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강정구 의원 발언
강정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은 집행기간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활동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의의는 집행기간의 2006년도 행정사무처리가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이 수행되었는지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수집하신 각종 자료와 의정활동을 통하여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하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이번 감사가 원활하고 내실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와 자료 요구 사항에 대하여 소홀함이 없이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담당관님은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담당관님은 발언대에 있어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선서! 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9월 12일 기획감사담당관 김영수
강정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답변에 앞서 8. 1일자 기획감사담당관실이 대폭 많이 바뀌었습니다. 첫 대면이기 때문에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호 정책담당입니다. 황병관 예산담당입니다. 주정례 감사담당입니다. 윤현기 법무담당입니다. 김철기 행정혁신담당입니다. 이동규 균형발전담당입니다.
강정구위원장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안녕하세요? 노미자 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궁금한 것은 우선 2006년도에 예비비 지출 그 상황을 보니까 전체 금액에서 4월에 2건, 6월 2건 해서 대부분 금액을 지출했거든요. 사실은 예비비를 두는 이유가 1년 기간 중에 긴요하게 필요할 때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뒀는데, 이것을 보니까 4건에 걸쳐서 금액을 다 지출하고 남아 있는 금액이 1천9백만원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도 예산이라는 것은 고루고루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서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겠습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노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사유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예산 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입니다. 분기별로 이렇게 하기 보다는 그때 그때 필요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월별로, 분기별로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미자위원
그래도 전년도 대비했을 때 보니까 2005년도에는 그래도 매달에 거쳐서 고루고루 나름대로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2006년도에 상반기 그것도 6월 안에 대부분 금액을 지출했다 말입니다. 하반기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이것보다 긴요하거나 필요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예측할 수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예측 안하고 상반기에 다 썼다는 것은 혹시 다른 뜻이 있는 것인지……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그런 뜻이 아니고, 지출 결재해준 금액이 1억4천3백5십만원 중에 집행이 1억3천5백2십6만6천원, 잔액이 1천9백9십7만4천원 이것은 예비비를 지출해준 금액에 대한 집행액이고, 하반기에도 예측할 수 없는 수요가 있다라면 다시 지출 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차력에 대한 의미는 지출결정을 한 후에 불용되는 금액이고, 하반기에 그런 수요가 있으면 지출 결정을 해줌으로 하반기, 혹은 월별, 분기별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는데, 6. 13일자로 민선4기 출범을 위한 시정구호 및 시정방침교체라고 지출 사유가 있는데, 현재 사업 중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3기와 민선4기, 시정구호가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본청 포함해서 각 읍면동, 사업소까지 입구 현판 이것을 개체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지금쯤은 완료되었습니다. 이 보고서 할 시점에서는 집행이 정산이 안되었기에 추진 중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노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얘기인데, 법무담당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지요?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인환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인삼축제 당시에 행정 고발된 사건이 있어요?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있으면 의회에 보고도 한번 안하는겁니까? 그리고 이번 농산물집하장도 마찬가지이고, 터지고 난 뒤에 시에서 배상을 해준 이후에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그럽니까? 고발된 사건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여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김인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가 피고로 되어서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이 13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농산물 집하장과 작년 축제 때 사고 난 것과 2건이 있었는데,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업무 보고할 때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드렸는데 건수 정도는 포함이 되었고, 서울 농산물 건은 주무 부서에서도 상세히 보고를 드리는 관계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상세한 보고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김인환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난번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무 담당과에서 내용을 깊이 위원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보고한 바가 없고, 이 사건이 난 이후에 간담회 회의석상에서 보고를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소송 중인데, 소송내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사건처리 결과만 봐서 신빙성이 없고, 현재로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가 설명을 해보세요.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송 수행은 소송 수행자가 담당과장하고 담당 혹은 주무자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직접 소송을 시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각과에서 하는 것을 총괄로 했을 따릅니다.
김인환위원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권기준 변호사가 고문변호사죠?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인환위원
법무담당께서는 진행을 하는데 상대방 두개골 파결되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시에서 위로금이나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
김인환위원
그 사건에 대해서……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
김인환위원
지급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분하고 합의된 내용도 서로 조정해본적도 없어요?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송을 진행해주는 담당이 각 부서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수행담당자가,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현황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다?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조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는데, 2005년도에 선거 몇 개월전인데, 현대캐피탈 대학배구대회를 했죠? 8천만원 예산 전용을 해서 한 적이 있죠?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인환위원
예산 전용을 어떻게 임의대로, 물론 집행부에서 할 수 있다라고는 본위원도 생각이 듭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이것을 안해도 될 부분인데 어떻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을 그렇게 해서 현대캐피탈 체육대회를 개최했는지 ……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예산 전용은 예산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김인환위원
과목 변경을 한 것이죠?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요. 당초에 자산취득비 혹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민간에대한자본보조로 항목을 바꾼 것인데,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의회에 예산 승인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김인환위원
예산승인 절차는 그때 당시에 권영창 시장님이 하라고 하셨습니까? 누가 추진해서 한 부분입니까? 왜냐하면 체육회 부분에서 예산이 서 있지 않았고 어느 정도 일자별로 지정도 안되었던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한해동안 전국육상연맹이라든가 중․고 축구대회라든가 그냥 임의대로 그때 자산취득비라든가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민간경상자본보조금으로 해서 대학배구를 추진했는데, 누가 그때 지시를 해서 했습니까? 임의대로는 자산을 바꾸어서 할 수는 없잖아요. 누가 하자는 사람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이 하라고 했습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그때는 제가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
김인환위원
그때가 바로 선거 직전이었는데, 5■6개월 전이었는데……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2005. 7. 18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렇죠. 7. 18일, 10개월 전이네요.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산과목이 자산취득배당 이런 과목으로 되어 있으면 각 주무 부서에서 집행을 많은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에대한자본보조로 바꾸어 주면 집행하기에 조금 용이한 점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김인환위원
집행하는 것은 좋은데 대학배구대회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때 8천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우리한테 실이익이 무엇이 있었는지, 전혀 없더라구요. 제가 그때 참석을 했습니다. 사람이 없었어요. 돈만 영주 시비 8천만원을 버렸는 겁니다. 성과를 얻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대학선수들 몇 명이 와서 하고, 씨름 선수들 몇 명 와서 하고, 과목 변경해서 돈을 얼마나 버렸습니까? 추진과정을 누가 하라고 해서 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체육회 부회장이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님이 그때는 자리에 안계셔서 내용을 잘 모르신다고 하니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때 예산담당 황병관 계장은 알 수 있지요? 누가 집행하라고 했는지……
담당
예산담당
황병관 저도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7. 21일자로 와서 7. 18일자로 집행된 사항이라 내용을 자세히 모릅니다.
김인환위원
전혀 몰라요? 과장님도 모르고, 담당계장도 모르고……
이방춘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예. 이방춘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방춘위원
담당과장님도 바뀌었고, 계장님도 바뀐 것을 이해는 합니다만, 이 중요한 사항을 업무 파악도 안했다는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고, 그것에 대한 것을 자료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은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장
이방춘 위원 말씀대로 지금 연락해서 알 수 있도록 지금 시간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말씀드리는데, 5대 들어와서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그때 없어서 몰랐다면 분명히 행정사무 조례 규칙에 보면 인수를 철저히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말씀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예산 전용을 과목변경해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때 이 당시에 누가 이 예산을 짜서 대학배구를 하겠다고 추진했는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시민들은 전혀 모릅니다. 8천만원을 들여서 대학배구해서 성과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간 것을 모릅니다. 의회에서도 질의해서 녹취가 되어서 인터넷에 들어가보면 어느 의원이 질의를 해서 그때 당시에 무엇을 했는가 이 정도 알 뿐이지, 관심없는 시민들은 모릅니다. 혈세를 이렇게 낭비해도 모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누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이 어느 분이 추진을 해서 과목변경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 분이 있어야만이 대회를 유치했을 것이 아닙니까? 체육회 부회장으로서는 그때 반드시 없었던 것을 어떤 회의석상이나 공론화 되어서 이 문제가 나온 것이 아니고, 금방 어떻게 이 대회를 유치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회 유치하다보니까 대회 장소에 오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50명도 안됩니다. 선수들뿐입니다. 8천만원을 그냥 갖다 버렸거든요. 영주에 대학배구대회를 한다, 영주시를 많이 알리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영주시를 위해서 한다 이런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을 왜 예산조정을 공직자라면 공직자답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해서는 안된다라고 어느 정도 못을 박아서 이런 것은 시민들이 알면 안된다는 것을 처리를 해주셔야지,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씨름대회 한 것도 마찬가지죠. 일반 씨름대회 유치한 것도, 이만기 장사 왔을 때, 이런 부분은 돈을 그냥 버렸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영주시 국민체육센터를 완공하고 완공기념으로 이벤트 행사를 전국대학배구대회를 한 것이 아닌가 짐작하는데,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은 체육회하고 시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어서 이것을 했다고 보고, 성과면에 있어서는 관중은 적었습니다만, 시 중에 경기가 조금 있지 않았나 짐작됩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시켜서 했다 이러기 보다는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인환위원
저는 체육회에서 얘기를 한마디도 못들었습니다. 체육회 부회장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전에 묻는 것이 권영창 시장님이 주도적으로 했는 부분 아니냐 그렇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제가 서면으로 받든지,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난 2005년도부터 2006년까지의 사무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올해 감사자료를 대조를 해서 제가 보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해당되는 것이 4건 지적이 되어 있는데, 저는 감사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건에 대해서 나중에 조치결과를 해놓았는데, 이것이 1년 지나가면 다음 감사에 갔을 때는 반드시 지나간 감사에 대한 결과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4건 지적되어 있는 것에 대한 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지금 그 4건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렇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소액공사 수의계약 부적절에 대한 것이 있고, 주민숙원사업 설계 및 시공부적절,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부적절, 시민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지방투융자심사결과 이렇게 4건인데, 이것을 잘못했으면 결과에 보니까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까지는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라 하는 것은 1년 지난 뒤에 이것이 잘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하는 것을 행정기관에서는 그렇게 하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감사방법에 그것이 안나와 있는데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년 지난 뒤에 과연 이것이 잘되었느냐 안되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4건을 알아서 나중에 알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본위원이 한꺼번에 다 질의를 못하기 때문에 몇 가지 갈라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서로서 시의 방향이라든지 도서적인 것에 대한 관리 이런 것이 제일 중요하지 싶은데, 조직진단을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조직진단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장헌문위원
용역을 줘서 시민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작년에는 했는데, 금년에는 하지 않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이유가 무엇이죠?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시정에 어떤 홍보 비슷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평가하는 과정도 그렇고 크게 도움이 안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보는 방향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행정기관도 시민만족도 하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서 만족도를 조사해서 좋지 않는 영향이 있다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조사를 해서 그렇다고 그것이 100% 반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만족도를 조사함으로써 그것에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시가 나가는 방향이라든지 어떤 시가 시행해야 될 이런 것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니까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과연 결과가 잘 나와 있는지, 지금은 시행을 하지 않는다니까 제가 생각해서는 시행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든지 감추고 있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들어내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것에서 취사 선택을 하면 되거든요. 좋은 것은 취하고 좋지 않는 것은 버리고 할 수 있으니까,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보니까 만족도 조사, 시민조직진단 이런 것이 있는데, 실제로 시행이 잘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9쪽에 보시면, 교육 프로그램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간부 공무원 및 리더 맞춤형 신교육”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실지로 어떻게 했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했으면 이것을 어떤 기관에서 교육을 하게 되면 형식적으로 어떻게 했다 이렇게 보다는 혁신이면 혁신에 대한 그것을 명확하게 성과가 있도록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교육 프로그램의 강사라든지 장소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이것을 해보니까 결과가 어떻다든지, 결과가 어떻게 나왔으면 결과에 대한 것을 가지고 다시 수정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과 혁신리더, 주로 6급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혁신동기를 확산시킬 1차적으로 작년도입니다. 5급과 6급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 장소는 순흥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서 교육을 하고, 숙박은 선비촌에서 했습니다. 교육기관은 위탁을 했는데 중앙노동경제연구원이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두 기로 나누어졌습니다. 7. 5■6일 50명, 2기는 7. 7■7. 8일 50명 이렇게 주입식 교육이 아니고 토론식도 병행해서 했기 때문에 유익한 교육을 했습니다.
