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준 의원 발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우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민석기 위원님께서 이영우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영우 위원이 제8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우 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고,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장직무대행과 이영우 위원장 사회교대)

성덕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저를 제4대 김포시의회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이어서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님 추천하여 주십시오.

피광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왕룡 위원님께서 피광성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에는 피광성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장님을 도와서 심도 깊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200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기획재정국, 혁신분권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시설관리공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광철입니다. 평소 지역자치 및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영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719호로 상정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가분과 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국도비보조금으로 충당이 되었으며, 세출예산 중에서 경상예산은 공무원 수 증가에 따른 정액급식비 및 교통비와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에 따른 하반기 성과상여금과 국민건강보험금 등을 반영했으며, 사업예산은 재해복구 및 재난대비사업과 도로건설사업 등 재원부족으로 본예산에 반영치 못 했던 사업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882억 203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52억 3810만 8000원이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가 3259억 843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61%가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1622억 3596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38%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전체 세입에 38.5%인 1255억 7115만 8000원으로 지방세수입은 양도세와 주민세·공시지가·주행세 인상분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155억 3000만원이 증가한 784억 8000만원을,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특별회계 전입금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79억 6488만 5000원이 증가한 470억 9115만 8000원이며, 의존수입은 총 2004억 1319만 5000원으로 지방교부세 19억원, 재정보전금 42억 7624만원, 국도비보조금 237억 6703만 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641억 656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 890만 9000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으며, 사업예산은 2410억 2113만 7000원으로 520억 1490만 8000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등은 149억 4599만 3000원으로 1억 1514만 7000원을 증액해서 역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보다 32억 6006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으며, 분야별로는 입법 및 선거관계 1639만원, 일반행정비에 32억 4367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198억 6256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분야별로는 교육 및 문화비에 47억 7117만 4000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27억 3506만 6000원, 사회보장비에 54억 5776만 7000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68억 9856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304억 8412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역시 분야별로는 농수산개발비에 6억 6163만 4000원, 지역경제개발비에 6억 9750만원, 국토자원보전개발비에 228억 2167만 7000원, 교통관리비에 63억 331만 2000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보다 91만 5000원을 감액해서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제지출금 및 예비비 조정으로 1억 6687만 1000원을 감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규모 149억 502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6%가 증가했으며, 세외수입 8억 6960만 9000원, 국도비보조금 5828만 4000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으며,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에 11억 5903만 5000원을 감액해서 계상하고, 예비비등에 13억 314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사항별 종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돈행입니다. 의안번호 제719호로 상정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 4029억 8221만 2000원보다 21.15%가 증가한 4882억 2032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세입의 재원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34억 3896만 4000원이 증가한 3259억 8435만 3000원으로 편성되어 19.61%의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기타특별회계에서 9억 2789만 3000원이 증가한 149억 5028만 7000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308억 7125만 1000원이 증가한 1472억 8568만원으로 편성되어 전체 특별회계의 규모는 317억 9914만 4000원이 증가한 1622억 3596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는 지방세에서 155억 3000만원과 세외수입에서 79억 6488만 5000원, 그리고 지방교부세 19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42억 7624만원, 국도비보조금 237억 6783만 9000원이 추경예산 편성의 재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분류하면 자주재원으로 234억 9488만 5000원과 의존재원으로 299억 4407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주재원 분야 중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이 43억 7994만 2000원과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의 전입금 13억 3141만 4000원 등 일시적인 수입이 포함되어 있어 예산운영에 많은 제약을 가져오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요세출 분야로는 인건비 등의 경상예산에 13억 890만 9000원과 시설비 등 사업예산에 520억 1490만 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어 대부분이 수해복구와 시민 편익시설 확충 등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에 사용될 예정이어서 추경예산 편성의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33쪽의 자산및물품취득비 1180만원은 의안심사 시 프레젠테이션에 필요한 물품이며,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른 5급 전문위원의 확충에 따라 노트북을 구입하는 내용이며, 34쪽은 의원 국민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금 959만원은 지방의원 유급화와 관련한 사용자 부담금입니다. 다음은 혁신분권담당관 소관사항입니다. 37쪽의 행사운영비 2200만원은 BSC관련 기정예산의 시비를 삭감하고 국비보조금으로 대체하는 사항이며, 전산개발비 4800만원은 균형성과표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발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사항입니다. 41쪽의 행사실비보상금 1500만원은 지방자치시대에 지역 언론과 자치단체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기능정립을 위한 세미나 경비이며, 시설비 5000만원은 기증받은 홍보입간판을 관내 주요장소에 설치하여 시정홍보에 사용코자 설치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입니다. 45쪽과 46쪽의 미래발전위원회 관련 예산 3070만원을 삭감하고, 시정발전자문위원회의 예산 1735만원을 편성하는 것은「김포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폐지와 함께 김포시정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상정과 관련한 것으로 조례의 승인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입니다. 54쪽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원은 세정운영 종합평가 우수 시 상사업비 3500만원 중 상기 금액을 활용하여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콘도 1구좌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입니다. 65쪽의 시설비 10억 4000만원은 GIS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내 도로 및 상하수도 공사 등에 활용하고자 구축하는 사업이며, 66쪽의 자산및물품취득비 1804만 6000원은 소방방재청에서 각종 재난사고 시 신속한 대응과 수습을 위하여 정부차원의 무선 통합 지휘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73쪽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만원은 신도시나 산업단지 등의 업무추진 시 사용되는 금액이며, 74쪽의 시설비 1500만원은 현재 시행 중인 청내 주차장 유료화 설비의 보호를 위해 캐노피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77쪽의 시설비 2억 1000만원은 범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 10개소에 주민의 안전을 위해 폐쇄회로 CCTV 10대와 관제소 4개소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85쪽의 자산및물품취득비 1400만원은 시민회관의 리모델링 완료 후 세미나실에 비치할 집기구입비이며, 86쪽의 일반운영비 1000만원은 제4회 경기 국제관광박람회를 맞아 KINTEX 내에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는 부스를 설치하여 지역특산물과 관광명소 등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며, 87쪽의 덕포진 보수정비 사업비 1억 7000만원은 당초 확보한 4억 4000만원 외에 전시관 리모델링 사업비의 증가로 부족분을 금회에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조각공원 조성비 8535만 9000원은 통일을 주제로 한 조각공원의 완공을 위하여 8점의 작품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설계비와 현황측량비, 개발여건 분석을 위해 필요한 금액이며, 차후 제3차 김포국제 조각프로젝트 계획에 따라 내년도에 조각품 설치 및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문화체험교육관 신축비 10억원은 청소년수련원 내 구 테니스장 부지에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전용공간을 마련하고, 전문 강사의 상주교육을 통해 전통문화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 시민의 문화체험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고자 하는 예산이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은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88쪽의 대명초 및 개곡초 소규모 학교살리기 9000만원과 감 3000만원은 통학버스 운행과 교육기자재 구입·원어민 교육 등에 사용되는 예산이며, 89쪽의 육상부 창단 8000만원은 모든 운동의 근간이 되는 육상팀을 창단하여 비인기 종목의 육성을 도모하고, 김포시 체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김포시 홍보 및 도 체전에서의 상위권 도약을 이루기 위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96쪽의 시설비 1억 4635만 1000원은 사우 자주식주차장 옆 부지에 건축하려던 사회복지관을 수참리 201-1번지에 변경 신축하고자 삭감하는 것이며, 106쪽의 시설비 1500만원은 통진 추모공원 진입로 보수 및 초원지리·송마리·양택리 공동묘지의 축대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여성가정과 소관사항입니다. 114쪽의 일반운영비 중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임차료 150만원은 여성회관과의 통합에 따른 사무실 이전비용이며, 121쪽의 시설비 3000만원은 기정예산 편성 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되었어야 하나 시설비에 편성된 것을 감액하고 같은 쪽 보육시설 개보수비로 4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사항입니다. 129쪽의 용역비 8000만원은 개발비용 재산정 용역대상지가 신도시 내에 포함되어 전액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입니다. 135쪽의 민간행사보조비 500만원은 김포시 관내 공산품의 홍보를 위하여 사우문화체육광장에서 개최를 하기 위한 것으로 작년 16개 업체 참가규모를 확대하여 개최하기 위함이며, 같은 쪽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비 5억 4000만원은 도로나 상하수도 등의 공사를 통해 소규모 공장들이 밀집된 곳의 기업경영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5개소에 걸쳐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며, 1개소는 완공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150쪽의 일시사역인부임 5796만원은 과 내에 10명의 일용인부로 청소기동대를 설치하여 쓰레기 투기와 방치 쓰레기 처리 및 적발을 통해 깨끗한 도시조성을 위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와 함께 검토하시고, 151쪽의 시설비 6000만원은 고철과 빈병 등 재활용품의 적재 시 비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지 여부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172쪽의 시설비 중 장릉산 산책로 시설보수와 화장실 설치비 3200만원은 시민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일부 구간에 목재 테크와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다중 이용시설의 경우 설치보다 유지보수에 더 많은 관심과 예산의 투입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입니다. 181쪽의 서암～청룡사 간 도로확포장공사와 풍무～태리 간 도로확포장공사의 경우 금번 예산 45억원 이외에 추가로 투입되어야 할 금액이 상당액에 이르고 있어 공사발주 후 완공이 지연되는 상황으로 예산의 조기확보를 통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사항입니다. 191쪽의 시설비 중 김포도시계획도로 중로 2-5호 개설비는 홈플러스에서 시청 앞까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주변 교통체증의 해소와 주변 소기업들의 물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전입하여 추진하는 것이며, 금번 예산의 투입으로 준공이 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입니다. 196쪽의 민간인국외여비 1400만원을 감액하는 것은「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입니다. 203쪽의 민간자본보조 1600만원은 폐현수막을 재활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나 시민들의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 아울러 포대 등으로 재활용 시 내구성 등이 기대만큼 충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민방위과 소관사항입니다. 208쪽의 시설비 109억 6536만 3000원은 점동천 정비사업 외 14건의 시설을 정비 보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여름 집중호우에 의해 손실된 제방 등을 보수하고 재해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 중 105억 8276만 6000원을 도비로 확보하여 시민의 재산보호와 재해시설 보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부족한 시 예산으로 인해 재해대비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는 경우에 비해 바람직한 모습으로 앞으로 시설공사 시 완벽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226쪽의 ACS 보건서비스 시스템구축비 3000만원은 영·유아 예방접종 등을 위해 자동알림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었으나 보건복지부의 국가보건정보시스템과의 중복으로 인하여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으로 230쪽의 평화의소 동상건립과 부대비 5000만원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사항입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308억 7125만 1000원이 증액된 499억 8514만 9000원으로 이월예산액 249억 104만 9000원과 2회 추경예산액 59억 7020만 2000원이며, 이월예산 자금은 계속비사업·건설개량사업·사고이월 등의 이월사업 예산을 말하는 것으로 실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은 59억 7020만 2000원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하수과 제안설명 시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예산안의 차량구입비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33쪽 등 위생과, 청소행정과, 재난민방위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관용차량의 구입 건은 그동안 정부에선 지방자치단체의 관용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기관별 차량의 정수기준 책정 및 배정 교체승인 등을 골자로 하는「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을 1988년부터 제정하여 시행하다가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 확대라는 근거로 동 규칙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붙임의 김포시 차량현황 자료에서도 볼 수 있듯이 2003년도 이후 급속도로 관용차량이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또한 10년 이상 된 차량은 총 128대 중 6대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개인차량에 비해 잦은 차량교환은 문제일 수 있으나 관용차량은 각종 공무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물품으로 행정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행정의 신속성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는 더욱 더 그러할 것입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차량구입보다는 기사가 턱없이 부족한 현 실태에선 운영 및 관리적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차량 정수승인과 명확한 차량교환 이유를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정할 수 있도록「김포시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기관별 차량정수 기준과 교체승인 규정 등을 두어 시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번 시간은 총괄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이므로 예산의 주요증감 현황을 위주로 간략히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의 편재에 따른 각 부기별 예산편성의 구체적인 사항과 특별회계,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의 국도비보조금은 각 부서별 소관사항 심의 시에 다루어 주시기 바라며, 세입부문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세정과 소관사항 심의 시에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총괄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제가 발언을 하면서 세외수입 부문에 대해서는 세정과 할 때 질의하라고 했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질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소관사항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광철입니다. 기획재정국의 금번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은 기정예산보다 15억 9899만 7000원이 증가한 총 190억 2595만 5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부서별 설명은 설명서에 의해서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액 94억 4731만 9000원에서 3억 5105만 7000원이 증가한 총 97억 9837만 6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와 민선 3기 때 운영했던 미래발전위원회, 이번 조례에 상정이 됐습니다만 그와 관련된 예산과 시정발전자문위원회와 관련된 예산을 조정해서 편성한 내용이 좀 있고, 그리고 46페이지의 행사실비보상금 그것도 역시 미래발전위원회와 관련한 예산과 시정발전자문위원회 예산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해서는 리프트 크레인 및 무전기 구입 등을 위해서 1194만 8000원이 증가한 8706만 8000원을 자본전출금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47쪽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항도 공단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함께 눈썰매장시설 수입, 또 기타 각종 유지비의 증가, 경상적경비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기정예산보다 3억 3773만 9000원이 증가한 86억 7447만 5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8쪽의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내년도 예산편성방향 시민설명회 소요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0쪽에서는 기정예산보다 8억 4893만 6000원이 감액된 26억 4262만 2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은 앞의 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의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서는 지방세수입 과목은 기정예산액보다 155억 3000만원이 증가한 784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증가 요인으로는 보통세 중 주민세가 190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5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신고 및 신도시 수용지구에 대한 보상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와 주민세가 증가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175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5억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는 올해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재산세 중 토지분 재산세가 증가한 것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축세는 당초보다 5000만원을 증가해서 편성했고, 담배소비세도 역시 자연 증가가 되면서 5억원을 증가했습니다. 주행세도 당초보다 55억원이 증가한 155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만 본 사항은 주행세율 인상과 유류가격 인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목적세 중에서 도시계획세는 4억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으며, 사업소세도 1억 8000만원을 증가해서 편성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인 이월액수입은 이월액의 증가 및 지속적인 체납징수와 관련해서 당초보다 4억원을 증가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10쪽의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391억원보다 79억원이 증가한 47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항목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이 금년 7월 1일부터 국공유재산특별회계로 전환이 됨에 따라 국유재산 임대료는 1억 5000만원이 당초예산보다 1억 70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고, 공유재산 임대료는 2억 20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 8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도로사용료는 이동통신사와 도시가스의 사용료로 1억원이 증가한 2억원으로 증액했고, 기타수수료는 양곡·마송택지개발과 관련해서 대체산림조성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1억 4900만원이 증액된 4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장생산수입은 건설경기 둔화관계로 골재판매수입이 감소함에 따라서 10억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으며, 징수교부금수입은 환경개발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증가로 인해서 5억 10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4억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으며, 12쪽의 재산매각수입은 역시 금년 7월 1일부터 국공유재산특별회계로 전환이 됨에 따라서 국유재산매각수입은 700만원을 당초보다 감액을 했고, 공유재산매각수입 6900만원은 고촌도시개발 토지매각수입 관계로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전입금, 잡수입 등은 증액과 관련돼서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변상금수입은 가로수 변상금 수입으로 25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으며, 기타잡수입은 선진버스 법원 공탁금 6억 200만원이 세입 조치됨에 따라서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도 역시 6억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6쪽, 5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의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의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억 8030만 8000원에서 6589만 4000원이 증가한 총 5억 4620만 2000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증가액 중 6015만 4000원은 각종 도비보조 내시액을 반영한 사항이고, 순수 시비부담 예산은 55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53쪽과 54쪽의 보조사업에 대해서 일반운영비·국외여비·포상금·자산취득비는 지난번에 성립전 예산으로 보고된 도비보조금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목에는 체납단속용 스티커 제작예산·읍·면·동사무소 직원 급양비·국외여비 등을 역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4쪽은 세무공무원 비교견학비와 지방포상금·또 직원 복리후생용 콘도구입비 관련한 예산을 역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55쪽에 있습니다만 본 예산은 노후된 인증기라든지 천공기, 또 업무용 디지털카메라와 관련 교체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의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4억 796만 6000원에서 도비보조금 3000만원을 포함한 8540만원이 증가한 총 44억 9336만 6000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59쪽의 일반운영비는 교통유발부담금과 이에 따른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으며, 전자입찰시스템인 나라장터 이용료 등과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60쪽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관리인부임 및 권리보전조치 인부임·급양비와 관련된 예산, 또 9월 중에 실시예정인 조직개편과 관련한 사무실 재배치 및 집기구입비 등을 편성했습니다. 61쪽은 국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와 급양비, 도비보조 변경분 등을 반영했으며, GPS 구입과 관련된 차량구입비 등으로 3700만원을 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본 차량구입비 3000만원은 국공유재산관리 종합평가 상사업비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62쪽은 노트북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비 등을 편성했으며, 다음은 317쪽을 다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역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 7월 1일부터「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서 일반회계가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관계로 이와 관련된 국유재산 대부료, 국유재산 변상금, 시유재산 대부료, 시유재산 변상금, 시유재산 연체료 등 총 4억 4428만 1000원을 경상적세외수입으로, 또 국유·시유재산 매각수입을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각각 편성해서 예비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의 정보통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금번 추경예산안에서 기정예산액 30억 9136만 5000원보다 국비 7억 4902만 3000원과 도비 2억 7500만원을 포함해서 10억 9664만 6000원이 증가한 총 41억 8801만 1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시설비는 금년 4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추진예정인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비로 9억 9000만원의 국도비를 받아 포함시켰으며, 또한 영상회의시스템 구축관련 예산을 도비보조 2500만원을 포함해서 5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 통합지휘 무선통신망 구축비로 1804만 6000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각각 편성했으며, 본관 3층에 있는 통신실 전원증설을 위해서 분전반 교체비로 1500만원을 시설비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67쪽은 시민정보화교육장에 대한 의자구입비와 통신실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 관련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본 예산은 총 93억 577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3008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일반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2032만원이 증가한 38억 2102만 7000원으로 청사 유지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연료비·기타 일반운영비로 계상을 했으며, 노후된 행정장비 교체 및 자산취득비·또 청사정비 및 복지회관 보수비 등을 일부 계상했습니다. 사회개발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5억 2066만원이 증가한 55억 3692만 2000원으로 지난 집중호우와 관련된 사업비와 함께 마을안길정비, 수해피해복구비, 기타 노후된 마을회관 개보수사업비 등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국 소관과 읍·면·동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과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해서도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읍·면·동을 보게 되니까 가로등 이설공사에 대한 예산이 들어 있던데요, 가로등 이설공사가 건설과 한 곳에서 하지 않고 읍·면·동은 별도로 하게 되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조성범입니다. 가로등이 동지역은 건설도로과에서 관장하구요, 읍·면지역은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진읍 같은 경우에 보니까 택지개발지구 내 보안등 이설공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건가요?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가로등을 이설하는 건데 이것은 물론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보상을 받은 겁니다. 보상을 받았는데 그냥 보상받은 채로 폐기나 방치하면 아깝다 그래 갖고 현재 택지개발지구 외의 우범지역으로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돈은 받았지만 그걸 이용하려고?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거의 흡사한데요, 가로등이 농작물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 당장 수확기에 접어들 상황에, 그것이 타 지역에 보면 뒤쪽은 가려 가지고 등 자체가 빛이 작물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보안을 위해 설치하는 가로등이라면 농작물이 읍·면·동에는, 특히 그런 데 뒤쪽은 작물하고 많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다른 시·군에 되어 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과장님께서 한 번 그것을 실태파악을 하셔 가지고 가급적 그런 것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민석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가로등을 사실 설치해 놓고도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는 민원이 종종 있어 갖고 꺼 놓는 농촌지역도 사실 있습니다. 주무부서인 건설도로과에 건의해서 동 사항이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포시시정발전자문위원회 참석수당에서 인원을 80명으로 산출하셨더라구요. 그 80명은 숫자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8개 분과위원회에 10명씩 해서 80명입니다.

