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이란 한 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위법 부당한 예산 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으나 예산 심의할 당시의 뜻에 어긋남이 없이 적재적소, 적기에 집행이 되었는지 부당한 예산집행은 없었는지 주민이 낸 세금 집행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결산심사가 차후의 예산집행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치밀한 분석과 예리한 판단력을 동원하여 면밀히 검토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일 동안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리를 이석하지 마시고 여러 위원과 함께 해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 추후 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1. 2005회계년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4시 07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진희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웅재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5년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088억 5,621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034억 987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152억 7,283만원이며 그 지출잔액은 881억 3,703만원으로 이중 사고이월액은 113억 8,633만원, 계속비이월액은 93억 9,347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은 4억 3,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5회계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은 669억 1,82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은 세입예산액이 27억 7,026만원에 세출예산현액이 325억 678만원에 지출액이 236억 3,118만원으로 집행잔액은 56억 9,700만원입니다. 이월액은 32억 3,9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총 9건에 32억 3,968만원으로 도시정비과 양재권 공공문화체육시설 건립비 2억 1,300만원,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교통영향평가비 2,692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서리풀 근린공원 기본계획 변경용역이 1억 7,782만원, 양재동 강남대로 논현로변 시설 녹지정비공사 설계비가 2,579만원, 능안어린이공원 토지보상비 7억 9,848만원, 언남고교운동장인조잔디 조성사업비 6억 4,649만원, 개발제한구역내 위법시설물 철거비 2,915만원, 취락구조개선사업비 미보상 사유지 보상비가 12억 3,00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적과에서는 새주소 개선사업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교체비 등 9,195만원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8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이 128억 9,992만원, 지출액이 115억 4,484만원, 사고이월액이 2억 3,992만원 그리고 집행 잔액이 11억 1,5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건축과 소관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5,906만원, 지출액은 8,174만원, 집행 잔액은 7,7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90억 2,615만원, 지출액이 118억 2,573만원, 사고이월액이 29억 779만원, 집행 잔액이 42억 9,26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지적과 소관 예산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4억 8,272만원, 지출액이 1억 7,885만원, 사고이월액이 9,195만원, 집행 잔액이 2억 1,19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과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의견서 내용을 구정에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이만구국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웅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회계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외계를 설명드리면 세출예산 현액은 444억 1159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334억 9,951만 4,450원이고 이월액은 48억 421만 7,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61억 786만 555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 사업중 사고이월액은 내곡동 신흥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8억 7,285만 9,000원, 우면동 송동마을 우회도로 개설공사 4억 3,699만 3,000원, 서초2동 1332번지 외 2필지 도로개설공사 11억 4,755만 4,000원, 생활형 워킹코스 정비사업 5,739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대부분 도시계획 등 선행절차 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한 것입니다. 양재2동 오수관 교체공사에 19억 7,377만 5,000원, 반포천 물맑히기 공사에 3억 1,564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이는 마방길 횡단오수관이 공동구와 간섭되어 설계 변경하는 등 부득이하게 이월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1억 6,132만원, 계획변경취소 900만원, 예산절감 350만원, 예산집행 잔액 59억 1,098만 3,29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305만 7,260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 집행내역은 건설관리과 예산현액은 8억 9,624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7억 852만 1,320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 8,771만 9,68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1억 5,852만원이며 예산집행잔액 2,919만 8,810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870원입니다. 토목과 예산현액은 276억 3,329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211억 950만 15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5억 1,479만 6,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40억 899만 7,850원입니다. 집행 잔액 내역은 예산집행 잔액 39억 8,777만 5,81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129만 2,040원이며, 재난관리과 예산현액은 149억 7,152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112억 5,717만 3,620원이고 사고이월은 22억 8,942만 1,000원, 집행 잔액은 14억 2,493만 2,380원입니다. 집행 잔액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280만원이며, 예산절감 350만원, 예산집행 잔액 14억 1,743만 8,980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119만 3,400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현액은 9억 1,053만원으로 지출액은 4억 2,431만 9,360원이고 집행 잔액은 4억 8,621만 640원입니다. 집행 잔액 내역은 계획변경 취소 900만원이며, 예산집행잔액 4억 7,663만 9,69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7만 950원입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555억 2,531만 6,00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524억 8,158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234억 3,599만 4,000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총 1억 6,261만 8,000원으로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976만원, 다수 민원발생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 경부고속도로변 방음언덕형 지하주차장건설 5,990만 8,000원,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개보수 9,295만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총 319억 2,670만 3,07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5억 4,500만원 예산집행잔액 275억 4,306만 5,78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76만 290원, 예비비 38억 3,48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집행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과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은경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지금 15시에 양재동 강남대로변 논현로 시설녹지공사 주민설명회가 있습니다. 그전부터 잡혀 있던 것인데 그 일로 고태규 도시정비과장이 그 일을 주도해서 하셨기 때문에 그전부터 날짜가 잡혀 있어서 지금 바로 가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답변은 웬만한 것 다 되시지요?

