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육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6회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배종환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46회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심사 회부된 2006회계연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업무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내용과 같이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심사 회부된 2006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05회계년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종부세교부금, 조정교부금 등 129억원 범위내에서 인건비, 공공요금 등 법정 필수경비 및 구정 역점사업과 시급한 당면현안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2,260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 2,130억 9,800만원 대비 6.1%인 129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세입)는 1,908억 2,500만원으로 82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별로는 2005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7억 400만원, 조정교부금 64억 9,200만원, 종부세교부금 5억 9,4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4억 2,500만원, 국시비보조금 4,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세입)는 351억 9,500만원으로 46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별로는 순세계잉여금 42억 6,2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3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편성 규모, 세입 예산 세출 예산 특별회계 도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총 705억 4,512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616억 8,389만 5,000원 대비 80억 2,487만 4,000원(14.4%)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70억 9,12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327억 8,513만 2,000원 대비 43억 614만 5,000원(13.1%)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34억 5,384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88억 9,876만 3,000원 대비 45억 5,508만 5,000원(15.8%)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경 세출예산 세항별 조서는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세항별 조서를 보면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은 총 43억 614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도로건설 부문이 22억 9,038만 8,000원으로 53.1%를 차지하고, 보건위생부문이 5억 318만 6,000원으로 11.7%, 하수방재 부문이 4억 8,939만 7,000원으로 11.4%, 공원녹지 부문이 4억 6,824만 3,000원으로 10.9%를 차지하여 이들 4개부문이 전체의 87.1%로 추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성 예산으로 편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추경예산은 45억 5,508만 5,000원 증액되었으며, 이중 17.3%인 7억 8,772만 5,000원을 경상예산 및 사업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예비비 등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국별 부서별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의 “좋은간판 아름다운 건물 선정·시상(6,300천원)” 사업은 2004년 서울시 지침에 의거 불법광고물의 지속적인 단속과 아울러 우수광고물과 건물을 선정·시상함으로써 도시미관을 드높이고자 2005년도에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지방선거 관계로 선거법에 저촉되어 시행하지 못하고 금번 추경에 반영코자 하는 것이나 선거는 모든 절차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2006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시행하였어야 할 사업으로 사료되며, “옥외광고물 단속 차량구매(19,364천원)” 사업 또한 추경대상 사업으로 적합하지는 않으나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것이라면 추경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구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균형발전추진반의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은「천호뉴타운」개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정산에 따른 타당한 후속조치로 사료됩니다. 다음 건설교통국 교통관리과의 “사업용차량 지도·단속 장비 구입(1,567천원)” 사업은 단속 활동에 필수적인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므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도로과의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50,000천원)”, “가로등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90,000천원)”, “보안등 유지보수 재료비(80,000천원)”, “제설대책용 염화칼슘 등 구매비(164,000천원)”, “제설대책 용역비(30,000천원)”, “도로유지관리 중장비 임차료(7,000천원)”, “관내 도로 유지보수 공사비(700,000천원)”, “관내 도로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200,000천원)”등 8개 사업(총추경요구액 : 1,321,000천원)은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한 상황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이라기 보다는 도로과가 평소 수행하는 일상 업무라는 점에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수요예측을 잘못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되지만 모든 사업이 도로과의 핵심사업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방치할 수 없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추경 반영은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가재골길 도로개설 공사(417,000천원)”, “암사동 점마을 도로 정비공사(126,000천원)”, “고덕천 농로 정비공사(64,000천원)”등 3개 사업은 사업비의 70%가 국비로 지원되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숙원사업으로 국비 지원에 따른 구비를 확보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무단횡단 방지용 보행자 안전휀스 설치공사(50,000천원)” 사업은 어린이 무단횡단 사망 사고에 따른 후속조치로 사업의 성격상 추경사업으로 적당하다고 사료되나 사고가 나기전 예방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으며 “가로등 전기안전시설 개량공사(243,000천원)” 사업은 2005년 성내근린공원조성공사 예산중 시비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사업변경하여 구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가장 바람직한 행정의 표본으로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며 “수거물품 보관용 콘테이너 구입(5,000천원)” 사업 또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치수방재과의 “2006년 국가통합무선망 구축사업(473천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의거 전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국비사업으로 국고보조금 확보에 따른 후속조치로 구비를 확보하는 것이므로 타당한 사업으로 사료되며 “선사유적지 및 점마을 침수방지대책 타당성 용역(30,000천원)” 사업은 금년 집중호우시 침수된 암사동 145-1주변 지역의 침수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타당성 용역을 의뢰하는 것이므로 사안의 시급성이 인정되므로 타당한 사업으로 판단되며 “천호빗물펌프장 난간 보수공사(10,000천원)” 사업 또한 천호빗물펌프장의 중층슬래브가 균열 및 처짐 발생으로 구조안전진단 용역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판정되었으므로 추경사업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내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200,000천원)” 및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150,000천원)”사업은 치수방재과의 일상 사업이나 예산이 부족하므로 원활한 행정 집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여야 할 사업으로 판단되며 “하수준설토 중간집하장 이전공사(48,000천원)” 사업은 기 시행중인 암사동 하수준설토 중간집하장 이전공사중 외부 미관작업 보강공사가 필요하여 추가 소요되는 공사비 증액으로 불가피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공원녹지과의 “2006년 공원정비 사업(100,000천원)”, “공원·녹지대관리 일시사역인부임 부족분(115,001천원)”, “공원관리 자원봉사 활동 운영(45,000천원)”등 3개 사업은 공원녹지과 일상 업무로 추경사업의 성격에는 맞지 않으나 예산 부족으로 중단할 수 없는 사업이므로 원활한 행정 집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암사4동 지하주차장 상부 어린이공원 조성(30,000천원)” 및 “근린공원 현대화사업 실시설계 용역(30,000천원)”등 2개 사업은 내년도 시행할 공원 조성 사업의 실시설계용역비로 긴급을 요하는 사안은 아니나 어차피 2007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할 사업이므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강동구 상징 가로공원 조성(100,000천원)”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총 사업비 4억 5,000만원중 3억 5,000만원만 시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아 부족분 1억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본 사업은 송파구에서 우리구로 진입하는 관문에 조성되는 공원인 만큼 다소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강동구의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보건소, 보건위생과의 “보건소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부족분(458,000천원)”은 2006년 8월9일 강동구건축심의위원회에서 설계 반영토록 권유한 외벽마감재 교체(200,000천원), 옥상조경(16,000천원), 옥상 입면개선(50,000천원), 주차장 아스팔트 재포장 (18,000천원), 리모델링 면적 증가(150평 → 470평)등을 반영하여 2006년 8월21일 실시설계용역 준공 후 현재 서울시계약심사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어 금번 추경에 반영되지 않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공사비 증액분을 편성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나, 2005년도 처음 보건소 증축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2억 2,500만원이였던 공사비가 당해연도에 7억 2,500만원으로 증액되고 2006년도 본예산 편성시 7억 9,500만원이 증액되고 또 다시 금번 추경편성시 4억 5,800만원이 증액되면 총 공사비가 19억 7,600만원으로 늘어나는데 계획 수립후 2년이 경과하도록 착공도 하지 않고 공사비만 계속 늘어나는 것은 당초 계획수립의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지역보건과의 “노인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10,715천원)”은 2006년 3월6일 우리구 보건소가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보건복지부가 선정하는 “노인건강증진 허브보건소”로 선정됨에 따라 국비 50%, 시비 25%를 지원받아 시행하는 시범사업으로 이에 따른 구비 확보분이므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며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20,000천원)” 또한 2006년 보건복지부 “임산부·영유아보충영양관리 시범보건소”로 선정됨에 따라 100% 국비 지원 사업으로 시행하나 영양사 2명중 1명의 인건비(20,000천원)만 구비로 지원하도록 공문 지시되어 불가피한 조치로 사료되며 “모자보건사업 집행잔액 반납”외 4건의 국·시비 반납은 규정에 의거 보조사업 집행후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지연 등으로 아까운 예산을 쓰지도 못하고 반납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건의료과의 “구강보건 활성화(17,331천원)” 사업은 고령화·저출산 시대를 맞아 날로 늘어나는 구강보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족한 치과의사 및 치위생사를 시간제로 채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되며 “어르신 방문운동 허브사업(10,567천원)”은 노인건강증진 허브보건소로 선정됨에 따른 시범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구비 확보분으로 타당한 후속조치로 판단되며 “가정간호 의료비(600천원)”사업 또한 시비보조사업으로 시비 지원에 따른 구비확보분으로 타당한 후속조치로 판단되며 “의료취약계층검진 검사시약비(5,000천원)”는 보건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교통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특별회계는 매년 세입이 세출을 초과하여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어 금번 추경에서도 새로운 사업을 모두 수용하고도 예산이 남아 38억원 정도를 예비비에 편성하는 실정인데 주차관리를 철저히 하여 구세입을 증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원이 주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을 꾸준히 발굴하여 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명심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인터넷민원처리시스템 업그레이드(20,000천원)” 및 “성내동 주거지주차 요금 결재 수수료(5,733천원)” 사업은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스템 보강 사업이므로 타당한 사업으로 사료되며 “공영주차장 사업 운영(85,656천원)” 또한 구청으로부터 신규 수탁받은 명일1동주차장 및 안말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차관리원의 인건비등 기본경비이므로 필수적인 경비로 판단되고 “그린 파킹 2006 사업(270,000천원)”은 시비지원 사업으로 시비확보에 따른 구비보전이므로 타당한 사업으로 사료되며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396,651천원)”은 규정에 의거 보조금의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규 전문위원 매우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종일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이번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종일입니다. 2005년 세입·세출결산 2006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강동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쾌적하고 매력이 넘치는 자족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직원 특근매식비 부족분 214만원, 직원 국내여비 부족분 3,1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직원 특근매식비 부족분 632만 2,000원, 직원 국내 여비 부족분 2,688만원, 불법광고물의 난립을 예방하고 우수광고물 설치를 유도하고자 좋은 간판 아름다운 건물 선정 시상금으로 630만원, 불법 고정광고물 단속차량 구입과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으로 2,506만 4,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직원 국내여비 부족분 1,674만원을 지적과에서는 직원 특근매식비 부족분 254만 5,000원, 직원 국내여비 부족분 3,072만원,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사업 정산에 따른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균형발전추진반에서는 직원 특근매식비 부족분 96만원, 직원 국내여비 부족분 960만원, 천호뉴타운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정산에 따른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4,644만 2,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직원 복리에 관계되는 기본적인 추가경비와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며 편성하여 주신 예산은 예산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일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주택과 예산안부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9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근 주택과장님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어떤 제목으로 예산을 계상 했습니까?

