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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장석종 의원 발언

제177회 제1차 본회의2006-09-12

장석종 의원 프로필 보기 →

석종

장석종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부안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 직무 대리 로부터 보고 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직무 대리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신

오해신사무과장직무대리

사무과장 직무 대리 오해신입니다. 제177회 부안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에 관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부안 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15일 집회 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 법 시행령 제19조의4 제1항 및 부안 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조례 제4조의 단서 조항 에 총 선거 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 의결 로 9월 또는 10월에 집회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므로 지난 7월10일 제1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제1차 정례회 집회 일을 9월12일로 변경 의결 하여 9월5일 공고 하고 오늘 집회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지난 7월12일 2005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이 제출 되었고 8월30일에는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9월1일에는 부안군 금 고지 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5 건의 조례안, 9월4일에는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9월5일에는 2006년도 제1회추가 경정예산 안과 제4기 지역보 건의 료계획안이 각각 접수 되었으며, 9월11일에 부안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9 건의 조례안과 제4기 보 건의 료계획안을 상임위원회 에 각각 회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 위원장 으로부터 9월5일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구성 결의안 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77회 부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77회 부안 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 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 법 제38조 및 부안 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 된 회의로써 운영 위원 회에서 제안 한 바와 같이 2006년 9월 12일부터 9월 21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 의 건을 상정 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 에 장공현 의원 과 채옥경 의원 을 선임 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 에 장공현 의원 과 채옥경 의원 이 각각 선임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을 제안 하신 운영 위원 회 위원장 하인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의원

의회운영 위원장 하인호 의원 입니다.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5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에 대하여 재정 운용 방향과 재정 계획에 의한 적정 집행 여부와 2006년도 제1회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편성사유와 편성시기, 편성재원 및 편성요건은 적정한지 등을 심사 하여 예산 의 효율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를 9명의 의원 을 위원 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은 운영 위원 회에서 제안 한 안건 이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 선임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은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구성 결의안 이 의결 됨에 따라 위원 을 선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 을 임기 태 의원 외 8인으로 선임 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6.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제안설명 ,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 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군수 권한 대행인 유영렬 부군수 께서 부안누에타운 특구지정 심의 관계로 서울에 출장중이므로 부안군 권한 대행 및 직무 대리 규칙 에 의하여 기획 감사 실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 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획 감사 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연

