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날씨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본 위원회 운영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이에 대한 개선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내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를 확보함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겠으며, 진행방식은 회 의식으로 진행하며 증인선서에 이어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설명, 질의·답변순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현장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에 따라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실, 혁신정책기획단, 보건소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뒷좌석에 계시는 혁신정책기획단장, 보건소장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날인하여 선서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 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2일 문경시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 보건소장 홍재수

수고하셨습니다. 1. 혁신정책기획단소관

혁신정책기획단장 최석홍입니다. 존경하는 안광일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5대 시의회 가 시작되고 처음으로 갖게 되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혁신정책기획단소관 감사자료 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기획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단소관 감사자료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기획단소관으로서는 드라마세트장, 도로확장 및 상수도설치 사업으로 1억200만원의 사업비로 도로확장 460m, 상수도시설 1,708을 위하여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사업기간은 지난해 12월13일부터 금년도 6월13일까지 진행되어 100％ 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는 본 사업이 지난해 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서 동절기 공사중지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이월되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문경시 지역혁신협의회 에 2005년도에 3,000만원, 2006년도에는 1,000만원이 감액된 2,00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그 증감사유는 2005년도에는 사무실 설치에 따른 집기구입이라든지 개소식 등에 따른 금액으로 1,000만원이 더 많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문경시 지역혁신협의회 가 기획단 소관으로 있으며 2004년도 12월13일날 창립을 했기 때문에 2004년도에는 운영실적이 없으며 2005년도 20회 , 2006년도 17회 를 운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소관자료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혁신정책기획단소관 자료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문경지역혁신위원회 운영실적 및 예산지원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위원회 개요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13일날 창립되었으며 현재 사무실은 모전동 회 관에 두고 있습니다. 위원은 문화관광산업분과, 명상웰빙산업분과, 친환경농업분과, 디지털시티분과 등 4개 분과에 32명이며 현재는 박원용, 전 문경대학장이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2005년도에 워크숍 2회 , 운영위원회 13회 , 기타 교육등 5회 등 20회 를 운영하였으며 2006년도에는 워크숍 1회 , 운영위원회 3회 , 기타 교육 등 13회 , 총 17회 를 운영하였습니다. 예산지원은 2005년도에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3,000만원으로 사무실 설치와 운영 그리고 재경비에 소요되었으며 2006년도의 2,000만원은 사무실 운영비와 제경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문경 오미자산업특구지정 추진현황입니다. 오미자산업특구지정은 우리 문경의 대표적 향토품목인 오미자생산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동로면 간송리 일원 28만3천평에 오미자생산단지, 가공산업, 브랜드 명품화사업,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사업 등으로 그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지난해 7월 오미자산업특구계획수립을 한국산업경제개발원에 연구 용역을 거쳐 오미자특구계획 공고, 주민공청회 개최,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금년 2월17일자로 재정경제부에 특구지정 신청을 하였으며 6월20일날 특구지정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오미자산업특구 관련사업이 농업기술센터 오미자담당에서 이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상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은지역 폐광부지를 활용하여 영상테마파크를 조성함으로서 문경을 웰빙단지와 연계한 레저·문화·관광벨트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가은 왕릉리 432번지, 구은성광업소 부지일원 29만3천여평에 총 투자규모 628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2005년도부터 2011년까지 7개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오픈세트장, 영상 및 역사체험, 위락시설, 숙박시설 등이 있으며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은 지난해 11월 영상테마파크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대구 한의대로부터 실시하였으며 금년 2월 영상테마파크조성 기본계획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금년 6월 1차분 SBS 오픈세트장을 건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8월22일 영상테마파크 부지매입 및 계약을 석탄공사와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개촉 및 폐광지역 개발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그 절차를 밟는 중에 있으며 또 오픈세트장 도로정비 및 우·오수설치공사가 지난 9월5일날 입찰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 가은 은성광업소 부지일원을 영상체험과 특수효과체험, 석탄체험 그리고 가은역 철도공원 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문경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에 따른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문경시 시설관리공단 책임 경영체계를 확립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적향상과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사업으로 법인명은 문경시 시설관리공단이며 설립시기는 당초 계획대로면 금년 10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시설 사업으로는 1차로 5개분야 10개사업으로 국민체육센터, 석탄박물관, 도자기 전시관, 청소년 수련관, 사격장, 철로자전거 등이며 2차로 3개분야 5개사업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지난해 3월 공단설립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조례 및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지난해 10월10일자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기구는 이사장과 팀장, 팀원, 3체제로 되어 있고 조직은 3개팀으로서 경영기획, 시설운영1팀, 2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관리인력은 총 63명이며 정규직 23명과 일용직은 40명입니다만은 이 40명중에는 현재 이 시설에 근무하는 39명과 신규채용 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사장은 지난 6월26일자로 전 시의원인 박동구씨가 임명이 되었으며 1차 공무원 전출자를 선발하여 지난 6월30일날 4명이 선발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정관 및 인사규정이 6월29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사무를 계속 추진시에는 1차 선발대상자로 설립준비단을 구성하여 제규정과 공단 개소식 준비 등을 하게 되며 2차로 직원 공개채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단 사무실은 청소년수련관 또는 국민체육센터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 등록은 이런 제반시설들이 준비가 되면은 금년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당초에 추진된 사업입니다만은 그간 새로운 시각에서 또 각계 의회 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SBS 오픈세트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석탄박물관과 천연 영상자원 및 문경새재촬영장 등과 연계하여 폐광으로 어려운 가은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추진된 사업으로서 영상테마파크조성 사업 일부로서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총 부지면적 13,000여평에 약 965평의 건축면적에 왕궁, 성곽, 기와, 초가집이 건축이 되었으며 사업비는 총 60억입니다. 현재 사업은 주식회 사 아트텍에서 추진하였으며 세트장은 지난 1월에 착공하여 6월에 1차적으로 완공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은 지난해 10월 우리시와 SBS아트텍과 3차 협약을 체결하였고 금년 1월 SBS 오픈세트장 시설공사가 착공되어 6월에 완공이 되었으며 현재는 미진부분을 보완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7월 오픈세트장내 편의시설인 음수대와 화장실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관람료 및 사용료를 금년 9월부터 징수할 예정이었습니다만은 모노레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여건변화에 의하여 당분간 유보중에 있으며 앞서도 말씀드렸던 오픈세트장 도로정비 및 우·오수 설치공사가 지난 9월5일날 입찰을 봐서 곧 착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민자유치 사업으로 모노레카 설치사업을 검토중에 있으며 아마 금년 9월중에 항공모노레일측과 계약서 관계를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석탄공사 토지매입에 관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매입대상은 76필지 29만3천여평으로 건물 2동과 조경수, 입목이 되겠습니다. 토지감정평가 금액은 약 38억2천만원 정도이며 매입방법은 5년 분할납부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은 대한석탄공사를 방문하여 지난해 10월부터 협의를 하였으며 올 1월5일자로 토지감정을 거쳤습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고문변호사와 협의를 거쳐 석공에 통보를 하였습니다만은 석공에서 광해특약사업 때문에 1차, 2차 특약사항 변경을 받은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가은읍 주민들의 가두서명이라든지 탄원서 전달 등 여러 가지 분위기 조성 협조가 있어서 지난 8월22일날 계약이 되어서 1차분 5억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으로 부대시설 및 SBS 촬영장내 체험시설 등을 내년도에 실시할 것을 강구 중에 있으며 이와 더불어 앞으로는 영상테마파크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사업단 설치운영계획입니다. 우리 농·특산물 우수성을 홍보하고 제값을 받을수 있도록 안정적인 판로개척을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조직은 먼저 유통사업단을 두고 그 유통사업단 아래 유통사업팀과 시장개척팀을 설치하는 걸로 조직이 되어 있으며 유통사업단의 구성은 시의원, 행정, 지도, 농협, 생산자 단체 등 40여명으로 지금 구상중에 있으며 유통사업팀은 유통 전문화를 위해 품목 주체별로 약 12개팀 정도의 37명으로 지금 구상중에 있고 시장개척팀은 공무원 3명으로 구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팀별로 역할을 보면은 유통사업단은 유통사업 활성화 방안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 협의와 자문을 하는 자문기구 역할을 하게 되며 유통사업팀은 품목별, 주체별로 유통물량 확보와 소비자 공급활성화 방안 등을 강구하게 되며 시장개척팀은 홍보와 직판장 개설, 판로망 개척, 또 전략 작목개발 등 사업단의 전반적인 행정지원을 감당하게 되며 현재 유통축산과에 시장개척팀으로 2명을 배치하여 유통사업단 구성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사업단의 자립 구축을 위한 직판장 개설, 작목의 개발과 브랜드화 추진, 대형 유통센터와의 직거래 시장개척, 종합적인 농산물 유통을 담당하는 거점센터를 육성하며 나아가서는 민간주도형 법인체로 구성할 것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혁신정책기획단소관 감사자료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기획단 업무에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기획단 직원 모두는 시민복지와 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후 담당실과 소관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정책기획단 소관 3페이지, 실과소 공동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괄 3페이지에서 끝까지 일괄해서 질의하기로 하지요.

