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박상민입니다. 오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위원회별 강평을 내무행정위원장과 도시건설위원장이 하시고 이어서 김경훈의장님께서 총평을 하신 다음, 끝으로 김경훈 의장님께서 감사종료 선언을 하시는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상임위원회별 강평과 전체적인 총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황규복 내무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황규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의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또한 양대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5일 동안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자료 제출사항을 중심으로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대부분의 의원들이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짧은 일정에도 최선을 다한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그 중에서도 특히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건의하여 행정집행이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2005년도 및 2006년도 주요시책현항과 제출된 자료에 대한 예산집행사항, 각종 민원처리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현장 확인을 통하여 정확한 집행실태를 확인하였고 잘된 부분에 대하여는 수범사례로 발굴하였습니다. 공무원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소견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06년 9월 6일부터 11일까지 5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38건이 지적되었으며 건의사항 42건, 우수사례 8건으로 총 88건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예년에 비해 건의사항이 유달리 많았던 것은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기보다는 사전에 잘못된 행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취지에서 진행되었던만큼 관계공무원들은 부단히 노력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을 국별 순서에 의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관리국에 있어서 2005년 6월 불합리한 행정경계 조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우리구의 경우 32개소의 경계조정 대상이 추출되었으나 용역이 끝난지 1년 이상이 경과되었음에도 현재까지 개봉동 현대아이파크아파트 경계조정 이외에는 추진한 것이 없으니 빠른 시일 내에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2004년부터 현재까지 지원실적이 1건도 없으므로 유사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무주택자 전세자금, 생업자금, 저소득 전세자금, 경영안정자금 등이 있으므로 조례를 폐지해서라도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0억원을 유사자금으로 전환하여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민생활지원국에 있어 고척동 소재 63-6번지 일대 운동장 부지에 대하여는 오랫동안 구로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종합스포츠 단지조성을 원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뚜렷한 결정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최근 바다이야기 등 도박성 게임으로 인하여 화목한 가정이 파괴되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하여는 철저한 단속계획의 수립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서울시내 구민체육센터 17곳, 서울시립 청소년 수련관 15곳, 종합사회복지관 4곳, 구립 및 시립수영장 시설의 경우 총 36곳 중 시설내에 공기정화기가 100% 설치되어 있으나 궁동 사회종합복지관의 경우 수영장내 환풍구만 설치되어 있어 환기가 원활히 되지 않아 염소성분의 수증기 때문에 시설 내 곰팡이와 부식화가 심각한 상태로 시설물이 많이 부식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체 및 공기정화기 설치예산을 2007년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환경경제국에 있어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구로구 전체 110억원이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연리 3%로 운영되고 있어 매년 상환금액이 37억원 정도로 상환되는 금액으로 융자지원을 하고 있어 필요한 중소기업 모두에게 지원이 되지 않는 바, 일반회계에서 매년 10억원 정도를 출연하여 매년 융자 가능금액이 50억원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조금이라도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융자시기도 4월과 10월에만 가능한 바 수시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이 추진실적이 부진한 바, 구로2동 재래시장과 오류동 재래시장 현황 및 추진상황을 세밀히 검토하여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에 관한 사항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동장 및 팀장을 포함한 직원들의 대폭적인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원활한 감사수행에 문제점이 발생되었는 바 빠른 시간내에 업무파악을 하여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할 것을 당부드리며,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인 주민에게 구청에서 분기별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각 동에 배부하면 동사무소에서는 수급자에게 지급하고 수불대장과 지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나 지급은 하고 대장에는 기록을 하지 않아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다음으로 우수 및 수범사례로 직원 친절교육에 대하여 위탁을 주지 않고 직원들에게 자체 친절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직원들의 높은 호응도와 예산절감 효과도 있었던 점과 생활불편 빨리처리 기동반을 16개 부서 91명을 운영하여 각종 민원사항을 조기에 발견하여 해결함은 물론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서비스를 증진시켜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행정을 하였던 점과 지난해 행정자치부 평가 전국 최우수 홈페이지 관리부문 1위를 수상한 점과 장애인 전산교육장을 운영하고 사랑의 컴닥터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점 등의 수범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을 중심으로 강평을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감사과정에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하고 구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구 행정이 시행되는 계기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기간중 감사에 임한 관계공무원들께 노고를 치하하며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호연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호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양대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우선 지난 5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행복 추구"에 있다고 보면 인간과 공존하는 자연이나 인위적인 모든 것들은 이를 위하여 보존이나 개발이 조화롭고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구는 도시의 허파 및 주민의 여가 선용 기능을 하고 있는 산과 하천이 어우러져 있고 일부지역은 주거환경이나 도시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며 또한 디지털단지의 배후지역으로서 보존이나 개발의 행정수요가 많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끊임없는 자기성찰로 구민을 위한 열린 행정구현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 의회도 공무원여러분과 함께 활기찬 구로를 건설하는데 한마음이 되어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다짐하는 바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각종 사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 주민들의 불편사항 등을 도출하여 보다 발전된 지방자치 행정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분야를 감사하였음에도 공무원여러분들의 협조와 성실한 답변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마무리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수감태도에 있어서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제출이 다소 늦어지고 감사장내에서의 자세, 무단이석 등은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으나 전반으로 양호하였다고 평가합니다. 이번 도시건설위원회 감사결과를 보면 총 99건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45건, 건의사항이 44건, 특기사항 및 우수사례가 10건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45건이라는 의미는 아직도 공무원 여러분의 행정집행이 구민의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의 감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법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정법이나 행정강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으나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예에서 보면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자칫 규범력의 약화를 가져와 행정질서 문란이 우려되며 정책이 결정되면 시행·평가하고 환류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새주소개선사업 추진예에서 보면 도로명을 부여하고 도로명찰을 부착하였음에도 실제로 주민들이 이를 인지, 체감하지 못하여 이용도가 낮은 것은 무엇이 문제인가를 찾아내 보완하려는 적극성 결여로 보여지고 이에 대한 공무원 스스로가 다시 한번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비에 약 2억원정도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이 감소하지 않고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근본적으로 업무에 대한 소극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에도 개선은 커녕 상습·고질적인 불법 주·정차가 현재까지 소극성에 비롯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할 필요가 있으며, 2005년도 25억원으로 137개소에 대한 도로정비를 하였으나 2006년도 상반기중 15억원으로 87개소에 대한 도로정비를 실시하여 주민생활 불편 및 주거환경개선에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는 관계공무원들에 대하여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필요함에도 시간적, 경제적, 지리적여건 등으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많은 취약계층에 대하여 이동보건소 차량을 통한 의료서비스를 학대하여 줄 것을 건의하며 보건소의 수범사례로는 흡연 예방교육 차원에서 유치원생에게 인형극을 상영한 바 흡연부모를 가진 가정에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고 호응도가 좋아 이러한 사업을 널리 파급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참여도가 극히 낮은 것은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이 미흡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며 불법 주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홍보만이 거주자 우선주차제 사업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향후 단속과 홍보를 병행하여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참여도를 넓혀 주기 바랍니다. 2005년 4월부터 인터넷을 개설하여 구민들이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 및 신청, 납부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게 개선한 것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매우 우수사례로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는 업무자세를 높이 치하하는 바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시정사항이 지적되고 건의사항이 표출되었으나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통보하여 드리기로 하고 이만 강평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 동안 감사를 받으시느라 고생하신 공무원여러분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치하드리며 이번에 지적된 사항은 빠른 기간내 처리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의장님께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전체적인 총평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과 총평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김경훈 의장님께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선언을 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