여비하고 급량비인데 이건 우리 구청 공통 사항입니다. 저희가 여비가 그 동안에 20일, 1회에 만원씩해서 14회, 14일간 해 가지고 14만원을 탔었는데 지금은 2만원에 12일까지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한도액이 24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경정예산안에 저희가 반영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매식비가 우리가 인원이 조금 조정되면서 부족 사항을 저희가 올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건 구청 공통 사항입니다.

구청 공통 사항이라서 그렇게 추가경정에 올리셨습니까? 이원근 주택과장님께서는 내년도 본예산에는 주택 부분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반영하기로 지금 작정하고 계십니까?

어떤 부분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부분은 우리 재산세가 많이 인상되는 것에 비해서 환원 차원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 때문에 7월부터 전 단지에 대해서 5년 이상된 단지 140여개 단지에 지금 현재 공문을 다 보내 가지고 그 분들이 지원해 줄 사항을 저희한테 전부 제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그게 각 기능 부서로 가가지고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아마 곧 수합이 될 겁니다. 그럼 수합이 되는대로 그 때 예산 금액을 사정하겠습니다.

제대로 계획대로 잘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주택과에 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원근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광재 과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100쪽부터 10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육재 위원 말씀 하십시오.

더 증설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차례가 안돌아와서 못한다고 하는 소리가 많이 들리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런 것을 확보해 놓고서 장치 마련을 해놔야지 그렇지않고 단속만 한다는 것도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하남에서까지 가구점 선전벽보가 난무하고 있는데 과연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지지않은 이유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정게시판은 반드시 중요한 자리를 선정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지정게시대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뭐냐하면 지정게시대를 설치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민원을 얘기해가지고 설치를 못하게 하고 있고 또 변두리나 뒷면이 산 이런데 설치할 경우에는 그쪽에 보러오는 통행하는 사람들이 적다고 해가지고 광고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안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 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20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발전적으로 현수막이 헝겊에 써가지고 붙이는 건데 지금 일부 구청에서는 글자판 LED글자판으로 나오는 현수막도 만드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은 더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설치 계획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종류를 다양하게 해가지고 주민들의 욕구에 맞도록 그렇게 펼쳐 나겠습니다.