금방 금방...

아니, 한 장씩 두장씩 하지 말고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하고.

다른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일괄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 혁신이라는거 뭡니까, 혁신 거기 맞는...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혁신이라는 것은 어떤 발전이라는게 조금은 포함이 되겠지만은 예를 들어 도로같은 것을 아주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있는게 아닌가... 참, 예를 들어서 윤리가 떨어졌는데 우리가 윤리를 강화해서 옛날의 동방예의지국이라는 그 말을 다시 되새길수 있는 그런 어떤거를 만들자는 어떤 모토를 가지고 하는 그런 활동이 혁신이라는 단어에 맞는거 아닌가 싶은데, 제 생각에.

예, 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때에 우리 위원들이 얼른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게 뭐 사실 혁신, 혁신, 이렇게 많이 쓰는데 혁신에 대한 뭐 뚜렷한게 없습니다. 아마 쉽게 보면은 모든 기준의 발전적인 변화를 갖자는 그런 포괄적인 의미에서 혁신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혁신은 기술혁신, 기업혁신, 지역혁신, 다양하게 잘못된 걸 바꾸고 의식을 바꾸고 또 새로되어 있는 제도를 바꾸고, 이렇게 해서 발전적으로 가자는 것을 포괄적으로 지금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따라 나빴던 것을 좋아지게 하는것도 혁신일수 있고 생각을 바꾸어서 안된다는 것을 한다든지, 새로운 의식으로서 이 지역은 농민지역이라서 안된다는 이런거를 혁신에서 바꿔보자, 왜 안되느냐 이런거를 포함되어 가지고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변화하자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예.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가선거구 이상익위원입니다. 8페이지, 문경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바로는 이사장을 올해 임명했죠?

예, 예.

본 감사자료에 의하면은 관리인력이 총 63명이고 그중 정규직이 23명, 일용직 40명, 현근무자 39명, 신규채용이 1명으로 나와있습니다. 지난 기존 공무원에서 모집했지요,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 이사장을 임명하고 난 뒤에 1차적으로 저희들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출을 할려는 희망자를 뽑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게 4명을 선발을 해 놓았습니다. 지금 선발을 해갖고 원래대로 추진이 되면은 이 사람들에 의해 각종 제규정을 만들고 개소식 준비를 할려고 1차적으로 선발을 했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여건이 좀 많이 바뀌고 해서 여기 시설관리공단이 분명히 필요성은 있습니다만은 한번 하게 되면은 다시 없앤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고 또 새로운 시각에서 필요성과 그 장단점을 한번 더 분석하고 하기 위해서 조금 시일을 두고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보류중에 있습니다.

보류중에 있습니까?

예, 예.

시설관리공단의 팀장은 경영마인드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1차 공무원 선출자를 팀장 3명, 직원 1명, 그렇게 하지요?

예.

혹시 공무원 정원을 앞두고 거기서 연장을 할려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할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공교롭게도 4명이 그 인적사항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은 뽑은 직원 3분이 정년을 보통 1년에서 2년 앞둔 분이였습니다. 또 한분은 조금 젊은 분이신데 다만 다행인 것은 저희들 공무원 정년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정년이 같습니다. 만일 이분들이 정년을 앞두고 가게 되면은 득을 볼수 있다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 관례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로연수 6개월에 대한것만 득을 볼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정년이 같습니다.

연장할려고 거기로 간거는 아니고요.

예, 예. 간다해도 같습니다.

물론 장기간 행정에서 근무한 경험을 살리는거는 문제가 없는걸로 압니다만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팀장이라면 경영마인드를 가진 분이 채용되어 가지고 가셔야만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기존에 임명된 분이나 선발된 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도 같이 연구해서 법적인 검토사항이 만약에 허락이 된다면은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검토하는걸로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8페이지, 향후계획에 가서 제일 하단에 시의회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으로 검토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감사자료에 이렇게 해놓았는데 저번에 시정보고할때에는 인수위원회 에서 이걸 수정한다고 그렇게 나와있거던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인수위에서 의견제시가 있어 가지고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의미에서 넣었었는데 그 인수위는 법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반드시 인수위의 의견을 따라야 되는 그런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좀 불편하다 싶어서 이번에는 삭제를 일단 했습니다.

저번 시정보고할때에는 인수위원회 하고 우리 문경시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예.

