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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제56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6-09-12

박길양 의원 프로필 보기 →

춘석

계춘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계춘석 위원입니다.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 일정표와 같이 재난안전과, 주택과, 교통행정과, 산림공원과,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기 재난안전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친화적 하천 조성으로 시민의 휴식 공간 제공은 물론 도로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 관리를 통하여 도로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경지정리, 수리시설 정비를 통해 농촌 환경 개선을 시키며 더욱이 민방위 및 재난상황 관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동안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 조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 차원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및 감사 방법과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과장의 증인 선서 후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과장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고 대리 보고나 답변은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감사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기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선서! 화성시의회 본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재난안전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2일 재난안전과장 이상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춘석

계춘석위원장

재난안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업무에 대해서 현안사항이 있을 경우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이상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진규 재난관리담당입니다. 윤영모 복구지원담당입니다. 권중현 기반조성담당입니다. 김근범 민방위담당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금년에 장마철에 비가 몇 ㎜나 왔죠?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382㎜ 왔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몇 년 사이에 금년에 가장 비가 많이 왔죠?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재난안전과에서 발 빠른 행정을 대처해서 주민들이 위급시에 잘 대처해 주셨다는 시민들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재난에 잘 대처해서 행정이 시민의 옆에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신규 아파트 인허가시에 도로 관련하시는 것도 재난안전과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도로 점용 허가 관련된 것을 맡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화산동에 동문아파트 아시죠? 동문아파트 가감속 차선 보셨습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봤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허가 규정에는 맞겠죠?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1차적으로는 도로 부지 점용 허가를 득했고 이와 관련해서 도로 부지 점용 내지는 아파트를 건축을 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실시를 합니다. 도로 점용 허가도 받지만 교평에 의해서 나오는 대로 승인이 될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반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도로 부지 점용 사항으로 보면 가감속 차선이 맞지는 않지만 교평이나 경찰서에서 공안협의할 때 아파트 자체에서 나오는 차량에 대해서만 했기 때문에 약간의 미진한 부분은 있지만 교평에서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저희가 볼 때는 미진한 정도가 아니라 그런 곳에 어떻게 출입구를 내줬는가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가속 차선이 없어요. 바로 황구지천 뚝방과 접한 부분이 또 화산교란 말이죠. 가속차선이 없는데 거기에 주출입구를 내줬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됩니다. 거기는 제한속도 80킬로 도로 아닙니까? 거기에 내주는 동시에 정체 내지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조건이 너무나 많은데 위험 지역이 될 것이 자명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주출입구를 내줘서 준공이 났다는 것으로 엊그제 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허가가 나는지 도대체 이해 할 수 없어요.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부락과 동을 연결하는 도로가 아니고 아파트에 진입하는 막다른 골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진입할 때는 학교앞에서 돌아서 유턴해서 내려오게 했더라고요. 어차피 신호가 있는 곳이니까 그것까지는 이해 하는데 가속출구, 진출시 본선에 진입시에 가속 차선이 없단 말입니다. 화산교에 바로 접해 있지 않습니까? 가속 차선이 있을 래야 있을 수 없는 지역인데 어떻게 주출입구를 거기에 허가를 내 줬느냐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주출입구를 국지도에 연결하는 것으로 해서 버스 정체 내지는 그것을 겸해서 처리가 된 것으로 하고 또한 교평 판단이 전체적인 부지에 대한, 교통 흐름에 대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물론 현장을 놓고 볼 때는 가속 차선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한 사항이 내재가 되어 있지만 저희들도 현지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법률적으로는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있을 런지 모르지만 거기에 이름표를 써서 인허가 사항을 실명제를 도입해서 도로에 누가 허가를 냈고 누가 준공허가를 내줬다고 하면 과연 인허가 내줄 수 있었겠습니까? 법률상을 떠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법률상으로야 맞게 했으니까 준공도 나고 하겠지만, 실정법에 전문가가 아니어서 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 입장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현실 여건을 반영토록 하고 그 상태에서 다시 현지를 확인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계춘석 위원장님이 모두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비가 유별나게 많은 해였습니다. 폭우에 대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옥의 티라고 할까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우량이 7월 27일부터 29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평균 강우량이 319.5㎜ 왔더라고요. 최고가 358㎜, 마도가 285㎜가 와 있는데 피해 사항을 보면 우정읍 비피해 침수 지역을 아시죠? 여기에 피해가 엄청 났었습니다. 침수 지역 면적을 보면 1,502헥타가 침수된 것으로, 그것도 주민들 얘기로는 이틀 동안 물이 안 빠졌다고 하고, 그것이 남양호 주변에서 피해가 컸던 것으로, 맞습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남양호 주변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장안에는 학교에 335㎜가 왔고 우정은 338㎜ 정도거든요. 최고로는 남양이 358㎜가 왔던 것이고, 비피해가 컸던 것은 치수 대책이 잘못 세워진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여러 가지 인위적인 요소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 같은 경우에는 자연 재해 성격이 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옆 면인데도 불구하고 큰 편차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국지성 호우가 동반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소가 크고, 그 다음에는 농촌 인구가 고령화 되다 보니까 농업에 관한 기반 시설들이 미비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하천 개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지 관리 측면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적기에 배수가 안되는 것으로 인해서 그런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원천적으로 이틀 동안 침수가 있었다는 것은 남양호 수문 관리가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이틀까지 잠겨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웬만하면 일시적으로는 잠기는데 남양호 수질 관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저수 용량, 수계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더군다나 집중 우기라고 예보가 되어 있었고. 그럴때 수문을 개방해서 물을 어느 정도 빼 줬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옥의 티가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으로 예보가 되면 그에 대한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 우리지역 특징이 옛날에는 시화 방조제가 막히기 전, 화성호 방조제가 막히기 전에는 바다와 접해 있었기 때문에 만조 시기와 맞을 때에는 전혀 배제가 안되었습니다. 다만, 다행이 화성호와 시화호가 막혔기 때문에 큰 침수 피해는 없지만 남양호의 경우 바다의 만조 때 배제가 안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배수관문은 농촌 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런 사례를 들어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적기에 수문이 개방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고생 하셨는데 옥의 티가 되었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릴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8-12쪽 좀 보시겠습니까?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감사 대상으로 지적 사항이 있는데 공공사업으로 추진하는 건설 공사에 대한 원가 계산 적용 부적정으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10억 75백만원이 과다 계상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이 사항은 행정자치부 감사 때 지적된 사항인데 현장은 송산면 소재 봉가천과 향남면 도이리 소재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만 되어 있고 아직 시공은 하고 있지 않은 현장입니다. 행정 사항 이행중에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설계를 할 때 표준 품셈에 의해서 계산을 하는 사항과 그 다음에 건설교통부의 한국기술연구원에서 실적 공사비 단가 적용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적용하는 사례는 많습니다. 두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는데 아까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실적 단가 적용은 사례가 없었거든요. 일반 표준 품셈에 의해서 적용을 하는데 공사 현장이 크다 보니까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 사항으로 적용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시정 요구 했던 사항입니다. 꼭 반영해 주라는 내용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 절감 하는 차원에서 10억에 대해서 삭감을 해서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사 현장이 큰 현장에 대해서는 이 사항을 적용을 해서 예산이 절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총 공사 예상가가 얼마나 되는 공사입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봉가천은 89억 9천만원이고 난머리촌은 46억 정도.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총 예상가가 135억이네요. 표준 품셈과 공법 적용하는 것에 따라서 10억의 편차가 있을 수 있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업량이 많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8, 9% 들어가는 모양인데 담당하시는 공무원 한분 한분의 생각에 따라서 이 만큼의 주민들의 혈세를 역으로 말하면 아낄 수 있다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말씀드린 대로 혈세를 아껴서 적재 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8-14에 신한 아파트에 옆에 다정 마을이 있죠. 신한아파트 옆에 국유지 매각 민원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쯤 되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다정 마을 앞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삼각형 있는 묘지 있는 땅, 왼쪽편에 있는 삼각형 땅.
남영

백남영위원

한국회관 입구 사이에 있는 땅?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이 국유지입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묘지 있는 땅입니다. 그 부지 가운데에 농림수산부 국유지가 있습니다. 옛날에 농사 지을 때 임야내에 구거가 형성이 되어 있던 것인데 지금은 그 역할을 못하는데 그것이 용도 폐지가 되게 되면 두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필지가 돼서 건폐율이나 용적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을 올리게 되면 아파트에서 조망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반대를 했던 내용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거기가 불하가 되면 건축행위를 하니까 아파트 조망권등에 영향이 미친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현재 국유지로 남아 있을 경우 국유지내에는 부지는 사용할 수 있어도 건축은 안되기 때문에 한건물이 두 건물로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합치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용도 폐지를 해 주면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신한아파트 관련 분쟁은 해소 되었습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8-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보조 자체 사업 부분들이 맨 아래에서 세 번째, 두 번째로 예산이 수립이 돼서 현재까지 진척이 많지 않은데 사업 기한이 미도래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시기적으로 아직 집행을 안하고 계신 것입니까? 아니면 공사가 진척이 늦어지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저희과에서 본 예산 내지는 이월 예산으로 편성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준공이 되었습니다. 여기 남아 있는 금액들은 아까 세 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서신에 배수 개선 사업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2차까지 준공이 되었고 3차는 용지 보상 내지는 수로 청소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보상 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많이 편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크게 많이 이월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금년내에 다 예산을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 합쳐졌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네요. 하천 구거 정비 공사 관련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 8-27쪽 중간에 사창 3리, 상기 1리, 마산 2리 구거 정비 공사인데 구거 정비는 사실 우기 이전에 공기가 촉박하지 않습니까? 사업 기간이 짧지 않습니까? 추경으로 가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필요한 시기에 적기에 하는 것이 구거 사업이 아닌가, 장마철 70% 공사해 놓고 또 장마 닥치면 그냥 유실돼 버리면 다시 또 시작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추경 세워서 가야 될 사업인가 싶은데.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이런 부분은 물론 시비 자체적으로 3회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위원님 의견처럼 저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행히 국비 내지는 도비를 지원을 해줄 경우에는 3회 추경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은 도비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서 이월을 해서 금년내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이 당해 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계장님들이나 직원들한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월하는 사례가 많고 그래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지원이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맨 끝에 매송 원평-어천간 인도 설치 공사에 보면 사유지 승낙 불가로 인한 사업 지연인데 사유지를 예산 받아 놓고 승낙 받나요?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사유지가 있다든가, 미리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해서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장기적으로 미집행되고 있는데?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몇 년전까지만 해도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시민들이 협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인도 공사나 그런 것을 할 때는 상업과 이해 관계가 되어 있고 주차 관계등 여러 가지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도로지만 실질적으로 지적사항을 보면 사유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주민 측면에서는 인도를 설치하게 되면 옛날에는 그냥 인도 설치가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지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걸어서 사용 승낙을 하지 않고는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사업을 요청을 할 경우에는 사유지가 편입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승낙을 받고 이 지역은 예산을 편성을 해 주게 되면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받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승낙이 안돼서 사업장을 위치를 변경을 해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장기 사업 미집행으로 여겨지는 사업인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8-30페이지 불용액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보수관리에 불용액이 122억 81백만원이 예산액에 잡혀 있는 건에 대해서 시설 및 부대비로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이 사항은 사업을 하고 나서 집행 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설계 변경을 해서 다 소진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설 보수 관리는 항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합쳐서 했던 사안인데 전부 시비이기 때문에 불용을 했습니다.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한 것이 아니고 각 사업장에서 나온 입찰 잔액 내지는 집행 잔액을 모은 금액이기 때문에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여러 개 사업의 불용액을 합친 내용이라는 얘기죠?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8-53쪽에 보시면 과적차량 단속 실적이 전혀 없는데 안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못하신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하고는 있는데 말씀을 드리자면 시설 보수계에는 직원이 3명 밖에 없습니다. 업무도 도로 관련 업무가 상당히 많고 또 사업장도 많고, 물론 과적 차량을 비롯해서 도로 보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유지 관리에 따른 것이라든가, 풀베기 사업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단속은 계속 한 위치에서 단속은 못하고 있고 간헐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해서 도로 유지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과적 차량으로 인해서 도로 파손이나 과적 차량에서 떨어지는 흙이나 돌 때문에 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인원을 더 충원을 하시더라도 철저히 단속을 하셔서 시민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발안쪽에 화성중고등학교 가기 전에 발안 시내로 들어가는 구 도로 있죠? 거기에 중앙선과 차선이 전혀 없거든요. 도로에 차선과 중앙선을 할 수 없는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옛날에 팔탄 39호와 제암리 쪽에서 나오는 우회도로가 나기 전에는 지방도 역할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2차선이기 때문에 차선 도색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차선 도색을 실시를 하고 도시계획 도로를 포함해서 하게 되면 1,200킬로가 넘습니다. 전부 도색이나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나 지역이 너무나 넓다 보니까 도색하는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차선 도색하고 나서 저도 그것을 개인적으로 느끼지만 빨리 지워지더라고요. 예산은 비싸게 들여서 했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 부분은 지역이 활발하게 개발이 돼서 차량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지만 그 지역을 포함해서 차선 도색이 필요한 부분은 연차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다년간 차선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통행에 상당히 사고 우려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조속히 도색을 하셔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세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구장사거리에서 해병대 사령부 넘어가는 길이 신설된 도로가 있는데 기천 사거리 신호등에서 해병대 사령부 담장까지 가기 전까지 3, 4백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에 농로나 인도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나고 사망 사고건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그 건은 상당히 민원이 많았고 시민과의 대화시에도 건의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2차선 도로만 하다 보니까 저수지쪽에 농지와 단절이 돼다 보니까 경운기가 다닐 수 있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했는데 그 도로를 일부 농로를 개설할려면 사유 토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옹벽 처리를 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할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유 토지가 승낙이 안돼서 저희들도 몇 번에 걸쳐서 시도를 했지만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어차피 민원 내지는 도로 구조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 부분을 꼭 해 주셔야 될 것이 사고가 너무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어요. 사유지를 수용하시던지 하더라도 꼭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연구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26쪽에 보면 봉가천과 남양천에 사업비가 많이 이월되어 있는데 이월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우선 봉가천부터 말씀을 드겠습니다. 현재 총 사업비가 토지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110억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 현재는 설계까지 다 완료를 해서 토지 분할과 토지 보상 공고까지 해서 이번주면 토지 소유자한테 토지 보상 통보가 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직까지는 행정사항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주민들한테 설명도 해야 되고, 옛날에는 공사 할 경우 농지 전용 협의도 안했었는데 농지 전용 협의도 해야 되고 또 편입 정도에 따라서 경기도, 농림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전 재해 영향성 검토, 그 다음에 도의 소하천 정비를 하겠다는 승인 등 10가지 항목이 되기 때문에 행정사항이 상당히 많이 늦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 행정사항이 다 끝났고 보상 통보가 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만 잘 되게 되면 이월되는 사업비가 다 소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2004년도부터 사업 시작이 되었는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년간 행정사항 이행하느라고 그렇게 걸렸습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물론 저희 직원이나 저의 행정 능력에 따라서 조속하게 되겠지만 지금까지는 행정 사항 이행한 것이 느슨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끝내서 바로 착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미진 했던 부분도 있지만 더 열심히 해서 조속하게 착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양천에 대해서는 현재 공정율은 65%가 진행이 되고 있고 남양성지 바로 밑에서부터 남양천 하류까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공사는 추진을 하고 있는데 토지가 36필지가 들어갑니다. 그중에 한필지만 보상 협의가 되었고 35필지가 미보상 협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현장과 보상 부서와 감독과 해서 보상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져서 사업이 집행되도록 하고 사업비도 공사 진행을 빨리 해서 사업비가 이월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남양 뉴타운 조성 사업과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당초에 설계할 때는 북양교 있는 곳부터 사업을 시행할려고 했다가 뉴타운 계획이 발표되는 바람에 구역외부터 사업을 착수를 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봉가천과 남양천의 공통사항인데 현재 화성시가 관리하고 있는 하천 수계는 잘 정비가 되어 있는데 하천 수계 외에, 그러니까 시화호나 화성호가 접해 있는 부분은 하류 지점에는 잘 정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화성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은 물이 잘 빠지면서 맨 밑에 정비가 잘 안되어 있으니까 상류 지역으로 아무리 잘해 놔도 하천으로써의 제기능을 발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 다음에 8-48쪽에 골재 선별파쇄 업체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허가 면적은 안 나왔네요.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허가 면적은 3천평 정도.
춘석

계춘석위원장

업체마다 똑 같습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약간 틀리는데 부지 면적에 대해서는 뽑지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원하신다면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꼭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골재 파쇄 업자들이 허가 면적 외에 무분별하게 허가 면적 이상을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원래는 골재 선별 파쇄업은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부지로서는 대지, 잡종지, 공유수면에서는 면적 제한이 없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골재를 파쇄해서 쌓을 수 있는 부지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보통 인허가 처리 되는 것이 3천평 정도 기준으로 해서 나가고 있는데 제일 우려 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당초에 허가 받은 부지내에서 만 골재를 선별하고 쌓게 되면 일정 면적만 유지가 되는데 업체에서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타부지를 침범을 해서 불법 농지 전용이나 그것에 따른 환경 오염이 간헐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어서 행정 조치도 하고 고발도 하고 있는데 관리상에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민원 발생의 소지가 많죠?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또 한가지 질의 드리면 파쇄를 하다 보면 부산물이 생기죠?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 부산물을 적재를 많이 해 놓고 있죠. 그러면 그 업체가 만약에 부도가 난다든지 사업을 그만 둘 때 부산물들을 그냥 방치해 놓고 철수하면 그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선별 파쇄업이 허가가 아니고 신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판단은 서는데 그런 현실을 이해를 해서 수리를 안해 주게 되면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막상 수리를 해 주게 되면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선별 파쇄업 신고를 해 줄 때 관련 부서에 다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환경이나 그런 부분을 다 해서 신고 수리를 해 주는데 그러한 사례가 있는 것,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토지주, 1차적으로는 사업주가 처리를 해야 되고 안될 때는 토지주, 그 다음에 안될 경우에는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것은 너무 무책임한 말씀 아닙니까? 시의 예산이 왜 그런 곳에 들어가야 됩니까? 건설폐기물 업체에 보면 보증보험 제도가 있어서 보험으로써 사고를 대처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파쇄업체에는 왜 그런 제도를 도입을 안합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저희들도 물론 신고할 때 그러한 향후 처리 방안까지 검토를 해서 보증금을 많이 올린다든가,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처리하는데 문제를 생각을 해서 행정쪽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14개 업체가 화성시에 있는 것으로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위험한 업체는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일단은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선별 파쇄업이라는 것이 안좋다는 경향이 있고 현재까지 크게 문제되는 것은 마도면 지역에 물론 저희 것도 있지만 환경정책과나 자원과에서 나간 건축폐기물도 있고 골재업 선별 파쇄도 나간 것이 있는데 마도 지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마도 지역 파쇄 업체 현황에 보면 한은 건설에서 신축 면적은 9,900제곱미터로 신청을 해 놓고 실제로 쓰는 것은 그것보다 두배 이상 쓰고 있으면서 남의 건물 담까지 침범을 해서 부산물들을 쌓아 놓고 먼지를 발생 시켜서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문제인데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할일은 많으시지만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점검 나가시는 일은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현장을 확인 했고 저희 뿐 만이 아니고 환경자원과에서도 건축 폐기물 허가가 나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대해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 14개 업체도 다시 일제 조사를 해서 위법되는 사례가 없고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든가 환경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사후 관리를 잘 하셔서 시의 예산이 그런 것으로 투입되지 않도록 보험 제도를 빨리 도입을 하셔서 그러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 다음에 과속 방지턱은 지방도로에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위법 사항입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법적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규정에 폭이 3.6미터, 높이가 10센티 정도의 규격을 맞춰서 하면 문제는 없는데 과속 방지턱이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천개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과속 방지턱 설치가 어떠한 사고를 조금 줄이는 사항은 있어도 그에 상응하는 피해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과속 방지턱을 설치 하지 않고 교통 사항을 준수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속 방지턱 하나 설치하는 데도 1백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또 그에 대한 유지 관리 하는데 도색이 자주 지워지기 때문에 도색 하나 하는데 2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 보다도 유지 관리 하고 그 다음에 지역 여건을 잘 모르고 어떠한 과속을 냈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에서 보험 처리를 해서 해 주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구상 청구 들어오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과속 방지턱이 상당히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전부 철거할 계획은 없습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그래도 교통사고를 감소 시키는데는 기여를 했기 때문에.
춘석

계춘석위원장

아니 도로를 잘 뚫어 놓고 사고 때문에 또 다시 속도를 줄이게 한다는 것은 앞뒤가 잘 안 맞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도로 교통법에 의해서 공안 협의를 해 주는데 경찰서에서도 많은 제한을 거는 데도 불구하고 요구 사항이 많기 때문에, 또 교통사고가 얼마전까지만 해도 화성시가 전국에서 최고이고 6월달까지 40여명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다고 해서 경찰서에서도 방지턱을 설치를 해야만 감소를 시키기 때문에.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예산을 들이지 말고 도로 포장을 안하면 사고가 훨씬 더 줄을 텐데, 경찰서에서 자기네들 행정이 제대로 미치지 못해서 교통 사고 다발 지역에는 교통 경찰이 수시로 점검을 해서 요즘에 여러 가지로 과속을 못하게 하는 장비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단속을 해야지 원시적으로 과속방지턱을 해 놓고 도로를 잘 뚫어 놓고 못 달리게 하는데 아까 구상권 청구하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정규 속도로 가다가 과속 방지턱 때문에 차내에 탄 시민이 부상을 당하면 물어줘야 되죠?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특별하게 우리가 귀책 사유가 없으면 다는 보상을 안되지만 비율에 의해서.
춘석