안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광재 과장님, 지금 지정게시대라는 것이 게시판의 게시대입니까, 아니면 현수막 게첨대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은 현수막 지정게시대라고 해갖고 둔촌아파트 사거리 그런 것을 지정게시대라고 하고 그게 20개소가 있는데 도시관리공단에서 신청받고 설치하고 돈받고 하는 것은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장이 자꾸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 면도 있지만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송파구와 강남구를 다니면서 보십시오. 게시판을 현대적으로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작은 광고물은 구민들이 누구나 거기다가 광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한번 다녀보시면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강동구에도 게시판을 요소요소에 붙여서 광고물이 땅바닥에 난발되지않는 그런 깨끗한 강동구를 디자인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참고하겠습니다마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도 송파쪽에서 살기 때문에 많이 비교를 합니다만 현수막 단속은 저희들이 훨씬 더 잘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 지금 강동구에 있는 예를 들어서 업주들이 송파에 일요일날 많이 설치하는 것을 보거든요. 그것은 우리 강동구에서 토요일, 일요일날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에 단다 이렇게 보고 아까 같이 송파구쪽에서는 안내판이라든지 게시판 싸인에 대해서는 우리 것보다 앞서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앞으로 좋은 점을 벤치마킹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황병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추경예산이라고 해봤자 광고물 관계로 얼마 되지않습니다. 좋은 간판 아름다운 건물 선정 시상금 630만원하고 불법 고정광고물 단속 차량 구입비 1,900만원하고 또 또 불법유동광고물 단속 디지털 카메라 3대 120만원 이거죠?

예.

대해서 추경예산에 이렇게 3가지를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드린바와 같이 좋은 간판 시상에 대해서는 금년 5월31일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추경에 확보를 했고 서울시에서 물론 그런 제도를 시행하라는 것은 작년에 있었지만 금년 본 예산에 확보를 못했던 사유가 거기에 있었고 자동차는 그렇습니다. 작년에 위원님이 잘아시겠지만 작년에 건설관리과에서 광고물이 도시디자인과로 넘어오면서 서로 기구개편하면서 운영하다보니까 그때는 계가 1개 계가 있었는데 지금 두 개 팀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하다보니까 안계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기동력이 없습니다. 직원들이 잘아시겠지만 주차장 문제로 차도 안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택시탈 수도 없고 그래서 기동력이 없기 때문에 외근을 하는 정비하는 입장에서는 차량이 꼭 하나 있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올렸습니다.

예산사업인데 갑자기 그냥 추경 하니까 광고물 관계, 차량 카메라 시상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났다 이거예요? 평상시에 계획도 없이. 광고시상금은 2004년도부터 서울시 어떤 지침에 의해서 2005년도에 반영할려고 했는데 2006년도에 지방자치 선거가 있으니까 어떤 근거도 없이 조례에 근거도 없이 지역주민들한테 시상주고 뭐하면 선거법에 관계가 있으니까 2006년도 예산에 편성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선거가 5월31일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아는데 예측할 수 있는 날짜가 정해져 있고 편성을 해서 안써도 선관위에서 뭐라고 합니까?

위원님, 편성했으면 써야 되죠.

끝나고 쓰면 될게 아녜요? 2006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5월31일 선거가 끝나고 나서 10월에 집행하면 되는게 아녜요? 지금 도시디자인과에 예산이 물론 추경이 얼마 편성은 안해왔습니다마는 전혀 가만히 있다가 행정적으로 고민도 않고 생각도 않고 친목계 뭐하자 해서 하는 것마냥 이런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안했다가 추경에 넣고 또 광고물 관계 또 자동차 카메라 구입할 때 한번에 하자 이런 내용밖에 더 돼요. 추경은 어느 때 세우는 겁니까? 과장님.

본 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갑자기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될 사업이 있을 경우에 추경에 저희들이.

본 예산에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을 갑자기가 아니잖아요. 시상 이것도 2004년도부터 예측된 거고 2005년도 예산 세울 수도 있고 2006년도 예산에 세울 수도 있고 그런데 2006년도 추경에.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이 어느정도 동감을 합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작년도는 우리 도시디자인과가 생겨서 광고물계를 광고물 도시미관을 좋게 하기 위해서 광고물을 열심히 하겠다고 팀도 두 개 만들고 하다보니까 미처 생각을 못하고 차량확보라든지 좋은 상품 이것은 선거법하고 관계지만 디지털 카메라 이런 것이 필요해가지고 금년도에 추경을 확보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논리적으로 크게 맞는 사항은 아니죠?

논리적인 것보다는 필요한 사업이다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필요한 사업을 평소에 이런 고민을 하고 생각하고 있다 계획을 세워서 본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지 무슨 사업을 하다가 부족하다든가 무엇을 추경을 세우는 것이지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라든가 모든게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구청장은 한푼이라도 절약해서 구민의 예산을 적재적소에 쓰게 하기 위해서 수행비서도 했다고 대대적으로 강동구민이 이런 구청장이 있느냐 이런 실정인데 2004년도부터 예측되어 있는 것을 지금까지 안쓰다가 추경까지 올려서 급박한 광고 관계 이런 문제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바와같이 저희들이 기구개편에 현실이 있었고 또 아시겠지만 광고물 분야에 대해서 지금 강동구에 일대 변혁을 가지고 와라 열심히 하라 이런 구청의 나름대로 정책이 수립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우리 구청 내에서도 추경이 각 과에서 올린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려운 여건에서도 차 사고 디지털카메라 사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구청에서 결정이 됐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관이 화려하고 도로가 깨끗하고 환경이 깨끗하면 일단은 행정을 잘 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 중요성을 인식을 했으면 분명히 본예산에 2004년도나 2005년도에 반영을 해서, 그러면 2005년도나 2004년도에 할 수 있는 시의 지침도 있고 그 중요성을 인식 않고 있다 갑자기 추경하니까 이 시상금 뿐만 아니라 광고에 관련된 디지털카메라, 차량 얼마 안 됩니다만 그런 일하려고 하는 의지는 좋지만 미리 예측하고 예산을 심도있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냥 기분 내키는대로 하는 게 아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앞으로는 더욱더 신중히 해 가지고 가급적 본예산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급량비, 특근매식비, 국내 여비 중에서 기본업무추진여비 이게 구청 공통 사항으로 전부 들어가 있는 예산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디자인과에 매식비가 632만 2,000원입니까? 디자인과 직원만?