분과별 해서 곱하기 10을?

네.

그러면 책자발급 150부라는 부분은 여분으로 같이 해 가지고 한 겁니까?

네.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실무지원단이 있고, 또 여분 좀 남겼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피광성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48페이지에 보면 예산편성방향 시민설명회가 있는데 이게 언제 가질 예정이신가요?

저희가 조직개편 끝나고 10월 중순경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매년 해 오던 겁니까?

아닙니다. 올해 처음 하는 건데요, 앞으로 예산도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시민들에게 미리 내년도 예산을 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설명회입니까? 거기서 시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시정에 반영을 하실 건지요?

단순한 설명회는 아니구요, 사전에 시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의견을 받습니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어느 분야에 무슨 사업을 해 달라는 건의도 받고, 또 여기서 정책설명회 할 때는 해당 국별로 국장님들이 ‘우리 국의 예산은 앞으로 어떻게 편성하겠다.’ 이런 설명회와 아울러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단체의 건의사항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은 계획이신 것 같은데 이게 홍보가 잘 돼 가지고 관심 있는 시민들이 많이 나오시면 좋은 설명회가 될 텐데 그냥 단순히 동·면별로 인원동원 해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만 나오시면 형식적인 설명회가 될 거구요, 그것이 실속 있는 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기존 설명회 한 몇 군데의 대도시를 벤치마킹했는데 조금 우려스러운 게 이익단체나 이런 부분들은 자기주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예산정책 설명회 방향이 잘못 나가는 우려가 타 시·군에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타 시·군뿐만 아니라 아마 우리시도 그럴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설명회가 잘 됐으면 좋겠구요,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에 보니까 산출기초에 4번째 항목 있죠? “김포시정발전자문위원회 국내 우수사례 벤치마킹”이라고 나옵니다. 이건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신 거죠?

이것은 예산이니까 예상적인 문제인데요,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실제 분과별로 국내 선진 우수사례로 접목시킬 분야, 뭐 전부 가는 건 아닙니다. 분과별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숫자 60명의 근거는 뭡니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분과별로 회의를 하면 80명인데 분과위원회별로 사실 전부 다 가지 않고 실무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분과가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정분과위원회 같은 데는 별로 갈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일단 가상수치를 잡아 놓은 겁니다.

국내 우수사례의 하나의 대상지라고 할까요? 현재 잠정적으로나마 떠오르는 데가 있습니까?

아직 분과위원회 조례도 통과가 안 됐고 구성도 안 됐기 때문에 도로나 환경 이런 쪽에는 접목시킬 부분이, 또 벤치마킹 대상 부분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과별에 따라서 벤치마킹 대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정왕룡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정발전위원회가 구성도 안 됐는데 우수사례 벤치마킹이 있는 걸 보고 좀 관행적인 예산편성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통진읍에 보게 되면 김포시 추모공원용 천막구입이 있습니다. 이 추모공원용은 양택리 공원묘지를 얘기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귀전리 공동묘지를 얘기하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진읍 귀전리에 추모공원이 있습니다.

귀전리 납골당 있는 거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거기는 관리사무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천막은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한다 그러죠?

거기 한식날이라든지 많은 성묘객들이 올 때 행사용으로 쓰는 천막이 되겠습니다.

글쎄 통진읍이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가 한계가 있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사실 1개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양촌면에 보게 되면 학운 복지회관 보일러 수리로 120만원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한테 참 세세하게 여쭈어 보기가 뭐하긴 한데 거기에 복지회관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보건진료소도 있고 보건진료소장 관사도 있거든요. 보일러 1대 가지고 네 군데를 전부 다 사용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보일러가 다 따로 있는 건지 혹시 아십니까?

하나 갖고 다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일러 1대 가지고 다 사용한다면 보일러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20만원 가지고 수리해 쓴다는 게 참 그러네요. 차라리 새로 구입해서 교체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사우동사무소에 담장설치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사우동사무소에 계실 때 그것 철거하셨나요?

그게 자동 철거됐습니다.

자동 철거됐다는 뜻이 뭐죠?

사우동사무소 부지가 건축된 지 20년이 좀 넘었는데요, 거기가 굉장히 연약지반이에요. 그 전에는 세면담장이 있었는데 이게 바람이 세게 부니까 자동으로 넘어갔어요. 일부 넘어가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 철거했죠.

아! 담장이 노후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조경담장으로 해 놓다 보니까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 가지고.

얘기 들어보니까요, 담장 철거하고 나서 자체로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냥 돌아가면 좋은데 그 사이로 가로질러서 마구 다니기 때문에, 아마 여기 1000만원 담장이라는 건 무슨 높은 담 이런 걸 설치하는 게 아니라 조경쪽으로 해서 설치할 겁니다.

네, 미관 있게 담장 설치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정왕룡 위원입니다. 고촌면 보니까 수해가옥 보일러 일제점검 해 가지고 300만원 항목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이미 선 지출하고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번에 다시 점검하는 건가요?

그것은 선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고촌의 다가구주택, 봉림연립주택 있죠? 거기 수해났을 때 일제 점검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립전이라고 표시 좀 해 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을 하다 보면 이것이 정확하냐 정확하지 않냐 여쭈어 보면 담당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미리 예측하려고 산정하는 거기 때문에 100% 정확한 금액이 될 수는 없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 세외수입에 보면 공공예금자수입이 있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예측가능한 수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물론 30억원 중에서 4억원이면 이게 많은 예산 아니겠습니까? 물론 또 한 번에 본예산이나 1차 추경 때 모든 것을 다 세입으로 잡고 또 세출로 잡아버리면 중간에 1년을 살다 보면 불요불급하게 써야 될 돈이 발생할 예산수요가 나올 수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공공이자수입이 또 이렇게 4억원이나 늘은 거에 대해서는 먼젓번 3대 시의회 때 어떤 위원님께서 돈을 감춰 놨다 이런 표현한 거하고 또 똑같은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설명해 주셨지만 국유재산임대료수입하고 공유재산임대료수입이 1억 7000만원하고 거의 1억 800만원이 감액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홍중표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이자수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유휴자금이 1300억원에 달합니다. 이 자금에 대한 금융기관 예탁이자가 종전 3.75%에서 8월분에 4.05%로 인상됐습니다. 이 인상분에 대한 것이 우리 예치금액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발생 이익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두 번째 공유재산 매각대라든가 임대료에 대한 특별회계 설치가 금번 회계과에서 이번 83회 임시회 조례 제정이 제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과목에 대해서는 삭감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자 이율이 늘었네요?

그렇죠. 이율이 인상됐습니다.

그럼 이제 대출이자도 늘었겠습니다.

그 대출 관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무튼 이 세정과는 회계과도 먼저 그랬습니다마는 세정과의 사업비에 보게 되면 상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체납된 세금을 진짜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이렇게 경기도에서 모범이 돼서 포상금까지 받은 사례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좀더 그만큼 노력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또 격려를 보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으로 좀더 체납액 징수에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에 보면 나라장터 이용료라고 나오거든요. 물론 여기서는 회계에 관련된 겁니다마는 성과나 실적이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차동국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나라장터 이용이 한 365건을 저희가 전자입찰을 했구요, 금년도 7월 현재까지도 한 165건의 전자입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세출예산이 증액되다 보니까는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로 봐야 되겠죠.

조금씩이라는 말이 좀.

건수로 따지면 보통 한 400건 정도 내외가 되고 금액이 조금씩 늘어난다는 표현입니다.

금액이요, 건수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지만요? 이상입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속기록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발언하시기 전이나 답변하시기 전에 먼저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나중에 속기록 할 때 정확하게 기재가 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 회계과 소관사항이 아닌데 그래도 회계과장님이나 기획재정국장님에 대한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검토보고를 하면서 관용차량 구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오래 돼 가지고 쓸 수 없는 차량은 어쩔 수 없이 새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관용차량을 쭉 쓰다가 이제는 과별로 1대 아니면 2대씩 차를 거의 구입하는 수준이 돼 있습니다. 물론 이번 추경예산에도 일부 차량 구입하는 게 있고, 물론 회계과는 경기도에서 준 돈이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마는 이 차량이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회계과나 기획재정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차동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관용차는 현재 128대입니다. 이런 요인을 살펴보면 과거와는 달리 현재에는 스피드 시대, 또 현장행정을 위주로 수행하기 때문에 신속성이 굉장히 요구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 회계과가 집중관리를 했지만 지금은 특수한 차량만 집중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각 과별로 차량을 직접적으로 운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업무의 신속성이라든가 효율성으로 봤을 때는 각 부서별로 적정하게 필요한 양의 차량이 확보되었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필요에 의해서 차량을 구입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쓸 수 있는 차량은 서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조직개편 관련 집기구입 및 이동배치 비용은 향후 기구개편으로 인한 사무실 재배치에 대비하여 4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다고 여기 설명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매번 조직개편 할 때 사무실 재배치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비용이 조직개편 될 때마다 이 정도 비용이 나옵니까, 아니면 이번에만 이렇게 된 건가요?

회계과장 차동국입니다. 금년도 4월 1일 조직개편 때도 약 3900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그 내역 보면 칸막이를 설치한다든가 사무실이 아무래도 인원이 조정되다 보니까 늘리는 부서가 있을 거고 줄이는 부서가 있을 거고 그런 부분하고 파티션을 설치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한 4000만원 정도가 지난번에 소요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작년 8월에도 조직개편이 있었었죠?

대략적으로.

그때는 이 비용이 어땠습니까?

조직개편이 단순개편이 있고, 또 자치단체장이 바뀌게 되면 대규모 개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지만 그래도 크게 바뀌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최소화로 가고 있지만 최소한 그 정도는 든다 이렇게 판단.

최소한이요?

네.

바꿔 말하면 조직개편이 잦을수록 이런 수천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거네요?

아니죠. 단순개편일 경우에는 기존 걸 그대로 사용하고 대규모 개편이었을 때 사무실 이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4000만원 정도 소요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유달리 이 항목이 눈에 띄느냐 하면 어제도 조직개편 질의 응답 시간에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잦은 기구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시정업무에 혼란이 오는 요인이 좀 있고, 그리고 이런 속에서 업무의 연속성이란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어제 지적이 됐었거든요. 어제는 업무의 연속성이나 여러 가지 기타 제반 정책적인 분야에서 이야기 됐었는데 막상 오늘 회계과 보고자료를 보다 보니까 집기구입 및 이동배치 비용으로 4000만원이라는 거금이 들어간다는 부분들이 참 많은 안타까움을 줍니다. 그리고 이미 올해 4월달에도 약 3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다는 부분들은 결국은 물론 3기와 4기의 업무교체 부분으로 인한 조직개편의 시기적인 부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1년 내에 불과 몇 달 사이에 약 7000만원, 반올림하면 한 1억원의 비용이 이렇게 이동배치, 집기비용으로 들어갔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짚어 봐야 할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차동국입니다. 물론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돈을 투자해 가지고 주민복리라든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킨다 그러면 그 돈은 아깝지 않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또 이 자산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청 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원론적으로는 그런데 여기도 나옵니다마는 한 번 구입하면 그 집기들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감가상각비나 아니면 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서가 신설됐는데 중고집기를 딱 갔다 놨을 때 느낌의 신선함의 부족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 속에서 뭔가 새롭게 출발하는데 새 가구를 비치하고 싶은 기본적인 게 있단 말이죠. 물론 그런 걸 다 알아서 집기의 재활용이라는 부분에서 알아서 적절히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결국 저는 이런 부분을 여쭤 보고 싶어요. 잦은 조직기구 개편은 아무래도 많이 남발될수록 비용적인 측면에서 적절하지가 않겠죠?

환경에 따라서는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구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인원이 그대로 간다면 모르겠지만 항상 조직개편 때는 인원이 또 증가되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건 필수불가결이라 판단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구개편이 얼마나 또 자주 빈발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기 재활용이나 이런 비용의 최소화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내용 중에서 단지 바람이 있다면 조직개편이 승인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만일 승인된다면 이번 한 번만으로 이번 민선4기에는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 사실은 간절합니다. 그래야지 돈도 덜 쓰죠. 시민들도 혼란이 없고, 담당공직자들도 몇 달만에 명함 매일 바꿔야 되고, 물론 출판사는 좋아합니다마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피광성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피광성 간사입니다. 65페이지에 보면 도청-시청 간 영상회의시스템 교체 나오는데요, 지금 도랑 시랑 영상회의를 자주 하는 편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채지인입니다. 현재 부시장님 영상회의를 주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영상회의시스템은 품질이 떨어져서 정확한 의사전달 소통에 문제가 있고, 또 내실 있는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IP기반의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경기도청,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도비 50%를 지원하고 시비 50%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하도록 추진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1개 전 시·군이 전체 다 교체를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영상시스템 전의 거는 설치를 언제 하신 거예요?

