 된다는 국장님 말씀이…….

교육비가 아니라 이것은 학습재료비입니다.

그러니까 학습재료비로 1만 4,000원이 지원되는 게 가계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라는 말이 만약에 나가게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학습재료비로는 그렇게 적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학습재료비로 월 1만 4,000원 지원되는 게 결코 적지 않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재료비거든요. 숙제물이나 그런 거 하는 재료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책이 받고서 상세한, 제일 먼저 지적을 하고 싶었던 것은 이 한 줄의 자료나 이 상세자료 속에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상세내역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상태인데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게 더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지원을 받는 분들이 어떤가라는 겁니다. 제목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말씀에도 있지만 물고기를 주라는 말씀보다는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 상태로 봤을 때는 금액은 많습니다. 34억인데 말씀하신 기대효과가 나오겠는가에 대해서 이것은 좀 심도 있게, 절대로 삭감할 성격은 아닙니다. 삭감할 성격은 아닌데 세대수 대상에 비해서 너무 적은 예산, 그렇다면 생색내기 예산일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재료비 1만 4,000원 한 달에 지원주면서 “넉넉하시죠.”라고 했을 때 아마 안 받고 말 겁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여성정책국 있지 않습니까? 상당수가 거의 해당예산에 80%이상이 국비가 내시가 돼 있더군요. 그런데 현장에서 진짜 우리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계산을 나눠보니까 ‘야, 이것 진짜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것은 좋게 시작을 했지만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 이게 만약 국비가 내시가 된 사업이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도비하고 시비만 구성되어 있는 예산이니까, 그렇게 하고 한번 봐주십시오. 요즘 세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편부모 슬하에 있는 자녀들 상당히 많을 겁니다. 21개 시ㆍ군이고 이쪽 본청 산하니까 천백만 중에서 전체 인구 대비하면 얼마쯤 될까요? 한 칠팔백만명 될까요?

네.

칠팔백만명 정도라고 한다면 한 이삼백만 가구 중에서 1만세대 정도만 편부모라고 하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분들을 발굴해 주시고요. 상담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떤 진짜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신 다음에 예산 수립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정하십시오. 설득하십시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아마 받는 분들이 피눈물이 날 수 있는 예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떻습니까? 자료에 보면 2004년, 2005년도에는 자료가 없는 겁니까? 2006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까?

계속사업입니다.

2004년도, 2005년도에도 있었습니까?

네.

그러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우리 사회복지사를 통해서도 좋습니다. 이와 관련예산이 진짜 해당 가정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문제가 되는 점은 없는지에 대한 진짜 살아있는 보고서를 의회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여순호 국장님, 신규사업이 왜 이렇게 많죠?

그것도 거의 다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이긴 하겠지만 국비가 수반이 안 되는 사업도 신규들이 꽤 있는데 국비가 수반 안 되는 것은 본예산 때 편성해도 될 사업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이전도 지금 임차기간 만료가 12월 28일이네요. 그래서 이전하는 건가요? 그런데 이전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사실 거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요. 이것이 시에서 시비로 줄 사항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노동부에서부터 내려온 겁니다.

온통 도비잖아요.

도비로 이건 지원됩니다.

안산 여성인력개발센터인데 왜 안산에서 돈 대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인력개발센터는 노동부 소관으로 신설된 것입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여성가족부에서 도로 위임이 돼가지고 이것은 여성회관하고는 별도입니다.

여성회관부터 여성에 저거 되는 내용들이 필요한 사업이 많이 있긴 한데 의외로 신규사업이 이상하게 상당히 많거든요. 도비 매칭이야 어쩔 수 없다지만 순수 도비만 가지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은 임차해서 상환이 어쩔 수 없는 거야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건 본예산에 편성해도 되잖아요? 그 사업의 필요성이냐, 불필요성이냐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본예산에 편성해도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에 냈다라는 사항이거든요. 외국인근로자 교육사업도 그렇고 또 방과후보육시설 교사인건비 또 교사인건비하고 연결된 것이 상당히 많은데 같은 내용으로 처우개선비 등 다 같은 내용들 아닌가요?

그것은 인원이 증원돼서 된 겁니다.

복리후생비, 처우개선비 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둘째아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둘째아 같은 경우에는 도의 손학규 지사에 의해서 최초로 하는 사업 아니겠어요?

