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기오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문경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산업건설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2일 문경시 산업건설국장 고봉환

산업건설국장 고봉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산업건설국 소관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류기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저희 산업건설국에서는 성의를 다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 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대안을 제시하고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모두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과·소국에 대한 감사자료를 해당되는 과·소장께서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엄원섭입니다. 경제도약과 일등농촌의 지역건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류기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명시·사고이월 사업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인 중앙시장 주차시설사업, 문경시장환경개선사업, 문경시장활성화방안연구용역사업의 진도는 각각 40%이고, 사고이월사업인 산북대상리 주차장 설치공사와 차선 도색사업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으로 전국모범운전자연합문경지회 및 경북개인택시조합문경시지부에 2005년도부터 각각 보조금으로 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가로등 자동점멸 시간을 계절별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진남교에서 구랑리간 신호체계 개선을 위해서 소관 부서인 경찰서와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직종별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현황입니다. 고용정책기본법 등에 따라 작년 3월부터 1년 간 실업자, 비진학청소년, 극빈자 등을 대상으로 6,300만원을 투자하여 7개 직종에 대하여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5개 훈련 기관에 53명이 참석하여 수료 43명중 자격취득 17명, 취업 26명을 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실적입니다. 중앙, 신흥시장 등 5개 재래시장에 대하여 2004년도에 6,000만원, 2005년도에 28억5,500만원, 2006년도에 30억4,000만원 등 총 59억5,500만원을 투자하여 지역상권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오지버스운행 및 이용현황과 적자운행 보전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지버스운행 및 이용현황으로 벽지노선 12개 노선 74.2㎞로 1일 대상 승차인원은 0.77에서 1.7명으로 연간 1억9,600만원이 적자입니다. 2004년 7월 3일부터 7월 6일까지 전 노선에 대하여 재단법인 한국산업경제개발원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적자노선의 71개 노선에 연간 19억6,3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흑자노선은 6개 노선에 6,197만원에 불과했습니다. 적자운행에 대한 대책으로는 관련법에 따른 재정지원과 함께 공영버스구입지원, 인건비 절감 및 중형버스로의 확대 등 감량경영을 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의 오지노선 운행 및 이용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설치 및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2005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설치 및 유지보수로 4억5,253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으로 작년 3개 초등학교에 과속방지턱 설치 등에 7,800만원을 드려 완료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자동차등록·주차시설 현황 및 주차대책입니다. 승용, 승합 등 관내 총 자동차등록대수는 24,300여대입니다. 승용차 60%, 화물차가 3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주차시설은 노상, 노외,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포함하여 3,600여개소에 14,936면입니다. 주차장 확보율은 61.4%가 되겠습니다. 주차난 해소 대책은 시민의 주차의식 계도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와 함께 가용 공한지 및 이면도로 주차구획 확대, 경찰과 합동으로 도심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도 병행해서 강화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주차단속현황 및 방치차량 견인현황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정차 지도단속요원 3명이 작년 7월 1일부터 올 6월 30일까지 738건에 과태료 3,000여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같은 기간에 방치차량은 15대를 견인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실태입니다. 먼저 연도별 공통부분으로 공공기관에서 사무실 적정온도 유지, 시내 가로등 격등제, 중식시 전원제어장치 사용 등을 하였고, 민간부문으로 주유소 등에서 옥외과다조명 사용 자제 등을 홍보하고 실천을 유도하였습니다. 특수사례로 작년 관내 7개 학교 1,084명을 대상으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에너지절약 특별교육을 실시하였고, 우리 시에서는 상당한 에너지절약 실적을 올렸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가스시공업체 17개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5개소 및 판매소 18개소 등 총 425개소의 가스 관련 업소가 있습니다. 가스시설에 대해서 정기, 수시, 특별점검 등을 통하여 예방위주의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불량·노후시설에 대해서는 가스안전공사와 합동 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171세대에 가스시설 무료 개선사업도 실시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택시의 행정지도 현황입니다. 운수업체 자체교육을 월 1회 실시하였고, 작년 시 주관 특별교육은 지방선거 관계로 실시하지 못하고 올해에는 10월경 청소년수련관에서 29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택시행정 처분으로 음주운전과 차령초과운행으로 각각 사업면허 취소와 1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올 6월 30일까지 3억2,278만원을 들여 행정정보화 및 환경정화사업 등을 실시하였고, 올 하반기에도 1억2,700만원을 투자하여 각종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12개 사업으로 예산액은 71억4,000만원, 집행액은 32.3%인 23억3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황경연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진남교에서 구랑리간 신호체계 개선요망, 조치결과가 경찰서하고 협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부 시간을 조절했습니다. 경찰서 측에서는 국도,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시간을 조절했습니다.

조치는 그렇게 되었고, 지금 마성쪽으로 가다보면 과적차량단속이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부산 쪽에서 서울쪽으로 가는 과적차량들이 과적단속을 피해서 봉생교 쪽으로 우회 를 하는 그런 차량들이 많습니다. 구랑리간 도로가 개통되고,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데 문제는 과적차량들이 봉생교를 건너서 우회 를 했을 경우 봉생교의 안전도가 어느 정도, 몇 톤까지 통과할 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 교통행정담당 업무하고 유관은 합니다만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다리 같으면 괜찮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옛날에 도로개통전에는 마을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교량이 가설됐다고 보거든요. 지금 과적단속을 피해서 과적차량이 통과했을 경우 다리에 무리가 와서 무너지면 대형사고가 날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안전을 위해서 과적차량들이 지나갈 수 없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진남교에서 구랑리간 신호체계 개선요망하고 덧붙여서, 지금 진남휴게소 앞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교통관계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상당히 논란이 많아요. 하나의 휴게소를 위해서 신호등이 과연 있어야 되느냐? 지금 그 밑에 굴다리를 통해서 통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호등이 있으므로 해서 교통의 흐름이 상당히 장애가 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남휴게소 신호등을 지나고 나면 경찰단속이 숨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특히, 외지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지역의 이미지가 엄청나게 손상이 되고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 교통신호등 체계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동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통신호기, 경보등이라든가 그런 재정적인 지원은 우리 시에서 하고, 사후관리, 설치위치 이런 것은 경찰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업무 자체가 일부 이원화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협조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촉구를 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는 우리 4차선 국도, 교통의 흐름이 상당히 지연되므로해서, 차량이 한번 섰다가 출발하는데는 엄청난 에너지가 낭비된다는 그런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에 방문하는 타지인 이나 우리주민들이나 어느 하나의 특정 휴게소 때문에, 더군다나 경찰에서는 숨어서 적발을 해서 교통위반차량을 의도적으로 잡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인다. 이런 취지에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5부제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우리가 취업난에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직종별로 고용촉진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다. 우리 시의 경우에 6,300만원이라는 돈을 국비, 도비, 시비를 합쳐서 지불을 해가면서 직종별로 훈련을 하는데 훈련 기관에 우리가 위탁훈련을 하면서 그냥 보조금명칭으로 주고는 그 다음에는 뒤는 끝이다. 사후관리가 전혀 되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이 굉장히 형식적이고, 전에도 하든 거니까 그냥 한다는 단순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더 실질적이고, 6,300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열악한 재정형편속에서 6,3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한 만큼 어떤 효과가 있는가 시행과정도 면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고 사후관리도 관심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느끼는 것인데 이 부분을 관심 있게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고용촉진훈련사업은 공공분야의 일자리 제공이 1차 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선에서도 여기에 대한 깊은 성찰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황경연 위원입니다. 신흥시장앞에 5일장서는 것 알고계시죠?

예.

농협 공터 앞에 지금 포장이 안된 상태로 바람이 불면 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되고, 그런 자리에 지금 5일장이 서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내에 보도블럭 교체하는 것 있지요. 관련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건설과입니다.

폐자원을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보도블럭 교체 시마다 발생하는 폐보도블럭을 거기에다 투입을 시켜서, 한꺼번에 다 안되더라도 단계적으로 발생 시마다 거기에 깔아서 시장이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도와 줬으면,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련 부서가 건설과 같으면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폐기처분 하면 비용도 들것이고, 폐자원 활용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여기에 지원실적을 보니까, 2004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약 60억이라는 돈이 투입되었습니다. 이 60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기반사업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지금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재래시장이 사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 재래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살리느냐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때, 6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과연 현재 얻은 것이 무엇이냐? 효과가 무엇이냐? 이런 점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며칠전에 우리가 집행부 직원들하고 함께 강원도 정선시장를 가봤습니다. 가서 정말로 느낀바가 많았습니다. 인구 4만얼마에 불가한 정선 5일장 시장에 8만의 우리 문경 5일장하고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다양하고 참 볼거리가 있고,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 문경시에는 무엇이 문제인가?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보니까 주로 지원사업이 하드웨어 쪽입니다. 기반사업을 하는데 취중이 되어있다. 시장에서 요구하는, 거치는 아주 소극적인 활성화 대책이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소프트웨어부분으로, 어떻게 하면 실제로 우리지역의 재래시장이 전국에서 봐도 문경에 가면 재래시장 한번 구경해 봐야 되겠다하는 뭔가 그런 이벤트를 마련하는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되지, 형식적으로 하수구나 고치고, 아케이드나 하고 이렇게 해서 과연 우리문경의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겠는가? 그래서 좀더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을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우리 재래시장이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야 되는가를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머리를 짜서하는 다음부터는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하고나서 우리 재래시장이 진짜 멋지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현재 저희들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일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재 재래시장이 어려운 것은 확실합니다. 우리 재래시장하고, 지역상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상권 구축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김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하드웨어부분도 중요하지마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일수 있는 것이 사실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1차 적으로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투자된 것은 사실입니다. 중앙시장이라든가 신흥시장, 문경시장 그 다음에 중앙시장과 관련해서 주차타워건립문제, 그 다음 공평에 짓고있습니다마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건립문제 이 부분이 상호보완적으로 유기적으로 체제가 구축되어야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래에 어떤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부분인데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 상품권 발행문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음 추경에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마케팅투어부분, 그 다음에 지난번에 실무과장님들이 직접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고 했습니다마는 재래시장 이용의 날을 지정해서 공무원을 중심으로 일단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유관기관단체 임직원, 다음에는 범시민적 운동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시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융자금이자 지원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 시에서도 다른 재래시장에 밑지지 않도록 상당한 행정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시민들의 동참도 필요하고, 의원여러분들의 지원도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현재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완료했고, 예산이 확보되면, 본격적인 추진단계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중앙시장내에 노점상 문제, 집주인 앞에 가작을 달아서 물건을 내놓는 문제, 이 문제는 사실상 여러 가지 어떤 법적이 측면도 중요하지만 사회 적인 측면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안동 재래시장을 갔다왔습니다. 안동, 영주, 서울 광장시장을 둘러 봤는데, 안동 중앙시장 같은 경우 제가 저녁에 가 봤는데 노점상이 아주 보기 좋도록 상당히 규격화되었고, 잘되어 있는 걸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노점상 문제는 법적인 측면에서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우리 먹고사는 사회 적인 문제로도 좀 봐 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상품권 문제인데, 이것을 1차 적으로 관련기관단체에 시상품이라든가 시상금 대신에 상품권으로 1차 적으로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공기관에서 먼저하고 그 다음 관련기관단체, 범시민적으로 하면 재래시장 활성화하는데, 그 다음 기반 구축하는데, 더 나아가 지역경제활성화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오지버스운행 및 이용현황과 적자운행 보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차량보유 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버스 말씀하시죠?

예. 버스

현재는 44대입니다.

좌석과 일반은?

좌석이 25대, 일반이 19대입니다.

종사원은 몇 명입니까?

운전원 59명, 정비 8명, 임직원 11명, 모두 78명이 되겠습니다.

도 지원 공영버스는 없습니까?

지금까지 8대 지원했습니다.

사무관 월급은 보통 한 달에 얼마나 됩니까?

전반적으로 110만원에서 120만원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임직원도 그렇고요?

평균 그렇습니다.

휘발유 등 감가상각하는데 도 지원비로 하는 겁니까? 시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공영버스 도에서 예산이 지원 안됩니까?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예. 상주 노선의 주행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시내버스가 상주를 운행하는 문제인데 30㎞ 내는 운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상주여객하고 우리하고 서로 교차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뭣하고, 상세한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예.

수입금 조사 방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있고, 2004년도 버스 재정지원 지침에 있습니다. 2004년도 1월 10일자가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어떻게 조정합니까?