5년 전에 설치됐습니다.

5년 전에요, 5년 전인데 화질이 사람 형체를 못 알아볼 정도예요?

그렇지는 않고 떨림 현상이라든지 발음이 부정확하게 들린다든지.

끊겨서 들리고.

네, 영상이 또 끊기는 현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회의를 어느 정도 자주 하세요?

월 2회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날짜를 정해서?

수시로 하고 그 외에 현안사항 발생, 재난이나 태풍 이럴 때 재난관계관들, 과장 이런 회의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왕룡 위원입니다. 어제 U-City(Ubiquitous City) 공청회입니까?

학술포럼이 되겠습니다.

학술포럼이요. 어제 성공적으로 잘 하셨다는 신문보도 기사를 봤는데요, 참석하고 싶었는데 참석 못 해서 죄송합니다. 궁금한 게 여기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전에 또 직접 방문해 주셔 가지고 설명해 주시면서 GIS(지리정보시스템)체계라고 합니까?

네.

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국은 막대한 비용을 구축해 놓고 이것은 결국 중요한 건 활용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활용도 측면에서 어떠한 이점들이 여기에 있는지를 간략히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되면 어떤 부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요?

우선은 김포시 도시기반시설물의 관련 정보들에 대한 통합관리를 통해서 우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단일화된 시스템으로 이중적인 업무를 개선해서 행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주소나 건물명, 교통정보, 관광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행정서비스를 향상하고 또 신도시로, 계획도시로 발전하는 김포시의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Ubiquitous City 구축을 위한 학술포럼에서도 전문가들이 제안을 하셨지만 GIS(지리정보시스템)기반을 활용한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김포가 지금 전국에서 이걸 구축하는 일종의 시범도시인가요, 아니면 다른 데 먼저 한 데가 있습니까?

GIS(지리정보시스템)는 저희가 31개 시·군에서 후발주자입니다. 이미 다른 시들은 다 구축이 돼서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각종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후발주자라면 단점도 있겠지만 또 다른 데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 속에서 뭔지 우리가 또 그것을 보완해 가지고 한 발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장점적인 요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위원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기존에 선도적으로 한 지자체에서 실패한 사례도 많고, 또 후발로 나간 중에서는 오산시가 좀 잘돼 있다고 해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저희 김포시가 예산의 활용도 측면에서 저희가 당초 용역 할 때는 100억원이 소요되는 걸로 나왔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계획해서 해 보니까 43억원의 예산으로도 가능했다, 그래서 예산절감의 후발주자로서의 이점을 활용했고, 또 선발 지자체에서 구축해서 활용도가 적고 무용지물의 시스템 구축한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우리 시는 정말 활용도가 좋고 아주 효율적인 시스템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다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GIS(지리정보시스템)가 표본이다 해서 건교부에서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벤치마킹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과 달리 김포 같은 경우는 향후 급격한 지형적 변화가 많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일단 이렇게 한 번 구축이 됐을 때 상황변화에 따른 추가적인 변경 정보의 입력이나 이런 부분은 별 문제가 없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에 조례로 정해서 신도시나 택지개발, 산업단지, 대규모 사업은 그 개발주체가 GIS(지리정보시스템)를 구축해서 저희 시에 통합 연계하도록 그렇게 의무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단위 아파트단지도 그렇게 하도록 정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영역은 중남부권 중심이죠?

네, 현재.

북부지역은요?

북부지역은 현재 제외가 돼 있습니다.

접경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것이 기반이 되는 것이 항공사진 1000 : 1 수치지형도인데 북부지역은 항공사진 촬영이 불가능해서 현재로는 할 수 없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왕룡 위원입니다. 김포시 행정의 여러 가지 장점을 안팎으로 널리 홍보하는 노력에 대해서 일단 감사를 드리구요. 여기 보면 지역 언론과 지방행정 정립을 위한 세미나, 이 말 뜻이 뭡니까? 지역 언론과 지방행정 정립이란 말이 좀 잘 모르겠거든요?

지방행정의 정립에 대한 세미나라 그랬는데요,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언론하고 행정하고 같이 세미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정확한 전달이라든가 이런 거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 목적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가 이해력이 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지금 이 세미나가 예전에도 이렇게 해 왔습니까, 아니면 이번에만.

작년도에도 1000만원을 해 가지고 김포대학에다 위탁을 줘서 저희가 외래 초빙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언론에 대한 바른 이해와 그런 거를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그럼 여기에 기자분들도 참석을 하시고.

그렇죠. 여기 대상은 다 언론인입니다.

작년에 한 다음 그 사후평가가 어땠습니까?

그 사후평가는 그렇게 크게 변화된 거는 없지만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좀더 시정을 발전적으로 이끌어 가는데에 주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목이 그런데 그거 하고 나서 지방행정이 잘 정립이 됐습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또 나름대로 수고하시는 기자분들도 계십니다마는 이게 매년 하나의 관행적으로 되는 부분들이 혹시 있다면 작년의 경우는 제가 몰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뭔가 한 단계 진전이 되는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다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행사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자칫 세미나라는 게 원래 딱딱하고 재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세미나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하나의 실생활에서의 성과적인 측면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부분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일정 정도 이 행사나 계획을 할 때 알찬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서 실제로 내년도에는 한 단계 이런 성과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거 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좀 있었어야 하는 건데 작년에 한 다음에 이거에 대한 평가서나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그런 평가서 같은 거는 없습니다.

작년에 비용이 얼마 들어갔죠?

작년에 1000만원 소요됐습니다.

1000만원이 들어간 비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금액입니다마는 이런 행사를 특히 언론과의 행사인데 이런 행사를 치른 다음에 어떤 평가서나 이런 부분들의 자체가 없다는 게 좀 의아스럽거든요.

그런 평가보다도 개최 결과에 대한 보고는 만들었습니다.

그 자료라도 한 번 있으면 나중에.

별도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홍보입간판 설치공사 있는데 총 20개 중에 1차로 10개를 우선설치한다, 그럼 나머지 10개도 추가로 설치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네, 설치하려고 합니다.

저도 월드컵 때 서울시청 앞에 가서 봤거든요, 그리고 또 신문보도를 통해서 김포와 연관된 분이 만든 설치작품이다, 나름의 자부심을 좀 느꼈습니다마는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 하면 설치하면 이것은 365일 계속 고정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가령 풍무동에 살이와산이를 캐릭터 조형물로 설치해 가지고 그 때도 아시는 분은 알겠습니다마는 살이와산이의 컨셉 부분들이 대부분 다 축구복장을 하고 공도 차고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마 6·15공동선언의 분위기와 2002년 월드컵 분위기까지 같이 연관시켜 가지고 풍무동 거리를 거의 도배를 해 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거의 흉물로 전락을 해 버리고 철거 위기까지 지금 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홍보입간판도 그 당시 2006년 월드컵이라는 시기적인 주제에 맞춰 가지고 됐던 부분 속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부분도 있고 예술성을 인정받은 측면이 있지 않았나, 그런데 이게 김포라는 지역에 와 가지고 1년 365일 딱 설치가 돼 버렸을 때 실제로 한시적으로 특화된 예술품의 어떤 특성이 조명되는 부분들하고 상시적으로 설치로 진행되는 부분하고 좀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있었습니까?

이거는 월드컵에 대한 홍보를 저희가 여기에다 그냥 비치하는 게 아니고 그 월드컵에 대한 그런 거는 다 뜯어내고 저희가 시에 맞는 홍보라든가 이런 거를 자체적으로 제작해 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내용은 다 제거를 해 버리고 그 설치대를 가져오는 겁니까?

그렇죠. 월드컵에 대한 내용은 다 제거를 하고 가로 세로 2m × 5m되는 그런 철골에 대한 간판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그거를 저희가 재활용해 가지고 저희 시에 맞는 시정홍보를 거기다.

그럼 어떤 내용을 홍보할 것인지 이 부분도 지금 기안이 돼 있나요?

네, 그런 게 지금 계획이 돼 있는데 문화체육광장에다 조헌 중봉 선생님을 홍보하고, 또 이회택 전 국가대표선수가 사우동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에 대한 얼을 거기다 뽑아서 제작을 해 가지고 저희가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물어본다거나 그런 절차가 있었나요?

아직은 없고 저희가 문화원하고 체육회하고 그런 시안을 지금 잡아 가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을 논의된 자료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문안에 대한 협의가 보고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건 이런 거거든요, 지금 50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5000만원이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까 잘못 알았었는데 그 설치 미술작품을 그대로 와 가지고 전시하는지 알았더니만 그 내용은 일단 제거하고 설치 시설물에다 김포에 대한 홍보물을 기입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중요한 것은 일단 설치미술은 가져오는 건데 어떤 내용과 어떤 컨셉으로 홍보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에서 너무 급조된 측면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그거하고 저희가 산림욕장에 보면 우리 시에 대한 간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민들이라든가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그 산림욕장에 대한 홍보 사항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산림욕장에 대한 배치도라든가 그런 거를 홍보하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에 보면 처리시설 그런 것도 같이 시설물에 대한 안내간판도 같이 병행해서 활용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글쎄요, 이번에도 그러면 지금 현재 민선4기 들어서의 슬로건 이런 것들이 거기 같이 들어가나요?

그거는 뭐 일부 슬로건은 들어갈 수 있어도 전부 우리 시에 대한 그런 저기는 아니고 민간이라든가 사회단체, 또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요 시설 안내판으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그렇습니다. 예전에 민선2기 때 “내사랑 김포”, 그리고 민선 3기 때 오늘 보니까는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나왔는데 여기에 보니까는 써 있는 구호는 아직도 여기는 “축복의 땅 살기 좋은 김포”예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희망의 도시 도약하는 김포” 딱 나오고. 이런 구호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정 시민들한테 와 닿는 그런 구호가 아니다 보니까는 기수가 바뀔 때는 또 이게 바뀌어 버리고, 그리고 이 홍보입간판이란 부분들은 외지인이 왔을 때는 가장 눈에 띄고, 또 시민들이 여기 봤을 때도 저런 속에서 김포에 대한 사랑이 싹틀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함께 녹아 들어가야 하는 건데 일단 설치물이 오다 보니까 이 설치물을 설치해서 뭔가 내용은 집어넣어야겠고 하다 보니까 중봉 선생이나 아니면 우리 이회택 선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거기에 급조된 측면이 강한 것 같거든요. 이런 제 발언이 중봉 선생의 얼이나 아니면 이회택 선생에 대한 존경심을 폄하한다거나 절대 이런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기존에 여러 가지 홍보나 내용들이 결국은 시민들의 의지를 집약한 부분들이 아니라 몇몇 분들이 논의된 속에서 이렇게 막 나오다 보니까 그게 항상 관념적이 되고 공허한 것이 되고 이런 경우가 계속 반복이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두 푼도 아니고 앞으로 추가로 설치할 것까지 하면 근 1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진정 시민들의 마음에 와 닿는 그러한 내용들로 채워지길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정왕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한 보충인데요, 홍보입간판 설치공사비가 지금 10개에 5000만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문적인 분야라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간판 크기가 5m × 2m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그 속에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네, 불이 들어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께도 굉장히 두껍고 무거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관은 감정동 도로개설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한 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김포저널에서 농수로 뱃길축제 한 그 옆에다 지금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그냥 도로에?

네.

훼손 가능성은 없나요?

지금 그거를 더 지나기 전에 미리 얘기했는데 아직 훼손까지는 그렇게 심히 나타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설치방법에 따라서 그렇게 큰 크기의 간판이라면 하나 설치하는 데에도 무려 1000만원이 넘어 들어가는 것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게 얇은 간판도 아니고 그 두께나 무게를 볼 때 과연 지금 10개에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그러면 지금 1개에 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월드컵 이미지를 벗기고 표면을 다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 비용도 들어갈 거구요, 이게 순수한 설치비만은 아니란 얘기죠?

설치비 플러스 제작비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설치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그것까지 합쳐진 10개에 5000만원이 들어가는 정도의 설치방법이라면 제 생각에 설치방법에 따라서 과연 그 무게를 버틸 수 있을지도 염려가 되구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10개다 이거보다는 제대로 되게 설치를 해서 이게 지난 태풍 때나 이런 때 간판이 넘어가는 걸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우려해서도 그거를 매년 바꾼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거의 반영구적으로 놓을 거기 때문에 이왕 설치를 하는 거라면 10개가 아니고 5개라 하더라도 제대로 설치를 해서 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정왕룡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시는 것이 너무 급조된 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개수를 늘린다고 꼭 거기에다 기준을 두지 말고 제대로 된 설치방법으로 해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기를 바라구요. 그리고 아까 우리 김포시의 중봉 선생이나 이회택 선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린다고 하는데 특산물 홍보도 들어갑니까?

거기에는 특산물 홍보는 안 들어가구요, 애기봉 그런 데에 할 때 거기에도 특산물이라든가 그런 거는 거기다 넣으려고 합니다.

제가 행감 때 한 번 그 내용을 사진에 찍어 놓은 게 있는데 보여 드리겠지만 다른 시·군의 예를 볼 때 가까운 고양시를 보더라도 그 시를 나타내는 입구에 그런 홍보간판이나 또는 석조물로 해서 해 놓은 것들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포를 들어오다 보면 서울에서 들어오든 인천에서 들어오든 김포의 경계를 알 수 있는 것이 참 희미하구요, 우리는 아니까 “여기서부터 김포야” 하는데 대부분 김포를 찾는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김포인지, 또 김포와 경계인 김포공항이 있기 때문에 김포공항도 김포시가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김포를 지역마다 어떤 뭐라 그럴까요, 애기봉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시는데 시설안내표지나 이런 걸로 사용을 하신다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좀더 깊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우리 김포를 들어오는 입구를 장식할 수 있는 홍보입간판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 들어오는 입구에 꼭 형광등을 이용한 홍보입간판은 사실 굉장히 오래 지난 방법이고 훼손 우려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 좀 비용이 들어가지만 대부분의 모든 지자체 도시들이 입구를 장식하고 그 시를 장식하는 홍보입간판이 굉장히 그 시에 대한 이미지가 제일 먼저 받아들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더 전문성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우리 시의 이미지를 좋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이 설치비는 꼭 10개가 아니더라도 그 설치방법에 따라서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관문이거든요, 김포가 들어오는 입구에 그런 게 없고 해 가지고 이거하고 별도로 저희가 지금 시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있습니까?

