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이창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교통과, 경영개발과,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경제교통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때는 경제교통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과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심인섭입니다. 선서. 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9월 12일 경제교통과장 심인섭
이창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수감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덕진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전병일 공업담당입니다. 유영재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권오규 교통행정담당입니다. 배영환 교통지도담당입니다.
이창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교통과 업무를 맡은지 얼마 안되어서 상세히 안다고는 생각안하고 있지요?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러나 지역경제교통이라는게 우리지역에서는 큰몫을 차지한다는건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업무보고가 아니고 사무감사 하는거니까 과장님께서 아는대로, 모르면 담당에게 자료를 얻어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7쪽에 보면 공설시장 공영주차장 설치사업 이렇게 해놨는데 금액이 2천2백63만1천원입니다. 이게 어디 설치하는거지요?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공설시장 우측에 주차타워 설치했는데……
박찬훈위원
주차타워 설치했는데 2천2백63만1천원이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으로 해서 있습니까? 명시이월 사업비에 보면 2005년도에서 2006년도에 이월되어서 2천2백63만1천원이 있는데 동성진흥인데, 우리가 주차타워에서는 다 된걸로 알고 있는데……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그건 뭐냐하면 2천2백 들어갔는것은 나중에 방음벽하고 감시카메라 증설하는것 하고 냉난방기하고 집기 구입해서 추가로 더 들어갔는 금액입니다. 공설전체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박찬훈위원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이라고 해 놨는데……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설치사업에 부가적으로 부대시설 들어갔는게 그렇게……
박찬훈위원
부대시설 비품구입비라든가 부대시설이라고 해야 맞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겁니다. 9쪽에 보면 보조사업 시비부담 및 집행현황이 있는데 인삼시장 환경개선사업 있지요?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예.
박찬훈위원
사업비가 1억5천입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15억,
박찬훈위원
15억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이 조건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았지요? 조건부……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국비확보 조건으로 조건부심사를 받았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데 조건부는 뭐뭐 입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국비확보 조건입니다.
박찬훈위원
국비확보 조건이 아닌데, 국비가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도에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에서 심사를 했지요. 지방비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등등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조건부 투융자 심사가 되었지……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이건 아마 저가 판단할때는 국비가 확정이 안되고 예비비만 되어 있는걸로 해서 투융자심사를 해서 나중에 국비확보하는 조건으로 받았지 싶습니다.
박찬훈위원
15억 같으면 투융자심사를 어디서 합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15억 같으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박찬훈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했을 때 그럼 도는 얼마까지 입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30억 이상이 도에서 합니다.
박찬훈위원
그랬을적에 제가 봤을때는 국비가 9억밖에 안됩니다. 시비가 4억5천, 기타가 1억5천인데 ……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자부담……
박찬훈위원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국비조건하에 조건부로 했다? 실질적으로 국비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된다는거지요?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그렇지요.
박찬훈위원
확보되었습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예, 확보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국비가요?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풍기인삼시장 시설관계가 그 부분에 의해서 말썽이 난걸 아시지요? 그 업자가 선정이 누구 되었다 해서 거기서 첫 번에 말썽이 되어서 다시 무효화 되어서 다시 이렇게 받은것……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그 내용은 제가 모릅니다.
박찬훈위원
잘몰라요?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예.
박찬훈위원
내가 봐서는 1억4천7백 잔액이 남았는데 지금현재요.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이건 지금 14억7천이 남았는게 아니고 공사가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 공사비 지급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지요. 공사비 지급이 안되었다는게 맞잖아요. 그래서 주민부담 1억5천, 이런 부분이 조건부가 승인이 된 부분을 아직 지역경제교통과에서 우리 업무보고때 얘기를 안했다는 얘기지요. 조건부 승인이 되었다 라는 업무보고에 이 사업을 할 때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서 어떻게 승인이 났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한적이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그 관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집행부 공무원들이 거의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조건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받았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 와서도 업무보고때에 이래 이래 받았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총무위원회에 가서는 이런 부분이 올라오니까 알수도 있지만 사실 산건위에서는 잘 모른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도 상세히 업무보고를 해 주는것이 바람직하다는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꼭 빠뜨리지 말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이 있는데 이 사무감사 자료가 2005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이지요?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예.
박찬훈위원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이 허위기재된 사실입니다. 확인해 보시고 답변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지금현재 보면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영주시지회 3백만원, 전국모범운전자회 3백만원, 이건 집행이 되었고 아직 정산 안했고, 사랑실은교통봉사대 4백10만원 이건 집행은 했고 정산은 안했고, 한국노총경북지역본부 6백만원 이런데, 이 부분은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사항 부분이고 맞지요?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러면 거기서 지역경제교통과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주는 사업 있지요? 그 부분이 여기 기록이 안되었다는 얘기지요? 제가 얘기를 드릴께요. 2005년도 근로자에서 시비 천만원, 자부담 5백26만원, 이건 민간단체 보조 아닙니까? 또 노사정 한마음갖기대회 도비 천만원, 시비 천만원, 자부담 3백만원 이건 민간자본 보조 아닙니까? 사회단체 민간자본 보조든간에 민간경상보조든간에, 민간경상보조에 없잖아요? 이 부분이 다 빠졌다는 얘기에요.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다 빠진게 아니고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 자본보조금 집행현황 이건 별도로 우리예산에 서있는것이고……
박찬훈위원
민간업체 이건 없잖아요? 내가 얘기한 부분은, 내가 얘기한 부분은 어디있어요. 찾아봐요.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그건 저가 알기로는 지금 예산이 안서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안섰습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예.
박찬훈위원
예산이 안서다니요. 집행을 했는데 왜 안서요. 근로자가요제 작년에 했잖습니까? 2005년도 노사정 한마음갖기 2005년도 10월달에 했잖아요?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작년 9월달에 했답니다. 올해는 10월달에 계획 하고 있고……
박찬훈위원
제가 하나 얘기를 드릴께요. 사무감사자료는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작년에 근로자가요제는 말그대로 6월 22일날 한다고 되어 있어요. 노사정 한마음갖기 10월 29일날 업무보고서는 이 사람이 6월 22일날 했는지 잘모릅니다만은 내가 봤을때는 6월 22일날 안했을거에요. 이 책대로 6월 22일날 되어 있는데 가방 날짜같은데, 노사정 한마음갖기 체육대회는 10월 29일날 왜 뺐어요?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그건 누락된것이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올해 근로자가요제는 빠졌고……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올해것은 지금 예산에 서있고……
박찬훈위원
예산에 서있는데 집행했습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아직 안했지요.
박찬훈위원
근로자가요제 언제합니까? 올해 업무보고서를 한번 보자 말입니다.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금년도에는 근로자가요제를 10월달에 개최 계획이고……
박찬훈위원
아! 올해는 10월달에 개최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부분을 집행현황에 민간경상보조금에 들어와야 된다는거지요.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누락된것이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맞지요?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예.
박찬훈위원
이 자체가 아무생각없이 이걸 만든다는거에요. 사무감사 자료를……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그건 누락된 부분이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한가지를 보면 열가지를 안다고, 전체적으로 이러니까 우리로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지만은 집행부를 믿을수 없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지금현재 1년에 영주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전체는 다 안그렇습니다만은 열심히 하시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터지는 부분을 보면 너희들이 의회에서 알면 얼마나 알겠나, 와서 사정한번 하면 되지, 또 그냥 넘어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영주시가 집행부에서 하는 부분이 다 터진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한번 보십시요. 서울 농산물직판장 변상금 행정사무감사 한과목이 이정도 두껍습니다. 사고가 터지고 나면 이걸 대체할려고 이런 행동을 해요. 그 부분도 신속하게 대응했더라면 우리 지역의 혈세의 5억3천만원을 안줬을것 아닙니까? 모든 부분이 지역에서 그냥 나가는 선배이고 후배이고 인간관계가 이루어 집니다만은 정말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옛날 관례 이런식이기 때문에 영주가 낙후된 도시 아닙니까? 뭐하고 하면 가는 방향이다, 그래서 이런 작은 부분도 신경을 써 주길 부탁을 드리고 또 거기에 보면 근로자복지회관 2005년도 보수,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요.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예.
박찬훈위원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에 거기보면 2006년도 사용료 부과가 2백70만1천3백80원입니다. 맞지요?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예.
박찬훈위원
2006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입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럼 작년 7월 1일부터 12월까지는 어디 있습니까? 150 얼마가 아니고 담당계장님 답변자료를 확실하게 주십시요. 여기 기록이 안되었잖아요. 우리가 2006년 6월 해서 2백7만1천3백80원, 작년도 7월 1일부터 현재까지라고 알것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이건 저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2백70만3백80원이 2005년도 7월 1일부터 금년 6월말까지입니다.
박찬훈위원
이런것도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해주셔야 우리가 알지, 그냥 2006년도 하면 2005년도 7월 1일부터 12월까지인줄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해 주시고, 거기 위탁조건에 보면 수익시설 유상사용 식당 예식장 해놨는데 공공요금 및 시설관리 등 제반경비는 수탁자 부담한다 해놨는데, 시설관리라는 부분이 어디서 어디까지 입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시설관리는 근로자 복지회관 시설 전반사항입니다.
박찬훈위원
자기들이 운영을 하면서 시설 전체적인걸 고장이 나고 이런건……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경미한 사항은 자체적으로 하고 그다음 대규모 수선을 요하는것은 시에서 수선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거기 보면 시설의 신설 및 기존시설의 보수비 등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탁자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2005년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설보수를 해줄적에 확인한 다음에 해주지요?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예.
박찬훈위원
맞지요?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2005년도 사업비가 천1백30만9천원 들어갔습니다. 2층 테라스, 바닥, 계단 타일 및 화강암 깔기 했는데, 금년도도 시설비가 또 2천만원 섰어요. 이부분은 뭐 때문에 섰습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그건 천1백30만9천원 집행했는것은 금년 예산에서 집행했는 사항입니다.
박찬훈위원
금년 예산에서 했어요.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예.
박찬훈위원
전문위원님, 2005년도 지역경제교통과 사업조서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이 사업비가 제가 알기로는 2년전인가 한번 수리한적이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언제 한번 수리 했지요? 올해한것 말고…… 저희들이 한번 사업예산을 준적이 있는데 이 부분이 한국노총경북지역본부에서 하는것이 아니고 위탁 아닙니까? 과장님 위탁에 위탁이지요? 한국노총에서 영주시와 계약을 해서 위탁을 받아서 다시 다른사람한테 위탁을 줬지요?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재위탁 줬는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 운영 누가 합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서건식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사람이 노조로 되어 있습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그 사람이 노조사무국장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노조사무국장요?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예.
박찬훈위원
노조사무국장이라면 노조에 아무것도 가입되지 않은 사람이 노조사무국장 할 수 있어요?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좌우간 노조사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럼 편법아닙니까? 안일하게 또 일이 터졌다고 할 때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무슨일이 터진것 말입니까?
박찬훈위원
금액같은건 잘 모르지만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생각하면, 한국노총에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한국노총하고 하지요? 위탁을 한국노총하고 했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한국노총하고 얘기가 되어야 되지요.
박찬훈위원
서울에 농산물직판장을 했는데 신승현씨하고 했어요. 조일유통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사람이 임대를 했어요. 그래서 영주시 집행부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구상권을 안에 들어온 사람한테 한데요. 조일유통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럼 한국노총에 예산이 없으면, 만약에 파손이 되고 했다면 어떻게 처리를 하겠어요?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한국노총에……
박찬훈위원
북부지역에 아무것도 없을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일련의 이런 현상이 터지니까 하는 얘기인데 구상권 청구가 안되면 세입자 네분인가 여섯분인데 구상금을 청구한데요. 이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알고 있으면 대처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지금 서건식씨는 한국노총회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노총에서 자체적으로 관리자를 써서 하는거니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제재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박찬훈위원
이 부분도 사실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지요.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신경을 쓰는 문제인데……
박찬훈위원
일부에서는 그 분이 그걸 하기 위해서 가상적으로 한국노총이라면 내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노총사무국장이나 영업국장이나 홍보부장이나 이런걸 하는 부분이지 그사람이 식당을 하기 위해서 임의로 만들어 놓은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다시한번 확인하셔서 명확하게 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걸 바로 잡아 주길 부탁드립니다.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예. 이행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 현황에 말씀드리기전에 다른 의원님들 질의를 좀 하고난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첫 질문을 우리 심과장님이 하게 됨을 초선의원으로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영주 시장 구조가 재래시장 경기 활성화가 영주 시장의 앞날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본 의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시가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라서 2005년도, 2006년도 2년간 지원한 금액이 저가 업무보고 현황에 따라서 조사를 해 보니까 총 투자금액이 80억2천만원 정도 나옵니다. 국비, 도비, 시비, 교부세, 자부담을 다 빼고 순수 시비가 31억5백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비가 31억5백만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도 현재 우리 재래시장 현주소는 극히 이용률이라든지 성과가 저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 심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재래시장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판단과 앞으로의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면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저가 업무를 맡은지 2개월이 조금 넘어서 여기에 대해 어떤 대안이 들어가 있다는건 무리이고요. 저가 판단할때는 황의원님이 조사한만큼 금액이 그만큼 들어갔는지 안들어갔는지는 적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들어가긴 들어갔을 겁니다. 어째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기본시설이나 지금 시설 현대화를 해서 시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으니까 많이 들어갔는데 어떤 전반적인 상경기 불황에 그런건지 우리 지역만 있는 문제는 아니고 전반적인 문제인데 사실상 영주로봐서는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어야 지역경기도 살아나고 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황병직위원
저가 봤을때는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책이 지금까지는 어떤 물리적인 시설 개선에 치중해 와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 왔는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중앙정부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 해서 전국 다른 타시도에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물리적인 시설에 편중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영주시에서도 영주 환경에 맞는 어떤 물리적 개선 작업을 하더라도 치밀한 어떤 준비작업의 필수조건이 따르고 해야만이 이런 3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해서 했을 때 기대효과를 얻을수가 있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까지 우리 영주시에서는 중앙정부 시책에 따라 또한 아니면 다른 타시도의 자치단체 행정에 남이 하니까 따라 하는 식의 사업의 일환으로 전시적인 행정 이런 부분으로 좀 치중하지 않았나 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그런 부분도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것도 어쩌면 상업하시는 분들이 영주지역에서 낙후되어 있는걸 타지역에서 보고 그런 예산을 받아서 시설이나 환경개선을 하는데, 어떤 하고 싶은 바램도 있고 그렇게 이루어졌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의 일방적인 의사로는 결정을 안되었다고 봅니다.