예. 그렇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가 디자인과 직원, 이게 산출 근거가 어떻게 돼요?

산출 근거는 별도로 저희가 서면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봉급성이죠?

급여 성격이죠.

성격이면 이게 각 과별로 하면 이걸 총체적으로 예결위에서 따져봐야 되겠지만 지금 몇%라도 공무원 월급을 인상시켜 주는 거네, 급여성이니까.

봉급이 아니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 이렇게 해서 총 봉급이라고 우리가 받고 있는 것 아니예요?

직원의 복리 후생에 관련된 비용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본예산에 매식비는 얼마예요? 본예산에 들어 있는, 지금 본예산에 지금도 급량비하고 기본여비를 받죠?

예. 받습니다.

추경에 또 한 과에 지금 숫자도 얼마 안 되는 과에 2,600만원, 3천몇백만원 해서 지금 과가 몇 개입니까? 구청에 한 30개과 됩니까?

30개과는 안 되고 27개, 거기 보건소 포함해 가지고.

다 이렇다 그 얘기죠? 국장님, 예산 파트는 아니지만 구청 전체가 다 지금 이렇게 급량비하고 기본 업무추진 여비를 추경에 넣었다 이거죠?

예. 저희 구청만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전체적인 기준을 설정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에 그런 기준이 하달돼서 거기에 의해서 이번에 추가 편성하는 것입니다.

도시디자인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따지겠습니다만 우리도 일단 한 번 짚어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국 소관 직원의 금년 예산에 급량비하고 기본업무추진여비 지금 지급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예요. 그거와 지금 추경예산으로 올라와 있는 산출근거 지금 지급하는, 예를 들어서 직원 하나에 급량비 얼마 몇 명 이게 나오잖아요? 또 이 추경, 그 다음에 이렇게 주라고 하는 행자부 지침이 있다고 하니까 행자부 지침 이것을 내주세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줘야 그걸 참작을 하지, 이게 구청 공통으로 올린 것이라고 해서 추경에 그냥 봉급성인데 우리 의원들은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800으로 해놨어요. 구청에 항의하니까 심의위원들이 했다고 이러고, 송파구 똑같은 의원이지만 옆에 송파구는 3,700 이런데 추경예산에 그것도 슬며시 지금 구청 전반이다 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급량비고 여비고간에 봉급성격이 있다 이거예요. 급여, 그렇기 때문에 주게 된 근거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으로 예측 가능한 예산을 편성할 때 생각나는대로 하지 말고 좀 심도있게 그렇게 해서 미리미리 본예산에 할 수 있는 건 편성해 주시면 승인 다 해 드릴께요. 그러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병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위원 말씀하십시오.

간판, 아름다운 건물 선정 시상 이 항목은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답변을 하시고 그러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5·31지방선거 때문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표현을, 그러면 지금 선거법은 상시거든요. 단지 어느 기간, 선거가 임박해서 하면 뭐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것 자체를 애시당초 안 하면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런 문구 자체가 지금 속기록에도 다 들어가는데 상당히 안 좋은 뉘앙스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고 만일 이런 것을 한다고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에 630만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또 크다면 클 수 있고 이것을 꼭 금전적으로 시상을 해야 되냐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아름다운 건물, 좋은 간판 정도로 할 사람이면 몇십만원을 준다고 해서 그 돈에 대해서 대개 고맙다고 느끼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상장하고 부상으로 현금이 나가는지 제 생각에는 상장하고 상패 같은 게 요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면 선거법 시비도 없어질 거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예산을 그런 쪽으로 편성해서 하면 선거법 이야기도 안 나올 뿐더러 서로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받는 사람도 상징적인 게 필요한 거지 아름다운 건물 상 받는 사람이 돈 몇푼 받는다고 그게 되게 반가워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심우열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에 아직 현금을 주겠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제안을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좋은 방안으로 의혹도 안 받고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은 방법으로 그렇게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법 관련해서 그 용어를 쓴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용어를 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관한 추경예산안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광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91쪽부터 92쪽까지를 참조하시고 조기술 과장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기술 과장님께서는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건축지도에 관해서 무엇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한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위원님들에게 해 주십시오.

이번에 올린 사항은 국내여비로서 여비 사항입니다. 그래서 애당초에는 저희가 2,760만원을 올렸었는데 추가사유가 금년도 3월달에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때 당시에는 매월 1인당 만원씩해서 14일간 계산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금년도 7월달에 또 여비규정이 개정돼서 1만원 하던 것이 2만원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때는 14일간이 아니고 12일 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추가 예산으로 해서 1,674만원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건축 지도에 관한 점검 부분이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질문하는 것은 지금 건축 지도에 관련한 점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조기술 과장님 설명에 참조 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기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92쪽부터 9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우열 위원 말씀하십시오.

반환에 대해서 31만 6,000원인데 이게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이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사업이 100% 완료된 사업인지 아니면 추가로 더 필요한 사업인지 이걸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은 정부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상에 있는 지번 체계가 새로운 건물번호 체계로 바뀌는 사업인데 이것이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행자위원회 심의가 통과가 돼 가지고 법령 개정안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면 전국적으로 동시에 개정된 건물번호에 의해서 모든 지번 체계가 바뀌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사업은 완료 됐습니다만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일부 복잡한 구간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선이 일부 조정이 돼 가지고 많이 간소화 됐죠. 그래가지고 그 사업을 금년도에 간소화된 구간에 대한 정비를 마치고 일부 이번에 바뀌면서 건물번호판에 대한 명칭이 디자인을 이번에 새로운 디자인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바꾼 것은 개선된 구간은 전부 이번에 정비가 완료되고 잔여 물량이 있습니다. 도로명칭이 안바뀐 구간, 그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도로명에 대한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우수구로 해 가지고 인센티브 2,000만원을 받았는데 그에 대한 집행을 하고 잔액 31만 6,000원이 남은 겁니다. 집행 잔액입니다.