계춘석위원장

하여튼 과속 방지턱 때문에 시속 몇 킬로로 가다가 브레이크를 못 밟고 부딛혀서 부상을 입었다느니 해서 그것만 증명이 되면.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대부분 방지턱을 설치를 하면 예고 표지판을 설치를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한 자료를 제시를 하게 되면 부담이 적은 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저희한테 통보가 유선상으로 오는 것이 달리다 보니까 차량의 어떤 손괴가 발생이 되었다, 20만원, 30만원 보상을 해 달라는 경우도 많이 오는데 저희가 “민사로 해라”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배상에 의해서 준다고 하면 본인이 귀책 사유가 있으니까 안하는 경우도 있는데.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 것들이 화성시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은가, 20만원, 30만원 청구하자고 행정 소송을 하기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성시에 대고 좋지 않은 소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어느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밀집적으로 과속 방지턱 해 놓은 곳도 많죠? 아주 짜증 나는 곳도 많죠?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많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 것들은 너무 통행에 짜증이 안나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도 방지턱에 관해서 이해 좀 해 주시고, 저희들도 방지턱 때문에 많은 고민도 하고 유지 관리하는데 상당한 문제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제점이 상당히 있다는 것만 인식을 해 주시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문제를 잘 연구해서 풀어 가자고요. 그 다음에 교통 안내 표시판도 관리하시죠?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제가 지난 번에 경기도 행사가 서신면에서 있어서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전부 다 오는데 서신면을 찾다가 전부 한 시간씩 늦었어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 보니까 제부리 궁평리라는 표지판은 화성시계에 들어오면서부터 잔뜩 있는데 서신면이라는 표지판은 서신 다 와서 하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화성시내 전체 도로 표지판 안내가 그렇게 특정 지역만 표시 되어 있고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은 찾기가 어렵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부리 앞에 서신면 제부리, 서신면 궁평리, 서신면 전곡리 등으로 최종 종점을 표시해 주면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이 길을 찾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도 이정표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우정읍을 갈려고 할 때 조암이라는 것이 더 많이 쓰고 있고 발안이나 사강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송산, 우정, 향남이라는 말을 지우고 차라리 고유 지명은 쓰는 사람이 더 낫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느 분은 왜 고유 행정 명칭이 있는데 왜 지역의 명칭을 쓰느냐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럴 때는 같이 병행을 해서, 이것이 무슨 규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길만 찾기 쉬우면 표지판 역할은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 간다고 하면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표시하지 그것을 해운대를 표시한다든가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서신면이면 서신면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제부리, 궁평리, 전곡리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처음 화성시를 방문한 사람 입장에서 그것을 보시고 안내 표시판을 화성시 전역을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 다음에 차량 도색에 관한 것인데 설계도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몇 미리로 선을 긋습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차선 도색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융착식이고 하나는 상온식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를 하면 융착식은 유제이고 상온식은 수성계통인데 주로 하는 것이 융착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두께는 1.5미리에서 2미리입니다. 그 폭은 15센티에서 20센티.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데 이상한 것은 교통량이 훨씬 많은 수원이나 서울 같은 대도시에는 차선 도색을 해 놓으면 1년이나 2년이 가도 깨끗이 보전이 되는데 왜 화성시는 보면 몇 개월만 지나면 하얗게 변색이 되고 차선이 지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똑 같은 예산 가지고 규격에 의해서 차선을 그릴텐데, 차선 한번 그릴 때 마다 얼마나 교통 체증이 많은지 아시죠? 그러면 다른 타도시에는 깨끗하게 차선이 유지 되는데 화성시 차선은 왜 쉽게 훼손이 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재료나 공사 시공 방법에서는 다 똑 같고 제가 판단할 때는 아까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중차량이 도로 파손의 주범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울이나 수원은 화성의 교통량보다 훨씬 더 많고 거기도 대형차가 많이 다니는 자유로나 외곽 도로에는 우리 화성시 비교가 안될 만큼 대형차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런 것에 병행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홍일성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과적 차량 단속을 함으로써 그러한 일이 사전 예방이 되고 도로 파손도 예방이 되고 차선도 예방이 되고 많은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차선 도색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매번 차선 도색 하느라고 교통 체증 되고, 또 도로 굴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도로 굴착해서 파헤치죠. 도로 굴착 한 다음에 몇 개월 내에 다시 원상 복구 포장을 해야 되죠?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원래는 포장되고 나서 3년이내에 굴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굴착을 한 다음에 가포장을 하고 본포장을 몇 개월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그런 규정은 없고 지역 여건에 따라서 터파기를 하고 나서 토공으로 되메우기 하고 나서 도로 포장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어야만 포장을 하는데 다짐이 잘 안되기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실정은 어떠냐면 과장님께서는 공식적인 말씀이고 현실은 굴착한 업체가 여러 구간을 파헤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포장 장비가 들어올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네가 공사한 구간 전체를 묶어서 하루에 포장해서 자기네들 사업 하는데 예산이 덜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들이야 불편하든 말든 가포장만 해 놓고 다시 원상 복구는 자기네들 회사 이익을 위해서, 시민의 편안함은 뒷전이고, 그런 경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좀 지적을 하셔서 도로 굴착을 해서 여러 가지 땅속에 매설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원상복구 만큼은 법적 기간이 없으시다고 하셨으니까 최대한 앞당겨서 원상포장을 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과가 원래 하는 일이 많아서, 총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31명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31명 가지고 화성시 전역을 관리한다는 것이 만만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 있는 것은 해 주시고 사후 관리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8-12페이지 보시면 전문건설업체 허위 보고 행정 처분 이행했다고 감사 지적을 받으셨는데 우리 관내에 전문 건설업체가 몇 개나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정기 점검 내지는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전문건설업 등록 현황은 66쪽에 보면 804개 업종이 등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조건에 맞게 되면 저희가 처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길양

박길양위원

정기 점검 내지는 지도 감독을 다 하고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주기적 신고 같은 경우 3년내에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 점검도 물론 규정에 따라서 실시는 하지만 법적으로 주기적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안할 경우에는 등록 취소 내지는 행정 처분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규정에 의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지도 감독을 하셔서 실제로 회사 명의만 걸어 놓고 장비도 리스해서 쓰는 업체들이 휴업 상태로 된 업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기 점검 내지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필요한 행정 조치를 이행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올렸고, 13페이지 보시면 도유 재산 폐천 부지 매각하는데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동탄면 무봉 공원 옆에 윤기석씨가 하던 도 폐천 부지가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동탄에서 계획할 때 동탄면 공설운동장을 만들려고 시장한테 보고까지 했던 사항인데 어느날 갑자기 시에서 매각을 하면서, 물론 매각은 재산 관리 부서에서 했겠지만 읍면장 의견을 전혀 들어보지 않고 하다 보니까 존치 의견 내지는 행정 재산으로 활용할 계획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전면적인 이해 관계도 중요하겠지만 공유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감안하셔서 해 주시고, 지정도 몇 천 필지 했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서 매각도 중요하지만 보전해서 공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6페이지가 있습니다. 농업용수 저수지 오염이라고 해서 자안천 관계에서 대성저수지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50몇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45개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45개에 대한 종합 수질 보전 대책을 환경정책과와 연계해서 수립을 하셔서 청정쌀, 햇살드리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정말 청정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환경 오염이 덜 된 양질의 청정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수질 보전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우시지만 관계 부서에 연계해서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수지 수질 보전을 위한 종합 관리 대책이 수립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보시면 소송 관계인데 맨 아래 보면 삼성화재와 동부화재에서 도로 파손에 대한 배상 청구액이 있거든요. 항상 보면 공공재 내지는 영조물 관리 일부분을 우리시에서 비용 부담을 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어려운 일인데 철저를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시면 제방 유지 관리 사업 있는데 집행을 3억 6천에서 3억 1천을 집행하고 4천만원을 반납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업 내용은 뭔지, 과다 예산 세운 것은 아닌지?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지방 2급 하천이 23개소가 있습니다. 도에서 관리를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저희한테 줘서 관리를 요구를 하는 사항인데 제방 유지 관리, 그 다음에 하상 준설, 배수문 설치나 정비 등으로 말 그대로 유지 관리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집행 잔액이네요? 반납할 것이죠?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이것은 반납을 해야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필요하시면 그전에 동탄 면장 할 때도 신리천을 하상 정비를 할려고 했었는데.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그런 부분에 사용해도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적의 판단해서 집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한가지 연계해서 부탁을 드릴게요. 배수 펌프장이 관내에 몇 개 있는 것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세 개소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거기 보면 유지 관리비가 예산 계상이 안돼서 태안에 황계동 지역을 보면 동부출장소 할 때 보니까 유지 관리비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이 관리해서 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꼭 예산을 계상 하셔서 우수기가 있지 않습니까? 장마철 3개월만이라도 전업사와 계약을 맺으셔서 배수 펌프가 미작동돼서 인재에 의한 재난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 몇 푼 아낄려고 하다가 그것이 안돼서 배수 펌프가 작동이 안돼서 침수가 발생이 되고 또 재산의 어떤 손실을 가져오면 안될것으로 판단이 돼서 말씀을 드리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원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위탁 내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업사에 줘서 실비를 제공을 해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말씀을 많이 했었는데 중요한 것이 우리가 위탁을 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으면 책임 소재는 반드시 그 업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이것을 안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큰 숙제로 담고 있는데, 유지 관리 비용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따져서 교체 시기가 도래가 되면 무조건 교체를 해서, 그 다음에 사전에 우기 전에 철저하게 안전공사나 한전, 그 다음에 수리 업체로 하여금 점검을 해서 우기에 항상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개소에 대해서는 유지 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방법을 찾아 보겠습니다. 방법을 찾아서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체크를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저도 그런 것을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비가 오면서 천둥번개가 치니까 단전이 돼서 작동이 안되는 일이 있어서 그때 아주 당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셔서 인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36페이지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있는데 38억인데 현재 사용된 것은 6억 3천만원 밖에 안되었거든요. 금년에는 전혀 사용된 것이 없는데 금년에는 장마 피해가 없어서 사용이 안된 것이죠?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금년에도 수방 자재 구입도 하고 작년도에 기금 사용 운영 계획 승인을 받아서 일부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재난 관리 부서에서 위험 지구 표지판이나 여러 가지 배수 펌프장 교체나 시설물 교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특히 세마교 부근이 별안간에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이 돼서 기금을 긴급 투입을 했고, 아주 필요한 때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기금도 재해 대비 차원에서 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기금 확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것입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기금 확보는 재난안전관리법 제67조에 의해서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 평균액의 100분의 1을 법적으로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셔서 시민들이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1페이지에 보시면 도로 부지 점용료와 하천부지 점용료 관계인데 사실 세외 수입이 있는 부서가 실과별로 여러 부서가 있는데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체납액이지만 징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셔서 세입 결손이 오지 않도록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번에도 보니까 세정과에서 112억 정도가 세입 결손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은 일이라고 실과소에서 챙기지 않습니다. 저 자체도 덜 챙겼었는데 적은 것이 이루어지면 큰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고 세입 징수 확보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골재 선별 파쇄업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동탄면 방계리 것인데 SI개발이라고 윤기석씨 아닙니까? 폐천 부지 매각과 연계된 것인데.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을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허가 조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허가를 해 줌으로써 발생되는 비산 먼지는 대기 보전법이나 환경 보전법에 의해서 지도 감독을 하거든요. 처음에 허가 부서에서 조건 달아서 해 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저는 그 전부터 생각을 했었습니다. 골재 채취업 내지는 골재 선별 파쇄업 허가를 내 주시면 반드시 부지 경계에 시멘트 블록으로 2미터 정도 울타리를 치고 이렇게 허가를 내 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나중에 영업을 얼마큼 영위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안해 놓으니까 도로변에 있는 것은 거기에서 선별된 토사가 도로로 흘러 내리는 경향이 왕왕 있거든요. 그리고 과적하는 사례도 발생되고 그것을 안함으로써 비산 먼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관계 부서에 협의를 하셔서 명확히 울타리를 해 놓고 출입문 하나만 해 놓고 세륜 세척 시설을 해 놓으면 비산 먼지나 여러 가지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적용 대상이 되는지 모르지만 검토를 하셔서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과속방지턱 말씀하셨는데 청요초등학교에 보면 수쿨존 지대를 지정해서 인도에 통행 제한을 하는 안전 시설을 다 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10여개가 있는데 안전 시설이 설치가 되었다면 그 안에는 사실 크게 많은 것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앞에 몇 개만 놔두시고 제거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 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돈도 많이 들고 시민이 이용한데도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인도에 철책을 해 놨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테니 참고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어촌 도로 가설관이 있는데 반월동에 보면 국지도위에 대체 도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농어촌 도로와 연결되는 박스인데 박스 폭이 너무 좁아요. 반정동에서 반월동 올라오는 도로가 4.1미터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차가 통행을 하면 인도를 설치할 수 없는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실과에서 부서간 실무 협의해서 그것을 감안 하셔서 명기를 해서 기존의 차량 폭도 확보를 해야 되지만 인도 폭도 확보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돼서 의견 제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참고로 하나만 여쭤 볼게요. 지금 우리 도로 교통법에 의한 인도 최소폭은 몇 미터 입니까?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최소 2미터 정도는 되어야 되겠죠.
길양

박길양위원

과장님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현대 아파트 후문 쪽에 반정동에서 반월동 올라오는 박스가 4.1미터 두 구멍 뚫어 놨어요. 차량 폭은 3.5미터는 줘야죠? 그러다 보면 60센티 인도를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로 교통법을 걸어서 공사 중지 가처분을 낼까 하는 생각을, 주민들이 그러는 것입니다. 안된다고 얘기는 했는데 사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왕 도로 공사 하시기 때문에 우리시의 백년 대계를 보시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집약된 의견을 도출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참고하셔서 가능 하시면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각종 도로 개설시에 홍일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병대 사령부, 저희도 보면 안타까워요. 우리가 운전하는데도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 화성시 재정이 빈약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앞으로 도로 개설을 하실 때는 인도 폭도 생각 하셔서, 꼭 농어촌 도로는 7미터 하고 군도는 9미터 하는 것으로 틀에 박히는 것을 하지 마시고 지역 도로 여건에 따라서 예를 들어 남양만 있는 곳에 농어촌 도로를 낸다면 그 옆에 경운기 도로도 사용하시고, 자전거 타고 물꼬 보러 갈 수 있는 자전거 도로도 감안하셔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도로 개설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경계석을 설치를 하고 소형 고압 블록을 깔아야만 인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송산선으로 오는 도로에는 자전거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경계석을 설치를 하지 않고 차선 도색으로 해 놨는데 그런 것도 인도 내지는 자전거 도로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당한 애로 사항을 느끼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건설도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꼭 인도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농기계가 통행할 수 있는 폭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개선하는 방법, 인도 내지는 자전거 도로가 들어갈 수 있는 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인도와 자전거 도로와 경운기 도로와 연계해서 사용해도 좋은데 하여튼 유지 관리 측면에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보안등과 가로등 관리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관리 관계는 도로별로 잘 된 곳도 있고 또 너무 미흡한 곳도 있고 우리 관내 실정이 열악한데 앞으로 향후 생각해서 도로별로 집중적으로 자동 센서에 의해서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지도나 국도 등 연계해서 시가지만이라도 우선 그렇게 가서 점, 소등 관리가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가로등은 그럴리 없는데 보안등의 경우에 대낮에도 켜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제가 반월리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봉담쪽 관리가 잘 안돼요. 협성대학교 고개 넘어 수기리부터, 제가 읍장한테 전화도 했어요. 밤에 로드체킹도 한번 해 보고 어디가 켜져 있는지, 수은등이 나갔는지 확인도 해 보고 해서 기존 스위치가 고장이 났으면 수리를 해야지, 그것이 아주 보기 싫어요. 시민들이 “저것이 자기 것이라면 그렇게 관리하겠어? ”이런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대도시화 되어 가니까 시가화 되는 동탄 신도시나 아니면 발안 택지개발지구에는 자동화 시설을 해서 시청에서 어디가 고장이 나고 어디가 불이 안 들어오고 어디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셔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재난안전과장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잘 좀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가감속 차선 인허가시 교통사고 위험 및 교통 장애가 없는지 신중을 기하여 허가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수리 시설 관리 및 하천 도로 보수를 철저히 하여 농경지 피해 방지와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등 재난 상황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 단속 실적과 과적 단속 실적이 전무한 실적인 바 노점상 단속과 과적 차량 단속을 철저히 하여 도로 파손의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골재 선별 파쇄 업체에서 발생되는 소음, 먼지등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며 사후 관리를 위한 법적 제도를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주민이 안심하고 쌀을 먹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수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과속 방지턱 관리 및 수리 시설 관리, 교통 표지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해 주신 재난안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3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4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건섭 주택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계춘석 위원입니다. 환경친화적인 건축 설계 및 장인정신의 혼이 깃든 공사 현장 관리로 건설기술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 광고물 관리를 통하여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동안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 조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 차원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및 감사 방법과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과장의 증인 선서 후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과장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고 대리 보고나 답변은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감사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건섭 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선서! 화성시의회 본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주택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2일 주택과장 김건섭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춘석

계춘석위원장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현안사항이 있을 경우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검건섭주택과장

주택과장 김건섭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주택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택담당주사 이규석입니다. 주택관리담당주사 이규관입니다. 건축행정담당주사 고광석입니다. 건축관리담당주사 한영희입니다. 광고물담당주사 최진환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가 밀집 지역에 보면 인도에 입간판과 이동식 간판, 요즘에는 에어로 스틱형 광고물이 많이 설치 되어 있는데 특히 야간에는 더 많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검건섭주택과장

불법 광고물 지도 단속 사항은 익히 알고 계신 것처럼 불특정 시간대에 무차별적으로 광고물 전단지가 뿌려 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불법 광고물 지도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2005년도의 경우 총 13만5,427건을 단속을 해서 지금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지도 단속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한 관계로 해서 8월말 현재 24,725건을 단속을 했고 그 다음에 민간 단체로 장애인 단체나 고엽제 전우회에 위탁을 줘서 업무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실적이 10,565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번에 위원장님께서도 저희한테 좋은 말씀 해 주신 것이 있는데 고무 풍선이라는 에어라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17일까지 야간 단속을 했습니다. 그때 정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남양동 소재지를 중심으로 단속을 했는데 총 31건을 단속을 해서 과태료 부과와 경고장 부착을 한 것이 31건을 했는데 그중에 자진 정비 20건, 강제 철거, 저희가 야간 단속을 하면서 직접 강제 철거한 것이 11건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불법 광고물을 철저히 단속을 하셔서 시민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팔탄 면사무소 뒤에 보면 빌라가 많이 밀집 되어 있거든요. 대우빌라가 한동이 비어 있는데 주식회사 태현이 기숙사로 쓰고 있던 건물 같아요. 태현이 부도나면서 건물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거든요. 지붕에 보면 기와장과 구조물이 떨어져서 위험에 대단히 노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주택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건섭

검건섭주택과장

현장 실사를 거쳐서 어떻게 조치할 사항인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주택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에요.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기와장이라도 다 털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건섭

검건섭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에어 지주간판을 남양동을 중심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타 지역은 안 했습니까?
건섭

검건섭주택과장

업무 역할 분담 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 본청에서는 남양동을 전담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부출장소에는 6개동사무소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읍면에서는 자체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보고 드린 사항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본청에서 실시한 단속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민간 단체에 위탁을 하신다고 했는데 민간단체에서 광고물을 단속할 때 민간인들과 광고주와의 마찰은 없습니까?
건섭

검건섭주택과장

단속이라기 보다는 일단 저희가 고엽제 전우회와 화성시 장애인 단체에 불법 유해 광고물 정비 업무를 위탁을 줬습니다. 경기도 시책 사업으로 하는 사항인데 도비가 1천만원, 시비가 1천만원으로 2천만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청에서 관할하는 것은 장애인 단체를 맡고 있는데 1주일에 2번씩 아침부터 오후까지 현수막이나 각종 전단지를 수거를 해서 정비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부출장소에는 고엽제 전우회를 그쪽으로 맡겼습니다. 그래서 주3회씩 해서 지난 4월부터 올 10월까지 거쳐서 정비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전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단지가 야간 하루 저녁 자고 나면 각 읍면동 소재지별로 굉장히 널려 있는 것 아시죠?
건섭

검건섭주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단속만 하시고 사후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건섭

검건섭주택과장

적발을 하게 되면 일차적으로 계고를 하게 됩니다. 계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실제 행위자가 치울 수 있는 기간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 1년에 두 번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치울 때까지, 이것이 안치우게 되면 고발이 들어간다든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소형 전단지들이 엄청나게 많이 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너무 공식적으로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우리 실생활에서 엄청난 전단지들이 밤이 되면 뿌려지고 있는데 주변 환경도 문제가 되고, 단속 실정에 대해서 벌과금 부과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건섭

검건섭주택과장

과태료 부과 현항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의 경우에 9건에 974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하였고 금년도에 들어서는 4건에 583만 5천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를 완료 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9건과 4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밖에 안됩니까? 주변 환경이 소형 전담물 때문에 사실 엄청나게 일반 자동차에 보면 여러 가지 형태의 광고물이 꽂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루 말할수 없이 전단지가 뿌려 지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주변 환경이 그것으로 인해서 청소 문제도 굉장히 어려운데, 물론 화성시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단속하시기에는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전혀 줄어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건섭

검건섭주택과장

위원님께서 정곡을 지적을 잘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법 경찰권이 있어서 직접 하게 되면 나름대로 강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여건이 되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일 같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근절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한 것이 안타까운데 저희 입장에서는 타지자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정비 활동을 통해서 수거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여건이 조성 된다면 관계 법령을 개정을 해서라도 사법권이 주어진다든지 그렇게 하게 되면 직접 단속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전향적으로 광고물 행정에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근본 대책을 세우셔서 관계 법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자꾸 상부 기관에 보고를 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섭

검건섭주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도시산업 안미희 위원입니다. 9-25쪽에 보시면 국도비 교부금 집행 현황에서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을 하시면 도시로 떠나가서 집이 비어 있는 것이죠?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 아니고 빈집이라고 하셨는데 빈집을 수리 하시면.
건섭