황병직위원
앞으로 현재는 기히 3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영주시 재래시장에 투자를 해서 물리적인 개선작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활용을 잘해서 영주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재래시장이 살아날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한 사례를 저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재래시장 경영현대화 추진 실태 그리고 외국의 전통상업지역 활성화 사례 또는 정책적 제안 우리지역의 국내 재래시장 경영현대화에 대해서 성공사례, 자료가 있습니다. 정말 행정사무감사시나 또는 일반차원에서 머물지 말고 심과장님께서 저가 의회에 들어오기전에 다른 부서에서 하는 접할 기회가 있어서 저는 심과장님의 영향력을 상당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교통과가 심혈을 기울여서 경제활성화에 재래시장 살리기에 올인을 하시면 우리 지역경제로서는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인터넷상에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담당관제 운영 상품 등 자료가 있는데 참고하시어 좀 정책적 대안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삼성홈플러스가 내년되면 입점을 합니다. 지금 현상황보다 재래시장 경기 악화가 더 심해질것이고 또 심지어는 인구감소까지도 예상을 할 수가 안있겠습니까? 그래서 빠른 시간내에 영주시관내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봉사단체 등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재래시장 운동 이용 캠페인을 하신다든지 좋은 대안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27쪽에 보면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 현황 있지요?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예.
박찬훈위원
여기에 보면 27쪽하고 25쪽을 보면, 사실 지역경제교통과가 굉장히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많은데 지금 체납건수가 엄청나게 많지요?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예. 많습니다.
박찬훈위원
2005년도 징수금액이 5천2백95만원 맞지요?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예.
박찬훈위원
미징수분이 3천2백80만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2005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지금 어디 말입니까?
박찬훈위원
4구간 17명 단속을 했는데서 과태료 부과징수 미징수가 있는데……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2005년도분 말입니까?
박찬훈위원
예.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박찬훈위원
7월 1일부터에요?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예.
박찬훈위원
이게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그럼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렇게 단속이 적게 했다는 말입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좀 덜했는데 저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단속요인이 17명으로 있다가 12명으로 줄었습니다.
박찬훈위원
올 연말에 다시 확인해 봐야겠네요. 견인료에 보면, 이것 다 거짓말 하는 자체가 제가 솔직하게 얘기해 볼께요. 견인실적에 보면 2005년도 1,197건입니다. 뒤장에 보면 2005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견인실적 건수가 1,197건인데 여기는 1,327건으로 되어 있어요.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어디요?
박찬훈위원
앞장보십시요.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1,327건은 불법 주정차 단속해서 징수율 건수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럼 더 잘되었습니다. 여기 부과건은 2,128건이에요?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예.
박찬훈위원
여기는 6월부터 12월까지가 1,197건이에요? 뭐가 안 맞지요?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아니지요. 뒤에것은 견인된것만 숫자가 들어간것이고 앞에것은 불법 주정차 단속 전체건수이고 그러니까 그 차이가 나지요.
박찬훈위원
전체다 견인이 안되고, 그냥 불법주정차……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박찬훈위원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불법주정차 계획서 보면, 39쪽을 한번 봐 주십시요. 불법 주정차 단속 기본계획서를 보면 세부추진 사항이라든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보면 41쪽에 보면 1반, 2반, 3반, 4반이 있는데 야간에는 2개반이 하는데, 단속을 이런식으로 해 준다면 괜찮습니다. 이 계획대로 해 준다면 시민들이 어려운 주머니 사정이 많이 나가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단속을 이런식으로 하지 않고 6명이 떼를 지어서 다녀요. 한쪽으로, 계획서만 여기 세워놓고 제가 항상 주장하는것이 그렇습니다. 인원이 12명이 되던, 15명이 되던, 10명이 되던 고정배치로 몇시간을 했을 때 호루라기를 불었을 때 시민들이 주차를 안한다는 얘기지요. 맞지요?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예.
박찬훈위원
이 부분에서 단속방법을 계획서는 세워놨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건 인정을 하시지요?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그건 저가 한번 확인을 해서, 불시에 한번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정말 과장님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십시요.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6명씩 몰려 다닌다면 잘못되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리고 여기보면 구역이 단속구간에서 빠졌어요. 구역에도 가면 단속을 합니다. 신탁은행에서 서울은행 쪽으로, 저위에 서울은행하던 자리에서부터 이쪽으로 단속을 하는데 이 구간이 빠졌습니다. 단속구간이, 전체 이렇게 보면 다 주정차 구역입니다. 정차를 할 수 있는 구역이 있잖습니까? 정차는 뭡니까? 5분이내에 시동을 끄지 않고 깜빡이를 넣고 있다가 갈수 있는게 정차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거의가 주정차 금지구역이라고 해 놨어요. 이걸 바꾸십시요. 주차금지 구역으로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저가 단속요원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깜빡이를 넣어놓고 앉아 있는데 빨리 가십시요. 해요. 잠시 정차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여긴 정차구역이 아니라고 해요. 그럼 아가씨 정차가 뭡니까? 하니까, 교육받고 합니까? 하니까, 교육받았다고 해요. 그렇게 주정차 하는 분이 얘기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일용직을 쓰던 고용직을 쓰던 직원에게 교육을 시킬때는 정차는 몇분입니다. 라고 교육을 시켜놔야 타지역에서 오시는 사람들이 그렇게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부분은 과장님께서 꼭 지켜주시고, 제일 말이 많은게 주정차 단속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 종합감사에 시정받은것 하나 있지요. 지역경제교통과가, 문수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적정 이라고 시정받은것 있지요?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그 내용은 저가 잘모르겠는데요.
박찬훈위원
감사실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요. 왜 부적정한게 시정을 받았는가, 시정이라면 주의 다음에 시정 같은데 이 부분을 확인해서 서면답변 부탁드리고, 지금 개인택시 소송된것 있지요?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예.
박찬훈위원
이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가 설명 해 주십시요.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아직 진행중입니다.
박찬훈위원
계류중인건 아는데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2005년도에 교통량 총조사를 해서 개인택시를 해서 우리가 했는게 총량비에 의하면 영주시가 300대가 적정선인데 그 당시에 474대인가 있어서 5년동안에 26대를 증차하는걸로 해서 작년같은 경우는 6대를 증차를 했습니다. 올해부터 각 5대씩 4년간 그래서 26대인데 영주는 택시가 많으니까 증차를 하면 안된다 해서 그래서 소송을 했는걸로, 현재 계류중입니다.
박찬훈위원
이 소송이 언제 했는가 하면 계수날짜가 2006년 1월 10일입니다. 작년도에서 전체 포괄적으로 매년 6대, 5대, 5대……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첫해가 6대이고 나머지는 5대……
박찬훈위원
4년이면 그렇게 나왔지요. 그러면 건설부 교통부 조사에서 승인이 난것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러면 승인난 답변을 해 줬으면 소송제기를 안했을것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소송제기 과정까지는 저가 내용을 잘모르겠고 일단 그것을 보니까 추진상황으로 내용을 보니까 건교부에서 5년마다 교통량 조사를 해서 택시총량비인데……
박찬훈위원
소송취지가 뭐냐하면, 조합의 적정규모나 486대 증차 내지 추정치 총량 33대 이므로 141대가 감차하다. 하는데 이 개인택시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서 택시를 받아오면 회사택시라도 좀 줄여달라는 겁니다. 개인택시를 막무가내로 박아 달라는건 아니고, 개인택시가 나오는만큼 회사택시라도 좀 줄여달라는 얘기거든요.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그사람들 논리는 그런데 예를들어 교통량 총조사 총량제로 할 때 300대선이 규모가 적정선인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6대를 늘이고 법인택시 6대를 줄이면 300대가 아니고 현상유지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게 나왔을 경우는 가능하지만 지금 300대가 적정선이니까 어쨌든 5년간에는 연차적으로 증차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회사택시하는분들이 우리야 공무원들이 퇴직금 6천만원 받습니까? 13년만에……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모르겠습니다. 13년안에는……
박찬훈위원
이사람들 희망이 개인택시인데 어쨌든간에 이런 부분은 개인택시 협회하고 마찰없이 잘 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잘알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위원
이재창 의원입니다. 보고서 20쪽을 봐주시면, 비수익 시내버스 노선 결손보조금 지금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보조금 내역을 보니까 7천6백89만1천원, 2005년도에 지급이 되었는데 이 내역 자체를 어떻게 뽑습니까? 근거가 있을것 아니에요. 근거는 어떤 방법으로 뽑습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분기별로 교통량 조사를 합니다.
이재창위원
직접 담당공무원이, 관계공무원이 동승을 해서……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월 4일간 해서……
이재창위원
교통량 조사를 해서 그러면 수익률이 높은기점이 여기서 얼마인데 거기서 손님이 떨어지면 계산해서 산출근거를 한다 이말이지요.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예.
이재창위원
7천6백89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유류대가 3억7천7백28만원 되어 있지요?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예.
이재창위원
그럼 유류대도 똑같은 방법으로 합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유류대는 주유소에 확인이 됩니다.
이재창위원
그럼 신뢰도는 조금 떨어지겠네요.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고의적으로 한다면 가능은 하겠지요.
이재창위원
신뢰도는 떨어진다 이런 얘기지요?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예.
이재창위원
그러니까 주유소에서 계산서 올라온것 봐서 거기서 산출근거로 해서 준다, 그건 km 를 잰다든가 이런건 연구를 안해 보셨습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그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리터당 얼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창위원
리터당 얼마로 나오라는 기준은 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할려면 km 에 몇km 가면 얼마든다는 어떤 기준표가 있을거에요. 주유소에서 예를들어서 그런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해서 더 부풀려서 계산서를 끊을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기는 있겠네요. 그지요?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그것도 없다고는 단정은 못합니다.
이재창위원
합산을 하니까 4억5천정도 지급이 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급하고도 시내버스가 파업을 했지요. 하루……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안했습니다.
이재창위원
준법운행도 파업입니다. 준법운행 했지요? 하루……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할려고 하다가 안했습니다.
이재창위원
차를 세우는것만 파업이 아니고, 준법운행이라고요. 시내 30km지점이면 30km만 운행하고, 20km지점이면 20km만 운행하는게 준법운행하는게 노사분규의 일종입니다.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창위원
그건 안했다 말이지요. 첫날 할려고 하다가 못했다……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예.
이재창위원
버스업계에 얘기를 들어보면 계속 적자가 난다는데 적자나는 요인을 한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아직 그건 안해봤는데 저가 업무를 인계받고 해보니까 영주여객 같으면 작년 8월 1일부터 금년 8월말까지 1년단위로 하더라고요. 영업실적을 했는걸 보니까 우리 보조금 제외하고 약 8억정도 손실 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1년에 8억씩 손해가 난다? 그건 물론 공익성도 중요하지만, 저도 택시를 7년 했습니다. 1년에 8억씩 적자가 나면 보조금을 더 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예를들어서 회사에서도 자구책 노력으로 구조정을 해서 인력을 감축시키고 그다음에 어떤 불필요한 중복된 노선도 조금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그러면 보조금을 조정한다든지 그렇게 안해야 될까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지금 시골에는 연세높은 어른들이 사시거든요.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창위원
연세높은 어른들이 교통수단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노선조정을 하니까 전부 불가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노선조정했는게 있지요? 시에서. 34쪽에 노선조정을 하니까 불가라고 다 되어 있잖아요?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예.
이재창위원
노선조정을 할때는 틀림없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했을것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러니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점점 고령화되고 하는데, 큰 버스가 다니면 손실이 많으면 작은 버스라도 넣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는게 우리 시행정 아닙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저도 이 업무를 맡고나서 여러가지 고려를 해 보니까 통상 보면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버스 증차를 시켜 달라는게 제일 많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입장에서 볼때는 증차를 시켜 달라는 예를들어 하루에 한번 들어가든지 두번 들어가면 매일 5, 6명씩 탄다면 그게 어떤 사유가 되는데 혹시 1주일에 한번 탄다든지 열흘에 한번 탄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계속 무작정 매일 들어가야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버스행사에서는 또 보조금 주기를 요구할겁니다. 틀림없이 그것은……
이재창위원
무슨 뜻인지는 저도 충분히 다 알고 묻잖습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섣불리 조정하기가 저희들도 힘이 듭니다.
이재창위원
그렇게 어려운건 다 아는데, 지금 시장님 방침이 고품격도시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고품격 도시가 뭡니까? 교통이 불편한 사람은 교통을 편리하게 해 주는게 우리시 행정이 아니에요? 다른데는 막대한 우리 예산이 3천억 되는데, 보조금이 적은면 더 주고라도 또 본인들이 앉아서 경영상에 문제가 있은 부분은 지도감독도 하셔서 자기도 몸짓도 줄이고 또 시에서도 보조금 제대로 주고, 유류대 같은것도 저가 말씀드린 이유는 정확하게 계산을 하셔서 주시되, 비수익 노선이 7천만원만 되겠습니까? 10억중에, 우리가 단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비수익 노선이 7천만원 되면 1년에 10억 적자가 날수 없습니다. 비수익 노선이라는건 결국 수익이 안나는 노선 아닙니까? 7천만원 밖에 손해가 안난다는 소리 아니에요. 역으로 생각하면,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수익노선은 결국 안올라와 있고 이건 뭔간 아이러니 한다는거지요. 비수익 노선이 7천만원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10억이 적자가 납니까? 다시한번 교통정책을 예를들어 하다가 주정차 위반한다든가 약간은 불편한 점은 있는건 저는 이해가 갑니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서로가 고통분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이해가 가지만 정말 대표하고 노동조합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게 왜이렇게 적자가 나는가, 사실 시내버스 개인것이 아니고 공공용이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과장님이 다른건 다 치우고라도 교통정책 하나만큼은, 지금 주정차 단속 사실 근본적으로 주차장이 없는데 주차를 합니까? 주차단속 아무리 해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없어요. 그런 애로사항은 저는 충분히 감내를 합니다만 제가 볼때는 만약에 적자가 그렇게 많이 나면 보조금을 더 주더라도 운영을 바로 할 수 있게끔 해 줄수 있어야 되고, 또 그리고 7천만원 손실 보조금을 우리가 주는데 자기들 10억이 손해가 난다면 이건 원점에서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다 쓰셔서 그 결과를 다음 업무보고시에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재창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8쪽입니다. 소백쇼핑몰 추진현황인데 지금 완공이 되었습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예.
이재창위원
준공검사가 끝났어요?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예.
이재창위원
신문지상의 보도내용을 보셨지요?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예.
이재창위원
준공검사가 끝나고도 계속 지금 하자가 생겨서 쇼핑몰 안에 있는 점주들이 저가 들어보기에도 거북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하자보수비는 시에서 받아 놓은것 있지요?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이건 시에서 하자보수비 받아 놓은게 아닙니다.
이재창위원
그건 어떻게 합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그건 자체적으로 하는것이지 사업비는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건 아닙니다.
이재창위원
사업주체는 자기 자체적으로 보조를 해 줬습니까? 직접 지원해 줬습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직접 해 줬습니다.
이재창위원
지원해 주고나면 사후관리는 안합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합니다.
이재창위원
그런데……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하자보수비는 시에다 예치를 하는게 아닙니다.