예.

국장님 계시고 주무부서 계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고태규 도시정비과장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배은경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웅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05회계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5년도 우리구 보건소 세입예산액은 총 16억 7,259만 4,000원이며 세입실적은 총 16억 8,514만 3,000원으로 세입예산액 대비 100.7%를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예산과목별로 보고드리면 진료비 예방접종비 등 수수료 수입은 5억 2,928만 5,000원으로 세입예산액 대비 126.5%를 징수하였고 은 잡수입으로 예산액은 1억 4,1000만원이며 세입실적은 1억 4,512만 9,000원으로 예산대비 102.9%를 징수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수입은 10억 1,072만 6,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90.8%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애은 총 80억 2,035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70억 9,734만 4,000원 으로 예산대비 88.5%이며 집행 잔액은 9억 2,300만원입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세출을 보면 49억 4,006만 5,000원으로 93.1%를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억 6,748만 6,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지원 등입니다. 그 발생사유를 보면 국시비보조금인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가 입원환자가 감소되어 집행사유가 감소되었고 인건비는 정원대비 현원부족으로 인하여 집행 잔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입니다. 지출액은 예산대비 77.9%를 집행하였으며 16억 4,916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6,804만 2,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국가 암 검진 사업비, 암치료관리비, 절주사업, 금연클리닉사업, 정신보건사업 등원입니다. 집행잔액의 발생사유로는 보조사업인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저소득층으로 대상자가 제한이 되어 집행잔액이 부득이 발생되었으며 그 절주사업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사업시행시기가 지연되어 금연 상담사의 인건비가 불용이 되었고 정신보건사업비는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를 위한 정신보건간호사 이직 등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의약과 세출 지출액은 5억 811만 2,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85.3%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748만 1,000원입니다. 잔액 내용은 의료 및 구료비, 자산취득비, 일반운영비, 전산개발비 등인데 그 사유로는 의료 및 구료비 중 유방암초음파 지원사업에서 2차 검진 초음파 촬영 대상자 638명의 검진의료기관 4개소에서의 수검률이 낮았으며, 자산취득비의 치과 덴탈유니트체어 구매시 전자공개입찰 결과 낙찰가가 낮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주시는 고견을 구정에 반영해서 최선의 서초구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은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2005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중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및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등에 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1쪽 도시건설위원회소관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외수입 결산액은 109억 7,970만원으로 2004년 113억 7,465만원 대비 3억 9,495만원이 감소되었고 감소율은 3.5%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중 증가부분은 지적과 개발부담금이 11억 5,886만 3,000원으로 2004년 6억 7,19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적과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1억 3,396만 3,000원, 공원녹지과 공원녹지점용료 4억 1,719만 2,000원, 교통행정과 증지수입 4억 3,175만원이며 감소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 기타 잡수입, 기타 징수교부금 공원녹지과 2,447만 5,000원, 건설관리과 도로사용료 16억 8,061만원, 건설관리과 도로사용료징수교부금 15억 8,645만 6,000원, 건설관리과 전문건설업 5,839만 6,000원, 토목과 불량맨홀보수부담금 2억 40만 6,000원, 교통행정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1억 928만 8,000원,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 3억 2,178만 2,000원, 의약과 의약업무 위반 4,175만 5,000원이며, 부과율은 예산액 107억 2,718만 9,000원 대비 징수결정액 401억 3,882만 5,000원으로 부과율은 374.2%이며, 징수율은 실수입액은 109억 7,97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27.5%입니다. 세외수입 결손 처분액은 40억 9,990만 2,000원으로 2004년 10억 449만 5,000원 대비 30억 9,540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적과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34억 8,103만 9,000원, 교통행정과 과년도 운전자 과태료가 1억 5,885만원, 교통행정과 과년도 책임보험과태료가 2억 7,87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세외수입 징수결과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을 시행한 후 250억 5,922만 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2004년 260억 2,512만 6,000원 대비 9억 6,590만 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월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9억 6,713만 3,000원, 과년도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11억 271만 2,000원, 지적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2억 2,082만 6,000원, 과년도 개발부담금 8억 8,588만 7,000원, 건축과 위법건축물과태료 2억 169만원, 과년도 위법건축물 과태료 4억 2,800만 9,000원, 건설관리과 건설기계 1억 1,348만 4,000원, 과년도 도로사용료 1억 1,783만 6,000원, 과년도 도로 2억 1,455만 4,000원, 과년도 건설기계 과태료 24억 4,47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부분입니다. 자동차등록 2억 2,548만 3,000원, 검사미필 및 지연 7억 8,984만 5,000원, 책임보험 미가입 13억 6,954만 3,000원, 과년도 버스전용차로 15억 938만 6,000원, 과년도 운전자 9억 1,391만원, 과년도 자동차등록 9억 429만 1,000원, 과년도 검사미필 및 지연 57억 4,910만 9,000원, 과년도 책임보험 미가입 56억 9,444만 4,000원, 과년도 점검미필 지연 2억 5,363만원, 세외수입 과별 과징현황 요약표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과별 과징 현황은 별첨에 있습니다.