손학규 지사님보다도 저출산에도 큰 영향을 주고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글쎄 저출산에 영향을 주죠. 저번에 여러 차례 담당할 때도 말씀드렸고 도지사 있을 때도 말씀드렸고 그랬는데 0세에서 1세, 어차피 돈 나가는 건데 180억이 아닙니까? 0세에서 1세보다 좀 3세에서 5세, 3세에서 4세, 필요한 때 지원을 좀, 지사도 필요하다고 검토를 한다는데 국장님이 나서서 이런 것은 검토의 필요성을 해주는 게 좋지 계속 이렇게 올라옵니까?

위원장님 사실은…….

지사도 검토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추경이고요. 내년도에 검토할 사항이지만 너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이 어차피 다른 예산도 잔뜩 갖다 쓰는데요.

내년도 본예산에 그것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나이를 바꿔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돈은 좀 늘어나겠죠.

많이 늘어납니다.

늘어나지만 사실은 상당히 보육료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늘 말씀드리지만 지사께도 말씀드리고 맨날 제자리걸음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할게요. 25페이지의 성폭력상담소 지원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피해여성을 위한 상담 및 지원 673건에 대한 운영실적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담하고 지원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요. 또 예산대비 성과가 어떤 것인지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운영비 지원이면 계속해서 가는 사업인지 아니면 한시적으로…….

계속 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폭력상담소가 충분히 필요하고 많을수록 좋은 걸로 알고 있지만 이게 개인이 하는 거죠? 법인이나 이런 단체에서 하는 건 아니죠?

네, 개인도 하고 법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지도 감독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돼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가족여성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순호 가족여성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여성정책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청 가족여성정책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강은희 가족여성정책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핵심만 짧게 해주세요.

가족여성정책실장 강은희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환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2청사 가족여성정책실이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청사 가족여성정책실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47쪽 2006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실의 2006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당초 기정세입예산액은 9억 528만 9,000원보다 1억 9,369만 4,000원이 증액된 10억 9,8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과 같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8억 3,86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6억 4,492만 9,000원보다 1억 9,369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이월금 4,923만 3,000원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국비 집행잔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잡수입 7억 8,939만원은 기정예산 6억 4,492만 9,000원보다 1억 4,446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49쪽 세외수입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외수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550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가족여성정책실 세출합계는 맨 하단을 보시면 2006년 당초예산 1,112억 8,631만 1,000원보다 약 30억 570만원이 증액된 1,142억 9,2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윗단을 보시면 일반사회복지 부분입니다. 거기는 보육청소년담당관실 의 아동분야 세출예산으로 기초생활보장지원과 복지마을 조성지원사업 2개 세항의 합입니다. 기정예산 50억 7,128만 1,000원보다 17억 8,533만원이 증액된 68억 5,661만 1,000원이며 여성정책은 가족여성정책 개발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의 합으로 2006년 기정예산 69억 8,532만 8,000원보다 8억 3,293만 2,000원이 증액된 78억 1,82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성정책 중에 보육지원은 기정예산 968억 9,364만 1,000원보다 34억 6,222만원이 증액된 972억 3,9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부여성회관 운영은 기정예산 23억 3,606만 1,000원보다 801만 7,000원이 감액된 23억 2,8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인 제지출금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국비 집행잔액 4,923만 3,000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551쪽부터 562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청 가족여성정책실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국고보조금 확정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 및 사업량 증가에 따른 부족분 예산반영 등 경기북부지역 여성 및 저소득 주민복지 향상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뿐만 아니라 본 사업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은희 가족여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은희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53쪽의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있죠? 이게 지난번에 저희 보사여성위원회 때에 2청할 때는 잠깐 행사에 참석하느라고 자리를 비웠었는데요. 지금 여기는 30만원씩 1,145명에게 50%를 지원해서 6억 8,700만원이 잡힌 거죠?

네.

그런데 제가 그때 착각한 게 뭐냐 하면 거기는 분기별로 계산하신 거죠? 30만원.

네.