이재창위원
하자보수비는 어디에 넣습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보증보험을 끊어서 자체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자체에 있으면 하자가 나도 시에서는 아무런 제재조치를 가할……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행정지도는 합니다만 하자보수비를 시에서 받아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재창위원
시에서 안받아 놓더라도 경제교통담당 과장님이 주민들이 앉아서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30억 가까이 돈을 줬는데, 난 돈을 다 줬으니까 사후관리는 다 필요없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그건 아니고, 지난번에 신문에 났는것 이의원님도 보셨지만은 그런부분이 그래서 지금 하자보수는 다 되었고 ……
이재창위원
하자보수는 완전히 되었습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완전히 되었고 한집이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이재창위원
한집이 해결이 안되었는데, 결국은 지도감독을 올게 하시기는 하셨는데 주체는 우리는 없고, 교통과에는 없고……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주체가 없는게 아니고 그건 이의원님이 하자 보증금을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답변드리느라고 얘기를 드린겁니다.
이재창위원
저는 하자보증금은 통상적으로 시에서 받는걸로 알고……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그건 시에서 직접 공사를 하면 그렇습니다.
이재창위원
그사람들한테 다 넘겨 주다보니까 자기들 조합에서 보증금을 그렇게 했다?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예.
이재창위원
그런데 보수비는 있기는 있습니까? 확인을 해보니……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예.
이재창위원
그래서 계속 진행중에 있다?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다른 부분은 다 보수가 되었는데 한집은 누수되는게 문제인데 당초 공사하고는 관련이 없이 본인 지붕이 누수해서 본인부담금도 있고 해서 시간이 걸리는것 같습니다.
이재창위원
조정이 되어야 된다. 하여튼 쇼핑몰과 연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앞으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조금전에 황병직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영주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삼성 홈플러스다, 저 아래 농협하나로마트다, 그 다음 서병극 집자리도 어떤 대형마트가 들어온다 해서 대형마트들이 자꾸 들어오면 지역경제는 점점 더 어려워 지는것만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신규로 허가를 나는걸 법적으로 앉아서 제재 할 수는 없지만 지역경제를 살릴수 있는 길은 재래시장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인위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시장자체가 어려운줄 저도 알고 있어요. 대형마트들이 들어오면 이건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만 딴지를 걸어서라도 루수하게 갈 수 있게끔 서로가 법적절차를 엄격히 규제를 해 줘야 되는데 보니까, 우리가 객관적 입장에 봤을때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느낌을 가지고 얘기는 아니지만 과장님 직접 나오셔서 대형쇼핑몰들이 들어오는데 조금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얼마간 1년만 넘어서도 자생력이 있을수 있잖습니까? 예산도 많이 투자를 해서 재래시장도 활성화 할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부분들을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게 일번지 시장도 보니까 이번에 임도를 설치하고부터 사업이 더 안된다고 해요. 물론 경기가 떨어져서 그런데, 그런것도 면밀하게 시장조사를 좀 하셔서 정말 그 사람들이 왜 안되는가를 같이 걱정하시고 어떤 인근 도시에 가보니까 그곳에 이벤트성 행사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래시장 활성화에 조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이행하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이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생각할때는 불법주정차 단속 있잖아요? 최고 중요한 시기가 출퇴근 시간이라고 보는데 현재 출퇴근시간은 단속을 안하고 있거든요.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단속요원이 시작하는게 9시부터입니다.
이창구위원장
그건 아는데, 근무시간 때문에 그런것 같은데 제일 불편한 시간이 출근시간하고 퇴근시간인데 시간조정을 좀 하더라도 그 시간에 단속을 좀 집중적으로 했으면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한번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가 여기서 당장 어떻게 한다고 답변을 못드리겠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저희들이 출퇴근시간에 많이 다녀보지만 단속할 시기가 출퇴근 시간에 번잡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잘 논의하셔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섭
심인섭경제교통과장
예.
이창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경영개발과
11시23분 정회
11시2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영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경영개발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때는 경영개발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경영개발과장
선서. 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9월 12일 경영개발과장 김윤해
이창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경영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고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온천장에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을 해서 등산객들이나 이런분로 이용객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황이 나타나고 있는데 소백온천장을 이용하면서 가장 불편한 문제가, 요즈음 모든걸 카드 사용이 일반화 되어서 카드 사용건으로 인해서 불편한점이 소백온천장에 카드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지금 카드는 안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카드 사용화를 제도화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카드관계는 수수료 관계가 있고 해서 우리 온천을 비롯해서 예천 문경 아직까지 못하고 있고 민자유치 관계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는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민자유치가 언제되더라도 저가 질의를 드리는건 민자유치가 되고 또 여러 가지 타 시군하고의 관계를 떠나서 현재 우리 영주시 온천에 이용객이 불편한 사항이 그렇게 있으니까 카드사용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냐, 과장님께서 카드사용에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필요성은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금 영수증을 대신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현금영수증이라는건 단체로 가서, 예를들어 등산 갔다 오시는 분이 단체로 교통편으로 오셨다가 온천 이용료가 예를들어서 30명씩 단체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만한 현금이 준비 안되어 하지 못하고,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가 질문을 드리는것은 과장님께서 카드 사용의 필요성을 느끼시느냐, 느끼시면 카드사용을 체크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실 의향이 있으시냐 그걸 묻는 겁니다.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건 세수관계도 관련되고 하니까 우리 세무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검토를 하셔서 가능하면 이용객들이 많은 불편함이 있으니까 카드이용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를 하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경영개발과에서 소백산 옥녀봉 스키장 또 골프장 조성사업을 하겠다 라는 계획을 장기적 지금 계속해서 사실 우리시로서는 현재 얻은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투자 상담에 그치는 실적에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투자 상담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데 가시적인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잖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지금 당장 성과는 없었습니다만도 관심을 가지는 투자가는 계속 있어 왔습니다.
황병직위원
저는 질문을 드리는게 수년간 두가지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준비하고 행정적인 소모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드는것 같은데 판단을 잘 하셔서 가능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하면 이 사업자체를 폐지하셔서 다른 쪽에 사업을 시 차원에서 개발을 하셔서 경영개발과에 행정력의 효율성을 높이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황의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영주 풍기지역을 비롯해서 지금 스키장이라든가 골프장 이런건 전부 우리 민자유치 사업으로 전액 민자 투자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민자 투자에 대한 성과가 없었습니다만도 앞으로 온천을 위시해서 각종 사업이 한개라도 발주를 한다면 대부분의 투자가들은 온천을 하게 되면 스키장을 할려고 하고 또 골프장도 서로 관련해서 할려고 하는 의향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사업은 현재로서는 홍보비하고 사실상 우리가 투자 상담에 그치는 실정이기 때문에 적격한 투자가가 나타난다면 언제든지 이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우리의 앞으로 계획으로서 존치를 하고 또 민자 투자가가 나타나 시행을 한다면 우리 지역에는 상당한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우리 투자 유치 계획으로서 밀고 나가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 주변 환경이 관광여건이 온천장, 스키장, 골프장 이렇게 있으면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소백온천단지 같은데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매각을 하는게 우리 영주시로서는 최선의 방법이고 그러나 옥녀봉스키장이나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반속되는 계획이 수년간 계속 내려오면 행정에 효율성도 많이 떨어지고 해서 담당과장님께서 판단을 하셔서 이 사업의 가능성이 희박하다 라는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이 사업을 폐지하시고 다른 사업쪽에 행정력을 모아서 해 나가시는것 또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그래도 일 잘하신다고 이번 제4대 민선에서 인사이동이 안되었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관계없이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추진력이라든가 또 전체 간부공무원들의 신임이 두텁고 또 영주 경제를 살린다는 적임자로 영주의 고품격 살기좋은 영주를 만드는데 적임자로 생각해서 시장님이 믿고 인사를 안하신것 같은데 그럴수록 더 분발 하셔야 되고 또 시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이 아니라 사무감사 자리이니까 솔직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2005년도에 국내 투자유치 설명회를 많이 했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투자유치 설명회를 할 때 우리 업무보고때 그 예산을 어디것을 썼다고 했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산은 우리 경영개발관리로 해서 예산이 반영된걸 사용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얼마로 했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지금 홍보비는 각종 책자 발간하고 유인물 했는게 2천3백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서 제가 2005년도 예산조서를 보면, 지금 우리가 예산조서에 보면, 2005년도에 한 부분이 여기에 보면, 홍보물 자체는 6백 등등 해서 했는데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를 한적이 있습니다 이 홍보물을 만드는게 아니고, 이게 예산이 얼마 서있는지 아십니까? 2005년도에, 이 업무보고서에는 없어요? 전문위원님 2005년도 업무보고서 예산조서 한번 봐 주십시요.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각종 홍보책자 라든가 풍기온천 휴양이 있는데 실지 이건 이 자체 홍보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는 부분이고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라고 해서 예산 섰는게 있습니까? 없지요? 이 부분이 1천2백만원 섰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자료는 나오는데 경영개발과 자료는 안나와요. 저희들이 그때 뭐라고 질의를 했느냐 하면 무슨 돈으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4회, 5회를 재경향우회를 따서 했습니까 하니까, 시장님이 업무추진비에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적이 있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일부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나머지는 뭘로 했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우리 경영개발관리에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얼마 있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행사관련 추진비 항목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부기상 목적이 국내에 투자유치 설명회 해서 1천2백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2005년도에, 이렇게 설명을 해서 우리 업무보고때는 한마디도 안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질의를 몇 번 드렸어요. 무슨 돈으로 가서 향우회 저녁사고 이 홍보물을 주느냐 하니까, 시장님 업무추진비에서 일부 한다. 했는데 오늘 이 자료를 받아보고 다른데서 받아보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부기상 명칭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해서 1천2백만원이 잡혔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부분을 업무보고에 빠뜨리고 의회를 과장님이 잘못 생각하는것 아닙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찬훈위원
잘못되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앞으로 해 주기를 잘 해 주십시요. 의원님들이 5대 의원으로 처음 당선되신 분들도 있고 또 재선하신 분들도 있는데 정말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고 그렇게 눈깜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니까 지금 일련의 영주시에서 과거 해오던 일들이 자꾸 사고가 터지는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다음 업무보고때부터는 빠뜨리지 않고 철저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작지만 상세하게 답변을, 꼭 업무보고를 해 주기를 부탁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심혈을 기울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06년도는 얼마 잡혀 있습니까? 2006년도 예산 있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2006년도도 지난해와 비슷하게……
박찬훈위원
1천2백만원 잡혔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런걸로 생각합니다.
박찬훈위원
1백90만원 골프장 민자유치 설명회로 1백90만원 잡혔고, 2006년도 잡혔지요? 이런 부분도 사실 처음 제가 말하는겁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어요. 사업조서에도, 그래서 이런걸 의원들이 잘모른다고 그냥 넘어갈려고 하지말고 좀 잘해 주길 부탁드리고, 다음 자체평가에서 한번 하신적 있지요? 예를 들어 옥녀봉 스키장, 골프장, 풍기온천 휴양단지 등등 해서 경영개발과에서 추진한것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한번 한적 있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우리시에서 종합해서 연말에……
박찬훈위원
전체 이 과만 뿐만 아니라 전 과가 주요 업무 현안으로 추진하는 과정을 자체평가 한 부분이 있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제일 부진한 부분이 무엇이라 생각했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민자유치 성과가 당장 없다는게……
박찬훈위원
민자유치 성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고요. 예를들어서 옥녀봉 스키장이나 인삼랜드라든가 온천장 민자유치라든가 이런 등등 몇가지 있을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해서 시에서 자체평가 하신것 아닙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제일 부진한게 뭡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지금현재로 봐서는 우리가 스키장, 골프장 부분이 아직까지는 계획보다는 ……
박찬훈위원
과장님 정말 진짜 너무하십니다. 담당 과장님이 모르시면 여기보면 주요업무 심사평가 결과가 있습니다. 경영개발과가 뭐가 나왔는가 하면, 부진하다고 나온게, 풍기온천 휴양단지 민자유치 사업 추진 제일 부진하다고 나왔습니다. 바로 1년전에 한 부분을 가지고 과장님이 기억을 못하고 추진을 안한다면……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점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난해 연말입니다. 스키장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30일에 현장설명회를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인 홍보 공고가 개시가 되었고 그 시점까지는 풍기온천 휴양단지가 진행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 대해서 제가 판단이 좀 잘못되었는것 같습니다.
박찬훈위원
제가 읽어 드릴께요. 투자유치 지원 제도적 기반조성은 완료되었다고 자체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풍기온천 휴양단지 민자유치 사업에는 완료, 정상추진, 부진 했는데 부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풍기인삼랜드조성에는 정상 추진하고 있다고 동그라미를 해 놨습니다. 이건 자체 평가입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사업추진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부분에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자로서는 또 담당과장님으로서는 최선을 다해 주길 부탁드리고 이점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전체적으로 아까 황병직 의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가시적인 성과가 없는것이 우리 경영개발과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렵지요. 남의 주머니 돈 가지고 와서 지역의 사업하라고 권하는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민들은 엄청난 기대를 갖고 있다. 아시겠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풍기인삼랜드라든가 인삼소재 사업이라든가 이런 등등 굉장히 9백억사업이니, 몇백억사업이니 해서 굉장히 들떠 있는 사항인데 실지가 딱 대놓고 얘기를 하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홍보 좀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풍기온천에서 목욕비 이외에 세외수입을 잡은게 있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목욕비 외에는 재산관련 해서 식당하고 그다음 자판기 그다음에 이발사에 대해서 월 20만원씩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식당 그건 올해 입찰을 봤으니까 의원님들도 다 알고 시민들도 다 알고 하니까 식당, 자판기는 제외하고 이발사가 천만원 보증에 20만원씩 했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지난번에는 천만원 보증금에 월 20만원씩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천만원 보증금을 없애고 월20만원만 세입으로 납부를 하고 대신에 한명을 청소관리 인부로 쓰도록 이렇게 바꿨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청소관리인을 어떻게 씁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청소관리인은 그 이발사가 자기가 관리할 사람을 고용을 해서……
박찬훈위원
이발사가 청소하는 사람 월급을 줍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이발사가 한달에 월 얼마를 내놓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월 50만원에 내놓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럼 이발사만 내놓습니까? 그 외에 다른 사람도 내놓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이발사가 50만원 내놓고, 다음에 구두닦기가 30만원, 그리고 남탕. 여탕에 각 떼밀이 안마사가 90만원씩 한명씩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일하는 사람들의 월급을 누가 지급을 합니까? 일 시키는 사람이 지급합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본인이 고용을 했으니까, 하는게 원칙인데 그게 한달 두달 체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온천장에서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여탕은 생략하고 남탕만 얘기할께요. 과장님이 이 상황을 알고 있는지 또 담당소장님은 잘 할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나 시민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안된다는 얘기지요. 남탕의 일하는 사람 90만원 줍니다. 그다음에 구두닦는 사람이 비수기에는 30만원, 성수기에는 40만원입니다. 그다음 이발하는 사람이 50만원 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 집행을 누가 하는가 하면 우리 풍기온천 사무실에서 합니다. 당연히 세외수입으로 잡았다가 정상적인 절차라면 수입을 잡았다가 집행을 하는것이 맞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건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정식적으로 잡기는 곤란합니다.