많으셨네요? 잘 알겠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계만 위원 말씀 하십시오.

참고적으로 묻겠습니다. 지난 번에 PDA 몇 대 구입하셨죠?

3대 구매 했습니다.

그걸 활용하고 있습니까?

활용하고 있습니다.

함으로써 기대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PDA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현장에 특히 하일동이나 이런 데는 비닐하우스촌이 많고 이래서 현장 찾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치 정보라든가 이런 것이 오차가 보통 한 2m 내지 3m 밖에 안 나니까 현장 찾고 또 현장에 대한 조사 복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한 도움이 되고 업무에 행정력이 많이 간소화 되었습니다.

구입비는 얼마나 갑니까?

저희들이 추가로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가 요구를 해놨는데 그것이 PDA 자체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 안에 프로그램이 저희들이 필요한 사양대로 프로그램을 구매하는데 있어서 개발하는 비용이나 이런 것이 어떤 것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계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균형발전추진반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104쪽부터 105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균형발전추진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고 전기호 과장님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만 위원 말씀하십시오.

추진반장님, 늘 수고하십니다. 우리 균형발전추진반 상황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 균형발전추진반은 작년도 1월1일자로 뉴타운사업 추진을 위해서 처음에 프로젝트팀으로 발족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작년도 4월달인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직제 개편을 함으로써 그 때 임시 조직, 그러니까 2년 한시 조직으로 발족이 돼 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데 저희가 맡고 있는 업무는 천호뉴타운지구하고 균형발전촉진지구 이렇게 두 가지 단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계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전기호 과장님에게 균형 발전을 확실하게 촉진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질문에 갈음을 하겠습니다. 전기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균형발전추진반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이종일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앞서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건전재정 구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김정숙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과 관련하여 우리 구 보건소는 증축과 관련 4억 5,800만원, 올해 초 보건복지부 선정 시범사업인 노인건강 허브보건소 사업 및 임산부, 영유아 영양관리사업에 관련하여 국시비를 제외한 구비부담률 25%인 4,128만 2,000원, 의료취약계층검진 검사확대에 따른 시약비 500만원, 구강보건 서비스 강화에 따른 소요인건비 1,733만 1,000원, 가정간호 의료비 추가교부에 따른 구 부담금 50%인 60만원 등의 사업비와 전년도 보조금 사업으로 모자보건사업외 4건 반납에 1억 4,142만원 등 총 8억 700만원입니다. 이는 주민보건건강관리와 숙원사업의 추진 주민편의를 위한 청사환경 등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미흡한 부분 및 개선사항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시정과 업무개선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종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속 보건위생과부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72쪽부터 7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추경에 올라온 금액 그러니까 사유하고 기본적인 것을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 저희가 2005년 9월에 청사 증축 및 리모델링 시행계획 방침을 받아가지고 투자심사를 거쳐서 올 2월에 세부방침을 확정해서 공사를 발주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일상감사가 끝난후에 설계용역을 시행했습니다. 3월에. 4월 20일 업체가 선정되고 설계금액을 8월에 설계내역이 검토돼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그후에 건축심의위원회를 건축과에서 해서 거기서 지적된 사항이 외벽 알루미늄시트판넬 이런 마감재로 바꿔라 그다음에 옥상 조경을 강화해라 또 옥상에 미관을 감안해서 측면 입면 부분까지 개선해라 또 증축 복원도 보강하라 이런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시 설계를 보완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납품된 설계금액이 공사비가 18억 8,800만원, 기타 설계비, 감리비 내부사인몰 집기 이런 걸 합해가지고 총 공사비가 19억 7,600만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15억 1,800만원에 대해서 4억 5,800만원이 부족한 실태로 공사를 나눠서 내년에 다시 발주하고 이런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추경을 확보해서 일괄 발주해서 공사를 시행하는게 타당해서 이번 추경에 4억 5,800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만수 보건위생과장님, 한번 더 건설위원님들한테 2005년도에는 증축계획을 처음 수립할 당시는 2억 2,500만원이었는데 왜 매년 착공도 하지않고 공사비가 추경에 본 예산에 오를 수밖에 없었는가 한번 더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강동구 직제개편에 따라서 위생과가 구 본청에 있었습니다. 환경위생과 해가지고 2003년 9월에 개편되면서 위생과가 보건소로 넘어왔습니다. 그때 한 15명 정도 인원이 넘어왔는데 그 당시만 해도 보건소 사무실이 열악했어요. 그래서 1층 민원실에 한 팀이 있고, 3층에 두 개 팀이 근무하고 따로따로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사무실을 증축을 해야 되겠다 당초에는 사무실 정도만 증축할 계획으로 1층만 증축할려고 했습니다. 37평 정도.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2005년도 본청 특별교부금 요청 공문이 왔는데 보건소에서 보건소 사업이 계속 매년 확충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실 한 30평 증축해서는 보건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달라 저희가 요청을 했어요. 별도로. 그런데 서울시에서 11월에 5억원을 더 주겠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특별보조금 5억원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1층만 증축할려던 계획을 전면적으로 바꿔서 향후 5,6년동안 소요될 면적이 어느정도냐 그런 것을 따졌더니 그 당시만 해도 정신보건사업이나 노인건강센터 이런 것에 면적이 상당히 많이 필요했어요. 그러면 전면적으로 증축계획을 다시 세우자 그래서 1,2,3층을 증축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바꿨는데 그 소요경비가 15억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서울시 교부금 5억원하고 당초 예산 2억 2,000만원하고 7억 2,000만원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 7억 9,500만원을 올해 예산으로 세웠는데 설계를 하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4억 5,000만원이 부족하게 돼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계획은 당초에 1층만 할려고 했어요. 한 2억 얼마 들여서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주는 바람에 전면적으로 계획이 바뀌게 됨에 따라서 조금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과정상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이 있었겠지만 당초계획이 2억 2,500만원에서 이렇게 세번이나 증액된 과정에서 아무리 교부금이 내려오는 금액이 포함된다고 그래도 19억으로 예산상으로 계상된다는 것은 조금 계획수립에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해하시죠?

