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태섭 의원 발언

제56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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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유효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과 바쁘신 지역 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바쁜 시정업무 속에서도 수감준비를 위해 수고하고 계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은 총무과, 민원봉사과, 사회위생과, 여성청소년과 순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일정과 관련이 없으신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의거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선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에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진 총무과장은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총무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2일 총무과장 이범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음은 담당주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대 총무담당주사입니다. 김학헌 시정담당주사입니다. 이영구 인사담당주사입니다. 이웅선 직원복지담당주사입니다. 이병열 혁신교육담당주사입니다. 이향순 균형발전담당주사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안녕하십니까? 4-39쪽에 보면 공무원 자녀교육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4-35쪽 공무원 교육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5명 중에 78명이나 타 시군 보육시설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에 근무를 하면서 타 시군에 맡기게 되면 아이들 특성에 따라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청 직장보육시설이 11월 중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부출장소나 타 읍면동 직원들이 본청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직원복지 증진 차원에서 권역별 확대실시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직원들 보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현재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가 175명입니다. 공무원은 151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보건복지부의 보육료지원 단가의 50%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계법에 의해가지고 여직원 300명이상, 또 일반근로자가 500명이상 되는 직장은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관동 뒤 쪽에 연 건평 978㎡로 해서 지상 2층 건물을 건축 중입니다. 이 건물이 계획상으로는 11월 24일경에 준공을 해서 내년도 2월까지는 각종 비품을 정리한다든지 준비를 갖춰가지고 내년 3월에 개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동부지역에 대해서는 규모가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 별도로 시설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동부지역에 구청이 생기게 되면 그때 가서는 보육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 단계에서는 관련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별도 시설을 할 수가 없고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4-35쪽에 보시면 공무원 교육실시 현황이 있습니다. 화성시 공무원들의 수준이 경기도나 타시군에 비해서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공무원들 교육은 직원들 업무능력이라든지 이런 연찬할 기회를 최대한 부여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기회가 되는대로 각종 교육에 최대한으로 지원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군에 못지않게 앞서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

공무원 의식수준 향상을 위해서 직무연수나 예산을 대폭 확대시켜 공무원들 의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교육은 공무원 교육원을 통해서 하는 교육도 있고 자체적으로 각종 맞춤형 교육이라든지 조직력강화 훈련이라든지 친절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으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확보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안녕하십니까? 서광석 위원입니다. 4-33쪽 1년 이내 전보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년 이내 전보자 현황에 45명의 공무원이 1년 이내 전보자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파악, 분석도 되기 전에 너무 일찍 전보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사실 전문성이라든지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근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조직이 신설된다든지 하게 되면 전보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타시군으로 전출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1년 이내 인사요인이 생기에 되면 저희들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피치 못하게 1년 이내 전보하는 사항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석

서광석간사

직원들의 잦은 전보로 인한 업무연속성 결여 또는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공무원 전보와 관련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24쪽을 보면 부서별, 직렬별, 직급별 정원 및 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각선 아래가 그것이 정원입니까? 현원입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위가 정원이고 아래가 현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각 부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각 읍면동도 나와 있고 각 직급별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만 현원이 44명인데 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본청의 5급을 봤을 때 행정토목은 3명/0.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0.3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구

이영구인사담당주사

인사담당 이영구입니다. 0.3이라는 숫자는 위를 보면 토목 플러스 행정으로 돼 있습니다. 행정은 없고 토목이 3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성시 전체에 행정 플러스 토목 5급에서 정원4에 행정1이고 토목은 3명입니다. 1명, 3명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행정이 3명이고 토목은?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토목이 3명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정원이 3명인데 행정은 0명이고 토목직에 3명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소수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영구

이영구인사담당주사

소수점이 아니고 각각 직렬별로.

병국

강병국위원

소수점으로 보지 그것을, 그래서 사람을 0.3으로 나눴나 해서, 그러면 5급 토목직은 전체가 다 차 있는 것입니까? 행정만 차 있는 겁니까?

영구

이영구인사담당주사

지금 다 차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5급이 토목직 3명에 현원 3명이 다 돼 있는 것입니까?