조사기간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야될까 그 문제인데, 그래서 용역을 줬는데, 2004년 7월 3일부터 7월 6일까지 4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기관은 재단법인 한국산업경제개발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말입니다. 비수기가 있고, 성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름에는 농촌에 농민들이 일하느라 못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일요일, 토요일 같은 경우는 관공서 볼일 보러 나와야 되는데 그때는 비수기란 말입니다. 제 생각에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 같으면 데이터의 기준이 분기별, 계절별, 성·비수기를 나누어서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하면 정확성은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용역 하는 것은 통계거든요. 통계는 과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실제 2004년 7월 3일부터 7월 6일까지 4일간만 기준으로 한 것은 아닙니까? 이것은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관련되는 재무제표라든가, 연도별로 몇 년간을 분석해서 이 자료를 조사한 것은 참고자료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용역내용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4일간을 조사하고 전체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물론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조사 기법으로서 현재로서는 가장 타당하지 안겠느냐, 이런 제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더 필요하다면 분기별로 해도 좋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렇지.

지금 돈이 말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은 돈을 벌어야 되고, 또 세수는 가급적 낭비를 하지 않고, 절약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성·비수기만은 조사를 해야된다. 여름에는 손님이 없습니다. 제가 시골에 사는데, 저도 버스를 타고 오고 가고 합니다마는, 겨울에는 발 드려 놓을 곳도 없어요. 승차 인원이 얼마나 돼야 적자가 안 납니까?

현재 제 판단으로는 10명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지 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현재 보면 평균 0.77에서 1.72명정도 2명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분명히 참고로 해주실 부분이 여객, 우리 버스 이 부분은 사양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법률적인 조문을 주고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하는 것을 참고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시에서 돈이 나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조사를 한 데이터 자료가 7월 3일부터 4일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는 비수기에 하는 것은 상당히 데이터 자료가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버스의 전체적인 지원금을 마련할 때, 2004년도 용역결과도 물론 참고를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그 다음에 각종 공적자료가 있습니다. 상주세무서에 세금 납부한 것이라든가, 재무제표라든가, 타 시·군과의 형편성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우리가 상주하고 문경을 비교하면 저희들이 많이 줬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상주가 약간 더 많이 나아갔죠?

예.

그런 문제. 또 회 사의 부채문제, 물론 회 사의 부채문제에 관해 여기서 말씀드리기 뭣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시가 버스공영제를 했을 경우에 돈이 얼마쯤 들어가느냐? 현재 들어가는 돈에, 지금 서울에서나 그 다음에 대구, 부산에서 하는 공영제를 채택했을 경우에는 시비가 현재 2.5배 내지 3배가 들어갈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 보다요?

현재 들어가는 지원금보다 2.5배 내지 3배가 들어갈.

더 들어간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재정지원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2006년도의 재정지원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인 재정지원이라 해서 3억9,000만원.

예.

벽지노선 12개 노선에 대해서 1억9,645만3천원, 비수익 노선이 되겠습니다.

예.

처음에는 흑자를 봤는데, 적자로 돌아선 부분이 있지요. 그 노선인 비수익 노선이라 하는데, 그 비수익 노선이 6억1,023만9천원, 그래서 전체적인 총 재정지원금은 14억5,700만원정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4억5,779만2천원입니다.

재정지원 기준이 있습니까?

물론 재정지원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재정지원 근거는 여객자동차정비사업법 제51조에 분명히 되어있고, 어떤 경우에 재정지원을 하느냐하는데, 그 내용 면에서 보면 자동차를 보급화 하는데 수익성이 없는 노선에 운행했을 때 지원하는 문제, 낡은 차량의 대패차하는 문제, 우리가 학생이나 청소년, 이런 경우에 운임을 할인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 공적부담으로 인한 손익결손의 보전문제, 이런 9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예. 손실보상 차액은 다른 시·군과 비교해볼 때 우리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상주하고 비교하면 비슷하기는 하는데 상주가 더 작거든요. 왜 그렇죠?

그것은 아마 김위원님께서 공식적인 자료만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상주에서는 이번 추경에 2억을 확보합니다. 그러면 우리시보다 약간 상주시가 더 많을 겁니다. 기본적인 자료를 제출할 때 아마 추경자료가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드린 걸로 알고 있고, 추경에 2억을 확보하면 문경시나, 상주시나 비슷비슷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오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문제점 많지요.

많습니까? 세수가 늘어야 됩니까? 지원을 더 해야됩니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적자지원을?

지금 현재상황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용승객이 감소하고 있잖습니까?

감소하고 있지요.

그리고 차량가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인건비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류비는 물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유류비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적자폭은 점점 늘어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마는 문경여객 지금 부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상당한 금액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시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말입니다.

예.

데이터를 찾는데 성·비수기만은 한번 실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 여기에 예를 들어서 용역 준 곳에 거기만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벽지노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제로 탑승을 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각 읍·면에서 보고를 받습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탑승을 하는지 이런 것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기준을 정해서 한푼이라도 아껴야될 시비를 그렇게 지출을 하지 일방적인 어떤 데이터 없이 객관적인 기준 없이는 처리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어떻게 안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세수가 적자가 되더라도 한번보고 처리해야되지 계속 이렇게 나가면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으면 세수가 정확하지 안잖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개인적으로.

그래서 최대한 정확성을 기하도록 실무적으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골에 차타는 사람이 전부 60세 이상된 노인이 타는데, 노인이 감소하는 속속 계산을 해야되고, 소위 승차인원인데 승차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시골에 젊은 사람이 없고, 그 감소되는 것도 감가를 해야 적자폭이 정확하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예.

행정이라는 것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장 정확한 것이 행정이라고 저는 알고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는 것이 좋더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버스를 사용하는 층이 어느 층이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노인들, 학생들, 영세민들입니다. 그래서 1년에 타는 숫자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연간 180만 명입니다. 이 180만 명이 사용을 하는데 어떤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느냐, 수지기능차원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사회 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사회 적 측면에서 이것을 중점을 두고 바라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사회 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모든 것을 볼 때, 경중을 따졌을 때 지금 시에 재정이 어려우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산업경제개발원에 용역을 줘 가지고 조사를 해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대중교통은 돈 없고 힘없고 노약자들의 정말 우리사회 의 빈곤 계층들이 사용하는 발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보다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문제는 지금 민선시장이 나오고, 또 우리 시의원들도 선거직이 되다보니까, 인기에 영합해서 이런 문제에 접근하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은 물론 이것은 잘 조사를 해서 했겠지만 2001년도에 약 3억8,000정도의 지원을 했는데 5년 만에 불과 약 3곱이 넘는 약 12억을 지원해 줬다.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데이터 이런 것은 둘째이고, 이것은 우리 문경여객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하는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이 지적하신 7월달이면 상당히 비수기에 용역을 줘서 조사를 했는것은 우리 시민들이 볼 때 ..... 쉽게 우리끼리 이야기로 그 뭐 짜고치는 고스톱이 아니냐, 용역 기관에 지시를 해서, '야! 얼마에 맞춰'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의심을 우리 시민들이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이런 어차피 우리가 매년 거의 15억에 가까운 돈인, 시비를 지출한다면 좀더 시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사가, 그리고 용역기관도 좀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기관에 정확하게 용역을 해서 조사를 하여 충분히 공개도하고, 투명성있게해서 시민들이 납득을 할 수 있도록 해야될 그런 직무가 지역경제과에 있지 않겠느냐, 지금 일괄적으로 봐서 약 3억얼마하든 것을 5년도 안돼서 3곱이나 늘려 가지고 주면 이것은 어느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의심을 받을 수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좀더 투명하고 객관적이고 그런 용역조사를 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판단을 하는 것은 이 문제를 가지고 보는 측면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우리만 이런 속도로 만약에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타 시·군과 형편을 맞춰 가면서 보조를 같이 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하는 문제인데 용역을 ... 3년마다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매년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면 당장 올해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나 시재정 여건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시·군하고 형편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조를 맞춰서 한다고 하면은 시민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적어질 것이 아니냐, 제 개인적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김위원님 말씀 잘 시정에 반영해서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경연 위원입니다. 한국산업경제개발원이라는 조사 용역기관이 있는데, 용역기관이 전국에 몇 개나 됩니까?

한국산업경제개발원과 같은 유사한 상당히 있습니다. 상당히 있고, 그 다음에 이 재단법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권위가 있는 그런 용역기관입니다. 필요하다면 다른 기관에도 용역을 줘서 투명성이 가능한 확보가 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겁니다.

용역을 의뢰하는 곳이 문경여객입니까? 우리 시입니까?

우리시가 문경여객에 대해서, 시내버스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른 지역 같으면 시내버스 여러 개에서 조사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뿐이잖습니까? 그래서 문경여객시내버스에 대해서 한다하는 겁니다.

우리시가 용역을 줍니까?

예. 객관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용역비가 지금 대충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3,000만원입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가 3억이 11억이되고, 조금 전에도 두분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이 상당히 의문이 많거든요. 그래서 3,000만원이라 하면 3년마다 실시한다고 그러셨는데, 3,000만원이라 하는 것은 3억에서 11억이 올라가는 것에 비하면 소액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한국산업경제개발원에 신뢰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지만, 조사내용이, 시민들이 보기에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어떤 공사 입찰을 봐도 타인견적을 받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것을 한 기관에만 주지말고 3,000만원이라면 한,두곳 더 선정해서 신뢰성을 더 높이기 위해 조사를 실시한다면 시민들의 의혹이 좀 부식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그렇게 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기회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해 보겠고, 지금 제가 가지고온 자료가 있습니다. 포항 시내버스 보조금 지원 질의 통보.....해가지고 시의회 에서는 성수기때 조사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믿을 수 있느냐, 이 말씀도 우리 위원님말씀하고 똑 같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기타 등등 재무제표라든가 그 다음 이런 것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가치 있는 자료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그런 걱정을 하시면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용역기관 두 개를 선정해서 나온 금액의 절반을 한다든가 그런 어떤 대책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벽지노선은 지금 국비, 도비, 시비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수익노선 여기에 대해서는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분권교부세....

전체적으로.

공영버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경우든 투명성은 담보되어야 된다. 담보되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이 자리에 올려 드리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만약에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 가 있으면, 틀림없이 동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에 관한 문제인데 이 기간은 다른 지역이나 우리지역 다 비슷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한 달이나 이렇게 한다하면은 돈이 엄청나게 소요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되었든간에 투명성이 담보되도록 ....

예. 알겠습니다.

예.

황경연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가 신호기 설치하는데 경찰서하고 협의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중 앞에 모전교라고 합니까? 다리, 개통된 것이 있지요? 운동장으로 가는길요?

예.

올마트하고 금성주유소사이의 교차가 출·퇴근시간도 마찬가지고 다리가 개통됨으로 해서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로는 제가 보기에도 협소한데 거기에서 잦은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경찰서와 협의해서 지금 도로가에 주차를 양방향으로 세웠놓았기 때문에 차량 통행이 상당히 용이하지 못합니다. 못하지마는 주차문제와 신호기설치문제를 병행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호기 자체는 지역상황이라든가 교통여건이 신호기를 설치해야될 장소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4일까지입니다.

예. 이것이 사실 선거와 관련해서 사실 공권력이 무너진 사례가 바로 주차 문제입니다. 우리 시에서 주차단속요원이 있습니다마는 항상 시내거리가 양쪽으로 꽉찬 상태입니다. 그런데 대책도 없더라고요. 벌금이라도 많이 들어옵니까? 연간 주차위반차량의 벌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7월달에 왔습니다마는 제일 심각하게 느꼈던 부분이 .....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 실무과장으로서 대단히 깊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주차난, 주차난 하는데 사실은 주차난이 아니다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서울이나, 대구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주차난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제가 통계를 뽑아보니까, 시내 중심부, 그러니까 점촌, 흥덕, 모전 이 지역이 우리전체 시 총면적에 0.7%밖에 해당이 안됩니다. 0.7%정도에 불과한데,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54%입니다. 이 조그마한 지역에 13,00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비교가 할 수도 있겠고, 두 번째는 지금 시민들이 단 5분내지 10분만 걷는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문제는 일시에 해결됩니다. 그래서 차에 내려서 목적지 가는데 목적지 바로 앞에 주차하려고 하면 그런 문제입니다. 대도시에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아까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를 제가 느끼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법적으로도 주정차금지 장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신호등 네거리에 어떻게 ..... 차를 세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을 해서 단속을 해야됩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부분은 우리가 지금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마음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행정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황경연 위원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경찰서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인데, 3번 국도에 현재 차량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계십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공통부분에 여러 가지 에너지절약 정책이 나와있습니다마는 3번 국도 공평에서 화약고입구, 4동사무소입구, 배실, 가야웨딩 입구에 신호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연계성도 없어요. 가다 서다, 조금 전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출발하면 또 서야돼요. 신호대가 있으면 연계성을 꼭 필요로 한다면, 한번 신호를 받으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연속적으로 신호체계를 해주시고, 거기에 하루 통행 차량들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지금 12시 넘어서는 점멸식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낮에도 점멸식으로 유도를, 이것이 국가적으로 에너지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이 마당에 차가 한번 섰다가 출발하는데는 상당한 에너지가 발생하거든요. 또, 환경문제, 공해도 출발할 시는 매연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점멸식으로 유도가 어렵다면 지금 가야웨딩은 토요일, 일요일 예식을 위한 신호대이거든요. 그 부분은 점멸식으로 좀 해주시고, 또 며칠 있으면 우회 도로가 개통이 되면 통과 차량들은 우회 도로를 이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지역민들만 앞으로 이용했을 시는 점멸식으로 유도하는 것도 연구를 해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경찰서와 협의를.