장헌문위원
11쪽에 보니까 주요업무 심사평가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시에서 나열한다면 앞장서서 방향을 지시하고 실천하는 그렇게 하는 과가 기획감사담당관실인데, 심사평가 결과가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각 과에 있는 것을 맞추었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완료 몇 건, 정상추진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본위원 생각에는 각과에서 하고 있는 이런 업무를 자세하게 그야말로 이것을 보면 실제로 잘했구나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봤을 때는 그냥 수치에 맞추어서 했는 그런 결과 밖에 안되거든요. 공간을 남겨두고도 몇 건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원래 이렇게 합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출하라는 양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건수만 이렇게 했습니다. 각과별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선정해서 분기별로 체크를 합니다. 정상적으로 하고 있나 심사분석을 하는 것인데, 문제점이 있으면 이렇게 개선방향을 찾아야 되겠고, 부진한 것이 있으면 독려를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했고, 다음부터는 이런 과제를 주시면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시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장헌문위원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운 것을 바꾸어 나간다, 속된 표현을 하면 껍데기를 바꾼다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혁신인데, 이런 것을 양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하시지 말고 잘 연구를 하셔서 어떻게 하면 각과에서 열심히 했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런 양식을 만들고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됩니다. 양식이 이러니까 이렇게 한다 그런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바꾸어 나가서 조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양식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싶습니다. 저는 우선 여기까지만 질의를 드리고 다음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 상징물 변경사업 추진결과라고 목록에 나와 있는데, 사업기간은 2003. 7. 9■2004. 10. 1까지 사업기간을 두고 사업비를 9천백5십만원 실제 사업비가 다 들어갔습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용역비 모두 들어갔습니다. 집행된 금액입니다.
이방춘위원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결과는 개발할 분야가 심벌마크, 상징물, 캐릭터 세 가지를 개발하여 모두 납품을 받았습니다.
이방춘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시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2005. 10. 30일날 상징물조례안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되어 있고, 2005. 7. 7일 상징물조례안 제출처리를 했는데, 시장님이 처리를 했는 것이죠?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방춘위원
그렇다면 9천백5십만원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했는 결과를 2004. 9. 28일 완료를 했는데 아직까지 시행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징물은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시행을 하지 못하는 것은 현재 조례가 없습니다. 현재 조례에는 시 상징마크가 은행잎입니다. 이것을 새로 된 것으로 맞추려면 조례부터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작년 7. 7일날 안건을 회부를 했다가 철회를 했습니다. 철회한 것은 아주 상세한 것은 정확히 잘모릅니다만, 그 당시에 의회하고 의견 조율이 완전하게 덜되지 않았느냐 부결될 그런 우려가 있어서 알아서 철회를 한 것으로 생각이 나고, 그렇다면 그 후에 선거도 있었고, 등 등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왔습니다. 앞으로 사용할 여부는 조례를 시행하는 과는 총무과입니다. 여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저도 이런 감사자료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총무과와 협의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1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했는데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까운 돈을 사장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앞으로는 조례를 만들 때까지는 우선 캐릭터와 시마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사용 가능한 것을 먼저하고, 상징마크는 조례개정 여부에 따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방춘위원
예산을 1억원 가까이 써서 시의회 조례가 부결될 가능성이 있어서 올리지도 않았다는 엄청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하기 위해서 시민, 공무원, 서울시민까지 여론조사를 하고 몇 며칠 해놓은 결과가 시민들 궁금해 있는 부분도 있고, 영주를 알리기 위해서 상징마크나 상징물 캐릭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선거 얘기를 하시는데 선거 1년전 얘기입니다.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이 아니고 공백이 금년 들어와서 추진을 못하고 주춤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례를 다시 상정할까 말까 라든지……
이방춘위원
이 관계는 총무과 소관입니다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준비했는 것이니까 빨리 추진을 해서 해주시도록…… 그리고 이렇게 늦게 할 것 같으면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었던 일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과장님, 은퇴자 마을이라고 아십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은퇴자 마을?
이방춘위원
행정사무조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은퇴자 마을이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인근 봉화지역에 은어축제에 가서 본적이 있습니다. 은퇴자 마을을 홍보하는데, 봉화쪽으로 가는 곳인데, 사업예산도 막대하고, 우리 영주에서는 그런 엄두조차도 못내고 과장님은 그것까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있다는 것이, 아시는 계장님 있어요? 지금 각 부처에서 산촌마을이니, 녹색마을이니, 테마마을이니 이런 겁니다. 은퇴자 마을이라고 하면 정년퇴직자들이라든가, 명예퇴직자들이 나와서 도회지가 싫고 촌이 좋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인구 유입에 최고 좋은 조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해 사업은 10월말경에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올해는 이미 지나갔습니다만 관심을 가지고 내년에 또 사업을 또 시행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감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관심있게 해서 고품격 도시 인구 20만 늘린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없이 20만 늘리겠습니까? 특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이 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은퇴자 마을이라고 처음 듣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공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살기좋은 체험 만들기” 아마 그 안에 든 어떤 매뉴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도 지금 행정자치부에는 본부를 만들었습니다. 본부안에는 팀이 세 개가 있고, 지자체에 사업을 신청받기 위한 공모 어떤 매뉴얼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공모를 받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마을을 할 것인가를 아직 구체적으로 안넣습니다만, 우리도 공모에 신청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담당계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잘모르시는데, 인근 지역 봉화지역인 봉성에 대대적으로 하고 홍보물까지 만들어서 용역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확실한 것이니까 알아봐주세요. 이런 것은 청정지역인 우리 영주에는 꼭 유치해야 될 마을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방춘위원
그러면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각실과에서 받아서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죠?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방춘위원
이 부분이 시민들 단체에서 여론이 많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심의위원회는 심도있게 심의를 했겠습니다만, 최초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각실과에서 받을 때 일부 조정해 줄 필요가 있지 싶어요. 했는대로 다 올려서 심의위원회에 넘기는 것은 심의위원회로 짐을 넘기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심의위원회 들은 얘기도 있고, 각 단체 어느 단체는 올린 그대로 되고, 어느 단체는 반, 어느 단체는 삭감 이렇게 되어 가는데, 이 부분만큼은 정말 필요한 것이 어딘가를 각 실과에서 들어올 때 1차 걸러서 심의위원회로 넘어가야지, 어떤 때는 제가 자세히 봤습니다만, 2천 몇 백만원 올라와서 그 수준으로 그냥 받은 곳도 있고, 아니면 삭감되는 곳이 있으면 각 사회단체 봉사하는 곳도 있고, 단체에서 자꾸 여론이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2007년도 사회단체보조금 만큼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각 실과에 것을 받을 때 확실한 근거를 두고 받아서 추려낸 것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과에 있을 때 단체에서 자문을 받으러 옵니다. 그래서 전혀 기획감사담당관실 말고 다른 과에서 손을 놓고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사업을 신청했으면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어떤 사업계획을 짜야 되기 때문에 1차 특히 집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비영리법인에게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시보조를 안해주면 하기 어려운 경우에 하기 때문에 최대한 균형이라고 할지, 꼭 해야 될 거, 각과에서 1차 손을 봐주고 있습니다. 지침도 곰곰이 살펴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만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점점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해부터 더 좋게, 되지도 않는 것을 무리하게 요구를 해서 삭감되기 보다는 꼭 필요한 사업이 요구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
답변 고맙습니다만 실제 하나하나 보면 꼭 해줘야 할 때는 있습니다만, 어떤 것은 각실과에서 예산 올려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 예산 올리면 깎이니까 다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올려와서 조금 받아서 적다고 말이 많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불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개선회다, 농민단체 4H다 이런 것은 그 자체에서 그 행사에 대한 예산을 올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반영을 해주고, 안되면 올렸다가 깎이니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올려서 서로 줄 당기기 하는 것은 매년 보잖습니까? 과장님 답변은 필요없고 그렇게 추진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67페이지 보면, 경상수지 현황이 나옵니다. 경상수지 비율로 보면 매년 10% 적자가 나는데, 맞지요?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표에 왼쪽에 213하고, 225를 대비했을 때 말씀입니까?
이동기위원
2005년도와 2006년도 ……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경상적 지출이 경상적 수입에 2005년도는 213%, 2006년도는 225%, 역시 몇% 증가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유는 2005년도 자료는 최종 예산입니다. 2006년도 지금 추경을 하지 않는 최종이 아닙니다. 당초 예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5년도 같은 경우는 인건비라든지 경상적 경비를 삭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낮아졌으니까 비율이 낮아지고 그런 현상일겁니다.
이동기위원
2004년도 자료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모릅니다.
이동기위원
모르시죠? 2004, 2005, 2006년도 비교를 해보면 매년 인건비 상승요인으로 해서 대부분이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는 책임자인데, 경상수지 비율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계신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공무원 인건비가 매년 3■4%가 증가될 겁니다. 물가상승률, 전기료 등 많이 연관되어 있는데, 인상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계속 하려면 자체비용으로 인건비도 빡빡한데 그렇다고 ……
이동기위원
빡빡한 것이 아니고 모자라죠?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거의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이것도 최대한 인건비 상승, 물가 상승 그 정도는 반영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이동기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물론 수입예산을 가지고 지출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조정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부분들인데, 어떤 적자비율을 낮출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수입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지출 부분들도 인건비가 상승되니까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다고 하시겠지만, 만약에 이 상태로 간다고 한다면 어떤 자치 예산을 가지고 적자가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결국은 지방재정자립도가 더 낮아진다는 말씀이잖습니까? 그래서 어떤 대안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예산관련 부서에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감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각 부서별로 할 일이 있지만 특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있게 꾸준하게 연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경상적수입 부분과 지출부분들이 항목별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동기위원
그 부분들은 지금 자료를 과에 비치를 하고 계십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갖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언제든지 요청을 하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동기위원
그것을 감사기관 중에 볼 수 있습니까?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황병관 예산서 안에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산서에 보면 앞부분이 이런 것을 분석해 놓은 것입니다. 있기 때문에 ……
이동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에 보면 민사소송 걸린 부분들이 그 중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몇 건 있는데, 대부분 일반 사유지를 시에서 공유지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이잖습니까? 대부분 관례를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패소를 하게 되죠?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패소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소속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있고, 해당 부서에서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기준은 무엇이죠?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기준보다 어떤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서 변호사 없이 대책 가능한 것은 공무원이 대행하고, 중요한 것이면 ……
이동기위원
그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송의 금액의 기준입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금액도, 사건의 내용……
이동기위원
똑같은 그런 부당이득금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하는 경우와 안하는 경우는 어떤 차이죠?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변호사를 선임하면 승소 확률이 더 놓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동기위원
아니요, 대동소이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금액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대동소이한 사건이잖습니까? 소송이고, 여기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있고 안하는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청구금액이 3천만원 이상되면 그것은 의무적으로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됩니다. 그 이하는 선택적이고……
이동기위원
그럼 만약에 원고가 승소를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2천만원에 대해서 소송을 걸었어요. 승소를 할 경우에는 2천만원을 대부분 다 받는 것이죠?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원고되었을 경우에?