검건섭주택과장

이 사업은 생활 환경을 저해하는 방치된 폐가를 대상으로 해서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범죄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차원에서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철거 사업이란 말씀이죠?
건섭

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집 주인들이 다 허락을 해서 철거를 하시고 지금 보니까 개인 사정으로 포기를 했다는 집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본인들이 철거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까?
건섭

검건섭주택과장

당초에는 사업 대상자로 해서 신청을 했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포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의 경우에는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이 총 20동이 사업량이 되었었는데 15동은 철거를 기 완료해서 사업비가 나갔고 5동이 개인 사정으로 포기하는 바람에 2백여만원이 덜 나갔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빈집을 철거하고 나면 완전히 건물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건섭

검건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대지만 남게 되고 환경 미관을 업 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다음번에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대지에 나중에 건물을 짓는다든가 할 때는 어떤 특별한 사항 없이 바로 건축법의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입니까?
건섭

검건섭주택과장

별 저촉 없이 건축 인허가 나갈 수 있는 것이 기위 지목이 대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농어촌의 비어 있는 집들을 사실 지나다니다 봐도 어떤 때는 외관상도 보기 좋지 않은데 이런 사업 추진하시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시화가 되면서 아이들 학교 문제 때문에 농촌에서 유학을 떠나는 가정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농어촌 빈집을 지속적으로 정비 사업을 하셔서 범죄 예방도 하시고 환경을 위해서도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인 사업이 되시기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건섭

검건섭주택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성시에 아파트들 준공이 나가서 마을 이름을 지을 때 아직도 남수원이니, 동수원이니 이런 아파트 이름을 작명해서 허가가 들어올 때 여태까지는 받아 줬단 말이죠. 화성시에 와서 아직도 남수원이라는 얘기를 쓰는 것은 개인적으로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공직에 계신 분들이 충분한 정화, 제대로 화성시에 와서 귀속되어 있다는, 화성시 땅이라는, 땅따먹기 하는 일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것은 정리를 해서 마을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건섭

검건섭주택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파트 분양을 목적으로 이슈화 시켜서 신동탄이라든지 신영통이라든지 저희와 무관한 이름을 이슈화 시켜서 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자들이 일부 있는데 저희가 직접 접촉을 하고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리 화성시 고유 정체성이나 그 지역의 역사성이나 그런 전통적인 부분과 맥락을 같이 해서 이름을 짓는 것으로 해당 읍면동에 의견을 조율해서 작명을 해서 올라오게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앞으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존심을 지키면서 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임대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점에 성호아파트가 임대해서 분양중이죠?
건섭

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집단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으로 원가 계산을 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건섭

검건섭주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 주택을 분양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있습니다. 임대 주택은 임대 의무 기간이 5년입니다. 5년이 경과되어야지만 매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에 협의를 통해서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경우에는 임대 기간이 5년이 아닌 2분의 1, 즉 2년 6개월만 지나도 분양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점 성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년이 지나 만기 분양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양 전환가를 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 사업자측에 감정 평가법인 한군데를 추천을 받고 그 다음에 임차인인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서 감정 평가 법인 한개 기관을 추천을 받아서 두개 감정 평가 법인을 분양 전환에 따른 감정 평가를 의뢰하게 됩니다. 의뢰를 했는데 문제는 임대 사업자측에 감정 평가 법인에서 당초에 감정 평가에서 넘어 왔는데 그 부분에 감정 평가를 잘못 제출했다고 해서 반환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저희는 반환 요청은 할 수 없고 잘못 산정을 했기 때문에 다시 재산정을 해서 보내겠다는 것과 다만, 기 공문 발송한 부분을 자기네들한테 돌려 달라고 했는데 저희는 돌려 줄 수는 없고 거기에 대한 명백한 것이 있으면 나름대로 그것을 해서 해 달라고 해서 재산정이 들어 왔습니다. 들어온 것에 대해서 입주자 대표회의, 즉 임차인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 한번 감정 평가를 해서 냈으면 그만이지, 무슨 하자가 있길래 잘못 산정했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 들일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고 의견이 팽배 했었는데 그 부분은 임차인측 변호사를 샀습니다마는 변호사도 그 부분에는 임대 사업자측에서 감정 평가 의뢰한 평가 기관에서 해온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초 것이 맞다, 안맞다는 것이 거론하기는 어려우니까 2차 분을 수용하는 것으로 일단은 변호사측에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분양 전환에 따른 감정 평가 금액이나 아파트 하자와 연계를 시켜서 분양 전환 가격을 낮춰 줬으면 하는 것이 현재 민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알려진 것에 의하면 잘못 감정된 감정가가 유선 통보되었다고 들었거든요.
건섭

검건섭주택과장

저희한테 전화상으로 왔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랬다가 그것이 유선 통보가 돼서 잘못된 감정평가가 1차적으로 알려진 것이죠. 그랬다가 감정기관에서 다시 추가로 감정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연락이 바로 온 것이라는 것이죠?
건섭

검건섭주택과장

공문으로 온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추가로 감정가가 산정된 것이 차이가 얼마나 나죠?
건섭

검건섭주택과장

병점 성호아파트의 경우 평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33평형이 있고 23평형이 있습니다. 당초에 감정 평가한 것과 2차적으로 한 사항은 감정 평가 금액이 약 2천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통보된 가격과 차이가 더 나는 것 같은데?
건섭

검건섭주택과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추천해서 감정평가기관인 중앙감정평가법인이 있고 거기는 약 4천만원 정도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임차인측에서 추천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한테 내준 곳은 한국감정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2천만원이 상향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다만 한국감정원에서는 전화상으로는 통보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공문 접수가 없는 상태였었고, 그 차이죠. 전화상으로 온 것과 실제 공문 접수한 차이가 2천만원 상향이 돼서 들어 왔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천만원을 더 받고 4천만원대가 크게 차이가 나니까 최초 분양가가 1억1천만원 분양한다고 했죠?
건섭

검건섭주택과장

33평형 분양 전환 예시 가격이 1억 1천7백 74만 2천 590원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4천만원을 더 달라고 하니까 괜히 없는 것 더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것 아닙니까?
건섭

검건섭주택과장

그런 오해의 소지가 지금 현재도 팽배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건섭

검건섭주택과장

임차인 측이 두 갈래가 있습니다. 임차인 대표회의가 있고 소위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총 594세대인데 실제 분양 전환 대상은 응한 곳이 589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임차인 대표회의측이 약 3백여세대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 전환 가격을 낮춰달라는 민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약 2백세대 이상을 동의를 받아 왔습니다. 거기는 사전에 임대 사업자인 성호 건설측과 협의를 계속 지금까지 해 왔었습니다마는 33평형에서 아까 제시된 1억 1,770여만원이 아닌 조정안을 낸 것이 1억 1천6백만원에 받기로 임대 사업자측과 가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33평형을 1억1천6백만원에 분양을 하겠다?
건섭

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게 해서 120여만원 정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남영

백남영위원

이중에 1억 1천6백만원 하다가 1억 5천만원, 1억 6천만원 되었던 것인데.
건섭

검건섭주택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분양 전환 가격 산출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런 것인데 최초 분양할 당시에 건설 원가와 최근의 감정 평가 금액을 산출해서 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 시점에서 표준 건축비를 산정한 가격에서 감가삼각비를 공제해서 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것으로 것으로 정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 평가 금액 들어온 것은 감가삼각비를 공제하지 않은 부분이죠.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현재 596세대 중에 양분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섭

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이 합의가 도출이 안되면...
건섭

검건섭주택과장

앞으로 대처하는 것은 정식적으로 저희와 대화 창구였었던 임차인 대표 회의측이 사실은 저희와 정식 대화 채널입니다. 거기에서 저희한테 지난 7월 20일자로 앞서 문제가 된 감정 평가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의뢰를 해 달라고 공문상으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국감정평가협회에 요청을 해 주십사 해서 현재 한국감정평가협회에 감정평가 검토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저희한테 회신이 안 왔고, 그것이 들어오면 임차인 대표측에서 저희한테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감정평가에 대한 검토 결과가 오는대로 빠른 시일내에 임대 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분양전환하는데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려고 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물론 공직에 계신 분들이시니까 주민을 위해서 하시겠지만 원만하게 주민의 입장에서 임대 전환된 시기니까 적극적인 참여 역할이 있다면 해 주시고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섭

검건섭주택과장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9월 1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이 돼서 취득세와 등록세 부분이 50% 감면이 들어 갑니다. 병점 성호아파트 임차인들 한테는 혜택이 더 오기 때문에 분양 전환 가격이 150여만원에서 200만원 다운이 되고 그 다음에 세제 혜택을 본다면 33평인 경우에는 3백내지 4백여만원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들도 안정을 취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안녕리에 대원전선 앞에 짓고 있는 신한 미지엔은 어떻게 그렇게 배짱들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요새 며칠 안녕리쪽으로 8시 반을 전후해서 오는데 그시간이면 출퇴근 시간대로 봐야죠. 동부출장소를 통해서 두 번을 얘기를 했습니다. 출근 시간에 아침에 길을 한차선을 막고 인도 공사를 하고 있어요. 직접 얘기 했다가는 혼날 것 같고 동부출장소에 연락을 했더니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사실은 오늘도 이어지더라고, 아침 출퇴근 시간에 바쁜 사람들 차량 밀리게 해 놓고 공사를 강행한다는 것은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통제가 안 됩니까?
건섭

검건섭주택과장

저희도 민원 사항을 접수를 했습니다. 신한 미지엔 공사 기간이 9월 5일부터 9월 15일까지 약 10일 동안에 걸쳐서 차로 통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출퇴근 시간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차량 정체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출퇴근 시간을 피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는 것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미안한 얘기지만 그 사람들이 출퇴근 시간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출퇴근 시간을 피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의 얘기가 전혀 반응이 없다니까요. 무감각 하다니까요. 지난 목요일부터 했나요? 8일날 하고 어제 했나요? 오늘 동부출장소 담당한테 전화를 해서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굉장히 밀려 있더라고요. 어차피 밀리는 시간대라서 밀리는 줄 알았는데 거기를 지나가는데 출퇴근 시간에 차선을 막고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화를 두 번을 했어요. 오늘도 또 오는데 그런 일을 하더란 말이죠. 나 개인이 밀려서 화난다는 표현이 아니라, 왜 이렇게 관의 얘기가 통제가 안되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느 현장이나 다 그렇습니까? 인허가를 낼 때 분명히 작업 시간대나 차선을 지정 안합니까?
건섭

검건섭주택과장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나름대로 공기에 맞출려다 보니까 무리한 작업이 진행되지 않나 판단이 되는데 저희가 공사 관계자를 불러서 이 부분은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짜증 나는 것이 많은 세상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짜증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시정을 펼치는 공직의 자세는 아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다시 추가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입니다. 신한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공무원들 해외 벤치마킹도 하고 연수도 하지 않습니까? 일본의 경우 야간에 공사를 하는데 러시아워 시간을 꼭 지켜 주세야 되요. 그리고 그 아파트에 관한 배치 관계는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할 얘기가 없는 것인데 안으로 당길 수 없었습니까? 너무 도로에 붙여서 건축을 하기 때문에 융건능쪽으로 우회전을 할려면 전방의 가시가 전혀 안되는 실정이고 국지도 우회도로 전용도로도 나가고 이쪽에는 서부 우회도로도 확장되어 가는데 조금만 생각하셨으면 같은 면적내에서 용적률을 똑 같이 적용 시켜서 건물 배치를 약간 뒤로 2, 3미터만 물려서 했어도 그 앞이 훤할 것입니다. 붙여서 해 놓고 방음벽 해야 하는데 입주 다 해 놓고 주민들 소음 난다고 아우성 칠 것이고, 왜 이렇게 검토가 되는지, 그전에도 지방 건축심의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서 지방건축심의회에서 심의하는 분들이 대학교 교수님, 건축사, 감리사들이 들어오는데 주변 여건은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들어와요. 시의 과장이나 국장들만이라도 지방건축심의위원회를 하면 관련 부서 과장들 같이 현장을 나가서 뭐가 문제가 있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쯤 벤치마킹을 하고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와우리 앞에 신일 아파트 있었는데 신일아파트에서 나오는 선을 지하로 해서 주유소 앞으로 빼서 낼려고 했어요. 그 당시 최승대 부시장 있을 때인데 혼자 우기다 못 했는데, 그때 재난안전과니, 교통행정과니, 도시개발과니 한번도 얘기를 안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아침 러시아워 시간에 교통량 조사한 것까지 제시를 하면서 얘기를 했다고, 그랬더니 498세대로써 교통량 평가 대상도 아니게 만들어 가지고 교평도 안 받고 그런 것이 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것은 봉담쪽에서 오다가 신일 아파트는 가변 차선 하나 해서 들어가면 좋다, 나오는 것은 반드시 지하로 박스 넣어서, 건축사들이 2억이면 된다는 거예요. 아파트 한세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쪽 경성고등학교부터 와우리 사거리까지 심지어 거기 신호등이 5개인가 있어요. 그것을 우기다 못했는데 앞으로는 지방건축심의위원회 하실 때 반드시 시의 관련 과장들이나 국장들은 현지에 가서 현지 여건을 살피고 벤치마킹을 해서 회의에 임하도록 해 주세요. 교수님들도 조형학과 교수, 건축과 교수등 여러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은 현지 여건을 전혀 모르신다고, 그냥 도면만 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얘기하는 것이 전혀 반응이 없고 건축심의위원회 의견에 채택이 안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시의 국과장님으로 구성된 위원님들만이라도 현지 확인을 해서 그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현장을 세심히 살펴서 뭔가 공통된, 축약된 시의 의견을 제시해서 시민들의 불편 내지는 아파트 입주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9-8페이지에 보시면 거기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광고물 정리 실적이 있어요. 가로형 돌출 지주 등은 다 이해가 가는데 현수막과 입간판과 벽보와 전단, 기타가 뭔지 모르지만.
건섭

검건섭주택과장

기타라는 것은 포팅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 내용이 어떻게 정비를 했다는 것입니까?
건섭

검건섭주택과장

불법 사항으로 도출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공무원이나 민간 단체를 통해서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전단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회수, 수거 했다는 것입니까?
건섭

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까도 백남영 위원이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동부지역 진안지구 택지개발지구에 가보면 아침이면 수천장 길바닥에 널려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환경미화원들이 아침에 애를 먹고 차에 꽂아 놓은 것은 그냥 운행하다 보니까 전부 길바닥에 날려서 제2의 청소요인을 유발 시키는데, 동부출장소 할 때도 그랬습니다. 전단을 배포하는 사람 고발도 물론 해야겠지만 그 보다는 전화번호에 있는 대리운전 회사를 고발을 하든지, 아니면 관련 기관에 통보를 해서 과태료 부과라도 해서 지속적으로 해 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광고가 진짜 문제입니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306호 지방도변도 보면 특히 제부리 앞에 가보면 걱정스럽습니다. 이대로 가야 될 것인지, 향후에 어떻게 갈 것인지, 필요하시다면 제 생각엔 시비라도 몇 억 예산 세우셔서 노선별로 하나 하나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정비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작년엔가 어떤 용역 결과에서 봤는데 정남면 소재지와 광고물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 보고 한 결과가 있었는데 그 이후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봉현 과장이 거기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했었는데 그런 것을 용역을 받아서 필요한 예산을 수반 시켜서 고쳐 나가야 되는데 그냥 용역하고 결과 보고 하고 유야무야해서 없애 버리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된다는 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시니까 해 주시고, 용역 결과물은 반드시 활용이 되어야 됩니다. 활용이 안 된다면 거기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용역하는 건이나 사업 내용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습니다마는 반드시 용역 결과물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전문위원한테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화성시에서 2004년, 2005년 용역 발주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 주시고 그 용역 결과 당초 용역 결과대로 활용이 되는지 유무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짚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지적사항으로 관리를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9-10페이지에 2003년 2월 23일날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인데 기본 계획 수립시 동탄 지역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반영하지 않아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완결 되었다고 조치가 되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설명을 해 주시죠. 9-10페이지 중간일 것입니다. 과장님이 모르시면 담당주사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직, 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관

이규관주택관리담당주사

주택관리담당 이규관입니다. 그것은 동탄에 옛날에 주택건설 조합에 설립 허가가 나간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 나갔던 것인데 그것을 도시 계획을 하면서 도시과에서 저희한테 도시계획을 하는데 의견 조회가 왔었는데 저희가 의견을 실과소로 의견 개진을 안해서 취소가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9-23페이지 아까도 잠깐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쪽의 현충탑 앞에 동문건설 아파트가 있는데 진출입 관계를 백남영 위원님이 집요하게 재난안전과부터 도시계획과 등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진입도로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최소한 안용중학교 입구쪽으로만이라도 진출입로를 개설해서 건설 인가를 내 줬으면 가감속 차선등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안돼서 이렇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허가 부서에서 주인 정신이 희박하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는 의지를 갖고, 내 것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면 효율성이 있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는 것으로 감안해서 현장 출장을 엄격히 같이 임해서 공통된 의견을 모으면 그리로 변경이 가능하리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쪽에 현충탑 앞에 신현대 아파트와 연계되게 만들어서 거기 바로 건너에서 양산동 들어가는 입구 있지, 이중 삼중으로 체증 요인이 발생이 되고, 또 화산교로 인해서 확장할 수 있는 요건을 가지는데 거기에 넣어서 결국에는 잘못 판단하신 것인지, 아니면 악의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동문 건설 사업주를 두둔해서 거기에 한 것인지 의심도 들어가요. 제가 했다면 저쪽 일부 진입로 매입해서 안용중학교 입구에 붙여서 4차선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 교통영향 평가 대상이 됩니까? 몇 세대에요?
건섭

검건섭주택과장

전체 518세대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518세대면 교통영향 평가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섭

검건섭주택과장

교통영향 평가 심의를 얻어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건축심의위원회를 할 때 현장을 가셔서 이것을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는 것을 토론을 하셔서, 농협 창고 있는데 연접해서 70미터 정도만 토지 매입을 해서 안용중학교 출입구 신호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붙여 줬으면 감속선, 가속선 다 가능한 거예요. 이런 것을 현장을 심도 있게 안보셔서 그렇다고,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건축심의 위원회 운영도 그렇고 현장을 출장하시면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시비를 별도로 투자해서 향후에 대처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건섭

검건섭주택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그리고 29페이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거기 보면 유해 광고물 정비와 2005년, 2006년도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단체로 지원해준 지원금이 있어요. 단체에서 정비한 내용은 뭔지, 무슨 내용을 정비한 것이고 지원금은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주셨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건섭

검건섭주택과장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행정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나름대로 보충해서 민간 단체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의 경우에는 도비 2천만원을 저희한테 다 내려 보내서 활용을 했고 올 들어서는 도비 50%, 시비 50% 해서 2천만원을 반영해서 현재 집행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지체장애인 협회 화성시지회인 경우에는 저희 화성시 본청에서 지난 4월부터 10월달까지 광고물 정비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엽제 전우회 화성시지회인 경우에는 동부출장소 건축녹지과에서 전담을 해서 주3회씩 지난 4월부터 올 10월까지 광고물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정비되었다고 하는데 현수막을 뗀 것인지, 전단지를 주운 것인지, 아니면 법규정을 위반한 돌출 간판을 제거한 것인지 이 내용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현수막이나 전단지 수거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각 전단은 몇 매 등으로 수거한 실적은 나와 있습니까?
건섭

검건섭주택과장

실적은 받은 것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왜냐하면 이런 단체에 위탁 관리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잘못하다 보면 관리가 안되면 돈만 주는 내용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런 단체에서는 연례 행사로 무슨 과에서는 무엇을 하고 무슨 과에서는 무엇을 하는데 개똥 참외 맡듯 맡아서 그럭 저럭 하고 지원금만 받아가는 사례가 간혹 발생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어차피 적은 돈이지만 돈 목적대로 돈 값어치 만큼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지금 박길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문힐 굿모닝 아파트 차로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건의 사항입니다. 거기 입주를 하게 되면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다 길 건너편에 있어서 육교를 만들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안용중학교도 건너편에 있고 또 화산초등학교도 건너편 안쪽으로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파트에 이사 오는 중학생이나 초등학생들은 육교를 반드시 안쪽에 버스정거장 있는 쪽에 만들어 주시든지 현충탑 밑에 만들어 주셔야만 이쪽 주민들이 왕래하고 그쪽 주민들이 왕래하는데 불편 사항이나 사고률도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그것은 건의 사항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제가 지금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9-74페이지인데 불법 건축물 지도 단속 실적에 대해서 그것도 불법건축물에 포함되는지 들어 보시고 답변을 주세요. 대원전선 앞에 한일 미지엔 아파트 앞에 거기 화훼 단지가 단지로 들어섰거든요. 정남쪽으로 들어 가면 우측에도 있고 아파트 삼거리에서 좌회전하기 전에 좌측으로 여러 동이 생겨서 임대까지 되더라고요. 거기 한번 나가보신 적이 있는지? 그것도 불법건축물로 거기 보니까 다 절대농지더라고요. 거기를 매립해서 2년 정도 놔두더니 화훼 단지를 만들서 임대를 다 했더라고요.
춘석

계춘석위원장

담당주사 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승낙을 받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자께서 직, 성명을 대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건축관리담당주사

건축관리담당 한영희입니다. 제가 아는데 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남이나 태안은 불법 건축물 단속이 동부출장소에 위임이 되었고 다만, 화훼 단지에 대해서는 농지에 온실만으로 꽃이나 그런 것을 가꾸는 것은 농업용이라서.
미희

안미희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우스를 지어서 그 안에서 어떤 농산물을 재배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판매 사업 아닙니까?
영희

한영희건축관리담당주사

그것은 동부출장소와 해서 현황을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하우스 자체는 건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
영희

한영희건축관리담당주사

바닥이 콘크리트나 포장이 안되어 있으면 인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수익 사업만 안하면 건물로서도 불법 건축물은 아니라는 것이죠?
영희