제가 행정직이 돼가지고 건축이나 이런 꼭 필요한 자금을 사전에 파악하는게 미숙해서 이런 점이 발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육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다시 7억 2,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당초 예산 1층만 하는 것 36평에 대한 것만 세운 겁니다.

몇번 변경한 겁니까?

설계는 그것은 3층까지 증축하기 때문에 그 설계는 효력이 없어졌고 올해 설계용역 발주해가지고 지금 결과가 나온게.

설계비는 한번만 지급한 겁니까?

예.

무려 2억 2,500만원에서 19억 7,600만원으로 올랐어요.

설계비는 현재는 지급을 안했는데 납품 받은 것 그게 약 3,650만원 지급은 안했습니다.

보건소장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질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번복되는 질문은 안하는데 보건소는 분명히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곳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보건소는 방역이나 전염병 예방 차원이 아니고 보건소에서도 특이하게 허브사업이라든가 구마다 보건소마다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만약에 증축 예산이 배정이 된다면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계만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처음에 아쉬웠던 부분은 사무공간이었는데 사무공간을 3층에 마련하고 대신 1층에 증축되는 부분에 주민들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1층에 주로 예방접종과 진료 이것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건강증진에 관련된 어린이들 건강관리를 하고 또 건강증진관을 이용할 수 있는 관을 마련이 될 거고 또 한쪽에는 일반주민들이 치료의 목적이 아닌 예방의 목적으로서 건강검진이라든가 또는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할애를 할 예정입니다. 또 2층에는 일부 현재는 물리치료실만 있는데 사실 재활복원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복원을 할 수 있는 공간도 같이 마련할 예정입니다.

전문위원이 설명했듯이 사실 2년이 넘도록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하고 지연 된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대로 MRI자기공명영상도 말씀드렸고 또 팩스기 도입문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최신 장비구입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쓰는 것같아요. 보건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기계만 들여놔서 해결되는 문제외에 방사선과 전문의가 2명이 있어야 된다든가 여러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에 직접 설치는 하지않더라도 취약계층이 받아야 되는데 검사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일단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사회에 연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되면 사무실 공간을 재배치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설계하는 동안에 저희가 여러번의 회의를 거쳐서 저희 직원들이 어디에 어떻게 배치를 했으면 좋을까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로서는 최선의 공간에 적절한 배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가 옛날의 보건소가 아니고 일반병원 수준과 똑같이 우리 강동보건소가 앞서가는 보건소가 되도록 젊은 보건소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우열 위원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아까는 기본적인 것을 위원님들이 궁금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듣고싶어서 질문을 드렸고 지금 여기 보면 공사비 기타가 3,300만원 잡혔는데 이 기타라는 것은 어떻게 소요되는 금액인가요?

사무실 재배치하고 사무용집기인데 사인몰은 각과 표지판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특수하게 장애인 점자 표지판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각층마다 그런 사인몰하고 각층에 진료오시는 분들 1층이면 1층 진료오실 때 내과 이런데 접수창구를 만들어가지고 일반직도 근무를 하고 간호사도 근무하면서 오는 분들 접수하고 하는 접수대가.

여기는 집기류도 포함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사비에 포함시켜서 원래 보통합니까?

설계하면서 공간배치에 맞게끔 설계를 해달라 그렇게.

설계만해서 한 거지 집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따로 구입은 하지 않아요?

예. 별도로 구입 안합니다.

왜 공사비에 포함시켜서 다 같이 예산을 하죠?

사업비 총액을 산출한 거지 공사비는 18억 8,800 그다음에 설계비하고 감리비 8,800 그다음에 기타 3,300 구분해가지고 총 합계가 19억 7,600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중복질문이 될지 모르지만 추경에 예산이 편성 돼야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발주 못했습니다.

공사를 아직 안하고 있는데도 이번에 추경이 편성돼야 전체적인 어떤 설계나 이런게 완료가 돼서 사업이 추진되는 건가요 아니면 추경이 편성 안돼도 이 사업은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설계는 완료가 돼서 납품이 됐기 때문에 이 금액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금액이 나오는 건데 이 금액이 추경에 편성이 안되더라도 사업이 공사를 진행시킬 수 있느냐 이거죠?

일부 공사를 빼고 나머지를 발주할 수 있죠.

보건소장이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모든 서울시까지 설계돼서 심의가 끝났는데 저희가 발주를 준비를 다 해놨거든요. 그런데 추경이 끝나야 발주를 할 수 있어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통과가 돼야 가능하다?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만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74쪽부터 77쪽까지를 참조하시고 이상례 지역보건과장님은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종 위원 말씀하십시오.

방문진료라든가 홍보 효과라든가 이런 게 없고 그래서 자진 반납이라는 게 많지 않은 건가요? 반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별로 어디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대답을 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도 집행잔액이 반납이고,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사업, 금연클리닉 사업, 국가 암 관리사업도 집행잔액 반납이고 많네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국가 주요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보조사업으로 일정 비율의 지방비 부담에 의해서 하는 국가사업으로써 그 사업 자체가 저희 자치구 의사와 관계 없이 보건복지부에서 목표를 설정을 해서 예산 그 규모에 맞게 내려오면 저희가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정확하게 저희 사업양하고 그 예산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특히 모자보건 사업인 경우는 국시비 보조금이 1억 6,100만원이 예산이었지만 저희가 집행을 1억 4,900여만원을 하고 1,100여만원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지난 해 남은 것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남는 것도 남는 것이지만 주민을 위한 홍보 차원이라든가 방문 진료라든가 이런 많은 일을 하지 않아서 잔액이 남지 않나 이런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모자보건사업인 경우는 출생아가 2004년도 총 1년 출생한 아이가 강동구에 3,966명이 출생을 했는데 지난 해 2005년도는 3,494명으로 한 12% 정도가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양을 일단 어린아이들에 대한 예방접종이라든가 의료지원비 건강관리비용 이런 거에 대한 총 예산이기 때문에 출생아 감소로 인해서 그 사업양의 예산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저출산 때문에 인구가 줄어서 그렇다는 말이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 김창종 위원님께서는 반납 사유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민에 대한 홍보가 미진하지 않았나, 사업에 대해 가지고 부진성으로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에 의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육재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금연클리닉 사업에 대해서 세부사업에 보면 성인흡연자 금연교육, 금연등록·상담·치료(보조제 지급) 했는데 금연 교육이 연 20회라는 얘기입니까? 교육한 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학교라든가 사업장에 나가서 20회를 했습니다. 집단 교육을 했습니다.