네, 계획을 잡고 김포금쌀이라든가 포도라든가 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홍보를 하려고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덧붙여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장소나 그 내용에 대해서 아까 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계획된 게 있다면 그거 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포 진입로에 그 입간판 세우는 건 좋은데 사실은 우연찮게 실질적인 김포 지번만 따지면 김포 진입로에는 쓰레기도로가 가로막고 있어 가지고 하게 되면 위치 세우는 데에도 좀 들어와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정왕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 언론과 지방행정 정립을 위한 세미나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에서도 아마 그런 내용이 있었고 또 일부 예산도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황도 붙여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님, 그리고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전체 지역에서 각 맡은 지역에서 전부 오셨기 때문에 조금 간략한 질문과 간략한 답변으로 빠른 시간 내에 끝내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핵심사항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홍덕호입니다. 평소 저희 김포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이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직원에 대한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동식 본부장입니다. (인 사) 조화연 경영혁신팀장입니다. (인 사) 한규중 문화·환경팀장입니다. (인 사) 전상은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권이성 하수정화팀장은 지금 감사원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자료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김포시시설관리공단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는 것도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업수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저희 수입은 공단사업수입이 영업수입으로 해서 115억 8225만 7000원이고, 그에 따른 지출로 공단사업비용 위탁대행비용으로 해서 공단비용으로 115억 8225만 7000원, 또 영업비용 위탁대행으로 114억 8498만 9000원입니다. 또한 자본적수입과 지출로 해서는 자본적지출로 972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전용과 계기하는 경비는 48억 967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총괄표는 사업수입, 자본수입, 자금운영으로 구분했습니다만 사업예산으로써는 115억 8225만 7000원이고, 자본수입으로는 지출 계가 972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은 9726만 8000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으로는 그 차인으로 해서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의 사업예산 수익적수입 지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익의부에서 대행사업비로 115억 8225만 7000원, 비용의부로는 114억 8498만 9000원으로 표기됐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의 비용의부에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972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수익의부와 비용의부를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계획에서 수입자금은 대행사업비로 해서 당초보다 1억 5855만 3000원이 증감되겠습니다. 다음 9쪽의 지출자금은 당초예산액 1억 5855만 3000원이 증감되겠습니다. 다음 10쪽은 세출예산 목별조서이기 때문에 총괄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고, 17쪽 사업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단본부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단본부 비용은 증감이 3억 2778만 2000원이 늘은 48억 6184만 7000원이 됐습니다. 기관성과금과 급여, 제수당, 기타직보수 등은 보수지급 기준이 개정돼서 증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까지 같은 사항입니다. 19쪽의 경비 복리후생비는 개정되고, 전화요금이라든지 포상금·도서인쇄비가 증감된 사항으로 그 중에 도서인쇄비가 500만원 계상됐는데 종전 공보담당관실 사항과 같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따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공보담당관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액된 걸로 이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의 종합운동장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412만 3000원이 증가된 2억 9927만 3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통신비는 부족분에 대한 것이고, 공공요금및제세의 교통유발부담금은 새로 제정된「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이번에 새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지급수수료가 감액됐는데 이것은 전기안전대행수수료를 이번에 저희 자체적으로 해서 적격자를 배치해 가지고 절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 있어서 자산취득비로는 1208만 4000원이 증감됐습니다만 이것은 운동장 휴대용 무전기 구입사항과 단상구입, 또 리프트 크레인이 구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체육관 같은 데는 전등이 높기 때문에 올라가서 수선하고 그런 리프트 장치되는 기계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지껏 대행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수송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의 통진문화회관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5쪽의 공공요금제세에도 교통유발부담금 법이 개정돼서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고, 일반수용비에서 환경정비 등 비품구입은 청소용품 등 각종 부족분 사항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6쪽의 건설폐기물처리장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건설폐기물대행처리사업비도 106만 8000원이 증감돼서 1억 6958만 2000원으로 이번에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주로 소모성에 대한 부족분 인상과 자산취득비 복합기 구입으로 집행잔액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29쪽은 재활용수집소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통신비하고 수도광열비가 있는데 이것은 목이 변경돼 가지고 증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험료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의 청소년수련원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51만 9000원이 증가된 3억 7081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타직보수에서는 인력을 적정 배치하다 보니까 감액된 사항이고, 공공요금제세도「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새로 비용이 발생됐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34쪽의 4계절썰매장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631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3543만 3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기타직보수는 저희들이 안전관리요원을 쓰고 있는데 감액요인이 발생돼 가지고 2293만 4000원을 감액했고, 수선유지비는 동계 썰매장의 시즌운영 개장준비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37쪽의 태산가족공원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24만 2000원이 증가된 1억 8189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타직보수 관계는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된 것이고, 수도광열비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의 위탁관리비로 목변경이 추진된 사항입니다. 또한 수도광열비는 도자기 가마에 천정누수 같은 것이 발생됐기 때문에 보수비로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쪽의 덕포진사적지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50만원이 증가된 266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덕포진에 집수정 수중모터 수리비로 250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쪽의 하수처리장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의 9976만 8000원이 감액한 16억 4237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기관성과급이나 급여나 제수당 관계는 지급기준이 개정됐기 때문에 증감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의 분뇨처리장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은 기정예산액에서 1560만 9000원을 감액한 2억 6945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급여부터 복리후생비까지는 지급기준이 개정됐기 때문에 증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의 공영주차장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대행사업비는 증감되는 사항 없이 목별로 증감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서인쇄비는 주차권을 이번에 인쇄하게 되는데 이것은 시청에서 7월부터 주차료를 새로 사업장 발생됐기 때문에 카드로 주차권을 인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의 양촌다목적체육관 대행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양촌과 통진농업인체육관이 같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관성과급부터 급여나 제수당, 기타직보수 등의 지급기준이 개정돼서 증감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다음 쪽의 수도광열비 2005만 5000원이 증액된 사항은 상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의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했고, 일반수용비 사우문화체육광장의 테니스 연습장을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1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김포시에서 사업을 위탁받아 가지고 시민들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더라도 평소에 고견을 주셔서 주민들에게 많은 편의가 가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피광성 간사입니다. 19페이지에 보면 포상금목에 개인성과급이 나오는데 이 개인성과급이 어떤 내용인가요?

이 사항은 각 팀장들이 답변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영혁신팀장 조화연입니다. 개인성과급은 개인별로 상·하반기 나누어 가지고 직원 모두의 기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시에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뚜렷한 성과가 있는 게 아니고 직원들끼리 상대평가로 해서 좋은 평점을 받으신 분 주는 겁니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수부터 양으로 해 가지고 비율에 의해서 직원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한 지급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나누어서 그걸 플러스시켜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과급을 지급하면 더 일을 열심히 하시고 효과가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가시적으로 보이는 성과가 있습니까?

수치로써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가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성과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번엔 누가 받았으니까 내년엔 다른 사람 받고.

아니 안 받는 게 아니구요, 차등을 두고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전체 직원이 다 받는데 “수”를 받은 사람은 조금 더 받고 “가”를 받은 사람은 조금 적게 받으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대한 노력도가 포함됐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수익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시설이 있는데 영업수익이 가장 큰 시설이 어느 곳입니까?

사업장이 17개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시설물을 관리하다 보니까 관리의 비용측면으로만 계상되어 있고, 또 수익을 위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익이 발생된다고 하면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 보셨지만 한강의 모래를 준설하는 사업장이 수익이 많이 발생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은 어떻습니까?

다른 시설도 있는 것이 주차장사업이 있구요, 그 다음에 수영장하고 4계절썰매장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영업수익이 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수익이 안 나는 곳도 있겠죠?

네.

그런데 영업수익이 많이 나는 곳의 어떤 수익에 비해서 그 곳의 재투자 비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글쎄요, 투자비율은 저희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일례로 한강모래채취준설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로부터 모든 것을 허가해서 건교부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준설하는데 거기는 채취하는 대행비를 주고 그에 따라서 은행에다 그 사람들에게 입금하기 때문에 거기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에 따른 비율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비용에 한 50% 내외로 수익을 봅니다. 그리고 재투자 비율을 본다면 투자비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위탁하고, 나머지 아까 주차장 관계는 관리비하고 그에 따라서 새로운 주차사업을 할 수 있다면 인건비 계산도 있고 그런 비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익이 발생되는 것보다 관리 차원에서 한다면 100% 재투자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왕룡 위원님께서도 물어 보셨는데 개인성과급에 대해서 대부분의 기업이라면 몇 %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좀 모호하게 들리는데 어떤 평점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성과급을 주신다고 했는데 영업수익이 몇 % 이상 났을 때 수익을 위해서 있는 게 공단 아닙니까? 그러면 영업수익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개인성과급이 들어가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성과급이 들어갈 때 영업수익의 몇 % 수익에 따라서 성과급이 들어가는 퍼센티지 비율이 있습니까?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공단은 일반회사와 달리 복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이 하나도 없는 사업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개인 일반회사하고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안 되구요, 행자부에서 이 공단을 운영하는 지침이 일반회사하고 다른 그런 차원에서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사업장은 한 푼의 수익이 없는 사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전체를 운영하면서 일반 시민에 대한 복지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해서 평가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수익의 전체적인 것을 본다는 것은 제가 알겠는데 그 영업수익이 많이 날 때도 있고 적게 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때에 그 영업수익에 관해서 성과급이 달라질 수 있냐는 얘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지금 경영혁신팀장이 설명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공익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면 일반 개인 기업같이 전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수익을 많이 낸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200% 300% 더 주지 않고 거기 경영에 따라서 업무추진부터 모든 성과를 평가해 가지고 개인성과급을 주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우리의 수익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공익사업을 위한 거지만 손해를 보고 운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운영이 잘못되는 거잖아요. 공단에서 공익을 위해서지만 수익이 발생되어야 하잖아요.

글쎄 이 말씀은 전체적인 것은 수익이 발생되지만 개개별로 볼 때는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시설을 관리하는 것도 있다 이거죠.

물론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영업수익이 항상 똑같지는 않지 않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익발생에 따라서 성과급이 차이가 있냐는 얘기죠. 그 수익금이 성과급을 결정할 때에 어느 일부분을 차지하냐고 그걸 여쭙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수익보다 그 사람의 업무성과가 얼마나 증대됐느냐에 따라서 개인성과급이 지급됩니다.

수익은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석기 위원입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태산가족공원, 관리공단에서는 주차장을 관리하고 계신데 태산가족공원 입구에 보면 그 주차장 가지고 4월부터는 차량들이 많이 태산가족공원을 이용하시는데 앞으로 내년도에 주차난에 대해서 우려가 돼 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태산가족공원에는 주차장이 부족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시설확장은 자체적으로 못 하구요, 시의 확장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누산리에서부터 하성까지 가는 길을 확장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누차 시에 협조해서 조기에 도로가 개설되고, 개설된 부지를 가지고 주차장을 확장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시청에 협조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누산～태산공원 간 4차선 확보에 대해서 계획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되지 않았다 말이죠. 그래서 1차적으로 하성 시가지부터 태산공원 내까지만이라도 4차선을 확보해서 주차난을 어느 정도 해소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경에도 보면 지금 그것에 대해서 나온 게 없어요. 그러면 내년도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보면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그 쪽이 민북이다 보니까 군인차들 다니고 버스 다니고 농기계 다니고 교통량이 빈번한데 거기에 대해서도 관리공단이 어느 정도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도로개설이나 모든 기반시설 같은 것은 저희 공단 자체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공단을 전반적으로 운영함에 따라서 시설개선이든지 운영개선 같은 것은 시에 의뢰해서 시가 완전히 한 다음에 그리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도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으로 시 본예산에 편성돼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것 좀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성주민들이 불편을 무지하게 느끼고 있다고 하소연을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52쪽에 보면 사우문화체육광장에 연습용 테니스공 구입이라든가 테니스 네트, 테니스 이용자 준수 안내판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까?

문화환경팀장 한규중입니다. 민석기 위원님 질의하신 그 테니스장은 시민회관 뒤편에 전년도 생활체육대회 하면서 설치했습니다. 했는데 어떠한 운영주체가 정해지지 않아 가지고 지금은 금파테니스클럽에서 잠정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한 부분이 클럽에 국한되다 보니까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 한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운영주체가 공단으로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10월 1일부터 저희가 관리하는데 그에 따른 기초 자재구입비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금파테니스클럽에서 관리공단으로 넘어오는 겁니까?

네, 지금 저희가 임의 점유했다고 판단되는 사항인데 그래서 원주인한테 돌아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회원들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거기 이용하셨던 회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분들도 김포시민이기 때문에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배분을 해야 됩니다.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민석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우문화체육광장은 공단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위탁을 받아 가지고 계속 공단에서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먼저 점유하고 있던 클럽에다 임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공단 자체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테니스장 관리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금파클럽하고는 협의가 초기단계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운동을 할 수 있고, 또 저희가 운영하는 시간도 있고, 일부분은 임대가 되고, 일부분은 직접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테니스공이라든지 네트까지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는 거구요?

네.

문화체육과에 보니까 락카룸하고 조명시설 설치가 있더라구요. 그런데 거기에 조명시설이 설치가 안 되어 있나요?

조명시설이 무지하게 약합니다. 그래 가지고 야간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공이 워낙 빨리 움직이는데 포착이 안 된다고 해서 조명시설을 확장하고, 그리고 락카룸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그 테니스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결론이 안 난 거네요?

저희가 인력승인이 최근에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세부운영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정확한 운영이라든지 실태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보면 김포시 재산을 관리하고,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데 더 큰 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차 추경입니다마는 하다 보니까 예산의 과목이 변경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다음 예산 때는 좀더 정확한 과목을 설정해서 예산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민철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보건소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상한 보건행정과장. (인 사) 전태덕 보건행정담당. (인 사) 이호경 지역보건담당. (인 사) 구인숙 의약담당. (인 사) 김용금 건강관리담당. (인 사) 민정자 방문보건담당. (인 사) 강희숙 전염병관리담당. (인 사) 민숙자 진료검진담당입니다. (인 사) 평소 김포시의 보건사업 추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계신 이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1504만 1000원이 증액되어 보건소 총 예산은 50억 337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21페이지에서 224페이지 중간부분 금연클리닉운영 예산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운영은 기금보조사업으로 사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기하고 금연클리닉 운영의 교육 홍보강화를 위하여 상담사 인건비 1308만 2000원, 금연보조제 구입비 2000만원, 관리운영비 150만원, 금연 중도탈락자 증가에 따른 금연성공자 자조모임 지원과 성공자 기념품 구입비 380만원을 감액하여 금연클리닉 교육홍보비로 3838만 2000원 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에서 224페이지는 건강생활실천사업 또한 기금보조사업으로 절주·금연의 교육 홍보효과를 높이고, 흡연·음주로 인한 폐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건강생활실천 추진인부임과 사업운영비를 감액하여 뮤지컬 공연 1050만원 증액 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방문보건사업 등록자 영양제 보급으로 만성퇴행성질환 등 등록관리자가 연초 대비 26% 증가에 따른 부족분 61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의 민간이전 과목 중 의료및구료비로 불임부부지원사업, 임산부 영·유아검진사업,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비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방문보건차량 구입비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전기 하이브리드차량 1대 구입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국비 28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26페이지의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치과진료 감염방지 기준에 의거 치과진료 과정에서 교차감염 방지를 위하여 핸드피스 전자동 살균·소독기 4대 구입과 말라리아환자 발생지역 중심의 휴대용 연막기와 방역약품 지원으로 소독을 강화하여 환자발생을 감소시키고자 방역소독연막기 20대 구입비로 122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2008년 보건복지부의 국가보건정보시스템사업과 중복투자 우려되는 ACS 보건서비스시스템 구축사업비의 3000여 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건소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석기 위원입니다. 말라리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한테 너무 질의해서 죄송한데 요즘 말라리아 방역을 하는 업체가 어디죠? 어디에 위탁을 줬습니까?

말라리아 방역업체는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방제반이 있고, 잔류분무 소독하는 데가 있고, 가열연막 하는 이렇게 세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성면 후평리쪽이라든가 민북지역을 보면 그 쪽 지역을 지금 위탁해서 하고 있죠?

네.

마곡 시가지라든가 그런 데는 면사무소에서 방역을 하고, 그런데 방역을 하는 차가 요즘 며칠에 한 번씩 돌아가게끔 되어 있죠?

1주일에 한 번 정도요.

1주일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열흘에 한 번 오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할 때 천천히 곳곳을 다 돌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달려간다 이거예요. 달려가다 보니까 아무 효과도 없이, 뭐 방역을 하는 차가 지나가는구나 하면서 뭐 전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곳곳을 구석구석 다 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다 보니까, 말라리아에 대한 근본은 뭐 북한에서 날아온다고 하는데 그러나 기존에 있는 모기는 없어져야 할 것 아니에요. 뭐 알이 배란이 안 돼 가지고 한다는 그런 거죠? 말라리아는 그 모기 자체를 죽이는 게 아니구요?

그러니까 종합방제에서는 유충구제를 하는 유충구제반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연막소독 하는 반이 따로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연막소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또 분무구제라는 게 따로 있고 세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성의껏 하기야 하겠지만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이 그렇게 한다 이거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 말이죠. 그러니까 김포에 골수로 남아 있는 말라리아를 가급적 퇴치를 해야 되는데 연막기라든가 구입을 하는 데 1000만원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퇴치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그분들이 하게끔 소장님이 충분한, 그래서 어느 동네를 들어간다 그러면 아주 곳곳을 한 바퀴 다 돌고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하나마나 아니냐 이런 식으로 된단 말입니다.