박찬훈위원
그럼 부당하게 징수하는거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아닙니다. 우리는 계약에 따라서 고용주가, 계약하는 사람이 고용주가 되니까……
박찬훈위원
그러면 계약서대로 라면 금액에는 손을 대지 말아야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원래 온천장에서……
박찬훈위원
아니, 과장님 얘기를 하지 마시라니까요. 자꾸 잘못된것을 왜 변명을 합니까? 계약서를 봐 드릴께요. 그래도 간부공무원이 부적절한것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얘기가 안되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임의대로 너희들이 알아서 운영을 하라고 해야 되지, 그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서 집행을 하면서 수입을 안잡고 한다는건, 수입을 잡고 집행을 하는 장부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여 드릴께요. 정상적으로 한다면 금액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되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사용인 의무사항 해 놨는데, 사용인은 허가일로부터 승인의 장소의 시설물을 사용하고 사용에 대한 비용부담 월 20만원, 전기요금, 물 사용료를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우리시가 발행한 납부고지서에 의해 매월 말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한다. 두번째 온천장 판매 및 탈의실 환경은 항상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판매 및 탈의실 관리원 1명을 상시 고용 및 운영하는데 협조하여 이용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맞지요? 상시고용을 해야 된다 하나를, 고용을 하는데 협조를 해야 됩니다. 세번째 운영시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원 1명을 상시 고용 및 하는데 협조하여야 된다면 집행부에서 정상적으로 고용을 해서 이 사람들을 사용료를 더 받아서 집행을 하던지, 정당한 방법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정당한 방법이 안된 이유가 세군데서 1백90만원, 1백80만원 받아가지고, 사무소에서 받는다. 당신들 돈만 내시요. 여기서 관리하지 말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알고 계십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건 우리가 고용주가 고용하는 인부임을 시에 정당하게 일용인부임으로 편성해서 주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박찬훈위원
맞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우리가 온천개장 할때부터 계속 그렇게 해내려 왔는데 그것을 계약을 하다보니까……
박찬훈위원
잠시, 온천개장할때부터 그렇게 내려왔다고 하는데 이 허가조건이 2006년도 건입니다. 2005년를 읽어 드릴께요. 과장님이 자꾸 거짓말을 하시는데, 2005년도 이발관에것만 얘기를 해 주겠습니다. 시설 및 사용비 규정부담, 사용인은 허가일로부터 승인된 장소에서 시설물을 사용하고 사용에 관한 비용부담은 보증금 천만원에 월 20만원, 전기요금, 물 사용료 포함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두번째 사용료는 계약과 동시 보증금 천만원을 세입세출외 현금 그대로 납부하여야 하며 월20만원의 사용료는 우리시가 발행한 납부고지서에 의해 매월 말일까지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세번째 사용료는 소백산풍기온천의 종사원이 되며 소백산풍기온천 종사원으로 지켜야 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이상입니다. 이 조항을 2006년도에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서 풍기온천 개장할때부터 이런식으로 내려왔다고 해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실질적으로는 운영은 그렇게 했는데 우리 계획서상에는 2006년도부터 임명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법과 행정을 하는 영주시입니다. 어떻게 편법을 쓴다는걸 합리적으로 말할려고 해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온천장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탕내에서 여러 가지 사망사고도 생기고여러가지 사고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탕내가 관리가 소홀하다 보니까 이것을 좀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박찬훈위원
종사원 이 사람들이 채용했던 사람이 만약에 산재사고나 다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건 안에서 사용하는 사람이……
박찬훈위원
그 부분은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일을 하다가 안전사고가 났을때는 책임을 누가 져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내부에서 사고가 난것은 우리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잘못되고 운영되는것은 인정을 하셔야지요. 과장님은 온천할때부터 그렇게 내려왔다는데 지금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쁘게 말하면 개인사업주 같으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한다는것은 정상적으로 세를 받아서 하든가, 또 돈을 받았으면 받았는 수입 근거가 있어야지, 나쁘게 말해서 1백80만원 받아서 얼마주고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얘기 해 보십시요. 1백80만원 받아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십시요. 과장님 그앞에 밑에 있는 구두닦는 사람이다, 이발소다, 나라시다 생각했을 때 1백80만원을 세명이 모아서 줬습니다. 그 일하는 사람 얼마 줬어요. 그랬을 때 과장님 믿겠어요. 행정하는 사람이 이게 되겠느냐 말입니다.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십시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상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입찰로 해서 그다음 사용료는 입찰료로 대신하고 그다음에 일용인부를 써서 청소를 하는게 사실상 맞을수가 있습니다. 또 의원님 말씀도 충분한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
박찬훈위원
한편으로 얘기하지 마십시요.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 이야기를 하십시요. 이 자리는 사무감사 자리입니다. 변명자리가 아니고, 이게 행정을 중시하고 절차를 중시하는 집행부에서, 사실 이게 노동법으로는 이것 큰일납니다. 저는 노동법 잘 모르는데, 맞잖아요? 과장님, 매월 받은 금액을 집행했는 영수증하고 이 사람들 청소한것 2006년도것 하고 그러니까 온천장 개장해서 5년간 보존이지요. 문서가? 3년도 있고, 5년도 있지요? 최대한 3년까지는 있을것입니다. 3년치 하고, 3년, 5년치 하고, 이분들한테 징수해서 계속 내려왔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징수해서 집행, 무통장 입금 시켰지요? 그냥 현금 줬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올해는 고용하는 사람들한테 무통장으로 입금시켰습니다.
박찬훈위원
올해는 그렇고 그 전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전에는 바로 본인들끼리 거래를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본인들끼리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고용주와 고용하는 사람으로……
박찬훈위원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김기호씨한테 물어보면, 천만원이나 20만원 줄때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단지 탕안에 근무하는 사람이 자기가 사람을 정해서 할때는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두닦는 사람하고 비수기 6개월간 하고 지금 이발관 하고 얘기는 과장님 얘기한거와 다릅니다. 내가 오늘 식전에 확인을 했어요. 담당 과장님 이런 소식도 모르고 그래서 온천장에 손님이 얼마나 떨어진지 압니까? 몇% 떨어졌어요? 왜 떨어진지 압니까? 그 많은 사람들의 불만이 있고 친절하지 못하니까 있는 겁니다. 사람만 많이 쓴다고 해서 친절한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집행했는 금액하고 무통장 입금시킨것 하고 서면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당장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십시요. 정당하게 시장에게 보고하셔서 100일짜리 일용직으로 계약해서 사용하던지 또 그분들한테 정당하게 받아야 된다면 받아서 세입 처리했다가 집행하십시요. 이것이 행정을 다하고 영주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 가는 집행부가 똑바로 해야되지, 변법으로 한다면 누가 집행부를 믿겠어요?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위원
이재창 위원입니다. 보고서 62쪽입니다. 소백산풍기온천휴양단지 민자유치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풍기온천에 총 수익금이 얼마 됩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지금현재 5년 덜되었습니다만 오늘까지 한86억 가량 됩니다.
이재창위원
연간 20억 정도 됩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연간 20억 좀 못되고 평균하면 19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재창위원
한 20억, 이게 총 매출액이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창위원
지금 휴양단지를 민간에게 매각할 의사가 있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민자유치로 공고도 여러번 했습니다.
이재창위원
여러번 해 보니까, 적정하게 할 수 있는, 풍기온천을 하겠다는 사람이 몇이 왔다 갔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지금도 계속은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협의중에 있어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창위원
얼마전에 회계과에서 매각을 할려고 조례를 한개 만든것 있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입니다.
이재창위원
공유재산관리 변경 조례안인데, 그 내용안을 들어 보셨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저희들이 발의를 해서 회계과에서 반영을 해서 의회에 상정을 해서 의회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재창위원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1백50억?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1백53억입니다.
이재창위원
1백53억중에 50%만 주면 경영권을 넘겨주기로 되어 있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우리는 50%를 넘겨준다는것은 우리가 공고라든가 고시 이런 계통에서 해놓은건 없습니다.
이재창위원
지금 회계과에서는 땅을 매각하기로 되어 있는, 조례를 그렇게 만들어 졌는데도 몰라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그런데 할 수는 있다고 그렇게……
이재창위원
할 수는 있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이재창위원
50% 하고 1백53억중에 75억 정도만 주면 일단 민자유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넘어가고 나머지 75억은 10년을 분할 상환하기로 되어 있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우리시의 온천 공고했는건 3년간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풍기온천휴양단지 민자유치 고시 내용이 그렇습니다. 회계과의 공유재산은 시전체를 다루는데 그렇고 우리 온천휴양단지를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온천휴양단지는 1년 납부가 가능한게 또 3년이내 납부가 가능한것, 3년 넘는건 없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내부규정이……
이재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와서 계약을 했다. 75억을 줬다, 나머지는 경영상 그 사람들한테서 애로를 덜기 위해서 나머지 75억은 3년간 납부할 수 있으면 계약이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본인이 일시납을 해도, 분납만 해도 3년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전번 공유재산관리조례에 ……
이재창위원
더 연장은 안되고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우리시에 공유재산 조례는 10년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온천 완성계획이, 준공계획이 3년이내이니까, 3년이내에 총 금액을 납부하도록 우리가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고시는 되어 있는데 조례로 정해진건 없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우리 내부적으로 예규로 봐야 되겠지요.
이재창위원
예규죠?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창위원
결국은 법의 잣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10년을 해 달라고 하면 투자하는 사람이 150억을 다 가지고 그다음에 다시 집 짓고 하는 부대비용이 또 드는데 땅사는데 150억 들면 나머지 시설비를 할려면 천억 가까이 드는 돈인데 그 양반들한테 최대한 유치를 할려면 많은 인센티브를 줘야될 판이면 법에 허용되는 기간까지 다 줘야만 올것 아니에요. 법의 엄격한 잣대를 대면 누가 투자 하러 옵니까? 투자하러 안올려고 할것 아니에요? 과장님 지금 투자유치 얼마나 힘듭니까? 해 보시니까 전부다 앉아서 까다롭고 힘들면 안올려고 하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의원님께서 인센티브를 통해서 유치를 했는, 상당히 좋은 뜻으로 받아 들입니다만 저희들이 또 소유권이 돈을 3년이내 넘어가야 자기들이 관리가 되기 때문에 지금현재로서는 내부 예규상 3년이내에는, 10년까지 연장한다는것은 좀 곤란할것 같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하면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법이 10년동안 앉아서 분할 상환 할 수 있는데도 더 이상 강화를 한다면 올 사람도 안올것 아니에요. 유치를 할려면 유치하러 갈 때 뭐라고 합니까? 홍보도 하고 여기는 우리 이렇게 이렇게 좋은 조건을 줄테니까 당신들 오십시요. 얘기를 하는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규제를 더 강화한다는건 말이 안되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의원님 뜻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좋은 뜻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정성의 문제라든가 또 이게 3년같으면 어느정도 건물도 다 완공되고 해서 그때 정리가 끝나면 되는데 이걸 조례에 10년이 되어 있다고 해서 10년까지 하면 불안전 이라든지 대금납부 관계가 조금 불안전 상태가 안되겠나 우려가 되겠습니다.
이재창위원
우려가 되어서 무조건 3년으로 해야 되겠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저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모든 것은 여러 가지 의견을 전부 수렴을 해야겠습니다.
이재창위원
물론 투자유치를 하면 과장님 혼자서 계약은 못할것 아닙니까? 우리선에서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니까 그건 알고요. 온천조례에 보면 지금 휴양단지 민자유치를 하는것은 의회의 동의를 안받고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위탁관계는 소백산 풍기온천 운영 촉진및 운영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영주시 사무민간위탁촉진및 운영조례 두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소백산 풍기온천 운영조례에 의한다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 동의를 얻지 않아도 할 수 있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의회에 동의를 받는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이재창위원
없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이재창위원
그런 단서조항을 달 의사는 없습니까? 조례 제정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과장님은……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이 문제는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봐야 되고 어느정도, 왜냐하면 우리 자체에 민자유치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반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가 여기서 단적으로 바로 말씀드리기는……
이재창위원
검토는 할 수 있습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검토는 하시고 나중에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조금전에 전부 말씀을 하셨는데 옥녀봉 스키장, 그다음에 골프장건설, 이게 벌써 나온지 6, 7년 되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스키장은 97년도 개촉지구가 되어서 사실상 영주시발전계획에만 넣어놓고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 10월 21일날 경영개발과가 생겨서 2004년도 예산에 2천만원을 반영을 해서 우리가 서울에 업체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되어서 골프장하고 같이 줬습니다만도, 그래서 2004년도말에 우리가 타당성 결과를 수합을 해서, 스키장 같은 경우에는 2005년 그러니까 작년도 11월달에 처음 공고를 했습니다. 지금 세 번째 공고를 했는데 그때까지 계속 스키장에 대해서 하겠다는 투자 의향가도 있고 앞에서 투자 상담했는 일지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스키장, 골프장 계속 우리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관계는 영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추진이 가능한데 골프장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영주시 전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골프장을 넣겠다는걸 반영이 되어서 올해 5월 28일날 공람공고가 되어서 우리가 민자유치 종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제가 3대때도 골프장하고 옥녀봉 스키장 문제가 있었는데 벌써 5,6년 동안 사업이 전혀 진척이 되지 않고 있고 또 이번에 전번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경영개발과가 과연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시는 일이 없다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우리가 인건비, 사업비 총 다해서,
이재창위원
인건비 빼고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총 사업비가 36억 정도 됩니다.
이재창위원
총 사업비가 36억중에 인건비가 얼마 정도됩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인건비가 3억3천4백입니다.
이재창위원
보니까 했는게 아무것도 없네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우리가 사업비가 주로 많이 들어가는 분야가 인삼랜드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인삼랜드 용역비 빼고 나면, 인삼랜드는 지금 추진중에 있으니까 한다고 해도 골프장건설이라든가 옥녀봉 스키장이라든가 지금 온천도 어제 아래께 얘기가 되어서 지금 어떻게 한다고, 경영개발과가 과연 있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이번에 시에서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충분히 감안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재창위원
사업이 오래동안 앉아서 지지부진 하면 사업자체를 포기하던지 이렇게 하셔야 되지, 말로는 계속 앉아서 풍기온천이다 옥녀봉 스키장이다, 얘기는 5, 6년전부터 나온게 아직까지 사업이 다포상태에 있다면 원점에서 재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민자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총력을 기울려도 지금까지 어려운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조직관계는 내부적으로 투자중심의 조직관계라든지 진단되고 있는데 그 세부내용은 제가 말씀 드릴수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영주시의 예산이 적다보니까 민자부분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계속 추진을 해야 될걸로……
이재창위원
추진하는데 양면성이 안있습니까? 과장님 말씀이, 민자유치는 계속 해야되고,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내부 규정은 앉아서 엄격하게 잣대를 대면 겉으로는 계속하고 하러 막상 들어가보면 벽에 부딪히고 양면성이 아닙니까? 투자유치를 할려면 타지방 자치단체에서는 보통 부지까지 공짜로 제공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자유치를 밖으로는 유치를 하고 안으로 내부로 들어가 보면 할 수 없고 아이러니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됩니다. 교통도 열악해요. 통신망 이런 부분들이 불편한 부분들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누가 여기 투자하러 오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줘야되지요. 민자유치를 할려면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것이 있어야 갈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민자유치를 활성화 하시려거든 대폭적인 지원을 해 주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십시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창위원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이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72쪽에 보면, 온천시욕장 근무공무원 현황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인원이 16명 근무하네요. 그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인원이 많은거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많습니다.