이동기위원
피고가 소송액을 예를 들어 2천만원을 시에다가 청구를 했어요. 피고가 승소를 할 경우에는 원고가 2천만원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소송 관례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3천만원이라고 하셨는데, 39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액수 부분들이 분명히 3천만원이라고 하셨지요? 3천만원 미만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선택적으로……
이동기위원
선택적입니까?
강정구위원장
담당자님 하실 때, 메모를 줘서 하시고, 무질서하게 그렇게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41페이지에 보면, 10번은 변호사가 선임이 되어 있고, 선임료가 120만원이 되어 있고, 11번 같은 경우는 변호사가 선임임 안되어 있거든요. 해당부서에서 직접 수행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들은 어떤 것 때문에 그렇죠?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금액도 없고 좀……
이동기위원
소송에 대해서는 해당부서가 어디입니가?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소송은 총괄은 이렇게 합니다만,
이동기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시는 것이죠?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전체적으로 집행 수행하는데는 주무과가 됩니다.
이동기위원
어쨌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을 하시는 것이죠?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동기위원
보직변경이 얼마 안되어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총괄하는 업무 부분들은 그대로 승계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동기위원
이번에는 워낙 많이 인사이동이 있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현재 오신 분들 중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 내에 인사이동이 안된 분이 총원에서 몇 분이죠?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지금까지 말입니까?
이동기위원
예.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전체 25명인데, 12명이 바뀌었습니다.
이동기위원
반이 바뀌었습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동기위원
파트별로 조금씩 변경이 있으셨겠네요?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동기위원
외부 공공기관이라는 그런 업무는 어디에서 하죠?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균형발전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균형발전담당은 몇 분이 근무를 합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3명입니다.
이동기위원
인사이동이 이번에 있었습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다 있었습니다.
이동기위원
3명 모두 바뀌셨어요?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동기위원
경상수지 비율도 말씀드렸지만, 영주의 가장 큰 문제는 과장님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가 어려운 것입니다.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인구를 늘려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동기위원
지역경제가 어려워서 인구가 늘려야 되는데,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로 봤을 때는 외부 공공기관 유치가 가장 어떻게 보면 영주시로 봤을 때는 절대 절명의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물론 인사권자께서 인사에 대한 부분들을 독자권한을 행하시겠지만, 외부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부분들은 물론 업무가 이양이 되지만 그것은 기본적인 정보와 지식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경력들이 필요한 그런 소관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현재 공공기관유치, 전에 혁신도시 실패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균형발전담당팀들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초기에는 조금 지장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업무 부화도 많이 걸리고 해서 저희과원들을 적이적이 다른 담당에 놔두면서 과제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하는 것에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업무추진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업무를 예를 들어서 회계 국방관련기관 그 기관을 방문을 한다라든지, 어떤 기본적인 정보를 현재 수집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본 업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은 누가 맡아도 물론 책임이 있으니까 할 것입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앞으로 공공기관들이 많이 유치되어 이전 계획을 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있죠?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도단위도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파악은 많이 해 놓았습니다.
이동기위원
지금까지 해놓은 자료만 갖고 계시는 것이죠?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아니죠. 하나는 신청할 단계에 와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래서 공공기관이라는 것은 한번 오픈이 되면 각 자치단체별로 모두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유치를 하려고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동기위원
그러면 그 사항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예를 본다면 체육부대 및 종합행정학교, 중앙군사학교 세 개를 유치하기 위해서 시장님 이하 관련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방문도 하고 유치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상대 자치단체에서도 똑같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왜 전문직 부분들에 대해서 어필을 자꾸하냐 하면 이것은 꾸준하게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해서 어떤 그런 이전의 정보, 이전의 낌새를 빨리 캐치를 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움직이지 않을 때 미리 미리 유치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전 대상 기관에서 봤을 때 어필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들고, 작년 혁신도시 유치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혁신도시 유치를 할 때에도 나름대로 도청까지 걷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습니다만, 제가 추후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우리가 하고 있었던 유치활동에 수십배의 활동을 했다는 것과 그리고 이미 시기적으로 미리 그런 활동들을 해왔던 얘기죠. 그런 부분들이 물론 지리적인 위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습니다만, 정치적인 경우의 수도 있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공공기관을 유치하고자 하는 그 지역민의 유치의지입니다. 본위원은 그것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경주가 방패장 유치를 했을 때 정치적으로 이겼습니까? 정치적으로 졌습니다. 하지만 경주가 방패장 유치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경주가 생긴 이래로 그렇게 경주시민이 합쳐서 어떤 하나의 일을 추진한 것은 처음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아마 예산으로 보면 수 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타 자치단체의 좋은 경험을 벤치마킹을 해서 벤치마킹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가지고 꾸준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준비를 해야 되고, 앞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방관련기관인 학교와 체육부대를 유치하려고 현재까지는 시 차원에서만 열심히 뛰었습니다. 앞으로는 시전체 대책위원회를 전에 구성된 조직입니다. 그 조직 실무위원회과 자문위원회 포함해서 1차적으로 14일날 대책회의를 하겠습니다. 이때 하면 서명운동도 그 자리에서 받을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전 시민과 같이 할 계획입니다.
이동기위원
그 부분도 객관적으로 봐서 시기적으로 늦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현장에 3개소 부대를 방문해 봤는데, 혁신도시하고는 성격이 약간 틀리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럼 혁신도시는 국가정책에 따라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일제히 하기 때문에 분위기가 과열되기도 하고 현수막도 걸고 모두 다 했습니다. 지금은 이것은 그런 성격은 아닌 것으로 초기에 파악을 했고, 차츰 지나고 보니까 몇 개 시군이 경합이 자꾸 되기 때문에 전체 오픈해서 시민들이 동참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14일날 대책회의를 하고, 또 다음 단계로는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총 망라할 계획입니다.
이동기위원
중앙군사학교와 육군종합행정학교는 언제 결정이 납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모두 연말입니다. 육본에서 결정은 9월말이라고 하는데 최종 국방부 결정 연말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문경에서 유치 의사를 정식적으로 제안을 했죠?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한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파악을 해보니까 제안서와 공문을 보냈느냐 1주일전 사항인데 보내지 않았다, 그냥 방문만 했다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제가 파악한 것은 부대의 유치의사를 정식적으로 보냈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이 사업을 같이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도 입장에서는 체육부대만 ……
이동기위원
하나만 국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도에서는 지사님이 조금 신경을 써 주셨고, 2개 학교에 대해서는 ……
이동기위원
없습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언젠가는 2개 시군이 다투기에는 조정도 할 필요성이 있는 생각이 듭니다.
이동기위원
도에서 국군체육부대를 같이 유치를 같이 경상북도에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문경에서 체육부대도 유치를 하겠다고 뛰어 들었는데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똑같습니다.
이동기위원
답답한 부분들이 경상북도에서 영주시를 그 만큼 밀어줬고, 유치활동도 같이 해나가고 있는데, 물론 경상북도에서 어떤 조정의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 지역에 한 자치단체를 밀어줘서 온 집중을 해야 될 사항에 지금 문경이 다시 가세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 미리 아셨다면 나름대로 도하고 절충의 과정도 필요 했을텐데 그런 역할들은 해보셨습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정식적으로 문경시가 여기에 뛰어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정도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방문해서 그 정도 수준만 파악을 했고, ……
이동기위원
그러면 뛰어들려고 했는 것 까지는 아시죠?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동기위원
그럼 뛰어들려고 할 때 영주시에서 문경에다 협조 내지는 경상북도에 협조를 구한적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직접적으로 공문을 보내거나 하는 것은 안했습니다. 기관단체장 회의를 할 때 김종천 도의원님이 같이 배석한 자리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자기가 조금 역할을 해서 도지사님께 건의를 드리겠노라 같은 경북에서 2개 시군이 이렇게 하는 것은 모양새가 안되고, 집결력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적극적으로 안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도의회 차원에서 관여를 해주겠다 이렇게 했고, 그 이후로는 진행을 사실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위원
본위원이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전문적인 지식, 정보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 사전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은 발 빠르게 대응을 해야지만 저희들이 이후에 소모될 수 있는 에너지를 낭비를 안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오전 감사만 하고 국군 체육부대 때문에 제가 공적인 출장을 갈 일이 있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공공기관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계획되어 있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다시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에 보면 사과축제를 작년에 서울에서 했죠? 사과 전시내지 무료 시식 ……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했습니다.
이동기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자부담 포함해서 천7백만원정도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안되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도단위 행사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영주시장이 사과주산지 협의회장 위치이고 건의를 해서 도단위 행사로 하기 때문에 규모가 더 큽니다.
이동기위원
전액 도비로 합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시비도 들어갑니다.
이동기위원
연초에는 예산이 안잡혀 있었죠?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산 과목에 이렇게 안되어 있고, 도에 납부를 하는가?
이동기위원
아니요. 작년 같은 경우에, 작년 연초에 사업 예산이 되어 있었나요? 시비가 지금 예산이 되어 있으니까 되어 있었겠죠.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작년에도 당초 예산은 없는 것 같고, 추경에 했지 않나 싶습니다. 영주사과 홍보하는데 2006년도 예산이 여기에는 없더라도 차질이 없습니다.
이동기위원
예산부분들은 차지하고라도 예산이 지금 당장 없으니까 이것은 도 어떤 관련 행사이고, 주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추경에서 당연히 세워야 될 부분들인데, 효과부분들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작년에는 영주만 했죠?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면 올해는 경북행사로 해서 5개시군이 계획을 하고 있죠?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동기위원
작년에 영주가 1,000상자를 뿌렸습니다. 맞나요?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기위원
작년에는 1,000상자를 자부담 포함해서 천7백만원을 들여서 1,000상자를 서울시내 13군데에서 1,000상자를 뿌렸는데, 우리가 이 돈을 들여서 이 행사를 한 만큼 계획이 어떻게 보면 완벽하지 않다보니까 효과를 못거두었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얘기가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은 서울시청에서 행사를 할 때, 우리는 수백상자를 이렇게 행사를 했지만, 그 행사장에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다른 자치단체의 사과부분들을 한번 언급을 함으로 인해서 그 행사가 다른 자치단체 행사로 전락해버린 그런 부분들을 들었는데, 이 예산 부분들은 물론 행사는 과수관리과에서 하겠지만, 기획과 관련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대외 행사 같은 부분들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전체적인 크게 보면 영주시 홍보가 아닙니까?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심도있게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올해 경북 사과축제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영주사과가 전국에서 수확량으로 따지면 자치단체별로 우리가 제1도시인데, 다른 자치단체에 참여로 인해서 영주사과에 오히려 홍보부분들에 대해서 손해를 보지 않나 하는 것도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경북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이지만 영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영주사과 또는 경북사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연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
이동기 위원님 보충질의 먼저 하나 하고 하겠습니다. 국군체육학교, 육군행정학교 해서 지금 유치를 하기 위해서 영주시청뿐이 아니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이슈가 되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만, 왠지 불안하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를 저도 처음 접합니다만, 업무가 광대하고 모든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더 그런 것을 느낍니다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육군행정학교 이런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국군체육학교는 주민자치새마을과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만, 따지고 보면 국군체육학교도 공공기관이죠? 공공기관 유치로 보이는데 서로가 양분화 되어서 추진한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힘도 더 있는 곳인 것 같은데, 같이 협력을 해서 같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동기 위원님이 특히 의회에서 관심이 많습니다만, 그것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도 공무원들하고 사회단체나 같이 협력해서 해주시고, 더 중요한 부분은 이제 우리가 정보를 알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했다고는 느껴집니다만 최종 결정은 이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숙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영주와 연고되는 정치인들, 여․야를 막론해서 그 쪽으로 홍보를 하고 개인 사절단을 보내고 하는 이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그 부분은 꼭 명심해서 누가 누구하고 연결되었다는 것을 대충 나올 겁니다. 지금까지 국방부라든가 육군본부라든가 이런 쪽으로 추진해 왔는데, 지금은 그 선보다는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숙제라고 말씀드리고,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집행을 하게 되고 정산을 하잖습니까? 그러면 집행하는 기관하고 정산이 같이 떨어지는 경우는 어떻게 되면 그렇게 됩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7페이지……
이방춘위원
7페이지에 있는 밑에 부분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 보면 밑에 성장동력특성화대학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죠? 이것을 보면 집행일이 2006. 2. 16일, 정산일이 2. 16일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냥 줘버리면 자기네들이 정산서하고 같이 받아서 집행을 하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산이 아직 안된 것입니다.