저희가 연막소독 할 때는 소독업체가 그 지역을 확실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장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시간이 있으시면 선탑을 하시고, 만약에 이장님이 시간이 없으시면 그냥 그 업체가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이장이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관리까지 보건소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거기에다만 맡겨서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전방쪽에만 말라리아환자가 있는 게 아니라 어제 이영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우동쪽이라든가 시내쪽에도 계속 퍼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것을 가급적 어떻게든 간에 말라리아 위험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확실히 퇴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왕룡 위원입니다. 보건소 우리 소장님 이하 많은 직원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금연클리닉 상담사라고 명칭이 저희들은 좀 생소합니다마는 이분들은 어떻게 선발이 되죠?

보건행정과장 진상한입니다. 금연클리닉을 이용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여기 보니까 금연클리닉 상담사라고.

아! 상담사는 보건기관에 5년 이상 근무를 했거나 보건대학교에서 일정한 과정을 거친 그런 분하고, 그 다음에 간호사자격증이 있거나 이런 분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나름대로 상담분야에 노하우가 있으신 분들을 하시는 건가 요? 아니면 보건분야에.

실질적으로 건강에 대한 상식이 많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다시 선발을 해 가지고 일정부분을 갖다가, 금연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출장 보내 가지고 1주일이면 1주일 교육을 받고 오게끔 해 가지고 금연에 대한 일정한 지식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보건관계이다 보니까 보건분야에 먼저 중심이 실리고 일정기간 상담에 대한 교육을 이수받아 가지고 하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금연클리닉을 운영해 보면서 실적이라고 할까요? 성과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금년 현재까지 520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통 6개월 과정을 거치는데 현재 6개월 성공자가 31명으로서 27.4%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피우다 끊는 것보다 아예 처음부터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예방교육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프로그램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지금 금연클리닉 이용하는 사람은 만 20세 이상 흡연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유아부터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까지 금연교실이라든가 금연상담실을 운영해 가지고 각종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기는 혹시 시청 직원들도 교육을 받아서 성공하신 분도 계신가요?

네. 또 금연클리닉을 시청에서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시청에서도 많이 이용하셔서 성공한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공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223쪽입니까? 건강생활실천사업 뮤지컬이란 게 뭐예요? 이걸 뮤지컬화시킨 겁니까?

건강생활실천사업 해 가지고 운동부분, 절주부분, 금연부분, 그 다음에 영양사업으로 4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4가지 건강생활실천사업 자체가 건전한 생활습관 태도를 바꾸어 주는 의식으로 전환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기 유아부터 초등, 중학생 정도 해 가지고 건강생활 실천에 대한 태도 바꾸기 그런 사항을 뮤지컬이나 인형극으로 극단화해서 공연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어떠한 시청각 교육이라든가 비디오 자료 이런 것보다도 교육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인원을 미처 수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예산변경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생활 실천이라든가 금연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인형극이나 뮤지컬로 홍보효과가 좋은 쪽으로 예산을 많이 돌렸습니다.

보니까 금연, 절주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마는 이 절주의 의미가 술을 줄이는 겁니까, 술을 끊는 겁니까?

절주사항은 조금 덜 먹어 보자는 얘기죠.

제가 또 우리 소장님을 괴롭혀 드려야 하는데 오늘 식사하고 오다 보니까 시청버스에 “돌리는 술잔” 해 가지고 써 있더라구요. 절주도 좋겠지만 음주문화의 개선 프로그램 이런 것은 마련 안 하고 계십니까?

어린이들은 뮤지컬이나 인형극 이런 걸로 하고 있고, 어른들은 버스 보셨다니까 그런 걸로 해서 홍보 교육 그것 이외에는 없죠.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이 어제 인터넷에 올린 글 중에 타이틀에 그런 글이 있더라구요. “술잔 절대 돌리지 맙시다.”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런 글로 호소할 정도이면 중앙부처에서도 술잔 돌리는 문화의 폐단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시의회에 들어와 봐서 피부로 느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진짜 음주문화 정착 프로그램의 마련이 굉장히 절실하다는 것을, 그러니까 술하고 멀리 떨어진 사람이 이걸 좀더 객관적으로 많이 바라볼 수 있는 그게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술을 평소에 접근해 본 사람은 오히려 주관적 판단에 휩쓸리기 쉬운데 저 같은 사람은 이걸 좀더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지 않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또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솔선수범해야 되죠. 시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전부 다.

거기는 시장님도 포함됐겠죠?

네.

그래서 오히려 시장님 이하 우리 실국장님들 대상으로 올바른 음주문화에 대한 강연이나 이런 걸 혹시 하실 필요성은 못 느끼십니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겠다는 것보다 추진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 프로그램이 나올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언젠가 모 장관께서 김포에 오셨는데요, 김포에 오셔 가지고 식사를 딱 끝내자마자 분명히 그 면적이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 면적을 가진 식당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거리낌 없이 담배를 꺼내서 불을 시원하게 붙여서 시원하게 내뿜는 걸 봤습니다. 그런 장관님도 계십니다. 또 술 드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잔을 준다고 하는데 그 마음의 잔을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은 마음의 잔을 싫어서 안 드릴 수도 없고, 사실은 참 애주가들의 고민거리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핸드피스 전자동 소독·살균기가 있는데요, 얼마 전 신문에서 보니까 과연 이것이 제대로 효과적이냐, 효과적인 것인지에 대한 기사가 나온 걸 읽은 기억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진상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핸드피스 전자동 살균·소독기는 물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치과치료를 받으면서 교차감염 그게 사회의 문제가 됐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계속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데 방지차원에서, 환자들 안심차원에서도 핸드피스 전자동 살균·소독기를 설치해 가지고 교차감염이라든가 환자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살균·소독기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소독효과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거기에 대한 소독기만 있지 소독을 하므로 해 가지고 그런 것이 예방이 된다 거기에 대한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런 신문기사가 났던 기억이 나거든요.

현재 이것 살균·소독기로서는 굉장히 좋은 소독기입니다. 저희가 구입을 해서 사용하므로 해 가지고, 또 실질적으로 치과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신문기사를 읽다가 말아서 그런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아무튼 이 핸드피스로 인해 가지고 철저한 예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본래 125파운드에서 30분 이상 소독을 하면 살균이 아니라 멸균이 됩니다. 그 정도에서는 교차감염을 거의 99% 이상 막을 수 있습니다. 125파운드하고 소독시간만 잘 지켜 주면 멸균상태로 가는 거니까 기구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 교체감염 그런 것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예방을 위해서 철저히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왕룡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금연클리닉 금연성공자 기념품 구입이 나오는데 기념품은 어떤 것으로 구입하죠?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은 등산용 지팡이를 주고 있습니다.

아! 건강을 위한 의도인가요?

네.

보니까 금연 성공한 분들 기념품이라길래 특별한 다른 게 있나 했더니만 등산용 지팡이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등산용 지팡이를 주시는지 모르지만 언젠가 보니까 만보기도 주시더라구요.

그것은 당뇨병입니다.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몰라서 물어 볼게요. 말라리아에 걸렸을 때 말라리아환자와 술을 같이 마시면 감염이 됩니까?

말라리아는 감염되지 않습니다.

주로 통진, 하성, 월곶이 환자들이 많은데 이북이 가까워서 그런 거예요?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모기가 자꾸 남하를 하기 시작해 가지고 이전에는 한수 이남에는 말라리아가 없었는데 지금은 한수 이남에도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우동은 이렇게 많이 와, 그게 알고 다니나?

어제도 질의 주셨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 이런 게 많으니까 면적당 인구밀도가 높아서 그럴 수도 있고, 말라리아가 남하한다는 증거라는 게 있을 수 있고, 뭐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염은 안 된다?

술잔을 주고받는 것은 감염이 안 되구요, 모기로는 감염이 되구요. 인수 공통 전염병이기 때문에 말라리아모기도 감염이 될 수 있고 사람도 감염이 될 수도 있고.

아까 민위원이 얘기한 대로 방역을 김포2동 같은 데는 잘해서 감소가 되고 다른 지역은 이북이 가깝다 하더라도 방역을 좀 게을리 해서 그렇지 않나 물어 보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제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보충 질의하신 것 같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구요, 아무튼 우리 김포시민들의 보건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항상 애써 주시고 더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이 더 이상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이 되는데 농업기술센터가 다른 사업이 있어 가지고 잠시 좀 늦겠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이 순서를 바꾸어서 먼저 하게 되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차량관리사업소, 의회사무과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이호성입니다. 여성들의 잠재역량을 발휘하고 지식기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여성회관에 깊은 관심을 지니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3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의 예산액은 기정예산 10억 1031만 4000원에서 이번 추경에 4150만원이 증액된 10억 5181만 4000원으로 4% 증액 편성해서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강사수당으로 1920만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만 예년에 휴강이나 폐강 등으로 인해서 연말에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를 감안해서 당초 본예산을 적게 요구하였으나 금년에는 폐강이나 휴강이 없이 교육이 순조롭게 진행돼서 12월 말까지 소요액을 다시 계산해서 부족분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교육생 인터넷접수 프로그램 설치예산 10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은 수강생들이 저희 여성회관을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는 불편을 덜어 주고 효과적인 교육생 관리를 위해서 인터넷접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시와 소프트웨어 개발협의 조정 과정에서 2007년도에 김포시 홈페이지 개편 시 여성회관 것도 포함을 시켜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통보가 왔고, 저희가 검토한 결과 예산의 낭비와 프로그램의 중복개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일 것 같고 경제적인 같아서 삭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보상금 중 상담관련 교육과 출장상담원 보상금은 여성회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상담원들의 급식비와 출장비로 지급되는 것으로써 200만원을 추가편성 요구한 것으로 금년에는 유난히도 학교방문 상담과 아동집단 상담요청 신청이 늘어남에 따라서 부족한 예산을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의 도서구입비로 여성회관 로비에 비치해 놓고 수강생들에게 책을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만 이 열린 도서실 운영을 위해서 신간도서 구입비로 1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0쪽의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로 무대장치 개보수 공사비 2300만원을 요구하게 된 것은 저희 대강당 무대에 설치된 막시설이라든지 조명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저희 여성회관이 개관된 이래 처음으로 한국기술시험원에 의뢰해서 점검한 결과 13개 설계에 대한 개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보수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개보수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배수로정비공사는 여성회관에 위치하고 있는 장릉산에서 회관쪽으로 흐르는 물이 동절기에는 응달이 진 관계로 배수로가 결빙이 돼서 물이 주차장으로 넘치고, 주차장마저 얼어붙어서 빙판이 생겨서 동절기에는 사고위험이 높으므로 이를 정비하기 위한 예산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자산취득비 예산에 복합기능 팩스라든지 프린터, 스캔, 복사기능을 겸비한 복합기와 봄, 가을에 쌀쌀할 때 개별난방을 위해서 온풍기를 상담실에 비치해 놓고 사용하기 위해서 이의 구입비로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회관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중에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같지 않은 질의입니다. 이번에 직제개편이 예정돼 있는데요, 직제개편에 따라서 여성회관이 개관 이래 처음으로 독립체제가 아니라 과에 흡수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식의 직제개편안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여성회관장님으로 재직을 하고 계신 거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대한 감회가 어떻습니까?

여성회관장 이호성입니다. 여성회관에 처음 발령을 받아서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여성회관에 근무하면서 보면 그동안에 대도시에서 이사 온 가정주부라든지 젊은 주부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김포에는 문화도 없고 공연도 없고 체육도 없고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 상당히 비호감이라든지 그런 걸 느꼈었는데 여성회관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수강생분들이 여성회관이 있어서 참 행복하다는 말을 들으면서 저는 상당히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국 체제, 과 체제로 들어감으로써 한편으로는 저희 강사님들이라든지 수강생들이 여성회관이 너무 소외받는 거 아니냐, 좀 홀대받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성회관이 그동안 사업소 성격으로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좀 무시 받는 경향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 밑에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도 국체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국장님도 있고 든든한 백도 생겼고 다만, 여성회관을 담당하고 계신 담당님이라든지 과장님, 국장님들이 얼마만큼 애정을 갖고 여성회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느냐에 따라서 저희 여성회관이 보완, 발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만약에 제가 아니라도 다음에 오시는 분이 있으면 강조해서 인수인계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마도 여성회관장님께서 제가 여쭤본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마 진실된 말씀이 아닌가, 또 마지막 여성회관장으로서의 소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수인계를 하시더라도 그동안의 장점은 더욱 살릴 수 있고 또 단점은 보완해 나갈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인수인계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무대 개보수공사가 있는데 막시설, 조명시설, 전기 부분에 전부 하자가 있고 또 노후화 됐기 때문에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된다고 진단결과가 나왔나 보죠?

지난해인가 개인 뭐라 그럴까? 개인 춤추고 그러는 데 나이트.

네.

나이트에서 무대 위에 설치한 조명이 떨어져 가지고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만 부실공사였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 여성회관에도 보면 상당히 현수막 걸이대라든지 용어는 전문용어를 써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모양막, 끅막, 무슨 평조명기, 부분조명기, 장치봉 뭐 하여간 전문용어를 써서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천장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이 매달려 있습니다. 혹시라도 저희 여성회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시설이 주저앉게 되면 인명피해 그런 것도 우려가 되고, 저희는 사실 이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저희 여성회관이 8년이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노후화가 일어나고 있어서 안전점검을 해 봤습니다만 안전점검 결과를 가지고 시설보수를 위해서 견적을 받아 보니까 상당히 한 2300여 만원의 높은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입할 필요가 있나 했었지만 장래에 인명사고를 줄인다면 큰 돈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나온 사업의 내용들은 직제개편과 상관없이 진행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39쪽에 보면 아래 부분에 상담관련 교육 및 출장상담원 보상금이란 말이 나옵니다. 출장상담원이란 부분들은 어떤 활동을 하시는 분을 얘기하는 거죠?

저희 여성회관에 자원상담원이 50분이 계시구요, 각급 학교에서 주로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분진중학교도 있습니다만 자기 학생들을 지도해 달라고 공문으로 요청이 옵니다.

여성회관 쪽으로요?

네, 상담실이죠. 여성회관 상담실로 요청이 오면 저희가 상담실에서 1년 과정으로 해서 주 1～2회씩 학교를 방문해서 학생들을 자원상담원 한 네 분 정도가 학교에 출장해서 학생들을 자기표현 훈련, 주로 지도하는 것이 자기표현 훈련이 되겠습니다만 그 지도를 할 때 저희는 교통비하고 급식비하고 포함해서 그런 분한테 1회에 1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는 학교 4개교가 신청을 해서 상당히 늘어났고, 그 다음에 또 학교 측에서 집단상담 아동들을 뽑아서 집단상담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날짜를 잡아주고 여성회관을 그 아동들이 방문해서 그때도 자원상담원이 인원수에 따라서 배치를 받아 가지고 상담을 해 줍니다. 그럴 경우에 또 이렇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학교 자체에 상담전문 교사가 없는 학교들이 대부분 그런 요청을 하겠네요?

네, 그렇죠.

이게 언제부터 최초 실시가 됐죠, 이 출장프로그램 자체가 얼마나 몇 년이 됐습니까?

상담실 생긴 이래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확대가 될 가능성이 크겠네요?

네. 학교 선생님이나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어서 한 번 신청한 학교는 계속 또 신청하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출장상담원들은 결국 자원봉사자시겠네요?

네, 자원상담원이라 그래서 저희가 위촉한 상담원이 되겠습니다.

거의 여성분들이시죠?

네, 남성 두 분 있구요, 나머지 분들은 다 여성분들이십니다.

그 다음에 240쪽 도서구입비를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여성회관에서 도서를 구입할 때 여성에 관련된 특정분야 이런 걸 지정해서 집중적으로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종류에 관계없이 회원들이 원하는 것으로 하는 겁니까?