박찬훈위원
보건7급은 뭐합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보건7급은 여직원인데 우리가 여탕관리 관계가 있다 보니 여직원이 전부 온천을 기피하다보니까 인사계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렬에 관계없이 여직원이면 가능하다 해서 보건소 계통의 보건직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탕관리하고 각종 세입금 관리를 보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럼 기능직 위생은 뭡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기능직에 대해서 직렬인데 조무, 난방, 전기, 위생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사실상 직렬에 관계없이 기계실 관계를 관리 합니다.
박찬훈위원
자격증 있는 사람입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예.
박찬훈위원
난방은 자격증이 있어야 될것이고, 전기도 자격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위생은?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위생은 사실상 위생관계를……
박찬훈위원
위생은 주로 뭐하는 겁니까?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이건 전부 기계실 관리가 되겠습니다. 안에 보일러실하고 온천공하고 기계분야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일용직 상근은?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8명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안에 매표팔고 ……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탈의실 관리하고 표도 팔고 안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세입에 보면 지난해 보다 온천욕하러 오는 분들이 많이 줄었지요?
윤해
김윤해경영개발과장
작년대비 좀 감소하고 금액은 더 올라가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금액이야 당연히 요금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올라야 맞지요. 과장님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005년 6월달에 입욕인원이 21,575명입니다. 총 수익금이 7천4백36만3천원, 그런데 인건비 지출이 9천3백70만8천원입니다. 마이너스가 1천9백33만5천원이 졌어요. 그런데 2006년 6월달에는 23,726명으로서 500원이 올라서 9천4백97만2천원 해서 인건비가 8천44만8천원이 나갔는데, 이 인건비는 전년도 6월분하고 금년도 6월하고 1천3백만원 차액이 나는데 이건 왜 그렇지요? 꼭 그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나지요? 인건비 수령을 못해서, 돈이 나갔는건 전년도하고 똑같은데 그래서 지출현황에 보면 차이가 나니까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 주길 부탁을 하고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한 부분은 과장님이 사실 온천근무하는들 고생은 합니다만 신경을 좀 써 주시고 명확하게 하는것이 과장님이 나으실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경영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보호과
12시2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환경보호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때는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선서. 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9월 12일 영주시청 환경보호과장 조진성
이창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음식물 폐기물 처리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주시가 음식물 쓰레기 대행업소 위탁 시기가 2005년 1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맞습니까?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예.
황병직위원
음식물 폐기물 처리에 관하여 감량의무 사업장 대상자에 대하여는 수수료 감량 또는 재활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이 있는데 맞습니까?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 감량의무 사업 대상자를 파악하고 계시는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145개소가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이 145개소가 지금 현재 규정에 의한 수수료 감량 또는 재활용 하도록 하는 규정을 잘 시행하고 있습니까?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인근 축산농가에 연계를 해서 거기에 사료로 줄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1대 1로 음식물 감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산농가가 다소 두수가 많을때는 여러 집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가서 가축 사료로 쓰다가 또 일시적으로 가축두수가 좀 줄거나 하면 다 못가져가는 사례가 실지로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감량 현재 사업장에서 100% 잘한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럼 시에서는 감량의무 사업장 위반사례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은 있습니까?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현재 무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수거했는것에 대해서는 현재 돈을 받지 못하고 본인들이 감량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는 황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을 위반했을때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지도 점검한 다음에 앞으로는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황병직위원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 폐기물 처리가 시행이 되었는데 현재 약 2년 가까이 1년 6개월 가까이 시에서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해서 위반업소에 대한 실적이 전무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 예산이 많이 집행되었다 라고 볼수 없을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감량의무 사업장을 지도와 단속을 철저히 했을 경우에 우리시 세수가 절감될 수 있는 범위가 조금전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145개 중에서 운반비가 톤당 6만7천8백33원에 정오산업하고 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예.
황병직위원
위탁지역에?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예.
황병직위원
보통 보니까, 한통에 120㎏ 하는데 운반비 위탁처리하는 관내 지역에 저희들 업소가 감량의무 사업장이 약87개 정도로 저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87개가 1일 1통을 사용한다고 가정한다면 약10톤의 수거비가 1일 67만8천3백30원이 나오는데 이걸 연간 계산을 해보니까 한 2억4천4백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처리비는 영주시 전지역에 감량사업장이 145개를 1일 120㎏ 해서 톤수를 계산하니까 약 16톤이 나오면서 금액이 2억9천4백만원 정도 됩니다.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규칙을 잘 지켜서 시행을 한다면 영주시에서 운반비하고 처리비가 연간 5억3천8백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행정력 부족이라든지 감량의무 사업장으로서 실질적으로 100%다 법을 지켜 나간다는게 현실적으로 힘든다는것도 본 의원은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봤을 때 약 50%만 절감을 한다고 하더라도 2억7천 정도, 30%를 예를 들어서 감량사업장을 철저히 단속을 한다면 1억6천, 여기서 145개 정도 중에서 20%만 이 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 연간 절감할수 있는 예산이 1억1천만원 정도 가까이 계산이 되는것 같습니다. 저가 봤을때는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 폐기물 사업이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도와 관리 단속이 따르지 않았다는것에 대해서는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가 이건에 대해서 관심있게 봤을 때, 과장님이 새로 부임해 오시고 지금 현황파악과 감량의무 대상자를 지도와 현황을 파악을 하고 계신다고 저가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하셔서 영주시의 음식물 폐기물 예산이 많이 절감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예. 황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저희들 청소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로 봐서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또한 좋은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법에 의해서 감량의무 사업장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는 일반 쓰레기를 내놓지를 못하고 가축 사료화로 해서 이렇게 내놓을수가 있고 또한 위탁 처리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량의무 사업장 중에 축산농가와 연계하지 못한 데도 일부 조사를 좀 하고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만은 조사를 하고, 또 이분들한테 의견을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해서 저희들 앞으로는 장래적으로는 위탁처리를, 그러니까 수혜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면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한통에 120㎏ 들어가는데다 저희들 시비로 지금 처리 수집비를 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것까지 저희들이 처리를 안하도록, 그 사람들하고 위탁처리업체하고 바로 연결을 해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감량의무 사업장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 시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 수거가 지금 여름철 되면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오산업 위탁 수거하는 차량을 저가 1일 따라 다녀 봤었는데 현실이 단독 주택에 있는 쓰레기통에는 그당시 현장을 정확하게 봤을 때 약 2분의 1정도, 절반이상이 차여져 있는데도 그걸 수거를 하지 않고 그다음 아파트 단지쪽까지 따라 가보니까 아파트 단지에는 거기에 있는 쓰레기양보다 훨씬 작은걸 수거를 하는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가 그 현장에서 그밑에것을 왜 수거를 하지 않느냐고 하니까, 정오산업측에서 하는 얘기가 아직까지 쓰레기량이 아니라도 얘기를 하는데, 한여름철에 쓰레기 일정량이 그렇게 있으면 도는 타임에 전량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위탁계약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한여름철에 악취라든가 그런게 어느정도 해소되지 않겠습니까?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단속주택에서 덜 찼을때는, 단독주택에서 예를들어 반정도 차서 꽉 찰려고 하면 단독주택에서는 그 인근에 가구수가 몇 안됩니다. 거기서 다 찰려면 예를들어 3일정도 걸리면, 공동주택은 금방 비웠다가도 가구수가 많아서 금방 차는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일이 있었는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하절기도 지금 다 지나갑니다만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대행업체에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음식물 폐기물 관리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수거함 세척관리 차량이 시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5톤차 한대 입니까?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예.
황병직위원
구입할 당시에 금액이 1억원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7천만원 조금 넘는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현재 영주시에 보유하고 있는 세척차량이 현실적으로 영주시관내에 다니면서 쓰레기 수거함 청소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것 같습니다.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황병직위원
예를들면 관내에 영주1동이라든지 상망동이라든지 조그만 동네같은 경우에 그 차량이 진입하기 조차도 힘든 상황이고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쓰레기 수거 세차 하는 차량이 있지만 그 효용가치에 대해서는 많이 떨어지는것 같은데 그러므로 인해서 영주시내 쓰레기 수거 세척통이 상당히 오물 수거할 당시에 깨끗하게 수거하지 못해서 잔여물로 인해서 악취가 많이 나오고 해서 세척을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대안이 공공근로자 확대라든지 어떤 노인 일자리 창출 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대안이 되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지금 청소차가 진입이 가능한 곳은 세척차가 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시가지에 약 2,100개 정도 음식물 쓰레기통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차 한대가 진입이 가능한 곳에서 1일 세탁이 가능한게 100여개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 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은 그곳을 관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이 수작업으로, 손으로 닦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에는 금방 음식물을 부어가고 일부가 용기에 묻어 있어서 냄새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환경미화원들이 한다고는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일자리 창출이나 또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일용직이나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병직위원
충분한 답변이고, 음식물 폐기물 제일 중요한것은 감량사업장 대상자에 대해서 뒤늦은 감은 집행부에서 조사나 파악을 해서 하고 있는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철저하게 지도와 단속을 추진해서 세수를 절감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구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몇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쭈어 보겠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7쪽에 명시이월사업에 보면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기본 설계 했지요?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예.
박찬훈위원
잔액 집행액이 2천8백90만원, 나머지 잔액이 9억35만원 맞지요?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예.
박찬훈위원
이부분이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타당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예산을……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예천군에서 받아 있는 돈과 국비를 4억1천7백만원 금년도 예산이 서 있고요. 그다음에 예천군에서 부담했는게 9억2천9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9억2천9백만원이 그대로 명시이월이 되고 타당성 조사 용역은 현재 시설비에서 2천8백90만원을 쓰고 나머지는 현재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부기변경을 신청 했습니까?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안했습니다.
박찬훈위원
필요없는 예산인데……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서있는것은 국비가 4억1천7백만원 되어 있고 그다음 예천군에서 부담할 분이 9억2천9백25원입니다. 그래서 예천군에서 들어온 돈은 만약에 쓰레기 소각장을 안한다고 협약을 파기했을 때 이 원금과 거기에 따른 법정이자를 해서 돌려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에 저희들이 예천군과의 협의를 파기를 했었을 때 저희들이 다시 내어 줘야될 돈이고 또한 국비로 4억1천7백만원을 받은것은 이것은 저희들이 쓰레기소각장을 계속 추진했었을 때 저희들이 사용될 금액입니다.
박찬훈위원
이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은 지난 권영창 시장님이 굉장히 고집하던 사업인데 5대에 들어와서 이 부분이 지난 업무보고때 완전히 없던걸로 하자 라는 의견을 모았는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천군과 하루빨리 협의를 해서 이 돈을 반납을 해 줘야지, 또 오래 갖고 있다보면 거기에 대한 이자라든가 등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그 이자는 예금이자를 얘기하는것이기 때문에……
박찬훈위원
협약서에 만약에 안되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약서에 있을것 아닙니까?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협약서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원금과 발생이자를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요? 이것도 하루빨리 정리를 하는것이 집행부로서는 맞고 그다음에 82쪽에 보면 예년에 없던것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뭔가하면 저도 인정은 합니다만 혐오시설 주변사업 아시지요?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혐오시설 주변사업이라면 실질적으로 그 주변의 사업이 이루어 졌습니까?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거의다 이루어지고 일부 약9천만원 정도는 인근 면에 했는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여기에 보면 아지동 매립장 주변 옆에 보면 제가 창진리하고 서늘기를 가봤는데 실질적으로 서늘기가 아지동 매립장하고 거리가 얼마입니까? 아주 등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분상 말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다 말이지요.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 사업발주를 어떻게 합니까? 할수 있습니까?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사업은 각 과에서 할 수 있는것 아닙니까?
박찬훈위원
충분히 이런건 건설과라든가 지역개발계에 협의를 해서 하는 부분이 바람직하지……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해도, 저희들이 직접나가서 하는게 아니고 계약을 해서 공사감독 공무원을 배치를 받아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박찬훈위원
이중적으로……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부서에서 한다고 해서 특별히 환경보호과에서 해서는 안된다는 그렇게 생각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박찬훈위원
토목직 있습니까?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토목직 없다고 저희들 타부서에 의뢰를 해서……
박찬훈위원
공사감독 명을 받아야 되지요?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렇게 이중적으로 어렵게 할 일은 없다는 얘기지요. 이 부분이 혐오시설 주변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또 과장님의 힘의 논리로서 이 사업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4년 의회 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이 처음 발생된 부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각장 시설이라든가 이러한 등등의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힘의 논리로 가져와서 환경보호과에서 했다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이런 사업을 발주한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걸 한다고 혐오시설 주변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자고 하면 사전에 뭔가 반대급부를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된다는거지요. 이렇게 나오므로서 그것이 들어설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것은 집행부가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다. 이런 부분은 아에 잘못된 예산 편성이라는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다음에 87쪽 좀 봐주십시요. 공해배출업소 단속인데 축산업에 대해서 해 놨는데 이걸 고발한것은 5건인데 지금 과태료 부과는 2건뿐이네 그지요?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예.
박찬훈위원
3건은 어떻게 해서 고발이 되었습니까?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5건중에 저희들 자체 행정처분으로 부과했는건 2건으로, 나머지 3건은 수사기관에 고발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분들이 벌금 처분을 받은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통보 안옵니까? 통보가 와야지요. 그래야 뭔가 조치를 취할것……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통보는 왔는데 저희들은 과태료를 안 잡혀서 벌금에 대한 내용은 없는 모양입니다.
박찬훈위원
그래요? 고발은 2개는 자체로 과태료 처분을 했고 3개는 고발했다?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예. 내용이 필요하시면 이건 차후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실질적으로 축산폐수가 신고를 하면 단속이 잘안되요. 솔직히, 여름철에 비오고 하면 내려 보내고 나면, 많이 올 때 내려 보내면 괜찮지만은 조금씩 내려오는데 내려 보내면 그게 단속대상인데, 환경보호과 직원이 많지 않아서 내가 봤을때는 단속이 소홀하다? 맞지요?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일부 소홀한 점은 있는데 지금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인근에 주민들이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요즈음 하루 한건씩은 전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름철이라서, 저희들이 민원을 위주로 해서 지금 지도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방금 박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비가 올때 슬며시 떠내려 보내고 하면 사실 그런것 까지 단속을 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요사이는 인터넷이라든가 전화도 자주 하는데 받고 하면 즉시 나가서 그 신고자한테 사후 결과 보고를 해줘야 그사람들이 믿음이 갑니다. 제가 한 얘기를 해 드릴께요. 담당공무원들이 안계시는지는 모르지만은 안정에 가면 푸른축사 있습니다. 아시지요?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예.