그런데 그분들 말씀을 들어가지고 이거를...이사장도 지금 거기서 정해놓고 우리 문경시가 인수위에서 하라는대로 따라가는겁니까?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부적절하다고 해서 지난번에 했던 것을 뺐습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그것도 일종의 다른 의견으로서 고려는 할수 있지만은 저희들이 따라갈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 뜻에서 지난번에 들어간게 부적정하지 않았나 싶어서 이번 보고서에는 그걸 뺐습니다.

시의회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는데 지금 해놓은게 있습니까?

공식적인 어떤 설명이라든지 이것은 안했습니다만은 주변분들이나 이런 비공식적으로는 설립이 맞나 �회 쨀た� 대한 여론은 듣고 있습니다.

이거 여론수렴을 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할거 아닙니까?

예, 예.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거는 모르잖아요, 아십니까 그것도.

지금 현재는 그 상태로 있습니다.

아직도 그 상태로 머물고 있잖아요, 아직도 앞으로 할까 말까...

예,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6월달에 이사장을...금년에 어차피 이사회 를 한번 더...저도 압니다, 저번 4대 의회 의 동료의원인데 그분이 이사장으로 정해졌다고, 또 거기다가 이사장이야 뭐 어쨌던간에 팀장이든지 그분들이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할수 있는거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지금 봐가지고는 5개분야 10개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도 다른데 갈수도 없는거라요. 다른 의회 에서도 물어보고, 다른 시군도 물어보고, 우리 시에서도 소득이 될 수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안그래도 지금 정선이라든지 이런쪽에서 다시 자료를 얻고.

우리도 그저께 본 의원들하고 시청 직원이랑 정선에 현장답사를 갔다왔거던요. 거기는 운영이 잘되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우리 문경시에서는...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인수위원회 에서 어떤 말을 했다고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 문경시에서 안하고 있다는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불쾌감을 느끼거던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 과에서 뺀 이유도 그중의 하나입니다만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번 만들면 없애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하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을 사실 굉장히 필요합니다. 어떤 경영마인드라든지 책임경영을 지워줄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공사를 만들게 되면은 그분들이 성과를 안내면은 급여가 삭감된다든지 인원이 준다든지 이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지금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의욕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한거는 분명히 맞습니다만은 만에 하나 일단 했다가 잘안되었을 때 새로 없애기는 공무원 구조조정하는거 이상으로 어렵기 때문에 좀 더 한번더 걸러보고 그렇게 하자는 뜻에서.

우리 문경시가 재정도 어렵고 살기 어려운거 알지요. 문경시가 존재하는 가치가 우리 시민들이 없으면 못사는 겁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가 되고 도움이 된다면은 설치를 해야 되는겁니다.

예, 예.

심도있게 우리 공무원들이 살펴보셔가지고 우리 위원들과 또 공청회 를 해가지고 10월달에 꼭 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고오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9페이지에 SBS 오픈세트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께요. 부지를 좀 매입을 해가지고 건물을 짓던가 해야되는데 이 선 시설을 하고 후 부지를 매입한 내용이 어디 있어요?

사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금년 6월말까지는 부지사용 무상임대를 받은 기간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SBS 촬영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SBS 촬영일정하고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석공에서도 부지를 매각한다는 원칙은 같고 저희들이 매입을 한다는 원칙에는 합의점을 봤는데 1차적으로는 평가금액 때문에 처음에 조금 서로 논쟁이 되다가 그다음에는 광해문제 때문에 이게 매각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추진할때에는 6월30일까지는 무상임대 기간중이였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나 석공에서도 6월30일전에는 매각이 이루어질걸로 보고 아마 착공이 되고 준비가 되었었는데 광해문제가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그 석공하고 협의가 계속 결렬이 되다보니깐 6월30일까지 사실은 매각을 결정을 못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문제가 됐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백이 한 두달정도 생겨버렸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생긴 결과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좀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6월30일까지 임대가 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 우리가 매입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매입은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시설을 막 해놓으면은 땅값이 저절로 올라갑니다. 공무원들이 모르십니까, 다 아실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38억에 샀는데 5년동안 우리가 이자를 물고 하면 이 돈이 상당한 돈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 시 재정이 어려운데 저는 돈하고 관계되는거는 상당히 관심이 있어요. 우리 시에서 한 7억이상 시비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거 누가 채워줍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거는 우리 시의원들이 여기 다섯분 계시는데 참 우리 문경지역 발전하는데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마음이. 마음이 다 똑같애요, 문경지역이 발전한다는데 대해서는 누구도 저해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 좀 효율성 있게, 엎질러진 물을 자꾸 얘기하는거는 뭐 잘못된 거를 추궁하는거 밖에 안되는데 또 우리도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잘 해주십사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좀 잘해야되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되거던요.

예, 저희들 시 재정이 사실 분할하는데에 대한 그 잔액에서도 이자가 6％가 있습니다, 국유재산법...

아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거 6월30일까지 임대가 끝났고 그안에는 시설을 했고 뭐 어떻게 했다고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임대 끝나고 이런게 중요한게 아니고 시설을 하지 말고 부지를 일단 확보를 해가지고 그 부지에다가 그 건물을 지었으면은 딱 맞게 올라가지 않았을까, 제생각에.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땅을 매입을 해보면은 처음에 5만원 하던데 7만원, 10만원 자꾸 올라가거던. 뭘 할려고 한다면은 자꾸 올라간단말이라요, 자꾸. 그런데 아무것도 안하고 농사만 짓는다면은 이 5만원이 계속 5만원이라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건물을 짓는다 뭐를 한다고 하면은 이게 7만원, 10만원 올라간다 이런 뜻이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려도 충분히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좌우간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주시면 좀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예, 김헌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 김헌중입니다. 선시설을 하실 때 건축법상에 토지소유자하고의 계약기간이 되어 있었습니까, 몇년도까지.

올 6월30일까지로 되어있었습니다.

계약기간, 그렇게 되면은 더 연장해야 되는...

6월30일까지 그전에 사실은 매매계약이 체결이 되었어야 되는데요.

예.

매매계약은 저희들이 소유권은 안넘어왔지만 사용수익하고 우리가 토지를 활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6월30일전에 계약이 되었어야 하는데 사실은 광해 관련문제, 석공측에서 요구하는게 저희들이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는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 계속 논쟁이 되고 싸우다 보니깐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건축법상에 그게 가설물입니까?

예, 가설 건축물입니다.

그러면 가설건축물은 설치허가를 했을 때 3년이내의 기간이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가설건축물이지만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또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 신청신고에서 철거인일 경우에는 3년이내이고 10년까지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가설건축물 신고할 때 건축 증축기간을 10년으로 해서 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10년이 넘더라도 10년 지나서 다시 연장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년은 아닙니다, 그거는.