처음에는 여성 쪽에 관심이 많고 여성과 관련된 도서를 많이 구입했습니다만 실제로 보면 제가 지난해부터 해 가지고는 오래된 도서는 인기가 없어요, 별로 대출을 안 해 가고 신간도서, 솔직히 저도 책을 1권 사서 보게 되면 한 번 보고 그냥 책꽂이로 가면 그만이지 다시 보게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신간도서를 요즘 베스트셀러 같은 거 이렇게 문고별로 가서 살펴봐서 저희가 비치한 데 있으면 구입해서 놓게 되면 상당히 인기가 있고 그 대출해 가시는 수강생분들도 계속 밀립니다. 그 도서에 대해서 자꾸 찾고 그런 식으로 인기가 있기 때문에 요즘 최근 들어서는 주로 신간도서를 구입해서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것도 활용도도 높고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이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제 직제개편안 질의 응답 시간에 여성회관 직제개편에서 집중적으로 위원님들이 관심 있는 질문이 많이 이어졌었거든요. 그만큼 여성회관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서 평가하는 분위기가 많이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어떤 직제개편 된다 하더라도 성과가 그대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교육생 인터넷접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먼젓번 예산 했을 때 이런 저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잘되리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또 막상 이렇게 내년도 시청홈페이지에 결부해서 같이 또 개발한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배수로공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먼젓번 주차장공사 할 때는 회계과에서 한 게 아닌가요?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회계과에서 할 때 기왕이면 제대로 잘해 놨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공사비를 또 들여서 해야 한다니까 좀 누구 말마따나 거시기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성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님, 그리고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유승창입니다. 평소 시민 독서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43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예산은 총 기정예산 14억 9687만 3000원 중에서 금번 추경에 2630만원이 증액된 총 예산규모가 15억 2317만 3000원으로 예산을 계상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북새통축제와 관련해서 행사운영비로 250만원, 또 그 축제관련 공연비로 2회에 걸쳐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북새통축제라는 것은 북, 그러니까 영어로 북(book) 하면 책입니다. 북(book)의 “북” 자에서, 또 새로운 생각의 “새” 자, “생각이 통통 튀어요.”에서 “통” 첫머리를 따 가지고 “북새통 축제”가 되겠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 2회째로 김포교육청 주관으로 10월 20일날 금파초등학교에서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부족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적극 협조해 주는 차원에서 사전 협의를 거쳐 관련 경비를 협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44쪽이 되겠습니다. 시립정보도서관 건립 시설부대비로 총 100억원의 예산 중에서 예산편성 매뉴얼상에 시설부대비를 계상할 수 있는 0.25%의 반액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그 시설부대비를 통해서 현재 정보도서관 부지에 대한 철책 설치라든지 측량수수료 등의 비용으로 직접 관련 경비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도서비치대 3대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33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시간, 장소에 구애 없이 시민들이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독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원 등에 일단 시범적으로 3개소에 도서비치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서버실 내 항온항습기 설치비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립도서관 내 3층에 간행물실 옆 서버실 적정 온습도 유지를 위해서 항온항습기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은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피광성 간사입니다. 북새통 축제, “북에서 새로운 생각이 통통 튀어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작년에 사우초등학교에서 했었죠?

네.

저도 갔었는데 애들이 호응도가 좋더라구요. 많이 오고 해서 좋은데 작년에 처음 하셨으니까 치르시면서 이번에 미비한 점을 개선해 가지고 2회 때는 어떻게 바꿔 보실 생각이 있으신 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저희가 순수하게 교육청 주관의 행사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관여를 못 했습니다. 올해 거기서 재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이왕이면 시에서도 같이 하는 게 낫지 않느냐, 독서증진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거니까는 시립도서관의 주요 업무가 시민들의 독서증진사업이니까 같이 협조해 가지고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이번에 처음으로 같이 협조하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참여해 보면 더 개선할 점이 있으면 내년에 반영시키고, 또 더 잘되는 부분은 더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왕룡 위원입니다. 도서비치대는 야외에 설치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부스 하나에 책이 몇 권 정도나.

한 50권 정도, 50권에서 많을 경우는 한 300권까지도 가능토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게 수시로 책 목록이 바뀌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3곳이라고 했는데 그 3곳의 지역이 지금 현재 정해져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공원 같은 데, 웬만한 데에는 마을 순회문고라든지 이런 것이 중간 중간에 있기 때문에 공원 같은 데에 시민들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원 같은 데 걸포중앙공원이라든지 사우문화체육광장이라든지 이런 데에다 한 3군데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고 그 효과를 판단해 가지고 더 확대하는 걸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무인관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시민들의 하나의 문화양식 수준에 맡겨 가지고 자발성을 유도하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마치 지하철에도 역마다 꽂혀 있는 그런 경우인가요, 그래서 보고 그냥 자기가 꽂아 놓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여기 주신 보충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느 자리에서 공원이라든지 그런 데에다 도서비치대를 해 놓고 읽다가 흔한 얘기로 가져가면 어떠냐, 가져가도 상관없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언제 어떤 사업을 하실 것이냐 봤더니 도서관에서 사업이 나왔는데요, 그랬을 때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는 수시로 저희가 정기적으로 나가서 분실 도서라든지 이런 건 체크를 하면서 관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 직원 형편 가지고 그게 가능한가요?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할 수 있지만 그만큼 관장님이나 직원들은 힘들겠죠?

그런데 저나 직원들이 조금 힘들면 힘들수록 시민들한테는 오히려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결국은 이것도 의식수준의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공중화장실에 화장지가 남아 있느냐 없느냐, 화장실의 걸이대가 남아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의식수준이 되는데 저를 비롯한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어떤지 한 번 또 굉장히 궁금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독서부스를 두게 되면 아까 적게는 50권에서 300권까지 한다 그랬는데 그렇게 비치할 수 있는 도서는 여유분이 있나요?

있습니다.

그러면 또 신간도서도 아니고 요즘 잘 보는 게 아니라 또 많이 봤다가 도서관 서고에 있는 또 잘 안 보는 도서를 비치하는 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고에 있는 것도 그렇고 나와 있는 것도 그렇고 시민들은 항상 그때그때 필요할 때 보니까요, 그건 저희 시민들이 애용하고 많이 읽는 도서를 갖다 비치토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아무튼 도서관도 그렇고 이동도서관도 그렇고 또 마을에 있는 각 도서관의 이동문고에도 그걸 많이 도서관에서 애쓰고 있는데 이걸 하려고 그러면 도서구입비도 같이 예산이 계상됐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무튼 새로운 사업, 도서관에서 관심 가지고 잘해 주셔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함께 지켜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그리고 담당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려고 했는데 멀리서 오셨기 때문에 빨리 끝내고 돌아가셔야지 또 업무를 하시겠죠. 다음은 차량관리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관리사업소장 박병수입니다.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차량관리사업소는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 및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차량관리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량관리담당 한춘하입니다. (인 사) 차량지도담당 김광식입니다. (인 사) 등록검사담당은 병가 중이라서 불참했습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47쪽이 되겠습니다. 맨 윗줄 과목 경제개발비에서 저희 차량관리사업소 운영예산액은 기정예산 1억 7498만 2000원보다 7856만 9000원을 증액한 2억 535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과목에서 맨 아랫줄 일반운영비에서 기정예산 1억 1157만원보다 280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2006년도 4월 1일자 직제개편에 따른 담당 신설과 인원증원으로 인한 급양비 300만원, 수용비 200만원, 행정장비유지비 300만원과 무단방치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 550만원, 주정차과태료 용지인쇄비 337만 5000원, 교통지도 단속차량 유지비 540만원,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발송 우편료 455만 4000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운영에 대한 전기요금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고객만족 행정추진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시민참관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에 대한 급식비로 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2005년 명시이월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구축사업비 중 상황실 설치비 4000만원은 차량관리사업소 청사가 신도시 부지에 포함되어 이전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불용처리하고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구축사업을 확대하고자 무인단속시스템 추가 설치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차량지도업무가 2006년도 4월 1일자로 차량관리사업소로 이관되어 사무실 별도 운영에 따른 전자복사기, 스캐너, 모사전송기, 문서세단기, 레이저프린터, 의자 구입비로 기정예산 434만원보다 10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관리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량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피광성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피광성 간사입니다. 248페이지에 보면 불법주정차 무인자동단속시스템 설치 나오는데 이 위치가 어디죠?

차량관리사업소장 박병수입니다. 지금 이거 설치하겠다는 위치는 아직 선정이 안 됐구요, 현재 저희가 무인자동단속시스템을 3개소에 설치해 놨습니다. 그 설치를 어디 어디 했냐면 원마트 앞에 1대하고, 또 사우사거리 1대, 그리고 고촌면에 1개소 등 3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무인자동시스템을 5개년 계획으로 앞으로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도시가 확장되고 해서 약 30개소 정도를 증량 설치해야 될 시기에 와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 계획으로 있고 아직 장소는 미정으로 있습니다만 올바른 데에 잘 설치하겠습니다.

위치는 선정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지금 원마트, 사우사거리, 고촌면 이렇게 하나씩 해서 3대가 설치돼 있는데 이게 설치가 돼 있어도 거기 주·정차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시간이 어느 정도 있다가 걸리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주·정차단속요원 12명이 3명씩 4개조로 편성이 돼서 단속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시 관내 69개소에 한 41km 구간에 대해서 중점단속구간을 정해서 수시로 이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카메라는 설치돼 있는데 그 앞에다 차를 대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어떻게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가는 겁니까?

그거는 저희 모니터상황실이 차량관리사업소에 설치가 돼 있어서 방송으로 유도하고 또 잠시 시간이 경과되어 불응하면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메라는 그냥 주·정차돼 있나 안 돼 있나만 감시하는 거고 스티커 발부는 다니시는 감시요원들이 하시는 거다?

네, 5분 동안 유도방송을 하고 그래도 불응 시에 스티커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카메라가 있는데도 주·정차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차가 쭉 밀려 있어 가지고 불편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우사거리에 돼 있는 것도 조흥은행 앞에 설치돼 있죠?

네.

그런데 카메라가 거기 있으니까 거기 조금 카메라만 지나가 가지고 거기다 또 주·정차를 해 놓고 계시더라구요, 카메라 위치를 약간 뒤쪽 서울 쪽으로 빼시면 어떠신가 해서요.

글쎄, 그것도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그렇게 이동을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현재로써는 적합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그 현지에 나가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왕룡 위원입니다. 이 내용하고는 직접적 관련은 없는데요, 자전거도 현재「도로교통법」상 차량에 속하죠?

자전거는 차량에 미포함돼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사업영역에는 포함이 안 돼 있구요?

네, 업무에는 포함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도로교통법」상에 분명히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에 있어요.

네,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교통분야 할 때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불법 주·정차 스티커가 있잖아요, 방송을 한 다음에 스티커를 부착한다고 그러셨는데 이의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다른 지역에서 보면 스티커를 발부하기 전에 예고라 그럴까요, 다시 안내문을 몇 시에 예고를 해서 10분에서 15분 이내에 빼지 않으면 스티커를 발부한다는 그 예고문을 붙이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예고를 보고 얼른 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물론 불법 주·정차는 안 해야 되겠지만 잠깐 부득이 한 경우 세웠다가 이렇게 딱지를 붙이고 불만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15분까지는 길겠지만 잠깐이라도 물론 차가 오가는 곳에는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이라면 적어도 5분 정도 예고할 수 있는 걸 하는 거는 어떤지요?

과거에 5분 예고제를 실시했었습니다.

했었습니까?

네, 했었는데 단속이 잘 안 되고 효율이 떨어지고 자꾸 불법 주·정차가 증가되고 그래서 폐해가 더 많기 때문에 중단하고, 5분 예고제는 폐지를 하고 지금은 중점 구간 이동 간에 실시간 순회하면서 방송하고서 바로 스티커를 발부하고 이런 방법으로 변경해서 단속의 효율상 변경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전에도 했었던 거죠?

네, 예전에 했었습니다.

했었던 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바로 붙였는데 5분도 안 됐는데 스티커가 붙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여쭤 보는 건데요, 그리고 실내에 들어가 있으면 사실 일을 보다 보면 방송이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고를.

원천적으로는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죠.

자꾸 시민의식이 바쁘다 보니까 그런 준법정신을 잊어버리시고 불법 주·정차를 했다가 단속이 되면서 이의 제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까?

이의 제기가 저희가 단속을 한 달에 한 1,500건 정도를 단속합니다. 그 중에서 한 10%나 15% 정도는 이의 제기가 들어오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그럼 이의 제기가 들어온 경우는 이의 제기한 내용이 받아들여집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의 제기가 들어오는데 그 사정이 법에 정해진 구체적이고 명료한 사유가 되면 면제가 되는데 즉, 장애인이나 노모를 급히 병원에 모시고 가셨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외에는 잘 면제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의 제기는 다른 곳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까?

이의 제기는 다 어느 시·군이나 다들 한 10에서 15% 정도 보통 전체적으로 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민석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석기 위원입니다. 247쪽에 보면 무단방치차량 관리프로그램 구입이라고 해서 550만원이 돼 있는데 이건 뭡니까?

저희가 시 관내에 무단방치된 차량이 한 350대 가량 됩니다. 무단방치차량은 폐차장에 가 있는 것도 있고 일부에는 아파트 주차장이나 노상이나 이런 데에 방치된 차량이 있는데 이런 무단방치차량은 자진처리명령이나 강제처리명령이나 아니면 행정고발 등을 실시하는 등 차적 조회를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행정단계가 한 9가지 단계가 됩니다. 그런데 복잡한 행정단계를 처리하면서 프로그램으로 전산처리를 해 가면서 관리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실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도난차량이라든가 체납차량 등등 해 가지고 지금 도로변 아니면 어느 으슥한 지역에 보면 차량들이 아주 흉물스럽게 많이 방치가 돼 있는데 그것도 보면 한 달간 방치가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그 자리에 그냥 있더란 말이죠. 그런 것들도 가급적 이 시스템을 어떻게 해서 한다 그러셨는데 빨리 파악을 해 가지고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어느 구석 그런 데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 좀 빨리 처리해 주세요.

네, 더 조사를 해 신속하게 행정처리를 해서 하여튼 쾌적한 도시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 단속차량유지비라고 하셨는데 지금 읍·면·동 단위로 다 순회를 하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교통지도 단속차량이 마티스 3대하고 스타렉스 1대 이렇게 해서 4대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차량 유류비하고 세차비하고 유지비 올린 겁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통진 같은 경우에 그 도심이 상당히 복잡해요. 통진읍 내 그 입구서부터 해 가지고 특히 장날 같은 때라든가 아니면 상당히 그 쪽에 불법주차가 많은데 내가 그 쪽으로 다니면서 보면 불법주차 단속하는 것을 내가 못 본 것 같아요. 그 쪽 계속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통진읍 같은 경우에는 주차시설이 돼 있잖아요. 저 쪽 신김포농협 그 밑의 쪽으로 보면 상당히 넓은 주차시설이 돼 있는데 그 쪽에다 주차할 수 있게끔 그래야지 통행하는 데에 상당히 불편하더란 말이죠.

통진읍에도 농협쪽이 상당히 복잡해서 저희도 주차단속을 상당히 신경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속의 인력 한계가 단속을 하면 그 때만 잠깐 반짝이는 순간적인 효과 때문에 지속적인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통진읍 그 쪽에도 앞으로 향후에는 CCTV를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도 판단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 때는 그 때고 그 이전이라도 인력단속을 수시로 집중해서 통진읍 내에도 교통소통에 장애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사우동에 있고 원마트 앞쪽에 있고 고촌에도 설치를 했다 그러셨는데 통진읍 같은 경우에는 거기 상당히 복잡한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다 설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248쪽에 보면 전자복사기가 있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전자복사기가 4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249쪽에 레이저프린터기가 또 있어요. 그런데 전자복사기가 400만원 정도 되는 거라면 이게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용도의 것이 아닌가요?

레이저프린터는 컴퓨터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출력을 하는 용도로 지금 쓰고 있구요, 전자복사기는 저희가 민원파트기 때문에 복사기 사용량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자복사기가 사용량이 많고, 또한 저희가 주차지도 부분의 업무가 이관이 돼서 내려와서 새로 신설된 부분에 있어서 복사기를 1대 사 주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사기가 그렇게 비싼가요? 400만원씩 하나요?

그것이 예산파트에서 기준안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물론 필요해서 사시는 거겠지만 레이저프린터 같은 경우도 사실 저도 레이저프린터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 비싸지는 않거든요.

이게 성능이 좋은 거라 고속프린터용으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요즘 레이저프린터는 다 고속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굉장히 스캐너도 그렇고 고가로 지금, 물론 물품마다 값이 다 틀리니까 어떤 품목이라고, 어떤 종류라고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참 모호하게 그냥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지도담당이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70만원 정도예요.