그래서 순간적으로 저는 착각한 게 뭐냐 하면 2청은 굉장히 열악하니까 월 30만원씩 처우개선비를 주나 보다고 착각했는데 본 위원이 검토하기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쪽 본청에 속해 있는 지역 중에서도 열악한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를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2청은 더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지금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목적이 나열돼 있지만 전문성 있는 보육교사를 확보해서 보육수준을 제고하겠다하는 건데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처우개선비로 이게 해결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금년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이미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금년도 경기도에서 둘째아 보육료를 지원하다 보니까 보육아동이나 교사가 대거 급증하면서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만원으로서 고생하시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작되는 사업이고 점차적으로 우리가 보육교사의 처우를 좀더 처우개선비를 확충시켜주면 아마도 보육계에 있는 아이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10만원이 완벽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절대 완벽하지 않고요. 본 위원의 지역구인 시흥에서도 사실 시흥에서조차 전문성 있는 교사들을 구하려고 할 때 수요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교사들이 적어도 그 지역에 내려오려면 그 지역 자체에서 훈련되거나 양성되어 있는 교사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타 시에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시흥 같은 경우에 인근 부천이라든지 서울, 그런데 그런 교사들의 교사봉급이 열악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보조교사라든가 자격이 좀 떨어지는, 훈련이 덜 돼 있는 교사들을 채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청은 더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는 처우개선비를 좀더 확대해야만이 보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현장에서는 사실은 보육원장님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정말 아껴야 될 데는 아끼시고 이렇게 지원이 될 때는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서 지원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큰 관심을 주신 거 감사하고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은 특히 지적해 주신 대로 도농복합시가 많다 보니까 교사들이 사실은 그 지역으로 오려고 하는 게 기피가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지역별 차등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하여튼 어린아이들이 잘 보육될 수 있도록 측면적인 지원을 통해서 고민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초등학교 교사들 같은 경우도 열악한 지역에 갈 때는 가산점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시립이나 학교의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교사들에게 특별수당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점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순 위원입니다. 40페이지 성폭력상담소 지원 그리고 본청에서도 제가 아까 질의를 했는데요. 성폭력상담소를 지원했을 때 성과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그래서 몇 건 정도의 실적이 발생했는지, 상담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으며 피해여성한테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해주시기 바라고 본청에서도 보면 성폭력상담소 지원이 있고 성폭력상담소 운영이라는 같은 내용인데 서로 다른 게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다른 겁니까?

먼저 위원님께서 성폭력상담소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생각을 합니다. 성폭력상담소는 개인과 법인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는 지금 17개소가 있는데 국비지원 1개소와 도비지원으로 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운영평가는 여가부가 2003년부터 방만하게 늘어나는 성폭력상담소에 대한 하나의 정말 얼마만큼 내실있게 하느냐를 알기 위해서 보건사회연구원하고 협력해서 전체적으로 평가툴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참석을 해서 전북, 대전, 충남의 점검을 다녀왔었는데요. 저희 경기도는 그것을 바로, 그것도 신청주의입니다. 지원을 받는 상담소에서 스스로가 우리 평가를 해보겠다 해서 자체평가를 하고 그것을 갖고 전문기관이 가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였어요. 지금 점차적으로 위원님이 고민하시는 부분보다는 성폭력상담소가 그래도 적은 돈의 예산을 갖고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실적은 많아지기 때문에 물론 상담소의 예산지원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성폭력상담소에 대한 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담의 건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담을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해서 내담자가 원하는 문제해결까지 가느냐 해서 비교적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전혀 예산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이 하는 경우, 등록이 안 된 비인가, 그런 시설까지는 도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고요. 시ㆍ군을 통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국비로 지원하는 것을 보통 성폭력상담소 운영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성폭력상담소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도비가 지원돼서 운영되는 상담소를 구분해서 부르는 것이 운영과 지원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여성에게 있어서 성폭력은 주홍글씨처럼 평생을 지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상담소가 더 많이 생기기를 기원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청 가족여성정책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은희 가족여성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여성정책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사항과 중복되므로 보사여성위원회 및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진석 보건환경연구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석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설명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손진석입니다. 평소 도정 및 저희 연구원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해주시는 최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4쪽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225만 5,000원이 증가한 20억 4,836만 5,000원으로 ’05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36쪽이 되겠습니다. 본원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2억 3,869만 7,000원이 증가한 151억 226만 8,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난 6월 30일자 인력 4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기관운영비 등 법정 경비와 실험실 화재예방을 위한 자산취득비 등 필요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입니다. 먼저 총무관리 세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8,298만 6,000원이 증가한 379억 5,223만 5,000원으로 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기관운영에 따른 기관운영경비 등 주로 법정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2쪽 보건연구 세항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억 420만원이 증가한 17억 6,200만 1,000원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의 과목변경과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북부지원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44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4,925만 5,000원이 증가한 30억 2,338만 9,000원으로 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기관운영비 등 법정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546쪽 지원 및 기타경비로 ’05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2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진석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심진택 위원입니다. 천백만 경기도민의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책임지고 계시는 소방본부장, 제2본부장, 서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소방본부장님! 답변석에 나와 계십시오.