예, 잘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에서 시정홍보를 하는데 단체장만 나열하고 이거는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예산설명할 때 그런 부분은 확실히 걸러가지고 덜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몇 번 와서 청취했는데 지금은 안그렇습니다. 지금은 원장 강의는 안하고 주로 외부 초청, 일반강사를 해서 문경시 브랜드 마케팅이라든지 이런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어떻게 했는지는 제가...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혁신정책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정책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정회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활동의 중지를 선언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종만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안광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자료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지난해 7월1일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6건이 접수되어 감사부서에서 현지 확인된 조사를 합법적으로 수리되도록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고 설명은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4년도 사업중 감사담당관실소관 이월사업은 오미자 특구지정 기본계획수립, 영상테마파크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등 6건의 용역사업이며 현재 5건은 완료된 상태이며 문경 전통도자기 특구지정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재경부 공청회 협의 일정 등 절차상의 사유로 인하여 금년도 말경에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래부분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한국 자유총연맹에 대하여 2005년도에 2,700만원을 보조지급하였으며 금년도 2,700만원중 지난 3월27일과 8월18일에 상·하반분 2,700만원을 전액 지급하였습니다. 보조금의 사용내역은 자유총연맹 운영비와 행사비 그리고 청소년 안보교육비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요구 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의 합리적 구성운영에 대하여 위원회 의 자유토론과 의견교환을 통하여 공정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출석회 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서면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대상을 최소한으로 한정하고 2회 연속 서면심의는 가급적 지양토록 하겠으며 출석회 의시는 회 의록을 작성 비치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성 밤섬개발 적극 검토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밤섬일대 지구 지정등은 완료되어 있습니다만은 국내 경기의 장기간의 침체로 민자유치가 어려운 실적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실적입니다. 다음 6페이지, 지역균형 개발대책 수립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시의 개발 잠재력과 주민 생활권을 바탕으로 3개 권역을 설정, 특성에 맞는 개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감사부서의 전문직을 배치하여 감사인력을 보강토록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체감사시에는 사회 복지, 세무 등의 인력을 차출하여 감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상감사를 위한 토목직 인력보강에 대해서는 지난 인사시 토목직 한명이 보강되어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위원회 는 규제개혁위원회 등 9개 위원회 로서 2004년도에 39회 , 2005년도에 33회 , 2006년도에 23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 별 운영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계절별, 사안별로 문경시 주요축제 및 관광지 농·특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8분정도의 분량의 동영상을 매월 한편씩 제작하여 우리시 인터넷 방송에 방영하므로써 관광객 유입증가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지역 경제활성화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우리시 시정조정위원회 는 시정에 관한 주요사항을 사전 간부급 공무원이 사전에 심의 조정하는 자치위원회 로서 총 11명의 공무원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실적은 2005년도에 9회 에 걸쳐 12건을 처리하고 2006년도에는 4회 에 7건의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그 10페이지, 11페이지는 내용들입니다만은 설명은 생략드리고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특별교부세 확보실적입니다. 2005년도에는 재해대책비 6억2,500만원, 새재IC 연결도로 6억원, 아파트형 공장건립 5억원, 새재자연생태공원 5억원 등 총 4건에 22억2,600만원을 확보했고 금년도에는 점촌교 개체공사 3억원, 새재IC 연결도로 5억원 등 총 8억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지방재정 투자심사사업내역입니다. 투자심사대상은 중앙심사는 총 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의 사업이 그 대상이 되며 도 심사는 30억원이상 200억원 미만이며 자체심사는 10억원이상 30억원 미만의 사업과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 중앙심사는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과 명상웰빙타운 조성사업 등 2건을 심사 의뢰하였으며 도 심사는 점촌하수슬러지처리 설치공사 등 총 12건이며 시 자체심사는 시민정구장 보수공사 등 모두 32건의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연도별 투자심사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14, 15, 16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기금출연내역입니다. 우리시 기금의 종류는 문경시 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등 모두 7건으로서 2005년도에는 발전기금 등 5개 기금액 14억4,175만원, 2006년도에는 재해대책기금이 재난관리기금과 통합되어 3개 기금에 13억2,000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기금별 종류와 출연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상부기관 수감 및 자체감사 현황입니다. 상부기관 수감현황으로 감사횟수 7회 에 지적 및 조치내역으로 행정상 주의 3건, 신분상으로 주의 1명과 훈계 2명, 경징계 1명입니다. 그중 감사원 감사가 노인전문 요양병원과 관련하여 2회 , 행정자치부 감사가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과 관련해서 2회 , 경상북도에서 공직기강 점검 및 진정·민원과 관련하여 3회 를 수감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자체감사 현황입니다. 시 산하 25개 기간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시정이 33건, 주의 34건, 개선 3건과 재정상 조치로는 41건의 2,353만6,640원으로 추징이 13건에 583만9,900원, 회 수가 25건에 1,423만6,360원, 감액이 2건에 324만원, 환급이 1건에 22만380원입니다. 신분상으로서는 주의 5명입니다. 감사실시 기간별 세부내용은 20페이지까지 19, 20페이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는 일상감사 업무추진입니다. 합법적이고 합목적 성격의 사전 지도적 일상감사를 통해 예산낭비와 행정착오 등 예방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10억이상 시설공사와 5천만원 이상의 용역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5년도에는 10건의 9억869만원, 2006년도의 2건, 1억9,300만원 등 총 12건에 11억169만원의 설계 감액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공무원 비리척결 및 공직기강확립입니다. 자체감찰 활동으로는 무단이석, 민원처리 실태 등 복무관련 사항과 산불발생 등 비상사태 발생시 비상근무 상황 점검 등에 중점을 두고 설, 추석등 명절 전후 기간중 20일간 집중 점검하고 연말연시, 휴가철 등 수시 복무점검을 하였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공무원 징계현황은 정직 1명, 감봉 1명, 견책 3명, 불문경고 1명 등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시정홍보비 지출내역입니다.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신문광고비 1억7,979만원, 홍보판 비용 1억7,189만6천원, 동영상 광고 8,600만8천원 총 4억3,769만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홍보판 광고는 서울, 지하철역사 벽지를 이용한 벽보광고를 말하며 동영상광고는 서울 등 대도시 주변 일대 옥상 LED전광판과 지하철 역사 프로젝트를 통한 동영상 광고를 말합니다. 연도별 지출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 시정 주요업무 자체평가입니다. 시가 추진하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부진사항 또는 시행상 문제점을 발굴, 시정토록 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및 사업수행의 책임성 확보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05년도는 평가대상 164개 핵심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했으며 평가결과 30개 과제가 우수로 평가되었습니다. 2006년도 자체평가 추진은 2006년도 문경시정 및 주요업무 보고 등을 중심으로 102개 핵심사업 대상과제를 선정하였고 중간 및 최종평가를 실시한후 평가결과를 내년도 자체평가 계획수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시장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시장 공약사항 현황은 5개분야 21건으로 예산사업이 19건, 비예산사업이 2건이 되겠습니다. 평가주기는 1년으로 2005년도 추진실적 점검결과 완료 4건, 정상추진 14건, 부진 1건, 미착수 2건으로 확인되었으며 2006년도 평가결과는 2005년도와 마찬가지로 완료 4건, 정상 14건, 부진 1건, 미착수 2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시장 지시사항입니다. 2005년도 지시사항은 30건으로 완료 23건, 추진중 7건이며 추진중인 사항에 대하여 2006년도로 이월 지속관리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는 6월30일 현재 9건으로 완료 3건, 추진중이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목표관리제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표관리제는 참여적 업무성과 관리를 통해 구성원의 실적에 입각한 객관적인 업무평가 및 책임성 확보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목표관리에 적용대상은 5급이상 간부공무원 총 45명이며, 부시장 및 국장급 3명, 과장급 41명입니다. 2005년도 실적으로는 대상자 45명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부서 통보, 2006년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2006년도 운영현황은 주요업무 자체평가 대상과제와 연계 운영하고 있으며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의 환류 결과에 대해서는 내년도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처리실적입니다. 먼저 행정소송 2004년도 접수는 4건으로서 승소 2건, 소취 1건, 조정 1건으로 확정이 되었으며 2005년도에는 16건 접수에 승소 6건, 패소 1건, 취하 6건, 계류 3건이며 2006년도는 6건 접수에 승소 5건, 패소 1건입니다. 다음은 행정심판으로서 2004년도에 6건이 접수되어 인용 5건, 기각 1건이며 2005년도에는 13건이 접수되어 12건이 인용되고 2건이 각하되었으며 2006년도는 2건 접수되어 인용, 기각이 각각 1건씩입니다. 다음은 별첨으로 첨부된 일시사역 인부임 및 시청업무추진등 지출내역은 제출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난 1년동안 기획감사담당관실 직원 모두가 시민의 복지증진과 문경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많은 점에서 부족한 부분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들께서 잘한 부분은 칭찬해 주시고 잘못한 부분은 지적해 주시면 즉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 모두는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변함없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3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몰라서 궁금해서 묻는데 기금출연내역 중간에 보면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이라고 하는게 있어요.