그렇죠? 한 70만원만 줘도 노트북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필요한 거 사시는 건데 이런 물품들이 정확히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좀 전체적으로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집행 시에 예산절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불법 주·정차 무인자동단속시스템 설치를 신도시로 인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해서 이걸 한다고 하셨거든요. 예산을 변경해서 한다고 했나요?

신도시요?

신도시에 관련해 가지고.

아! 네. 그것이 상황실 설치비가 4000만원 있어요.

상황실 설치하려고 했던 4000만원을 신도시 돼서 어차피 옮겨가야 되니까 고정으로 설치 안 하고 임시로 설치해 놓은 걸 그대로 그 설치비용을 가지고 차라리 단속시스템에 사용하시겠다?

네, 그렇습니다.

잠깐 다른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신도시 얘기가 나오길래 뭐가 있었나 그랬었습니다. 시민참관의 날 행사 급식비 그래서 나와 있는데 참가한 시민들이, 참관을 했던 분들께서 어떤 의견을 내놓으신 게 지금 있나요?

그 문제는 교통지도담당이 현장에 참석했는데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아무튼 그 결과가 참관한 시민들께서 단속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신 분들보다는 반드시 필요하고 준법을 해야 되겠다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최해복입니다. 늘 시정과 시민 그리고 농업인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우 위원장님과 피광성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예결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영 농촌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국순자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해식 기획경영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기 인력육성담당입니다. (인 사) 정숙희 생활개선담당입니다. (인 사) 이순서 식량작물담당입니다. (인 사) 권혁준 원예특작담당입니다. (인 사) 한상철 연구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2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정예산액은 23억 6330만 8000원으로 2회 추경액 1억 1300만원을 증가해서 24억 7630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29쪽 중간 유채꽃단지조성은 총 사업비 500만원으로 겨울철 녹색경관 제공과 도농복합도시로써의 볼거리를 제공코자 일시사역인부임에 300만원, 그리고 같은 건으로 230쪽의 중간쯤 되겠습니다. 시험연구비목에 종자, 퇴비와 같은 재료비 구입으로 200만원을 계상했고, 229쪽으로 다시 앞쪽으로 넘어오시면 하단에 유용미생물배양 실증시험사업으로 유용미생물 배양과 보급으로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00만원에 일반운영비목에서 성분분석비로 1000만원, 또 230쪽 하단 시험연구비목에 시험재료로 500만원, 또 뒷장 231쪽의 중간쯤 되겠습니다. 유용미생물배양 장비구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앞쪽 다시 가겠습니다. 229쪽 아래쪽에 찰쌀보리 수확용 크로스콤바인 수리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크로스콤바인이 적기 수리와 사전예방 정비로 적기적소에 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수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쪽 상단에 순회지도차량은 금년도 저공해 자동차보급사업과 관련해서 추경요구액 국비로 2800만원을 추가 편성해서 전기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상단에 평화의 소 동상 건립은 총 사업비가 5000만원으로 시설비에 45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축혼제와 준공식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232쪽 국고보조금반환금은 농업기계교육훈련 장비구입 외 1건에 1000원, 시도비보조반환금은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외 1건으로 1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고,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윤숙 위원입니다. 231쪽에 보면 평화의소 동상 건립이 50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 설명서에 보면 5000만원으로 되어 있구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평화의소는 총 예산이 5000만원입니다.

지금 231쪽에 5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조윤숙 위원님, 바로 위에 보면 4500만원 또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오른쪽만 봐 가지구요. 그런데 과연 이 5000만원씩 들여서 청동으로 만든다고 돼 있는데 청동 동상까지 정말 과연 필요한 건지 적절한 건지 한 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이 청동 동상이라는 발상이 나온 건지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평화의소가 당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육을 하다가 통진두레놀이 소로 사육이 돼서 그 쪽에서 관리를 하다가 지난 5월달에 평화의소가 죽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통문화의 맥을 잇는 차원, 또 실향민의 실향의 설움을 위로하는 차원 이렇게 해서 관광차원의 관광자원으로 이용하고자 월곶 조강리 애기봉에 세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000만원 들여서 동상 하나 세우는 것으로 해서 과연 그 필요성이 정말 관광자원으로써의 그만한 용도가 될 수 있는지 참 의아스럽거든요. 오히려 그 내용을 알리는 내용과 함께 지금 설치 장소가 애기봉 안에 하신다 그랬죠?

네.

그럼 그 곳에다가 뭔가 사진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내용을 안내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생각하기 나름이긴 하지만요, 이 평화의소가 분단의 아픔을 이기고 그 역사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게 실향민과 더불어 김포의 관광자원으로 하려고 하는.

그렇죠. 네, 저도 그 개요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방법을 꼭 이렇게 청동,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예산인데 5000만원을 들여서 청동 동상을 세우는 것이 과연 적합한지.

지금 동상은 무쇠나 이런 걸로 하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최소한의 비용을 뽑은 건데.

꼭 동상으로 가야 되나요? 의논 좀 위원님들하고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유채꽃길 단지조성에 관한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면 겨울철 녹색경관 제공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9월 중순에 종자구입을 해서 파종을 하면 언제 꽃을 볼 수 있는 거죠?

봄에 볼 수 있는 건데 겨울에는 9월 말에, 이 달 말에 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겨울철에 녹색이라는 건 사실 조금 어패가 있는 얘기입니다. 보리도 동해를 입어서 겨울철에는 녹색을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이른 봄부터 싹이 나온 후에 녹색을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이거는 저희가 시험사업을 하는 거라서.

시험재배입니까?

네, 시험재배 1,500평을 하는 그런 차원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여기는 제방도로변 꽃길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시험재배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지방도로나 아니면 국도변에다 한번 심고자 하는 사항이었고, 금년도에 하는 거는 1,500평 0.5㏊에 시험재배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단지 꽃길조성이 아니구요?

네.

꽃길조성이 아니고 이번 9월에 파종하는 거는 시험재배라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장소가 어디가 되는 겁니까?

지금 거기가 위치적으로는 양촌면 누산리 쪽이 될 것 같은데요, 양수장 있지 않습니까? 양촌 배수펌프장이라고 하성제방도로 쪽으로 가다가 유리온실 그 너머 거기에 공터가 조금 있구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글쎄요, 그래서 지금 장소도 중요하지만 과연 그러면 이거를 시험재배를 했을 때 이게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남쪽에서 제주도에 유채꽃이 많은 건 누구나 알고 있는데 제주도나 그 쪽하고 우리 김포하고의 기후는 굉장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구체적인 건 제가 알 수 없지만 꽃길이 될 수 있을 만큼 가능합니까?

저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시험을 안 해 보고 나서 안 된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습지에도 심어보고 논에도 심어보고 제방 둑과 같은 데에도 심어보고 성토지에도 심어서 어느 곳이 어떻게 우리 지역에서 잘 견딜 수 있는가를 시험하는 거니까 시험해서 실패를 하게 되면 저희가 하지를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 유채꽃이 우리 강 시장님께서 시정 사업으로 말씀을 하실 때 유채꽃을 조성해서 농민들에게 쌀 대체 농작물로 이렇게까지 말씀을 거창하게 하셨는데 거기서도 참 의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결국은 도로변에 꽃길조성으로 볼거리를 제공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기후로 볼 때 유채꽃이 우리가 잘 모르는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힘들 거라고 지금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꽃길을 가꿔야 한다면 지금 우리 지역에 맞는 꽃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제가 공원녹지과 때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우리 김포만큼 꽃이 없는 곳이 없거든요. 하다못해 지금 제방도로나 이 쪽도 그렇고 예전에만 하더라도 48번국도는 코스모스꽃길을 보러 온다고 할 만큼 코스모스도 잘되어 있었고 그랬는데 과연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이 꽃을 해 가지고 꽃길조성을 위해서 이런 소모를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우리 땅에 잘 맞는 그런 걸로 해서 꽃길을 조성하는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유채꽃도 농작물에서 농민들도 굉장히 막 부풀어 있었거든요. 쌀 이외에 어떤 대체 농산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온 지가 불과 며칠 안 됐는데 이제 꽃길 조성하는 용도로밖에는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도대체 유채꽃이 갑자기 지금 민선 4기 들어와서 유채꽃 거리가 자꾸 되고 있는데 솔직하게 지금 유채꽃이 과연 우리 실정에 꽃길로 가능한가, 꽃길조성 볼거리로 또 거기에 나아가서 대체 농작물로 가능한 건지요?

저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험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지금 어저께 가까운 지역에서는 유채를 한창 정책적으로 10여 만평 심으셨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직원이 거기 가서 그런 상황을 다 보고 종자까지 구할 수 있느냐 해서 구할 수 있다 그래 가지고, 그 종자를 보니까 꼭 무 종자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까지 갑자기 유채꽃에다 공을 들이는 것이 대체농작물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공을 들이시는 건지, 아니면 솔직하게 그거는 안 된다 꽃길로 가는 건데 하는 건지, 갑자기 왜 유채꽃으로만 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상식적으로 김포에서는 유치가 안 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농업정책으로 들고 나오셨는데 저희가 안 해 본 걸 가지고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시험재배를 많은 것도 아니고 1,500평, 그것도 높은 지역·낮은 지역·습지지역 여러 군데 골라 가지고 그 중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데 소득사업은 솔직히 되지 않습니다. 소득면에서는 300평에 17만원밖에 안 돼요. 소득으로서 차원이 다른 거구요, 한다면 꽃을 봐야 되는데 꽃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우리는 심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안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한 번 시험재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의 정책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적어도 농업기술센터라면 시장님보다는 전문적인 것은 많은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시장님의 정책이라고 하지만 시장님이 어떤 꽃을 가꾸는 전문가는 아니시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정책은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고 계속 센터에서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오히려 우리 지역에는 어떤 것이 옳다라고 정책제안을 해 주시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지 새로운 시장님이 ‘아! 유채꽃 좋다더라, 한 번 해 보자’ 그런다고 해서 상식적으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공을 들여가면서까지 해야 되는가, 제가 볼 때는 유채꽃을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저는 생각할 때 이건 정책이 아니라, 정책과 아이디어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이디어 수준이지 제가 볼 때는, 제가 원예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누가 보더라도 이건 소장님께서도 상식선으로 농가소득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하셨는데 그런 정책을 정하실 때에 전문집단에서 제재할 것은 제재해 주시고 오히려 다른 바른 제안을 해 주시는 것이 소모성이 없지 이것은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일단 하자 하니까 따라간다는 식의 끌려가는 그런 정책은 안 된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런 기술적인 것을 다루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좀더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제안을 강력하게 해 주시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국순자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보리 냉해온도는 마이너스 17도구요, 유채꽃은 마이너스 14도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재배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니까 서울 여의도에 있는 휴양지, 올림픽도로 주변이요. 그 쪽에서 유채를 재배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하고 저희 김포하고 기후변화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재배를 했을 경우에 성공할 가능성도 있다, 물론 시장님께서는 정책적으로 들고 나오셨지만 이 유채가 북쪽에서는 거의 재배되는 곳이 없기 때문에 남쪽에서 성공을 했다면 그걸 가지고 여기다 포커스를 맞추어 가지고 재배를 해서 성공을 한다면 관광유원단지로 충분히 재배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꽃길조성으로 20㎞를 넣었구요, 그 다음에 제방도로변하고 습지는 조금 약하다 그래서 논에 800평, 제방도로에 700평 해서 1,500평으로 지금 계획을 세웠거든요. 저희가 올해 시험재배를 할 계획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우리 김포지역이 거의 보리하고 재배력이 같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충분히, 한 80%선 이상은 있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한 번 시험적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경우는 서울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서울하고 솔직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서울하고도 김포가 차이가 많이 있고, 그리고 지금 서울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 한강둔치에 보면 유채꽃단지가 조금씩 있어요. 그것은 아이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여러 꽃 단지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처음에 얘기된 것은 유채꽃이 농가소득과 연관돼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정책적으로 이렇게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보충 말씀드리자면 시장님께서는 처음부터 꽃길조성 한다는 말씀 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특용작물, 새로운 소득원 발굴, 쌀만으로는 살 수 있는 시대가 김포도 지났다, 유채꽃, 또 유채기름, 또 미나리 이런 말씀을 하셨지 꽃길조성 한다는 말씀은 안 하셨는데 저도 기억이 새롭습니다. 물론 해 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그것이 쌀을 대체할 수 있는, 또 겨울철 찰쌀보리라든지 이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소득을 위한 작물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깊이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이 유채 제주도에 가면 저희가 사진도 찍고 구경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물론 제주도에서 음식도 먹어 보면서 그 음식 속에 유채기름이 얼마만큼 어떤 걸로 들어가 있는지 사실은 맛을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마는 유채기름을 가지고, 꽃 말고 이제 유채기름이 나옵니다. 그 기름을 가지고는 어디에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유채는 잎에서부터 기름까지 다 유용한 걸로 되어 있어요. 청정연료로도 쓰일 수 있구요, 또 식용으로 쓰일 수 있고 다방면으로 쓰일 수 있는 기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북제주군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도 사실은 먹을 줄만 알았지 그 유채기름의 정확한 용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 본 게 우리 김포하고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아마 그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핑계 같지만 해 봅니다. 그런데 또 농업인들 보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 김포 땅에 맞는 것이 무엇인지 농업인 스스로가, 물론 농업기술센터에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하지만 심지어 외국의 어딜 갔을 때도 슬쩍 주머니에 몇 개의 씨앗을 가져와서, 옛날 문익점이 생각나듯이 몇 개의 씨앗을 가져와서도 재배해 보는 농업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쌀 중에서도 그런 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유채꽃이, 이번 예산에는 유채꽃만 나와 있습니다마는 유채꽃이 참.

시험재배용으로 조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석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석기 위원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 실증시험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하천에 유용미생물을 살포해서 하천을 살린다는 뜻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용한 미생물을 가지고 하천이 많이 오염되어 있는데 그게 EM이라는 유용한 미생물이거든요. 계속 탁한 물에 이 유용한 미생물을 뿌리게 되면 정화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이 여러 군데 있는데 지금 저희가 연구실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 배양액을 뿌리면 정화작용을 해서 깨끗한 물이 되기 때문에 하천까지도 살릴 수 있다는 걸 한 번 시험해 보고자 합니다. 기타 농작물에도 많이 사용을 해서 그런 쪽에는 괜찮은데 하천이나 축산 오폐수 이런 데도 지금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서 그 쪽에다가 한 번 살포해서 하천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더없이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고여 있는 물에 하는 겁니까?

고여 있는 물에는 더욱 좋구요, 하천은 흐르는 물이니까 다른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흐르니까 효과는 덜 보겠지만 그래도 이게 맑은 물 정화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를 해 본 겁니다.

김포가 쌀 생산지로 유명한 곳인데 오염된 농업용수로 가지고 벼가 생산이 되다 보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쪽에 용수로 쓰는 것도 공업용 폐수들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을 기술센터에서는 나가서 현지실태 조사도 하고 그러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토양검정실에 수질오염을 측정할 수 있는, 중금속까지 수십 가지 할 수는 없지만 간단한 것은 할 수 있고, 저희가 농사철에 3번에 걸쳐서 13개소에 주기적으로 수질오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심각한 데가 어디에요?

이게 수시로 변하거든요. 물이 장마가 한 번 쓸고 나가면 달라지는 지역이 있고, 가물 때 달라지는 지역이 있고 그래서 그게 유동적입니다.

하천살리기운동을 다른 단체에서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실질적으로 농사에 직접 관여를 하고 있는 기술센터에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실 김포를 대표할 수 있는 벼농사의 수질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보다도 기술센터에서 적극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건데 제가 소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읍·면단위에 농업인상담소가 있죠?

네.