지난 8월에도 큰 비가 왔을 때 소방서장님들 이하 소방공무원님들 나와서 수고하시는 모습 보고 경기도는 믿음직스럽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쁘신 데도 나오실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고맙고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부장님! 방금 전 설명하신 자료 11페이지 국외여비에서 불량차량 지원 러시아 연해주 방문 해서 1,800만원이 있는데 이 내용을 좀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 소방차를 몇 대 연해주에 보급하려고 하고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국제농업개발원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 관련 중국 연해주를 다녀왔었는데 소방분야에 대해서 소방차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본 결과 불용차량이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대분입니다. 이미 10대분은 갔었고 10대분을 추가로 보낼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1,800만원은 글자 그대로 직원들이 가는 여비입니다. 여비기 때문에 거기 군하고 자매결연행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

고맙습니다. 여비는 알고 있고요. 차량을 보내는데 들어가는 비용 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들어가는 비용은 차량 한 대에 대해 당초에는 우리가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차량을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250만원 하니까 차량이 보수가 되었습니다. 차량보수를 해서 현지에 가서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방 성능을 가진 차로 만들려고 하면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운송해 가는 비용하고 타이어 교체하고 이런 것은 연해주 정부에서 예산을 송금해서 가져왔습니다.

거기까지 보내는 비용은 우리가 부담하고 타이어나 수리비는, 그럼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싣고 가는 물류비용도 그쪽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농업개발원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고 타이어도 여태까지는 교체해 갔는데 저희 본부 생각은 그렇습니다. 타이어 교체비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정비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본인의 생각입니다. 이 앞의 번에는 연해주에 국제농업개발원에서 비용 부담해서 교체해 갔습니다.

방금 전 본부장님께서는 1차 시도를 하셔서 10대를 보내셨다고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비용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비용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정비하는 비용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몽땅 연해주 측에서 부담했습니다.

4억의 비용부담을 하겠다고 하신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차량을 보수하는 비용입니다.

보수하는 비용이요? 4억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런 돈 가지면 여비하고 합쳐서 거기에 돈으로 부쳐주어서 그 근처에서 물건을 사는 게 차라리 싸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여비 들여서 5억 가까이 보내주면 그 실용가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4억에 대한 부담은 없는데요. 한번 더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노후차량을 정비하는데 드는 비용 4,000만원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면 10대 수리하고 타이어 교환해서 다 해주는데 4,000만원 들었다 그 말입니까?

네.

그러면 일전에 1차로 10대 보낸 부분도 선적비라든지 그 외 물류비는 연해주에서 부담하고 우리는 차만 수리해서 넘겨주셨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2차로 보내실 것도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타이어 교체도 별로 비용부담이 없기 때문에 타이어 교체도 우리 측에서 그것도 하나의 정비니까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줄 생각입니다.

바람직한 사업을 하셨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드는데 차량이 가서 얼마 안 돼 고장 나지 않도록 수리를 하실 때 완벽하게 해서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후컴퓨터 교체가 있죠? 4억 5,700만원 예산이 서 있어요. 총 몇 대 정도나 됩니까?

현재 하는 것이 366대로 나와 있습니다. 모두 732대를 교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한꺼번에 못하시죠?

예산상입니다. 예산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러면 366대 중에는 최 끝 부분 말초신경 역할을 하는 파견소까지도 가나요?