20회에 4,784명인데 이걸 더 많이 홍보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20회 같으면 1개월에 두 번도 안 되는 교육인데.

저희가 이 금연클리닉 사업 외에 일반 금연클리닉이라고 말하면 사업비가 저희가 일반 금연하는 사업하고 금연클리닉 사업비가 두 가지 사업비가 별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일반금연 사업도 있지만 이 예산 자체가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면서 얼마나 교육을 했나 저희가 실적을 뽑은 거라서 금연교육은 다른 실적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하실 때 장소 같은 것은 주로 어떤 데를.

저희가 장소는 보건소도 할 수가 있고 학교에 나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할 수가 있고.

학생들이면.

요즘은 에방교육이니까 예방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교육을 해야지만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도 금연을 할 수가 있고.

교육까지 전부해서 20회라는 겁니까?

금연 실적이 클리닉에서 일단은 금연클리닉 우리 상담사들이 나가서 교육 실절을 얘기하고 이 분들은 주로 상담, 와 가지고 의원님들 중에도 금연클리닉에서 상담해서 전에 의원님들이 많이 금연을 하셨어요. 그래서 와서 상담하고 그 분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계속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방문해 주시면 금연상담을 잘 해 드리겠습니다.

예비군 교육장이나 이런 데 옛날에 홍보활동을 많이 활용을 했는데 요즘도.

민방위교육장이 있는데 민방위교육이 보니까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사실 굉장히 하고 싶어요. 하는데도 몇 시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다 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암교육도 해야 되고 금연교육도 해야 되고 에이즈예방도 해야 되고 사실은 수요만 있으면 저희는 항상 가려고 애쓰고 있고 민방위교육장에서도 교육한 시간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민방위교육 이런 것 받을 때 가보면 별다른 교육없이 한 시간 끝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데하고 잘 좀 업무 협조를 해 가지고 민방위교육할 때라든가 다양하게 해서 우리 강동구민의 건강을 보다 좀 더 흡연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이것을 했으면 좋겠고, 금연상담사 5명에 대한 2개월분의 인건비 미집행 그러셨는데 이런 것은 5명에 대한 것이라 하면 상당히 업무적으로 계획이 좀 미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금연클리닉 운영이 전국 보건소가 공히 2005년 3월부터 개소를 했어요. 1,2월달에 예산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비가 3월부터 일단 집행이 돼서 저희가 뽑고 준비하고 하는 동안에 3월2일날 개소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두달치 인건비가 저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공 장소나 등등에서 흡연자로 인해서 옆에 사람이 많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옆에 사람이 피해를 안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자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도 담배를 끊는 것은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건소에서 강동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적극 홍보에 나서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위원 말씀 하십시오.

131쪽 국가 암 관리사업 집행잔액 반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지원대상에는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중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의료급여 수급자나 건강보험가입자가 아닌 사람들은 여기에는 혜택이 없나요?

저희가 건강보험가입자가 안 되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의료급여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또 나머지는 기타 건강보험가입자가 일단 저희의 사업 대상입니다.

그 비율은 아세요? 지금 건강보험 가입되고 안 가입된 강동구 인원 대비해서 따로 나온 것은 없습니까?

제가 자료를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보면 의료보험을 가입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그런데 이것은 시비로 들어와서 이게 구비는 없죠? 전액 시비죠?

구비가 25%입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런 혜택에 대해서 지금 집행이 75%밖에 안 되고 지금 25%가 반납이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아까 지적했듯이 홍보에 문제는 당연히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지 틀에 박힌 건강검진을 받아서 암이라고 판명이 돼야 거기에 대한 무슨 지원을 하든 어떤 그런게 있는데 혜택을 못받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강동구에.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고 그러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떤 국비나 시비가 그런 사람한테는 대상에서 아예 제외가 되는지 아니면 제외가 안되는데도 우리는 건강보험 가입자나 이런 사람한테만 혜택을 주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이것은 국가암관리사업법에 의해서 보면 의료급여수급자는 전체 대상이 되고 건강보험 가입자중 하위 50% 건강보험료를 기준해서 지역가입자는 4만원, 보험료를 월 4만원 내고 직장 및 공무원 교직원 가입자는 월 3만 5,000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 지원대상이 됩니다. 법적인 기준입니다.