제가 여기 와서 경찰서 담당과장하고 직원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보는 시야는 어떤것이냐하면은 신호체계 이런 것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과 직결된다.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상주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좀 들어줘야 됩니다. 도로자체를 그렇지 않고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그런 문제가 계속 생길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신호체계의 연계가 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하면 걷히고 연속적으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잘못 걸리면 계속 걸리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 전반적으로는 양호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고, 에너지절약부분하고 교통관계하고는 서로 상반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신호기나 사후관리라든가 이 문제를 책임지는 경찰서하고 관련 부서인 저희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걱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법으로는 고용정책기본법이라는 그 법에 따라서 하고, 그 다음에 관련되는 지침이 있습니다. 자격도 예를 들어서 18세이상 60세이하 실업자로서 대구지방노동청 영주지청 문경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한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외로 대학 휴학생이라든가 그 다음에 야간대학 재학생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평균 연금수령액이 428,000원 이하인자나 그 배우자는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아주 복잡하게 되어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기본적인 목적이 한시적입니다. 한시적으로 공공분야 일자리를 제공해서 실업자를 해소하겠다는 기본취지입니다.

임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단순노무는 26,000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정보화 사업을 하는데 청년들이 하잖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27,000원입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예산액이 71억4,000만원에 집행액이 23억이 되고, 미집행액이 4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집행액 비율이 상당히 높다. 다시 말해서 사업집행 진도가 물론 사업마다 사정이 있겠지마는 상당히 높다. 그래서 늘 보면은 공공사업 부분의 사업집행이 연말에 집중되는 그런 현상이 늘 생기는데 이것도 사업을 서둘러서 사업집행이 한 기간에 편중이 안되고 기간별로 골고루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나아가서 사업이라는 것이 연말에 가서 급하게 하다보니까 사업자체도 부실할 수도 있고,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지금부터라도 금년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업집행을 서둘러서 조기에 완공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부분이 사고이월사업도 일부있습니다마는 명시이월사업 좀 많습니다. 연말에 또 예산을 확보해서 다음해로 넘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김대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적기에 집행이 안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는 제가 현재 업무를 파악하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위원님 걱정을 안 하시는 방향으로 최대한 실무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정현교입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농정에 대하여 평소 우리 농업인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5년도에 추진한 농정시책에 대해서 경상북도 농정평가에서 도내 23개 시·군중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며칠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더욱 분발해서 우수상 또는 최우수상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소득증대사업, 농업시설의 구조개선 등을 지원하는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 2005년도에는 한우입식운영자금으로 3개 농가에 2억3,700만원을 융자지원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1개소에 17억5,600만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마는 참고로 저희들 자료에는 지난 8월현재 실적입니다. 9월 7일 현재 저희들 진흥기금 추진 실적이 RPC 2개소, 산동RPC하고, 대영RPC가 되겠습니다마는 RPC에 11억원 지원과 개별 6농가에 4억2,500만원을 융자지원 하였습니다. 참고로 RPC 2개소는 벼 매입자금이 되겠습니다. 연리 0.5%, 2년 일시상환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각종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지원사업은 2004년도 310㏊, 2005년 406㏊에 이어 금년에는 569㏊에 달하는 과원이 주로 사과가 되겠습니다. 재해보험에 가입함으로서 농업인들이 경영안정에 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작년에 비해 가입면적이 40%이상 늘어난 이유는 2005년의 경우 1억800만원의 시비를 보조 가입금 중에 저희들 20%부분을 시비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른봄 봄 동상피해가 왔을 때 보험금으로 가입농가들 265농가에 5억6,100만원의 보험금을 수혜 되도록 저희들 추진실적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도 시비를 차질 없이 확보하여 경영안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객토사업입니다. 순수 시비 사업으로서 14개 읍·면·동에 576농가를 대상으로 323㏊의 객토를 실시했습니다. 사질 논 등의 저위 생산지를 개량하여 농업 생산성을 제고시키고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양질의 객토원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내년도 객토사업은 양질의 객토원확보에 신경을 쓰겠으며, 앞으로 객토사업단가 현재 ㏊당 12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을 앞으로 상향 개선하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농업인 안전공제비 지원사업은 금년도 시자체 특수시책으로서 농업인들을 각종 농작업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함으로서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 를 마련하고 농업인을 돕고자 합니다. 안전공제 가입금 중 원래 안전공제사업은 농업에서 하는 사업인데, 가입금 중 국비 50%, 자부담 50%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자부담 50%중 반정도를 시비로 확보해서 농업인들에게 가입의 수월함을 해주고 또 가입농가가 많으므로 인해서 또 사고발생시 보험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2005년도 2㏊미만의 경지소유규모 농업인 영유아에게 보육비라든지 이런 양육비지원사업은 103명에 1억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도 경지소유 규모 5㏊미만으로 지원대상이 상향조정되었으나, 관내 농업인의 경영규모에는 추가 대상자가 없는 실정으로 금년 8월까지 추진실적은 103명 5,800만원정도 저희들 지원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도시민의 농촌체험 및 농촌의 농외소득 향상을 위해 추진중인 녹색농촌체험마을 추진사업은 2005년도 농암면 궁기리 궁터마을에 2억300만원을 들여 금년 6월에 완공했습니다. 여기에 시설로는 주로 황토방이라든지 농사체험장등 시설이 완비되어 있어 매스컴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실시로 도시민들의 체험예약이 지난 8월말 현재 90명을 유치한바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활성화 되도록 저희들 계속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 금년에는 가은읍 수예리에 사업이 되어 있는데 도비 추경이 며칠전에 결정됨에 따라서 곧 사업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또 녹색농촌마을과 더불어서 지난 2005년도에 완료한 지곡리 마을이라든지, 또 이번에 완공된 궁터마을이라든지 또 앞으로 할 마을이라든지 이런 마을들을 저희들 농외소득 쪽이라든지 관점에서 또 친환경농산물에 새로운 판로에 출구역할을 할 수 있는 체제로 저희들 계속 유도를 하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쌀 시장 개방이후 쌀값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농가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쌀소득등 보전직불제사업이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7,562농가를 대상으로 고정형직불금으로 38억9,800만원, 변동직불금으로 54억8,700만원, 총 94억여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06년도 농림부 안에 따르면 지급단가 기준으로는 고정직불금 ㏊당 진흥지역안은 74만6천원, 진흥지역밖은 59만7천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올해는 아마 이 안이 지금 농림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 결정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결정이 되면은 농가들한테 수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벼 육묘에서 건조, 가공까지 작업 중에 건조에 따른 생력기계화가 필요하여 대당 550만원 정도의 건조기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29대 공급에 이어 올해에도 21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05년도에 2억5,000만원을 들여 벼 중경 제초기 8대, 자동릴분무기 69대 등을 추진하였으며, 2006년에는 3억6,600만원으로 자동릴분무기 9대, 다목적관리기 192대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기계 부분차원에서는 저희들 어차피 농작업에 생업기계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20쪽입니다. 영농폐기물의 적기 수거로 농촌환경 개선 및 토양오염의 차단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와 생태계 보존을 위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사업은 2005년도에 651톤의 수거로 3,2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금년에는 6,1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문경이 또 관광지고 청정지역이라는 이런 이미지와 연계시켜서 각 읍·면을 통해서 수거 작업에 행정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조성비 부과내역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의 전용업무에 철저를 기함으로서 우량농지의 보전으로 농업생산환경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5년 7월 1일에서 2006년 6월 30일 현재 105건의 12.7㏊에 대한 농지전용허가를 실시하여 4억1,400만원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참고로 22페이지에서 24페이지 내용중 농지조성비 부과가 없는 농가들이라든지 신청자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농지법 제40조라든지, 시행령 제57조에 의거 농업인이 설치하는 농업용시설 등은 100% 감면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과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친환경농업실천농가에게 직접지불 보조금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을 육성함으로서 농촌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 2005년에 사과, 배, 감, 채소작물을 대상으로 해서 107㏊ 5,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필지별 3년 간 기 지원한 농가는 제외되는 관계로 55.9㏊에 2,800만원을 저농약이상 인증 받은 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저희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문경출장소가 얼마 전에 개청되었습니다마는 이로부터 최근에 가은 원북이라든지, 영순 장안지 작목반이라든지, 여기에서 우리 쌀도 51농가에 처음 친환경 인증을 받았습니다. 또 벼에도 앞으로 인증을 받아야만 농가도 안심하고 판로도 가능하고, 브랜드화도가능하기 때문에 인증을 앞으로 많이 넓혀 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쌀도 처음 51농가가 나와서 경쟁력이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활을 걸고 행정력을 집중해 나아갈 것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문경쌀 브랜드화 시책으로서 2005년도에 산동농협의 새재청결미와 가은 위탁영농조합의 활성탄쌀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3,4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가은읍, 산양면의 벼활성탄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7,500만원을 들여 60㏊에 대하여 활성탄, 목초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7쪽 중간쯤 참고 표가 잘못 표기되었습니다만 금년도 특수농법으로서, 특수농법이라면 오리농법이라든지, 우렁이농법이라든지, 쌀겨농법을 말합니다마는 특수농법으로서 89.7㏊를 저희들 올해 추진하고 있는데,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저희들 심혈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친환경농업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지력증진, 유통까지 지역 여건에 맞게 선별적·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서 친환경농업의 발전기반을 구축하고, 고품질 쌀 생산으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친환경들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05년도에 가은읍 성저들 15㏊외 4개소에서 추진하였으며, 금년도에도 가은읍 성저, 원북의 25㏊를 포함 총 5개소에 143농가가 참여하여 70㏊의 면적을 추진하여 유기질비료라든지 친환경 농업용 비료를 지역 여건에 맞도록 저희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 행정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황경연 위원입니다. 농어촌 진흥기금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연간 운영기금 확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농어촌 진흥기금 총괄적인 것은 도 농정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도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도별로 시·군에서 출연도하고, 지금 거의 출연이 완료되고, 현재 올해 도 전체 17억원 정도를 진흥기금사업으로 도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되어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11개소에 연초에 융자가 17억5,600만원, 이 정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것은 9월 7일 현재 RPC 2개소, 개별농가 6농가, 보고서는 표시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현재 15억정도를 융자실시 하는 걸로.

그럼 개인하고 조합이라든지 개인부터 조합까지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예.

이자라든지, 회 수문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서 7페이지 표를 보시면 융자금안에 시설자금, 운영자금이 있습니다. 시설자금은 연리 2%, 3년거치7년상환이고, 운영자금은 연리 2.5%, 3년거치7년상환 조건입니다.

기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시에서는 보증이라든지, 융자를 아무나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기준을 정했을 때.

도의 지침에 따라서 대상자를 물색해서, 내년도 사업 같으면 내년도 수요량을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도에 올리면 도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되어 내려옵니다.

회 수가 안 될 때는 어떤 조치가 주어집니까? 만약에 도에서 기금을 지원해 주고 3년거치분할상환을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회 수가 잘 되지 않았을 때는 도에서 어떤.......