박찬훈위원
거기서 항상 많은 배출을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단속은 한번도 안되었지요?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그 내용 잘모르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단속은 한번도 안되었습니다. 그 주민이 수없이 인터넷을 띄운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서보면 조금씩 흐르니까 그냥 지나가는거에요. 그런 폐수는 굉장히 독성이 강하다는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길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 96쪽에 보면 가축사육 제안지역을 지정 해 놨는데 이 부분을 보면 동지역이 있고 풍기, 봉현, 순흥, 부석인데 다른데는 가축을 다 키워도 되고 이 지역은 제한지역으로 왜 이 지역만 제한지역으롤 만들었지요?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당초 74년도 고시할 때 예를들어 동지역 같으면 주거에 영향을 주거나 또 풍기나 봉현같은데는 상수원 수원지로서의 보존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제한지역으로 현재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저도 이 보고서를 쓰면서 이것이 좀더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여기 표시해 놓은것이 명확하게 지번별로 이렇게 다 조서가 작성되어 있는것이 아니고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져서 상당히 경계지역은 애매모호하고 또한 가축을 이 당시에는 사육을 하다가 또 지금은 치운 사람도 있고 그럼 치웠을 당시에 가축을 사육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축산농가들이 축산업의 호.불황에 따라서 어떨때는 가축사육을 안할때도 있고 또 할때도 있습니다만 안할 때 가축 우사를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안하고 보통 농사를 짓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가축만 일시적으로 뺐다가 다시 넣고 해서 저희들도 제안지역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사실 과장님 말씀이 진실된 얘기인데 오현1리에 보면 제일 4차선 포장공사가 제일 늦게 된 원인이 축사 때문에 그렇게 된것 아시지요?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예.
박찬훈위원
오현1리입니다. 90년도 고시일자가 지정되었는데 그런 부분도 하나 처리를 못하면서 약한 농민들만 주민들만 피해를 본다는 얘기에요. 이건 현실성있게 수정을 하던지 다시 재정비를 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지요.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걸 부탁드리고 또한가지 시끄러운걸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청소대행업체 해서 우리영주시가 돈이 많지요? 우리 영주시민이 부자입니다. 더더욱 부자가 조금 있다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116쪽부터 한번보고…… 이 얘기는 또 하면 입이 아픈데 당초 계약단가가 3천7백41원입니다. 단독주택이 푸른환경하고 김미자씨하고 한것이, 그다음 공동주택은 3천4백80원인데 이 부분이 변경계약을 할때는 3천6백50원과 3천4백9원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당초에 세대수 차이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대수가 3천7백41원 일때 1,000세대 였다면 3천6백50원해서 돈이 일부 금액이 낮아졌을때는 세대수가 대응할때를 하면서 불었기 때문에 다소 낮아진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면 그뒤에 보면 동지역입니다. 세대수가 불었는데도 3천8백11원이 있습니다. 당초변경에 면부 맞지요?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예.
박찬훈위원
면부에는 세대수가 더 늘었는데도 3천8백11원으로도 계약을 하고 전체적으로 봐서 이 부분이 어차피 계약을 할것같으면 타지역과 비교해서 내려야 되는데, 단독주택은 3천8백11원이고 공동주택은 3천4백53원입니다. 우리환경에서 풍기로 하는것은 3천4백53원이고, 이 계약단가가 왜 이렇게 다 얼룩덜룩 해요?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면지역 단가를 아마 봉현면의 기준단가를 정했다고 그렇게……
박찬훈위원
아니, 시부의 단독주택이나 면부의 단독주택이나 같다는 거지요. 면부의 단독주택이 쓰레기가 더 많이 나옵니까? 아니지요?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단가기준은 아마 쓰레기 수집하는 거리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걸로, 원가산정할 때 그렇게 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거리가 따라서 산정을 했다면 또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환경이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시내같은데 3천4백9원입니다.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몇페이지입니까?
박찬훈위원
그리고 풍기는 3천4백53원이에요. 120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라고 해봤자 지금 돌아가는 거리해서 이 거리로 가격 차이를 낸다면 봉화 현동, 석포하고 봉화 면소재지하고 가격 차이가 나야 됩니다.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안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거기는 형평성에 맞게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께서 명확하게 다시 재계약 하십시요. 이런건 의회 동의없이도 새로 주는건 변경을 하는데 단가가 이렇게 다른데 보다도 높은데 왜 재계약을 못합니까?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얘기를 해도 박의원님은 이해를 안하실려고 하시겠지만은 일단 저희들 공무원들이 원가산정을 못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원가산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수치적인것을 떠나서 인근의 안동과 저희들 비교를 해 보니까 원가산정 결과는 영주가 약 3백원 정도 원가가 더 비싼걸로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박찬훈위원
천원 비쌉니다.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제가 얘기 드린것은 원가산정, 용역을 줬을 때 그렇게 나왔는데 어째든 이 부분이 많은 논의가 되어 있었고 또 오늘도 이렇게 질문을 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이 얘기가 나와서 보고를 드릴때부터 저희들 계획을 했습니다. 다시 대행업체와도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그 의견을 듣는다는건 그 사람들 해 달라는데로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들 현재까지는 아직 계약 당사자 이기 때문에 그 의견 한번 들어봤고 또한 금번 추경때도 용역비를 계산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만 어째든 모든 시민들이 의혹이 안가도록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 부분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안정, 장수, 평은것 7월, 8월 예산 집행 했지요?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했습니다.
박찬훈위원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국장님이 출석을 해서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고 또한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 앞으로 청소업무를 대행을 확대하는것이 환경부 권고사항이고 또한 저희들도 되리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설사 개인적인 의견이 있다고 해도 여기서 어떻게 언급을 하는것은 좀 무리하고 보고 대신에 과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이러한 읍면 지역에 애로사항이 있다는것을 시장님께 건의 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그것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본의원이 묻는 말은 무예산에서 예산없는 분야에서 세워놓지 않은 예산을 집행했는것은 전임 과장님이 했더라도 지금 현재 주무과장으로 있는 조과장님께서는 판단했을 때 잘못되었느냐, 잘못되지 않았느냐 라는 겁니다.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 우리 의회 시장님 시정질문 답변 하실 때 시장님이 답변하신걸로 그렇게 ……
박찬훈위원
그 부분은 시정질의이고 지금은 다시 사무감사입니다. 잘못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얘기입니다. 집행이라든가 계약자체가 잘못되었느냐, 안되느냐를 묻는 겁니다.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 분야의 그 몫으로 확대된 부분이 없으니까 무예산으로 지적으로 하시면 무예산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산을 너무 경색되게 생각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단지 당초예산액이 한14억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2개월치를 당초예산에 미계상했었습니다. 그 예산까지 합치면 일단 그 예산 목에서는 돈이 되니까 그렇게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무예산이냐, 아니냐로 굳이 한개를 답을 하라고 하면 저로서는 전임자가 해놓은 일이고 또한 시장님이 시정질문 답변시에 답변을 드린 사항인데 굉장히 난감합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제가 또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계획서상에 보면 예산은 추경에 확보한 후에 실시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총괄 같은 예산이라고 하지만 예산이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여기에 보니까 예산전용한것도 보니까 다른 부서는 많던데, 전용한 부분도 있는데 제가 봐서는 단지 지난번에도 규정하던 생활쓰레기 대행업에 대한 운반비도 다 못줘서 10월달까지 예산을 안세웠는 부분인데 그 예산을 절감했다고 해서 다시 확대해서 변경계약을 해서 7, 8월 지급을 했다는건 잘못되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그 잘못된 부분은 아무리 똑같은 집행부 공무원이지만 인정할것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전임자가 잘못된 부분은, 만약에 인정을 안하셨다고 하면 과장님이 더 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뭔 얘기인가 하면 지금 당장 사무감사가 끝나면 그 다음주부터는 과장님이 더 어렵게 닥친 일을 해결할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 과장님이 문서접수를 하면 문서접수한 문서에 날짜가 뜨지요? 날짜가……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예. 나타납니다.
박찬훈위원
보십시요. 얼마나 교묘하게 모르게 했는가 하면 문서날짜가 없습니다. 2006년 6월입니다. 이렇게까지 해 가면서 단가계약을 대행업을 주고 단가계약을 하면서 어떻게 의회에 와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고 사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그 계약서는 담당계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수기로 작성했답니다. 수기로 작성해서 날짜를 기입을 안했다고 합니다.
박찬훈위원
이 문서가 수기문서입니까? 제가 봐서는 정상적인 문서인것 같은데, 제가 문서접수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작성은 문서로 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수기로 받았다고 합니다.
박찬훈위원
맞지요? 그래서 이것이 다 편법입니다. 정상적으로 이루어진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과장님은 새로 환경보호과를 끌고 가자면 전에 했던것을 이 자리에 처음 왔을때는 모든걸 오픈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의회에서도 이해를 하고 시민들도 이해를 하고 설사 과장님이 잘못된, 그런일이 없겠습니다만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이해할 수 있는 입장이 된다는 얘기지요. 만약에 이걸 계속 고집을 하고 잘했다, 못했다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지요.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단가가 얼마입니까?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음식물 쓰레기 수집비와 처리비가 톤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6만8천 나갑니까? 8만6천원 나갑니까?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계약단가는 수집운반비가 6만7천8백원이고,
박찬훈위원
6만7천원이지요?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예.
박찬훈위원
타지역 알아 봤습니까?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예.
박찬훈위원
안동이 얼마입니까?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잠시만 제가 자료를 찾겠습니다. 포항시가 5만8천원이고 ……
박찬훈위원
가까운 안동만 얘기하세요.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문경이 5만8천이고……
박찬훈위원
안동이 5만6천원입니다.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그건 처리비입니다. 수집운반비가 아니고, 처리비하고 수집운반비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리비가 5만1천원입니다. 안동도 처리비가 5만6천원……
박찬훈위원
수집운반비가 5만6천원입니다. 안동이, 제가 방금 확인했습니다.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처리비가 톤당 5만6천원이고 안동이 세대별로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박찬훈위원
어쨌든간에 내가 봐서는 우리는 처리비가 5만1천1백47원, 수집운반비가 6만7천8백33원입니다.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안동은 수집운반비가 5만8천원입니다. 안동이,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정말 예산 절감 절감하는데 이런 부분의 예산도 한번 다시 짚어봐야 된다는 얘기에요. 전체적으로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하나도 절약된게 없잖아요? 이제끔 해결해 오면서, 새로운 과장님 오셨으니까 2006년도 몇 달 안남았으니까 좀 뭔가 확 바꿔서 정말 시민이 믿을수 있는 우리 환경보호과가 되도록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작년도인데, 감사결과 조치결과 사항을 무엇 무엇인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시정을 받았는지, 폐수배출시설 폐쇄 승인 처리가 부적정 되었다는데 이 부분이 왜 시정을 받았지요?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내용을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몇페이지?
박찬훈위원
작년도 종합감사에서 경상북도종합감사에서 폐수배출시설 폐쇄승인 처리 부적정하고 또 환경관리 위반업체 행정처분 부적정 했답니다. 환경관련에 행정처분 부적정 했는 부분은 주의를 받았고, 생활쓰레기 매립장 관련 부적정 이것도 주의를 받았는데 이 부분이 무엇 때문에 주의와 시정을 받았느냐 말입니다.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계장님이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박찬훈위원
위원장님 주무계장님한테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김춘형 계장님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김춘형 환경관리계장 김춘형입니다. 저희들이 작년 6월 2일자로 가흥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을 폐쇄를 했습니다. 폐쇄를 한 이유는 그 농공단지가 신설된지가 한15년이 지나서 폐수관로가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고 불명수가 유입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주변 농가로부터 잦은 민원이 야기되고 우리 상수도 수원지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가흥농공단지의 업체들이 거의 영진직물같은건 도산이 되었습니다만 상당히 기업체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폐수처리장을 소유자는 영주시장이었으나 관리를 운영위원회 위탁을 했습니다. 그 방수가 수질 초과로 인해서 2회에 걸쳐서 오버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것을 폐쇄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보수를 할려고 하니까 약10억의 예산이 들었고 주변폐수장도 신설하는 장소가 협소해서 장소도 없었고 또 관로가 너무 노후되어 방법이 없어서 저희들이 대구지방청에 승인을 받았는데 환경부에서 고시가 되어서 지금 나지역으로 선포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지방환경청으로부터 약 2회에 걸쳐서 방류수가 수질기준을 초과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받았습니다. 지금은 폐쇄를 하고 차집관로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국에서 우수사례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위원
몇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석에 옛날 쓰레기장 있는건 알고 계십니까?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예.
이재창위원
거기에 침출수가 계속 발생되어서 실어다 여기 환경사업소로 가져 가지요? 1주일에 몇대씩 하니까?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금 장소하고 아지동하고 풍기하고 있는데 격일로 돌아가면서……
이재창위원
침출수가 많이 나오지요?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창위원
옛날 쓰레기장 하던데가 되어서 특히 부석은 영주지역까지 쓰레기를 전부다 가져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장 굉장히 넓어요. 지금 쓰레기장을 가보면 이 옹벽을 쳤는데도 침출수 자체가 그 밑에 동네에 있는 용암리 주민들이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침출수가 상도 위치하고 그 밑에서 물이 내려갔는데 그것을 음용수로 쓰다 보니까 수질검사를 하면 문제가 없고 주민들은 이상한 질병에 시달리고 지금 이런 상태에 있거든요. 그 위에도 보관이 잘안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면 빗물이 내려가니까 침출수가 자꾸 생기는데 그 위를 커버할 수 있는 피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덜되어 있는것 같아요. 제가 가보니까……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저도 한번밖에 못가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하게 어디인지를 모르고 그 위에 복토했는 그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이재창위원
복토를 하니까 그 위를 ……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이의원님 말씀은 복토했는 부분에 위에 덮지를 않으니까 비가 와서 오수하고 같이 자꾸 내려간다,
이재창위원
침출수가 많이 생긴다 말입니다.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현장을 보고……
이재창위원
가보시고, 그 주위에도 환경이 여기에 보니까 나는 처음 봤는데 그쪽 지구의 보상차원에서 농로 포장도 하고 한다는데 그건 한번쯤 가보셔서 그 주위가 포장도 안되고 굉장히 불편합니다. 자리가, 옛날 쓰레기장 자리가 오지가 되어서 지금 차가 다니기 불편할거에요. 모르긴 몰라도……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차 한대가 간신히 지나다닐……
이재창위원
교행도 안될것 아닙니까? 교행은 어렵더라도 포장도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현장을 한번 돌아보시고 그쪽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창위원
전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용역을 주셨는데 단가계약을 하는 용역을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는 적용기준이 다르더라 말입니다. 용역 만능주의시대인데 자꾸 면피용으로만, 물론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용역을 주는건 이해가 갑니다. 전문성이 있는데 가야 용역이 되는데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93%인가 했네요?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예.