그것에 대해서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면단위 상담소를 폐쇄가 아니고 철수를 하고 그 상담소는 각 단체, 농업경영인이라든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등등 해서 그 단체가 상담소를 이용해서 회의도 할 수 있고 수시로 기술을 요하는 부분이 있다면 센터로 전화해서 어느 담당이 나가서 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시장님이 그렇게 추진하시려고 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장님하고 직대를 몇 번 했구요, 또 농업인 단체들하고 면담도 수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지금 2개 동·면이요, 김포하고 고촌면은 존치를 시키고 나머지 5개 읍·면은 철수해서, 시장님의 복안은 그렇습니다. 5개 읍·면은 철수를 해 가지고 본사에서 수시로 나가서 읍·면 담당, 또는 담당 분야별과 작목별로 핸드폰이나 전화가 잘 되니까 나와서 지도를 직접 해 줄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시고 그런 기조로 나가고 계신데 저희는 당초 시장님하고 직대를 하면서 그냥 존치를 시키는 것이, 지금 시기에 농업인들이 한참 어렵고 국내·외적으로 농업이 관심사에 오르니까 농업인들을 위해서 존치를 시키는 것이 여러모로 좋지 않겠느냐 수회에 걸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이고 농업인 단체에서도 그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건의를 드렸는데 그 후의 답변은 안 나왔습니까?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복안은 농업인 5개 읍·면 상담소를 철수하고, 우리가 2개 과가 있는데 2개 과에 1개 계씩 증설해서 이 쪽에서는 농업관광계, 또 이 쪽에서는 벤처농업이라고 하지만 축산쪽으로 생물산업계 이렇게 해서 2개 계를 증설하는 걸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소장님 죄송한데요, 그 벤처농업이 있었다가 사라졌습니다. 멀리 가시고 자원개발이 왔습니다.

자원개발, 벤처농업, 농업기술.

벤처농업은 가시고 자원개발이 오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건의를 드린 겁니다. 벤처농업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 같거든요.

아니 아까 답변하시길래 벤처농업은 가셨고 자원개발로 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석기 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읍·면단위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존속을 시키는 것도 좋고, 사실 그래요. 이게 시장님이 하셔야 될 부분이지만 농업기술센터가 갈산리 아주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상당히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시장님도 우려하셨던 것이 그걸 겁니다. 가까운 지역, 뭐 멀어야 만 20분 정도이면 읍·면단위를 다 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상담소장님이 그 지역에 상주하다 보니까 모든 분야를 다 다루어야 되고, 만약에 실과별로 필요하다 그럴 때는 각 실과에 전문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가서 어떤 지도도 할 수가 있고 교육도 할 수 있고 상담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실제로 어느 지역,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산업용 폐수가 어느 지역으로 흐르고 있다, 어디가 오염이 됐다 안 됐다 그런 것들은 사실 상담소장님이 그 지역에 가서 모든 것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지역은 오염이 되고, 어느 지역에는 무슨 작물이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을 사실은 상담소장님이 가서 파악을 다 해야 되는 부분이라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잠시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궁금해서 한 번 여쭈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29쪽의 제일 아래 줄에 “찹쌀보리” 이 표현이 맞습니까?

찰쌀보리입니다.

그렇죠? 오타죠? “찹”이 아니죠?

네, “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조윤숙 위원님이 유채꽃과 평화의소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과거에 평화의소를 한강에서 모셔다가 우리가 살면서 항간에는 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뭐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과연 이게 북한에서 떠내려 온 소냐, 북에도 비육우가 있느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일소는 코뚜레를 끼고 비육우는 코뚜레를 안 끼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정설인데 북한에도 비육우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시가 됐었습니다. 왜냐 하면 평화의소라고 모셔온 소가 사실은 코뚜레가 안 뚫어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가 과연 북에서 온 소냐, 아니면 우리나라 저 쪽 강원도나 경기도 북쪽에서 홍수에 같이 떠내려 온 거냐 여기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밝힐 수가 없죠. 왜? 평화의소가 말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미 또 작고하셨으니까 더 이상 캐물을 수가 없는데 사실은 그런 의견이 분분했던 것도 사실인데 작고하시다 보니까 이제 또 동상까지 건립을 하신다, 참 자제분들은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그 자제분들은 다른 분께서 보호하고 계시죠?

네, 7마리를 낳았는데 첫 대는 제주도로 보내고 나머지 6대 중에서 1마리는 두레놀이에서 일소로 기르고 있고, 나머지는 다 매각해서 시금고에 예치가 됐습니다.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애기봉하고 또 평화의소를 같이 연계해야 되느냐는 생각도 많이 해 봤다는 느낌을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안녕히 가십시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같은 경우는 의원과 같이 생활하고 항상 서로 맞대서 의논을 하기 때문에 의회사무과는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것도 2차 추경에서 얼마 되지도 않는 사업을 가지고, 겨우 2100만원뿐이 안 됩니다마는 해야 되느냐는 말씀이 있긴 합니다마는 어차피 4대 의회가 됐고 처음 시작하는 임시회이고 예결위니까 또 이렇게 특위장에서 한 번 만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의회사무과도 이렇게 나오시게 됐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셔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장일남입니다. 먼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등 제83회 임시회 운영에 헌신적이며 열정적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영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피광성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런 기회에 위원님들을 접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규배 의정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3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안은 3.8%인 2139만원이 증가한 5억 614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DLP프로젝터 구입비 800만원과 전동스크린 구입비 100만원은 주례회의 등 의회 내 각종 회의 시 자료설명을 위한 프로젝터 및 스크린의 구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프레젠테이션의 시기적절한 활용으로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안건처리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디지털복사기 팩스키트 옵션구입비 80만원은 ’99년도 11월 9일 구입한 업무용 팩스기의 내용연수가 초과돼서 고장이 아주 빈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 중인 디지털복사기 내에 팩스기능을 추가하여 활용함으로써 행정사무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팩스키트 옵션구입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노트북 200만원은 의회 내에 5급 전문위원이 1명 증가함에 따라 업무용 노트북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의회비목의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604만 1000원과 의원 국민건강보험금 354만 9000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 1일「지방자치법」개정으로 의원유급화가 시행되어 국민연금보험 및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격이 부여되었으나 각 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월정수당이 김포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공포일이 지난 2006년도 6월 20일자로 확정되어서 그간 본예산이 형성되지 못한 각 보험료 사용자 부담금을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에 대해 미흡하거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덕경 위원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서 잠깐만 물어 보겠습니다. 저를 비교해야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8월 10일부로 해서 국민연금이 끝났거든요. 끝나고 한 달 후에 국민연금을 타라고 했어요. 그런데 공무원이 되다 보니까 7만 8000원이란 금액을 공무원이 됐다 해서 다시 또 내고 있는데 기준을 어디다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서는 6만 얼마가 나오고 지금 여기서는 7만 8000원이 떨어져 나가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가정 것을 먼저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공무원법」에 의해서 연금을 제하느냐, 그걸 어디에 기준을 맞출지 몰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설명드리에 앞서서 7.17명이라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60세 이상 되셨던 분이 민선 3기에서는 2분이 계셨었죠. 지금은 민선 4기가 입성되므로 인해서 성덕경 위원님이 7.17명, 위원님들 만 60세 이하 되신 분이 7명이고, 한 명인 0.17명이 바로 1/6인데요, 성위원님의 생신이 8월생이시죠?

네.

7, 8월 2개월분이 2/12, 1/6, 1 나누기 6 하면 0.1166 해서 7.17명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평소 그런 말씀 안 주시더니 여기 있으니까 저 혼내 주시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아니 몰라서 물어 보는 거예요.

성위원님, 제가 얘기하면 2번 얘기하게 되니까 그 내용은 장은길 실무 담당이 보고해도 괜찮은지요?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장은길입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지역가입자로서 맺었던 사항이고, 이번에는 의원님들이 7월부터 직장가입자로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때 맺었던 사항하고 합쳐 가지고 나중에 수급연령이 되셨을 때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게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뿐이 아니라 지금 현 위원님도 계시는데 연금을 앞으로 타실 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국민연금이 여기에서 제하고 나오는데 가정에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2번 중복이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공무원법」에 대한 연금을 내게 되는 건지 그게 알고 싶습니다.

그 기준은 월정수당 160만 4000원에 대해서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설정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내는 것은, 둘 중에 하나는 안 내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배우자니까 배우자가 연금으로 했으니까 그것이 공무원이니까 기준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 가입을 못한 상태입니다. 예산이 미 확보돼서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면 소급해 가지고 7월 1일자로 가입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자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의원님 신분으로 돼 가지고 가입하시는 것은 7월 1일부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바로 7월 1일자로 소급해 가지고 가입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그건 나가지 않았어요?

아직은 지역가입자로 계신 걸로 있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왕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기존에 됐던 것은 나중에 다 환불이 되는 겁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6월 20일자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번에 소급해서 가입이 처리되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왕룡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한 명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전문위원이 1명일 때하고 2명일 때하고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됩니까?

글쎄요, 저는 조금 전에 헌신적이다, 열정적이다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2년 5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의원님들이 열정적이다, 헌신적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1명이 더 왔을 때 기존 행정직 5급이 있고, 또 다른 직렬 내지 부분이 왔을 때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적인 부분들은 상당히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두 분끼리 일종에 업무분담이라고 할까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아직까지 현 전문위원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같이 의논을 나누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의견 보고대상이 되겠죠. 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포시에서 직렬 중 제일 많은 게 행정직렬입니다. 두 번째 많은 게 토목직렬입니다. 그런 의미는 김포시가 엄청나게 급격하게 도시화되고 있다, 사실상 도시화되면서 쫓아가기 아주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을 통해서 그 부분이 아주 보완되고 보충될 걸로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내용과 조금 거리가 있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자칫 의회와 집행부 간에 대립적인 모습으로 비추어지는 것에 대해서 사무과장님 이하 우리 사무과 직원분들이 부담을 느끼는 걸 많이 느끼게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무과하고 집행부하고 어떤 원활한 관계라고 할까? 가장 이상적인 부분들이 어떠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왕 나온 김에 한 번 제가 여쭈어 볼게요.

제가 2004년도 4월 19일자 의회에 왔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중에서 아마도 최장기 의회사무과장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간부회의 시에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회계과장이었습니다마는 의회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의원님들 돕기 위해서 내가 필요하다, 다시 말씀드려서 의회사무과의 존재의미는 의회사무과장을 포함해서 의원님들이 계시기에 존재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을 보좌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협조를 당부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전에 2년 5개월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직도 의회사무과장 사무실 제대로 한 번 찾아오지 않은 과장들도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끼리 얘기지만 주례회의 때만 임시회의 때만 찾아와서 되겠느냐, 평소 의원님들과 혹은 우리 의회사무과와 어떤 유기적인 협조체제 이런 부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상당히 좋아지고 있구요, 또 지난번의 삐거덕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그것은 신문쟁이들 얘기구요, 저는 그 쪽을 볼 때 과장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회사무과 와 보니까 내가 회계과장·세정과장 했을 때는 잘 안 보이던 것이 잘 보이더라’, 너희들 모습이 잘 보이더라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더 시청과 의회가 유기적으로 실과 바늘, 어머니와 아버지 그런 역할 가정에서 저희들의 역할이 더 증대되고 필요하고 더 잘할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전문위원 노트북은 신규 전문위원 1명에 대한 증설로 돼 있는데 새로 오는 전문위원도 책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트북만 하나 있으면 됩니까? 왜 비품이 없습니까? 회계과에 있나요?

네,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구비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은 의회사무과 다 하더니 왜 또 그 비품은 회계과에서 하는지 모르겠네? 그러면 복사기나 전동스크린 같은 것도 회계과에 사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건 각 부서에서.

그 다음에 이 프로젝터하고 전동스크린 같은 것은 빌려 온 겁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빌려 온 겁니다.

기획예산과 고마운 데네, 그러면 새로운 전문위원이 들어오게 되면 한 사람의 책상이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의회사무과 내에 그런 공간이 있습니까?

네.

어디?

지금 일부분 보고드렸던 황계장 뒤쪽으로 해서, 책상 길이가 똑같거든요. 저희가 창고를 정리해서 인터넷서버를 다 그리 옮겼거든요. 지난 토요일 일요일 직원들이 좀 고생했는데 다 옮겨서 그 쪽 공간이 충분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전문위원이 오셔 가지고 편한 마음으로 편한 장소에서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그래야 될 텐데 이것 뭐 시장바닥도 아니고 진짜 의회사무과 좁아터진 데서 또 자리를 만든다니 그 쪽에서 과연 제대로 된 연구가 될지 의문이 됩니다. 이 예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결국은 똑같이 의회 예산으로 만든 겁니다. 사실은 3기부터 지금까지 제가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의정백서 3호가 나왔습니다. 의정백서 3호의 발간이 언제 된 겁니까?

지금 약 1주일 정도가 돼서 많은 양의 일부가 배포됐습니다.

1주일 됐다면 이 속의 내용에 대해서 원고는 누가 작성한 겁니까?

저희 직원들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전부 작성해 가지고 인쇄소에 맡기기만 한 건가요?

인쇄소에 맡기고 나중에 검증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쇄소에 최초 의뢰는 언제 했습니까?

담당 직원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확한 날짜가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20일 정도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여 일이요?

네.

그러면 이것도 결재는 현 의장께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전임 의장께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사무과장님 직권으로 하신 겁니까?

과장님까지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현 의장도 모르시고 전 의장도 모르시고? 방금 사무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의회사무과에 있는 과장님이나 직원들은 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의정백서라는 것이 사실은 의회사무과 직원들도 포함되지만 사실 이 내용을 보니까 의회사무과 직원들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네요. 이름도 안 들어가 있는데 거의 의원들의 지난 활동사항에 대해서 하나의 역사책으로 남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번 의장님이나 이번 4기 의원들한테는 상관이 없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먼저 3기 있었던 의원들한테 검토라도 받고 난 다음에 이걸 만들어야 되지 않나, 도대체 한 번 읽어 본 기억이 없습니다. 다른 데서 ‘의정백서가 나왔다는데 읽어 봤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제가 전임도 아니고 아직도 현직으로 있는데 구경도 못 한 의정백서가 바깥으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보좌한다 하시는데 뭘 어떻게 보좌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 역사책에 보면 1대 2대 3대 의장·부의장 이름도 박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저희 바빠서 조금 아까 한 30분 전에 겨우 달라고 그래서 봤습니다. 지금 이건 제 책상에도 없습니다. 달라고 해서 봤더니 그래도 자기 이름만 보인다고 제 이름이 보였습니다. 여기 보면 “43회 임시회 시정질문·답변내용 질문요지서 제출의원 계 3명, 황금상 의원 3건, 이용준 의원 2건, 윤문수 의원 1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밑에는 뭐가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이영우 부의장” 그래 가지고 질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총액인건비제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조직개편에 따라 농업직 공무원들에게 전직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타 지역에서 수능시험을 치러야 하는 부담해소를 위해 수능시험장 관내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고 모든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이것 나옵니다. 이 뒤에 김포시장 김동식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지역 내 시험장 신설은 꼭 필요한 시민의 숙원사항임.”, 총액인건비제 및 전직에 대해서 물어 봤으면 답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이 내용이 67회 임시회 2005년 4월에 보면 거기에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옵니다. 여기 “이영우 의원” 그래 가지고 “총액임금제 시범실시에 따른 조직 등의 개편 시 직렬별 정원조정과 직렬별 현원의 전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우리시에서도 수능시험을 자체적으로 치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음이 보도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것이냐?”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것 완전히 우리 얼굴에 침 뱉는 꼴 아닙니까? 이것 누가 만든 겁니까? 아니 이영우라는 사람이 한 번에 똑같은 내용 가지고 2번 질문했는데 시장이라는 사람이 1건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게 된 거고, 저 뒤에 가면 똑같은 얘기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창피해서 어떻게 의정백서를 누구한테 돌립니까? 의정백서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원본은 어떻게 작성이 됐고,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신 다음에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것 그냥 놔두면 죽을 때까지 남아, 김포시가 존재하는 동안 남아 있는 겁니다. 김포시가 어디 흡수되더라도 이것은 사실 남아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과와 의원 간에 서로 싫은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만 싫은 얘기지만 싫은 얘기를 하고, 또 서로가 좋은 얘기해야 할 것은 좋은 얘기를 해야지 않을까 한 번 생각을 해 보고, 다른 것도 아니고 이건 글자 한 자 틀리고 두 자 틀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다시 제작을 하든지, 아니면 인쇄소가 잘못했으면 인쇄소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 따로 말씀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말이 좀 길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으네요. 의회에서 항상 얼굴 마주 대하는 의회사무과하고 잠시 특위장에서 서로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됐었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으시든 생각이 다르셨다고 그러면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경제환경국, 자치행정국, 건설도시국, 상하수도사업소, 신도시건설단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