절차 관계도 주로 자금 운영관계는 농협이 진흥기금을 맡아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연체가 된다든지 또는 회 수가 안 될 경우에는 다른 일반대출 관례에 따라서 진흥기금 운영지침에 조합에 나가있기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손실을 본다든지 그런 것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사업 지원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문경에 태풍이 와서 사과가 일부 피해를 본 사람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막상 피해를 봤는데 혜택을 보려니까 정관내용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예를 들면은 사과나무가 부러진 것은 되는데 넘어진 것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피해가 넘어진 것이나 부러진 것이나 피해본 것은 마찬가진데 그러한 내용도 모르고 보험가입을 일단 해 놓고 막상 피해를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태풍이 오거나 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때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인지, 정관을 면밀하게 그 이외에도 검토를 해서 나중에라도 돈 들여서 보험을 들어놨는데 막상 피해를 봐서 혜택을 보려니까 이것은 정관이 안 된다된다,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기회 에 보험 정관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농민들이 1년 농사를 지어서 태풍이나 재해로 인해서 한번에 1년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보다 농가 재해보험을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예산을 조금 늘리더라도 확대 방안 추진을 검토해 주시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재해보험 들어서 혜택을 못 보는 그런 보험은 사실 필요없는 거지요? 정관을 꼼꼼히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보험이 되도록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해보험 운영 부분은 농협하고 실질운영을 하는데, 저희들 정관내용을 확보를 해서 시책 홍보할 때, 저희들이 철저하게 홍보해서 농민들이 알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재해보험 확대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시비 20%, 추경에 올려났습니다. 차질 없이 될 수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재해보험 정관을 농협에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냥 검토만 한다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하지말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시가 시민, 그 중에서도 우리 농민들에게 뭔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그냥 형식적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는 명분만 세우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더 적극적인 자세로 정관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은 검토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단순히 농협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다는 소극적인 생각을 하지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김위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보충해서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보험의 정관 기준이 전국적으로 일괄해서 똑 같은 기준에 지급을 하면, 여기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바닷가, 산간, 평야지는 근본적으로 기온차이, 강우량, 또 서리 피해 등등해서 다른데. 정관은 일괄 기준해서 바람풍속도 몇 피피엠, 또 서리 피해가 얼마, 이렇게되면 다른곳은 보험을 탈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지방의 자연환경의 경우 도저히 탈 수 없어요. 보험에 대한 운영가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경 기후에 맞는 정관이 되어야 되고, 문경 강우량에 맞는 정관이 되어야 보험을 탈수 있고, 재해를 정말로 보증하고, 마음놓고 들 수 있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정관자체가 우리에게는 맞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농사짓기 때문에 몇 번 들어봤는데 지금까지는 ........ 사과는 떨어지고 그런데 일정한 양이 안 된다고 하는데 양이 안 되는 것은 바닷가에는 바람의 풍속도가 세고, 또 산간지방에는 기후자체가 낮고, 이래서 거기에는 해당이 될지 모르지만 분지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보험, 지방별로 정관을 손질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일괄해서 한다면 기후폭 또 강우량폭 등등해서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제고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비에서 10%정도 지원합니다.

예.

자부담이 20%. 시스템이 국비 50%, 도비 10%, 시비 20%, 나머지 20%는 농가부담해서 보험가입을 돕도록 이렇게.......

예.

황경연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마을 공동사업이지요?

예.

참여 가구 수를 보니까 지곡리가 69가구 중에 47가구가 들어와 있고, 궁기리가 149가구 중에 63가구가 참여를 했는데, 나머지 참여하지 않은 가구는 어떤 가구들입니까? 전반적으로 다.......

녹색농촌마을을 처음 심사하고 선정할 때, 가구에서 적극적인 가구들의 숫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막상 운영을 하면서 예를 들면은 친환경농산물이 콩을 서울에 어떤 아파트에서 요구를 할 때..... 그 마을에 있는 사실상 전체적인, 수급할 때 다 혜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 가구들의 운영실태 있잖습니까?

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운영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도, 이 사업은 2004년도에 처음 시작되었거든요. 처음 시작을 하고 하드웨어적인 .....사업을 들여 가지고 녹색농촌마을로 정하고,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것은 해놨더라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체널쪽에는 미흡합니다. 미흡해서 정부시책이 구체적인 것은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사무장 제도를 지금 상당히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운영을 어떻게 연속적으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사무장을 두고, 정부 돈으로 주더라도 고정적으로 활용을 하면 체험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어떤 단체가 지곡리에 왔을 때, 먹고 체험하고 떠날 때까지 또 친환경농산물 판매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까지도 연계될 수 있도록, 사무장제도, 저희가 도에 가고자하는 것은 그런 부분의 예산을 받으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곡리 1년을 운영해 봤지요?

예. 2005년도 6,7월경에 완료를 했지요. 1년 정도 됐습니다.

이익이 어느 정도 발생했는가 추정 할 수 있겠습니까?

2005년도, 2006년도, 완료해서부터 근 1년 간 정도 했는건데요? 1,470명 정도 왔다갔는걸로.

1,470명이고 금액은 대충?

금액은 915만원정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연에 900만원 들여서, 이걸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모르지마는 지금 현재 2억을 지원하고, 이 시설물 그러니까 민박집이라든지, 민박집은 기술센터에서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제가 알아보고, 한증욕 체험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물 있잖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새 건물입니다. 작년에 준공을 보고 새건물 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9백만원, 8백만원 이렇게 돈 벌어 가지고는 크게 돈 들어갈게 없습니다마는 유지보수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향후 이것이 세월이 흘러가면 이 이익금 가지고 사실은 유지보수 자체도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주 이용 고객이 주로 외지, 도시민들이 체험을 한다고 봤을 때에 시설물이 노후가 되고, 또 일반 관광호텔들도 정기적으로 유지보수를 합니다. 시에서 돈을 줘 가지고,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노후화가 되었을 경우 외지인들이 과연 있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이 연도에 2억씩 계속 집행이 되면서 마을이 여러개로 개수가 늘어났다고 봤을 때에, 조금 전에 관리요원 문제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지보수도 계획이 수립되고, 무조건 선정만 해서 돈만 2억 던져주고 운영해봐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관리도 착실하게 잘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동마을 사업인데 일관회 에는 지금 그 대표자가 있습니다마는 개인이 이것을 운영한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을 위한 사업이 되어서는 안되고, 보조금을 지급한 취지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호 위원입니다. 성공하려면 애초부터 선정을 할 때 잘 해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친환경 농업이 될 수 있는 곳이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운영을 했을 때, 거기에서 잉여자산이 있을 수 있는 동기가 있어야됩니다. 다시 말해서 밤이 많다든지, 앞개울에 언어가 많아서, 그 한 개를 봐서도 계속성 있게 체험마을이 운영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갖춰져있는 마을이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 체험마을을 결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첫째, 주변관광이라든지 주변에 도시민이 와서 하루든, 이틀이든 체류를 하면서, 마을을 즐기고, 주변경관이라든지 이런 여건이 된 곳에 우선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친환경 마을이라든가, 지금 FTA 농촌실정이 굉장히 어려워 가는 과정에서, 농촌 체험마을이라는 좋은 조건이 있으므로서, 계속성이 있으므로서, 농사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친환경 농업이 되어야되고, 두 번째는 조건은 주변에 경관이 좋다던가 물이 좋다던가 이것도 문제는 되겠습니다마는 사람은 일단 먹거리에 또 건강식품내지 건강 온돌방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잘되어서 계속성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친환경 마을을 결정할 때, 여러 가지 조건, 그런 것 이전에 친환경 농업이 전재되어야 되는 마을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연구를 해 보세요.

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의 근본 목적취지는 보니까 지역경제활성화 및 농가소득증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사업이라든지 처음 시작할 때, 이 사업이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인가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면에서 문경 모싯골과 농암 궁터, 내년에 가은 이렇게 하는데 완공된 문경 모싯골 경우에 보면 2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도소센터에서 민박과 환경, 미나리재배 등 4억이 넘는 사업비가 투자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2개의 부서에서 각각 사업비가 투자 되다보니까, 지도감독 차원에서 농정과에서는 2억 투자한 것만 관리하고, 센터에서는 4억만 관리하고, 이러니까 운영관리 지도감독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1개의 사업인데 관리하는 부서는 2개의 부서로 나누어져 있어서 시시각각 하게 되니까 상당한 그런 문제점이 하나있고, 또 하나는 처음에는 마을공동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결국은 어느 특정인에게 다 가는, 조금전 과장님께서 작년도 실적이 몇백만, 얼마 나왔다고 하지마는 그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투명성 있게 확인을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것은 가정입니다마는 1억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는데 보고는 약 5천만원했다고 하면은 또 끝인 것 아니냐. 이건 바로 무슨 문제인가 하면은 처음에는 마을공동으로 사업을 해서 서로화합하는 취지가 있었는데 나중에 가서는 이해관계로 인해서 마을의 분열이나 위화감, 이런 다툼에 좋지 않은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미리 판단을 해서, 사전에 잘못된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싯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사업추진상에 어려움이 있고, 홍보면도 그렇고, 과연 이 사업이 처음 선택할 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고려해서 했는것인가 하는 문제도 제기되고. 그래서 지금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효과는 다소 미미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투자한 비용에 비해서 최대한의 소득을 올린다고 해도, 이자수입이나 될까하는 걱정이 생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담당 부서에서 사전에 분석을 해서 대비책을 마련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사후관리, 운영 또는 이런 부분에 행정이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영농폐비닐 수거실적하고 지원현황이 나왔는데, 영농폐비닐 수거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반농가, 새마을부녀회 라든지에서 모아서 읍·면의 협조를 얻어서 지정된 날짜에 모아서 수거를 하면 상주에 폐기물처리지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자료가 가면 거기서 얼마 량이 어떻게 왔다. 그러면 그 돈의 신청을 우리시청에 하면 그만큼 읍·면에 내려줘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영농폐비닐하는 것이 우리 농촌에 구석구석에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농지를 오염시키고, 나아가서는 국토가 폐비닐로 인해 상당한 문제가 유발되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을 할 정도로 그런데, 우리 시에서 6,1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영농폐비닐 수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소극적이다. 각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폐비닐 수거해가지고 수거했는 것에 따른 조금전 과장님 말씀하신 데로 마을 부녀회 에서 모아서 재생하는데 얼마씩 받고 하는데 이것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 해봐야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누가 합니까? 실제로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6,100만원을 그냥 형식적으로 예산을 세워나 놓고, 오면 하고 안 오면 그만이고 그런 상태가 아닌가.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의 영농폐비닐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것을 우리가 환경오염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적체되어서 나중에는 농민들한테 피해가 돌아올 수 있는데, 이것을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수거를 해서 근본적으로는 우리 국토의 영농폐비닐이 그냥 방치되어서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취지를 가지고 추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이 이런 곳에 제대로 투입이 되어야 되지 안되겠느냐, 농민들이 바빠서 당장 소득에 신경을 써다보니까 돈 안 되는 데는 신경을 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취지를 널리 홍보를 하고 적극적으로 수거되어서 우리지역에는 폐비닐이 없는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한 방법을 강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올해 농촌공사에서 일괄해서 우리지역도 지역별로 현재 불합리한 부분이라든지 도로에 들어갔다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답사를 해서 자료를, 지금 농촌진흥공사에서 조사를 해서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 한 달간 체제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수고한다고 식사도 대접하고 했는데 저희들 농지관리계 부서하고 상당히 교감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분들이 관내 불합리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사해서 일단 올라갔는데 시책 결과가 농림부에서 상당히, 농촌공사에서 농림부로 올려서 심의한 결과가 내려와야 되는데,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예.

저희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올라간 자료를 어느 기간 동안에 조사를 해가지고 갔다는 것은 알고있지마는.

