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직무대리 이재훈입니다. 항상 구의회 발전과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동운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05회계년도 사무국 소관 사항 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5회계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5년도 세출예산 총 현액은 22억 8,148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20억 2,885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5,262만 6,000원으로 89.9%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세부내역별 집행 및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사운영중 인건비(기본급, 수당) 7억 7,989만 5,000원중 집행액은 7억 3,937만 5,000원이고 집행잔액은 4,052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6,943만원 중에 집행액은 1억 2,105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은 4,837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여비로 5,720만원 중 5,05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내여비는 655만원이 국외여비는 8만원만 불용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734만원중 3,343만원을 집행하고 1,391만원을 예산 절감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 2,195만 9,000원중 1,778만 8,000원이 집행되고 417만 1,000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연금부담금 597만 6,000원, 건강보험부담금 44만 4,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으며, 의원 상해부담금 4,800만원, 연급지급금 441만 8,000원 등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 예산으로는 서초구의회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 2,200만원 중 161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전자투표시스템 2,085만 6,000원, 의전차량 대체 구매에 3,347만원, 전동발언대 구매에 924만원, 냉난방기 구매에 278만 7,000원,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212만 3,000원, 문서세단기 구매에 68만 1,000원, 도서구입비에 157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연구실 키폰설치에 56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관련 사항입니다. 의정활동비 연구비와 보조활동비를 포함한 의정활동비로 전체 2억 3,760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으며, 불용내용을 살펴보면 회의수당은 45만원, 국내여비 965만 6,000원, 해외여비 10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의정공통업무추진비 947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134만 1,000원을 미집행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배상금은 사유 미발생으로 100만원 전액이 불용되었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 직원 봉급조정수당 지급분으로 751만 9,000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되어 같은 금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2005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중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및 제12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05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기금 채권 채무 등에 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구체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운영위원회 소관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은 해당사항이 없고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은 예산현액 22억 8,148만 3,000원 대비 지출액 20억 2,885만 7,000원으로 집행률은 89.9%이며, 2004년도 91.4%대비 2.5% 감소되었습니다. 집행잔액률은 집행잔액이 2억 5,262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1%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반회계 집행 잔액률 10% 이상 내역은 별첨에 있습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은 해당 사항이 없고 계속비 집행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 집행은 의회사무국 직원 봉급조정 수당 지급분으로 2005년 11월 17일 751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같은 금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 사업비 및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검토결과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 제출, 승인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심의 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 13쪽에 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고 하는 성격은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새해 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에 한하여 편성되었다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하는 정원가산금 금액은 따로 별도로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192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무려 70.3%나 불용을 시켜서 지금 135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결과적으로 국장께서 직원들의 사기라든지 또 직원들의 업무에 협조를 안 해 주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 한 가지 의정활동 맨 밑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1,080만원 중에서 89.4%를 불용하고 965만 6,000원을 불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의원들의 국내여비에 대해서 협조를 안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좀더 큰 폭으로 보면 절약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 의원들에게 사무국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난 뒤에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데 예산편성하고 집행 안 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무국에서 일을 안했다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두 가지 질의를 국장께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이재훈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문제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당초에 편성했는데 작년에는 중추절에 직원들 격려만 하고 예산이 불용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2006회계년도에는 직원들을 위해서 복리후생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내여비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국내여비는 저희들이 예산에는 1,08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집행내역을 보고를 드리면 먼저 해남군의회와 우호교류 체결 때 그때 우리 의원님들이 15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초 예산이 1,08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114만 4,000원이고 965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국내외연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타 의회를 방문해서 교류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우리 구의회는 국내의회는 해남군의회만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확대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회와 교류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 최정규입니다. 그렇다면 국장님께서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소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꼭 지키셔서 사실 우리 사무국 직원들은 타 부서보다 대민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소외된 감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것은 국장께서 폭넓게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과감하게 정해진 예산의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의 성격은 각급 기관의 운영 및 유관 기관과의 업무유대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잡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의 기준액에 의해 계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 서초구에 있는 어느 단체가 사무실을 이전했다든지 아니면 행사가 있었는데 의회 의장한테 초청장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 의장한테 의장 개인이 화환을 보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기관업무추진비에서 써도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재삼 말씀드리면 정해진 금액에 대해서 알뜰하게 쓰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긴축을 해서 서로 관계가 서먹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이재훈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방의회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지방의회 운영 및 업무의 유대를 위해서 제경비로서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이 2004년 3월 12일 개정되어서 기부행위에 관한 사항이 많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2005년도에는 아마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서 첫해이고 해서 상당히 엄격하게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또 우리가 그런 사항을 집행할 때는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서 선거법에 저촉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태욱위원입니다. 