한영희건축관리담당주사

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임대를 해서 임대 업자가 따로 있고 임대를 받아서 들어가신 분은 세를 내고 수익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영희

한영희건축관리담당주사

그런 부분은 농지와 세밀하게.....
미희

안미희위원

농정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분명히 불법입니다. 농지에 하우스를 지어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불법 건축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이것이 건축물로 들어가느냐, 불법 건축물로 들어가느냐.
영희

한영희건축관리담당주사

농지법에 의해서 불법이라고 하면 저희도 건축에 대해서 불법일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물론 동부출장소 관할이지만 어쨌든 본청에서도 동부출장소와 협의를 하셔서,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너무 억울하고 속상하지 않습니까? 지을 때부터 계속 유심히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봤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아주 교묘하게 짓더라고요. 앞에 한동 짓고 그 다음에 뒤에 붙여서 짓고 칸을 만들어서 임대를 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것은 바닥에 콘크리트를 치지 않았으면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영희

한영희건축관리담당주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식물에서 농업용으로 직접 재배하거나 한 것은 불법이 아닌 것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영업을 목적으로 하고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체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건축관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성시 전역에 콘테이너 박스가 수도 없이 많이 놓여져 있는데 그것이 합법적으로 놓게 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섭

검건섭주택과장

지금 현재 가설 건축물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종 도로변이나 주변에 상당히 많이 널려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도 가설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추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춘석

계춘석위원장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합법적으로 잘 놔 지는 제도가 어떤 제도가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건섭

검건섭주택과장

그 부분은 타법이 아니고 개발행위를 받아서 한다든지 사전에 토지 관련법이나 개발 행위를 받아서 선행된 상태에서 건축 신고를 한다든지 해서 진행하면 가능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토지를 먼저 전용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 가설건축물 신청을 하면 되겠죠?
건섭

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컨테이너가 화성시에 몇 개나 있는지 파악한 적이 있으십니까?
건섭

검건섭주택과장

정확한 숫자는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2005년 12월말 현재로 가설건축물로 신고된 건은 1,634건이고 그 외 것은 불법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1,600동 중에서 전부 다 콘테이너는 아니고 다른 가설 건축물도 포함되어 있겠죠?
건섭

검건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본 위원장이 여쭙고 싶은 것은 너무 무분별하게, 심지어는 그것이 사무실 용도로 쓰여 지고 또 주택 용도로 쓰여지는 경우도 있고 위험한 재난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편법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죠?
건섭

검건섭주택과장

네, 그런 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거기에 대한 단속에 대해 주택과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건섭

검건섭주택과장

향후 조치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법률적 검토 부분이 선행 되어야 되는데 불법 사항이 있으면 일단 행정 처분을 한 후에 추인 신고가 가능 한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존치 기간 이전에 가설 건축물일 경우에는 사전에 건축주로 하여금 존치 기간 연장 안내문이나 아니면 쓰지 않고 있다면 철거를 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하고 연장 신고없이 무단 사용할 경우에는 고발이나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해 나가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존치기간이 경과된 가설 건축물일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한 후에 추인 신고를 해 주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주택과는 주택과 건축 행위로 인해서 일상적으로 주민들과 접촉이 굉장히 많죠? 아마 타 부서 보다도 훨씬 민원 발생 소지도 많고 주민하고 대화하는 시간도 많이 가지는 것으로 아는데 되도록 이면 잘 모르는 서민들한테 주택 행정이나 건축 행정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줘서 위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지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섭

김건섭주택과장

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단지 불법 살포 및 야간에 유흥업소등에서 도로변의 입간판 등 불법 광고물을 설치하여 보행자 통행 불편 및 교통 소통에 방해가 되고 있는 바 불법 유해 광고물 정비에 철저를 기하여 깨끗한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소년 퇴폐 행위의 온상이 되는 농어촌 빈집의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아파트 등 대규모 건축물 신축시 어두운 색깔을 탈피하여 밝고 환경 친화적인 도색을 하여 밝고 명랑한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를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건축위원회 개최시 현지 실정에 밝은 분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현지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한가지 추가할 것이 있습니다. 안녕동 구 대한전선 주변 농지에 비닐 하우스에 화훼 단지를 조성하여 임대 중인 바 현지 확인하여 불법 사항 발견시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지적한 사항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해 주신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9분 감사중지

14시 58분 감사계속

춘석

계춘석위원장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명호 교통행정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계춘석 위원입니다. 원활한 교통 흐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연일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 및 교통 안전 시설 설치 정비에 노력을 다하여 최근의 유가 인상으로 인해 재정난에 빠진 운수업체 지원 등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동안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 조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 차원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및 감사 방법과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과장의 증인 선서 후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과장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고 대리 보고나 답변은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감사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명호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선서! 화성시의회 본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교통행정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2일 교통행정과장 신명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춘석

계춘석위원장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업무에 대해서 현안사항이 있을 경우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명호입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기획담당주사 김낙주입니다. 다음에 운수행정담당 장경의입니다. 다음에 교통지도담당주사 정승호입니다. 다음에 교통시설담당주사 김순교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오산시와 화성시가 분리된 지가 몇 년이나 되었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17년 되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데 택시사업은 왜 오산시와 화성시가 같이 묶여 있는 것이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사업 구역이 시군에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옛날부터 화성, 오산이 같은 권역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광역화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권도 의왕, 과천, 군포를 같이 한 광역권으로 묶고, 오산과 화성도 옛날부터 그렇게 돼서 누차 도의원님들도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는 자꾸 광역화 추세로 나가기 때문에 분리가 안되고 계속 광역화로 현재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광역화도 좋은데 화성시 택시요금과 오산시 택시요금이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광역화가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화성시 택시가 오산에 가서도 영업할 수 있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오산시 택시가 화성에 와서도 영업할 수 있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요금 체계가 틀린데 우리 화성시민이 혼란 스럽지 않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저희는 도농 도시이기 때문에 사실 오산의 경우 거의 시 체제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는 빙빙 돌면서 손님을 태우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아직까지는 아시다시피 한곳에 집합해 있어서 콜제라고 해서 손님이 부르면 가서 모시고 오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산시와 우리시는 요금 체계가 콜제이고 시골에서 많이 운영되기 때문에 오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화성시민이 오산 택시를 이용할 때와 화성시 택시를 이용할 때 요금이 틀리지 않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틀립니다마는 오산시가 예를 들어서 엊그제 1,800원으로 올랐는데 오르기 전에 1,500원을 받았는데 1,500원짜리로는 여기 와서 영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2천원입니다마는 2천원으로 오산시에 가서 영업을 못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요금 체계는 틀리지만 2천원 짜리는 우리 화성에서만 하고 물론 오산 택시도 우리 화성에 와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오산과 인접되어 있는 태안이나 병점에서는 공공연히 많이들 와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택시 미터를 적용을 시키면 전에는 1.5킬로미터당 15백원을 받고 120미터당 1백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29초당 1백원을 받고 이래서 화성은 2킬로당 2천원을 받았고 나머지는 오산과 똑 같은 데 이럴 때는 어느 쪽이 택시 미터를 적용 했을 때는 요금 체계가 어쨌든 적용을 해야 손님을 태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금이 틀릴 것 아닙니까? 단거리로 갔을 때에는 오산시 요금이 유리하고 장거리로 갔을 때는 화성시 요금이 유리한데 단거리로 갔을 때 병점 지역의 시민들이 손해를 많이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오산과 비교 할 때 1.5킬로 갈 때는 오산 택시 15백원이 싸고 저희가 2천원 이기 때문에 1.5킬로부터 금액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2킬로까지 가면 거의 비슷하게 요금이 나오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1.5킬로 갈 때는 우리 택시가 비싼 것이고 2킬로까지 갔을 경우는 오산 택시나 저희 택시나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광역화를 한다고 하면 택시요금이 단일 요금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도에 오산시 교통과장과 저도 많이 불려가서 야단도 많이 맞았습니다마는 사실상 오산시는 거의 도시화가 되었기 때문에 영업이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 요금을 2천원 짜리를 내릴 수도 없는 것이고 오산이 이번에 오를 때 2천원으로 올리라고 했더니 담당과장은 했는데 오산시장님께서 “너무 많이 올리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해서 1,800원까지 올려 줬는데 계속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우리 화성시는 앞으로 인구 100만을 계획을 세워서 모든 도시 계획들이 계획대로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산시는 면적이 한정이 되어 있어서 인구가 늘지 않게 되겠죠. 그러면 오산과 화성이 서로 분리가 되어야지 우리는 점점 발전된 도시로 나가고 있는데 오산이 우리 화성과 통합이 돼서 있는다는 것은 너무 불합리한 것 같은데 그것은 도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분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가장 교통행정의 첨예한 문제인 개인 택지 문제나 회사 택시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개인 택시 조건을 간단하게 말하면 어떻게 되어 있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간단히 말씀드릴 수 없고 지침을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제가 받았는데 예를 들면 주요 경력을 따지고 거주지에서 몇 년을 거주를 했는지 1순위, 2순위 따져서 개인 택시 면허를 주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순수한 화성시민과 위장으로 전입해서, 예를 들면 타시군에서 오랜 동안 경력을 쌓았는데 거기에는 인구 증가율이 없기 때문에 개인택시 증차율이 저조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화성시는 인구가 계속 증가함으로 인해서 택시 증차 요인이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타시군의 경력도 인정을 해 주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운전 경력은 인정을 해 주죠.
춘석

계춘석위원장

타시군에서는 개인 택시를 받을려면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화성시는 증차 요인이 많으니까 화성시에 전부 주소를 옮겨 놓고 화성시에 있다가 우선 순위 배정을 받아서 택시를 배정 받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화성의 순수한 일을 했던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순위에서 밀리지 않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우리 화성시에서 운전 경력을 4년 이상이 되어야 자격을 줬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하나 올려서 5년까지 할려고 지침을 만들어서 금년에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관내 경력을 4년까지 인정을 해 줬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화성시에서 운전 경력을 1년 높여서 5년까지 해서 우리 관내 시민을 보호할려고 지침을 개정을 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오산시에 거주한 사람과 화성시에 거주한 사람을 똑 같이 취급을 하죠? 오산 경력도.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오산에서 영업을 해도 거주지는 화성에 있어야죠.
춘석

계춘석위원장

이러한 것들이 시민들의 하나의 불평사항으로 많이 등장하는 것도 아시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1년을 올려 놨기 때문에 타시군에도 전부 조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5년이면 굉장히 긴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 4년차 되는 사람이 1년을 더 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한 민원 발생이 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화성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1년 올린 것이다” 해서 5년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강제적으로 끌고 나갈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금년에는 몇 대를 증차하실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개인 택시가 70대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위장 전입이죠. 주민등록상 위장 전입이 있는데, 그러니까 주소지만 화성시에 옮겨 놓고 실생활은 화성이 아닌 타시군에서 평상시 생활을 4년, 1년을 더 올렸으면 5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주민등록만 화성에 옮겨 놓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위장 전입에 대한 조사는 필요치 않으신지?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주민등록 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기는 어렵고 읍면동에서 1년에 두 번씩 주민등록 일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거기에서 위장 전입자가 전부 색출이 돼서 나와야 되는데 읍면에서 1년에 두 번씩 하는 주민등록 일제 조사가 정확성을 기하면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믿고 별도로 주민 등록사실 조사를 실시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회사 주소지를 가지고 읍면동에 통보를 해 줘서 별도로 그런 사람들을 조사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에서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철저히 해 줬으면 위장 전입이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별도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70명 정도만 조회를 하면 되는 일 아닙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70명인데 우리 법인만 해도 2개 회사가 있는데 거기만 해도 4, 5백명이 되요.
춘석

계춘석위원장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대상자가 70명으로 될 것 아닙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접수된 사람이요?
춘석

계춘석위원장

아니 대상자, 개인 택시를 지급할 대상자가 70대 아닙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70대지만 150명 접수할 때도 있고 200명이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렇죠. 접수하지만 거기 우선 순위에 따라서 70순위까지 잘릴 것 아닙니까? 그것만 조사를 해서라도 그 안에 위장전입자가 발견이 되면 우선 순위에 의해서 박탈을 시키면 위장 전입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지침이나 조례에 보면 주민등록표상으로 못을 박아 놨거든요.
춘석

계춘석위원장

주민등록법상 위장 전입을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되도록 이면 화성시민을 위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 우리 화성시민들이 택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날카롭게 곤두세우고 쳐다 보는 사항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오산, 화성 영업 구역 분리에 관한 합의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97년 7월달에 개인택시 관계되는 여러 사람들이 앞으로 오산, 화성이 분리되면 택시도 분리하자고 합의해 놓은 합의 사항들이 서로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나중에 참고 자료가 된다고 하면 합의 사항 내용을 한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으로는 어떻게든지 오산과 화성을 분리를 해서 화성만의 택시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성이 광범위한 도농복합시인데 택시승차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각 읍면동 소재지마다 집단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태안 진안지구에 10여 군데와 발안에 서너 군데 등 시가지 된 곳만 몇 군데 해 놨지 시골 지역은 해 놓은 곳이 없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남양동만 해도 택시승차장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거리나 시청이나 동사무소 주변 등 밀집 지역의 경우, 왜 그러냐면 외지에서 온 분들이 택시를 타고자 할 때는 택시 주차장 전화 번호도 모른다고요. 그러면 택시 주차장 번호를 어떻게 알아서 전화를 하면 1천원을 더 내야죠. 콜비 천원을 내야죠.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의 불평은 택시가 순회를 하면 택시승차장에서 자기네들이 탈 수 있으면 1천원을 아낄 수 있는데 어렵게 전화번호를 알아서 전화를 해서 택시를 부르면 1천원을 내야 되니까 화성을 방문하는 손님들이 많은 불편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시청을 중심으로 한 시청 주변에는 외래 방문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택시 타기 어렵다고 불평하는 소리들이 많으니까 우선 시청이라도 택시 승차장을 확보하셔서 우리 화성의 이미지를 좋게 하는데 일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 준비하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발안 주공 아파트 주변에 저녁에 한번 보셨죠? 4차선인데 양쪽 차선이 저녁이면 주차장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또한 내부도로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다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그쪽에 혹시 공영 주차장 계획은 갖고 계신지?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쪽에 주공 단지내에 개인들이 주차장 부지로 매입한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차장을 운영할려면 근린 생활 시설과 병행해서 근린생활 시설을 지으면 30%는 근린생활 시설 내지는 다른 것으로 이용하고 나머지 70%는 주차장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몇 군데 주공 단지에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사람들이 상업성이 없으니까 운영을 안하고 있거든요. 지난 번에도 불법으로 주차장 부지에 다른 것은 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고발도 하고 원상복구도 시켰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전부 찾아서 빠른 시일내에 주차장을 운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안산에서 발안까지 오는 버스노선이 전혀 없거든요. 화성시에 기업체가 많이 입주하면서 인력 수급에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안산에서 발안까지 노선이 없는 관계로 해서 수원쪽으로 돌아서 와야 되는 노선 밖에 없어요. 아니면 비봉이나 남양쪽에서 돌아서 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 관계상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안산이나 발안 버스 노선을 개설할 수 있는 계획은 갖고 계신지?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안산까지 가는 것으로 서신에서 금정까지 가는 것은 있습니다. 남양을 거쳐서 비봉으로 해서 구반월로 해서 금정까지 가는 노선은 있는데 저희들이 발안, 안산을 버스 노선을 신설할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시군간 버스는 시군과 협의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버스 업체간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시군에서도 저희들은 갈려고 하는데 안산에서는 사실상 화성에 필요한 노선이 없거든요. 화성에서 필요한 노선이지, 안산시에도 별로 협의가 안되고 또 안산시 버스가 이리로 오고 가면 되는데 안산시 버스도 사실상 화성에 올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어요. 우리 남양이나 비봉에 있는 분들은 저녁에 안산도 많이 가서 저희들이 수차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행정기관도 협의가 안되고 버스 업체들까지도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몇 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협의를 해 봤는데도 일단은 업체간에 협의를 해 줘야 되거든요. 버스 노선은 자기네들 노선 오는 것을 버스 업체에서 결론적으로 협의를 해 줘야지 버스가 들어가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로 버스를 신설로 운행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도를 통해서든지 해서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수차례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안산에서 발안까지 노선을 최선을 다 하셔서 기업체나 시민들 불편 사항을 해소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과의 위원회 중에서 교통영향평가위원회가 있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교통영향평가위원회는 도에 있습니다. 도에서 전부 해서 내려 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거기에는 구성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교수나 교통 전문가등 전문가 내지는 전문 교수들.
남영

백남영위원

시하고는 통로가 없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없습니다. 이것은 사업자들이 자기네들이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용역 기관이 있어요. 거기에 용역을 줘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경기도 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도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심의를 붙여서 용역 결과를 봐서 잘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심의 위원들이 잘못되었으면 추가로 하라고 하든지 이런 식으로 심의를 해 줘서 그 결과가 우리시에 내려오는 것이죠.
남영

백남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교통영향평가를 교통행정과에서 관할하는 위원회인줄 알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파트 진출입 교통영향평가는 시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네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 사람들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전문가들 집단이 아닙니까? 동문아파트 관련해서 하도 어이가 없어서 자꾸 질의를 했는데 관련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가감속 차선도 안내 놓고 해서 우리시에서 위원회가 구성이 있는 것이라면 질의를 드릴까 했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 요금을 받는 곳이 병점 공영주차장과 출장소 주차장 밖에 없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정읍사무소에 주차장을 지어 놔서 18일부터 요금을 징수하고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세 군데가 되는 것이죠.
남영

백남영위원

요금 징수의 기준은 동부권과 동일합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우리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지 똑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문제는 활용도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병점 역 주변 공영 주차장을 보면 여기 통계로 보면 요금을 내리고 주차 요금은 깎았는데 사업 실적은 많이 늘어났어요. 1년간 2,559만원을 징수 했는데 5개월간 23백만원이니까 비율로 따지면 엄청 많이 신장된 것이죠? 이렇게 돈을 깎아 주니까 활용도가 높아지는 결과가 빚어지는데 주차장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놓고 활용이 안된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출장소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가동율이 제가 주관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마는 60, 70% 되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는가, 시민의 의식이 그렇습니다. 1백원을 받든 1천원을 받든 돈을 받으면 안 들어가는 것이 시민 의식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8시까지 징수를 합니다. 원활한 운영이 필요한 것이지 거기에서 수익 목적으로 돈을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무가 보통 5시반에서 6시면 끝나는데 8시까지 연장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공 청사의 이용도를 높이고 활용하기 위해서 주차 요금을 받는 것인데 보통 공공기관의 업무 기능이 대민이랄까 이런 기능이 5시반에서 6시면 끝나는데 8까지 오히려 연장을 했단 말이죠. 이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활용도를 떨어트리는, 병점 시내가 주차난으로 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가동율을 높이기 위해서 주차요금 징수 시간을 줄이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주차장은 재산 관리 부서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회계과와 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려우시겠지만 대충 대충 하시지 마시고 의지를 가지시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4시반, 5시 되면 반 이하로 다 빠져요. 그때는 돈을 받기 때문에 6시까지 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 넓은 주차장을 변두리는 주차 몸살을 앓고 있는데 돈을 내기 때문에 안들어가는 것이라는 말이죠. 활용도를 높여야지 수익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안지구에 공영 주차장이 있는데 이것의 활용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사실 계속 만차가 되기 때문에 수요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기계식으로 3층까지 올릴려고 금년도에 설계비가 예산에 섰습니다. 설계 중에 있거든요.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3층까지 올릴 계획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진안동 동사무소 선정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동청사가 그리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증축을 해서, 이런 안을 내고 있는 줄 아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혼합해서 동청사와 주차장을 겸해서 활용한다는 얘기인데.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으로 빌딩을 짓게 되면 30%까지는 사무실이나 근린 시설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평을 지으면 30평까지는 사무실 내지는 근린 생활 시설로 쓰고 70평은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

지하를 2층 판다면 평수는 어마 어마하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바닥 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5백평.
남영

백남영위원

5백평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하를 2층 정도 파고 또 주차선 올리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돈이 많이 들죠. 3층까지 올리는 것도 30억 인가 들어갔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

회계가 다른지 모르지만 동사무소 부지 시내에 마련을 할려면 평당 1천만원 이상씩 얘기가 되는데 부지를 사서 마련하는 것에 비해서는 건축비만 들어가면 되는데 비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회계과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거기에 동사무소 부지 짓는다고 저희한테 협의가 왔는데 어차피 시장님 결정 방침에 의해서 동사무소도 같이 지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지하까지 파서 주차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주차 빌딩만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

진안동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적극적인 표현을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부지선정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청회만 남겨 두고 위원회에서는 거기로 가는 것으로 했는데 주민 동의를 요하는 단계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저희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중단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저희한테는 아무 얘기가 없는데.
남영

백남영위원

1차적으로 의견 전달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한번 하고 말이 없길래 우리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

일정상으로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9월 25일인가 언제까지 확정만 지어 주면 설계 변경이나 진행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았으니까 같이 병행 하게 되면 지하를 더 하든지 주차장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적극적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미희 위원입니다. 먼저 건의 하나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남에 25번 노선 버스 말씀 들으셨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어느 정도 진행 중이신지 말씀 듣고 싶거든요.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을 방금 확인을 해 봤는데 신리에서 문학리로 새로 도로 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신리로 해서 문학리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루에 14회 운행을 하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14회면 몇 분에 한대씩 될 수 있나요? 30분 정도?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그 정도.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버스 정거장 설치가 되면 전원주택도 아이디 연수권 뒤쪽으로 생겼거든요. 계향리 주민들과 문학리 주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하고 언제 정도에 운행이 될 것 같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사업 계획 변경하고 우선 수원여객에서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원시와 협의를 해서 노선 변경을 해야 됩니다. 9월말이나 10월초까지는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부탁을 들리고 10-11쪽입니다. 언론 보도 사항 조치 현황이거든요. 공영주차장 문제에요. 용주사 쪽에 있는 공영주차장 문제인데 도에서 지원을 받고 시비 2억을 들여서 8억원 도비를 받아서 준공을 해 놓고 거의 활용이 안돼서 여기에 대한 조치 사항이 나와 있는데 거기 평수가 얼마나 되며 주차를 몇 대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인지 말씀좀 해 주시고, 그 근교에 골프장 있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골프장 하고는 활용이 안될 것 같은데?
미희