이방춘위원
오타가 났다면 이해를 합니다만,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된 것이 오타가 났다는 것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이고, 지방대학을 시에서 협의를 해서 좋은 일이라고 느낍니다만, 이런 일에 앞서서 앞으로 담당과가 어디입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실이 맞습니다.
이방춘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 담당입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방춘위원
타지역에서 이렇게 하는 예산을 시비로 주는 예가 많습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이런 사업들은 중앙부처, 산자부, 노동부 이렇게 각 부처마다 클러스터 이런 것을 하는데, 미성적동력분야 기술인력을 향상하고 하기 때문에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에서 좋은 사업계획을 내어서 사업비를 많은 국비를 확보하고 그에 따라서 시비가 자금이 조금씩 들어갑니다. 한번 지정되게 되면 3년씩 계속 지정을 하고 전국적으로 다소의 대학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방춘위원
특히 그것은 국비없이 시비만 하면 특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시에서 이렇게 대학측에 지원을 해주고 모두 다 좋은 사업입니다. 사업명은 모두 좋은 것인데, 실제적으로 학교와 우리 시청하고 유대관계는 앞에 계시는 몇 명은 되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안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전국대회를 한다고 하면 운동장 한번 빌리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심지어 경북전문대학 맨땅 구장 하루 빌리는데 10만원 받아요. 마이크 잠깐 사용하면 5만원 받고, 이런 식으로 시민들이 학교와 이렇게 거리가 멀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인식해서 다음에는 이런 것을 학교와 협력을 할 때는 시민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짚어서 잘 돌아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것은 답변을 안해주셔도 되고 아시라고 드리는 말씀이고, 한가지 더 할 것은 지금 영주의 경기가 형편이 없다는 것도 아실 것이고 인구가 계속 감소가 되고 있잖습니까? 인구가 감소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떠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기업을 유치를 한다는 것이 인구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만, 인구가 빠져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도․농 복합지역에서 농촌이 살아야 됩니다. 요즘 한미FTA 때문에 많이 시끄럽고 있습니다만, 총무위원회 위원장 빼면 위원은 저 혼자 농촌지역 의원입니다만, 타시군을 비교를 많이 해봅니다. 실제적인 근거 자료는 없습니다. 구두로 들은 얘기인데, 농자재라든가 농민에 대한 자금보조를 보면 자부담 프로테이지가 다른 곳은 20%, 30% 끝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영주는 50%가 거의 많습니다. 과장님이 농축산과장을 해봤기 때문에 그 내막을 더 아시리라 알고 있는데, 농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도와 줄 수 없다는 것이 있지만 민간자본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인근 봉화지역에서 군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도비이든 시비이든 자부담이 50% 되는 것은 무조건 삭감한다고 큰소리치고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 50%해서 농산물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도 못 받는데 투자하기 힘듭니다. 그렇게 했을 때 70■80% 보조를 하고 20■30%를 자부담 했을 때는 내 인력을 최선을 다해서 경쟁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2007년 예산 계상을 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포장해 달라고 부탁을 많이 듣고, 뭐 해달라고 많이 듣고, 특히 국․도비 같은 것 필요없는 부분 덜 가지고 와서 실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예산을 계산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예로 자전거도로 실패작입니다만, 국․도비 받아 할 수 없이 시비 붙여 줘야 되고, 그러다보니 시비가 모자라서 실제 해야 될 사업들은 못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님 하실 때 인근에 비교를 해 보셨을 겁니다만, 영주 농업에 대한 예산이 몇 %, 몇 % 프로테이즈는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FDH 자금 없으면 올라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 뺀 금액 따져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과장님이 농업에 대한 예산확보를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떤 시 전체의 예산을 균형 배분을 하고 적절하게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됩니다만, 제가 또 직전에 이 분야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농민들의 소리를 아직도 많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 특히 비교를 많이 하는 안동이 됩니다. 안동은 예산 총액이 우리는 약 2,500억원이라면 안동은 약 4,0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댐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특별지원 받는 것도 있고, 바로 인근 봉화, 예천 등 군 지역에 농업부분 예산이 전체 예산 규모에 60■70% 탔습니다. 저희들이 공격을 많이 받고 했는데, 하여튼 농촌이 어려운 것은 제가 오랫동안 그 쪽 부서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조금씩 증액을 시켜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은 급진적으로 전체적인 균형도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많은 것은 안되겠고, 보조율 보통 50%로 하고 있는데, 예산 형편도 좋으면 그 보다 주민 부담을 낮출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현재 아직 2007년도는 지금 예산을 들어오지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몇%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 기본적인 생각은 농촌이 어려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투자를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
과장님 답변을 유도하는 것은 다른 예산보다 농업에 대한 예산을 올리겠다는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자꾸 점차적으로 한다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시비를 많이 확보하고 만드려고 하면 다른 쪽의 예산을 줄여줘야만이 농민쪽으로 많이 간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지금 영주 경기가 안좋은 것은 농촌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영주에서 돈을 써야 되는데 못씁니다. 돈이 없어서, 그래서 경기가 죽는 것이 아닙니까? 첫째 조건이 그것입니다. 도․농복합지역에 어딘가 불편한 것이 농민들만 있으면 아주 어렵게 살고 이러면 덜한데, 여기는 영주가 다 죽어가는 이유, 시내가 죽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옛날에는 결혼식이 있으면 술도 한잔 먹고, 살 것을 사고하는데, 이제는 전부 손이 오그라들어서 못쓰고 나가니까 경기가 죽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이 그 만큼 아시는 만큼, 예를 들어서 건설쪽이다, 도시개발쪽이다 이쪽을 약간 축소를 하더라도 농민들이 예산을 해서 큰 자재 안들고, 내 인력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분위기 또 인근 시군을 비교해서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3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감사를 말씀을 드렸는데, 상급기관 감사결과, 자체감사 결과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감사를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주의촉구, 시정이 있고 하는데, 시정은 시장 명의로 주의를 주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장헌문위원
감사를 했을 때는 그것이 반드시 고쳐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사회단체 보조금을 여러 군데 들어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에 형평성에 대한 것도 있고 지원을 해주잖습니까?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그 결과 감사를 받습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보조단체를 관리하는 각종과가 있습니다. 정산을 받으면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예산이 나가면 그 결과에 대해서 주는 쪽에서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 보면 그냥 받아서 자유롭게 쓰겠다는 이런 생각도 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을 보니까 시민자유 제안공모 시상, 반복적 기석상황 통보, 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 등 이런 것이 있는데, 계획대로 시상하고, 실시하고 하는 것을 점검하고 합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시상하는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이기 때문에 바로 집행을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
장헌문위원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들로부터 좋은 제안을 받고 관에서 시민들이나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하면 따르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안을 받고 많은 의견을 받아야 되거든요. 본위원은 이런 것을 느낍니다. 민원부서에서 하는 민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시의회 활동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아요. 전부 소소한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에 들어가면 어떤 분들은 말로 어느 과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적어주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동에서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분들도 있고, 각양각색입니다. 본위원 생각 같아서는 간단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길가에 구덩이가 파져 있고, 아스팔트가 덜 되어서 밀려있고, 이런 곳이 지금도 몇 군데가 있는데, 이런 것은 한꺼번에 받아서 시에서 작은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데 한건에 받으면 예를 들면 아스팔트 한차정도이면 시내 해결 다 할 수 있는데, 생각 차이거든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이 과에 가라, 저 과에 가라 이런 것도 시에서 어떤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모든 민원은 어느 과에 제출하라 우리가 문서로 해서 만들어서 보내주면 시에서 검토를 해서 해결해주면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데, 작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못한다, 다음에 되어야 된다, 예산이 없다 하는데, 많은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 같아요. 과장님 어떠십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소한 민원 같습니다. 하수구 뚜껑도 있고, 포장도 훼손, 보도블럭 빠진 곳, 가로등 등 이런 것이 민선초기에는 각 지자체마다 명칭은 틀리겠습니다. 119 구급대라든지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하고 있었습니다. 영주시에서도 전기라든지 수로원 도로 포장하는 인력을 팀을 짜서 운영을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지금은 흐지부지 해지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필요한데 이런 것도 관계 과에 필요하지 않냐고 제가 다시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제가 지금 얘기들은 것 중에서 도로가 파였습니다. 보기에는 괜찮다 싶은데 민원이 불편해서 과장님, 계장님 까지 얘기를 했는데 잘안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동장님께도 얘기를 안했는데, 이런 것은 얘기를 과장님까지 했으면 벌써 해결될 문제인데, 이것은 니아카로 몇 개만 하면 충분해요. 아마 작은 일이기 때문에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과가 있다면 한꺼번에 뿐만 아니고, 제가 다녀봐도 많이 있어요. 밀려서 차가 튀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한꺼번에 받아서 하면 레미콘 한차만 하면 해결이 되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시에서 발전적으로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1쪽에 산학관 협력지원 사업 이방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곁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학․관 협력지원 사업으로 74억원이 지급되었는데, 주로 동양대학과과 경북전문대학입니다. 물론 이 사업을 해서 영주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산․학 관계는 아닐지 모르지만 영주가 인구가 증가하고 잘사는 도시가 된다 하는 것을 대학이 물론 잘되어서 번성하면 좋죠. 물론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도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이것을 못 느끼는 분이 많습니다. 본위원은 생각할 때는 공장을 가져오고 이런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를 잘 키워서 인재를 키워야 됩니다. 교육예산 지원이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지만 어려움에 있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인근 봉화쪽에는 영주에 학생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예천은 유입이 잘안되고 있는데, 만약에 영주가 이 지역에서 교육중심 도시이다 그러면 경북 북부뿐만 아니고 인근지역까지도 여기에 옵니다. 인재를 키워 놓으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체육부대 유치하고 이런 일을 할 때 쉽습니다. 인재 육성이 가장 중요하고, 현실적으로 중․고등학교 이하의 학교는 시에서 거의 1원 한푼도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신경쓰셔서 인재를 키우고, 총무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영주가 고등학교 수준이 경북에서 세 번째 갑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안동보다 월등하게 앞서 있었는데, 어제 통계를 보고 놀랐습니다. 안동보다 밀리고 있습니다. 교육이 안동보다 앞서 있다는 것을 못 믿는 사람이 많지만 확실하게 앞서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퇴직해서 보니까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을 앞으로 기획에서 지원을 하신다면 그냥 맹목적으로 지원보다는 어떻게 하면 인재를 키울 수 있느냐 제가 조금 듣기는 들었습니다. 장학제도라든가 또는 교육예산 지원에 대한 것을 들었습니다만,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앞으로 모든 것을 기획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도 신경을 쓰셔서 몰려드는 도시,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교육중심도시라고 하셨는데, 과연 어떻게 하실 것이냐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영주가 교육도시로서 앞장서 간다면 인구는 자연적으로 몰려오게 되어 있어요. 교육 때문에 도시에 가는 것이 아닙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행정부서에 오늘 처음이고 첫 시간이니까 이런 것을 질의 하겠습니다. 총무과 관련도 있습니다만 부서에 배치가 되면 부서장께서 배치를 시키죠?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강정구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배치를 시켰는데 내가 그 자리에 못가겠다 예를 들어서,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그런 일이 있었냐 없었냐 말입니다.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못가겠다 그 정도는 아니고, 조금 비슷한 것이 있었습니다.