보건소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굉장히 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항상 어떻게 보면 소외 계층이 있는데 지금 제도권내에서는 그런 계층한테서 저희가 의료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층에 대해서는 긴급의료지원비라든가 다른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전국민 의료보험이라는 것을 들고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 있지 않은 사람은 이 제도권내에서 혜택을 주지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그런 취약계층들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 계층들은 저희가 다른 루트로라도 지원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발견이 되면 의료보험료를 면제를 해준다든가 해서 다시 제도권내로 넣어서 저희가 혜택을 주고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이 남더라도 그사람이 그런 제도권내에 들어와 있지않으면 의료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계층은 사실은 그런 계층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암보험이니 뭐니 기본적으로 다 들어 있고 혜택을 받고 그런데 이 예산 자체는 어차피 법률적으로 소외된 분들한테는 혜택이 못가는 어떤 그런 예산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보건소장님도 말씀하셨고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할 때 참고하셔서 하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추가 답변드리면 사실 그런 계층들이 방문보건사업에 굉장히 주요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건강문제에 처했을 때 저희가 다른데 연계를 한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방문보건사업이 취약계층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이 부분에 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추진개요를 보면 반납사유가 2005년도 발생한 암 치료비만 지원하므로 예산에 비해 지급 신청이 적어 집행 잔액으로 반납한다고 반납사유가 있는데 방금전에 심우열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떤 계층에 해당되지 않아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암이라는 것이 어떻게 2005년도에만 딱 발견돼가지고 치료를 하겠습니까? 가족중에서 암이 발생하면 가계에 부담은 말로 표현할 수도 없겠죠. 그리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치료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2005년도에 발생한 암만 이렇게 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사업계획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가의 암관리 사업을 국비나 시비나 이렇게 지원받더라도 어차피 구비가 25%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반납하는 사유는 있어서는 아니되겠습니다. 지금 반납하는 사유가 다 정당하다고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사업의 홍보가 미진해가지고 했다고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소장님을 위시하여 이상례 과장님도 주지하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납사유가 많지 않게끔 더 잘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시비에서는 그런 융통성이 없더라도 혹시 구비에서 저희가 어떤 융통성을 발휘해서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들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은 김양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소장님,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업이 많은데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혹시 직원이 부족해서 이 사업의 시기나 사업을 집행하는데 적절하지 못한 시기에 놓쳐가지고 했다든가 직원부족으로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어느 부서건 아마 직원이 다 부족한 것은 현실일 겁니다. 예를 들면 암관리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저희가 지역에서 조금더 찾아냈더라면 혜택이 더 갔을 부분도 배제는 저도 못하겠는데 아마 지금 저희가 현재 보건사업하기에 주민들한테 개인적인 그런 서비스가 다 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거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가능하면 지역에 자원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사업방향을 많이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보건소뿐만 아니라 구 전체가 다 인력과 예산에서는 항상 부족한 부분이지만 가능하면 보건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과장님 말씀은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지않는 국가의 자금이 사업이 내려옴으로써 반납하는 요인도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국가의 자금이 국세를 줘서 지역에 추경예산에만 받아가지고 사업에 열심히 하는 것보다 국가에서 주는 이 자금이 열심히 하셔서 적은 인원이라할지라도 반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연구하시고 시기를 놓치지않고 제때에 진행해주셨더라면 구민의 건강이 더 아름답고 더욱더 건강해졌지 않았겠는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니 2007년도에는 국가의 자금이 받을 때는 더 노력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에 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례 지역보건과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에는 김옥화 과장님을 대신하여 정진숙 팀장님이 답변에 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 77쪽부터 8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의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정진숙 팀장님에게 본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에서는 구강보건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구강보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일단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인력이 치과 의사가 정규직으로 1명이 채용이 되어 있고, 치위생사가 시간제 근로자로 2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치과진료, 노인 의치보철사업하고 불소도포사업, 치아 홈메우기, 취약아동 구강관리, 구강 지표조사, 잇솔질 교육 그리고 어린이집하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구강검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 활성화해서 할 사업이 구강보건실을 설치해서 예방위주의 구강사업을 하고 임산부 구강관리하고 만 5,6세아동 불소도포 및 치아 홈메우기를 1,140명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어르신 구강검진을 저희가 800명 정도 11월말까지 해서 직접 방문을 해서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예방위주의 구강교육을 실시를 해서 적극적인 구강보건 사업을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구강보건활성화도 대상이 경로당 11개소입니다. 바로 뒷장에 보면 정진숙 팀장에 관련한 어르신 방문운동 허브사업도 대상이 11개소 경로당입니다. 이 11개소 경로당은 어디어디입니까?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몇군데입니까?

경로당이 104군데로 알고 있거든요.

시립과 구립을 합쳐서 100곳이 넘는데 이렇게 11개소는 지정된 11개소고 전체적인 구를 순회하면서 하는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혜택을 못받는 부분은 저희가 치과의사협회하고 협회에 연결해서 간담회 등을 통해가지고 그쪽으로 연계를 해주고 자원봉사 차원으로 구강보건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질문한 의도는 11개소를 특정으로 정해서 그곳에만 혜택을 보게 하느니 관내에 있는 여러 경로당을 월별로 또 분기별로 계획에 의해서 다 한번쯤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렇게 보건행정을 관장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지금 구강이라고 그러면 보통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건강의 기본이죠?

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보통 호랑이도 이 빠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치아관리나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나름대로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으로 찬성이고 그런데 추경으로 올라온 것을 보면 치과의사나 치위생사들이 시간제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 이유는 뭔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현재 아까 인력을 말씀드렸지만 치과의사가 정규직으로 1명 있고, 치위생사가 2명이 시간제로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직접 나가서 할 인력이 필요하다보니까 기존에 내소해서 하는 치과 민원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치과의사가 민원을 처리하고 우리가 직접 방문해서 나가는 쪽은 시간제로 3개월만 채용해서.

궁금한 것은 왜 3개월로 채용을 하느냐 이거죠. 정규직으로 해서 밖으로 다닐 분들은 밖으로 다니게 하고.

그것은 TO 문제가 있어서.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의사 TO는 치과의사는 1명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뿐만이 아니라 모든 구청에서 정원을 늘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정원 확보를 현재 못하고 그런데 일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의 임시방편으로 일용직으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현재 일용예산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정원에 대한 충원에 대해서 구청장이나 이렇게 건의를 해보거나 그런 시도는 해보셨습니까?

물론 저희가 여러 부분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특히 치위생사도 저희가 정규직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해서 사업이 필요성이 인식이 되면 정규화로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단계라도 그렇다고 일을 손을 놓을 수 없고 일용직으로라도 저희가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보건소에서 나름대로 사업을 하거나 뭐하는 것중에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 구강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일단 음식을 먹거나 뭐를 해야 사람이 살아 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건데 이것도 아까 질문드린 것하고 같은 내용이예요. 소외된 계층들은 치아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하다구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하거나 어떤 그런 것으로 따져보면 아예 정규직으로 추경으로 올린다해도 차후에도 정규직으로 올리는 그리고 치위생사도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제가 지금 저거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은 낮에 시간이 없어요. 일을 하거나 뭘 해야 된다구요. 일이 끝나고 저녁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요즘 치과들이 밤늦게까지 진료 많이 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인원을 정규직을 넣든 뭘해서 야간진료도 가능하게 하든 어떤 그렇게 공격적으로 물론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지만 어쨌든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으로 강동구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아까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의료에 어떤 혜택을 못받거나 하는 것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저희들 계속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될 때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육재 위원 말씀하십시오.

6월말 현재로 1,255명입니다.

2005년도에 비해서 늘어난다고 보시나요?

예. 그런 추세라면 두 배 정도 늘어날 것같습니다.

취약계층은 2005년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늘어나 있어요. 2005년도에 3,469명이었는데 2006년도에는 4,597명인데 이 통계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실제로 검사를 한 검사 건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