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수용 의원 발언
수용
박수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늦더위가 기승을 부린 날씨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사 및 현장확인 등에 열과성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진수 의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지난 8월2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1일부터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9월7일부터 11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산 시·구·군중에서 노인인구가 가장 많은 우리 부산진구의 노인분들을 위한 노인건강증진 허브사업과 임산부 영유아 영양보충사업을 전액 국·시비로 부산에서 유일하게 우리 구만 시범 실시하는 등 구민들의 건강과 편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거론된 사항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집행부에서 추경예산 편성시보다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이미 작년에도 제기되었던 것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이나, 본예산에 포함되었어야 할 예산이 이번 추경에 편성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둘째, 또한 예산편성에 있어 수치 계산을 잘못하여 과다한 금액을 편성하거나, 필요하지도 않은 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회의 의결을 받기도 전에 예산을 선집행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의회와 집행부간의 상호신뢰를 훼손함은 물론, 예산안 심사라는 의회 고유의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모든 예산은 반드시 의회의 심사 의결후 집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액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1,600억2,200만원과 특별회계 87억7,8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2006년도 당초 예산 대비 1%인 16억2,5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특별회계는 2006년도 당초 예산 대비 17.1%인 18억1,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부분에서, 가야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중 5억1,0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부분에서는 구청장기 동호인 체육대회 외 13건, 6억1,721만5,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소규모 공동 주차장 건설비중 1억57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불법몰수게임기 철거차량 임차료 외 4건, 3,582만원을 증액하는 등 일부 항목을 신설 또는 증액하였습니다. 순삭감액은 6억8,714만5,000원으로 예비비에 전액 편입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예산의 효율적인 배정을 위하여 예산안 심사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용
박수용의장
김진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부산광역시부산진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부산광역시부산진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초읍2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08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초읍2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용식 사회도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이용식사회도시위원장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용식 의원입니다. 제157회 임시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여성발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여성발전기본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상위 법령내에서 개정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페이지의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청소년기본법의 전문개정으로 청소년 육성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청소년 육성위원회를 설치토록 함에 따라 기존 지방청소년위원회를 청소년 육성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기능 및 근거조문 등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 다른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6페이지,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시?군?구에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기존 보육위원회를 보육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에 맞게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보육위원회를 보육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례상의 관련 인용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나, 징계의결에 참여하는 위원의 제척 규정을 두고자 안 제10조에서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 징계의안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징계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를 신설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1페이지 초읍2 주택 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을 심사한 결과, 초읍2 구역은 노후?불량주택의 과밀과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급히 재개발사업이 요구되는 지역이고, 또 이 지역은 제154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때 정비구역에 편입되는 것을 반대하는 집단민원 때문에 추진위원회와 진정인 간의 대화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심사보류시켰다가 제4대 의회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 되었던 의안입니다. 이후 진정인 간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었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용
박수용의장
이용식 사회도시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초읍2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5분자유발언(홍순창의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5분
다음은 홍순창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창 의원 존경하는 박수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희망세상 부산진구 건설을 위해 헌신하시는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전1, 범전, 연지동 홍순창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지난 7월10일 에위니아 태풍 당시에 피해를 입은 구민에 대해 부산진구청 관계공무원들의 미숙한 대처에 대하여 지적하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막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7월10일 에위니아 태풍은 전국의 비피해 뿐만 아니라 우리 부산진구지역에도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 초읍·연지에서도 태풍의 자연발생적 피해보다 인재라 해도 과언이 아닌 피해가 있었으며, 또한 23개동에도 곳곳에 태풍의 피해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물난리를 겪게 된 주민들의 물적·정신적 피해는 정말 참담했으리라 짐작이 갑니다. 이러한 참담한 시기에 피해 보상이라도 제때 지급했더라면 조금은 위안이 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서 구청장실에서 지역국회의원, 관계공무원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태풍피해 보상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관련 조항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할뿐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김병호 국회의원은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대해서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법의 형평성에 벗어난다는 취지를 가지고 소·도시 취약지역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법개정을 위한 준비과정에서 소방방재청 훈령 제79호가 2006년2월2일 개정된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소방방재청 훈령 제79호 의연금품 관리·운용규정 제5조 의연금의 지급기준에서 제1항제3호나에 보면 소상공인 피해에 대해 세대당 100만원이라고 분명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부산시를 통하여 공문으로 각 구청으로 송달되었던 것입니다. 이 공문으로 전국 1,509세대가 즉각적으로 접수를 시켜 혜택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구는, 대책회의를 할 때에 관련공무원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소상공인 부분에 대해 잘못 해석하여 규정에 맞지 않다라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청의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자체예산을 스스로 삭감하는 피나는 노고에 대해서 본의원은 가슴깊이 감사드리고 치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구민을 위해 묵묵히 땀흘리며 노력하시는 공무원을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많이 봐왔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노력하시고 분투하고 계시다가도 상부에서 송달되는 공문서를 잘못 해석함으로써 지역 주민이 받아야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 지역 주민의 분노는 어느분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번 에위니아로 피해 입은 피해액은 구청 발표대로 연지·초읍만 하더라도 92건에 7억3,700만원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상당한 피해를 입은 상황속에서 즉각적으로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명단을 제출하여 구호금이 제때 도착해서 실의에 빠진 주민들께 지급되었다면 상당한 위로가 되지 않았겠나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뒤늦게나마 부산시 각 구청과 부산진구청에서도 서둘러서 많은 주민들이 구호금을 받게 된 것에 본의원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상은 첨예한 정보화시대이며, 언어의 변화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변화를 우리 부산진구청이 적응하지 못한다면 결국 피해는 우리 주민에게 고스란히 온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의원이 임시회의 본 회의장에서 이러한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수고가 많으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을 탓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모두는 두 번 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부산진구 발전에 힘써주시고 웃음꽃을 피우고 희망세상 부산진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홍순창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