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2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사무국장 김형진

사무국장 김형진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중구를 건설하기 위해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연일 실시하고 계신 고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 개)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일부 부족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부족한 점에 대해서 지적하여 주시면 곧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국 2006년도 주요업무 중 현안업무만 제가 직접 보고를 드리고 기타업무는 유정택 의정팀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주요업무보고자료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 세미나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금년 상반기는 5월 30일 동시 지방선거로 인해서 실시하지 못 했으나 지난 8월 23일부터 25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07회계연도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추천한 인사, 대학교수, 국회사무처 전문위원 등 외부전문가 중에서 초청을 하여 예산안 심의 이전에 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교통, 주택, 환경문제, 관광사업육성 등 우리 중구의 주요 관심사항에 대해서 비교시찰을 통해서 우수 시책사업을 의정에 반영하고자 실시하는 국외연수는 의원님들이 일정과 장소를 결정하여 주시면 연수기간중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의정활동 홍보강화입니다. 첫 번째, 제5대 의회가 새로 출범함에 따라 의회 홈페이지를 지난 8월에 예산 3200만 원을 투입해서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홈페이지 개편 내용은 회의록 프로그램기능을 개선하고 의원 개인 홈페이지 및 어린이 홈페이지를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의정백서를 4년간에 한 번씩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4대의원 중심으로 의정백서를 10월 중에 발간할 계획이고 우리 의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제25호 중구의회보는 5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엮어내서 내년 1월중에 5000부를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외국인을 위한 홍보용 책자로 구정현황, 제5대 구의원 소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담긴 중구의정 영문판 안내책자를 12월까지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주민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중구신문, 중구자치신문, 지역방송 등 지역 언론사는 물론 중앙 일간지에 보도자료를 수시로 제공해서 기자들과 유대관계를 더 강화시켜 의정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6년도 하반기에 추진할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일반현안 등 자세한 사항은 담당주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나가셔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국장님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유정택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유정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주요사항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으로 의회구성은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3개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요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의회운영위원회 8명의 위원님이 활동하고 계시고 행정·보건위원회는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4명의 위원님이 활동하고 계시고 복지·건설위원회도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전반에 대한 소관을 하고계시고, 행정·보건위원회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보건소가 되겠으며 복지·건설위원회는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이 되겠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든지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위원회는 특별히 운영하실 때 구성하시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조직 및 인력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을 위시하여 전문위원, 의정담당, 의사담당, 공보담당 세 팀으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계별 업무내용은 의정담당에서 의회 전체의 기본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의원님에 관한 의전 및 기록관리 복리후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회 소관 예산편성과 집행을 하고 있으며 회의장 방호라든지 방청 참관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사담당업무는 의회의 집회요구를 하거나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이나 회의진행을 보좌하고 있으며 회의록의 편집, 발간, 배부 보존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보담당은 홍보행정의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이 활동하실 수 있도록 의정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수집해서 사진, 영상기록도 관리하고 홍보를 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의회홈페이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인력은 정원 26명에 현원 26명으로 정인원이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직이 15명, 기능직이 6명, 별정직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민회관에 2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총 355평입니다. 배치를 보시면 본회의장이 90평, 의장실이 20평, 부의장실이 20평, 상임위원장실해서 평수가 구분되어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5년도부터 2006년도 6월 30일까지 주요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세미나입니다. 2005년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간 안동으로 해서 안동시의회에 방문하는 자체계획을 세워서 시행한 바 있고 2005년 10월 13일에 예산심의기법, 예산심사를 대비해서 국회 예산처의 김승기 팀장을 모셔다가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1월에 속초로 세미나를 이번에 다녀오신 공공자치연구원에 위탁해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2번, 국내 타 시구 지방의회에서 내방해서 저희가 간담회 한 실적입니다. 대구 수성구 의회에서 저희 의회에 14명이 오셔서 했고, 2005년 11월에 속초시의회에서 다녀간 바 있습니다. 3번 사항 해외도시와 활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3월에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하노이시의회를 방문해서 의견을 나누고 의회운영에 대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4월에 의장님이 전체 의장님들 모여서 한번 필리핀을 다녀온 바 있고, 6월에 4대 의원님들이 마지막으로 일본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해외 자치단체에서 우리 구로 오신 사항입니다. 2005년 3월에 몽골 바이양갈구에서 10명의 의원님들이 오셔서 간담회를 했고 2005년 9월에 중국 서성구에서 다녀간 바 있습니다. 4페이지, 주요의정활동, 회의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회기 제한이 있어서 80일을 개최했습니다. 정례회 2회 36일, 임시회 9회 44일을 운영했고 2006년 상반기에 임시회가 5회 개최되어서 18일간 개최된 바 있습니다. 129회 임시회 때 구정업무보고를 받았고 133회 임시회에서는 1차 추가경정예산과 조례안 등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의안처리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총 105건이 접수되어서 원안가결 85건, 수정가결 5건, 채택 13건, 부결 1건 미처리 1건 있었고 2006년 상반기에 총 32건이 접수되어서 원안가결 23건, 수정가결 1건, 부결 1건, 채택 6건, 미처리 1건이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자료가 있으니까 주요업무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의정팀장님으로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다든지, 이것은 대체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업무만 줄여서 얘기해 주시고 어려움이 뭐가 있었는지 그것을 말씀하실 기회가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자료된 내용 외에 특별히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너무 시간이 지체되니까 중요한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유정택 알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번 행정감사와 마찬가지로 2005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2005년 6월에 실시했고 의원발의 주요 조례안은 우리 의정활동비라든지 그런 상임위원회 5대 되면서 변경됐다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발의해서 의원님들이 처리하신 바 있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구성해서 활동하셔서 35건의 조례를 정비한 실적이 있습니다. 결의문 채택도 하시고 결의대회도 하셨는데 독도영유권 주장 때문에 한번 하셨고 수도분할이전 반대 때문에 한 번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조영훈 의원 외 3명으로 회계사 2명 세무사 1인이 감사해서 14건 시정요구 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의원 한마음체육대회가 매년실시되는데 올해는 선거 때문에 보류가 되었고 내년에는 실시가 될 것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회기일정이나 이런 것은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요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사무국장님이 자세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의정팀이 하셨고 의사팀은 업무보고를 따로 하실 겁니까? 한꺼번에 대표로 다 하신 겁니까?