이재창위원
93% 적용 할 수 있고 80%도 적용할 수 있고 적용하는것은 담당 과장님이 앉아서 재량권이냐 말입니다. 얼마만큼 시비를 아낄수 있고 청소대행업하는 사람도 살수 있는 적정선을 맞춰 줘야 되는데 그것이 용역을 줬으니까 93%만 줘도 우리는 열심히 했다, 7% 절감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것 같은데 그게아니고 지금 박찬훈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음식물 쓰레기도 적용하기는 누가 하는가 하면 사람이 합니다. 바로 과장님이 하시는거에요. 그래서 용역을 생활쓰레기도 그렇게 해서 다시한번 재계약하는 시점을 언제쯤 할것인지?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5년도에 용역을 입찰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가 각 시군마다 하나씩 있는게 아니고 상당히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업체 이제는 의성, 안동 저희들 영주도 생기고 해서 앞으로는 입찰을 하면 서로 경쟁이 좀 되어서 지금보다는 많이 시정되리라고 보고 있고 또한 과장 마음대로 하는건 사실 아닙니다. 이 부분은 좀 개선되리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 용역을 주는 첫번째 이유는 저희들 공무원들이 어떤 면피용으로 하는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이것이 원가산정하는데 거리라든지 세대수, 장비, 인력 여러가지로 등유 기름값 인상분까지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들은 이제까지 의원님들한테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업무협의때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조금전에 방금 물으신데로 용역은 저희들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어저께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사실은 저희들 음식물 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 하고 비교로 용역을 주게 되면 2천만원이 안넘습니다. 저희들이 묶어서 2천만원을 어저께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용역을 주는 이유는 이제까지 논란이 되어 왔던, 시비꺼리가 되었던 청소대행료 그다음 조금전 박찬훈 의원님이 지적하신 타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 이것을 최대한 계획을 줄여보고자 그렇게 용역을 주고 설사 용역결과 원가산정이 높게 나왔다고 해도 저희들은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맞추는데 최우선을 두고 용역계약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창위원
용역계약을 체결하시는건 좋은데 시점은 언제쯤 하실건지, 올 연말 지나야 됩니까?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연말쯤 합니다.
이재창위원
올 1년은 그냥 가야된다?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이의원님이 물으신는건 지금 당장이라도 할수 없느냐 그말씀입니까?
이재창위원
예.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어떻게 말씀을 드리는게 아까 말씀드린 면피용으로 보실수도 있고 또한 지난번에도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반인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시정 지시가 내려오는데 시에서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것을 바로 잡지를 못하느냐 라고 하시는데 저희들 일반행정이 아니고 상대방 계약당사자가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계약이 파기될때는 중대한 어떤 하자나 사기나 그러한 범죄 행위가 있어야만 저희들이 계약을 파기할 수가 있습니다. 안동과 저희들 영주를 비교를 해보면 용역결과 원가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원가이상으로 만약에 줬다든지 이렇게 했었을때는 이의원님 말씀하신데로 잔여기간이 얼마가 남았던지 저희들 공무원 기준으로 잘못했다고 해서 계약을 파기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용역 산정된 원가이내이고 또 안동이 저희들보다 저희들 보다 굉장히 싸게 했으니까 안동을 칭찬해 줄 수는 있지만 저희들한테 죄를 물을수는 굉장히 애매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소 가격이 비싸고 계약당사자가 있는데 간혹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계약파기를 하고 새로 하기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
이재창위원
그럼 결국은 예를 들어서 지금 단가계약 했는것 보다가 용역결과가 나와서 현재 계약했는 단가보다 현저히 낮게 내용이 계약이 되었다고 가정합시다. 어차피 또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낮게 계약이 되었는 차액을, 이사람들한테 청구도 할 수도 없겠네요?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요?
이재창위원
예.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그냥 한 비유를 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끼리 어떤 부동산 매매계약을 했는데 다른데 보다 시가가 비싸게 계약을 체결했다고 나중에 알더라도 차액을 내어 달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만……
이재창위원
그러시다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수 없다면 단가가 비싸게 된것은 과장님 인정 하지 않습니까? 안동보다는 비싸게된건 맞지요?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럼 안동이 특별히 부도났습니까? 현재 부도안나고 돌아가지요?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러시다면 차기에 앉아서 계약을 하실 때 이건 공개 경쟁입찰도 아니고 용역을 주는 거니까 수의계약을 할것 같으면 5년동안 당신들 벌어먹은 차액이 예를들어서 10억이면 10억을 5년동안 분산해서 더 낮게 책정할 수 있는 여건은 없습니까?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저가 이 자리에서 금방 그렇게 하는것이 맞다, 안맞다 답이 안 떠오릅니다. 어쨌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수 있는것은 도내 타시와의 형평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
이재창위원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타시군하고 맞게끔 하는것은, 비싼건 그 사람보다 더 줄수는 없어도 같이는 가줘야 되는데 기히 많이 줬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용역도 같이 하잖아요? 다음번에 또 계약체결할텐데, 당신들 앉아서 부당이득을 이렇게 많이 받았으니까 우리가 법으로는 당신들한테 앉아서 청구는 할 수는 없으나 부당이득 받은 만큼 지금부터는 단가를 낮추어서 본연 위치까지는 올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것이 과장님이 지금 하실 일이 아닙니까? 앞으로?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과연 이 사람들이 이윤을 안동보다 엄청나게 많이 남겼는지, 안남겼는지는 사실 그 회사 장부를 들여다 봐야만이 남았는지, 안남았는지를 아는데 단지 안동보다 많이 받았으니까 너희들이 더 많이 남겼지 않았느냐 이런 추론만 가지고는 접근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저희들이 그 사무실에 대행계약 당사자들 다 불렀습니다. 안동과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 사람들의 얘기를 그대로 제가 전한다면 안동은 업체수가, 안동은 저희들 대행하는 세대수와 비슷한데 거기는 두개 업체에서 현재 대행을 하고 있고 또한 대행 폐기물은 그사람들이 취급을 안합니다. 저희들은 4개 업체가 하고 있고 또한 저희들은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 그리고 대행 폐기물까지를 대행업체에서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단가 자체만을 가지고 보면 여건이 안동과 우리가 비슷한데 왜 이렇게 비싸냐 하는데, 일하는 성질에 따라서 보면 사실은 우리는 3가지 일을 대행업체에서 하고 안동은 2가지만 대행만 하고 있는……
이재창위원
잠깐만요. 대행 폐기물을 실으면 양이 늘어나지요? 공짜로 실어주지는 않잖습니까?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대행 폐기물은 저희들이 시에서 스티커를 발부해서 시세입으로 들어오고 그사람들은 수집 운반만 합니다.
이재창위원
수집 운반만 하는데 운반해주면 운반료 안 받습니까?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그것이 대행료 세대수 하는……
이재창위원
그사람들 돈 받아가는것 아니에요?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저건 없지요. 세대수는 포함이 안되지요.
이재창위원
세대수는 포함이 안된다, 그런 부분이 그쪽보다는 아마 수익률에서 떨어질수있는 요인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창위원
안동이 그러면 생활쓰레기량이 영주의 배가 될거에요. 그런데 두개 업체뿐이고 영주에는 4개 업체를 줬어요. 4개 업체를 줬다는 자체는, 안동은 큰데 두개 업체가 먹고 살기도 힘드는데 4개 업체 줘서 앉아서 돈 많이 줘서 너희들 살린다 이런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그건 원천적으로 이의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재창위원
그럼 처음부터 허가가 잘못된거지요. 그렇다면 4개 업체를 줬으면 공개 경쟁입찰을 하는게 가장 맞아요. 그게 가장 합리적인 겁니다. 그 사람들 특혜를 자꾸 줄려고 그래요?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저도 폐기물 청소업무를 한달 조금 넘었는데 와서 보니까,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내어 줄때는 일단 선허가가 아니고 모든 장비를 다 갖춰서 들어와야 허가를 내어 줄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시에서 허가를 내어 줄때는 여러사람한테 허가를 많이 내어 줬다가 대행을 하는 사람은 한두사람이 되고 나머지는 허가를 다 갖춰 들어왔었을때에 대행 일감을 못 얻었을 경우에 그 사람은 장비와 인력은 별도로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이 덤프트럭 2대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두 대만 한다고 해도 찻값이 몇억이 가는 모양입니다. 이러한 사람들한테 경쟁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손실이 입힐 우려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가 맞춤만 갈라서 줬어요. 우리가 대행을 해줄 세대수가 처음에는 약9,000세대 되니까, 하나만 있으면 안되겠나 해서 하나를 하고 그다음에 97년도에 조금 더 하니까 또 한개를 더 해주고, 2003년도에 2개를 더 해 줬는데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일방적으로 공익적으로 전체 시민들을 보거나 아니면 이 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었을때는 저는 특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업을 현재 하고 있는 사람으로 봐서는 그 당시에는 전체 몇사람이라도 허가 신청을 냈다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그래도 자기한테 이 업을 허가를 받았다 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까지 자기들이 이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몇 년간 수익이 남는 부분들은 이제 말씀하신데로 앞으로 그걸 조금 감가상각할 용의가 없느라고 저희들이 질문을 던질수가 있지만……
이재창위원
질문을 던지는데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이행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공개 경쟁입찰을 붙인다고 했을때는 어떻게 할것인가를,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저도 앞으로 수의계약이 이것이 도내 평균정도로 갈려면 현재보다 굉징히 많이 다운이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분들 대행업체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이 됩니다. 저도 걱정스러운 부분이, 만약에 그럴 경우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랬을때는 입찰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저도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부딪히고 있는것이 과거와 우리 허가를 내줬을 당시에 그냥 당신들 할려면 하고 하지 말라면 말아라고 우리가 허가를 내어 준것이 아니고 당신이 이렇게 들어오면 일정한 구역을 주겠다 라고 해서 해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풀어야 될지, 저도 선상에……
이재창위원
그건 정말 문제가 있는 얘기이네요. 허가를 할 때 당신들이 들어오면 몇구역을 줄테니 허가 신청을 하시오 한다는건 이건 삼척동자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그건 그렇고요. 한가지 더 물을께요. 그러시다면 세외수입은 5억씩 6억씩 막 나가도 관계가 없고 특정업체는 혹시 못살면 안되니까 보호해 줘야겠다. 이런 논리 아닙니까? 공개 경쟁력 필요하게 되면 자유경쟁시장은 자기들이 앉아서 노력해서 살수 있게끔 자생력이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시에 특혜를 받을려고 들어오지는 않았을것 아닙니까?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예.
이재창위원
쓰레기 대행업 해서 먹고 살려면, 단가가 비싸던, 싸던, 공개경쟁입찰을 하던, 자기 네명 정도는 당결한것도 있어요. 입찰하면, 금액을 써넣은 1등 했는 사람만 주는것이 아니고 만약에 공개경쟁 입찰을 하면 네사람 무조건 경쟁합니다. 그렇게도 갈수 있다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최적 낙찰가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가라 합니까? 예가를 아주 낮추어 놓으면, 당결해도 막을수 있어요. 그런 방법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올 1년동안 다 알고도 계속 넘어가야 되고 내년에 가봐도 용역결과를 봐서도 어떻게 될런지도 모르고, 그럼 우리 의원들은 시에서 분명히 세가 쭉 쭉 세나가는것 보여도 가만이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계약을 했는 부분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안동시가 원가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했습니다. 그럼 안동시가 법에 맞고 영주시가 법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재창위원
법을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계약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계약당사자가 수용을 하지 않으면 계약은 서로간에 신뢰를 바탕을 두고 했는 쌍방의 계약인데 이 계약을 우리가 해놓고 안동이 이만큼 싸니까 너희도 이렇게 낮춰라, 저희들 협의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협의를 안 들어줬을때는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방법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재창위원
다음번에 계약을 할때는……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다음번에 계약을 할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하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 개인적인 견해 입니다만 하다가 타시보다도 도저히 형평을 맞출수 없을때는 경쟁체제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이해가 잘 안갑니다. 하여튼 시간을 두고 서로 같이 연구를 하도록 하고요. 한가지 더 물어보께요. 광역쓰레기 문제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광역쓰레기 용역줬는 결과는 나왔어요?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후보지 4개소에 타당성 조사는 나왔습니다.
이재창위원
타당성 조사중에 어느 위치가 가장 적정하다고 나와 있습니까?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현재 소각 매립지가 있는곳이 가장 적지하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거기가 적지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조과장님이 환경보호과장님으로 오셔서 광역쓰레기 매립지를 영주에 유치를 할것인지, 안할것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저도 지금 온지도 한달 1주일쯤 되는데 이 문제를 이제까지 영주에 여러 시민들 또 의회 의원님들 우리 집행부에서 굉장히 고심을 했던 부분인데 제가 아직 이 업무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소각시설이 과연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만들었는 자료처럼 정말 그렇게 좋은것인지 그다음 다이옥신이 인체에 어느정도 해를 끼치는 것인지, 그리고 지역주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이 시설을 정말 다 반대를 하고 있는건지 업무에 대해서 잘모릅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9월말이나 10월초에 이것을 소각장을 건설하기 위한 일환이 아니고 이 소각장 시설에 대해 우리 시민들한테 해롭다고 주장을 펴시는 학회에 있는 한분 정도, 그다음에 이것이 인체에 그렇게 해롭지 않다 라는 교수님 한분, 두분을 모시고 우리 시민들하고 공청회를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저 자신도 이 정책을 밀고 나가야 될것인지 아니면 이 시점에서 장단점이나 비교분석을 해서 안하는것이 더 시민들에게 좋을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9월말에서 10월초에 저도 국내에 해놓은 시설도 가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단점을 가지고 여기서 한걸음입니다만 추진이 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때 그때 저희들도 의회 의원님들하고 와서 보고도 드리고 협의도 하고 추진상황에 대해서 수시 점검을 같이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저가 아직 이 업무를 완전히 숙지를 못한 상태에서 안하는것이 좋겠습니다. 그대로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라는 답을 못드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재창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심정을 이해합니다. 그런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과장님 혼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데는 결론을 지을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것 같은데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잘 모르실겁니다. 이게 피해사례라든가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조금 더 공부를 하셔서, 과장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체에는 어떻게 해로운것이 있으며, 이렇게 감내를 하고 라도 이익이 온다, 반사의 이익이 온다면 지어야 될것이고 전혀 무해 할것 같으면 빨리 짓는게 좋지만 그 광역쓰레기장을 앞으로 몇년동안 쓸 수 있다, 이런 부대시설은 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다른건 저가 보니까 그러네요. 당장 급해서 쓰레기장이 더 이상 포화상태가 되어서 소각시설을 꼭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당위성은 지금 없는 상태이고, 또 그 다음에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앉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될 수 있나 이해득실을 따져야 될것이고, 그다음 인체에 유해 문제를 따져야 될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다른 부분은 전부 사족이니까 인체에 유해하느냐, 하지 않으냐, 그다음번에 이 쓰레기장이 생겨서 영주에 어떤 이득이 올것인가 이해득실을 따지는 두가지 뿐인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숱하게 다 봤는데 유지운영 관리비가 1년에 20억 들어갑니다.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20억에서 30억 정도 까지도 ……
이재창위원
20, 30억씩 계속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물어줘야 될 입장이고 그다음에 원전도 사고도 납니다. 쓰레기 소각장이 정상적으로 앉아서 가동을 할때는 문제가 없는데 공무원들이 만약에 운영을 할것 같으면 정상적으로 하는데 이것 민간위탁 줘야 됩니다. 기술이기 때문에, 필터를 10시간마다 바꿔야 될것을 20시간마다 바꾸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건 고스란히 시민 몫입니다. 우리가 피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어차피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하는 사람들은 이익이 창출 안되는데 어떻게 앉아서 그걸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건 열심히 검토를 하셔서 가능하면 광역쓰레기 소각장은 영주에 유치를 안하도록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도 공부를 더 하셔서 주위에 설득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창위원
장시간 대답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이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2005년 10월 13일하고 2006년 4월 28일하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2개 받은게 있네요. 그지요?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몇 페이지요?