예.

거기 2005년도에도 예산이 없었고 2006년도도 없는 모양인데 이런게 전에도 없었습니까?

이 기금은 말이지요, 목표를 정하고 저희들이 기금을 출연을 합니다.

예.

우리 노인복지 같은 경우는 지난해는 1억인데 올해는 안넣은 이유는 5억 조성이 목표인데 5억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안했고 재해대책기금도 지금 계속...지금 7억4,000만원정도 되어 있고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우리 공평에 새로운 쓰레기매립장 그 주변마을에 대해서 60억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37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저희들이 지금 기금조성을 하다가 사업자체가 복지업무는 국가업무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기금을 조성 안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이거는 뒤에 사회 복지과 할때 새로 물어주시면, 저희들이 관리만 하고 직접 운영을 안하니깐 저희들에게 자료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던 제가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어제 안희호 행정지원국장님의 말에 의하면은 식품진흥기금 1억109만원인가 기금이 되어 있다고 했거던요, 2005년도말로.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도 어제 1억277만8천원을 기금을 한걸로 됐는데 2005년도에는...

아, 이거는 2005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출연을 얼마나 했는가하는 금액이고요. 그 기금 자체는 현재 이 기금이 식품진흥기금도 그 과에서 얼마를 관리를 하고 있을겁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기금도 실지로 통장에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출연...그러니깐 2005년도 예산 가지고 그 기금으로 얼마를 줬느냐는 2005년도에 없고, 2006년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18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상부기관 수감 및 자체감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상부기관 감사중 재정상 조치를 받은 적은 없습니까?

아, 예. 상부기관 감사하고 행정자치부 경상북도 이거는 예를 들어서 감사원 감사는 노인요양병원하고 관련하고 행정자치부는 음식물 폐기물과 관련해서, 공직기강에 관련해서는 재정상 조치라는게 존재하지 않고 종합감사일 경우에 재정상 조치가, 또 회 계감사를 해야 재정상 조치가....이거는 저희들이 상부기관의 감사는 회 계감사는 받지 않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공무원 비리척결 및 공직기강 확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시정홍보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24페이지, 시정주요업무 자체평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25페이지, 시장공약사업 및 지시사항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선거구 이상익위원입니다. 행정소송이 2005년도 총 16건, 승소가 6건, 패소가 1건, 계류가 3건이고 2006년도의 경우에는 총 9건중에 승소가 5건, 패소가 1건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와 2006년도의 패소와 계류중인 사업이 무엇이며 패소를 하게 되면 우리 시의 재정상 손실과 관련해서 공무원이 문책을 받은것에 대하여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5년도 패소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너무 과하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집행정지에 대한 소송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2005년도 1건이 패소가 되었었습니다, 노래방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행정처분은 법무에 의해서 행정처분도 합니다만은 일부 저희들이 내부지침에 의해서, 보건복지부 내부지침에 의해서 위생업무를 처리하곤 합니다. 그래서 막상 우리가 영업정지를 3개월로 해서 처분을 하게 되면은 법원에서는 그게 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3개월로 딱 찍혀 나오는거는 지침이 나오기 때문에 일부 판사들이 그거를 인증안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패소가 하게 되는데 너무 과해서 아마 영업정지 1개월이면, 영업정지 1개월 대신에 과징금이라고 해서 대신 돈을 내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공무원을 벌을 준다는거는 어렵습니다, 이런 내용가지고는. 그리고 1건은 2006년도에 저희들이 패소한 것은 역시 똑같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런거는 적법하게 지침에 맞게 처리는 됐습니다, 됐는데.

처리가 됐는데 문경시에 소속된 공무원들한테는 문책이 안갑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업무처리를 분명히 우리 규정에, 법령에 대해서 잘못 집행이 되면은 처분을 합니다,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지침에는 판사 이런분들은 지침은 상관이 없고 대통령령상 법령만 적용하다 보니깐 다소 좀 견해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어떤 잘못이 아니다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분하지 않는데 이런 경우는 저도 사회 복지과장 한 2년 했는데 이런 경우 대부분이 공무원이 법을 해석한 것이 잘못되었는게 아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징계까지는 주지는 않습니다.

예,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 문경시의 공무원들이 솔직히 승진하는데, 감봉이나 정직이나 견책을 당하면은 승진하는데 잘 안되지요?

예, 그럼요. 저희들이 아까 징계현황...

저도 봤습니다만은 최대한으로 우리 문경시에서는 우리 자체에서 감사해서 징계주고 감봉주는것도 있습니까?

아, 아까 뭐 훈계, 경징계 뭐 이런거는 대부분이 음주운전이라든지 무면허운전, 그리고 대외적으로 감사원에서 진정민원에 의해서 금품수수가 있었다든지 이런 경우에 징계가 나갑니다.