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은 예산현액 843억 7,728만 9,000원 대비 지출액 637억 1,841만 3,000원으로 75.5%이며, 2004년도 대비 9.7% 증가되었고 이월액 80억 4,389만 7,000원으로 2004년 199억 8,691만 4,000원 보다 119억 4,301만 7,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율은 집행 잔액 126억 1,497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5%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을 보면 계획변경 취소 2,700만원 보건행정 1,500만원, 지적관리 300만원, 교통행정 9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4억 4,193만 5,000원, 보건지도 100만원, 건축관리 1,461만 5,000원, 도시정비 2억 6,500만원, 치·하수관리 280만원, 건설관리 1억 5,852만원, 예산절감이 2억 7,657만 2,000원으로 도시정비가 2억 7,307만 2,000원, 치하수관리가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 집행잔액 내역 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쪽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입니다. 예산 이용·이체 사용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전용은 2005년도 예산전용은 반포호수체육공원 자원봉사자 급량비 및 알코올센터 운영비로 1,24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계속비 집행과 예비비 지출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사고이월비가 양재동 강남대로 논현로변 시설녹지 정비공사 설계용역비 외 14건에서 80억 4,38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비 내역은 제안설명 때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입니다. 부과율은 예산현액 555억 2,531만 6,000원 대비 징수결정액 850억 6,923만원으로 부과율은 153.2%이고,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850억 6,923만원 대비 실제수납액은 524억 8,158만 9,000원으로 징수율은 61.7%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집행률은 예산현액 555억 2,531만 6,000원 대비 지출액은 234억 3,599만 5,000원으로 집행률은 42.2%입니다. 집행잔액률은 예산현액 555억 2,531만 6,000원 대비 집행잔액 319억 2,670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률은 57.5%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예비비 38억 5,151만 2,000원 중 주차단속원과 교통전문직 2005년도 봉급조정 수당으로 1,663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005년 11월 17일 1,663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주택가 공동주차장건설사업 외 2건으로 예산현액 136억 6,800만원 중 57억 316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1억 6,261만 8,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05년도말 현재 설치·관리되고 있는 기금은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등 13개 종류로서 326억 7,162만 2,000원이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은 4종류로서 2004년도말 현재액은 43억 2,769만원이며, 2005년도 증가액 21억 9,370만 6,000원으로 2005년도말 현재액은 65억 2,13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 총괄 현황표는 오타가 났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인데 총무재무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 결산입니다. 2004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44억 2,963만 4,000원에서 2005년도에 17억 3,821만 6,000원이 발생하고, 16억 4,300만 9,000원이 소멸하여 2005년도말 현재액은 45억 2,484만 1,000원으로 9,520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은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1종으로 2004년도말 현재 채권액 2억 6,005만 3,000원에서 2005년도에 5,000만원이 발생하고 3,813만 7,000원 소멸하여 2005년도말 현재액은 2억 7,19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채무결산, 공유재산 결산, 물품 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검토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 제출, 승인을 얻고자 한 것으로서 세입부분에 있어서 징수율을 제고해야 되겠습니다. 2005년도 징수결정액 3,800억 1,754만 9,000원 중 결손처분한 46억 7,399만 6,000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이 719억 3,367만 9,000원으로 이는 징수결정액의 18.9%, 실제수납액 3,034억 987만 4,000원의 23.7%로서 징수율 제고와 채권확보에 더욱 노력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당해연도 징수결정액에 대한 수납비율과 과년도분 수납비율이 저조하며, 미수납액 325억 8,764만 1,000원 중 소송 및 재산압류는 56억 8,660만원으로 미수납액 대비 17.5%로 저조합니다. 또한 정확한 세입추계 금액에 의한 예산편성이 요망됩니다. 세출부분은 예산집행률을 제고해야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세출결산율은 69.7%로서 2004년 65.7%보다 4% 정도 향상되었으나 집행률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망되고 특히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2005년도 집행률이 42.4%로 매우 저조합니다. 과다 불용예산의 차기 예산편성시 반영해야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심의 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시작 전에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한 부분들이 지금 해당 국·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미제출된 부분은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입·세출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을 보면 여기에 마번에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가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 외 2건으로 예산 현액이 136억 그 중에서 57억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는 약 79억원은 지출잔액으로 남아 있고 다음 연도로 이월액은 한 1억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은 3개 사업인데 여기 보니까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하고 그 다음 방음벽 하는 것하고 CCTV 개·보수하는 것인데 그 이유를 보면 절대공기가 부족하다 전부 그런 내역입니다. 이것을 내용을 보면 136억원을 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일을 했는데 현재 연말이 다되어 가는데 집행액이 57억밖에 안 되고 나머지 79억원이 지출잔액으로 남아 있고 그다음에 이월액은 1억 정도인데 마지막에 연말에 가서 각중에 다 지출을 하는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결과가 되니까 이 사업이 제대로 촉진이 안 되었다고 절대공기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통상적으로 하는 얘기이고 이것을 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적어도 136억원의 예산을 책정을 했다면 지금 현재는 한 3분의 2정도는 집행이 되어야 할 것이 50% 미만 때는 57억원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 79억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사업을 지연되고 지출이 이렇게 되는지 위에 보면 지출 57억원을 하였고 나머지 다음 년도 이월액은 1억 얼마인데 미지출 지출잔액이 79억원은 위에 보면 빼먹었는데 사업이 본위원이 빼먹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 3개 사업을 금년도에 하려고 해서 136억원의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57억밖에 집행이 안 되고 나머지 ···