창업지원과장 조병섭입니다. 존경하는 류기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창업지원과를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창업지원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 그리고 창업지원과 자료 순입니다. 먼저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중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06년 6월 12일 윤주국으로부터 새재 유희시설 부지내 공원시설 및 목책 일부분을 무단 철거한 임성진에게 시정을 촉구토록 하는 민원을 접수하여 시에서는 임성진에게 원상 복구토록 지시하였으나 불응하여 문경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신기공단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제도의 신설에 다른 공단지정의 승인지연 및 공단조성사업비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신기일반산업단지사업과 연계하여 일괄발주하기 위하여 명시이월하였으며, 그 외에 아파트형 공장, 가은 완장간도로 확·포장, 문경온천 진안간도로 확·포장, 왕릉철교 석탄박물관도로 확·포장 등은 공사기간 부족 및 보상지연으로 인하여 사고이월하였으나 모두 10월 이내에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문경대학 창업보육센터에 작년에 이어 금년에 2,00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문경대학 창업보육센터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문경대학에 설립하였으며 참신한 ID와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초기업체에 대하여 보다 안정적인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창업육성에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문경대학 창업보육센터는 2002년도에 개설하여 현재 9개 업체가 입주하여 있습니다. 다음은 창업지원과 소관 자료입니다. 6페이지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용 실적 및 계획입니다. 2007년도부터 2015년까지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카지노 이익금의 10%에서 20%로 상당액 지원됨에 따라 지역성장 동력산업의 발굴 육성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금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은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문경레저타운 출자금 5개 사업에 167억5,100만원을 투자하였고, 금년사업으로는 SBS대하사극인 연개소문세트장 조성 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공지구 미분양, 미입주, 휴·폐업 업체현황 및 홍보유치 실적 등 농공단지건립현황입니다. 현재 농공단지는 산양, 마성, 가은, 영순 농공단지로서 총면적은 145,179평으로 가은에 2,147평을 제외한 전 면적은 분양이 되어 분양율은 98%입니다. 입주 업체 수는 총 52개로 현재 43개 업체가 입주완료 했으며, 9개 업체는 공장건축 등 입주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유치 실적으로는 시, 도, 산자부 및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 인터넷 개시, 창업희망자 및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에 홍보하고, 휴·폐업 5개 업체에 대하여 대체 입주를 유도하였습니다. 현재 휴·폐업 현황으로는 생산품의 판매 부진과 부도 등으로 산양농공단지 2개 업체, 마성농공단지 1개 업체 등 총 3개 업체가 휴·폐업 상태입니다. 미·입주업체 현황과 휴·폐업 업체 현황은 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창업유치 및 지원현황입니다. 광해방지사업단의 광업진흥자금 및 융자규모는 2005년도 45억, 2006년도 200억이며,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된 4개 도, 7개 시·군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대상은 진흥지구 안에서 제조업 또는 석탄을 제외한 광업을 창업 확장하거나 진흥안으로 이전하는 기업,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진흥지구내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체에 한하며, 은행유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융자조건은 시설자금은 소요자금의 80% 범위내에서 50억원 이내로 5년거치5년균등상환이며, 운전자금은 소요자금의 100%로 5억이 내이며 2년거치3년균등상환입니다. 이율은 변동금리로 2006년도 현재 3.75%로 대출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간 광업진흥자금신청 및 융자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는 8개 업체 194억8,400만원을 신청하여 5개 업체 75억4,000만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중소기업창업자금은 2004년도에 2개 업체가 신청하였으나, 업체사정으로 취소하였으며, 자세한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문경레저타운 골프장 조성 현황입니다. 문경 골프장은 폐광지역 대체산업으로 정부출연기관인 광해방지사업단 및 문경시 공공자금과 강원랜드 등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주)문경레저타운에서 시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경시 마성면 외어리 일원 및 문경읍 고요리 일부에 32만평 규모로 792억원을 투자하여 대중 골프장 18홀, 클럽하우스 1동, 티하우스 2동을 2004년도 10월에 착공하여 95.7%의 공정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0월 개장을 앞두고 시설 점검 및 운용의 효율성을 위한 시범단 등을 9월 13일부터 계획하고 있으며, 문경골프장이 개장됨으로서 많은 골프 동호인들이 우리지역을 방문함으로서 관광연계사업으로 지역 경기활성화 및 시재정수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문경새재 유스호스텔 및 부대시설 설치 및 운영입니다. 머물고 체험할 수 있는 휴양·숙박공간의 제공으로 관광문경의 이미지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문경새재도립공원내의 82억7,400만원을 투자하여 지하1층, 지상3층, 객실 44실, 540명 수용 규모로 설치한 유스호스텔 및 부대시설은 2004년 10월 19일 개장하여 2005년 2월 20일부터 2007년 말까지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문화협회 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금액은 연간 5천만원입니다. 위탁운영 기간은 2005년도 2월 23일부터 금년 6월말까지 이용객 수는 57,900명 수입액은 1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문경새재 유희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문경읍 상초리 부지 6,334평에 민자유치 사업비 120억원을 투자하여 문경새재 역사유적지와 어우러진 종합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여 관광객의 다양한 체험관광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추진하였으며, 2004년도 4월 10일 사업시행자를 문경관광개발로 지정하고 2004년 8월 25일 시공업체 레저택컨설팅과 협약체결, 2005년도 9월 2일 실시계획 승인되어, 금년말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여 왔으나, 2005년 10월 유희시설 조성사업 관련 자체조사결과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 사실을 문경관광개발에 통보, 문경관광개발은 동년 11월 17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2006년도 5월 현장검증 및 감정 실시하여 6월 20일 현재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이 확정 판결되어 모든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현재 본안소송이 건물철거 및 토지 인도 등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내역입니다. 2004년도에는 총 28개 업체가 57억5,000만원을 신청하여 41억3,000만원을 대출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20개 업체가 38억5,000만원 신청 32억4,000만원을 대출하였고, 2006년도 8월현재 17개 업체가 32억2,800만원을 신청하여 26억1,600만원을 대출하였습니다. 운전자금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에 3%의 이차보전, 시비지원은 5%의 이차보전 등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업체별 지원내역은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문경관광개발(주)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03년 1월 4일 설립 등기를 한 문경관광개발(주)는 설립주주 2억원, 2003년도 2월 3일부터 4월 20일까지 시민주 69억3,000만원을 공모하였으며, 문경시 출자 10억원 등 총 자본금 81억3,000만원으로서 2003년 7월 29일 새재 유희시설부지를 15억4,000만원에 매입하였습니다. 현재 자본금 중 부지매입 등 지출을 제외한 65억원이 점촌농협 등 시내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되어 있으며, 그 중 60억원은 문경레저타운에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아파트형 공장 설립현황 및 입주계획입니다. 저공해 친환경·노동집약적 기업유치로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영세중소기업의 쾌적한 작업환경을 제공코자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은 모전동 914-4번지에 부지 948평, 연면적 582평, 지상4층, 8실의 규모로 2004년도 12월 부지매입을 시작으로 2005년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8월말에 공사가 준공되었습니다. 최근 조례 규칙이 공포되어 입주자 모집을 위한 공고 절차 중에 있으며, 입주 신청업체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심의 결정하여 10월중 입주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입주 보증금은 연간 임대료의 10월분으로서 534만원에서 871만원정도이며, 임대료는 월평만 7,330원에서 9,850원으로 연간 640만원에서 1,050만원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철로자전거운행현황 및 향후추진계획입니다. 운행중단 철로를 활용하여 전국 최초로 운행중인 철로자전거는 2003년 5월 철로자전거를 도입하여 시험운행을 개시하였습니다. 운행관련, 타간선 분석, 부지매입 등을 통해 2005년도 3월 29일 상업운행을 개시하여 2006년도 7월말 이용객은 293,276명, 수입액은 3억9,560여만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교량 안전시설 역사신축, 진남터널 조명시설 등 철로자전거 테마파크 조성으로 체험 레저 명소로 육성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문경 사계절썰매장 운영현황 및 실적입니다. 문경새재도립공원내에 설치한 사계절썰매장은 부속시설로 야외수영장 및 풋살경기장을 갖추고 있으며, 총사업비 36억원을 투자하여 지난 2005년 5월에 준공하고, 7월 19일에 개장하였습니다. 사계절썰매장은 여름에는 물썰매, 겨울에는 눈썰매로 운영하고 있으며, 개장후 올해 6월말까지 이용객은 26,674명, 수입액은 9,668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2006년도 사업비 집행현황에 1천만원이상 사업비 집행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창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복잡하고 힘든 업무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애쓰시는 대해서 우리 시민을 대표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경대학 창업보육센터에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매년 지급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면 정산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지요?

예.

이것은 제가 노파심에서 얘기인데, 흔히 보면 생색내기, 이름내기로 해서 돈을 지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경대학 창업보육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받아서 사후 확인 점검을 꼭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찰서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예.

예. 지금 경찰서에서 아직까지 처벌을 안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4차례에 걸쳐서 고발했는데 아직까지 결과는 안나오고 있습니다.

예.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황경연 위원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카지노업의 20%라고 나와있는데 대충 얼마정도 됩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 수익이 별로 안 났답니다. 보통 연간 80억원에서 100억원사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을 기준으로 할 때, 그런데 올해는 조금 그것보다 많이 적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묻냐하면 말 그대로 기금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이 우리 문경의 총예산이 있잖습니까?

예.

총예산에 폐광기금이 전입되어서, 이 개발비가 일반회 계에서 본예산에 폐광기금만큼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뭘 뜻하느냐하면 특수기금은 말 그대로 기금이라야 되는데, 총예산에 포함이 되었을 때, 불어난 예산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한테 폐광지역에만 주는 보너스인데 총예산에 정부기획예산처에서 결국은 기금이다 이래가지고 생색만 다내고, 결국은 본예산에서 예산을 덜 주고 이것을 기금으로 대체한다는 것, 이런걸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런 문제는 말씀드렸듯이 타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익을 받아야될 부분이니까,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예산계장님하고 한번 수의를 해보시고, 제가 궁금한 부분인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사실은 폐광이라 하는 것 아픔을 안고 이지역에 살아가는데 여기에 정신적인 피해 보상차원에서 기금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보상으로 나와야되지 본예산에 삭감하고 결국에 주는 것은 공평하게 준다는 얘기입니까?

예산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폐광기금은 폐광지역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폐광이 아닌 지역은 우리 시로 봐서는 물론 시내도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산양, 문경, 동로 이쪽으로는 폐광지역이 아니잖습니까?

예.

그러면 이쪽에서는 이 예산을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이 저해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담당하는 주무부서가 예산계 입니다마는 제가 별도로 예산계에 자문을 구해 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한번 검토나 해보시고, 기금이 말 그대로 그냥 말만 기금이지 예산에 포함되어서 정부기획예산처에는 주는 것이 결국 나중에 가면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2001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여러 가지 사업도 잘해 오셨는데 2007년도에 중장기 계획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2007년도에 주로 투입시킬 중대한 사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폐광지역개발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워놓은게 있습니다. 당초에는 2005년도에 끝나는 건데 10년 연장되었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계획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계획이 없다.

전에 있든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조금전 그 부분은 제가 총무위원회 가 아니라서 질문을 할 수 없는 입장인데, 과장님께서 우리시의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와 확인 절차를 해보시고, 그 부분이 어떻게 배정이 되는지를 검토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이 2001년도부터 사업을 하게 된 것이죠?

아닙니다. 96년도부터 계속 추진해 왔었습니다.

아니요. 카지노 이익금?

카지노 이익금은, 예.

2001년도부터 받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2006년도에 54억5,000만원이 맞습니까?

예.

연개소문 촬영세트장에 60억원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일부는 폐광기금이 아니고 다른 돈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예. 시비가 들어갔습니다.

폐광개발기금이 별도로 정산이 됩니까?

아닙니다. 시예산에.......

시비로 다 들어가는 거죠?

예.

별도로 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러면 향후계획에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사업과 연계한 중장기 계획 수립해서 추진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좋은 얘기입니다. 이 사업을 별도로 여기에도 그대로 투입을 하는 것인지, 시비로 넣는 것인지.

예산에 보면 국비도 있고, 지방비 중에서 도비, 시비도 있습니다. 사업을 할때보면, 100% 국비로 하거나, 100% 지방비로 하는 경우는 잘 없잖습니까?

그렇죠.

여기도 종합계획을 세워서 민자도 들어오고, 국비도 들어오고, 시비도 투입해서 이러한 종합계획을 세우는데, 거기에 기금이 일부 포함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인기영합을 위한 즉흥적인 사업을, 바로 그 예가 연개소문 촬영장인데, 이건 미리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했는 사업이 아니고 바로 즉흥적으로 추진한 사업의 한 사례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절차와 모든 것을 결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카지노 이익금이 우리 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기금에 대한 장기계획이 미리 체계적으로 제대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수립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장기 계획하고 맞물리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 중장기 계획에서 125평방미터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도와 협의해서 10%정도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미 완료된 계획이나 또 사정변경 등으로 인해서 앞으로 실용성 없는 계획은 폐지하고, 새로운 계획을 추가하는데 별 문제없이, 우지, 창리 첨단사업 신 사업을 우리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 만드는데는 큰 영향 없이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개촉지구 계획변경과 도시기본계획변경, 또 그쪽을 공단지역으로 지정하려고 하면은 사전환경성 검토라든지, 농지,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설계 들어가는데도 최하 1년에서 2년정도는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 1년정도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동시에 추진하니까.

예.

예.

이번에 장기계획을 수립할 때는, 계획의 기반단계에서 공청회 를 거쳐서 각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검토해서 합의기관, 의회 나 공청회 를 거쳐서 우선순위도 정하고, 가능한 소외된 부분들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종합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지마는.