조덕연기획감사실장직무대리

이병학 군수 님께서 하루속히 나오셔서 군정을 수행해 주실 것을 기원하며 2006년도 제1회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석종 의장 님 그리고 의원 님 여러분! 오늘 2006년도 제 1회추가 경정예산 안을 군의회 에 제출 하고 심의 안건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5대 의회 출범이후 탁월한 역량과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를 발전시키고 군정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킬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주신 의원 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님 여러분! 우리군은 자치단체 장의 부재중에도 7만여 군민과 의장 님, 그리고 의원 님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화합하는 군민, 희망찬 부안의 초석이 다져지고 여러 분야에서 변화와 희망의 틀이 가시화 되어져가고 있습니다. 민선4기 출범이후 우리군은 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래 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 기업을 유치하고자 행안면 역리에 10만평 규모의 제2농공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변산면 유유마을에는 정 부의 신활력사업으로 3만평규모의 누에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 누에특구타운 지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서면 백련리 일원에 11만여평에는 2009년까지 1천여억원을 투자하여 미래 첨단산업인 수소연료전지 산업등을 육성하는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FTA에 대비하여 친환경 농산물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특화작목재배, 웰빙체험마을 운영, 고소 득작목 개발 등 경쟁력과 고소 득을 연계한 농수산업을 지원하여 FTA에 대비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생 학교 무료급식을 중학생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결식아동 지원,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나누미 근농 장학재단운영등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인재 양성과 교육복지 확대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천혜의 자연경관과 풍부한 전통문화유산을 이용하여 변산해수욕장 종합개발과 모항관광지 2단계 개발사업, 영상산업 육성 등 문화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사계절 풍성한 체류형 문화관광지로 육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각 분야에서 계획된 시책과 사업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업무를 추진하는 한편 열악한 재정 형편을 극복하고 부안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긴축 재정 으로 군민 모두의 삶의 터전을 가꾸는데 목표를 두고 신규시책을 발굴 국 가예산 확보를 위하여 예산 이 확정되는 그날까지 중앙부처와 지속적인 유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님 여러분! 지난 임시회 기중 설명 드린 금년 사업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세입 여건이 악화되고 세출 요소가 증가하여 재정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추가경정편성방향은 우리군 재정 의 긴축과 내실을 위하여 모든 신규사업 및 일반경상 경비 는 반영하지 않았으며, 추진 중인 사업은 완급을 고려하여 재원을 조정하고 경상예산 은 의무 적, 법적 경비 와 필수 경비 의 부족분만 반영하는 한편, 사업 예산 은 완공위주 예산 을 반영하고 본예산 편성시 군비 미부담 사업 및 본예산 이후에 변경 및 추가 내시분 정리성격의 예산 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요구액은 국비가 3십8억, 도비가 3십8억, 군비가 3백2십5억원 총 4백1억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예산 제안설명 서 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가 경정예산 안의 편성결과 총 규모는 당초 예산 2천5백2십9억3천1백만원보다 1백1십4억원이 증액된 2천6백4십3억으로 일반회계 는 1백8억이 증액된 2천4백8십2억원, 특별회계 는 6억4천만원이 증액된 1백6십1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쪽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당초 예산 보다 1백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예산 은 자체수입인 세외수입 이 2십5억5천만원, 지방 교부세 가 4억5천만원, 재정 보전금이 2억원, 국 도비 보조금 은 7십5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예산 은 일반행정분야 3억원, 사회 개발분야 3십억4천만원, 경제개발분야 7십2억원, 민방위분야 5백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 는 1억7천만원입니다. 주요투자사업의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설명서 4쪽입니다. 일반행정 부분에는 초등학생 급식비 지원에 1억8천만원, 당초계획 퇴직 예상인원보다 퇴직 자가 많아 퇴직 수당 추가 부담금 2억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주 민의 정보화 서비스 및 교육장 으로 활용될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에 2억2천만원, 5쪽에 사회 개발 부분에는, 정유재란 때 의병들이 왜적을 맞아 혈전을 벌여 장렬하게 전사한 호벌치 주변 정비사업에 3억원, 위도 띠 뱃놀이 전수교육관 보수에 2억원, 군민건강증진 및 편익을 위한 보건소 증축사업 및 보건지소와 진료소 신축에 1십5억9천만원, 그동안 우리군의 바램이었던 축산분뇨처리시설의 금년 말 완공을 위하여 3억원, 계화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8억4천만원, 줄포자연생태공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군계획시설 변경 및 조성계획수립에 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부분에는,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에 1억6천만원, 자연휴양 전원농촌개발을 위한 녹색농촌체험마을 육성에 2억원, 미곡종합처리장 및 우수브랜드 선정업체 완전미 시설지원에 6억5천만원, 곤충탐사 과학관 조성에 1십3억6천만원, 새만금 대체항 조성 기본설계에 2억7천만원, 부안상설 시장 홍보 및 방범통합시스템구축에 4억원, 상시적 재난에 취약한 줄포시가지 침수예방 응급복구비로 1억5천만원을 반영 주 민의 생활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1억9천만원,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에 2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예산 설명서 10쪽입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 에는 예비비 6억6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일반재원으로 활용 하였습니다. 읍·면 예산 은 재해복구 및 위험시설 정비에 한하여 9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는, 부안댐광역상수도 정수대금 추가부담을 위한 3억4천만원은 긴급누수복구공사 시설비 에서 1억원, 예비비 에서 2억원을 감액하여 반영하였으며, 부안댐상수원관리 특별회계 는, 출 연금 과 순세계 잉여금 등의 2억5천만원이 증가한 4십9억 4천만원입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 는, 부지매입상환금 1억4천만원, 순세계 잉여금 1억2천만원의 세입 과 농공단지정비비 6천7백만원, 예비비 1억5천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신규농공단지 조성 도시계획용역 등 4억8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 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추진에 있어 탄력적 집행이 필요한 경우 설치토록 지방자치 법 제13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12개기금 1백4십9억7천8백만원을 운용하고 있는데 그중 식품진흥기금 이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실천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5백만원을 받아 식품진흥기금 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석종 의장 님 그리고 의원 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6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린바와 같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야할 사업비만을 예산 에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 이 원안 대로 심의 의결 되어 군정시책이 차질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석종

장석종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는 9월1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