금익모위원님! 지금 세출부분에 대한 질의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거기서 세입부분도 조금은 있었어요. 이 세입부분 끝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질의하신 것 중에서도 일부 세입부분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그 세입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금익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고이월 사업은 물론 사고이월이 안 되고 그 연도에 해야 되는데 저희가 공동주차장을 하는 데는 다른 사업 같지 않고 주민들이 쉽게 얘기하면 님비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이 오래 걸리고 원래 공기는 6개월에서 할 수 있지만 민원이 생기다 보면 1년도 걸릴 수 있고 1년 반도 걸리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출부분에서 더 내야 될지 모르지만 그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용덕식위원입니다. 의안 검토보고 15쪽입니다. 여기 도시정비에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해서 2억 6,5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그러면 이것은 아예 사업계획도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예산을 잘 못 한 것 아닙니까?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시지요?

도시관리국장께서 물론 서초구청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어느 정도 위원장이 이해를 하지만 매번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예상되는 질의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나오셔야지 위원회에 전혀 그렇게 모르고 나오시면 곤란합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무허가 건물을 철거를 할 적에 광고물 철거 때에 이것을 미리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는 것인데 그랬을 때 소송이 걸릴 경우가 있습니다. 또 민간인이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 금액들을 저희가 300만원 잡아 놓았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을 연간 주차장이라든지 도로랄지 많이 하는데 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성 검토나 토지적성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돈이 6,000만원 그런데 이런 돈들이 집행을 안 한거지요? 사실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계성초등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이 이것이 2억원이 있었는데 계성초등학교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불법광고물 관리대장 전산화 장비를 구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시급한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을 안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2억 6,500만원 정도가 집행 사유가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집행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용덕식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보면 예산을 세울 때 전혀 정말 예상도 없는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일단 해 놓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있으면 쓰고 없으면 미발생해서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것은 정확히 사업내용이라든지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것이 있을 때 예산을 해야지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수립을 할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세우도록 하고 집행 미사유 발생에 대해서는 계성초등학교에 2억원이 사실 큰 금액입니다. 사실 저희가 그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마침 초등학교 자체적으로 해결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집행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차후에는 예산수립을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입니다. 18쪽에 도시정비 여기 보면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교통영향평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열람, 공고, 심의 등 이것이 지연되어서 공기 부족으로 해서 지금 이월이 되었는데 그게 언제 시작한 것인데 이렇게 공고, 열람이 늦어집니까? 답변해 주시죠.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2005년 9월에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은 계획대로 가고 그다음에 지구단위내용이 어느 정도 서울시하고 조율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교통영향평가가 후속적으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간이 짧아서 저희가 사고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년이 되었는데 서울시에 협조가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잘못되어서 공기가 늦어진 것입니까?

지금 저희가 교통영향평가까지는 다 끝내놓고 서울시하고 지금 실무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절차 밟기 전에 서울시 도시관리과하고 몇 차례 실무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실무회의에서 어느 정도 큰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종료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또 실무회의를 좀 개최해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진희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익모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세입 ···

금익모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것은 건설교통국 소관이었거든요. 지금 도시관리국 소관 하니까요.

여기 아까 질의를 했는데 20쪽에 담당 과장이 있는가요? 지금 현재 해당하는 과장이 있습니까, 주택가공동주차장 건설 ···

이 부분은 저희가 내일 건설교통국 소관의 주차장특별회계 그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