박찬훈위원
페이지 없습니다. 환경보호과 자체적으로 있을 겁니다. 두가지 받은게 있지요?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2005년도에,
박찬훈위원
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2005년도는……
박찬훈위원
2005년 10월 13일날 서천자연력 하천정화사업이 조건부로 들어줬고, 그다음 4월 28일날 소백산자연생태 테마공원 조성이 조건부로 들어줬습니다. 이 조건부로 떨어졌는데 추진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예.
박찬훈위원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소백산자연생태공원 사업은 예산조서에도 없습니다. 2백6억인데, 이건 조건부 승인인데 업무보고서에도 없어요.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서천자연력 하천정화 사업은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 하부에 방류수 수질을 좀더 좋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획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약10만 평방미터, 3만평 되는 부지에 인공습지를 조성하고 그다음에 하천 화상내에 고기가 다닐수 있는 오도, 그다음에 고기가 머물수 있는 오서시설을 같은것을 한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이 계획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위치가 어디냐 하면 현재 환경사업소 사택 바로 뒤편입니다. 그곳이 현재 바닥면적은 만평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그 주위에 들러 쌓여있는, 산을 깎아서 부지를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1백31억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부지 조성하는데만도 저희들 건설과의 관계공무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해보니까 약 300억 정도나 든다는 얘기를 저희들 조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문제가 되는것이 방류수 수질 배출구가 현재 화성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방류수를 전체 평평을 해서 부지위로 올려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 사업이 굉장히 하기가 어려웠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1백31원을 들여서 이런 정도의 시설을 해 놓을, 아직까지 우리 영주시는 재정이 좀 열악하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포기하기로 해서 반납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당초 목적이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일반시민들한테 휴식처로도 제공하는 목적이 있었는데 현재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고도처리 시설 지금 하고 있고 또는 생태공원을 돈을 많이 들여서 잘 해 놨습니다. 규모는 적지만 소기의 목적을 거의 달성했다고 봐서 저희들 열악한 우리시의 사정으로 1백31억의 큰 사업은 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되어서, 국비를, 돈을 모아놨지만 배정은 바닥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배정하는걸로 사업을 포기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공원조성 문제도 저희들이 현재 위치에 해보니까 비슷합니다. 이 사업이 왜 이렇게 결정되었는지 배경을 저도 주무계장님한테 한번 들어보니까 전에 저희들 북부지방은 부석사 정비라든지 선비촌, 역사문화체험장, 풍기온천 이렇게 많이 발전되는데 남부지방이 상대적으로 발전이 열악하니까 이쪽도 뭔가 발전할 수 있는것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아마 생태공원 조성이라고 했는데 그 현장도 제가 가봤습니다. 우선 진입로가 국도에서 들어가는데 정말 경운기가 들어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현장자체가 적합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설사 적합하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곳을 찾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할려면 우선 진입로를 약 2km 이상, 한2.5km 정도 됩니다. 진입로부터 우선 확보를 해야되고 그 진입로에 따른 보상금액이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난공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도 관광지를 가보지만 어느 시군이든지 가는 길옆에 있으면 좀 들렀다 가지, 영주를 찾는 사람들이 현재 위치는 평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은까지 일부러 거기 가서 보겠느냐 하는 의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도 저희들이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은 되지 않고 또 이 문제에 대하여 예산확보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고 해서 보고서에 빠진 모양입니다. 다음번 보고시에는 포함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 부분이 2006년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이 났는 부분입니다.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국비가 62억, 도비가 62억, 시비가 82억인데 예산이 한개도 확보 안되었지요?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타당성 조사는 했지요? 이 부분이 그전의 시장님이 남부지방을 많이 생각해 준다고 했는데 사실 관광벨트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돼요. 연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남부지방이 조금 열악하다, 환경이 열악하다 해서 거기다 투자를 한다는건 사실 현실에 맞지 않다는 얘기에요.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이 부분도 조건부 승인이 났으니까 과장님이 예산확보가 되거든 더 심사숙고해서 정말 현실에 맞는 생태공원 조성을 만들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보충질의를 몇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수집운반업 용역을 2천만원 정도해서 회사를 지정해놓은 상태입니까?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용역심의만 받았지 추경에 예산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만이 용역계획을 세우고 이렇습니다.
박남서위원
그건 수의계약으로 가능합니까? 아니면 입찰제도를 이용해야 됩니까?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학술용역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박남서위원
수의계약이 가능하면 제 생각으로는 안동에서 용역했는 회사나 봉화지역에 용역했는 회사에다 용역을 주는게 저가 볼때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안동하고 영주하고 했는 회사가 같습니다. 안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이번에는 의회에서 용역비를 승인을 해 주신다면 용역회사를 한번 바꿔 볼 생각입니다.
박남서위원
도저히 그 회사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같은 지역에 더 조건이 나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60%나 차이나는 그런 회사는 문제가 있는 회사 아닙니까?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그건 박의원님이 생각을 달리하셔야 되는게, 원가산정은 그러니까 용역회사에서 원가산정은 안동은 3천5백원, 영주는 3천8백원 해서 당초 용역줬는 원가는 3백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납니다. 계약을 하는것을 안동은 그 금액에서 약80%선에서 계약을 했고 저희들은 90% 이상 되는데서 계약을 하니까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박남서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천원 차이가 납니다. 3천7백원, 2천7백원이면 천원 차이가 나는데 40%가 차이가 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한 숫자 아무리 계산해도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40%까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원가계산으로는 결과물은 3백원밖에 차이가 안나는데 계약은 천원 정도나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그리고 전번에 시장님 본회의석상에 하신 말씀이 기존 있는 업체가 계속 할수 있도록은 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은 다른 방법, 수의계약 이외에 달리 하겠다는 말씀같은데 과장님도 말씀이 그것도 배제하지 않겠다, 공개입찰도 배제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예를들어서 생활 쓰레기 수집 운반업 허가를 어느 부분이던 영주시에 누군가 의뢰를 했을 경우, 신청을 했을 경우에 물론 시장이 봐서 허가를 안내줘도 되지만 꼭 안 해줘야 된다, 꼭 줘야 된다는 법은 없잖습니까?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변명으로 들으셔도 좋습니다만은 어째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시민들의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하는데 지원을 해 주고 그 시민들이 평온하게 살아갈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무분별이라면 좀 어패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많은 숫자를 허가를 해 줘서 그 사람들이 다 수익을 못냈을때는 다 같이 서로 경제적인 손실을 입을 일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쩌면 현재 저희들 법인택시 중에서 증차요인이 있을 때 한해서 개인택시 면허를 주는거와 일맥 같이 하지 않으냐 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제가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 수의계약이냐, 입찰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속해서 의구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도내에 생활쓰레기 계약을 하는것이 한곳도 입찰을 한곳이 없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허가를 내어 줄 당시에, 그때 그것이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해줬던지 그 당시에 허가를 해 주면서 제도가 이렇게까지 될 수 밖에 없도록 처음에 그렇게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도내에서도 아직까지 입찰을 보는데가 한군데도 없고, 대구에 유일하게 동구청에서 입찰을 보고 있는데 거기는 처음부터 참여자 누구든지 신청을 하면 적법하게 요건만 맞으면 다 허가를 해 줬어요. 거기 동구청의 허가업체가 12개인가 13개인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유일하게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언부언이 됩니다만 저희들도 이분들이 자자손손 이 사람들만 하도록 하는것이 아니고 애당초 처음에 잘못되었으니까 아마 제도적으로도 이렇게 바뀔것 같습니다.
박남서위원
지금 동구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걸 들었습니까?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동구청은 도심지라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도 있고 사업장 폐기물도 있고, 우리 박의원님 더 잘아시지만은 동구는 일감이 많습니다. 설사 시에서 대행하는 생활쓰레기의 입찰에 안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장 폐기물, 지정 폐기물 이런 업을 하면서 유지는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영주같으면 생활쓰레기 처리업을 허가 받아서 예를 들어서 입찰에서 탈락을 했을때는 나머지 일감이 없습니다. 그 부분이 대구하고 우리하고 여건이 좀 다릅니다.
박남서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런데 실지 한 법인이 사업목적에 어느 한 폐기물을 하더라도 한 곳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데로 지정 폐기물, 생활 폐기물을 같이 할 수 있는 그건 아닙니다. 각자가 틀립니다. 그리고 영주에 4개업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이 있습니다만은 과장님 말씀이 규모를 다 갖춰야만이 허가를 내줬다고 하는데 실지 2개 업체는 없는 상태에서 허가를 내줬고 나중에 지금 문제가 자꾸 얘기가 되는 2개 업체에만 허가요건이 갖춰야만 허가를 내 줬습니다. 그 전에는 서류적으로 허가가 났고 난다음에 몇 달이내에 허가요건에 갖춘 장비를 구입을 해라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좀 아시면 좋을것 같고, 지금 가장 문제가 저희들 5대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는게 과장님 말씀은 그게 무예산, 7월 1일날 계약을 했는 그 문제가 무예산이다, 아니다 라고 하는데 대다수 문제는 무예산이다 라고 거의 다 생각들 하고 계십니다. 해서 박찬훈 의원님이 말씀을 했듯이 몇일뒤에 추경예산때가 실질적으로 문제입니다. 의원들은 무예산이다 라는 문제를 거론할 것이고 과장님은 아니다 라고 할것입니다.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의원님들이 무예산이라고 하면 무예산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박남서위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잘 염두에 둬서 하시기 바랍니다.
진성
조진성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게 할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많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또한 대신에 저희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의원님들 저희 환경보호과에 특별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많이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창구위원장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사업소
15시02분 정회
15시0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환경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환경사업소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때는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고진권환경사업소장
선서. 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6년 9월 12일 환경사업소장 고진권
이창구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의원입니다. 소장님으로 오신지도 얼마안되는데 또 사무감사를 해서 질의를 드린다는것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67쪽에 쓰레기 반입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타 폐기물 반입량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가지고 오는 겁니까?
진권
고진권환경사업소장
각 읍면동에서 대형폐기물……
박찬훈위원
대형폐기물입니까?
진권
고진권환경사업소장
예.
박찬훈위원
그럼 삼우환경이나 영주환경이나 푸른환경이나 우리환경이나 여기서도 대형폐기물이 있을것 아닙니까?
진권
고진권환경사업소장
예.
박찬훈위원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대형폐기물을 구분 지어 놓은것도 현황파악에 용이 하지 않습니까?
진권
고진권환경사업소장
예. 대형업체에서 가져오는 재활용품은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청소인부를 3명을 둬서 별도 구분해서 재활용품으로 매각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폐기물 이 관계는 각 읍면동에서 각종 폐, 인농이라든가 이런 대형 폐기물은 톤당 1만3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만 지난번 소장님이 워낙 업무보고를 잘해서 없습니다만은 자체 심사결과 평가한게 있지요? 예를들어서 하수처리장 운영비 관리라든가 쓰레기위생매립장 2단계 조성공사라든가 분뇨처리시설 운영이라든가 자체평가 결과 영주시에서 각 과별로 사업별로 한적이 있지요?
진권
고진권환경사업소장
그건 제가 온지 얼마안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여기에 보면 자체사업 결과평가를 한게 있는데 환경사업소에서 부진한것이 한개 나왔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쓰레기위생매립장 2단계 조성공사입니다. 이 부분이 왜 여기서 부진했다고 결과가 나왔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권
고진권환경사업소장
이 관계는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만은 지난해 쓰레기소각장 건설 관계 때문에 상당히 협의가 많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발주를 못하고 금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어서……
박찬훈위원
사업이 발주를 못해서 명시이월이 되어서 부진이 되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구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서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남서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대형폐기물이 기타 폐기물 반입량에 들어가 있다는데 일반 가정용 대형폐기물하고 그다음 일반 개인이 자져오는 폐기물을 포함한 양이지요? 그러면 대형폐기물 소이 말해서 큰 폐기물, 동사무소에서 딱지를 붙여서 하는 그 양이 나온게 있습니까? 연간 대충 어느정도의 양이 되겠다? 계장님한테 한번……
담당
공무담당
배종태 무게를 다는게 아니게 규격에 맞춰서 별도로 돈을 징구를 합니다.
박남서위원
그러니까 그 양을, 지금 알고 계시는건 아니지요?
담당
공무담당
배종태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박남서위원
나중에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주민들이라든가 전지 논밭이 있어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역이라든가 소독이랄까 그런건 사업소 소관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환경보호과 소관 이라고 봐야 됩니까? 보건소 소관입니까?
진권
고진권환경사업소장
366페이지 그 약제를 구입을 해서 지금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바이오델타, 그린벅 해서 이건 해충방제용입니다. 해충소독용……
박남서위원
이건 용도가 매립장 방역용 했는데, 방역용은 매립장 밖에도 한다는 얘기입니까?
진권
고진권환경사업소장
밖에는 안합니다.
박남서위원
저가 질의하고자 하는것은 매립장 밖에 주변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것은 누가 소관을 맡아서 하는게 맞습니까?
진권
고진권환경사업소장
이건 아직까지 해본 사실이 없는것 같습니다. 문수면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서위원
지금 사업소에서도 모른다, 환경보호과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안된다, 지금 보건소에도 그렇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저가 볼때는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되면 결국은 가까운 환경사업소에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리라 믿는데 내년에는 저가 볼때는 약품 구입을 하실 때 주변시설에 대한 방역용, 소독용도 같이 예산을 요구를 해서 사업소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권
고진권환경사업소장
예.
이창구위원장
박남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 지적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정회
15시4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9월 25일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25일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부터 산림녹지과,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과수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