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배종선 의원 발언

배종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성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위로

김성범의원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배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지난 수년동안 남원시가 걸어온 발자취를 회상하면서 담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남원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충·효·예의가 분명하고 인심좋고 풍요로운 남원이 불신과 반목 증오로 가득차 있고 찢어질대로 찢어진 남원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이라는 캐치플레이즈를 내건 민선4기가 출범한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3개월이 다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정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역동적인 시정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최중근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남원시민이 기대하는 시의 미래를 위해 고장나고 병든 남원을 고치고 치유해서 흘러간 옛날의 정취를 향유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남원은 자생력이 약하기 때문에 경제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립도가 11.8% 나머지 88.2%는 외부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이고 보면 자·타천으로 경제 전문가인 최중근 시장님에 대한 기대가 커 어깨가 무겁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남원의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 예산 확보, 기업 유치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최중근 시장님에 대한 남원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긍정과 부정이 교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잘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과연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오직 시정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시장인가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4일 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에서 시장께서는 참석한 이강래 의원 부인님을 위하여 모든 분들에게 박수를 권유하였습니다. 최중근 시장님에 대한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잘한 일이다,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다"라는 많은 분들의 반응이 그랬습니다. 국회의원과 시장이 같이 가야만 남원 발전은 이룩됩니다. 앞으로 폐쇄적이고 편협적인 정치 행태는 없어져야 하고 없어지리라고 봅니다. 아울러 시장께서는 민선4기의 공약사업으로 5개 분야 25개 단위사업을 설정하여 주민과의 약속을 꼭 지켜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장밋빛 공약을 내세웠던 예전의 일부 자치단체장들을 보면서 공약사업과 현실과의 차이 등으로 인해서 그 공약을 추진하지 못할 상황인데도 주민과의 약속 또는 차기 선거를 의식한 업적 쌓기식 행정 등으로 전시행정에만 몰두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표시가 잘 안 나는 업무는 외면하고 단기효과에 집착한 업무처리로 행정의 시행착오를 불러오게 될 수도 있고 불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투입되어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느 목적보다도 시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과정을 항시 중요시하고 초심의 마음이 변함없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종선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현오정현의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그동안 남원시의회에 보내 주신 각별한 관심과 사랑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배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제5대 남원시의회 개원 이래 활발한 의정을 펼쳐오신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또한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만들기"에 정열을 쏟고 계시는 최중근 시장님과 함께 관계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4기 출범이후 70여일이 지나오면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그간의 시장의 노력은 매우 고무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및 현황 파악에 바쁜 일정을 보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활기찬 경제 행복한 남원"의 시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는 점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비록 민선4기 시장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계신다하더라도 남원의 미래를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시민 여러분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비전의 제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시민이 남원의 미래에 대하여 비전을 공유하게 된다면 시정 전반에 걸쳐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21세기적 개인경영, 단체경영, 기업경영, 국가경영의 중요한 키워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제는 추상적인 단어 나열식의 개혁이 아닌 시민이 믿고 동참할 수 있는 시정에 대한 중·장기적인 제시가 이루어 져야 생각합니다. 아날로그식 시정운영이 아닌 디지털화된 시정운영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1년의 목표와 4년의 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1년이 지난 뒤에는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가 감지되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시장의 확실한 의지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재정 건전화를 위한 부채비율의 단계적인 감소 방안에 대한 목표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둘째, 전국 시부 최하위인 남원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자주재원 확보 방안과 4년 후 목표치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셋째, 남아도는 유휴청사의 처리방안 및 구체적인 일정 계획의 발표가 있어야 합니다. 넷째, 시 예산 증액를 위한 국가 예산의 확보 대책과 4년 후의 예산 목표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계속되는 시 인구 감소 방지대책과 인구의 유입을 위한 방안 및 연도별 목표치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여섯째, 총액인건비제 실시에 따른 남원시 인력관리계획 및 정원의 목표 관리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일곱 번째, 허브밸리 조성사업, 실내체육관 건립, 골프장 유치, 공공기관 및 기업유치 등 주요시책에 대한 추진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은 현안사항에 대한 시장의 구체적인 구상과 추진목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하여 공직자와 시민사회 전반에 우리 시의 나아갈 방향을 구체화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시정을 바라보는 우리 시민들의 희망에 찬 기대가 현실로 구체화되어 낙후된 지역경제를 회생시킨 경제시장으로 남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배종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 시간을 제대로 지켜 주신 두 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8회 정례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9월 12일부터 9월 27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경환 의원 외 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8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읍·면·동 순에 따라 오정현 의원님과 강성원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 위원수와 추천 방법에 대해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118회 정례회 회기내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준상 의원님, 노경환 의원님, 오정현 의원님, 강성원 의원님, 김성범 의원님, 송우섭 의원님, 박문화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7.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8.2005회계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9.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7항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05회계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강춘성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강춘성입니다. 먼저 제5대 남원시의회가 출범하면서 첫 번째 정례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고향에 돌아와서 제가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님과 또 동료 공무원들과 함께 우리지역과 주민을 위해서 신명을 바쳐 일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배종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지역사랑과 주민 존중의 철학과 이념이 조속히 우리 지역에 구현될 수 있도록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성과 힘을 다 쏟아서 진지하고 충실하게 일해 나갈 것을 먼저 다짐드립니다. 존경하는 배종선 남원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지역 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여러 가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5회계년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5년도 재정 운용방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재정 운용방향은 경제 위기에 따른 고통 분담 차원의 긴축 재정 운용과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분야에 역점을 두고 집행해 왔습니다.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자료를 분석해 보면 전년 대비 지방교부세 23.7%, 보조금 30.8%가 증가하였고 우리시 자체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인건비는 67.9%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마는 지난번 시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결과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으로 과다·과소 계상한 사례 등 개선해야 할 사항 16건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은 3,339억 2,000만원이고 세출 결산은 2,845억 9,000만원으로 493억 3,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잉여금 중에는 명심이월 66건 150여억원, 사고이월 202건에 236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8억여원이고 나머지 97억 7,0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별도로 자금없는 이월은 일반회계 2억 5,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3,144억 8,000만원이고 세출결산은 2,688억 7,000만원으로 456억 1,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에 명시이월은 65건 149억여원이고 사고이월은 196건 233여억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8억여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64억 5,000만원을 이월하였고 별도 자금없는 이월은 그 내력이 금동청사 신축공사 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194억 4,000만원이고 세출결산은 157억 2,000만원으로 37억 2,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은 1건으로 7,000만원 사고이월은 6건으로 2억 7,0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6,0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33억 2,0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 2005년도 채권·채무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38억 9,000만원으로 당해년도에 43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으므로 2005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82억 5,000만원입니다. 2004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170억원으로 당해년도에 11억 2,000만원이 감소되어 2005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158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액은 2,550억 7,000만원으로 당해년도 취득이 58억 1,000만원, 처분이 9억 1,000만원으로 2005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2,599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액은 49억 1,000만원으로 당해년도 취득이 4억 4,000만원 처분이 600만원으로 2005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54억 5,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는 2005회계년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05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 11억 5,000만원 중 국민기초수급자 기초생활급여 사업 외 7건에 1억 3,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해당 실과소에서 1억 2,0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기금 현재액은 56억 9,000만원으로 당해년도에 8억 1,000만원이 증가되어 2005년도말 현재 기금 총액은 11종에 65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05회계년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은 각 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118회 정례회 회기동안 의원님 여러분의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종선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10.휴회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05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등을 위하여 9월 13일부터 9월 19일까지와 9월 21일부터 9월 2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0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