영구

이영구인사담당주사

플러스로 되어 있는 것은 복수직렬입니다. 그래서 행정이나 토목이 4명 중에.

병국

강병국위원

5급이 행정과 토목 중에 합해서 3명이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까?

영구

이영구인사담당주사

네, 4명 중에.

병국

강병국위원

4명 중에 1하고 3명해서 4명이다 이런 얘기죠?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이 혼선이 와서 말씀을 드렸고 38명중에 정원 44명, 총무과기 때문에 많이 데리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유하고 있다가 다른 데 배치시키려고 대기시키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데는 부족한 데가 많은데.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저희가 과원이 발생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장기연수를 보내는 것은 해당부서에 소속을 두지 않고 총무과 소속으로 발령을 낸 다음에 해외 연수를 보냅니다. 그것이 박상욱씨가 5급인데 중국 오광시에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혜란씨가 6급인데 미국에 어학 연수차 1년 교육을 나가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해외에 나가있는 인력은 일단 총무과에 현원으로 잡힌다는 얘기입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4-33쪽을 보면 1년 이내 전보자가 본청 발탁 및 업무 발탁하고 45건 중 53%입니다. 그런데 과연 본청에서 그 사람의 이력과 전공, 전보의 담당업무의 최적임인지를 심도 있게 판단해서 인사조치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일종의 기우입니다. 인사 청탁에 의한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향후는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인사발령에 소홀하지 않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1년 이내 전보에 대해서 아까 서광석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조직이 신설이 된다든지 변경이 되면 1년 이내에 전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동부출장소라든지 지역개발사업단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조직이 생길 때는 그 조직에 충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이내의 근무자도 전보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전보를 합니다. 인사 청탁이라든지 저희 임의로 그런 사항은 아니고 부득이한 경우에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물론 그렇게 답변하시겠지만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통상적으로 한 보직에 보임이 되면 공무원 세계에서 어느 정도는 근무를 해야 적정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최소한 2년 정도는 근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보면 9개월이다, 8개월이다 심지어는 6개월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가능하면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읍면동에서 차출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시기가 돼서 적정한 시기에 가면 좋은데 빼 갔다고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어차피 순환보직을 하는 것이고 또 읍면에 근무를 하는 직원 중에서 유능하다고 하면 발탁을 하는 겁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순환보직하고 1년도 안 된 9개월, 8개월을 빼 오는 것은 순환보직이 아니죠.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발탁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표현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그런 방법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나 근무하고 있는 지역의 장이나 받는 장이나 서로 옳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사무관 최초 임용을 하고, 그러니까 사무관 승급이 된 다음에 보직을 받는 자리, 보직처, 제가 보기에는 대개 읍면동에 나갑니다. 거의 그렇지요?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꼭 그렇지는 않은데 사무관 발령을 받으면 대개 읍면동장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사무관 진급이 되면 읍면동으로 많이 가지요?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많이 갑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 자리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읍면동이 일선 사단입니다. 그런데 주사에서 바로 사무관 승진이 돼 가지고 아무래도 캐리어가 부족합니다. 도농복합시, 아직 화성시는 도농복합시에서 농촌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22.8%입니다. 그렇지만 원 주민이 모든 의사결정이라든가 읍면동의 주가 되는 그런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들입니다. 가능하면 시청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이 읍면동장으로 나가서 주민들과 이장단, 통이장들과 대화하는데도 그렇고 노련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제가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 사무관으로 바로 와가지고 한달이고 두 달이고 교육을 갑니다. 공백입니다. 화성시가 시장 두 분이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10년, 20년이 뒤진 것입니다. 읍면에 인사보직에도 본청에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참작을 해 주십시오. 제가 누구한테 얘기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오늘까지 안 왔습니다. 조금 섭섭한데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계시니까 그런 문제는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54 방범 CCTV에 대해서 2006년도와 2007년도 284개를 계획을 하고 있다가 2006년도에 65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효과를 보니까 5대 강력범죄가 9%가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정말 강력 범죄를 10%가까이 줄였다는 것은 시의 대단한 결단이고 빠르면 빠를수록 284개 전체를 다 설치 권유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방범 CCTV가 안녕리에 있지요?