안미희위원

혹시나 만약에 거기가 근접한 거리이면 용주사에 큰 행사가 없을 때에는 주차장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차라리 골프장 이용객들한테 임대료라도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닌지 해서.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주차는 몇 대 정도나 할 수 있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223면이 있고 면적은 3,376평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공영주차는 운영을 하면 입출차 하면서 시간이 되면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까? 주차 요금을 받아서 그것이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관리인도 없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미희

안미희위원

공영 주차장은 밀집 지역, 관공서가 있는 지역에 만드셔서 일보러 오는 분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는데 용주사 때문에 물론 1년에 큰 행사가 몇 번 있을지 모르지만 그쪽이 외진 지역이거든요. 외진 지역에 상가도 없고 남수원 골프장으로 돌아가는 지역인데 그런 곳에 223면이나 주차할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이런 사업 계획은 도에서 물론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도에서 내는 것도 시에서 내는 것도 다 시민들 혈세 아닙니까?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사업인 것 같고 이런 사업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시정을 부탁을 드리고, 2006년도 사업비 집행 현황에 보면 교통 혼잡 지역 교통 체계 개선 사업과 그 밑에 불법 주창차 단속 시스템 설치인데 2006년 10월달에 공사가 완료 되었다고 하는데 예산액이 그냥 미집행액으로 남아 있고 실시 설계중이라고 되어 있는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90-14페이지이고 1-9번입니다. 2006년도 사업비 집행 현황에 있어서 교통혼잡 지역 4억과 그 밑에 2억 5천만원이 그대로 미집행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거기 보면 2억 5천만원은 6월 10일 공사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작년도 예산인데 이월돼서 넘어와서 된 것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 설치는.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4억과 2억5천, 그 밑에 1억 4천 5백만원은 올해 예산 받은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금년 예산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 밑에 2억 5천만원도 그렇고 2006년 10월달에 공사 완료중이라는 것이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올해 예산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10월달이 얼마 안 남았는데 중간에 공사비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가능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교통 체계 개선 사업도 그렇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이것은 설계를 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설계서가 엊그제 나왔는데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달 정도면 가능합니다. 한군데가 아니고 몇 군데 분산해서 하기 때문에 한달 정도면 가능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이런 교통 혼잡 지역이 화성시에 군데 군데 여러 군데가 있고 출퇴근 시간에 보면 굉장한데 그런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출퇴근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10번에 보면 여기도 역시 2006년도 교통혼잡지역 교통 체계 개선 사업비로 4억인데 이것이 똑 같은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도비, 시비에서 받아서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네요. 공사 시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같은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데 밑의 것은 10월달에 완공인데 기한이 없어요. 설계서 지연 송부만 되어 있고 밑의 것은 공사 시행 예정이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건은 같은 것이고 집행 현황에서 아직 집행 안한 것을 표시한 것이고 뒷장은 국도비와 이런 것을 표시한 것으로.
미희

안미희위원

설계서 지연 송부라는 것은 경기도에서 지연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5월달에 뽑은 것이기 때문에 설계서가 8월달에 내려 왔습니다. 내려오기 전에 자료를 뽑은 것이기 때문에.
미희

안미희위원

본 예산은 항상 초에 세워 지는 것이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동절기가 얼마 안 남았죠. 공사 시행 예정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시행예정이면 시행을 아직 안하고 있다고 것 아닙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발주해서 이달중에 업체 선정이 됩니다. 그것이 5군데이기 때문에 4억을 가지고 5군데를 분리하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달중으로 업체 선정이 되면 10월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 시민들의 모든 혈세가 시민들이 볼 때 낭비되거나 사장되지 않도록 모든 사업들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길양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료 10-6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서 보면 지적 사항 맨 위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일소에 따른 지적사항입니다. 체납액이 34,200건에 13억 9,830만원이 있는 것으로 되어 이중에서는 독촉장은 12,396건만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징수는 5천2백건으로 2억 1천만원을 하고 5억 7천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3만4천건인데 저희들이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14억 정도 체납액이 되고 있는데 고지를 저희들이 유일하게 체납 독려 할 수 있는 것이 독촉장 발부인데 3만4천건을 일괄로 할려면 우표값등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12천건 정도 했습니다. 이것을 5천건, 6천권 분리해서 한번에 34,200건을 할려면 등기 우편으로 하기 때문에 우편료등 많이 번잡스러워서 분할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13억 9천8백이라는 것을 물건 압류는 해 놓으셨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자동차 압류는 다 해 놨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이것이 압류를 하고 촉구를 안하면 결손 처분으로 가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지방세가 아니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지방세가 아니어도, 물건은 압류는 해 놓으셨으니까 좋은데 압류 안하고 5년이 경과되면 그때 가서 결손 처분대상이....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자동차는 다 압류를 해 놨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전반적인 세수도 그렇고 세입도 그렇고 관리가 철저히 안돼서 결손이 발생을 하거든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4만원 가지고 공매 처분 하기도 그렇고 건건별로 받으러 다니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자동차 만 압류를 해 놨는데 압류해 놨다고 해도 자동차 타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 아닙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관허 면허 제한도 연계를 하세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지방세만 되기 때문에,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징수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12페이지에 보시면 광역교통 시설 부담금 부과 청구 취소 청구 했거든요. 13억이 있는데 왜 무효가 되었는지 내용 좀 알고 싶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것이 뭐냐면 대도시 광역 교통 관리 특례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택지개발 지구내, 주공에서 택지개발지구로 승인을 받은 것이거든요. 승인을 받은 다음에 주공에서 다시 우림이라는 업체한테 매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택지개발 승인지구내에서 그 사람들이 주공에서 일단 물었는데 왜 이중 부과가 되느냐, 96년도 12월 6일날 건설부에서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고 2003년 3월 12일날 우림이라는 회사에서 주공에서 다시 매입을 해서 아파트를 지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광법에도 보면 개발 계획 승인 받은데서 다시 주택 승인 받은 것에 대해서 부과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일심에서는 패소가 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제 생각에도 주택 개발 공사에서 개발 승인 받으면서 시설 부담을 하셨다면 저도 판단이 되는데 2심까지 간다면 고문 변호사 내지는 자문을 잘 받아서 대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 13페이지 구상권이 있습니다. 엘지화재와 삼성화재 것인데 이런 일이 각 부서별로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영조물 내지는 공공재 관리를 부실히 해서 발생된 일인데 이것도 적은 일에 신경을 쓰셔서 잘 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15페이지 여쭤 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개선 사업 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2억 5백만원 집행 하시고 44억 99백만원이 남아 있는데.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이 준공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9월달 내지 10월달에 전부 준공이 되거든요. 그때 다 지출이 가능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왜 추진이 늦고 왜 집행이 안되었는지?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방학 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8월달에 발주를 해서 준공 들어오는 것도 있고 이달 말 내지 10월초면 전부 완결이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공사 발주는 다된 것이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다 되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스쿨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남초등학교에서 발산리쪽 가는 농로 도로가 있습니다. 그 인도와 차도 사이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계시던데 적정한 것인지, 지나가다 보이길래 제가 일부러 가 봤는데 그 안에는 정남에서 면사무소 청사를 지을려고 공유재산 취득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설치 시점도 그렇고 설치 장소도 그렇고 적법한 것인지, 과연 예산이 남용 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을 확인해 보세요. 다 되었을 것입니다. 제작해서 쌓아 놓은 것을 봤는데.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정남초등학교에서 어디?
길양

박길양위원

정남초등학교에서 발산리쪽으로 정남 사거리 가는 데 보시면 농림 지역이죠. 도로 양쪽으로 해 놓으셨더라고요. 학교쪽에 해 놓으시고 거기는 설치할려고 제작한 것을 쌓아 놨더라고요. 국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학교 앞에.
길양

박길양위원

학교 앞에 해 놓고 학교에서 아파트 가는 농로길에 해 놓으셨어요. 일부 학교 앞에까지 설치해 놓고 기자재를 다 준비해서 옆에 놨더라고요. 그 안에는 정남면사무소 청사로 해서 공유재산 취득 승인도 해 줬단 말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거기 한다면 바람직한 것은 아닌데?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무슨 시설을 했는데요?
길양

박길양위원

스텐레스 휀스 인도에 설치를 했어요. 학교에서 발산리 동남아파트 가는 쪽에 인도에 전부 설치를 해 놨더라고요. 내가 보기에 이 아래 남쪽 지단은 설치 해도 가능한테 위쪽 지단은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요구해서 이번에 승인을 해 줬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 올라 오면 내년도에 인허가 받아서 정남면 청사를 지을 것인데 지금 시점에서 거기에 설치를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남면 청사를 개청해서 유지 관리를 운영한다면 그때 가서 필요 없는 것을 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사업은 계획 당시부터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판단을 해서 다수의 의견을 달아서 해야지 그냥 “여기 하면 좋겠어”라고 적당히 하다 보면 착오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셔서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정비는 다 된 것이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이것은 2005년도에 한 것이고 32페이지 보시면 기안초등학교, 화산초등학교, 정남 초등학교부터 금년도 사업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네, 알겠습니다. 준공 날짜가?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이것도 세외수입과 연계된 것인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있지 않습니까? 5월까지 금액이 나왔는데 실제로 징수 금액은 아주 저조합니다. 10%대도 안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거든요. 처음에 징수 결정을 해서 부과를 할 때 그때 제대로 관리를 해야지 이렇게 해서 1년 가고 2년 가고 하면 똑 같은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극히 수납액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이 되니까 180만원에서 20만원을 받았다면 10%밖에 못 거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수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개인택시 운영에 관한 것을 얘기 하셨는데 개인 택시 선발 규정이 운영 관리 지침에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계속 지침으로 갈 것인지,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공고에 관한 사항은 지침으로 계속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자격 심사에서 결격 사유가 발생이 돼서 불이익을 받아서 행정심판 내지는 소송이 들어와도 대행이 다 가능하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다면 굳이 큰 문제는 없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택시는 문제가 없는데 개인 택시의 경우 회사 주차장 확보가 잘 안되요. 자기네 집 주소에서 자기네 집에 있는 공한지 내지는 마당을 이용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했다고 첨부를 시켜서 택시를 받는데 그리고 나중에 그 장소에 주정차 관리를 해서 운행을 안할 때는 집에 갖다 놓는데 제대로 이행이 잘 안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관계는 시설을 앞으로 거기에 한다든지 해서 운영 관리에, 그냥 공터를 가지고 주차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가림 시설이라든지 어떤 시설을 해서 주차장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아무데나 해서 주차난을 가중 시키는 예가 있다고 나름대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적이 판단을 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 운영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백남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일부가 상통하는 얘기인데 교통평가위원회를 도에서 설치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것을 평가를 받으면 도 위원회에서 전부 심사를 받고 내려 오는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잘못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우리 나름대로 의견을 달아 주거든요. 그런데 거의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도로변에 승강장 내지는 도로변에 위험 표시판이나 이런 것 정도나 추가로 요청을 할 사항이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은.....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동문아파트 진입로 관계를 주택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화산아파트 입구 현충탑 앞에 설치할 것이 아니고 그 아래 안용중학교 입구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맞은편 농지 연결 도로를 4차선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허가 나갔어야 가감선 차선도 나오고 다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기업체 봐 주기식 행정 편의 주의로 환경영향평가가 되었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반월동에 있는 롯데마트를 턴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죠? 이런 잘못된 것은 반드시 도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 사진 찍고 현지 여건을 설명해서 보고를 하셔서 거기 응분한 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하세요. 아니면 교통영향평가한 관련 회사를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처벌을 하시도록, 서로 봐 주기식, 빠져 나가기식 행정 요식 행위 밖에 안된다는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뿐이 아니고 먼저도 봉담읍 와우리 신일 아파트 관계도 진출입 관계 때문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들어 가는 것은 그대로 들어가고 나오는 것은 지하로 해서 나와서 좌회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관철이 안되었는데 현실하고 부합되지 않게 평가된 것은 반드시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도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 시정 권고를 해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차고지 주차 지도 단속인데 작년에 전체가 361건인데 작년에는 298건을 했는데 금년에는 63건 밖에 지도 단속을 안하셨습니다. 바로 문제가 화물 자동차가 밤에 주택가 주정차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에요. 실제로 승인 받기는 외딴 영업팀과 연계해서 주차장 허가로 해서 허가를 받아 놓고 실제 차는 도심 가운데나 제집 옆에 세워 놓고 불법 주정차를 한단 말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298건을 하셨으면 올해도 어려우시지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해 주세요. 그래서 민원이 야기 되지 않도록, 물론 사업하시는 분은 어떤 불이익이 오고 손해가 나서 민원이 야기 되겠지만 반대로 주택가 주차난이나 또 이런 것도 관리를 잘못 해서 어떤 교통사고가 나면 또 다시 행정소송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도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일부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어려우시지만 특히 화물자동차 내지는 건설기계에 대한 것은 주정차 단속에 심혈을 기울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본 위원장이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사 택시 신규 면허 허가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택시를 작년도에 용역을 해서 2009년도까지 물량을 전부 확정을 해서 매년 74대씩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5대식 빼서 주는 것으로 법인에 주는 것으로 계획을 해 놨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산에서도 영업하는 회사 택시가 있지 않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시에 등록된 택시만 주는 것이지 오산은 안 주죠.
춘석

계춘석위원장

등록은 우리시에 되어 있고 영업은 오산에 가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가능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회사에 증차만 해 주면 자기네들이 배차할 때는 오산에서도 배차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법인 택시들이 저희는 화성에는 금성과 동성으로 2개 회사인데 오산에서 하는 택시는 10대씩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터 오금도 오산 체계 요금과 똑 같이 하고 나머지는 화성 요금으로 운행을 하고 있어요.
춘석

계춘석위원장

신규 면허를 해 주시는 경우는 없으신지? 금성과 동성만 있는데, 그래야만 개인택시와 회사택시들이 선의의 경쟁이 돼서 택시 서비스 질이 높아 질 것 아닙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까지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전문 기관에 용역을 줘서 저희시에 필요한 대수를 산출을 하는 것이거든요. 2009년도까지 매년 76대씩 공급될 것으로.
춘석

계춘석위원장

앞으로 계속 늘어야 되는데 동성과 금성만 줄 것이 아니고 회사 택시를 새로 설립을 해서 경쟁을 붙였으면 어떤가 합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9년도 까지는 일단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방법이 없고 2009년도 이후에 다시 용역을 해서 “택시가 도저히 모자라니까 법인을 하든지 새로 설립을 해서 택시를 더 증차를 하라”는 결과가 나오면, 동탄 신도시 입주하면 아마 용역을 하면 결과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까지는 신규 회사 설립 계획은 없고 2009년 지나서 용역을 해서 회사 설립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청에서 관할하는 것이 14개소를 관할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자료에 보면 3,231대를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3,231건을 하면 한대당 개수가 230.78대를 단속을 했어요. 그 다음에 5, 6, 7, 8 4개월 단속이니까 월로 계산을 하면 한달에 57대가 단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일로 또 계산을 해 보니까 1.9대가 되요. 그러면 CCTV 한대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 가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22백만원 정도.
춘석

계춘석위원장

2천여만원씩 들여서 설치를 하는데 하루에 1.9대면 넉넉히 잡고 두 대예요. 하루에 두 대꼴이에요. 단속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 법과 현실의 괴리가 있는데 너무 심하게 단속하자니 주민 불편이 많고 또 2천만원씩 들여서 하루에 두 대 단속하자고 CCTV운영비가 별도로 더 들어갈 것 아닙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동부출장소에 보면 1,309대가 단속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3대를 운영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하루 3.63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불법 주정차를 많이 하고 있는 곳에 CCTV를 달았지 않습니까? 제가 운영요원으로 단속하자고 들면 하루에 수십대, 100대도 할 수 있을 걸요. 그렇게 많은 단속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화성시가 전체적인 주차 면적이 부족해서 도로변에 세우는 것이 우리 화성시의 현실이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대단하고, 재수 없는 사람은 단속에 걸리고 재수 좋은 사람은 안 걸리고, 우리 지도 단속원이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것도 똑 같은 현상이 아닙니까? 제가 계산을 잘못 했는지 몰라도 그래도 돈을 많이 들여서 CCTV를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운영의 묘를 살려 주시는 것이 어떤지?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물론 주 5일제니까 토요일, 일요일 이틀이 빠진 것이고 저희들이 비전임 계약직이라고 해서 하루에 4시간 짜리 쓰는 인력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이용을 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8시간 근무하고 하루 쉬기 때문에 야간에는 시킬 수 없기 때문에 6시까지만 하고 공휴일날 놀다 보니까 숫자가 굉장히 줄은 것 같은데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단속 건수 보다는 앰프도 방송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방송 위주로 해서, 또 저희들이 10분을 주고 있어요. 10분이면 짧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다른 곳은 7분 내지 6분을 주는데 저희는 10분을 주고 있는데 물론 방송을 위주로 해서 10분 이상 계속 서 있는 것만 저희들이 카메라로 적발을 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꼭 단속이 우선이 아니고 방송으로 끊임 없이 방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배짱 좋게 버티는 차량은 물론 단속을 꼭 해야 되겠지만 우리 화성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중에 주차장 문제가 가장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이 완비될 때까지 만이라도 단속을 통해서 교통 소통에 많은 도움이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지나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근자에 각 읍면동 소재지에 방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것과 불법 주정차 하는데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같이는 안되고 물론 상황실은 같이 운영하면 되겠죠. 그런데 동탄신도시에는 방범도 생기고 불법 CCTV도 하거든요. 운영은 따로 따로 해야 되요. 체계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골목을 위주로 해서 해 놓고 우리는 대로변을 위주로 해서 설치를 해 놨기 때문에.
춘석

계춘석위원장

설치 운영위원회 회의를 여러 번 참석해서 알아요. 방범 위주로 카메라를 설치 했기 때문에 주정차 단속에는 불합리한 지점도 많습니다. 또 주정차 위반을 단속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한 것도 꽤 돼요. 이런 것들을 한번 설치하는 장비가 굉장히 고가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같이 활용할 방법이 없나 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CCTV의 단속 건수를 말씀하셨는데 계도 위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선도 위주도 되지 않습니까? 있음으로 해서 묵시적인 소통, 그 외 지면상에 나타난 결과물도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결과물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주택과를 할 때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교통관련이라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병점에 한신아파트 옆에 임광 아파트 아십니까? 그것이 가구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기에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것입니까? 가구수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해당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아파트는 거의 다 받는 것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저희가 사는 지역이라 민감한지 모르겠습니다. 동문아파트나 신한 미지엔이나 임광의 경우에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성호아파트 뒷길이죠? 원래는 주출입구를 한신 아파트 도로 사이 신창 주출입구 정문 맞은 편이죠? 그 도로로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 도로 기능이 없습니다. 편도 2차선 도로로 주변의 상가가 많이 차 있고 주차를 한대 해 놓으면 교행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 도로를 주출입구로 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성호 아파트 쪽 도로를 주출입구로 허가가 난 것 같은데 그 도로의 접근성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1번 국도를 갈려면 동탄 신도시가 나가는 1번 국도 접하는 부분, 송화초등학교 옆 부분으로 같이 통행하게 되어 있죠? 또 거기를 진입을 할려면 현대 목장 옆으로 돌아서 동탄쪽으로 나가다가 성호아파트 돌아서 세차장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지역에 어떻게 교통영향평가를 해 줬는지? 교행도 안되는 도로를, 물론 확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도로는 2차선이 돼도 성호 후문이 접해 있습니다. 정문은 동탄쪽으로 가는 도로에 접해 있고 후문이 도로가 접해 있는데 일방통행로인데 국도로 접하는 부분은, 어딘지 이해 가십니까? 지금 아마 도로 개설이 된다고 해도 편도 1차선, 4차선 도로를 조건으로 되어 있지는 않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춘석

계춘석위원장

아직 과장님께서 파악이 안되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서면으로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교통영향평가다, 연구 용역이다 물론 중요하죠. 존중해야죠. 그런데 100% 믿음을 가지고 공무원들 일하시는데 면제부를 갖는 방편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닌가, 소신껏 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용인의 난개발의 표본이 그런 것 아닙니까? 단지별로 보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 개 단지를 종합해 보면 난개발의 대명사가 돼버린 지역이 용인 지역 아닙니까? 공무원의 소신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아까 전에 건의 드렸던 정남 버스 노선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14회를 운행을 한다고 했는데 시간 계산을 해 보니까 아침 6시부터 최소한 저녁 10시까지를 계산을 해 보니까 16시간인데 14회를 돈다고 하면 1시간 20분 정도에 한대 정도 다니면 안될 것 같아요.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시간대로 봐서 출퇴근 시간이나 비수기때는 조정을 하는 것으로.
미희

안미희위원

그렇죠. 물론 러시아워 시간에는 20, 30분에 한대씩 배차를 해 주시고 한 시간 정도에 한대씩 다녀도 상관이 없는데 14회를 가지고 해도 안될 것 같아요. 오전에만 해도 2시간 정도는 출근 시간으로 잡거든요. 퇴근 시간도 2시간 정도를 잡습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일단 운행은 시켜보고 수요나 이런 것이 더 필요하면 저희들이 회사와 절충을 해서 증차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버스 재정 지원을 도에서 받죠?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수원여객이기 때문에 수원에서 받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화성시 업체의 경우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있는데 수원시에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미희

안미희위원

물론 과장님께서도 일하시는 입장에서는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이왕 추진해서 시행하는 일이면 중간에 다시 변경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완벽하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호