현재로서는 저희들 기금으로 투자한 걸로 세트장 건립했지마는 대부분 앞으로는 민자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노레일이라든지 이런 것은 민자하고 앞으로 가은역사 주변에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자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황경연 위원입니다. 미입주업체 현황에 2005년도에 입주계약한 업체들은 입주준비가 되어가고 있다고 표기가 되어있고, 2004년도에 동성테크하고 2000년도에 중원디엔지하는곳도 아직도 건축 중으로 되어 있어요?

예.

공사진척도 확인 해 보셨습니까?

창업준비기간이 너무 길어서... 주로 업체사정에 의해서 주로 자금 문제라든지, 그리고 경기에 따라서 판매부진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두 업체에 폐광대체산업융자금이라든지 이런 것 알선을 해줬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 창업업체라든지, 이전업체에 대해서는 자금이나 행정적 지원, 모든 것을 다 홍보합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부지는 한정되어있고, 들어올 회 사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폐광대체자금도 이미 지출된 상태고, 앞으로는 이런 회 사를 엄밀히 심사를 강화해서, 제가 봐서는 2000년도에 문을 열고 아직까지 안 들어갔다는 것은 자금사정이나 모든 여건이 열악하다고 그래 생각이 되거든요. 얼마나 큰 공장을 짓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6년이 지나도록 아직 입주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다하면 문제가 있는 회 사라고 보거든요?

예.

이런 회 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강화를 하도록 하여 그렇게 입주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창업지원과가 몇 년도에 설치되었죠?

2003년도.

2003년도 이후에 창업지원과에서 신규 창업을 했는 건수가 지금 여기 창업진흥자금해서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다 신규 창업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창업이 지금까지 몇 건이나 됩니까?

자료를.......

창업지원과가 이름도 창업지원과듯이 제일 근본적인 것은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민자든, 모든 것을 유치해서 창업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신규 창업 실적을 보면 상당히 숫자적으로 미미한 상태지요. 창업지원과 설치목적에 소규모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봅니까?

다소 미흡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흡하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이미 공단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확보해놓은 상태인데, 일반산업단지 전체를 연계하는 관계로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담당 부서는 도시주택과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이 조금 미 확보된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금년 추경에 올렸는지 그것은 확인은 안됐는데 추경이라든지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진행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예.

예.

예.

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이 농공단지 확장, 또는 신규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문경레저타운은 사실상 민간자본으로 보기 보다 거의가 공적자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문경관광개발주식회 사도 조금 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함께 이것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떤 공익을 목적으로 이 회 사를 설립했다고 취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것과 관련해서 이미 레저타운도 상법 제169조에서 설립된 영리법인단체이죠?

예. 그렇습니다.

조금전 창업 신규 내용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했는데,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창업지원과는 문경레저타운과 문경관광개발주식회 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서 생긴 부서가 아닌가 할 정도로 그 업무로 가득 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이 두개 회 사는 문경시의 폐획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문경관광개발주식회 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가 공기업법에 의해서,........ 민간합작 투자사업을 설립해서 공공이익에 관한 통상 사업을 하는데 왜 굳이 우리 문경레저타운과 문경관광개발주식회 사는 상법에 의해서 영리회 사로 설립을 했는가. 사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상법으로 설립된 회 사에는 주주총회 , 이사회 또 대표이사의 권한으로 모든 것을 운영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지도, 감독하거나 경쟁할 역할 기능이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없다. 바로 이 문제는 우리 지역과 관련되고, 우리 시민들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관련된 이 회 사를 왜 굳이 개인 영리단체인 상법에 의해서 설립을 했을까 하는 의문점이 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법상 회 사를 설립한 이유는 저희들이 공법, 상법 크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 영리냐, 비영리냐, 그리고 우리가 회 사를 설립했을 경우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냐, 아니냐, 그런 문제를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저희들 지방공기업을 만드는 이유중의 하나가 민간이 경영에 참여하기는 어렵고, .... 기술이나, 아니면 이익발생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경우를 .....공기업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골프장이라든지 문경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영리입니다. 물론 민간이 참여해도 가능한, 굳이 행정이 끼여들지 않아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끼여든 부분이 가령 우리 문경시가 25%정도 이상을 투자했을 경우에는 일단 문경시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고, 행정사무감사나 지도 권고나 경영상의 조언 등 할 수 있지만, 25%의 범위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한 상법상의 회 사 밖에 설립할 수 없습니다. 초에 태생이 그렇고, 그리고 저희들이 문경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순수한 민간으로 설립해도 분명히 가능한 회 사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민들이 주주로 참여했기 때문에 문경시에서 10억원을 출자한 그런 차이 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을 묻는가 하면 레저타운이 몇 년도에 조직이 되었죠?

2003년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레저타운의 급여체계가 엄청나게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벌써 23명의 임직원들이 사무실에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외주업체 준 것까지 다해서 150여명의 방대한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비싼 인건비로 하는 일도 없이 2003년도부터 월급을 타 먹고, 누구하나 거기에 감시, 감독을 하거나 견제하는 기능이 없었다. 바로 이것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회 사인데, 그 사람들 와서 우리 공적자금 돈만 다 소비하고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 시민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바로 상법으로 설립되었을 경우에 폐단이 있다. 그것을 얘기 하고자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종적으로 두 회 사가 다 ...... 인건비 문제는 잠시 언급드리면, 레저타운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제2회 원제 골프장 설립계획과 골프텔설립 계획이 같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때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고 뽑아놓고 자금문제로 그 다음 이어지는 사업을 추진 못한 것입니다. 골프텔 조성이라든지 제2회 원제 골프장을 만든다는 것을 지금도 레저타운 사업목표에는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획은 계속 추진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또 회 사 비밀사항이라서 얘기를 못하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조금 생각을, 보다 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지출된다고 생각을 할 때 한가지 조금 우려가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황경연 위원입니다. 새재유스호스텔 위탁단체가 한국청소년문화협회 대표 양병모로 나와 있습니다. 이 회 사에 대해서 회 사 현황이라든지, 주주구성, 활동사항, 그리고 지금 임대료가 연간 5천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5천만원에 대한 산정기준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추후 서류로 보완해서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고요?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82억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유스호스텔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스호스텔을 들어가기 위해서 교량 공사도 7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뒤에 썰매장이 35억원정도로 투입해가지고 썰매장이 있습니다. 도합 100여억원이라하는 돈을 투입한 이 유스호스텔을 연간 5천만원, 월세가 4백만원이지요? 약 100억원을 정기예금 해놓으면 5%라고 해도 5억원입니다. 5억인데, 5천만원에 10분의 1정도의 가격에 월세를 줬단 말입니다.

예.

청소년문화협회 라는 이 단체가 제가 봐서는 굉장한 특혜를 입었다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전 주문한 데로 이 회 사의 현황이나 이런 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내년 12월 31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차기 계약할 시는 제가 지금까지 얘기 드린 부분을 반영 해가지고 계약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새재유희시설사업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새재유희시설 조성 사업을 하자면 법과 절차에 따라서 조성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법을 어기고 절차를 밟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무효 행위가 되는 것 과장님 그것은 알고 계시죠?

예.

새재유희시설 조성사업을 하는데 추진과정을 보니까 2003년 4월 4일자로 시행자 지정을 했고, 2003년 12월 29일자로 공원사업 시행허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했고, 그 다음에 2005년 4월 1일 공원사업 연장 승인을 하고, 2005년 7월 25일 공원계획변경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 9월 2일자로 실시계획승인, 그 다음에 2005년 11월 17일자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하는 이런...되어 있는데 맞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성사업을 하려면 신청인이 제일 먼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시행자 지정 신청하는 것이 맞지요?

예.

그 다음에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바로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예.

그리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했는 것을 보면 시행자 지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하고, 바로 사업에 들어갔어요? 중간에 업체선정이 한번씩 바뀌고, 이래서 공원계획변경결정은 사업이 지금 현재 상태로 다 끝난 뒤에 공원사업계획 변경이 작년도 7월 25일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예.

순서가 엉망진창으로 틀린 것이 아닙니까? 그런 후 2005년 공사 다 끝난 뒤에 2005년 9월 2일에 실시계획 승인을 그때 했어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순서가, 실시계획 승인도 안 받고, 일을 하면 집을 다 짓고 건축허가를 받는 것과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만약에 건축 허가 안 받고 집 다 짓고나서 건축허가 신청하러 들어가면 원상 복구하라고 지시 할 것 아닙니까? 첫째 그것이 잘못되었고, 또 중요한 사항이 뭔가 하면 왜 2005년도 7월 25일자로 공원계획변경을 했느냐? 공원사업시행허가를 하기 전에 조성사업 계획이 공원사업시행허가에 맞게 들어 왔는가를 검토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검토 못했는 겁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공원계획변경결정을 했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이 업무를 추진하는 창업지원과에서 모르면 아무도 모르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내 주고는 바로 말도 많은 유희시설지구인데 그것이 공원계획에 보면 기타시설지구에 유희시설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내준 유희시설사업은 기타시설지구 유희시설에서는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상업시설지구 유희시설지구에서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경시에서는 공원사업시행허가를 시행할 수 없는 장소에다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뒤늦게 할 수 없는 지구에다가 허가를 내 줬구나,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상업시설지구로 공원계획변경신청을 했는겁니다. 과장님 그것은 다시 한번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공원사업시행허가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할 수 없는 사업을 우리 시에서 시행허가를 해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기타시설중에서는 유희시설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랴부랴 상업시설지구로 변경을 하는 절차를 밟았는 것이 공원계획변경결정인데, 2005년 7월 25일자로 일을 추진하다가 했는 겁니다. 그런 후에 실시계획승인을 냈어요. 웃지 못할 일이, 실시계획승인 여러분들 내용을 살펴보세요. 그 속에 보면 실시계획승인은 2005년 9월 2일 처음 한번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변경, 지정, 변경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이나 되는 일이냐. 어떻게 우리 문경시에서 이렇게 큰 일을 하면서 법과 규정을 어기고, 또 절차를 엉망진창으로 바꿔가면서 했느냐. 이래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과정을 소상하게 파악을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원인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과 절차, 규정을 무시한 사업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것 참고로 하시고, 또 한가지 유희시설 계약을 하면서 문경관광개발주식회 사하고 문경시가 협약을 했는 것이 있습니다. 2003년 4월 3일자로 그 제2조에 보면은 갑이 문경시입니다. "갑"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을", 문경관광개발주식회 사에 시행자 지정을 하고 제5조 실시계획 승인신청, "을"은 시행자 지정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에 보면 그리고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협약을 해지, 해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사실상 문경관광개발주식회 사가 시행자 지정을 받고도 1년 이내에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경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였는가? 아마 아무조치를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지적한, 문경 시민들에게 문경시에서 그렇게 야단스럽게 떠들어서 시민주를 모아서 했는 사업을 800명이 있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소홀하게 다루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시민들에게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과연 공원계획변경도 없이 시행자 지정하고, 공원사업시행허가를 한 이 내용이 과연 유효한 것이냐, 이것이 무효가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시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시민들이 이런 내용을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기타시설지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고, 상업시설지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구분 못해서 이런 우를 범하느냐, 이것은 창업지원과에서 지금부터라도 다시 검토를 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인가를 검토해서 시민들에게 그 내용을 공개하고, 보고를 해야 됩니다. 시민들은 그것도 모르고 문경시를 믿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규정을 소홀히 하고 했느냐,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 한가지 유희시설부지 사업을 하면서 유희시설부지 매각을 하였습니다. 15억 얼마에 매각을 했는데, 제가 거꾸로 계산을 해 보니까 6,179평을 나누어보니까 평당 24만5천원정도 됩니다. 문경새재의 심장부입니다. 유희시설부지가 얼마나 중요한.... 있는가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것을 헐값에 팔아서 가장 혐오스러운 시설을 만들어 놓고, 소송에 휘말려서 아름다운 문경새재를 오염시키는 혐오시설로 방치되고 있어요.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또 한가지 이 계약과정에서 특정 그 문경관광개발주식회 사에게 싼값에 팔기 위해서 이것을 당초 감정 기관에 감정의뢰를 해가지고 당초에 감정서가 온 것을 우리 공직자가 파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기를 하고 다시 낮게 감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물론 관광객이 이렇고, 저렇고, 얘기야 있겠지마는 공식적인 감정기관에서 온 감정서를 어떻게 그냥 파기를 할 수 있느냐, 그런 과정도 투명하게 찾아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경위를, 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큰일났어요. 인수인계가 이렇게 안돼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서류뭉치가 없어졌니, 어쩌니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건 내가 확인을 못해서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이제까지 추진해온 사업을 주도면밀하게 다시 처음부터 새로 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뭔가를 파악 해가지고, 책임질 것은 책임을 지고, 시민들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논란이 많습니까? 이 깊은 속에서 시민들도 모르는 행정행위가 이 모양으로 이루어지니 이것을 누구를 믿고 시민들이 할 수 있겠느냐, 유희시설 부지 문제는 근본적으로 법과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그런 개발행위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거기에 대한 조치내용을 서면으로 하든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수입 입니다. 요금 받은 것 전액......