강정구위원장
그 사례가 무난하게 처리는 되었습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강정구위원장
왜 이런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영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보면 기타 일반사항에 담당과장은 공무 소속 담당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규칙에 의해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의 항명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항명까지의 그런 사항은 아니잖습니까?
강정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지적을 해두겠습니다. 여러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의회 관련 대해서 업무를 보고 오셨죠?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강정구위원장
조금전에 장헌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원이라든가, 한분이 본회의장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 해서 나쁜 것만 말고 건설적인 가져가서 건의하는 그런 방법도 한가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것도 지적을 해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셔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민원까지도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송사건에 보면 일괄적으로 전부 부당이득금 해서 많잖습니까? 그러면 예측가능 예비비지출이 소송관련과 많은데, 예비비는 예측 불가능한 것을 쓰는 것이 맞는데, 보면 예측 가능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 지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고,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내용을 일괄적으로 거의 유사한 부분, 예를 든다면 역기능 감사도 해보는 것도 않좋겠나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사업부서에 A라는 분하고 계약을 했을 때 공무원이 부당하게 요구한 사항이 있었느냐, 전화 한통화 해주는 역기능 감사도 해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시중에는 간혹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누가 무엇을 요구를 했더라 앞으로 감사 강화를 해주기를 지적하겠습니다. 또 풀 예산 관계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죠? 예산요구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질의가 많으셔서 우선 이것부터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강정구위원장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소송, 예비비관련, 감사방법개선 이것은 답변 안드려도 되고요?
강정구위원장
예.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풀예산만 ……
강정구위원장
풀예산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죠?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기억하기에는 재량사업비, 포괄사업비 이렇게 위원님들 기억을 하고 계실겁니다. 과목은 시설비, 민간에대한자본보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합니다만, 과거에는 예산편성 지침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는 이런 구체적인 기술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으로 했던 조금 예측할 수 없는 민원이 생길겁니다. 이런 곳에 쓰려고 하는데, 주로 보면 뒷골목 포장, 가로등 방법 등 수리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강정구위원장
됐습니다. 과장님 왜냐 하면 지금은 예산에 의해서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지적을 하느냐 풀 예산은 분명히 말씀드리면 물론 긴급할 때 쓰는 것이 맞습니다. 풀 예산과 관련해서 하나의 시장님의 선심성의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전반기에 시설예산이 4억원이고, 민간자본보조가 5천만원, 4억5천만원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반기에 다 썼잖습니까? 물론 전반기에 일이 많았다 하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전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산에 균형배분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춘 위원님이 농업관련 예산을 지적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시장님 선심성 그런 예산으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추경예산부터 균형적으로 배분이 되지 안했을 때는 시장 풀예산이라든가 부시장 예산 전부 삭감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보통 보면 A, B, C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편차 예산이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5억원 이상 예산나면 그런 예산은 삭감으로 하겠습니다. 왜 균형배분은 절대로, 특히 2006년도 예산에는 2005년도 예산할 때 2006년도 예산은 균형배분이 절대적으로 하지 못했다, 이번 2007년도 예산에는 각별히 임해주시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산 균형배분 이것은 어떤 산․학․관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은 지역간을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가 안있겠나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나눠먹기 해달라는 얘기인데, 이러면 예산 낭비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너무 경직되게 하기보다는 어떤 읍면동마다 처해진 여건이 틀리는데, 똑같이 나누어라 하면 사업 소요도 없는데, 그런 것은 모순이 아니겠나 싶고, 최대한 너무 큰 편차는 없는 것이 맞겠죠.
강정구위원장
없는 것이 아니고 많았습니다. 국비가 와서 그러는데, 특별한 사항 외에는 그것을 제외하고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 2007년 예산 할 때, 지금 당장 추경부터 그렇게 할 것이다……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시비로 하는 것은 균형있게 할 수 있는데, 국․도비 보조를 포함해서 맞추어라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도비는 맞출 수 있잖습니까? 도비는 오면 시책사업으로 돌아서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도비가 예를 들어서 풍기에 백동 앞에 도로 확장합니다.
강정구위원장
큰 사업말고 말입니다. 예를 들면 작은 금액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편차를 두지 말라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영수
김영수기획감사담당관
예.
강정구위원장
이번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지적하신 위원님들, 답변하시느라고 기획감사담당관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1년 지난 것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의미도 있었으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보통신담당관실
12시07분 정회
13시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담당관님은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담당관님은 발언대에 있어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선서! 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9월 12일 정보통신담당관 문창주
강정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김인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오늘 처음으로 시의회 행정사무 감사를 받지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인환위원
시정홍보에 대해서 지금까지 인터넷이나 언론매체로 했을 때 과장으로서 얼마만큼 해서 소득이 있었는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십시오.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지난간 과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인환위원
예. 금년도 한해, 예를 들어서 해당부서는 아니지만 시정홍보에 대학배구연맹이라든가, 씨름 등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많이 했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예.
김인환위원
했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주시청에 출입기자가 10명이 있고, 방송사 4개소, 중앙지 8개소, 지방지 7개소, 지역지 5개소, 기타 9개소 총 33개소의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현재 영주시 홈페이지에 있는 1일 접촉 인원이 800명이 됩니다. 매년 증가되는 추세로 있습니다.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홍보가 제가 판단하건대 100%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앞으로라도 계속 발전 방향으로 모색하면서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이번에 2006년도에 컴퓨터와 프린터를 구입했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예.
김인환위원
구입지별 현황이 나와 있네요. 가격이 조달청구입으로 했을 때는 다릅니까? 편차가 이렇게 많이 날 수가 있습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99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인환위원
99쪽이고 어느 쪽이든 조달청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2006년도 구입처를 보면 컴퓨터와 프린트가 예를 들어 삼성 A3와 A4와 신도리코 A4, 제록스 에이넷, 롯데캐논 A4 등 이런 가격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조달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싸고 좋은 것 정하는 것이 있겠지만 제품 성능에 따라서 틀립니다.
김인환위원
제품 성능에 따라 틀리지만 그래도 가격차이가 어느 정도 나야지, 차이가 나는 것은 많이 나는데요. 이것이 조달 수수료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아닙니까? 맞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예.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컴퓨터 살 때는 단가가 있다보니까 조달청에다가 의뢰를 하기 때문에 삼성이나 LG 컴퓨터 PC는 회사별로 입찰을 해서 등록을 하기 때문에 회사별 가격이라서 개인적으로 산 것이 아니라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지금 지역경기상 영주시 관내에서도 요즘은 컴퓨터가 보급이 되어서 하고 있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테고, 왜냐하면 어느 한 특정업체에 치중해서 구입을 한다면 문제점이 안있나?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인환위원
그렇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래서 일전에도 위원님들이 그 부분들을 많이 걱정하시고,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나중에 나누어드린 초에도 있듯이 컴퓨터는 주로 삼성이 제일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 관계를 제가 이유를 알아보니까 첫째 수요대상인 직원들이 삼성을 제일 선호를 하고, 둘째는 서비스가 중요합니다. 컴퓨터를 사서 작은 고장은 돈을 주지 않고 무료로 고쳐줘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삼성을 LG보다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김인환위원
삼성에서 모든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좋아서 삼성을 많이 구입했다 그런 내용이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그 내용하고 직원들의 성능관계 ……
김인환위원
모두가 좋다 이런 얘기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예.
김인환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삼성은 지역업체가 아니잖아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조달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인환위원
조달해서 구입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록스라든가 신도리코 같은 것은 지역업체이거든요. 지역에서 장사를 하고 있잖아요. 삼성이면 삼성서비스센터 직원들이 내려와서 봉급을 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예.
김인환위원
아닙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본사가 아니고 대리점이죠.
김인환위원
지역에 있는 신도리코라든가 똑같은 그런 대리점 직원입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그렇죠.
김인환위원
예. 될 수 있으면 평균화하게 어느 정도 예산도 마찬가지이고, 물품구입을 조달청구입하면 결론적으로 가격은 거의 같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예.
김인환위원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영주시청에서 1년에 컴퓨터라든가 프린터를 구입하는 과정이 상당히 많잖습니까? 이런 부분도 한사람이 소외되지 않고 같이 서로 협조하는 체면에서 영주시에 같은 시세를 내고 있는 부분들이이기 때문에 골고루 편차가 안가도록 해서 구입을 해주시면 그 사람의 사기진작도 있고, 예를 들어 공무원이 어느 특정인이 승진을 하거나 승진을 못하게 되면 사기진작 있듯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역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봤을 때 경기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과장님께서 물론 선호도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좋아서 구입을 했지만 그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요즘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공무원들 자세도 중요한 것이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부분도 우리집에도 하나 팔아줬으면 좋을텐데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한 편차가 안생기게 해서 공통적인 구입을 될 수 있으면 평균화 되도록 해 주시면 안좋겠나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 구입처 현황을 봤을 때는 그래도 삼성이 어느 특정체에 많이 얽매여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해서 하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지금 정보화마을은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취임한 이래 정보통신담당관으로 와서 정보화 마을을 다녀본 적이 있어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예. 현재 2개소에 운영되고 있는데……
김인환위원
갔다 온 소견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이 정부시책으로, 도의 역점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풍기인삼마을과 단산포도마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행된지가 얼마 안되고, 그래서 노하우가 덜 쌓이고,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가본 경험에 의하면 단산 포도마을은 작목반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판로라든가 이런 것을 모색을 하시느라 열심히 하시고, 풍기인삼마을은 현재 인삼시장내에 설치를 하다보니까 그것에 대한 대상 회원들이 인삼시장 안에 있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판로에 미온적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방향은 교육이라든가 분석을 해서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인환위원
정보화마을을 시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준 부분 아닙니까? 컴퓨터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해나가고, 그 마을자체적으로 또 하게끔 시에서 협찬을 많이 해줬고, 이것이 어제 오늘 한 사업이 아니잖습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예.
김인환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인터넷 선생님들이 활동을 잘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인환위원
맞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예.
김인환위원
내가 어느 한 두 곳에 다녀보면, 읍면동사무소에 가봐도 인터넷 선생님들이 제대로 안하면 그 컴퓨터가 무효입니다. 쓸 일이 없어요. 왜나하면 배울 사람이 없고, 배우지 않기 때문에 어느 동네, 어느 읍면에 가보면 연세가 많으신 어른도 눈이 어두워 안경을 쓰고라도 와서 독수리 컴퓨터 하듯이 쿡쿡 찍어서라도 배워서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는 반면에 어느 지역에는 가면 앉아 선생님이 놀고, 어느 지역에 가면 선생님이 없는 자리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읍면동이나 정보마을을 시청에서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잘되는 부분들은 더 잘되는 줄 알고, “옛말에 잘가는 말에 채찍질 하라고“ 열심히 해서 우리가 도와줄 의무가 시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도 빨리 받아서 보급을 하고, 정보화마을 뿐만 아니라 모든 흐르는 지침이 전부 정보화시대가 아닙니까? 이런 것을 과장님은 염두에 두시고 최대한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환위원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방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방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 광고료 집행현황을 봤습니다만, 영주를 홍보하고 꼭 필요한 부분인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각 신문사마다 고루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잘하는 곳은 더 많이 주고, 또 홍보효과가 있는 곳을 많이 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지금 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앞으로는 적정선을 고려해서 신문사라든가 방송매체 등에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104쪽에 보면, 사랑의 PC보내기 추진현황이 있는데, 업무용 컴퓨터를 수리해서 관내에 준다는 것은 좋은 발상이고, 1년에 200대 이상을 컴퓨터와 거리가 먼 쪽에 보내줘서 활용하는 것 좋습니다. 이 부분도 홍보내지 읍면동으로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서 정보가 빠른 사람은 빨리 가는 경향이 있지 싶습니다. 이것도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차후에 읍면동으로 홍보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을 김인환 위원님이 언급하셨는데, 정보화마을을 하기 있어서는 선정과정도 무척 힘들었고, 담당공무원들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정보통신담당관실 담당직원이 토요일 저녁에까지 정보화 마을에 와서 정보화 위원들과 같이 상의하는 보기 좋은 모습도 봤습니다만, 제일 아쉬운 부분이 정보화마을을 이용해서 컴퓨터를 통한 홈페이지라든가 농산물을 직접 팔 수 있는 전자상거래 등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농촌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는 정보화 마을 위원들이 자부담을 해서 그 농산물을 팔아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도비 일부 지원이 되는 것은 압니다만, 실질적으로 정보화마을 운영비가 지금 없어서 아쉽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보고 싶은데, 각 시도별로 정보화마을 운영비 지원현황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방춘위원
그것을 참고로 해서 내년 예산 확보에는 운영비가 지원되어야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정보통신담당관실 자유총연맹이라는 단체를 관리하고 있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예.