신명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봐서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운행을 해 가면서 수요가 필요하면 그때 다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것만 해 주는 것도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았으니까 운행을 해 보다가 필요하면 증차를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택시요금 체계가 화성시와 오산시가 이원화 되어 있는 바 경기도에 건의하여 택시 요금이 통합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 택시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시가지 주민 밀집 지역에 택시 승차장을 설치하여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가지 주택 밀집 지역에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교통 소통 방해와 주민 통행 불편 사항이 발생되고 있으니 불법 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하여 불법 사항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넷째, 중요 도로에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과속 방지 카메라 설치와 불법 주정차 단속, 부족한 교통 안전 시설 설치와 정비를 하여 선진 교통 행정을 이룰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화물차 차고지에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 실적이 부진한 바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해 주신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4시 3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16시 44분 감사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차홍규 산림공원과장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계춘석 위원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산림의 보호를 위해 산불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며 숲 가꾸기 사업, 공원조성사업, 녹지관리사업 등 각종 사업추진에 열의를 가지고 추진하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그 동안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 조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순서 및 감사방법과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과장의 증인선서 후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과장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고 대리보고나 답변은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감사 시 각종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차홍규 산림공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선서! 화성시의회에 본 산림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산림공원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2일 산림공원과장 차홍규.
춘석

계춘석위원장

산림공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업무에 대해서 현안사항이 있을 경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현안사항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희 산림공원와의 담당주사를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형남 산림관리담당입니다. 김전수 공원녹지담당입니다. 안충순 산림보호담당입니다. 박장규 산지전용담당 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차홍규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미희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산림법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산림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면서 또한 질의를 드리니까 잘 신중하게 듣고 나중에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법 제88조 2항 제1호에 지적법에 의한 등록전환을 위한 지적측량 시 측량오차로 인하여 면적이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산림의 형질허가사항의 변경신고토록 규정되어 있는 법이지요? 산림법이요.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데 민원인들이 이렇게 많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민원인에 의한 것과는 관계가 없이요. 지적법에 의한 등록전환 측량 시에 발생되는 면적의 증감 있잖습니까? 그 면적 대부분이 경미한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산지전용변경허가 대상으로 구분이 되어서 서류작성 후에 재접수해야 하는데 그 처리기간이 15일씩 소요되는 데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실성이 아주 대단히 커서 불편감이 증폭된다는 민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담당과장님 전결처리로써 지적법에 의한 등록전환 측량의 성과도를 첨부하여서 확정 정리할 경우 시간적, 경제적 미치는 악영향이 해소 될 것이라는 대안을 제시하셨고요. 또 등록전환측량에 대한 면적은 확정적으로서도 그것이 증감에 대한 면적은 이의 없이 확정을 인정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적법도 행자부 소관이죠? 그래서 이 해결책까지도 제시를 해주시면서 까지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과장님이나 담당관계공무원들께서 민원인들의 이러한 어려움 시간적, 경제적 여러 가지 소요되는 손실성을 막아주시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또 그럴 때에 우리 화성시 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민원인들이 정말 우리 화성시에 기대하고 화성시의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히나 인허가 문제, 개발행위허가 라든가 토지 거래법 여러 가지 준공 등 이런 것에서 아주 가장 많이 이런 것 같아요. 산림법도 최초의 개발행위에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산림법에 대한, 지적법에 대한 등록전환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 왔으니까 오늘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해 주셔서 좋은 해결책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저에게 해 주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고 등록전환을 거쳐서 준공하는 과정에 있을 수 있는 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정확히 보셨는데요. 등록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지적공부상에 축적이 6천분의 1로 임야가 대부분 6천분에 1로 도면을 갖고 있다가 지목이 임야 외에 다른 용지로 대지나 공장용지로 바뀔 때에는 지적법에서 등록을 바꾸게 됩니다. 1200분의 1로 넘어가기 때문 그 때 등록 전환 측량도 하고 지적도도 다시 만들어지고 그러는 것인데요. 그 때 측량기술상에 어쩔 수 없이 허용오차라는 것이 있어서 면적이 늘거나 줄거나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구 산림법에서는 그런 제한이 없었는데 지금 산지관리법에서는 안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등록전환 과정에서 면적이 증감되는 것에 대해서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괜찮은 것으로 법에 되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언제부터 되어 있지요?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2003년 10월부터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저희도 그것을 상당히 권장을 합니다. 어떤 예가 있느냐 하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것을 편리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매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뒷맛이 깨끗지 않아 가지고 자기가 받은 허가증이 면적하고 맞지가 않고 그래서 일부러 등록 전환된 면적과 맞게 변경허가 해달라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저희들이 보니까 토지가 거래가 되면서 당사자간에 면적이 줄고 늘면서 당초에 계약 같은 대가의 정산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을 필요하기 때문에 변경허가를 해달라고 하는 민원도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은 가급적 이해를 시키는데요. 그래서 본인이 꼭 원하면 변경을 해드리고 본인이 원치 않으면 굳이 변경을 받도록 얘기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물론 본인들이 필요해서 그렇게 할 경우에 민원을 제기 하지 않겠지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주 경미한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증감되는 부분이 아주 경미한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서 허가 대상으로 구분될 때 그래서 15일씩 생각지도 않게 지연될 때 이럴 때 소요되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여기 보니까 국가에서도 확정적으로는 증감부분에 대한 면적은 이유 없이 확정 인정 해 주고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잖습니까? 2003년도부터 한 것입니까? 그러면 2003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데 우리 화성 시에서는 아직도 이것이 시행이 안 되고 있나 봐요. 실질적인 업무에 들어가면 이것이 반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민첩하게 해 주셔서 담당 관계 공무원분들께서도 내일이다 생각하시고 법적으로 어긋나는 행위가 아니면 경제 활성을 위해서 라도 웬만큼 해 주실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해서 시일을 단축시켜 주십시오. 그래야 먹고 사는데도 지장이 없잖습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차홍규 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서봉산 산림욕장 재정비 이후에 시민들이 좋아하시고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감사를 드리고요. 그 11-6쪽 쌍봉산 산림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쌍봉산 근린공원은 레포츠형 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988년도에 근린공원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또 실시계획인가, 용지보상, 문화재 지표조사 등 이런 조사를 거쳐서 금년도 4월에 실제로 착수가 되었습니다. 전체면적이 약한 3.7헥타 만2,000평이 되거든요. 1차 공사를 착수해서 1차로는 축구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피크닉장,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됩니다. 1차 공사는 내년도 말에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이것을 더 확장을 요구하지 않았나요?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부지 면적은 상당히 큰데요.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1차 공사를 마무리 지어놓고 이용추세 이런 것을 봐서 확장은 어느 시점에 할 것인지 이런 것은 다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11-17쪽하고 11-18쪽에 보면 쌍봉산 관련해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지요?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일성

홍일성간사

토지 보상비가 너무나 싸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자료에 있듯이 서상복 외 2인이 보상비가 났다고 해서 행정소송을 했거든요. 거기는 두필지에 한 4,800 제곱미터가 되는 것인데 협의 보상이 안돼서 수용까지 갔거든요. 수용 재결할 당시에 5억8,700만원을 저희가 가격을 판정을 했는데 이의를 제기해서 다시 이의신청해서 이의 제기한 금액이 7억1,300으로 상당히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족하다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소송을 진행시키고 있는 겁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11-24쪽, 24쪽에 보면 하단부에 2005년도, 2006년도가 똑같습니다. 채석장관리, 채석장 환경 NGO활동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저희는 민간인 중에 세분을 위촉을 해서 점검을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단체는 아니고요. 민간인 중에 환경에 관심 있으신 분들 여성 한분하고 남성 두 분을 같이 모셔서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432만원이 활동비로 나가는 겁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이것은 한달에 2일씩 나와서 현장을 조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 활동비를 저희들이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채석장 환경NGO가 활동내용은 뭡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채석장이 속성상 환경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줍니다. 발파도 해야 되고, 운반도 해야 되니까 사업장에 먼지도 많이 나고, 그래서 환경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하는지 하고, 또 운반차량들이 현장에서 밖으로 포장도로에 나오면 차량 바퀴에 여러 가지 흙도 많이 묻고 해서 세륜을 제대로 하는지 그런 문제하고, 또 파쇄 하는 과정에서 물을 살수를 하지 않으면 먼지가 많이 비산이 되어서 인근마을에 영향을 주게 되는 영향도 있고, 전체적인 사업장에 허가 구역은 잘 지키는지 이런 정도를 저희 공무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합동으로 하신다고 말씀 하셨지요?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공무원 담당자가 나가고 NGO 세분이 같이 나갑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럼 담당자 출장 복명서를 지금 갖다 줄 수 있습니까? 지금 화성시에 채석장이 몇 군데나 있지요?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지금 허가가 나 있는 채석장은 8개소가 되는데요. 거의 마무리 되는 사업장이 많고 실제로 가동 중인 채석장은 4군데 정도 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이 사람들이 보조원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죠? 우리 공무원들을 보조합니까? 아니면 어떠한 전문가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같이 합동으로 하시게 되는 것이지요.
춘석

계춘석위원장

합동으로 민간인들이 뭘 해요?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공무원하고 같이 하니까요. 바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확인하고 조사하고 그럽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민간인이 여기 참여하는 이유가 있나요?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몇 년 전부터 민간 NGO활동이 활성화 되니까 우리 채석장도 공무원들만 할 것이 아니고 민간인을 참여시켜서 그분들한테 채석장 관리에 관한 확인도 같이 공동 참여하는 방식을 채택하자고 해서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만 이것도 국비가 지원되어서…
춘석

계춘석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단속이 철저하게 되었다고 하시면 석산근처에 민원인이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석산으로 인해서 민원이 끊임 없이 제기되지요?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열심히 잘 활동을 하시면 그런 민원이 건수가 현저하게 줄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이 안타깝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차홍규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백남영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탄 중앙공원 동탄신도시 내 센트럴파크가 지금 공사를 하데요? 여러 번에 걸쳐서 질의를 드렸더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내년 말까지 이것이 준공이다 보니까 좀 늦게 해도 괜찮은 얘기들을 하는 모양인데 여러 차례 말씀드렸더니 반응을 보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진행하시는데 있어서 올 해 완공이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동탄 택지가 규모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270만평 규모가 꽤 큽니다. 주로 아파트 입주도 3단계로 나누어서 입주가 하게 되고요. 또 이제 도시건설 하는데 공원이라고 하는 사업이 공정상 맨 마지막 단계입니다. 도로도 다 만들어 놓고 포장 끝나고 아파트도 건물 다 짓고 주변 휀스나 바닥정리 다 한 뒤에 마지막으로 들어 온 공사가 식재거든요. 위원님 관심이 많으셔서 중앙공원 공사를 시작하는데요. 저희도 시범단지 입주할 때 시범단지 입주민들이 최소한 산책이나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은 좀 마련해 달라고 토지 공사에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족 하지는 못하지만 구분해서 어차피 공사도 단계별로 해야 되고요. 저희 계획으로는 시범단지 입주할 때 간선도로에 가로수 다 심고, 완충녹지도 하고, 택지개발 아파트 부근에 있는 시설공원 아닌 보존형 공원 같은 것은 주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라고 토지 공사에 강력요구를 하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과장님 말씀 참 공감하는 것이 지금 내년 1월부터 입주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연말 최후의 공정이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아파트 단지의 얘기고요. 일반 중앙공원 같은 것은 거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요. 내년 1월 달에 입주하는데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시민들이 입주하면 바로 가동이 되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앙공원 같은 것은 공기를 따지기 이전에 조기 완공 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탄신도시 관련해서는 다른 때 얘기할 기회가 있으니까 감사의 말씀을 표시하고, 관내 도로공사가 많이 있지요?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거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토석채취죠?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여러 군데에서 토석채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원거리 이송으로 인한 분진, 또 교통장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왜 토석채취를 멀리서 찾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돈을 더 들이려고야 하겠습니까마는 그것을 관에서 유도를, 폐단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원거리 운반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공사비가 많이 드는 것은 물론이고 운반 도로 주변에 있는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 가급적 그것은 저희도 지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토취장을 확보한다는 것이 가까운 데 적지가 있으면 좋은데요. 또 시공업체들도 가급적 가까운 데서 채취하려고 하는데 그게 원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도 계산을 하겠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우선적으로 경제적인 것이 최우선이 되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도 계산을 하겠지만 시간을 두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단기간에 어떤 결정을 하려니까 그러는데 먼 거리에서 이것을 실어오고 그래서 사실 주변에 발생되는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주변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11-27페이지를 좀 봐주시지요. 불용액 가운데 다섯 번째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세목에 보면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4억 5,700 예산 중에 3,500이 불용액으로 남아있네요. 단위가 커서 불용액이 많은데요.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어떤 이유죠?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방금 다섯 번째 예산액 4억 5,738만 7,000원 중에 불용액이 3,500만원 가량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산불 헬기임차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연간 산불민간헬기 임차하는데 예산을 4억을 편성했는데요. 업체선정을 입찰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입찰할 때 거기서 발생된 잔액이 3,200만원입니다. 나머지 300만원은 일반 집행 잔액입니다. 이것은 산불잔액 입찰 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자본에 3억2,700만원 중 2,800만원이 잔액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은 임산물 생산하는 표고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농가에 신청을 받아서 다음 연도에 지원해 주는 것인데 2005년도에 한 농가가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을 안 해서 남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표고버섯 생산농가에 지원하는 예산이다?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산물 표고하고 밤, 대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 지원사업 중에 한 농가가 포기를 해서 한 2,000만원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개인별 민간사업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라는 것이죠?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저온 저장고를 짓는다든지 생산시설, 살수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은 조건이 없는 자본입니까? 뭐라고 그래요? 갚아야 되는 돈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여기에 쓰인 금액은 보조금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보조금 사업이 많이 있습니까? 개인한테 보조해 주는 사업이?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아주 많지는 않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이 외에도 개인보조 사업으로…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연간 저희 사업관련해서 한 10농가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임산물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이 정도의 연간보조를 하는 연속 사업의 일환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동일인한테 계속적인 지원은 아니고요. 해마다 다르죠. 주로 어떤 것이냐 하면 표고 재배하는데 옛날에는 노지에서 나무그늘 밑에서 재배했었는데 지금은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짓고 그 안에서 재배를 합니다. 비닐하우스를 한다든지 또 생산된 표고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온저장고를 갖춰야 되는데 농가에는 너무 부담이 크니까 일부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농업관련 지원금은 대부분 상환을 하지 않습니까? 농기계 같은 경우는 50%를 지원하고 50%를 상환하고 이런 사업인데 100% 지원사업이라는 얘기지요?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이것도 전체가 100% 지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20% 정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사업할 때 보조로 해서 시설비 보조나 생산보조금으로 지불한다는 얘기입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사업비가 100원이 들면 80원은 보조해주고 20원은 융자를 받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주죠.
남영

백남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방적인 퍼붓기보다는 서로 보조의 역할이 되어야지 주가 되어 가지고 의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제인가 신문보도에 나왔습니다만 나주 쪽에 농가보조사업이 하도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시설농가들 시설비를 하고도 남는 돈을 가지고 따로 유용을 하고 이런 일이 언론에 보도 되고 그랬는데 그런 사업이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춘석

계춘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차홍규 과장님, 그리고 담당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쭐게요. 궁금해서 그런데 별 내용도 없습니다. 11-12페이지 보시면 여기도 중앙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요. 여기 보면 감면대상이 아닌데도 감면을 해 주는 것으로 지적을 해 준 것 같은데 조치가 5월30일날 납부 고지해서 수납을 완료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향후처리에 “법령 연찬하여 감면 처분 철저”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예요?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이것은 감면대상이 아닌 것을 저희가 착오로 감면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감면대상이 아닌 것을 다시 감면해 주지 않을 것으로 철저히 하겠다는 의미로 표기한 겁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표기가 이상해요. 잘못된 것이죠?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13페이지 보시면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것인데 “산지전용 허가지에 대한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 부과 징수 부적정” 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같은 내용이에요. 이것이 부과해야 하는데 부과 안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과 징수한 것이죠?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여기는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산지전용허가는 지금 어떤 사전행위하면 이것은 고발을 추인하고 그런 것은 없지요? 추인해 줍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기준은 지금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또 구속한 것도 없고요. 사전행위 했을 때에는 원상복구 한다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원상복구는 원칙이지요.
길양

박길양위원

그런데 타법에 저촉이 없어서 허가 가능한데 원상복구를 해야 되요?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과거에는 정부가 제 기억으로는 10년 주기로 특례규정을 만들어서 양성화를 많이 해 주고 했습니다. 우리 산지뿐만 아니고 건축물도 그렇고 그런 제도를 시행해 오다가 그 제도를 운영할 때는 정부에서 방침도 사법처리를 하면 바로 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했었어요. 그런데 일부지역에서 전국적인 현상을 보니까 산림청 입장에서 보면 불법 있는 것을 사법처리하고 바로 허가 해 주니까 그것을 악의적으로 나쁘게 이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폐지를 했었다가 몇 년 운영해 오다가 지금은 또 근거는 마련하지 않았습니다만 복구의 실익이 없는 것은 허가 관청에서 적절히 알아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럼 악의적인 사례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 주로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난번에 기업지원과 하면서 공장설치허가 할 때 추가로 허가 면적이상 조성한 것하고 이런 경우에 안 된다고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여쭤 본 거예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 고의성도 아니고 형질변경 허가 받아서 하다가 면적을 측량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조성하다 보면 면적을 더 할 수도 있고 조금 적게 할 수도 있는데 적게 해도 조치하면 되는데 면적을 더 확대해서 했을 경우에 이것은 안 된다고 그랬는데 내가 볼 때는 아니라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무처리 기본법도 있잖아요? 민원처리법도 있는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악의적으로 사용한 사례는 없다고 판단해요. 허가 신청해 오면 법에 절차 없이 가능한데 이것을 왜 고의적으로 해놓았나 판단이 안 서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떤 타법에 저촉이 있으면 허가도 못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사법처리해서 다시 원상복구해서 재허가 받고 그렇게 조성하는 것보다 어떤 경비절감차원에서도 바람직하고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지금 사실 화성에 전반적으로 보면 공원시설이 부족합니다. 등산로도 우리 지역에 걸맞게 등산할 산림도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관내에 있는 산, 서봉산 정비 잘 하시고 일반적으로 활용하기가 좋게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좀 새로운 산을 개발하셔가지고 서봉산이라든지 건달산 이런 데를 개발하셔 가지고 등산에 필요한, 산책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시고 해서 지역 내 시민들이 활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서 우리가 산림에서 문화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동탄면 만의산 경우에도 제가 부분적으로 편익시설을 설치한 것을 다 봤습니다. 그쪽에 보면 만의산을 지나서 중간부지에 아래쪽에 등산로 표시도 없어요. 초행으로 산행하는 사람은 도로도 모르기 때문에 표시판도 가능 하시면 보완하시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선거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원효대사 약수터라고 저쪽에 동탄 신리쪽에 있다고 해요. 이것을 한 겨울에도 물이 얼지 않고 계속 많은 물은 아니지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그 아래 하단부로 관로를 연결해가지고는 지역 주민내지는 산책하는 시민들이 간단한 운동시설과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양감면과 향남면에 위치한 진흥석산 아시죠? 복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양감, 향남에 있는 진흥석산은 아마 위원님들도 방문계획이 있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먼저 개발 된 것이 대양리에 있는 진흥석산입니다. 거기는 채석행위가 끝나서 복구가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장입니다. 여기가 석산 개발할 때 일부 산림청 땅이 있고 일부 사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림청 땅에 지금 되메우기 작업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산림청 땅 되메우기가 이루어진 뒤에 저희가 사유지 복구를 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현장가시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길리에 있는 진흥석산이 뒤에 개발된 것인데요. 거기는 처음에 개발할 당시에는 산지관리법으로, 산림법으로 허가를 받아서 시작을 했다가 수년간 개발하고 면적이 확대되면서 허가 구역이 도시지역에 편입이 되게 되어서 현재는 도시지역 내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허가 해 준 부분은 다 채취가 종료가 되어서 거기도 현재 지하로 암석을 채취한 부분에 되메우기 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이 두개 채석장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복구를 게을리 하거나 안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인허가 보증 회사에 복구비를 청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만일에 원인자가 복구를 제 때에 안 하면 보증보험이 지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산림을 훼손할 때 각종 인허가로 인해서 산의 높이에 따라서 법면 주는 것이 있지요?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것이 몇 도에 몇 m씩 줍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일반 산지전용지, 주택을 짓는다든지 공장을 짓는 경우에 부지를 조성할 때 절개된 절개사면에 기울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토질이 순수한 암반일 경우에는 약 70도까지 비탈면을 줘도 괜찮고요. 전체 토질이 순수한 토사다, 흙일 경우는 45도 1대 1을 주게 됐고요. 그 중간에 경암 정도의 토지는 60도 내에 줄 수 있도록 기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대규모 산림 훼손을 할 때에 암반도 나올 수 있고 토사도 나 올수도 있고 섞여서 토질이 그렇게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사 진행 중이 아니고 나중에 공사 마무리해서 복구할 단계 형상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때 가 봐서 아주 경암이 아니고 일부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반 토사하고 섞여 있다 하면 완화된 토사로 봐서 기울기를 좀 눕혀서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완만하게 주는 것이 원칙이지요?
춘석

계춘석위원장

70도 이상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70도면 상당히 아주 급한 겁니다. 그 이상은 좀 어렵지요.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 이상은 무슨 안전협회에서인가 공인을 받아서 하면 더 해 줄 수 있다는 그러한 규정을 들은 것 같은데…….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다만, 원칙적으로 제가 설명 드린 토질에 따라서 세 가지 기준한 것이 있습니다만 예외적인 규정으로 현장 여건이 절개지 하단부에 옹벽이나 석축 같은 구조물을 잘 설치했을 경우에는 기준보다 다소 변형된 완화된 절개지를 설치해도 괜찮다는 예외적인 규정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경사가 70도 이상은 없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높이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일반적인 산지전용 허가지에 원칙적인 수직 절토고라고 하거든요, 수직 절토고는 원칙적으로는 한단에 15m 이상은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총길이 길이가?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총길이가 여러 단 두게 되니까요. 15m.
춘석