우리 시에서는 안하잖아요?

자체에서도...또 직무를 잘못했을 경우는 징계를 주고 합니다. 주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사기앙양과 승진 관계에 불이익을 안당하도록 거기에 대해서 많이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무원 입장에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위원입니다. 아까 김지현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중의 일부인데 우리가 아파트형 공장조례를 바꾸더라도 거기에 다 들어올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주는 것도 안좋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공장의 종류말입니까?

예.

그것도 아마 제가 직접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령에 다 찍혀 나오더랍니다.

예, 그래서 지금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있는거는 창업지원과장님도 우리 감사를 받을거 아니예요, 그때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 특히 기획감사담당관님이 협조를 많이 좀 해주면 다른 실과에도 협조가 다 잘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협조를 지금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내가 시내에서 들어보니깐 전시장이라든가 또 공장을 운영하면서 그 옆에 칸을 더 얻어가지고 전시를 하면은 아파트형 공장이 홍보도 될뿐더러 또 지역경제도 살릴수 있는 좋은 요건이 안되겠느냐 하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현재 인쇄업하고 컴퓨터하고 또 한가지 뭡니까, 세가지로 딱 못을 박아놓았단 말이라요.

제조업 입니다.

제조업, 그렇게 제조업만 하니깐 어떤 사람들은 제조도 하고 옆에 칸을 더 빌려가지고 전시도 하고, 그 전시를 한다는 것은 팔겠다는 얘기인데 판매하는 조례가 없단 얘기라요. 그래서 부득이 감사실장님께 부탁을 드리는거예요.

하여튼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담당과장이 아니라서 이런 답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주로 제조업쪽으로 가급적이면 아파트형 공장의 취지가 어떤 집에서 계시는 부녀자들이 잠깐 나와서 푼돈이라도 받을수 있는 이런 옛날 같으면 수출업체....봉제라든지 이런쪽의 원래 목적인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각별히 추가해서 조례 통과한게 어떤 IT산업이라든지 컴퓨터 관련산업 이런걸 해가지고 그런쪽에는 그래도 올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확대했는데 금방 말씀하신 전시는 아파트형 공장에는 곤란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장이 비어있는게 있을 경우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이거는 공장에서 제외시켜 가지고 아마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공장의 발상을 제가 알고 있어요, 발상을. 이제 방금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립니다. 발상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발상대로 하다보니깐 지금 현재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자가 없는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 자체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자꾸 잘못되었다고 하는 타진이 �회 쨈쨈帽遮� 얘기라요. 그래서 이거를 살리자는 목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지금 현재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다했지요. 현재 발상할때는 참 좋은 뜻으로 했거던, 해가지고 업주를 모집해 보니깐 공장을 못채운단 말이라요. 못채운다고 해서 매일 그것만 쳐다보고 있을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깐 이거를 우리 시에서 필요로 보고 있으니깐 다른 업종을 더 들여서라도 좀 피해를 덜보는 돌아가는 방법을 연구하자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4대째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4대째 한 본 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문경시에서 어차피 그때 할때는 심의를 해서 아파트형 공장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깐 지금에 와서 기획정책단도 있고 어차피 우리 시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봅니다. 지금 업주가 없어서, 지금 러브콜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 우리 시에서 정책기획단에게 맡겨 놓고 그분들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말이나 또는 연말때에 가서 솔직히 잘못된 점이 있으면은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시고 지금봐서는 우리 시에다가 일단 맡겨놓는걸로 그렇게 보는게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거는 지금 많은 심의를 하셨는데 아파트형 공장은 사실 제 업무는 아니지만은 아파트형 공장은 아직까지 정식공고가 안되었습니다. 업주 공고가 안되고 내부적으로 지금 문제를 말씀드리고 아마 정식공고가 되면, 몇일내로 아마 될거 같습니다. 되면은 그때가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제까지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그렇게 운영이 될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업무는 제가 답변할 성질은 아닌거 같습니다. 그점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선거구 이상익위원입니다. 방역소독사업에 대해서 읍면 지금 몇 명씩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는 인건비로 돈을 쓰고 우리가 여기 세워가지고 방역인부를 하는거는...

시내는 시 자체로 하지요.

예.

읍면에는 어차피 인원을 두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몇 명이?

예산이 읍면으로 섰기 때문에 읍면에서 예산을 뭐 한 3명정도 됩니다.

3명정도 합니까, 방역하는 분이요.

예.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뒷좌석에서 담당이 - "방역소득반은 1개반 2명인데 인부는 1명씩 있습니다."하고 답변) 그렇지요, 그런데 3명...그런데 그 인건비는 어디서 주는겁니까, 보건소에서 직접 합니까?

인건비는 읍면 예산으로.

읍면예산에서 편성되요.

예.

그런데 그거는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 안합니까, 면에서 방역하는거는, 그거는 면에서 관리합니까?

관리는 읍면에서 하지요.

읍면에서 하고.

감독은...

감독차원은 보건소에서 할거 아닙니까?

해야되지요.

본 위원이 있는 면에는 한분이 계시는데 인건비는 저렴하게 기름값까지, 유류대까지 해봐야 3만10원이라고 하는거 같아요, 3만10원. (뒷좌석에서 담당이 - "유류대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하고 답변) 유류대 없이 3만10원이라요, 인건비가. 그게 금액도 낮을뿐더러 그분들이 하는게 오후 5시, 아니면 아침 일찍 오전부터 한다고 해도 전부는 못하는거 같더라고요. 14개 읍면, 우리 여기 같으면 하루에 한 반정도 하고 50％하고 그 이튿날 50％하는데 그렇게 해도 농민들의 불만이 뭐가 많은가 하면은 그분들이 인건비가 적어서 그런건지 인원이 적어서 그런지 다니면서 하는게 전부다 못하니깐 불만들이 하나마나라고 합니다. 할려면 확실하게 인원을 더 늘려가지고 해주든지 안할려면 방역을 하지 말든지 그냥 뭐 확 뿌리고 방역 한번 하고 지나가니깐, 확실하게 방역을 하든지 축사나 이런데 충분히 해줘야 되는데 거기 해주지도 안하고 그냥 길에만 방역을 한번 하고 지나가니깐.

축사나 큰 우사같은데는 자체에서 방역을 하도록 되어 있을겁니다, 아마.

아니 자체에서 해도 그거 가지고는 미비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겠지요. 차로 하는데도 있고 오토바이로 하는데도 있고 읍면에서는 그렇지요.

예산이 맞을거 같으면 차로 하는데 우리 면 같은데는 오토바이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원을 늘려주든지 아니면 예산을 더 많이 주든지, 이 예산을 어디서 편성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를 확실하게 할려면 확실하게 하고 안할려면 안하는게 좋지, 그냥 뭐 한다고 그 사람들이 한번 돌고 나가고. 이 방역하는게 아니고 그냥 방역한다는 기본만 갖고 있거던요. 기본을 갖고 확실히 할려고 하면은 방역을 확실히 해줘야 합니다.