파견소까지도 확대하려고 하는데 파견소는 지금 컴퓨터가 보급이 안 되었을 겁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본부장님! 4년 전에 파견소도 일괄 사서 보급했습니다.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파견소까지 컴퓨터가 보급은 다 된 모양입니다. 보급은 되었는데 왜 쓸 수 없게 되었냐면 올 7월 12일자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윈도우98 전용 보안패치 공급중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컴퓨터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366대를 사 가지고 첫째는 행정용으로 쓰는 것 먼저 하고 차츰 366대가 되면 파견소까지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파견소까지도 해주실 용의는, 이제 5년씩 되었거든요. 5년 전에 일괄 파견소까지 사서 보급을 했는데 내구연한도 지났고 한데 2007년도 본예산에 상정을 해서 파견소까지, 위의 분들만 좋은 것 쓰시지 말고 파견소에도 신형을 사서 공급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진택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면 나중에 하시기로 하고 지금 위원님이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셨거든요.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엄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엄종국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보사여성위원회에서도 사안이 이런 사안은 아니지만 그런 유사한 사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주로부터 매도의향서를 받아오면 그것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해서 며칠간의 여유를 주고 도청의 청소년과에서 토지주로부터 매도의향서를 받아와서 추경에 반영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방본부에서도 추경이 내일 확정되고 아마 본회의가 15일에 있으니까 그 기간 사이라도 실무담당자가 토지주로부터 매도의향서를 받아오세요. 매도의향서를 받아오면 예결특위에서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설명자료 2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제2소방본부 홈페이지 제작 사업인데요. 본부장님, 거기 보면 총사업비가 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1억원의 홈페이지 제작비용 산출근거는 어떤 겁니까?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한규택 위원님 다시 한 번 보십시오.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입니다.

아! 잘못 알았습니다. 홈페이지 제작은 1,000만원에 가능합니까?

제가 알기는 한 2, 3,000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담당하고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이리 싸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본부에서…….

실무담당자가 말씀하셔도 됩니다. 솔직히 본 위원은 1억원인 줄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다하다면서 얘기를 한 건데 지금 1,000만원인데요. 도대체 1,000만원 갖고 어떻게 홈페이지를 제작한다고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거기 보면 총사업비가 6,500만원이고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홍보차 그 다음에 화재조사차, 순찰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홍보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소방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예방적인 측면인데요. 예방적인 측면에서 홍보하는 것이 가두방송하고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복잡한 재래시장 등을 가면서 화재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하는 그런 데 이용하는 차량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통칭을 보면 홍보차, 화재조사차, 순찰차 그냥 업무용차량인 것 같은데 성격구분이 안 돼서 그런데 본부장님 설명 갖고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닙니다. 지금 제2청 본부가 7월 1일 개청이 됐습니다. 개청되기 때문에 본부를 운영하려고 하면 화재조사차, 순찰차, 홍보차가 없어서는 본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필수적인 차량입니다. 2청 본부가 개청됨에 따라서 필요한 차량입니다.

나중에 본 위원한테 담당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 다음에 23페이지 보면 심폐소생술 교육마네킹 구입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심폐소생술에 사용하는 마네킹 같은 경우는 인간의 여러 가지 신체적 기능의 반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자장치가 달려있기 때문에 고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찌됐든 고비용에도 불구하고 한 마네킹당 550만원인데요. 이 구입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조달청에서 지정된 납품단가에 의해서 받는 것인지 아니면 제작업체라든지 납품업체로부터 입찰에 의해서 납품받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는 조달요청을 해서 조달 구매합니다.

조달구매입니까? 고정되어 있는 단가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보면 전기하이브리드차량 구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 좀 봐주시죠. 하이브리드차라고 하는 것이 차세대 에너지 차량으로 해서 전기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어떤 액체에너지를 함께 사용하는 차량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내에서 하이브리드차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제작회사에서 일부 시험용으로 제작해서 일부에만 보급되었지 보편적으로 보급된 차량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대중적으로 아직 검증이 안 된 차량인데 정밀성과 안전성을 요하는 소방 관련된 업무에 사용되는 차량에 적합합니까?

차량은 주로 중형 한 1500cc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노후한 순찰차나 홍보차 대체용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획되어 있는 것을 보면 순찰차량으로 쓰는 곳이 부천, 송탄되어 있고 행정차로 쓰는 곳이 7군데입니다. 그런데 국비지원이,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74%, 도가 부담하는 것이 26% 그렇습니다.