그것은 저희들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다 파악해봐야 됩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유희시설부지 문제하고 이 문경관광개발주식회 사하고는 함께 연관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물었습니다마는 문경관광개발주식회 사는 상법 제169조에 의해서 설립된 영리법인입니다. 문경관광개발주식회 사는 조금전 레저타운과 함께 문경시에 역점사업으로, 아마 기획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맞지요? 이 문경관광개발주식회 사는 영리법인인데도 불구하고 문경시에서 10억이라는 시비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 사에 대해서 자판기사업, 문경새재를 비롯해서 자판기사업을 수의계약 또는 무상으로 특혜를 줬고, 이것 자판기 사업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 특혜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주 공모 시에는 우리시의 예산을 들여서 전 공무원을 동원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읍·면에 시상금까지 걸어서 문경관광개발주식회 사에 진짜 특별한 지원을 하였다. 그것은 여기에 있는 과장님을 비롯하여 계장님들이 모두 인정하는 사실이지요?

예.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2003년도 5월 26일자로 문경시와 문경관광개발주식회 사 사이에 체결된 협약서 내용을 보면 사업계획 승인부터 시작해서 회 사 내에서의 지위, 이사, 감사, 추천권, 자본금관리, 회 계업무 적극관여 등 문경시가 사실상의 문경관광개발주식회 사의 창업주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과장님 인정을 하시죠?

예.

그런데 2003년도 5월 26일자 문경관광개발주식회 사와 문경시에서 협약서를 체결하고 난 뒤에 우리 문경시민들에게 우리 문경시가 책임을 질 테니까 전부 투자를 해라, 투자를 하면 엄청난 수익이 생기고, 우리 문경시의 장미 빛 비전을 제시하고 모든 홍보 매체와 직원들을 동원해서 시민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문경시 관내 점촌 뿐만 아니라 읍·면까지 온갖 프랭카드 현수막을 얼마나 걸어 놨는지 지금도 머리에 생생합니다. 그런데 문경시가 2006년 6월 27일자로 전임시장이 퇴임하기 바로 3일을 남겨놓고 문경시와 문경관광개발주식회 사와의 사이에 협약변경체결을 했어요. 그 변경체결 내용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

체결 내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체결 내용에서 당초 핵심은 문경시가 문경관광개발주식회 사의 업무를 지도, 감독, 검사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렇다면 문경시민이 문경관광개발주식회 사의 시민주 공모할 때 문경관광개발주식회 사를 보고했겠습니까? 문경시를 보고했겠습니까? 문경시를 보고 당연히 했겠지요. 문경관광개발주식회 사의 대표이사를 믿고 투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임시장이 퇴직을 3,4일 남겨놓고 어떻게 생각하면 사업계획의 승인, 회 사 내에서의 지위, 이사, 감사추천권, 자본금관리, 회 의업무 적극관련등 이 조항을 다 삭제된 껍데기만 둔, 지금 문경시에서 변경된 협약서 내용으로 봐서는 문경관광개발주식회 사에 관여할 권한이 없어요. 그런 협약서를 변경한 의도가 뭐냐. 문경시민은 이제까지 문경시를 믿고 투자했는데, 이제 문경시에서 발을 빼고 했다면, 문경시민들은 낙동강 오리 아니냐. 상법 제169조에 의해서 회 사가 설립된 영리법인 단체는 회 사대표하고 이사하고 마음대로 운영하면 됩니다. 조금 큰 것은 주주총회 열어서 결정하면 되고, 누가 그것을 견제하느냐, 우리시민은 문경시를 믿고 했는데 시에서 견제할 기능이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앞으로 문경관광개발주식회 사를 누가 지도, 감독하고, 누가 견제를 할 것이며, 이것다 뺐으니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 내용을 안지가 언제입니까?

최근에 알았습니다.

최근에 알았죠?

예.

우리 시장님께서 이 사실을 아셨는 지는 얼마나 됐습니까? 과장님보다 더 늦게 알았지요?

예.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을 하는데도 업무보고가 안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문경시민이 엄청난 주식투자를 했는 것, 이것을 누구를 믿고 누구에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지금 시에서, 의회 에서 문경관광개발주식회 사에다가 회 의록하고 자금 집행내역 가져오라고 하면 가져옵니까? 안 가져오죠? 모든 자료 요구했을 때 가져올 수 있습니까?

회 사의 기밀이 있거나 외부에 노출되어서 문제가.....

어떻게 문경관광개발주식회 사는 소위 문경시에서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 시민의 회 사다. 시민의 회 사인데 누가 누구한테 비밀을 지키는 것이냐. 주인이 주인한테 그 알겠다고 하는데 그 비밀이 도체가 누가 알아야 되는 비밀이고, 누가 그 독점을 하고 있는 것이냐.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문경관광개발주식회 사 개인이 투자해서 .......만든 회 사가 아니잖아요. 문경시에서 완전히 사기친 것 아닙니까? 문경시 믿고 투자하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문경시에서는 발을 빼고, 회 사에서는 비밀이 있다하여 못 알려주겠다고 하는데 말이 되는 거냐, 무슨 비밀이 있어요. 문경 시민의 회 사인데, 그리고 문경시에서 얘기했듯이. 오늘 감사에서 다른 것 다 필요없어요. 한가지 이것만 가지고 문경시 집행부에서 책임져야 될 엄청난 일을 저질러 났습니다. 어떻게 절차도 없이 이런 협약을 임의로 퇴직 3,4일을 남겨놓고, 시장, 과장, 계장이 결정을 해서 이 시민의 회 사, 감독 기능을 모두 상실하는 협약을 변경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문제는 단순히 창업지원과장과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까지 시민들이 시민주가 어떻게 되는가 궁금한 이야기들의 이면에 이런 엄청난, 유희시설 법을 어긴 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면밀하게 다시 파악을 해서 대책을 세우세요. 또 한가지 유희시설 부지 매각에 대한 것을 얘기했는데, 매각할 때 의회 에 승인을 얻었습니까?

예. 공유재산 계획에 따라서 승인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괄적인 공유재산 처분 계획은 연초에 항상 하도록 되어 있어요. 한건, 한건, 더군다나 문경새재에 7천, 8천평 가까운 노른자의 유희시설 부지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 울분을 금치 못하는 문구를 봤어요. 그동안 문경새재유희시설 부지는 방치되어 있던 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유희시설을 설치한다. 왜 그것이 방치되어 있었어요. 문경시의 행정이 우리 시민을 기만하고 유희시설 부지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전국 단위 행사도 하고, 도 단위 행사도 하고, 문경새재를 방문하는 많은 사람들의 정말로 좋은 놀이터가 되었고, 얼마나 유효 적정하게, 이것을 방치 되어있는 시설을 했다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 중요한 땅을 �회 庸� 그것도 가격까지 조작을 하면서, 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에 승인도 안 받고 할 수 있느냐. 제가 지금까지 유희시설 부지 뿐만 아니라 문경관광개발주식회 사하고의 관계 문제도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왔다갔다하는 문제다. 제가 오늘 레저텍컨설팅과 문경관광개발주식회 사와의 협약 관계는 소송문제가 계류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언급은 안합니다마는 여기도 웃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한가지만 또 얘기하겠습니다. 레저텍컨설팅이라는 회 사가 어떤 회 사인지 검토도 해 보지 않고, 그 당시 문경시장이 정광배라는 신분도 확실하지 않은 사람한테 유희시설 부지 회 사 추천권을 공식적으로 문서로 해서 직인을 찍어서 줬어요. 그리고 그 정광배라는 사람이 추천하는 그 회 사가 바로 레저텍컨설팅입니다. 어떻게 공적인 일에 이렇게 될 수 있는가. 그리고 문경시장이 정광배한테 추천권을 위임한 서류에는 직인이 찍혀있는데 적어도 직인이 찍혀져 있으면 내부 결재 서류가 있을거에요. 그 결재서류를 찾아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중소기업회 사 장부도 없는 회 사에도 이런 일은 안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레저텍컨설팅이 유희시설부지 조성공사를 옳게 하겠습니까? 대충 해놓고 돈이나 떼어먹고 갈려고 하지. 레저텍컨설팅 문제는 소송이 끝난 다음에 별도로 다시 할 얘기입니다마는 오늘 제가 조문하나하나를 따지고 들어가 보면, 진짜 웃지도 못할 행정일을 시민들 보기에 남세스러워요. 이것을 창업지원과장님을 비롯해서 창업지원과에서 발생한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보고를 별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경연 위원입니다. 여기 계시는 조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사실은 진행과정을 그 당시에 실무자로서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내용을 잘 모르시고 참석을 하셨습니다마는 향후 또 서면사항으로 제출하실 것은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문경관광개발주식회 사가 81억원이라는 자본금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본금 81억원이 잠식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느 쪽에 어디에 출자를 했습니까?

지금 현재 자본금 잠식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은 81억원의 자금 활용처가 어디어디입니까?

유희시설부지에 15억4천만원, 그리고 직판장 건립에 3억원, 나머지는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억4천만원이라하는 것은 땅으로 남아 있는 상태이고?

예.

그 다음에 직판장에 3억원, 나머지는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데, 향후 골프장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골프장에 투입을 하는 걸로.

예.

얼마 투입합니까?

60억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0억원 투입하는데 시장님하고 협의가 있었습니까?

이사님들하고 시장님하고 구두 상으로 .......

시장님이 동의를 하시고?

예.

투입을 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투입은 9월달에 레저타운 이사회 에서 OK승인 나야 됩니다. 승인이 나면 즉시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프장에 투입하고 이후에 우리 주주들에 대한 수익예산과 그 다음에 주식배당이 대략 어느 정도, 수익예산이 골프장에 연간 얼마정도 보고 있습니까?

골프장에서 얻는 수입을, 문경관광개발주식회 사에서의 얻은 수입을 판단할 때, 첫째 시설관리가 있습니다. 시설관리와 식당 ..... 운영에서 저희들이 연간 3억원정도는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투자지분의 60억원에 대해서 이익은, 처음 관광개발에서는 전환사채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전환사채라는 것은 전환사채로 있을 동안에는 은행이자 플러스 알파를 받게 되고, 주식으로 전환하였을 경우에는 주식배당금을 받게되는게 재난사채입니다. 저희들이 문경관광개발주식회 사에서 물론 레저타운 이사회 에서 결정이 나야 되는 사항이지만 재난사채로 투자할 경우에 저희들이 향후 골프장에서 올해부터 시범라운딩 들어가서 내년부터 정상 수입이 운영된다고 볼 때 전국 평균으로 볼 때 연간 20억여원의 순수익이 난다고 봅니다. 이것을 비율대로 나눈다면 연간 3억원정도 우리가 60억원을 투자했을 경우 3억원정도 인데, 처음에는 레저타운에서 바로 배당이 안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투자전 자금도 있고, 그리고 레저타운에서 금융기관에 차용했는 차입금이라든지 이런 이자 때문에 바로 배당이 안되고, 약 3년후면 정식으로 배당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3년후에 재난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에 연간 4억원정도 배당금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은행이자가 4.5% 정도로 볼 때, 은행이자 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문경관광개발주식회 사 측에서 레저타운에 60억원을 투자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향후 3년 이후로는 문경관광개발주식회 사가 시민주에 대해서도 배당이 개시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식배당 지연이 된다고 하는 것은 3년뒤에 우리 주주들이 다 알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아직 주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주들한테 충분히 홍보할 필요도 있고, 내년 3월경에 주주총회 가 개시될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때라도, 그 이전에 가능하면 이 내용들을 충분히 주주들한테 알려 줄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하고, 가령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지금은 바로 이 문제를 부상시킬 때가 아니다라고 볼 경우에 주주총회 에서 충분한 홍보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유희시설에 투자한게 땅으로 15억원이라는 돈을 투입시켰습니다마는 그 레저텍이라는 회 사 자체가 사실은 제가 규모를 잘 모르고, 계약한게 문경관광개발의 제가 봐서는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재판 진행 과정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여기서 공개할 수 있습니까?

건축물 철거 및 토지 반환소송이 지금 진행중인데, 지금 1차 반환소송이 8월에 했고, 2차 소송이 지난 9월 8일에 됐고, 마지막에 최종확정 판결이 9월 29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9월 29일에 판결이 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위기로 봐서 승소가 가능할 런지.