예, 그거를...

그거는 우리 소장님께서 감독관이시니깐 확실하게 읍면에, 안그러면 시에다가 말씀드려 가지고 충분히 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막소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보니깐 너무 빨리하니깐 연막효과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깐 지도감독 하실 때 좀 천천히 달릴수 있도록, 빨리 확 지나가니깐 연막하는거 같지도 않고 지도감독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것도 연막쏘는것도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도로가에 하면은 교통사고 우려도 있고 방역을 해도 파리가 떨어지지 모기가 떨어지는게 아닙니다, 이게. 조그마한 충을 죽이는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기에는 별로 느끼는 바가 없지만은 소독은 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약업소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13페이지, 식품 접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14페이지, 월별 감염성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한센병 환자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상익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선거구 이상익위원입니다. 제 지역구라서 묻기가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문경시에는 우린 농암밖에 없지요?

정착촌은 거기밖에 없지요.

정착촌 말고 아니 병 걸린사람들이 그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아니지요.

다른데도 있습니까, 문경시에.

재가환자 59명이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79명입니다, 지금.

한센병자 말입니다, 한센병자.

나병입니다.

예, 나병이지요.

그것도 있습니다, 재가환자. 집에서 치료받는 사람 있습니다.

우리 거기 말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문경시에요?

예.

어디있습니까?

그게 뭐 세부내역에는 안나와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등록을 해가지고 치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요치료 73명이 있는데 요치료가 뭡니까?

앞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이 요치료입니다.

요치료요, 지금 계속 치료중에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안하지요.

우리 시에서는 이거를 안하고 협회 에서 나와서 한국한센복지협회 에서 두달에 한번씩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관찰은 시에서 합니까?

이거 관찰도 거기서 합니다.

거기서 합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해주는게 뭐있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있을동안 해주는게 없지요. 전부 협회 에서 나와서 하기 때문에.

의약품 같은것도 지원을 안합니까?

그거는 하지요. 650만원,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예산은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런 분들이 소외되어 있거던요, 우리 문경시에서도 그렇고. 솔직히 내 지역이라고 해도 우리 농암면민들도 가지를 안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외된 분들을 우리 시 차원에서 약이라도 확실히 좋은 것으로 치료를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약은, 한센병 환자는 보니깐 약이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약이 한정되어 있어요, 이게. 그저께 한국복지협회 경북대구 지부에서 왔는데 한센병 환자는 특별한 좋은 약이 없고요.

한센병 환자는 똑같이 사람들을 대합니까, A급·B급 분리를 합니까?

아니지요.

많이 걸린분, 조금 덜 걸린분.

약이 그게 조금 틀리지만은 약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약은 한정되어 있습니까?

예.

시에서 예산을 낮추면은 그분들이 우리 문경시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세워주라는거지, 약이 한정됐다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 보건소장께서 예산은 책정해 놓고 소외된 분들 조금 생활에 활력소를 불어넣기 때문에 예산을 더 지원을 해주라는 겁니다.

예, 그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좀 참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노인전문 요양병원 추진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헌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비례대표 김헌중입니다. 절차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어서 국비나 보조금을 못받은거에 대한 금액도 엄청나게 있지만 문제는 시에서 한다고 해도 온천관리사업소하고 노인요양병원하고는 분야 자체가 다른데 4대 의회 에서 분리를 한다고 해놓고 통합 설치한 이유를 아세요?

예?

온천장과 노인건강요양병원의 전기나 온천수, 수돗물, 냉난방을 분리사업을 한다고 했었다고 하는데 통합해 가지고 시설을 하게 된 이유, 어차피 한다고 해도 온천관리사업소에서 온천은 관리를 해야되고.

그렇지요.

예, 그래야 되는데 시에서 운영을 한다고 해도 분리가 다른데 그거를 통합을 해가지고 운영을...

위탁을 안주고 직영으로 한다고 해도 분리를 해야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정도 분리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정도 분리는 어차피 시에서 운영을 하고 온천관리사무소에서 온천을 하고 그다음 나머지는 보건소에서 하든지 뭐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정도의 분리는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저희들이 위탁을 바라니깐 이거는 분리를 해줘야지요, 그런 문제가 조금 있고. 그다음에 손해를 이거를 하면서 예산의 손해를 많이 봤다고 하는데요.

예.

이거는 제가 봐서 전부 검토를 다 해봤습니다. 이게 지원이 보건복지부 지원 계획이 90병상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게 처음에 32억 아닙니까?

예.

90병상에는 32억인데 그게 50:50이니까 그게 16억, 도비 8억, 시비 8억 이렇게 해서 32억이거던요.

예.

32억인데 그거 외에 우리가 90병상에 152병상이 되면서 보건복지부에 이거는 의무적으로 돈을 지원해줘야 되는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거 같은데 그거는 그렇게 안됩니다. 90병상 기준을 두고 나머지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확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여러 시군에 알아보니깐 다소 그 외에도 증축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은 시군도 있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갔다왔습니다, 몇일전에. 그러니깐 그거를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답변은 받고 왔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많이 손해볼거는 없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런데 직영해서 민간위탁으로 갈 때 시조정위원회 에서 미리 위탁으로 가면 이런게 있다고 체크하지 않고 그렇게 하신거예요, 그러면.

예?

시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갈때에는 행자부에서 정원 증가 승인이 불가능하다는거를 시조정위원회 에서 미리 그거를 조정하셨었느냐 이거지요. 조정하지 않고 그냥 신청을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도 조정위원회 에 다 회 의를 해서 거기서 다 확정을 지은거 같고 이거 위탁으로 가는 것도 조정위원회 를 다 거쳤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확정을 지었으니깐 앞으로는 어떻게든 지금 시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없이 잘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헌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온천수를 노인병원에서 사용하게 되는데 그 온천수에 대한 사용료는 어떻게.

지금 그 노인전문병원에서 온천수를 사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 그러면은.

수치료실에, 수치료실에 하는데 현재 그것도 물이 용량이 조금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문경온천이 처음에는 붉은 황토빛으로 완전히 특성이 있어가지고 진짜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은 희석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 존립이 같이 거기 있을 때 그 치료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할수도 있거던요, 온천옆이니깐. 그러면 66개소에서도 특징적으로 온천옆에 있는거는 제가 보기로는 없는거 같아요.

예, 그런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쓰지 않고 맨 처음에 수치료를 받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하지 않고 그러면은 오히려 온천은 온천대로 분리해가지고 특성을 완전히 살리는 방향으로.