유정택 예.

좋습니다. 우선 저희가 방금 끝난 행정감사 계획서 초안을 어디에서 만드셨지요? 해당부서가 의사팀이시지요? 행정감사계획서 초안을 의사팀이 만드셨죠?

그것은 우리 팀장님이 잘못 보셨는데 우리 구 조례에는 지금 김연선 위원님이 맞습니다. 거기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상임위 소관이 두 개가 있는데 예를 들어 복지·건설이 있고 행정·보건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따로 따로,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례를 빼오세요.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다만이 붙었습니다.

제가 회의진행상 제 의견이 차이가 있다고 하면 나중에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제가 아는 바는 양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제가 확인을 두 번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들어오는 주입구에 경비실이라든지 여기 관리는 누가 맡아서 책임지고 있습니까?

유정택 중구의회 사무국 2층에 저희 표현으로 세들어산다는 표현을 가끔 쓰는데 2층만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1층 구민회관, 3층, 4층, 입구,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협조사항이 있으면 가서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경비와 관련해서 묻겠는데 경비는 누가 관리합니까?

유정택 그것도 총무과 구민회관 지원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 필요가 없네요?

유정택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 불편하신 사항은 수시로 내려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석 달 좀 못 됐는데 의회를 다녀보면서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경비가 있는데 주차장은 의회 의원님들의 주차장이라고 설치를 해놨는데 의원님들이 들어오고 나갈 때 불편하게 그것을 자꾸 우리가 치우고 나가고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우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경비가 우리 때문에 돈을 주고 그 사람들을 채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누구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민들만을 위해서 있습니까?

유정택 의원님들도 보좌하고 오시는 주민들 이용하시는 전부를 위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근무하면서 보면 보편적으로 내가 그 사람들 뒤를 따라다니면서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기본적인 예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대우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거 진짜 불편합니다. 내가 말하기가 정말 쑥스럽네요.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그런 것을 내가 몇 번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경비들이 몇 사람이 다니면서 놀고 있어요. 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들어올 때는 다 치우고 들어오고 나갈 때도 우리가 그러고 이런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용역을 준 겁니까?

밑에는 용역을 준 것은 아닙니다. 저쪽에 주차장에는 용역을 주고 밑에는 청원경찰이,

유정택 그렇게 저희가 전달을 해서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경비하고 저쪽 주차장 관리하고 소속이 틀립니까?

유정택 물론 구민회관 지원팀에서 거기 관리도 하는데 원래는 총무과 쪽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확히 지적하셔야 되는데 이쪽에서 경비하는 분들은 주루룩 뛰어나와서 차를 이제 아니까 불편 없도록 하는 경향이 있는데 양 위원님 지적하신 그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유심히 보는 부분인데 그 쪽인 것 같아요. 주차장 쪽인 것 같습니다. 주차장 거기도 2교대 맞교대입니까?

유정택 보통 2교대 24시간 하니까,

몇 명이지요?

유정택 그쪽 인원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가 위탁운영하는 데지요?

유정택 위탁운영입니다.

거기가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위탁 운영하는 데가 문제인데 몇 명입니까? 인원이 세 명인가 그렇지요?

유정택 거기에 약 네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비들은 얘기할 게 아니고 위탁 부분인데 거기에서 일단은 여성도 있는데 누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아직까지도 파악을 못했고 거기서는 옆에 있어도 치워달라고 할 수도 없고 나는 항상 내손으로 내리지만 그런 경향이 그쪽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탁이라도 위탁이 아니면 직영으로 하겠다 이런 방식을 바꾸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왜 의원들이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도 있는데 보면 어쨌든 의원들이 주민을 대표해서 행동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이상의 얘기도 들은 사람인데, 가만히 가는데 나한테 말을 놓은 사람도 있는데 그냥 넘어가고 있는데 위탁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이 와도 그래요. 복장도 그렇게 모자 쓰고 그렇게 앉아서, 저야 이해한다고 치지만 주민들이 그것을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미지 구겨지는 것이지, 제일 처음에 딱 들어올 때 문제는 그거예요. 딱 들어올 때 차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부터 먼저 보일 거예요. 그러면 구민회관에 이미지 구겨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 좀 그쪽에다 교육시키든지 조치를 취하세요.

유정택 저희가 총무과에 얘기를 해서 다음에 위탁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재고하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자들을 다 바꾸든가 전부 다 깔끔한 사람으로 바꾸든가 실제로 이미지 다 구겨지게 그렇게 놔둬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유정택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할 것은 없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전문지식이 많으신 배 주임님이 참 애를 쓰셔서 많은 도움을 받아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 또 속기사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큰 불편함을 별로 느끼지는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사무국 직원들이 도와주신 것 같아서 그점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에는 배 주임이 나가시고 또 누가 나가셨나요?

유정택 알겠습니다.