국비지원에 따른 사업이기 때문에 대응을 한다는 겁니까?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공해고 또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어차피 정부방침을 따라야 될 그런 사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국비지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방본부에서는 대응해서 해야 되겠지만 아직 그런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정비라든지 그 관련된 여러 차량기술 이런 것들이 용이치 않은 속에서 차량구입을 하는 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위원 김포 출신 신광식 위원입니다. 김한용 본부장님과 각 시ㆍ군 소방서장님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천백만 도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인명과 재산을 구해주시는데 앞장서시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수고하시고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소방장비 또 소방에 필요한 모든 것은 타 어떤 것보다 우선돼야 되고 현대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제가 35년 전에 외국에서 아이들한테 “너 이 다음에 커서 무엇이 될래?” 이렇게 물어보니까 독일의 아이들은 제일 첫 답이 소방관이에요. 소방관이 된다. 두 번째가 경찰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저도 현장에 몇 번 나가 봤습니다마는 무척 애를 쓰셔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 생명의 위험을 무릎 쓰고 뛰어 들어가서 진압을 하고 인명을 구조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은 부분에 감명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6쪽에 보시면 헬기음성 및 비행기록장치에 대한 예산이 편성됐어요. 그런데 아까 제안설명을 하실 때 헬기가 3대가 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그 3대는 지금 어디어디 배치되어 있습니까?

경기소방학교 위에 보면 별도로 항공대가 있습니다. 인접해서 같이 붙어있습니다.

(김포) 위원 3대가 한 군데 같이 있습니까?

네, 같이 있습니다.

(김포) 위원 3대를 한 군데에서 관리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경기도가 워낙에 넓으니까 중남부라든지 남부, 북부라든지 이렇게 해서 헬기를 어느 선에 배치를 해서 긴급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신속하게 배치될 수 있고 진압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하시는 것이 배치하시는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사실 헬기가 3대 있지만 우리가 기장하고 정비사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한곳에 모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도 한강 북쪽지역에 터가 좀 있다면 거기도 1년 12달은 못한다 할지라도 헬기가 필요한 곳은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 또 여름철 같으면 인명구조를 해야 될 시기 그 시기에는 분산배치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신 위원님 의사를 충분히 반영시켜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본부장님!

네.

(김포) 위원 지금 답변하시면서 기장과 정비사가 충분치 않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장비를 어렵게 구입해놓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장이나 정비사가 부족하다고 하는 답변의 말씀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막대한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런 장비를, 앞으로 더 구입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구입하시고서 충분한 기장과 정비사가 없어서 한군데 놨다는 것은 만약 예를 들어서 부천이나 고양이나 파주, 일산, 김포 어디서 화재가 났다. 그러면 날아가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정비사나 기능사가 항상 대기하고 물론 비상근무를 하겠지만 이건 정말 심사숙고해서 다시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북부권에도 반드시 헬기를 배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고 예산배정을 올리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지금 화재가 났을 때 그 상황을 많이 목격하시겠지만 화학장비나 화학품에 의해서 화재가 붙으면 감히 근처에 가질 못하지 않습니까? 다른 어떠한 장비나 소모품을 절제하고라도 이런 장비를 더 구입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김포) 위원 앞으로 이에 대해서 지사님한테 언제쯤 더 구입하실 수 있는 계획을 아이디어를 짜서 건의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포)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또 하나는 그 앞장에 보시면 호흡보호정비실 소모품이에요. 금년에 2회 추경에 7억을 세우셨는데 2004, 2005, 2006년도에는 한 번도 이 예산을 세운 게 없습니까?

네.

(김포) 위원 그러면 이 호흡보호정비실이라는 것이 현재 파주하고 여주만 필요하고 다른 시ㆍ군에는 필요치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다른 31개 시ㆍ군에 이거 있는 데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처음입니다. 이게 법이 개정돼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소방방재청고시로 발표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됐는데 거기에 사무실을 지을 수 있는 것은 편도 2차선 이상 도로에서 여하튼 도로경계선에서 한 30m 떨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너비가 20m 이상이 수목지대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분진, 악취, 매연 이게 글자 그대로 우리 대원들이 직접 마시는 공기거든요. 호흡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기준이 없이 차고지에서도 충전을 시키고 이러다보니까 우리 직원들의 건강에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처음 신규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포) 위원 그러면 아직도 이 소모품에 대한, 이 물품에 대해서는 본부장님께서 직접 체험을 하시거나 그 상황을 보신 적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충전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문제점이 굉장히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고시로 올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올해 2개한다 할지라도 내년부터 계속 확대해서 적어도 권역으로 그 다음에 소방서마다 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에 중심지에 있는 소방서는 설치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설치하고 나면 인근에 있는 소방서는 다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포)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소방서마다 다 설치가 돼야 됩니다. 생명을 담보로 하면서 뛰어들고 애쓰시는 분들이 이런 장비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어떤 호흡에 장애를 제거할 수 있다면 그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본 위원이 보니까 여주, 파주에 두 군데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남부권에도 하시고 또 우리 김포 안충진 서장님 계십니다마는 김포에도 직원을 위해서 서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좀더 그렇게 각 서마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애 많이 쓰셨는데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우리 도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박덕순 위원입니다. 저는 23페이지 심폐소생술 교육마네킹 구입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마네킹 67대를 구입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몇 대입니까?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이 57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대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육대상은 전체 경기도민입니다. 학생부터 일반인도 다 입니다.