예. 재판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마는 참여한 분들의 분위기 상으로는 상당히 유리한 것으로, 저희들이 승소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 자본금은 잠식이 안된 상태고 이 회 사가 지금 골프장에 60억원 투자와 유희시설부지 사용에 15억원, 그 다음에 판매장에 3억원, 지금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수입 배당은 향후 약 3년뒤에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시에서도 10억원을 투자한 회 사입니다. 이 회 사가 건전하게 재무 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시에서도 최대한 협조를 해 주시고 어차피 회 사가 설립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지금 시에서 10억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대표로서 당연히 질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부분은 서면 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 회 사의 대표가 현한근 대표이사로 나와 있는데, 대표이사와 서로 협조해서 이 회 사가 앞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황경연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에 문경관광개발주식회 사에서 유희시설사업을 시작할 때, 유희시설사업이 2002년도를 기점으로 사향사업이라하는 것을 기 알고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영리법인 문경관광개발주식회 사가 사양 사업으로 끝이난 이 사업을 굳이 추진을 했으며, 또 추진과정에서도 엄청나게 법과 규정을 어기고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 판단력으로 레저타운, 골프장이 성공할지 못할지는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더욱이 지금 추세가 온 나라가 골프장을 설치합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일본처럼 우리도 골프산업이 사향화가 멀지 않았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문경관광개발주식회 사에 자금을 골프장에 투입한다는 것은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또 한가지 이렇게 중요한 자본을 투입하는데 많은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대표이사, 이사 몇 사람으로 결정을 해서 투자를 할 수 있겠는가. 또 한가지는 이제 방금 문경관광개발주식회 사와 협약서 내용에 따라서 우리 문경시는 이미 문경관광개발주식회 사와 지도, 감독 기능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심지어 그 자료도 기밀사항이라해서 공개가 안 되는 상황에서 어느 누가 이 회 사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냐.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 상태에서 만약에 문경관광개발주식회 사에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이 자본이 완전히 어디로 날아갔다. 누가 책임을 지느냐. 그 책임자가 누구냐. 지금 현한근 대표이사가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이사 몇 명이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설혹 책임을 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민주에 투자한 많은 우리 시민들이 그걸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에 지금 이라도 상당히 급박하게 문경시민들이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라. 그 다음에 당분간 레저타운 골프장에 투자하는 문제는 그러한 문제가 다 해결이 된 다음에 투자를 해라. 그래도 늦지 않다. 지금 누가 누구의 의사로 그걸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냐. 이사 6,7명에 의사로 우리 2만 명이 출자한 돈을 좌지우지 투자를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레저타운에 이사회 에서 설사 투자를 승낙한다해도 이 문경관광개발주식회 사에서 누구의 의사 결정으로 투자를 할 것인가. 우리 시민들이 객관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조치가 선행된 다음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법률상으로는 일단 이사회 의 결정사항으로 가능한 부분이고, 두 번째 우리가 투자를 안하고 가지고 있는 것하고, 투자했을 경우하고 손익부분을 생각해 볼 때, 지금 현재 은행이자를 기준으로 하고, 레저타운에 투자했을 경우에는 은행이자 플러스 알파가 붙습니다. 그리고 그게 재난사채라고 볼 때는 우리가 언제든지 주식으로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이자를 놓는 것하고 비교해 볼 때, 손해보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이 우리 문경관광주식을 시민들한테 다시 배분을 한다든지 청산을 할 경우에는 투자를 안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낫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일단 문경관광개발이 기왕에 설립된 법인을 최대한 이익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투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얘기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로 이야기를..... 문경관광개발주식회 사에 정관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이사회 에서 결의를 하면은 어떤 것은 할 수 있고, 없고, 또 총 투자액의 4분의1 이상이 됐을 때, 결정을 하고 이런 정관이 있고, 또 법과 규정에 가능하다고 보는 것. 난 지금 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이전에 그러면 우리 문경시하고 문경관광개발주식회 사하고 협약관계도 법 따지고, 규정만 따지면 문경시에서는 거기에 신경을 하나도 안 써도 돼요. 문경관광개발주식회 사에서 그 돈을 구워먹든 삶아먹든 문경시에서 협약 내용만 가지고 보면 이야기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저는 사실 문경관광개발주식회 사에 투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 문경시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법과 규정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 이야기 거리가 아무것도 안됩니다. 문경관광개발주식회 사에서 하는데 누가 거기에 관여를 합니까? 아무도 관여를 못합니다. 그래도 그냥 두면 됩니다. 지금 법과 규정만 가지고, 문경관광개발주식회 사가 투자를 할 수 있다. 없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과연 그 문경관광개발주식회 사를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그 문경관광개발주식회 사를 견제하는 사람이 누구냐. 감독하는 사람이 누구냐.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된 뒤에 결정을 해라. 지금 60억원을 투자한다 안한다를 누가 결정을 합니까? 법과 규정에 따르면 대표이사하고 이사회 에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문경시민들이 그 사람들을 하는 것을 다 따라합니까? 우리 문경시청을 시장을 믿고 투자를 했는 사람인데, 과연 그것이 이해가 납득이 가겠느냐. 좀더 궁극적으로 그런 문제에 접근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지, 단순히 지금 저는 투자를 해서 이익이 되고 손해를 보고하는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현재 문경관광개발주식회 사와 문경시와 또 문경관광개발주식회 사에 투자를 했는 투자자 시민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시스템이 우리 문경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인가. 지금 협약이 변경되어서 그 시스템이 완전히 깨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문경시민들이 안다면 문경시를 배재하고 문경관광개발주식회 사에서 독단적으로 이사, 제가 정확하게 이사 수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7명이라든지 대표이사가 결정을 해서 한다면 우리 문경시민들이 거기에 신뢰를 하겠느냐. 우리 창업지원과장님이나 본 위원이나 우리 시장님은 바로 이러한 시민들을 의식해야 된다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제가 너무 많이, 미안합니다. 아파트형 공장 설립은 전에 박인원시장이 선거공약사업으로 이 사업이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공장 문제는 거의 성공한 사례보다 실패한 사례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가은 농공단지, 지금도 가은 농공단지는 애물단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공장이 저도 건물에 가서 봤습니다마는 걱정스러운 것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사업비가 29억, 약30억원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30억원이 투자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사후관리하자면 매년 엄청난 돈, 인력 이런 것이 들어갑니다. 과연 이게 또 다시 애물단지로 남지 않겠나 하는 걱정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 지금현재 입주업체 신청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신청업체가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환경시설 부담금 문제가 해결 안돼가지고 공고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입주업체를 알아보고 있는데, 서울에 주로 소프트웨어 쪽으로 영상미디어 소프트웨어 쪽으로 몇 개의 회 사와 현재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8개 업체를 유치해야 되는데 8개 업체가 다 들어오면 다행인데, 이중에서 3,4개 업체만 들어오고 나머지는 빈 공간으로 남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건축물 관리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머리 아픈 일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대책도 생각해야 되고, 또 한가지 제일 걱정은 바로 우리 시가지 내에 아파트형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해, 소음, 분진발생이라든지, 그렇게 자연친환경 적이지 않은 공해업체가 들어오면 나중에 정말로 머리 아픈 일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파트형 공장 입주 조례를 보면서 거기에 신청업체는 규정상으로 보면 그렇게 세밀하게 규제를 안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도 검토를 할 때, 향후 우리 아파트형 공장에 들어와서 공해나 또 분진, 소음 등등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 업체로서 우리 시가지 내에 호환성이 있는 그런 업체를 정말로 치밀하게 검토해서 선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모쪼록 잘 되기를 빕니다. 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가은선 철로자전거 지금 현재 철로부지하고 철로선하고를 철도청하고 어떤 상태로 했습니까? 매입을 했습니까?

예.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구간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진남역에서 가은까지.

가은까지 다 매입을 했습니까?

예.

부지하고, 철로하고?

예.

매입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27억원.

27억원, 그러면 여기에 투자실적 28억원은 이 27억원과는 별개입니까? (뒷좌석에서 담당 -"부지매입비로 20억2,500만원"- 라고 답변) 20억2,500만원, 그러면 이 20억원이 투자실적 28억하고는 별개지요? (뒷좌석에서 담당 -" 아니요 그 중에 포함 된 겁니다"-라고 답변) 그러면 20억원은 부지매입이고 8억원 정도가 사업비에 투자되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뒷좌석에서 담당-"예"-라고 답변) 그러면 28억이 투자가 됐는데 수익은 마이너스 9백만원, 2005년, 2006년 합쳐서, 제가 얼마 전에 의원님들하고 정선을 갔다왔습니다. 철로자전거가 시작은 우리 문경시가 먼저 했는데, 운영, 시스템, 모든 면에서 정선이 우리보다 앞서 있는 것을 우리 과장님도 보셨지요?

예.

바로 이것은 우리 문경시에서 철로자전거를 기획해서 좀더 아이디어를 못 만들어 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 뿐만 아니고 소홀했다. 이것을 해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조금 전에 얘기한 시너지효과로 이것을 했는것인지, 모든걸 다 시너지효과로 생각을 하면 나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자체가 관광상품이 되고, 여기에서 관광수입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바로 정선에 뒤쳐져서 정선에 다시 우리가 벤처마킹하러 가는 이런 웃지 못할 일이 생긴다. 이러한 예가 바로 뭔가 하면 문경새재에 왕건 촬영장을 유치해놓고, 뒤에 후속조치가 없어서 지금 썰렁한, 문경새재 관광객현황을 보니까 그 당시에 240여만명이 오던 것이 이제 60, 80만명 와서 또 더 웃기는 것이 문경새재에 할 얘기입니다만 제일 적게 떨어진 80만 얼마 떨어진 그 숫자에다가 30%가 증가했니, 40%가 증가했니, 시민들을 속이고 기만을 해도 분수가 있지,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철로자전거도 선거를 의식하고 어떤 선심 정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지역개발하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소득이 오는 그런 사업으로 하려면 정말로 별다른 각오로 정선보다 앞서가도록 노력을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랑리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교량부분 있습니다.

예.

예.

예.

황경연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추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혁신정책기획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왜 묻냐 하면 지금 철로자전거라든지 사계절썰매장 이 자체가 시설관리공단이 발족이 되면 그쪽으로 아마 ...... 거기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그때까지 유보된 상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까지 지금 이 35억원을 투입해서 썰매장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홍보, 관리, 등을 철저히 해주셔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갈바륨 설치하고 안전시설물 설치가 있는데, 갈바륨이라고 하는 것이 비가 오면 소리가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예.

이런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80m길이의 갈바륨을 눈, 비가임이라고 해놨는데 예산이 더 투입이 되더라도 관광객들이 보기 좋게 갈바륨 같은 걸로 해서는 안 된다. 창고도 아니고, 공장도 아니고, 좋은 것으로 해서 이왕이면 보기도 좋게 해서 시설이 돋보이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대일 위원입니다. 사계절썰매장은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것이죠?

예.

근무하는 직원이 몇 명정도 됩니까?

일용직하고. (뒷좌석에서 담당 -"정규직원이 1명, 상용이 1명, 일용이 3명"-하고 답변)

3명, 계 5명이네요. (뒷좌석에서 담당-" 그리고 성수기때는 별도로 3개월 단위라든지 이렇게 임시......."- 라고 답변) 지금 수입 액수는 우리 이용자들에게 받은 수수료를 그대로 곱한 금액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적자 사업이네요. 그렇지요?

예.

사업은 처음 시작할 때 많은 성황을 이루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적자를 보면 앞으로 이것이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마는 모든 관광시설이 철로자전거도 그렇고, 운영의 묘를 기하고, 수익 증대를 위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그것을 부탁드리고 제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그런데 마무리를 하는 입장에서 조금 전에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선거직 시장이 되고 부터는 이 눈치 저 눈치 보느라고 진짜 이것이 왔다갔다하는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을 의식해야 되지, 시장은 한 4년 지나면 누가 될지도 모르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정신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라면 신분이 보장되어 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어떤 것이 정도인가를 판단해서 일을 해야되지 뭐 이쪽패, 저쪽패 패 가름 해 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런 맥락에서 이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끝으로 우리 문경새재 유희시설 부지는 8만시민의 금싸라기 같은 땅입니다. 다시 8만 문경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고, 그 좋은 자리에 흉물스럽게 되어 있는 구조물들이 하루빨리 없어져서 새로운 좋은 관광지의 장소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기를 꼭 부탁을 드리면서 제 얘기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