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관제센터가 안영파출소에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보니까 주부사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는 시에서 지급합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사람들에 대한 처우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반 공무원하고 비교하시지 말고 중소기업 이런데 다니는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서 생활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업무량에 비춰서 적정한 보수를 받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화성시에서 안전한 도시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방범 CCTV를 설치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방범 CCTV를 설치할 것은 167대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해서 금년 봄에 준공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65대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2대를 설치를 하기위해서 설계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설치가 안 된 데가 장안, 우정, 동탄 지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계획으로는 20대인데 최대한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284대는 동탄신도시 지역에다가 별도로 토지공사에서 설치할 계획인데 토지공사하고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60대를 줄이고 224대면 전체 커버가 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 단속하는 것이 30에서 40대 정도, 차량번호인식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통사범이라든지 강력사범, 도주차량이라든지 그것도 3,40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84대에 대해서 토지공사에서 동탄신도시 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84대는 2007년도 토탈 개수인줄 알았는데 82대하고 20대, 그러니까 102대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284대에 대해서는 동탄신도시 사항은 별도로 추진계획이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것은 여직원에 대한.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인건비 관계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부사원 2명이 3교대로 근무를 하고 경찰관 1명해서 3명이 1개조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용역을 줬는데 1인당 150만원정도 품위를 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률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용역회사에서 절감을 하고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20만원정도 됩니다. 제세공과금을 공제를 하면 90여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 일반 업무 보조하는 직원에 비해서는 많은 금액입니다. 본청에 상근 보조인력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80여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소상하게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나중에라도 그 쪽 지역에 주무과장으로서 방문을 할 기회가 있으면 격려도 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6쪽 화성 아카데미 운영, 저는 의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한, 또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한, 가능하면 화성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화성 아카데미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참관을 해서 강의를 들으려고 합니다. 앞장서서 꼭 그렇게 시행을 할 것이고 그런데 본청에서도 근무와 복무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한 관리자들 내지는 희망자들에 대해서는 그 날 만큼은 많은 강사비를 들여서 유명한 분을 불러오기 힘든 상황에서 불러오는 것인데 우리 직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한 달에 한번, 그러니까 전 부서원이 다 갈 수는 없지요. 극히 각 부서의 실과장들이 판단을 해서 방송이라도 하셔서 직원들도 꼭 참여하는, 일종의 교육 아닙니까? 그런 배려를 해 주실 용의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강병국 위원님께서 최은희씨가 매향초등학교에서 아카데미 강의를 할 때 사모님까지 같이 모시고 오셔서 아주 감사합니다. 저희 아카데미가 읍면직원이나 본청직원도 시간이 허용하면 같이 참여를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소수가 참여를 하게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잠시 일손을 놓고 한번 가서 듣자, 그렇게 하고 건의를 하셔서 스트레스도 풀고 좋은 얘기도 듣고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세요.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그래서 아카데미는 시장님도 지금 아카데미 보다는 좀 더 실질적으로 확대를 하고 잘 해 보자 해서 장성아카데미 수준으로 끌어올리자, 그런 계획인데 저희도 벤치마킹을 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총무과에서 직원들 건강진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고 계신데 주신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146명, 2005년도에는 43명, 2006년도에 274명이 검진대상자 중에 질병별 현황이 나타난 것 같은데 이것은 과중한 업무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특히 고혈압 증상이 16명, 4명, 그다음에 73명정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향을 여쭤 보겠습니다.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저희들 직원들 건강관리라든지 복지를 위해서 나름대로 많이 교육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 이력관계는 직원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환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금년도에는 예년과 달리 검진 부분을 세분화해서 추가로 초음파 검사라든지 내시경 검사도 50% 지원하는 것으로 했더니 더 많은 사람들이 진료를 하다보니까 환자도 많이 발생한 것으로 숫자상 나온 것 같습니다. 반면에 많은 격무에 시달리고 스트레스도 받다보니까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4층에 푸른 쉼터라고 의원님들도 가 보셨습니다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남양한의원에서 매주 화요일에 진료도 하시고 침도 놔주시고 합니다. 직원들이 스트레스 해소라든지 과로를 풀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하고 개별적으로 문화체육 부분에 강사료를 지원을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이상 중복질병도 많은 사람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직원건강검진을 2년에 한번씩 하지요. 그러면 지금 검진료가지고는 종합적인 검진을 못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식에 치우친 몇 가지만 하고 있는 중에 고혈압 이정도만 하고 계신데.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형식적인 것은 아니고 기본적인.