계춘석위원장

글쎄 15m에 총길이가 산높이 중간을 딱 잘 라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는 절개지 문제 때문에 일단 미관상도 안 좋지요. 산허리를 잘라 가지고 산림훼손 허가를 내줘서 일단 미관상도 안 좋고, 그 밑에 공장을 많이 지으면 장마철 대비해서 붕괴 위험도 있고, 또 한 가지 흉물스러운 것은 주변을 전부 산림훼손을 하는데 뭔가 법적 제재로 걸려서 산봉우리만 딱 남는 경우도 있지요?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차라리 산봉우리를 다 날려서 평탄작업을 하면 훨씬 더 보기도 좋고 위험부담도 적은데 그런 경우는 무슨 예외 규정이 없습니까? 그런 것을 다 훼손할 수 있는…….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허가를 해 줘야하는 것이 맞는 건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허가를 해 주고 싶어도 못해 주는 저해 요인이 연접지란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직도 법이 유효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겨가면서까지 정상부를 낮출 수는 없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제도가 개선되면 경과에 큰 문제가 있는 지역은 산 정상을 날려버리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앞으로 상부에 보고하실 때에 그러한 것을 정책에 유연성을 가지고 되도록이면 산허리를 깎지 않고 산 전체를 훼손을 하든지, 아니면 보호를 하던지 해서 앞으로 산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이 강조가 되는데 산림을 보호하는 쪽으로 정책을 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이 되는데 거기에 택지개발 예정지에 편입이 되어서 자기농지가 다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그 근접지역에 야산을 사서 개간을 하게 되면 개간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허가를 득하여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에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부분을 질의를 하신 걸로…….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니까 개발이 되는 곳에 개발예정지구요. 예를 들면 동탄 신도시나 향남택지개발 같은데에 자기농지가 있는데 다 편입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게 편입이 되어버렸으니까 근처에 야산을 사서 개간을 하려는 경우거든요. 야산이니까 산림법이 들어가겠지요?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은 택지개발지구에 편입되어서 땅이 없어져서 인근에 산을 마련해서 개간을 한다는 말이죠? 그것을 검토하려면 우선적으로 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미희

안미희위원

그 자격까지는 다 되었는데 개간허가 신청서를 접수 후 허가를 득하여서 그것까지는 득하지요. 토지거래 허가신청서를 접수할 경우에 그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개간허가를 특별히 안 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현지 여건이 개간을 해서 농지를 조성하겠다는데 그 여건이 맞으면 우리가 거부하지는 않고요. 그것이 만약 허가가 가능하다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다 알고 있거든요.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구체적으로.
미희

안미희위원

야산을 구입을 하면 개간을 해서 농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임야를 농지로 전용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할 경우에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것 같지는 않고요.
미희

안미희위원

제도적으로 불가한 것 같지는 않습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럼 이런 민원이 있을 때는 과장님께 민원인을 직접 보내 볼까요?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그게 더 좋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추가 질의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공단지가 준공이 난 겁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태안주공이요?
남영

백남영위원

네, 인수인계를 한 겁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태안주택공사에서 개발한 택지개발지구는 제가 알기로는 주공자체로 준공이 나는 절차가 있고 주택공사 자체적으로 준공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시에서 모든 시설물을 다 받은 겁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지금 인수인계 절차가...
남영

백남영위원

그럼 협약은 다 끝났고요? 계약은 끝났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공이 얼마 전까지 기획단에 물어보니까 아직 덜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현재에 주공에 아파트 단지 안에는 나름대로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아파트 주변 소공원과 가로수 이런 곳에 고사목이 많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중앙공원이 있지요? 주공단지 내에 공원을 왜 그렇게 두냐 했더니 자연친화적 설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주변 옹벽을 보면 그게 자연친화적으로 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요? 2단지, 3단지 쪽에 보면 옹벽으로 벽이 4, 5미터씩 높이 올라가 있는데 그게 자연친화적인가요? 아주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사실은 고경윤 읍장님 시절에 준공검사 한다고 해서 사회단체장들을 견학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했어요. “벽이 뭐냐?” 식재를 해서 나무를 가꾸어야 될 이런 것은 자연친화적이라고 안하고 소나무, 밤나무, 아카시아나무 이런 나무 있잖습니까? 벽면 외곽은 다 옹벽으로 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저것 문제 있지 않느냐? ”했더니 너무 삭막하니까 거기에 그림을 덧붙여서 그림을 그려 놓은 거예요. 자기들이 조치했다고 했는데 지금 주민들이 사시면서 너무 답답하고 “이게 무슨 공원이냐” 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인수를 안 했다면 구봉공원에 자연석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 가지고 쌓아 놓는다거나 옹벽을 철거하고, 산책로라도 개설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지 완전히 어린 청소년들 우범지역이 되어 버렸다고 난리입니다. 저대로 놔두면 아주 동네를 버리는 이런 형국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공에서 인수를 안 받았다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어려운 문제인데.
남영

백남영위원

어려운 문제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이미 다 시공이 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구조로 바꾼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말이죠?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공원 안에 식재된 것도 아니죠. 자연산림이죠. 너무 주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공원이라고 해 놓은 것이 밤나무, 아카시아나무, 참나무 등 변변치 않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방치한 산림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른들이 접근하지 않다보니까 불량학생들이 들어가서 어른들이 걱정하는 자리가 되어 가지고 방범순찰도 한다고 하는데 공원으로 제대로 조성을 하든지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바라겠습니다.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30년간 공원지역으로 묶인 개인 사유지가 있지요?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것은 매수할 의향이 없으신지요? 그것을 시에서 매수를 해서 제대로 공원을 꾸며서 시민들한테 돌려줄 방안은 어떠신지…….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공원조성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매수할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도시계획에서 공원으로 지정되면 그 뒤에 절차가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 계획을 만들어서 용지매수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가 가급적 빨리 그 절차를 밟아서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일부 지역에는 30년간 그냥 사유지화되고 있는 그대로를 보존하고 있는 상태가 있는데 그런데에는 너무 일반 우리 시민이 피해를 많이 보지 않나 그래서 그렇습니다.
홍규

차홍규산림공원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민의 생명과 산림보호를 위해 산불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에 철저를 기하고 숲 가꾸기 사업, 공원 조성 사업, 녹지관리사업을 친환경적으로 추진하여 자연이 살아 숨쉬는 화성시 건설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지전용허가 후 토지주가 급경사면으로 절토 처리하여 집중호우 시 산사태발생 등으로 재산상 피해 및 언론보도로 인하여 화성시 이미지가 점점 실추되는 실정인 바, 산지전용허가 시에 주기적으로 지도를 철저히 하여 불법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산림 산지 불법전용이 빈번한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불법전용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고 불법 전용지는 반드시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해 주신 산림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5시 5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42분 감사중지

17시 50분 감사계속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용택 지역개발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계춘석 위원입니다.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화성지구 개발사업, 비봉인공 습지 조성, 각 지구별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지역 개발사업을 통하여 지역간 균형 발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동안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 개선 조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 차원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순서 및 감사 방법과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과장의 증인 선서 후 주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과장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고 대리 보고나 답변은 일체 인정하지 않습니다. 둘째, 감사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용택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선서! 화성시의회의 본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지역개발과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2일 지역개발과장 윤용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춘석

계춘석위원장

지역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업무에 대해서 현안 사항이 있을 경우 간략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윤용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개발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역개발담당 정병용입니다. 현재는 해양개발과로 간 정책담당 홍사승 팀장입니다. 택지1 박용순담당입니다. 택지2 이정희 담당입니다. 주택사업부서 유승찬 담당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이어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안미희 위원입니다. 12-9쪽에 보면 동서간 도로 개설 공사 추진에 있어서 맨 밑에 보면 문제점에 동 구간내 민자고속도로 추진에 따른 노선 중복으로 사업 수정 필요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아시다시피 남북간 도로는 양호한 편인데 동서간 도로가 불량한 편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나중에 보고 드리겠지만 화성시와 토지공사와 지역 개발 협약을 2002년도에 체결을 해서 우선 사업으로 동서간 간선도로를 개설하도록 그렇게 요건이 되어 있습니다. 동서간 간선도로를 토지 공사에서 기본 설계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돈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자에서 제안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시에서 추진하는 동서간 도로와 제1순환 외곽 도로와 노선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중앙 부서와 협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을 명시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토개공에서 하다가 예산 부족으로 민자로 돌린다는 말씀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예산 부족이 아니고 그런 것도 있지만 전체적인 것은 토지공사가 할 경우에는 봉담부터 남양까지만 시행할 계획이었는데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서신까지 가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할려면 돈이 부족하고 또 연차별로 집행하다 보면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조기에 완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민자도 검토를 하고 있다, 아직 결정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봉담에서 남양까지만 계획을 해서 토개공에서 할려고 했었는데 서신까지 확장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모든 것이 예산에서부터 구간 연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민자로 추진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또 시의 예산이 최소한 투자할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를 종합적으로 검토 하는데 노선 자체도 중앙부서와 다시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내년 1월부터 입주가 시작이 되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동탄 신도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달에 준공되는 도로가 자료에 의하면 박지성로와 병점역-동탄간 두개 도로만 준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동탄-수원간 도로가 박지성 도로와 연결되는 구간인데 원래 수원까지 가야 되는 부분인데 수원에 접속 부분이 민원이 있어서 연결이 다 안되고 우선적으로 박지성 도로까지만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겠다는 것이고 하나는 병점-동탄간인데 사실은 6차선입니다. 국도 1호선 교량 부분이 6차선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하 차도가 2차선은 버스 전용 차로가 들어 갑니다. 그러다 보면 올 말까지 안되고 복공판만 4차선을 확장해서 설치를 해서 병점역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또 하나는 동탄에서 사업 지구에서 317호 동탄에서 연결되는 도로가 4개 노선이 있는데 2개 노선은 금년말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또 하나 동탄에서 338호선 삼성반도체까지 가는 용인 도시계획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금년말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5개 노선 정도는 마무리가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여기에 보면 두개 노선만 나와 있네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문제 있는 노선만 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표시를 안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자료에 보면 두개만 되길래 동탄 신도시가 입주될 때 두개 도로 가지고는 “큰일 났구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꼭 입주시에는 도시 기반 시설이 가동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도 기일은 남아 있습니다마는 도로등 아주 한참 공사중이거든요. 이런 것이 공기가 맞춰 질는지 의문시 돼서 현장 방문이 계획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입주시에 어느 정도나 기반 시설 활용이 가능한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단지내 도로나 단지 조성 공사는 마무리가 다 되는데 단지내에서 안되는 부분이 조경은 일부 마무리가 안됩니다. 그것은 해 가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단지내 상하수도는 마무리가 다 됩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셨던 부분인 것이 외부에서 연결되는 도로가 일부 미비합니다.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5개 노선은 되어야 되겠다 해서 3개 노선은 문제없이 하고 두개 노선은 그런 대안을 가지고 우리가 연말까지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단지내 공원만 마무리가 안되신다는 말씀이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단지내 공원만 마무리가 안되고 도로는 다 마무리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한편으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릴 것이 중앙 공원의 경우 내년 년말까지 준공인데 조기 착공을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빠른 시일내에 아파트 단지내 공원도 아닌데 그것이 꼭 단지가 준공이 되어야지 공기를 맞출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빨리 조기에 공원이 확보되어야죠. 빨리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구봉산 공원 정상에 보면 북쪽 중간 모아건설 임대 주택 단지가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정상 부분부터 법면 처리를 해서 깎았습니다. 명색이 그래도 유비쿼터스니, 첨단 도시니, 자연친환경이니 하는데 거기는 아파트 전체가 뒤쪽을 보면 사실 법면 처리를 해서 벽밖에 없습니다. 정상부터 깎아 내려 가서 이렇게 허가가 났어야 되었는지 의문이 가는데?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 부분은 아파트 사업 승인 할 때 난 것이 아니고 단지 조성 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동탄에는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절개지 부분에 대한 것은 친환경적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사업 시행자와 계속 협의를 해서 친환경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친환경적이라고 해서 조금 전에 산림공원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병점 중앙 공원 예를 들어 보면 아카시아 나무, 잡목, 조경수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잡목들만 무성하게 있는데 꼭 친환경적인가, 돈 들어갈 곳은 친환경적으로 안해요. 그냥 옹벽 처리를 하고 말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동탄은 가능하면 옹벽처리는 지양을 하고 있고 구봉산 공원이나 태안의 중앙 공원까지 아카시아 나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택지개발을 하면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환경부에 협의를 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원형보전지라고 있습니다. 원형보전지는 조성 공원이 아직 개발을 못하기 때문에 일부 거기는 산책로 정도만 개발할 수 있고 나머지는 원형으로 보존하다 보니까 기존의 잡목들이 그대로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산림공원과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차후에라도 부분 부분 수종 갱신 등을 해서 정비를 해 나갈 부분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친환경이니 해서 해 놓은 결과가 지금 중앙 공원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잡목 사이를 어른들이 산책로도 부실하니까 안갈 것 아닙니까? 불량 청소년들 집합 장소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역의 시민 감시대, 순찰대 사람들이 관리를 해야 될 정도로, 바로 옆에 친환경적인 미명 아래 그런 공원을 또 만들어야 되느냐.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시나 사업 시행자인 토지공사의 의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환경부쪽에서는 원형을 보전하는 것을 중요시 합니다. 저희시나 주민들은 절토를 해서 벤치나 운동시설을 만들면 좋은데 원형을 보존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수종 갱신을 점진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나 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상부부터 법면 처리한 북쪽 방향, 그쪽으로 친환경적으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공법이 있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스프레이 정도도 있고 자연석도 있고, 그것은 확인해서 할 수 있도록.
남영

백남영위원

너무나 흉물스러워요. 그렇게 했어야 되나 아쉬움이 많이 남는 구간이더라고요. 항상 말씀들을 하셨지만 첨단 도시니, 유비쿼터스니 해서 자랑을 많이 했는데 흉물스러워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방법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중로 3-9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제척 지구에 도로 개설하는 것 아닙니까? 원래 처음에는 토개공에서는 포함을 시켰다가 주민의 반대로 뺏다가 우여곡절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의 도면을 보면 거기는 분명히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추가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필요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시 예산을 들여서 설계비를 1억7천만원을 책정 했더라고요. 그러면 토개공에서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인데 왜 시에서 1억7천만원을.....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당초에 토개공에서 해야 될 부분은 지구내 도로와 지구외 도로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합니다. 그 평가에서 심의도 해서 거기에서 하게 조건이 부여된 것은 하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토지공사에서 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것은 시와 토지공사와 협의를 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제 입장에서는 시 예산이 거기를 왜 들어가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토지공사가 해야 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공사와 협의해서 220억이라는 것이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데 시에서 설계를 해 주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물론 과장님은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원래 도시계획을 짤 때 그것이 포함돼서 도로가 개설이 돼야만 도시 기능이 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제척지가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연결 도로와 도시 기능의 절단....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절단지도 포함이 되었으면 당연히 해야 되죠. 제척이 되었기 때문에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역으로 생각하면 도시 기능을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도시 기능상의 부분은 화성시에서 그 기능을 살려줄 것이냐, 안 살려줄 것이냐를 포함할 사항이지 도시 기능을 살려야 한다고 무조건 다 토지공사에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시면 지금 동탄 신도시 우남 2차에서 병점 역사로 연결되는 단지내 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것은 교통영향평가 때 조건이 부여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러면 당초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된 것입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영향평가 때 별도로 조건이 부여되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길양

박길양위원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토공에서 작용을 해서 그때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교통행정과 감사할 때 그랬어요.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화성시에서 의견 제시를 해서 바로 잡아서 반영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역개발사업단과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문 아파트 또 재론이 되네요. 그것이 교통영향평가라는 미명하에 진출입로를 다리 인근에 바짝 붙여서 내 줬어요. 감속 차선은 있는데 가속 차선이 없어요. 병점 지역을 진행할려면 거기에서 나오자 마자 뚝방길이 있고 바로 다리란 말입니다. 위법이 없다는 취지라는 얘기죠. 교통영향평가 내지는 연구 용역이라는 미명하에 공무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안하는 거예요. 현장을 봤어야죠. 현장을 보면 그것을 허가 내줄 수 있겠습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허가자 누구, 이렇게 이름 써 놓는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물론 공무원이 다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은 전문 분야에서 검토를 해서 다 평가를 해서 교수들이 심의를 별도로 합니다. 그것을 어느 과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안 받아 준다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의견을 충분히 제시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될 부분이지만 교통영향평가된 것을 시에서 안 받아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전문가들이 하신 일에 대해서 무지의 사람이 보통의 상식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 무리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 가 보면 분명히 이것은 아닌데, 또 의문이 가는 것이 신한 미지엔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과연 진출입로가 어디로 들어갈 것인지? 가속 차선을 확보했는지, 본선에 영향은 얼마나 미칠는지 염려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동탄 신도시 도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로인데 그 설계비를 시에서 낼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분명히 토개공에서 부담해야 되는 도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틀리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당초에 계획이 안되어 있던 부분이고 또 제척된 사유가 주민이나 화성시나 농림부가 제척을 했기 때문에 제척을 해 놓고 거기에 도로를 토지 공사에 내준다는 부분 자체 때문에 사실은 부담을 서로 느끼고 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화성시에서 그것에 대한 부분은 부담을 지고 공사비는 토지 공사에 부담을 하는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협약이 진행된 것이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됐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협약이 돼서 돈 넘어 갔을 것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시설 결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들어간 돈 다시 달라고 해서 주지는 않을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사업이 진행될 때 그런 부분이 감안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몇 가지만 여쭤 볼게요. 먼저 동탄 택지개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12-34페이지에 보시면 내년도에 사용 가능한 도로가 3개로 되어 있어요. 원래는 317호가 금년까지인데 금년에 안되죠? 34페이지 중간 우측에 보시면 우선 동탄-수원간이 내년 8월에 될 것이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길양

박길양위원

박지성 도로로 해서 반정리로 해서 수원시에 연결되는 도로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박지성 도로를 클로스 해서 나가는 것이죠.
길양

박길양위원

박지성 도로와는 관계가 없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아니죠. 거기 IC가 생겨요.
길양

박길양위원

그 아래 보면 동탄-병점간 도로는 전철 역사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방도는 다시 할 것이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317호선 C와 D구간이 내년에 마무리 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 박지성로 연결되는 농어촌 도로공사 하고 있는 것 아시죠? 신도시 제척지 있는데 앞에부터 박지성 도로 연결 농어촌 도로 공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 중지된 것 아세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기부채납 부담금 무효 확인 소송 해서 그 도로가 중지가 되어 있어요. 박지성로 클로스해서 넘어가는 것은 좋은 데 개나리 마을 제척지부터 박지성로 입구까지는 공사가 안될 것입니다. 공사 중지 가처분 내려서.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그 부분이 안된다 하더라도 별개 노선으로 봐서 박지성 도로와 연결해서 수원으로 연결되는 노선이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쪽에 입주한 삼성 래미안이나 대우 푸르지오 부담 지시해서 그 사람들이 도로 확장하는 것 아닙니까? 농어촌 도로 4차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지구외라도 이쪽에 동탄 신도시가 개발하면서 신도시로 연결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토개공도 부담을 시켰어야 한다고 생각 하거든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것은 토개공이 들어오기 전에 먼저 부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탄-수원간 도로와 박지성 도로와 클로스 지점부터 박지성 도로까지, 박지성 도로는 6차선인데 화성시 구간은 4차선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부담이 있잖아요. 그때 부담은 340호 지방도 있지 않습니까? 기산 2리 앞에 부터 박지성로 연결하는 것이 부담이 된 것이지 지방도부터 신도시까지 연결하는 것은 없어요. 그것을 묻고 싶어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그 노선입니다. 백남영 위원이 말씀하셨던 노선이 동탄 제척지 구간 그 노선이에요.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이 토공에서 하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토공에서 부담해서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박지성로를 클로스해서 넘어가는 것은 저 위에 삼성반도체 중간 사이에 변전소 있는 곳에서 교량으로 해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박지성 도로에서 클로스해서 수원으로 6차선을 확장을 하고 제척지 구간은 별도로 설계를 하면 토지 공사에서 20억 투자를 해서 단지까지 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 다음에 자꾸 주민들이 물어보는 것이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동부출장소가 있었는데 그것을 폐지를 하냐고 계속 전화가 와요. 이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위원님께서도 행정에 계셨기 때문에 내용을 아시리라고 보는데 동부출장소나 동탄에 동사무소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남양에 뉴타운을 개발하면서 아직 결정은 안 되었지만 어느 부지를 한다고 하면 공공기관에 대한 확정을 하고 개발 계획 해 주는 부분이 아니고 우선 용지를 확보해 놓으면 그 용지를 이용해서 공공기관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시에서 처음에는 그쪽으로 갈려고 요청을 해서 공공용지 부분을 확보해 놓은 부분이죠. 시에서 출장소가 그리로 가겠다고 정책이 결정된 부분이 아니고.
길양