이방춘위원
자유총연맹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을 제가 알기로 천1백4십만원을 지원받고 있는데, 전체 금액은 이렇습니다만, 자유수호웅변대회라든가, 어머니포순이봉사단, 고교생통일준비 등 이런 것은 모두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렇지만 읍면동 운영비라고 했는데, 자유총연맹에서 읍면동에 운영비가 나갑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자기들이 그냥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이방춘위원
자유총연맹 영주지구운영비라고 이렇게 칭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읍면동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을 가장 관심있게 해서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사무실운영 경비뿐 아니라 인건비까지 나간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자유총연맹이 하는 역할이 다른 사회단체에서도 충분히 열심히 하는 부분은 이런 운영비가 지원이 안되고 있는데, 특이하게 사회총연맹만 운영비가 지급되어서 시내에 얘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은 대충 아실겁니다. 운영비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정보화마을과 두 가지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은 다른 부서보다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컴퓨터와 관련되는 이런 기술을 많이 가졌고, 이런 분이 있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보고서에 컴퓨터가 구입을 늦게 한 것이 있잖습니까? 이렇게 해서 쓰는 직원들이 불편이 없었어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컴퓨터 보급관계 말씀하십니까?
장헌문위원
예..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컴퓨터가 87쪽에 현재 컴퓨터가 2006년도 6월말 현재 영주시에 1,207대가 있습니다. 매년 5년이 이런 식으로 다 되면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1년에 220여대를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옛날식으로 되어 있는 컴퓨터에는 올해 6월부터 윈도우98이 없어지고 XP라는 프로그램이 바뀌어서 컴퓨터를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어서 그것으로 244 세트를 사려고 3천백만원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컴퓨터가 오래 되다보니까 그 프로그램을 넣더라도 효과를 그렇게 높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컴퓨터를 새로 사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아직 집행을 안한겁니다.
장헌문위원
앞으로 계획이 언제쯤……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변경해서 추경에 넣어서 사도록 하고 안되면 차라리 사는 것보다 반납을 해서 내년에 사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렇게 했을 때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습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지금 컴퓨터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200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연식이 오래된 것이 200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각 사무실별로 배치를 조정을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지로 업무를 하시는 분은 최고 좋은 컴퓨터를 가지면 될테고, 저부터라도 과장들이나 계장들, 특별히 컴퓨터를 많이 안하시는 분들은 일반 컴퓨터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조정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장헌문위원
예. 동양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FM방송 있잖습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예.
장헌문위원
FM방송이 지금 지역제한이 된다고 했는데, 영주시내 전역으로 다 방송이 안된다고 하는데 ……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예. 현재 허가가 나 있는 곳이 이것도 허가 사항이거든요. 전파법에 의해서 그렇다보니까 현재 영주시내 5㎞ 정도밖에 영역이 안됩니다. 그래서 단산면이나 이산면 영주시 전역에는 확장을 해야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조건은 허가를 거쳐야 되고, 둘째는 증설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도 시민들도 공감하는 사항이라서 그런 방향으로는 단기적이라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거치고 예산 확보 등 해서 증설을 할 계획입니다.
장헌문위원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서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94쪽에 보니까 각종 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이 있는데, 본위원이 보니까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기술했으면 좋은데, 장소라든가, 교육내용이라든가, 강사라든지 그 내용에 결과 이런 것을 자세히 기록했으면 좋겠는데, 단편적으로 기록을 해줬는데, 왜냐하면 교육을 실시했으면 반드시 이렇게 실시했구나 보는 사람이 몸에 닿을 수 있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이렇게 기록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자세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자격증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문제점에 보니까 정보화 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직원들을 말하죠? 직원들이 운영을 하는데 사람이 적다는 이 말이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어디에 나오는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헌문위원
업무계획서에 보면 정보화 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도 인력이 부족한지?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요즘은 컴퓨터화하고, 컴퓨터도 나날이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서 영역이 넓어집니다. 공무원들은 교육을 받지 않으면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강제적으로 교육을 안하고 현재는 자발적으로 하다보니까 하시는 분들은 자격증을 땁니다만, 일부 중에는 교육을 안받아서 컴퓨터에 아직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런 내용입니다.
장헌문위원
연수를 통해서 인력을 많이 확보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리고 자격증 현황에 보니까 정보통신담당관실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통계에 안나와 있네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이것은 감사자료는 1년간의 자료로서 1년동안 취득한 자격을 말씀한 것입니다. 27명이 1년동안 교육을 받아서 자격을 땄다는 말씀이고, 전체적으로 봐서 시청직원이 936명 중에서 현재 772명이 자격증을 소지하여 82.5%의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그런데 103쪽에 자격증 현황이 ……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감사자료 제출기간이 여기 보면 취득현황이 서로의 이해가 있지만, 이 기록은 1년동안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수입니다. 전체적 숫자는 772명입니다.
장헌문위원
총무과, 주민자치새마을과 등 통보통신담당관실 제일 중요한 부서에서는 자격증을 취득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빠져 있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그것은 1년동안 자격증을 취득한 내역이고, 정보통신담당관실 직원이 24명이 있습니다. 현재 자격증은 29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자격증이 2개 있습니다만, 전직원이 우리과에는 전문부서이기 때문에 자격증을 1개 이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통계자료가 나와 있는데, 104쪽입니다. 일반적인 통계, 통계연보, 사업연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통계자료는 1년에 한번씩 내서 시 전체를 볼 수 있는 이런 자료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운영하는 것에 따라서는 움직이는 통계가 필요하거든요. 얼마만큼 가서 어떤 결과를 분석하고 통계를 조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한데 이런 것이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냐 싶은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통계라는 것이 예를 들자면 일전에 했는 인구조사통계 이런 것은 법적으로 5년에 한번씩, 4년에 한번씩, 광업통계 등이 하는 것이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시 전체 기표라든가, 사업이 늘어난 것이라든가 매년 발급을 합니다. 다른 통계는 시기별로 필요할 때 하는 것이라서 그것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예산만 세워서 하면 가능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는 것이 있어서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장헌문위원
과에 속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계자료가 그렇거든요. 시정을 운영하다가 시민들이나 직원들이나 여러 분야에서 필요한 것을 의견을 종합한다든지 했을 때 전문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전문기관에서 해서 그 통계를 받아서 1년 있다가 했을 때는 1년 동안은 변경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필요하다 싶을 때는 통계 조사를 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시정에 반영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시를 홍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이 되지 싶습니다만, 영주시는 타시도에 다니다보면 심하다 할 만큼 홍보를 많이 해요. 상징물이라든가 시의 특징이라든지 이런 것을 큰 사진으로 하기도 하고, 또 상징물로 조각같은 것으로 하기도 하고, 시가지도 다녀보면 시의 자부심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것도 만들고 하는데,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제 생각으로도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계는 부서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여러 가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장님하고 관계 부서들 상의를 거쳐서 또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예산을 세워서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정보통신담당관실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시를 홍보하고 홈페이지도 보니까 많은 내용을 넣어서 시를 알리는데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정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 나가는 방향에 대한 것을 제일 민감하게 알 수 있으니까 담당관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받아서 앞서가는 그런 것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95페이지에 보면, 시정홍보 광고료 집행현황이 있는데, 혹시 신문에 광고료를 산정할 때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첫째, 이것이 법에 나온 것은 없습니다. 단 회사별로 똑같은 지면으로 나갈 때 자기들이 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법적인 것은 없는데,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은 물론 더 많이 요구를 합니다. 저희들은 한정된 예산으로 여러 군데 홍보를 하다보면 광고를 내다보면 그 회사에서 전례로 얼마를 받았는 것을 비교 분석을 해서 우리 돈으로 프로테이즈를 맞추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매일신문이 제일 많고, 다음이 영남일보 이런 순으로 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러면 기준이 없고 나름대로 관례적으로 해왔는 것에서 달라고 하면 시에서 그렇게 드립니까? 시에서도 기준이 나름대로 홍보를 할 때 어떤 신문에다가 홍보를 하겠다고 뭔가 분류를 해놓았을텐데, 그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그 기준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체 자기들이 요구하는 금액에 50% 그런 식으로 예산에 맞추어서 합니다.
노미자위원
예산을 맞추어서 하는데 ……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프로테이즈를 그렇게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노미자위원
그러니까 신문사에서는 기준이 없고 전례적으로 하던 것에서 요구를 하면 그냥 그곳에서는 나름대로 달라고 하시는데 따라서 그냥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이죠?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아니요.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금액이 이 정도인데 이렇게 내달라 하면 내주는 것이고, 아니면 돈이 없으니까 못주겠다 하면 못내주는 것이죠.
노미자위원
여기에 보면 주로 대구일보, 경북일보, 경북매일, 대구신문 이런 경우는 행사내용에 따라 금액이 거의 같아요. 영주신문하고 시민신문 같은 경우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두 개 신문이 우리 영주지역에 있는 신문인데, 그곳에서 행사내용에 보면 금액 차이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되어서 혹시 그렇게 되었는지……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그래서 경북지방지이고, 2개는 영주지역 신문인데, 그렇잖아도 제가 정보통신담당관실로 와서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관계는 특별히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줬는데 되도록이면 형평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영주신문과 시민신문 이런 것을 다 분석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노미자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어디에나 기준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시에서 지역신문 같으면 영주신문이나 시민신문이나 이런 행사에 대한 어떤 광고료는 우리가 100만원에서 하겠다, 그런 나름대로의 틀을 가지고 있어야지, 보니까 50만원 차이이지만 이것은 적지는 않는 차이인 것 같거든요. 150만원, 100만원에서 50만원 차이이면……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기준이 없다 하셨지만 시 자체에서 예산이 이것뿐이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동일 수준에 동일 지역에서 나오는 신문으로 인식을 하신다면 동일 금액으로 나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 시에서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지……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이런 차이점이 본위원이 봤을 때는 같은 행사이지만 큰 폭으로 느껴졌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예. 앞으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짜 놓았습니다.
노미자위원
그리고 설맞이 홍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우리 영주시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시 행사로서?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행사도 있고, 영주 전체를 알리는 것도 있고 범위가 다양합니다. 설맞이 행사도 있지만, 앞으로 새해를 들여서 영주시의 발전, 방향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고 그렇습니다.