효근

유효근위원장

암 검사도 합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그것은 본인들이 별도로 해야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 많은 예산을 하고 계십니다. 직장보육시설도 한다, 행정적인 혁신적인 발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직원휴게소도 하고 이런 것도 하는데 사기진작도 하지만 검진을 할 때 한번에 시간을 내서 가서 검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직자분들이 가서 검진하실 때 종합검진을 하실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되었으면, 시에서 부담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거기에 아픔으로 고통 받는 것보다도 종합검진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위원장님께서 직원들 건강을 챙겨주셔서 감사한데 그 부분이 예산부담이 너무 과중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시비가지고 하는 것 아니지요?

영구

이영구인사담당주사

지금 우리가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2년에 1회씩 실시하고 비사무직들은 1년에 1회를 실시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예산으로 1인당 2만 5천원 정도의 검진료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시비는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영구

이영구인사담당주사

시비는 일반직 직원에게는 실시하지 않고 있고 비사무직에서 본인부담금이 50%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부담되는 비용을 어느 정도 추정을 합니까? 추가로 종합검진을 할 경우에.

영구

이영구인사담당주사

추가로 한다고 하면 40세 이상은 여자인 경우 유방암하고 남자인 경우 간암, 위암, 대장암, 이런 것을 네 가지한다고 하면 본인부담금이 40세 이하는 50% 감면이 있기 때문에 약 5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 이하는 10여 만원 가까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5만원이면 1년에 한번씩 1천명이면 5천만원, 1억 정도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하셔야 근무도 오래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우연치 않게 의회에서 11시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저도 공직생활을 해 왔습니다만 야간근무를 얼마나 하고 계신가해서 1층도 돌아 봤습니다.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야간근무 현황을 받았습니다. 본청하고 보건소까지 해서 또 관외청은 제가 상수도사업소는 알아보지 않았습니다만 몇 군데도 그 자리에서 전화해서 확인한 바가 있고 131명이 야간근무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6분은 다음날 5시 10분에 나가신 문화홍보과에 건축8급 김형석, 또 총무과 전산9급 김성진이 퇴청을 했습니다. 8급들이 근무를 열심히 잘 합니다. 정보통신과 전산8급 장용민, 세정과 부과담당 김혜숙, 여성인가요?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계장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세정과 세무8급 유세경, 세정과 세무8급 김상국, 집을 안 갔습니다. 퇴청을 안 하면 다음날 근무를 어떻게 합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토지분 재산세 부과를 하기 위한 고지서 출력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부득이 철야작업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업무에 지장이 없으면 한나절 쉴 수도 있고 쉴 형편이 못 되면 계속 근무를 해야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중한 업무를 갖게 되다 보니까 질병도 많이 발생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제 저녁 자료를 주신 것이니까 많이 근무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있 습니다만 본청에 특근하신 분이 74명, 그리고 동부출장소가 30명, 보건소가 6명, 그 중에 본청만 여성이 9명이 특근을 했습니다. 어제는 시정질문 자료도 가가지고 준비를 해서 좀 늦게 나가신 분들도 한 두분 더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시, 11시 이후에 퇴근을 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업무가 너무 많으면, 담당주사님들 업무담당을 보니까 어떤 분들은 총괄 이렇게 해 놨습니다. 왜 직원 8급이 근무를 하는데 담당주사님들은 거의 안 계십니다. 잘 검토를 해 주시고 이제는 제일 밑에서부터 위에 계시는 국장님이하 시장님까지 모든 분들이 화성시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퇴근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간에 공감을 하셔야 직장 분위기를 가져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공직출신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겠지만 힘들고 어렵게 밑에서 일하시는 공직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담당주사님들하고 과장님들이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행정혁신 추진에 있어서는 지금 무엇을 하는지요.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행정혁신을 하기위해서 혁신과제를 발급을 한 것이 2005년도에는 48건입니다. 그 중에 45건은 해결이 됐고 2건은 추진 중이고 1건은 보류상태고, 2006년도에는 106건을 대상으로 추진해서 45건이 완료가 됐고 29건은 추진 중이고 추진할 수 없는 것이 3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교육을 저희 나름대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이 지난해에는 13회에 걸쳐서 연인원 3,598명 혁신교육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5월 말까지 3회에 걸쳐서 478명을 교육을 시켰고 또 혁신교육에 대해서는 성과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건의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을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혁신관리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혁신발전위원회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시정자문을 통한 행정수준 향상을 위해서 혁신발전위원회를 설립한다고 하셨습니다. 잘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지난해에 구성을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분과위원회별로 혁신 토론 과제를 부여를 해가지고 진지하게 토론도 하고 해서 의견도 주시고 했습니다. 좀더 발전적으로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지난해 조직이 됐으니까 아직 활성화 측면은 미진하다는 말씀이죠?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금년도에는 토론회를.