박길양위원

처음부터 제가 보기에는 공공시설 용지로 표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하는데.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승인을 할 때 공공시설 용지라고 하면 승인을 안 해 줍니다. 저희도 그것이 고민스럽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렇다면 제가 반문을 할게요. 제가 보기에는 출장소 면적으로서는 부지 면적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면적을 더 크게 잡든지 해서 면적이 크면 그리로 갔으면 좋겠어요. 차량을 이용하면 다 되기 때문에 별 문제 없는 것을 어정쩡하게 잡아 놓고 그리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문제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을 해요. 그리고 지난 번에 태안읍장을 할 때도 건의를 했었습니다. 기산2리 앞에 대형 창고 있는 곳으로 빼달라고 했었는데 그때도 그리로 결정을 했으면 신도시와 기존 시가지와 카바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 기산리 앞에 농림 지역은 거기에 공공시설 몇 개 해 놓으면 훌륭하게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역세권 복합타운으로는 진출입도 어렵고 여러 가지 연계 도로망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꺼예요. 신도시 역사를 통해서 언덕으로 해서 들어가는 것이 있고 의왕, 과천간 도로 넘어오고 국지도 대체 도로 하지만 거기 뭔가 진출입 하는데 원활한 교통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행 계획부터 잘못 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는 공원 면적 관계를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을 보면 보통 면적에 따라서 공원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12% 이상 면적에 확보를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다 된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동탄은 24%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하는 것은 기준 보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그쪽에 문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과 문화회관과 야외음악당인데 먼저 보고 받을 때도 보니까 야외음악당이 1천석입니다. 그때는 청소년 문화예술 센터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6백석으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6백석이면 우리 본청에 대강당 보다 큰 것으로 판단을 해요. 467석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향후에 구청으로 갈 때 구단위 행사를 할 수 없다고, 이쪽에 복합타운에 짓는 것도 여성청소년센터에 보면 700석이에요. 그래서 아주 난해해요. 최소한 1,200석 정도 돼서 구단위 행사를 카바할 수 있는 문화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전부 올망졸망 지어만 놓고 나중에 운영 관리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에 하나 하실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1,200석 쯤 되어야죠. 수원문화예술회관은 1,800석이에요. 전부 조사를 해서 거기 보고 받을 때 얘기를 했었는데 앞으로 3개권역으로 가는데 구청 단위 행사를 할려면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차라리 문화예술회관 사지 말고 여기 보태서 크게 해서 제대로 지어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더 잘 아시지만 화성시는 3개 권역이 있기 때문에 3개 권역에 공공시설을 분산 배치를 해야 되고 시에서 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고 문화예술회관을 동탄에 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문화예술회관이 아니고 문화스포츠센터로 해서 문화시설도 일부 가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스포츠 시설이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형적인 문화회관일 경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200석 정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시설들이 못가기 때문에....
길양

박길양위원

청소년 센터라고 나와 있어요. 청소년 문화센터라고 나와 있어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거기는 수영장도 25미터 10라인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길양

박길양위원

지금 이 시점에서도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개선을 해서 화성시 백년대계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사실 과장님과 저와 자꾸 얘기를 해야 말싸움 밖에 안되는 것인데 제가 환경정책과장 할 때 환경자원과와 고발을 세 번을 했어요. 그래서 24백만원 벌금을 물리고 그랬는데, 그때 처음에 공사할 때부터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강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시더라고요. 안타까웠어요. 잔토가 6백만원이 나와서 의무 반입을 하는데 정말 애 먹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시고, 제가 그래서 신도시 개발하는 것을 다 조사를 해 봤어요.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잔토가 외부에 반출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화성 동탄 신도시만 유일하게 있는 거에요. 추가 요인이 되었지만 실시 계획 변경 승인 받고 공사 중지 시키고 해야 되는 거에요. 난 그렇게 생각하니까 답변은 요하지 않고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12-21페이지에 보시면 진정서 처리한 것이 있어요. 이강덕외 74인으로 태안3지구내 마을회관 부지 및 신축 협조 건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처리 결과에 보면 “단절되는 도로의 연결 방안에 대하여 반영한다고 회신 하였음”이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니까 설명해 주시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지구외에 마을회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해 주겠다, 그리고 3지구는 개발이 아직 안되기 때문에 개발이 되면 시행자와 협의를 해서 건축을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최소한 지구내로 도로를 해서 연결을 해 주든지, 아니면 그런 쪽으로 검토한다고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공원 및 녹지 공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면적당 1백만 평방미터 이상은 1인당 9평방미터 내지는 12%이상 공원 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확보하셔 가지고, 제 생각은 그래요. 공원 용지로 확보해서 준공 받고 필요할 때 부분적으로 변경해서 지어줘요. 시유지를 쓸 수 있게 해 주자고, 수원시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 소방 파출소도 짓는데 꼭 법만 가지고 하시지 마시고 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나중에 득이 될 수 있다면 그런 쪽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12-23페이지에 보시면 연구 용역비가 있어요. 2006년도 본예산에 5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현재 6천20만원만 착공하시고 선급금만 주셨네요. 미군 공여지 활용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 착수한다고 했는데 착수 했지 않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착수 안했습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뒤에 내용 보면 된 것으로 되어 있던데?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3천만원 가지고 타당성 용역만 했습니다. 활용 방안에 대한 부분.
길양

박길양위원

활용 방안 별도로 해서 이것 끝나면.....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활용 방안을 했고 기본 계획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올해 공여지 특별 지원법이 공포가 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경기도와 협의를 해서 전체적인 것을 같이 수립을 하는 것으로 화성시에서는 별도로 용역을 안하고 도와 협조해서 해야 됩니다.
길양

박길양위원

그리고 언젠가 보니까 이런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할 때는 매입 대금의 70내지 80%까지 지원해 주겠다고 청와대에서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참고 하셔서 보조를 맞춰서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시비가 더 투입되지 않도록.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도로나 공원을 했을 때는 60내지 70%, 80%까지 감안해서.
길양

박길양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화성시가 토공이나 주공을 이용해서 주 개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많은 량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과장님께 언제가도 말씀드렸지만 발안 지방산업단지, 그전에는 화성지방산업단지라고 했는데 지금은 발안지방산업단지라고 하더라고요. 54만 8천평인데 면적도 55만 5천평으로 늘어났는데 여기에 보면 공공시설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에요. 도로 빼 놓고 녹지, 공원 빼면 전무해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마도지방산업단지 보면 19만 7천평입니다. 그안에는 축구장이 있고 공원이 있고 테니스 코트가 있고 주차장이 있고 화장실이 있어요. 19만 7천평에도 개인이 하는 것은 확보를 하는데 우리시에서 하는데 55만 5천평을 가지고 하는데도 그런 시설이 없어요. 운동장이 있으면 연계해서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주차장이 있으면 공원과 연계해서 가셔야 됩니다. 시민들이 쉽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것 제 것 같으면 저렇게 하겠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우시지만 관심을 가지고 이럴 때 워크샵이 필요한 거에요. 전부 관계자들을 불러서 워크샵을 하셔서 꼭 소정의 법에서 보장된 면적을 받아 내시자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쪽에 공사비 일부를 대물로 약 3만평을 줬습니다. 평당 분양가를 아시니까 얼마인지 다 아실꺼에요. 저는 진짜 안타깝습니다. 이런 곳에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홍일성 위원입니다. 향남2지구 토지 보상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향남2지구는 엊그제 협의체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말경에 보상 계획 공고가 되고 10월달에 감정평가를 실시하면 아마 11월말부터 12월초까지 공사 시작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과장님도 아시듯이 올해까지 보상이 나가야 감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감면 혜택이 얼마나 되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 금액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따져 보지는 않았는데 올해까지 하면 공시지가로 나가고 내년부터는 실거래 가격으로 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실거래가면 최대 40%까지 나오는 것이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세율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합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주민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적기에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특단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그 다음에 향남1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지가 먼저 조성이 되면서 교통체증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지도나 계획 도로가 먼저 택지개발 전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제도적으로 건의도 많이 하는데 체계가 어떻게 되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교통영향평가를 할려고 하면 개발계획이 수립이 돼서 그 안에 토지 이용이 어떻게 짜져서 인구가 몇 명이 온다는 것이 나와야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됩니다. 개발 계획을 먼저 하다 보니까 도로가 나중에 따라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사실 82호선 같은 경우는 업자가 선정이 돼서 보상도 기위 추진중이라서 저희들도 사업시행자와 계속 협의를 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 중앙부서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간사

도로 부분을 빨리 해 주셔서 주민불편 사항을 빨리 해소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화성지구 개발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목장이나 돈사, 양계장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주변 환경도 심각하게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하나 건의 드리는데 화성지구내 축산단지를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화성지구 개발 계획은 화성시에서 수립을 하는 것은 아니고 농촌공사에서 하면서 농림부 승인을 받는 것으로 당초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논농사를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논농사만 해서는 안맞는다고 해서 친환경 밭농사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염분이 많다 보니까 과연 그런 것이 될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예단지나 여러 가지를 건의를 해서 그중의 하나 축산단지도 건의는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정될는지 안될는지는 농림부와 농촌공사와 최종 축산 부서와 어민들 관계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건의가 돼서 농촌공사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일성

홍일성간사

축산단지가 꼭 이루어지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제가 송산그린시티와 공룡알 화석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연계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 1급지 지정 예정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1급지에 대해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등급수를 완화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자에 송산면에서 다시 완화해 달라고 하는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달말 경인가 환경부에서 지정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생태자연도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죄송한 말씀인데 제 업무가 아니라 자세히 알지 못해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자연도가 1급지로 지정될 경우에는 송산그린시티가 다 무산되는 것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1급지를 다 지정할려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해안쪽이 벨트를 지정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춘석

계춘석위원장

벨트가 지정이 되면 송산그린시티 계획에 큰 차질이 있지 않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시에서도 그렇고 건설부에서도 그렇고 수자원공사에서 환경부로 계속 건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지정이 안되었는데도 여러 가지 화려한 계획안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것이 먼저 지정이 되어야만 그 뒤에 구체적인 계획안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알고, 철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소사-원시간 철도가 남양시청까지 연장된다고 발표하셨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저희가 건의를 그렇게 해서.
춘석

계춘석위원장

계획안은 그렇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데 소사-원시간에서 들어오는 전철이 서울에서부터 내려 오는 연장선상이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안산에서 갈아타야 되는 것으로.
춘석

계춘석위원장

남양까지 전철 계획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계획을 잡으실 때 동부권, 예를 들어 수원, 안산, 성남이나 이쪽 동부권에 위치한 인구를 손쉽게 송산그린시티쪽으로 유입 시킬려고 하면 지금 현재 추진중인 수인선 경전철이 계획되고 있는데 그것을 그린시티내 철도와 연계하는 방향을 한꺼번에 계획을 가지는 것이 어떠냐는 여론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송산그린시티 뿐 아니라 철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은 교통행정과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송산그린시티 개발 계획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송산그린시티까지 오는 것을 남양까지 끌자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남양에서 예를 들어서 발안을 거쳐서 오산에 가는 노선이나 전체적인 교통망에 대한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종합적으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도 교통망 계획에 수립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12-10쪽에는 전혀 그런 말이 없습니다. 향후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수원쪽에서 유입되는 전철망은 전혀 거론되어 있지 않습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여기에 거론된 것은 송산그린시티와 관련된 것만 있고 전체적인 철도망에 대한 것은 교통과에서 종합적으로 수립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수립이 안되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것을 할 때 시에서 의견을 적극 반영시켜 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송산그린시티 12-30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송산그린시티를 거론하기 전에 우리 시화호가 북측 간척지와 남측 간척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북측 간척지는 언제부터 사업 시행을 해서 완료한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반월 특수 지역 고시가 98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했다고, 정확한 기억은 어렵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2006년도인데 8년만에 거기는 일부 엔티비 지정하는 것 빼고 안산하고 시흥 지구가 8년만에 다 사업이 완료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고, 화성 구간이 포함된 것이 98년도에 변경 고시가 되면서 포함이 되었고 그쪽은 먼저 되었는데 제가 기억을 잘 못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15년 정도 걸려서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아는데 제가 그것을 질의하는 것은 15년동안 안산쪽에는 그러한 개발 계획을 가지고 다 사업을 완료할 정도인데 우리 화성시는 15년 동안 무엇을 하고 여태 개발계획안도 확정을 하지 못했습니까? 15년 동안 우리는 뭐 했습니까? 송산그린시티 뿐만이 아니고 남측 간척지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시화호, 남측간척지, 북측 간척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었는데 송산그린시티는 나중에 명칭을 변경한 것이고 개발계획이나 전체적인 개발 주체는 건설부에 있는 수자원 공사이기 때문에 화성시에서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의는 몇 번 해서 그런 부분은 빨리 해달라는 얘기는 할 수 있고 했다고 보고 그것이 수자원 공사나 건설부에서도 1단계, 2단계로 개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단계에 북측 간척지를 먼저 하고 그것이 끝남으로 해서 2단계 개발 여건이 성숙이 되었기 때문에 송산그린시티 개발 계획을 해서 개발을 할려고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남측 간척지 개발계획 수립하는데 화성시 의견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지금 반영 되고 있습니다. 지속위가 구성이 돼서 지속위에 계속 참여를 하고 있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지속위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법적 구속력을 가진 어떤 공식적인 법인체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건설부에 있는 공식적인 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거기에서 결정권이 있는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거기에서 논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다고, 결정권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보고 드리기는 어렵고 최종적으로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지속발전협의회는 하나의 협의체지 거기에서 무슨 막대한 사업 구상을 하고 사업 계획을 짜는 것이 거기에서 결정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갈등 해소 차원에서 하신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행정이나 사업 시행자가 임의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환경 단체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공사가 중단이 되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갈등 차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주민 대표가 참여하고 있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환경 단체 대표가 참여를 하고.
춘석

계춘석위원장

환경단체이지 왜 주민대표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주민 대표는 의원님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물론 아까 국책 사업 같은데 국회의원들도 참여를 하죠. 그런데 주민도 꼭 참여를 시키지 않습니까? 우리시 의원들이 물론 참여를 했지만 그렇지만 실질적인 주민 대표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갈등을 일으키는 주민 대표들, 그런 분들은 참여를 했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런 부분은 참여 안 되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서 무슨 갈등 해소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아마 주민 대표를 선정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고 어차피 의원님들이 주민 대표로 선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참여를 하시면 다 커버가 되는 것으로 중앙 부서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갈등적인 공사에 해당되는 도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 다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부지기수로 마찰을 빚어오는데 주민을 참여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바로 바로 전달이 될 수 있으면 갈등 해소가 훨씬 더 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지속발전협의회에 안산, 시흥쪽의 관계되시는 분들은 참여를 자제를 하고 남측 간척지는 화성시가 주도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화성에 주민 대표 참여하고 화성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17백만평이라는 그 넓은 땅을 화성시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지속위는 건설부에 속해 있는 기관이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건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에 대한 정책 방안이나 그런 부분은 TF팀이 별도로 구성이 돼서 거기에서 주민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전체적인 개발계획에 대한 부분은 용역사와 검토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전에 주민 설명회를 했듯이 그런 설명회 형식으로 참여를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느 일부분에 주민을 참여 시키는 부분은 대표를 구성하는 당위성이나 그런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참여를 하시고 전체적인 개발계획안이 나오면 그 안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이런 대형 사업에 물론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야 되겠죠. 전문가 의견을 따르는 과정에 우리시 의견, 환경단체 의견, 또 주민 의견, 우리시 의원 의견 등 자꾸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를 해서 결정은 전문가들한테 있는 것이 아닙니까? 비전문가가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화성시 쪽 땅을 개발을 하면서 화성시가 너무 소외되고, 또 주민들의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는 듯한 인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공룡알 화석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자원 개발공사에서 주도적으로 하나요? 문화재청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나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현재 개발계획 수립은 수자원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사업비가 21백억원이라는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감사 자료에 보면 2천1백억원의 사업비가 예상 되어 있습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2천1백억원이라는 것은 향후에 전체적으로 개발을 했을 때.
춘석

계춘석위원장

초기 단계에서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2천1백억원 정도 예상하는 것 아닙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어차피 문화재이기 때문에 화성시에서 개발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개발 계획 수립을 화성시에서 독자적으로 했을 때는 송산그린시티와 연계도 안되고 또 화성시에도 그만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송산 그린시티 개발 계획을 수립을....
춘석

계춘석위원장

2천1백억이라는 돈은 수자원 개발공사에서 사업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화성시에서 세운 것입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화성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러면 현재 공룡알 화석지에 사업비 투입된 것이 얼마라고 보십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공룡알 화석지 개발 자체는 저희 문화홍보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송산그린시티 개발 계획을 하면서 그안에 개발 계획을 같이 연계해서 수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개발계획 자체만 저희 사업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공룡알 화석지가 세계적인 명소가 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아닙니까? 그런데 공룡알 화석지 훼손 상태를 아세요? 공룡알 문화재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가고 있는데 사업만 2천1백억씩 계획만 가지고 있지 여기에 몇천만원만 투자해도 급한 문화재를 보호 할 수 있는데 문화재가 훼손되고 없으면 공룡알 화석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공룡알 화석지가 훼손이 되면 450만평이라는 땅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 말씀입니다. 단지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룡알 화석지의 문화재 관리나 개발 주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성시면서 문화홍보과이고 저희는 송산그린시티와 같이 연계해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춘석

계춘석위원장

참 이상한 것은 공룡알 화석지 450만평은 화성시에서 개발을 해야 되고 1,720만평 돈 될 만한 땅은 수자원개발공사에서 개발해야 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1,720만평도 화성시가 가져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50만원씩만 팔면 수백조원이 됩니다. 화성시가 민자를 유치를 해서 화성시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분양을 한다고 하면 화성시가 충분히 먹고도 남을 만한 돈이 생기는데 그런 돈 들어가는 2천1백억원은 화성시가 부담해서 개발을 해야 되고 1,720만평 돈 되는 것은 수자원 개발공사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문화재는 별개의 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문화재가 아니고 일반 토지라고 하면 1,720만평의 개발을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1,720만평 중에 450만평이 문화재로 빠지는 부분이거든요.
춘석

계춘석위원장

알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1,720만평이 총 규모이고 450만평이 빠지면 1천3백만평이 수자원 개발공사에서 할 예정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1,300만평으로 정정을 하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화성에 노른자 땅이 될 만한 땅을 주도적으로 좀더 화성시가 주도적으로 개발을 해서 앞으로 화성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땅이 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저희시에서 한다고 해서 될만한 일이 아니겠죠. 건교부등 여러 가지 중앙 부처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뭔가는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동서간 도로가 지금 착공이 안되고 있죠?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네, 안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왜 지지부진한 것입니까? 동탄 사업해서 떼돈 벌었을 텐데.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서간 도로를 내면서 동탄의 이익금을 가지고 한다는 오해는 하지 마세요.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하시는 이유는 알겠는데 지역 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증명이 동탄 신도시 보상가가 근래에 전국의 보상가중 최고 낮았습니다. 인정하시죠? 그것은 객관적으로 공포된 부분이니까, 수도권에서 토개공이나 주공에서 수용한 전체 보상가 기준으로 해서 최고로 낮았습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감정 가격은 감정평가사가 결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서 분양가는 어마 어마하지 않았습니까? 15만원, 20만원을 수용해서 4, 5백만원이 뭡니까? 상업지구의 경우 몇 천만원 갔다고 하는데,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단 말이죠. 어느 사업자든간에 리베이트로 그때 당시에 화성시에 사업이 없었습니다. 주공이 병점에 했었는데 주머니돈 꺼내서 “기반 시설 해 줄테니까 공사 하나 주시오”라고 협약 맺었겠습니까?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공식석상에서 그렇게 비약을 해서 오해를 하시면 안되는 부분이 그것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거기 주민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렇게 오해를 하시고 공식적으로 나가면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나중에 설명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춘석

계춘석위원장

그런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양

박길양위원

간단한 것인데 27페이지 보시면 화성시 도시 이미지 수립 추진에 관한 용역 하신 것이 있어요. 1억72백만원 가지고 하시는 것인데 잘 하셔서 화성시 이미지를 살리는데 꼭 일조를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52페이지입니다. 비봉 인공습지 개발 관련한 것인데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인조잔디 구장도 설치를 하고 있고 또 관람석도 만드는데 일부 공사 중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쪽에 몽골 문화 체험 관련해서 설치해 놓은 것이 있는데 다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쪽에서 하절기 내지는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먼저 환경정책과장 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대경목 30센티 되는 것을 15주 정도 심의셔서 휴식을 할 때는 그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 다른 행사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야만 활용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도 가능하시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시화호 연결된 부분까지 하시면 산책로겸 해서 주변에 자생화도 일부 부분적으로 있고 청둥오리 등등 해서 산책하기 좋은 휴식 코스예요. 그래서 그런 휴식공간 내지는 편익시설이 기 있습니다마는 나무를 심으셔서 그늘을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미희

안미희위원

과장님께 부탁이라고 할까 건의를 드리는 것인데 비봉 인봉습지 개발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정남에 있는 용수교 황구지천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공원이 국가에서 하는 것이라 시에서는 별로 신경을 안쓰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것도 시에서 신경을 쓰셔서 이왕 말이 나왔으니 4대 의회 때부터 용지는 매입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언급을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것도 꼭 좀 기록해 놓으셨다가 너무 긴 시간으로 미루시지 마시고 빨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택

윤용택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재난안전과와 관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메모를 해서 재난안전과장한테 위원님의 말씀을 꼭 전해 드리겠습니다.
춘석

계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송산그린시티 개발사업, 화성지구 개발 사업, 각 지구별 택지개발사업등 대규모 지역 개발 사업을 적기에 완료하여 지역간 균형 발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탄신도시 12만명 주민 최초 입주가 2006년 12월부터 시작될 예정인 바 도로 등 공공시설을 기간내 설치하여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발안 지방산업단지내 공공시설부지가 부족한 실정인 바 향후 택지개발등 산업단지 조성 승인시 공공시설 부지가 충분히 확보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사-원시간 광역 전철을 남양동까지 연장 추진인 바 수원 지역의 원활한 교통 수단을 위해 추진 중인 수인선 전철을 연계시키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째 시화호 지속발전협의회등 대형 사업 추진시 주민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회의시 주민 다수가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시기 바라며, 화성호 개발사업 계획에 축산 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개선하는 등 차후에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수감에 임해 주신 지역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를 끝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쉽지 않은 감사 일정에도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감사를 실시하면서 나타난 문제점 중 형평성에 맞지 않은 예산 집행과 담당공무원의 업무 태만, 관련 규정의 미숙지로 효율적인 업무 집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일부 있었으니 시정과 개선을 통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자체 개선이 어려운 부분은 관련 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는 일반안건 처리와 200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2006년 9월 14일 13시 30분에 개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01분 감사 종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