노미자위원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 내용입니까?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지나간 것이라서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노미자위원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저도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그 광고료가 적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영주시민을 대상으로 작은 행사 내용이라면 이 광고료가 너무 비싸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창주
문창주정보통신담당관
제가 조금전에 내용을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린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올해 2006 새해 설맞이 홍보내용은 연초가 되면 영주시 전체에서 살림살이라든가 그런 계획을 홍보하는, 영주시 전체 살림살이를 홍보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였답니다. 단순 행사가 아니고 ……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결에 앞서 이번 감사 준비하시느라 담당관님 이하 여러 직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서는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총무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과장님은 발언대에 있어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선서! 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9월 12일 총무과장 김석일
강정구위원장
뒤에 담당님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사무감사에 앞서 8. 1일자로 총무과로 온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송명애입니다. 시정담당 박경섭입니다. 인사담당은 김유철입니다. 교류협력담당은 박주시에 교유협력도시에 갔기 때문에 최면기 계장이 오늘은 불참하였고, 정교완 차석입니다. 공무원단체담당 김교석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총무과 관련 업무 감사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위원
김인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고품격도시 슬로건 아래 영주시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로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공로연수는 금년도 후반기부터는 폐지를 하겠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공로연수제 관계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공로연수 제도에 대해서 아직 내부적으로 마직막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현재 시장님과 공로연수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검토 조율 중으로 있습니다. 연도내에서는 방법론에 대해서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인환위원
총무과 인사이동을 보면 타시도와 타시군 인사교류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직자가 경기도라든가 서울에, 경남에 다른 지역에 살면서 공무원 시험을 쳐서 경상북도에 임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2, 3년 근무를 하다가 자기 고향으로 갈 수 있는데, 시청에서는 바깥에 들리는 소리는 안보내줘서 못간다, 놓지를 안해서 못간다는 얘기가 번번히 나오고 있는데, 사실관계는 어떤 것이며, 금번 예로 보고 차정근 부시장 따님인가 자부인가 알고 계시죠? 광명시와 인사가 바로 이루어 졌지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어떤 힘의 논리로서 되는 것이라고 우리 시민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혼자 공직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특히 더 합니다. 혼자 영주시에서 근무를 하다가 서울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놔주지를 않아서 못간다, 이런 얘기가 영주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시장 자부 같은 경우에는 금방 인사이동이 되어서 광명시와 교류가 되어서 갔죠? 광명시죠?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예.
김인환위원
그런 부분은 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공무원이 임용을 하기 전에 경쟁시험을 쳐서 들어옵니다. 종전에는 경상북도내에 연고가 있는 분들이 시험을 응시를 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폐단이 많이 나왔습니다. 타시도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래서 올해 영주에서 필요한 인력을 모집할 때는 본적지나 주소지가 영주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험을 응시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종전에 있던 분들이 주소가 영주가 아니어도 시험 응시가 가능했습니다. 어떻게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부모님의 본적지가 경북일 경우에 시험을 쳐서 왔습니다. 서울과 경북에는 경쟁력 차이가 많이 납니다. 커트라인 자체가, 그런데 어느 연도가 지나면 자기 연고지, 부모가 살고 있는 곳, 아니면 배우자가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원칙은 공무원이 시험을 쳐서 경북이든지, 아니면 영주시에서 임용을 원했으면 그곳에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종전에 특정한 인물이 자기와 관련되는 인물을 다른 곳으로 보내고 하는 부분은 저는 원칙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잘못된 부분은 지금이라도 고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최근에 와서 연고지가 영주가 아닌데, 결국은 자기 부모와 합류하겠다고 해서 본인을 보내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영주시에 결원이 24명이 있습니다. 직렬마다 차이가 납니다. 가고자 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사유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을 무작위로 해서 원하는대로 다 보내주면 현재 남아 있는 인력이 그 사람 몫까지 다 맡아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의사 표현했는 사람은 소수일지 모르지만 공개적으로 경기도로 갈래, 서울로 갈래하고 물었을 때는 엄청난 숫자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당장에 자의에 의해서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을 다 보내줄 수 없는 것이 영주시의 입장입니다. 그 사람을 보내면 당장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른 동료들이 그 업무를 떠맡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규 모집을 해야 됩니다. 신규 모집을 해서 충원을 해야만 여유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고는 원하는대로 자기 연고지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한 것을 보내줄 수 없는 것이 지금 영주시의 입장입니다.
김인환위원
사정은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위원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부산직할시라든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같은 곳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가 다른 타지역에 가서 공무원 임용시험을 쳐서 공무원 현재하고 사람들이 모집하는 구청이나 그런 관련시도 있지요?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라든가 부산직할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부산에다가 주소를 두고, 서울에다가 주소를 둔 사람이 서울에 어느 성동구라든가 종로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나가있는 사람을 자기 구역으로 오기 위해서 하는 방법인지 아니면 모집하는 현재 임용해서 직장을 나가고 있는 분들을 다시 그쪽으로 인사이동을 조치를 하는 방법에 의해서 모집하고 있는 부분도 있죠?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그 부분은 이해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들 요건에 맞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보니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기존 공무원에 임용되어 있는 사람들, 타 자치단체에 있는 사람을 자기 요건에 맞추어서 전입을 하는데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안은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그것에다가 우리와 사전에 협의없이 응시를 해서 합격을 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쪽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인환위원
결론적으로 전입시험이죠?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아닙니다. 전입시험으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조건에 응시하는 겁니다.
김인환위원
조건에,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이 앞으로는 총무과에서나 시에서나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부시장 자부는 어느 특정인이거든요. 그것이 내부적으로는 법령이라든가 모든 것이 조례에 맞아서 했겠지만 외부적인 인사가 봤을 때는 특정인이 그렇게 갔다, 만약에 그 사람이 다른 같았으면 못갔다 이런 결론인데, 그러면은 잘못된점이라고 과장님은 시인할 수 있습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예.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합니다.
김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헌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문위원
수고 많습니다. 총무과는 모든 과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특히 시의 모든 조직을 다지고 방향을 제시하고 이런 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사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공무원들 정신무장을 위해서 교육도 많이 하고 하는데, 특히 요즘 말하는 혁신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영주시는 조직을 진단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내부적으로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직진단의 데스크포스트 팀을 구성을 해서 1차 진단이 끝나고, 1차 진단이 끝났는 것을 가지고 2차 진단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장헌문위원
그 진단을 어떻게 외부에서 ……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1차적으로 내부에서 안이 확정 되면 의회에서 와서 의원님들한테도 보고회를 가집니다.
장헌문위원
내부 진단도 하고, 분석을 해보고, 또 외부에 의뢰해서 진단을 해서 문제점을 발견해서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헌문위원
시장님이 고품격 도시 영주, 그리고 교육도시 이런 것을 주창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조직을 이끌어가는데 있어서는 성과금을 주고 강압적으로 끌고 가는 것도 있지만, 정신적인 앞서가겠다는 하는 의지가 있어야 쉽게 갈 수 있는데, 이런 것 과장님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영주시의 공무원들이 영주시를 대표해서 제일 앞장서서 간다고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평가하기가 어려운데, 전체의 마음은 100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70에 있는 분들도 계실테고, 90에 있는 분도 계실텐데, 하여튼 시장님을 모시고 공무원들이 100으로 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의지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19쪽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 있는데, 산하공무원, 7급이하 공무원 이렇게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했을 때, 이것은 평가는 아닙니다만, 현황을 했는데 이런 것도 자세하게 어떤 분을 모셔서 어떻게 했고, 내용은 어떻고, 해보니까 결과는 어떻다 이런 것도 평가도 하고, 발전방향도 제시하고, 잘되었으면 연속성도 가지고, 이런 것을 해보니까 이 단계로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자세히 했으면 우리가 보기에 더 좋고 이렇게 하고 있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예. 다음에는 감사자료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강사하고 그런 평가 결과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거든요. 다음부터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헌문위원
예. 세 번째 질의는 외국인 현황에 758명이 우리시에 들어와 있고, 특히 탈북자 16명을 포함해서 그렇고, 순외국인은 74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외국인이 점점 많아지거든요. 여기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들어와서 직업을 구하기 위해서 와 있는 사람도 있고, 결혼을 해서 와 있는 사람도 있고, 여기에 와서 결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등 등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고용문제, 외국인을 고용해서 일자를 주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지, 또 한 가지는 외국인들이 생활하면 자녀들이 태어나거든요. 자녀들이 태어나면 대도시에는 자녀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기 어머니가 우리말을 잘 못하게 되니까 주로 아버지는 일하러 나가고, 어머니가 같이 생활해야 되는데 말을 잘 배워요. 이런 교육문제가 있는데, 대책이 시에 있는지, 두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예. 지금 외국인 주부들, 특히 동남아가 많습니다. 중국인 조선족들이 있는데, 중국에 사는 조선족 우리 동포들이 여기에 와서 결혼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대화 소통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그 외에 나라에서 왔는 주부들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시에서 여성복지회관에서 도비보조를 받아서 외국인 주부들에 대한 교육을 1차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없지만 여성복지회관장의 얘기에 의하면 성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TV 방송을 통해서 보면 아이들이 취학연령이 되었을 때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숙제를 줬을 때, 엄마가 우리나라에 대한 각종 역사, 문화를 모르다 보니까 숙제를 하는데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 선생님이 그 학생한테는 숙제를 안준다 하는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 시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자녀교육과 외국인 주부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기 때문에 당장에는 효과가 없더라도 앞으로 점차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당장에는 이 분들이 언어소통이 잘 안되기 때문에 일자리를 마련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계획하고 있는 것은 평생학습도시, 외국어 교육 특구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러면 외국인 주부들 중국어과, 여기에 보니까 필리핀 사람은 몇 명 없습니다만, 베트남권이 있으면 외국인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영주에 있는 청소년들이라든지, 가정주부들과 체험식 외국어 교육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 분들을 그냥 불러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한테 조그마한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해서 수당을 예산을 확보해서 주고, 그러면 그 분들은 여가시간을 이용해서 영주사람들한테 외국어 교육을 가르치고, 조그마한 수당을 받아가서 자그마한 소득에 보탬이 되고, 시에서는 그런 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언어소통만 제대로 된다면 관내에 농공단지, 기업체에도 취업은 해당되는 부서하고 주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헌문위원
예. 마지막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할 때 보니까 지역에 산․학․관 이렇게 지원비가 74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주로 동양대학교와 경북전문대학에 지원이 되었는데, 그건 물론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원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의 지원이 지금 전무한 상태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육비 지원에 관한 것을 하고 있는데, 영주가 시장님께서 고품격 도시, 교육중심 도시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영주가 교육도시입니다. 옛날에는 상당히 교육이 미미했지만, 최근에 와서는 교육의 도시로 본위원이 학교에 있으면서 그랬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재를 길러내는 것은 경북도내에서는 세 번째 정도 간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봐서는 영주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지만 대학진학이나 이런 질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밀리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외부에 공장을 유치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을 잘하면 이것이 바로 인구가 모여 들고 여러 가지 품격을 놓이는데 영향을 많이 주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외부기관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사실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는 반드시 키워내어야 되거든요. 인재를 키워내는 것을 영주에서 많은 역할을 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시에서는 아직까지 전혀 그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라건데, 지금하고 있는 이런 중․고등학교의 이하의 학교를 지원해서 지원이라는 것은 꼭 교육예산 얼마 이것이 아니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라도 인재를 잘 키워내어서 앞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여기에서 살지 않더라도, 다른 곳에 살더라도 그 사람들이 고향을 위해서 일을 하고, 이런 영향을 줬으면 좋겠고, 또 영주가 교육을 시키기가 좋은 도시이다. 어린 아이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여기에서 공부를 해서 대학을 잘 갈 수 있다면 이 인근 사람들이 많이 몰려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학교에 있을 때 많이 느꼈습니다. 재정적 지원이 열악해서 못했지, 그런 것만 된다면 외부사람들이 많이 유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총무과 소관이지 싶은데, 그것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예. 수년전부터 길러온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교육지원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이미 하였고, 또 영주시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현재 9. 4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 중입니다. 학교급식비 관계는 도비가 2천3백만원정도 와 있고, 추경예산에 시비 부담분을 요구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은 저희들 시 방침이 아니고 경상북도 방침이 올해에는 일단 초등학교부터 먼저 우선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에 우선 학교급식 지원비가 지급이 됩니다.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9. 25일날 입회예고를 마치면 다음 10월 임시회 때 상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당년에 어떤 효과는 없지만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면 교육환경개선에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으면 어떤 특화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과 관련된 목적사업을, 제가 3월달에 의회에 있을 때 전남 순천에 가봤습니다. 순천에 가보니까 순천시청 현관에 보면 기둥에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평생학습도시라는 그런 동판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앞서간다, 우리시도 평생학습도시라는 지정을 받아서 교육면에서 앞서가는 도시가 되어야 겠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마침 총무과에 가서 근무를 하게 되어 이 부분이 제가 구상하던 부분과 일치가 되어서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구상하는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관련되는 것은 내년도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것에 수반되는 예산을 저희들이 과다하게는 요구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적절하게 요구를 할테니까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수용을 해주시면 내년부터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장헌문위원
예. 감사합니다. 학교에 있을 때 어떤 도시가 발전된다고 해서 방문한 적이 있는데, 가보니까 “교실에서 이기자” 해서 지역에 있는 모든 기관장들이 모여서 같이 걱정을 하고 지원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재를 배출하고 시가 굉장히 발전했는 모습을 봤는데, 지금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영주가 학교를 지원한다는 것이 꼭 학교를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좋은 말씀대로 잘 실천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정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미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공로연수에 대해서 김인환 위원님 말씀이 잠깐 계셨는데, 방법론적으로 연구 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예.