효근

유효근위원장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민감한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 노조가 있지요?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제가 아침마다 들어오면서 1인 시위를 하는 것을 보아 오고 있습니다. 정부적인 입장에서 아마 노조사무실을 없애라 이런 방안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화성시 공무원 노조 가입이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5월말 현재 인원이 총 인원이 1,166명인데 그 중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이 756명입니다. 가입비율은 64,8%가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과연 우리 공무원들이 노조를, 노조라고 합니까? 지금 승인받은 것이 처음에는 직장협의회라고 했던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답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의원 입장에서는 제 의사만 말씀드린다면 조만간에 좋은 협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공직자들이 이런 시위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저희 시청 내에 천연 잔디 운동장이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없습니다. 인조 잔디구장은 비봉인공습지에.

효근

유효근위원장

아니 청사 내에 있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그것은 앞에 조그만 헬기 앉고 하는.

효근

유효근위원장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회계과에서 관리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총무과장님께서 공무원의 복지를 담당하시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운동장 같은 운동장을 만드시던지 아니면 헬기를 옮기든지 헬기장으로 전용을 해 주시든지 하는 부분을 회계과장을 하시다 오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다 보면 어느 누가 시청에 들어오더라도 그것이 운동장인지 또 아이들이 여기 많이 찾아오는데 깨끗한 공원도 없습니다. 뒤에 보십시오. 땡볕에 저기를 가서 뭘 보겠습니까? 관공서를 배우러 온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가능하시죠?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올라오다가 보신 헬기가 서있는 소규모 운동장은 당초에는 소규모 야외 공연장을 조성했는데 주차난을 겪다보니까 직원들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다가 또 헬기가 항공방제를 할 때는, 산불대기를 할 때는 헬기가 앉는 자리가 뒤에 있었는데 지금 거기다 참전 기념탑을 만들다 보니까 앉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임시적으로 여러 각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헬기가 꼭 여기에 와서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범진

이범진총무과장

비상대기를 하고 출동을 해야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그러면 어디 공지를 만들든지 어떤 대안을 만들어 주셔야지 그냥 임의적으로 편의적으로 더 깊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좋은 말씀을 못 드립니다.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공무원 총액제, 임금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동탄신도시 6개동은 4개동 정도로 밖에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6개동으로 가는 것을 바랍니다. 입주자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행

조성행총무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개동으로 간다는 표현은 안 했습니다. 당초에 6개동으로 부지가 되어 있는데 당면 현안으로 되어 있어서 궁리중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적으로 6개동으로 설치를 하는데 지금 당장은 단계적으로 가야 될 겁니다.

효근

유효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