현재 교육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2005년도에 교육시킨 인원이 23만 4,000명 정도 되고요. 올해 7월까지 15만 7,000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마네킹을 구입해서 어떻게 배분하는 겁니까?

이 규정에 대한 것은 소방서 1대 그 다음에 각 파출소 1대 그렇게 배급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부족분이 134대입니다. 그런데 올 추경에 반 확보하고 내년 본예산에 반 확보해 가지고 각 파출소하고 그 다음에 소방서에는 다 한 대식 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지 그것을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약자들이 주로 심폐소생술이 필요하죠?

네.

노약자, 장년층 이상이 필요한데 보통 젊은이들은 직장에 가고 집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마비 같은 경우에는 3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이 생존율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린아이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켰을 때 굉장히 효율적인 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참에 마네킹도 더 많이 구입했으니까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어린이를 비롯한 청소년들에게 집중적인 교육을 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9월이잖아요. 12월까지 몇 달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이 너무 중요하고 꼭 필요한 교육인 걸로 본 위원이 이해하겠는데 굳이 추경예산에 반영할 이유가 있습니까?

본예산에 계상해서 빨리 추진하면 좋은데 우선순위가 있다보니까 조금 뒤로 밀린 것 같습니다.

이 교육은 67대 아니라 더 많은 대수를 구매하는 건 동의하지만 추경에 이것을 올리는 것보다는 당초예산에 올려서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와 연관된 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연해주라고 하면 블라디보스토크를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주정부가 있습니다.

연해주와 자매결연을 맺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직 자매결연은 맺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서, 그럼 어떻게 인연이 됐습니까?

그건 국제농업개발원이 있습니다. 연해주에 우리 고려인들이 4만 7,000명이 살고 있습니다.

질의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는 12개국 15개 지역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쪽 지역하고 아까 말씀하신 거 좋은 사업입니다. 그것을 진행했다라고 한다면 한 가지 사업 가지고 여러 가지 효과를 낼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6개국 6개 지역하고 경제협력체결을 맺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을 하셨는데 소방본부에서 이런 지역관련 사업을 하실 경우에는 한번 경기도의 자료를 갖다 비교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속기록을 보시게 되면 본부장님께서 자매결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린 거고 자매결연 사항과 상관없이 인연이 맺어진 다른 연결시켜준 단체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질의마치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은 우리 소방본부에서 요청한 겁니까? 환경부에서 배정한 겁니까?

정부에서 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에도 배정됐고 환경국에도 각각 국가적인 차원에서 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차량이 근 4,000만원 가까이 되거든요. 차종 자체는 소형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지금 소방서에서는 이번 추경에 소방차량 보강으로 홍보차하고 화재조사차하고 순찰차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것은 계획에 없던 12대의 차량이 지급이 되니까 대체가 가능할 수는 없었습니까?

지금 그 12대 차량에 순찰차 5대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부천, 송탄, 시흥, 안성, 의왕소방서에서는 순찰차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행정차 7대입니다. 부천, 평택 두 대, 광명 두 대, 시흥, 의왕, 의왕이 곧 개설되니까 거기에 대한 행정차로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감액 편성한 지프차, 순찰차, 행정차를 갖다가 12대 분량으로 교체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있는 소방서는 교체하는 거고요. 그 다음 의왕소방서는 아직 개청이 안 됐기 때문에 서가 되면 필수차, 행정차, 순찰차가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규 차로 구입되는 겁니다. 의왕소방서만큼은 신규 차로 구입되는 겁니다.

질의한 의도를 아시겠죠? 하이브리드 차는 소방서에서 필요해서 구입하는 차가 아니라 환경부에서 보급 차원에서 일반 시ㆍ군의 환경부서에 그냥 거저 주다시피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12대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