노미자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적이 있었고, 이 부분을 제가 나름대로 조금 자료를 알아보고 했더니 23개 시군에서 하고는 있었습니다. 제도적으로 유무를 확인을 하니까 제도로 만들어 놓은 곳은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실제 운영하고 있는 곳, 제도는 있지만 운영을 안하는 곳도 많았고, 그래서 이번에 영주시에서 공로연수를 받으신 13명인가, 그 분 중에 5급이 두 분이고, 나머지 6급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공로연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해서 공로연수를 받으신 분하고 대화도 나누어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물론 원하는 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대부분이 그때 상황이 그렇게 좋은 기분으로 안갔다, 침울하고 침통했다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그 정도였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특히 영주에는 6급이 대부분이 보니까 그래도 1년보다는 6개월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영주는 1년으로 하시는지, 그리고 이번에 가신 분들이 의견을 주셨을 때도 그럼 1년으로 하지 말고 6개월로 해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되었다고 해요. 요구를 했을 때 1년보다 6개월이 많았는데 조정이 안되었는지 지적하고 싶고, 지금 연구 중이지만 이것을 폐지할 생각은 가지고 계시는지요?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예. 제가 결정권은 없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짚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실상으로 이런 제도는 있습니다. 폐지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조직의 지금까지 내려오던 하위직의 사기진작제를 생각한다면 5급도 먼저 나가주고, 6급도 먼저 나가주면 후배들이 승진하는 상승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1년을 시행하느냐, 6개월로 단축하느냐 등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총액제가 임금제가 도입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장에는 말씀을 못드립니다. 시장님하고 저희들이 머리를 싸매고 고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차피 12월 전에 이 부분을 결론을 냅니다. 결론을 내면 내년도에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종전에 하던 것보다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충분히 고려하셔서 어떤 폐단보다는 정점이 되는 쪽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119페이지에 보시면, 장헌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보니까 작년도에 세 차례에 걸쳐서 이것은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하신거죠?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예.
노미자위원
그렇게 하셨는데 올해는 실적이 전혀 없네요?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올해 혁신교육계획이 기획감사담당관실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곧 시행을 합니다.
노미자위원
아직은 안하셨고, 계획은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예.
노미자위원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민선4기로 시장님도 새로 오셨고, 여러 가지 슬로건도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고품격 영주도시 건설이라는 것에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행을 하실 때 그런 시책들을 발굴 중에 계시고, 그것을 시행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님의 강한 추진에 대한 의지가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그것을 소프트웨어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어떤 자세라든가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세 번째 그것에 대한 시민들의 동참이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세 박자가 잘 어우러져야지만 바라시는 시의 정책도 수행이 가능하시리라 봅니다. 그런데 교육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거나 계획하에 된 것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세 박자가 같이 가기 위해서는 시에서 나름대로 정기적으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교육도 시에서만 하기 보다는 지역에 있는 관계기관과 예를 들어 대학도 있을 것이고, 그것보다 더 좋은 기관도 발굴하시면 있을텐데, 같이 연계해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해서 시민도 함께 이런 추진하려고 하는 시책에 같이 가야지만 되지 시에서 아무리 열심히 가려고 해도 시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동참이 안된다면 이것은 또 의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장성인가요? 아카데미 운영한 부분도 성공했는 사례가 나타나 있는데, 시에서는 제 생각에는 특히나 경상북도가 가장 고로적으로 보수적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이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제 생각에는 빠른 시일내로 계획을 하셔서 추진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 계획은 어떻게 가능할지, 가지고 계시는지요?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시장님은 이왕이면 대기업 교육기관 연수를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해보라고 해서 노크를 해보니까 대기업 쪽에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까지 맡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안된다, 또 맡는다 해도 교육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두드려보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해서 교육전문기관에다가 결국은 위탁을 해서 하는데, 현재 혁신 차원으로 해서 파트가 총무과 파트는 아니지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가을에 계획이 결정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곧 시행을 하고 올해 못한 부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에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방금 노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부분 공무원 자세가 변화가 되는, 또 시민들도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시에서 열심히 하실 것으로 알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상대적인 시민입장에서 그것을 인정해줘야 되는데, 사실 불신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이렇게 돌아보니까 안타깝게도 그것에 대한 마인드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럴수록 가장 좋은 방안이 지속적인 교육이 되어야 된다, 그것에 시민이 함께 가야 한다, 영주가 여러 가지가 굉장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가장 필요한 것이고,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거든요.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내부적으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는데 그것이 10월 중순이 되면 시장님 공약사항과 맛물리는 2010 계획이 나옵니다. 전남 장성 아카데미가 유명합니다. 그런데 실제 속으로 파헤쳐 들어가보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감히 생각도 못하는 것을 전남 장성군에서 했습니다. 그곳에는 시민들과 공무원들 대상으로 매주 교육을 했는데, 장성 군수님이 13년 동안 했습니다. 전 공무원을 유럽쪽으로 해외 연수를 보냈습니다. 저희들 그것보고 엄청나게 부러움을 느꼈고, 그래서 당장은 아니지만 내년도부터 모방하기에는 이상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영주 아카데미 이런 타이틀로 해서 매월 한번씩 시민회관을 이용하든 적정한 장소를 이용해서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시민단체라든가 관내 대학과 협의를 해서 포럼을 정례하는 방법, 분기별로 한번씩 포럼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계획 중에 있는데, 문제는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할테니까 잘 도와주시면 원하는 방향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자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영주비젼2010이라고 말씀 주셨고,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을 주시겠습니까?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2010이라는 소관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크게 해서 다섯 파트로 나누고 있습니다. 특화교육도시육성, 웰빙도시육성 제가 다 기억을 못해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과제 선정을 221건을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회를 화요일날 했습니다. 그것에서 상호 부서별로 충돌되는 부분은 다시 합치고 이렇게 해서 14일까지 최종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제출을 하면 그곳에서 새영주기획단이라고 있습니다. 관계 전문가들 대학교수 등 그 분들이 전체적으로 총 정리를 합니다. 공무원들이 무엇을 하겠다고 제안을 하고 과제선정을 해서 제출했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어떤 부분은 이 부분은 통합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A파트가 아니고 C 파트가 적합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배분도 하고 총정리 했는 성과물이 나오면 실무진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안이 확정되는 것은 10월 중순으로 합니다. 그때 되면 김주영시장님이 취임하고 4년간 또 그 뒤에 중장기 계획까지 포함된 영주 미래의 비젼을 제시하게 됩니다.
노미자위원
지금 진행 중이시니까 그렇긴 한데, 발굴 시책관련해서 시의 각 부서별로 나름대로 그 제안을 받은 것이죠?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예.
노미자위원
조직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조금 안타깝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직은 과정중이시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그런 영주비젼2010이라는 타이틀로 뭔가 새로운 것을 해보시려고 한다고 봤을 때 홈페이지 같은 것에서도 영주비젼 2010을 오픈을 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혹시 크게 낸적이 있습니까? 그 타이틀을 아직은 보지를 못했는 것 같은데……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제가 아직은 안내었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이 어느 단계까지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 각 과별로 받아서 수합을 해서 다섯 개 파트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취사선택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선택이 된 과제를 예를 들어서 세 개로 나누어진 것을 하나의 제목으로 만들어서 그것에서 세부, 시책사업을 두장 정도는 만듭니다. 그것이 최종 수합을 해서 해당되는 파트별로 다시 분류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시행하는 부서를 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해지면 결국은 새영주기획단으로 던져집니다. 그러면 새영주기획단에서 최종 정리가 되어야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오픈이 됩니다.
노미자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어떤 것들이 윤곽이 들어나서 확정된 것을 본다기 보다는, 타이틀을 봤을 때 제가 생각이 났는 것이 외국의 사례들이 많거든요. 일본에도 그런 비젼을 제시해서 주로 10년이나 15년을 가지고 일반적으로 장기계획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도 시민들을 참여시켜서 공모를 합니다. 영주비젼 2010이다라고 한다면 시민들이 그 제안서를 받고, 시에서도 물론 노력하시고 그런 단체들에서도 영주에 대해서 관심있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분들의 어떤 제안도 받아서 좋은 것들이,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시민들한테서 나올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조금 포괄적으로 범위를 넓혀서 영주비젼을 바라본다면 그것에서 아이템들을 같이 가지고 와서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시민들한테 공모를 해서 시상을 하든지, 그런 제도도 해도 좋고, 사실은 전문적인 그렇게 잘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영주비젼을 가지고 제시를 하는 것이 어쩌면 그것이 더 나을지 않을까 라는 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공한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궁금했던 것은 시범위안에서 하기보다는 조금 더 범위를 크게해서 그 비젼을 우리가 만들어봤으면 하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지금이라도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결정적인 말씀을 못드리는데, 결국은 노미자 위원께서 염려하시던 부분이 새영주기획단에 각 대학교수들뿐만 아니고, 일반 시민단체 있는 분들도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노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빠져 있는 부분을 그것에다가 보충을 하면 됩니다. 공무원들이 냈는 아이디어만 가지고 2010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우리가 빠졌던 부분은 기획단에서 삽입을 하고 하면 공무원들이 짜냈는 것보다 더 좋은 작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미자위원
제 생각에는 잘하고 계시기는 한데 나중에 다 되었는 것이 위원들, 대표로 나오신 분들이 보시고 나름대로 조정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시작단계에서부터 많은 전체 시민들이 같이 동참해서 아이템들을 주시면 그 아이디어가 무궁무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능하면 폭넓게 또는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획을 할 때 그런 것들이 아이템에 같이 모아지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예.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가지만 지적하면서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143쪽에 보시면, 사무인수인계가 있는데, 내용은 개선방안이 좋은데,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만, 과장님들이 오셔서 하실 때 보면 그때 없어서, 이런 답변이 있는데, 오늘도 있었고,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말고 답변해라고 했는데, 내일 또 감사가 계속됩니다만, 물론 모르시더라도 그 얘기가 한부서가 한두번은 꼭 나오더라고요. 조금 시정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일
김석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6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감사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송부할 감사 지적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정회
14시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에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결정하고, 9. 25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 25일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주민자치새마을과,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4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