앞전에 언급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항목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저는 참고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주의회의 경우에는 직원이든 의원이든 한 가지 연구 분야의 아이템을 정해서 6개월이나 1년 활동을 하면 예를 들어서 스터디그룹이라고 할까, 대학교에 있는 동아리처럼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의회가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내가 지방 세미나 마치고 제주의회 세미나 갔을 때 사무국에 있는 관계자들 하고 얘기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벤치마킹한다든지 아까 동료 최정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이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의회 재직기간에 예를 들어서 3년을 근무한다, 4년을 근무한다, 의회 재직하는 동안에 하나의 메리트라고 할까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우리 의회로 따지자면 사무국 직원들과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식구니까 연구 분야에 예를 들어서 환경일 수도 있고 서울시 같은 데 보면 하천을 정화하고 환경을 좋게 하는 것이 주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서초구도 환경을 다른 구에 비해서 특별 관리하는 특별 구를 지향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만 받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도 서초구를 위해서 의원과 직원들이 동아리나 아니면 스터디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모임이 자생적으로 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예산이 있어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제 의견으로 보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거기에 해당이 된다면 의회 직원들과 의원들만 합쳐도 거의 40명에 육박할 텐데 192만원 이런 것은 너무 종전 대비 예산을 짰는지 모르지만 현실성이 없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짜고 이럴 때는 그런 것을 의원들의 의견과 우리 사무국에서도 몇 개 팀이 있는데 팀장들 의견을 종합해서 의원과 의회사무국 구성원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으신지 그리고 다음 예산을 짤 때는 반영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이재훈입니다. 노태욱위원님께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예산편성과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직원들의 동호인 취미클럽이나 또는 우리 직원들의 체육대회 또는 생일기념품이나 불우 공무원에 대한 지원 등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임의대로 책정할 수는 없고 이것은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하는데 금액이 192만원밖에 안 되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제대로 소화를 못했다고 하는 점 양해 말씀을 드리고 예산에 편성된 범위내에서 앞으로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복리후생에 적극적으로 같이 동참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의원님들과 우리 직원들 간에 그런 체육대회나 또는 동호인클럽 모임이나 이런 것은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이나 실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할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이경욱위원입니다. 우리 이재훈 국장님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의회사무국 업무를 아직 많이 파악을 못하시고 2005회계년도 세출결산을 다루는데 아직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행사지원비에 대해서 이 행사지원비가 어떤 행사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지출액이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직무대리 이재훈입니다. 이경욱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행사지원비는 의원님들이 1년에 한 번씩 서울시 전체 구의원님들이 하는 한마음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2005년도에 1,000만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금액이 841만 5,000원, 잔액에 158만 5,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별도로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자료로 제출 받고요. 구의회 운영비가 좀더 효율성 있게 탄력적으로 집행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 최정규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의사운영 중 인건비에서 4,05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우리 사무국에 직원 정원은 몇 명이고 현원은 몇 명인지를 우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무국장직무대리 이재훈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의회 정원은 24명입니다. 24명에서 2004년도와 2005년도, 2006년도 상반기까지는 22명으로 정원보다 현원이 2명 부족해서 봉급이 인건비에서 4,0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직원 평균 따져보면 연봉 한 2,000만원 잡으면 2명이면 4,000만원 그렇게 됩니다.

답변을 더 하셔야지요. 현재 우리 사무국의 직원 정원하고 현원을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현재는 정원이 24명에 지난 서초구 인사이동과 관련되어서 정원에 따른 현원이 24명으로 전체 100% 채워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정원이 24명, 현원이 24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러면 공익근무요원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한 가지 국장님 방에서 비서로 쓰고 있는 직원은 지금 어느 직책으로 와 있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이재훈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의 방 앞에 있는 여직원 김 아무개 직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직원은 전산관리요원으로 일용사역인부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사무국에는 일용사역인부로 전산관리요원 1명과 의회운영보조로 의장님 방에 김영숙 직원 두 분이 일용인부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는 전산요원은 우리가 금년도부터 의정홍보팀이 생김으로 해서 전산요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현재 구청에 각 실 국장들 방에도 보면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2명에 1명, 또는 국장 3직에 1명꼴로 해서 직무를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방 앞에 있다고 해서 제 개인적으로 쓰는 비서가 아니고 우리 홍보팀에서 전산관리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무 위치는 반드시 사무국 안에서 써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업무 형편상 제 방 앞에서 같이 업무를 중첩적으로 보조를 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의장님 방 입구에 김 누구와 국장님 방에 있는 그 분하고 두 분이 전산관리요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의장 방 앞에는 현재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을 접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사실 어떨 때는 손이 모자랍니다. 외부 손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당연하지만 현재 지금 국장님 방에서 물론 홍보팀 업무를 일부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집행부도 보면 2국에 한 직원이 업무보조를 한다든지 3국을 모아서 한분이 업무 보조를 하는 것은 모르지만 국장님이 현재 대민 민원관계가 많지 않는데 그 앞에다 여직원을 둔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볼 때 썩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리가 여유가 있다면 사무국 내에다 자리를 따로 만들어서 홍보팀과 같이 어울려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가 그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추후 그것은 국장님께서 알아서 자리 배치를 해주시든지 그것은 알아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이재훈입니다. 지금 특정 직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최정규위원님께서 거론을 하셨는데 그 분야는 저희 사무국의 업무 형편상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차후에 결정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하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십수 년이 되었는데 그때마다 우리 사무국의 국장들께서는 그해년도에 불용액을 많이 시켜야만 구청장한테 좋은 점수를 받는 양 해마다 불용액을 많이 시키려고 애를 많이 쓰십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절약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의를 달고 싶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추진비 같은 것을 그대로 80 몇%까지 불용시키면서까지 절약을 한다든지 해서 사무국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뭔가 윗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은 안했다는 것은 업무태만이고 직무유기로 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용액을 많이 시켜야만 유능한 국장이고 또 불용액을 적게 시켰으면 뭐 능력이 없는 것처럼 판단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임기 동안에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경욱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은 서초구의회 의원님들께 업무를 보좌하고 계시는데 저는 초선으로 구의원이 된 지가 두달 조금 넘었습니다. 우리 사무국 직원들께서 우리 서초구의 의원님들의 위상을 높이 평가해 주지 않아서 제 개인적인 견해로 보았을 때는 우리 서초구의회 의원님들의 위상이 서지 않는데 사실 각 동에서 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의원들에 대한 그 자리가 너무 빈약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께 의회사무국에서 우리 서초구의회 행정하시는 관계공무원들께 많은 홍보, 이상의 홍보를 좀 해주시고 우리 서초구의회 의원님들의 자리가 빛나게 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경욱위원님께서 답변을 원하시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