예, 그리고 수치료는 그대로 샤워가 됩니다, 되기는. 그 자체에서도...그리고 온천수가 좀 여유가 된다면은 수치료에 넣어줄수도 있는데, 지금 시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되어 있는데 앞으로 온천수가 부족하면은 약간 분리를 해서 사용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정자가, 지금 홍보가 잘 되어가지고 있으신지.

아직 홍보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어느정도 완공이 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여론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540명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온천으로 해야되겠느냐 용도를 바꿔야 되겠느냐, 또 한방병원으로 해야 되겠느냐, 양방병원으로 해야 되겠느냐, 또 한·양방 협진체제를 하는게 좋겠느냐 하는 거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 읍면에 540명정도 해가지고 설문조사중에 있습니다. 이런거를 전부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지금은 뭐 이거를 양방으로 하겠다, 한방으로 하겠다는 거는 뭐...지금 뭐 위탁까지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결정이 되는대로 의회 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저희 지역이 노인인구도 계속 감소되는데 전국에 이런 적자운영이 발생되어 가지고 오히려 99병동에서 50억내외로 지은데가 66개소중에 거의 50억내외로 지은걸로 알고 있는데 노인분들의 숫자도 자꾸 줄어드는 것을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밀어붙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너무 규모를 크게 벌려서 현재 위탁자도 좀 그러면은...시장님의 지금 공약사항이 한의대나 이런거를 유치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병원으로서 전체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니깐 좀 넓게 폭넓게 보셔가지고 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뭐 김위원님도 의약계통에 계시니깐 잘아시겠지만은 저희들도 여러군데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한방병원에도 가보니깐 한방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한방을 같이 협진을 하는데 만약 한방만 하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거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잘모르겠습니다만은 문제점이 많은데 그래가지고 양·한방을 협진체제로 가는게 어떻겠느냐...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노인운동교실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노인운동교실을 운영을 하면은 어떤 운동을 시키고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에어로빅...그런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도 가보면은 그렇게 하고.

에어로빅 단 한가지만.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뒷좌석에서 담당이 - "운동 종류도 많고 체조나 이런거는 각 읍면동별로 자체적으로 노인들이 원하시는걸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거던요. 그래서 각 읍면동마다 기체조 하는데도 있고 스포츠댄스 하는데도 있고 이렇게 다양합니다.”하고 답변)

예, 여기는 보면은 13개 읍면동에 주2회 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얼마만치 운동을 해가지고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건지 그런것도 생각이 들고 하면은 제대로 운동을 좀 더...물론 촌에서는 농사일이 바빠가지고 다 참석을 못하고 하겠지만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좀 더 해주십사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도 면에 있어봤지만 이거는 스스로 잘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오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오환위원입니다. 저, 조금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보건진료소나 지소나 지금 새로 짓지 않은 구건물들은 전체 다 지어야 됩니다. 우리 영순면에는 보건지소도 그렇고 진료소도 가보니깐 형편없고 특히 동로 같은 경우 명전, 동로면 지소도 가보니깐 형편없어요. 전부 소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전부 다 새로 지어야 돼요. 들어가고 나오면서 부딪혀요, 그정도로 협소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이 조금 앞서간거 같습니다. 21페이지, 보건지소 및 진료소 증개축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노인전문간호센터 추진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이상익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선거구 이상익위원입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 너싱홈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의회 때 조례를 정했지요?

예?

지난번 의회 때 조례로 의결을 했지요?

예, 예. 했습니다.

인원이 60명이지요, 그 노인 너싱홈 간호센터?

예.

입소하는 분들이, 주로 입소하시는 분들이 저소득층이죠?

그렇지요.

그러면 저소득층 중에서 말고 나머지는 유료로 입소하는건데 그거는 어디서 뭐가 나오는데가 있습니까, 지원해주는데가.

그거는 100％ 지원됩니다.

우리 그 저소득층 말고요.

저소득층 말고는 그거는 안되고, 65세이상 기초생활대상자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 그거는 다 100％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이 너무 답변을 잘해주셔 가지고 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세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총 우리 문경시 지방세 세입이...시세입?

시 세입은 잘 모르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뭐 전체적으로 본다면 알지만 그렇게 세부적으로는 제가 맡은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은 사실 450억정도 되는데 우리 아까 김지현위원님이나 김헌중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비를 16억 따왔지요, 127억에서. 우리 지방세에서 103억이라는거 하고 노인간호전문센터하고 전부가 한 112억정도 들어갑니다. 이 막대한 투자를 위해서 지금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까지 좋습니다. 우리 문경시에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오면 좋지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것보다 타지 사람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간단말입니다. 그런거는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아직 뭐 병원을 운영을 안해봤기 때문에.

아니 운영은 안됐지만 위탁을 한다하고 너싱홈은 직영으로 한다고 했으니깐 거기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보건소장님께서 이 막대한 우리 지방세입 수입을 투자를 했으니깐 여기서 운영의 묘를 잘 살리고 또 들어오시는 분들, 지금 시직영해서 안하고 위탁하시는 분이 결정됐다고 했지요?

아니지요, 아직 결정이 안됐지요.

안됐습니까, 그러니깐 지금 위탁하시는 분들이....지금 집 지어놓은거에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127억, 120만 소요되었지요. 7억5천 더 들어가야 된다고 했지요, 그거 말고 아까...

27억중에 7억5천이 들어가 있지요.

그거말고 지금 6억8천만원인가 뭔가가 더 들어가야 한다고 했지요.

그거는 분리시설, 지하에.

그러니깐 지금 위탁하시는 분이...지금 완공 다 된거 아닙니까, 88％면은.

거의 다되어 갑니다.

그러나 위탁하시는 분이 들어와가지고 이거는 안되겠다라고 해서 다시 개조를 하게 해달라면.

그거는 우리가 공고를 할때 우리한테는 부담이 와서는 안되겠지요. 그런데 그거를 몇군데에서 와서 봤는데 시설을 근본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이 별로 없답니다, 이게. 노인전문요양병원이기 때문에.

왜 국비를 16억밖에 못받습니까?

그러니깐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기준이 90병상 기준입니다. 90병상에 16억.

그러면 추가되었으면 더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깐 시민들이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증축부분에 대해서 왜 돈을 안받아오느냐 이런 얘기인데 90병상 16억외에는 원칙이 시 자체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부 시군에 알아보니깐 중앙에 가서 약간 돈을 더 얻어온데도 있습니다, 있기는. 특별교부세라든지 이런게 내려온게 있는데 우리도 그저께 갔다왔어요. 갔다왔는데 노력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가 증축분에 대한 돈을 더 가져와야 된다는 거는 의무적인거는 아닙니다, 절대로.

지금 답변하시는게 의무적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시비로 들어가든지 말든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거 같은데...

예?

지금 답변하시는게 의무적이 아니라고 하는게 의무적으로 갖고 올수도 있지 시민들을 위해가지고 해야되는 부분 아닙니까, 단 10원이라도 더 예산을 받아야 할려고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잖습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